장소 : 본회의장

○ 의장 류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군정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규환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누리에 풍요로운 가을걷이가 한창인 가운데 민선 2기 군정을 종합점검하고 분석해야 할 시점에서, 의원님들이 보여준 군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남다른 열정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부안군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군정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고 지혜를 모으므로써 21세기 비젼이 살아숨쉬는 서해안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며 살기좋은 부안건설의 초석을 마련하게된 것을 의회와 함께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공사로 인한 피해를 막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는 군정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 입니다. 군은 견실시공을 위하여 전문직인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 45여명이 주민불편해소사업과 도로확포장, 교량가설, 상하수도, 제방공사, 공공시설 등 500여건 사업을 조사측량 및 설계와 공사감독을 병행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량에도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견실한 공사시공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와 현장시공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포면민의 숙원사업인 우포선, 장동선, 덕성선 등 5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촌도로 현황은 257개노선 657.7㎞이며, 현재 173㎞를 포장하여 2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노선별 중장기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포선외 4개노선은 농어촌도로서 중장기계획상 2005년 이후에 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이후 2단계 중기계획 수립시 전체 미포장 노선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하여 사업선정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과 윤덕섭의원,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산면 격포리 일원의 KBS종합촬영 세트장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종합촬영 세트장 유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에서는 금년 1월 KBS측에 촬영장 유치의사를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자체적으로 후보지 12곳을 선정하였고 현지답사 결과 격포지역이 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후 4차례에 걸처 KBS답사팀이 현지답사를 통하여 KBS 드라마촬영 세트장 건립지역으로 최적지라는 내부의 판단이 내려졌으며, 현재는 KBS측에서 재원대책과 시설규모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문제는 KBS촬영세트장 유치가 결정된 후 별도로 검토할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KBS측과 유기적인 접촉을 통하여 우리군에 종합촬영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인의원님과 임종식의원님, 허금기의원님, 고영조의원님, 조병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소비대책 및 장기적인 농업정책과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한 군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쌀값 하락 및 수매문제는 우리 농민을 시름에 잠기게 하는 큰문제로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지원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양곡정책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WTO협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라서 국가차원에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만은 현재로써는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난 9월 쌀소비대책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4개농협 RPC에 40억원의 매입자금 금리지원과 건조, 저장능력 부족대책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하여 5개 RPC에 추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우리군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대도시 대량 소비처와 전국 1,000여 향우회원에게 우리쌀 애용 서한문을 송부하고 관내기관.단체의 쌀 사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벼 매입자금 융자알선 및 이차보전 등 지원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소득 작목개발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생산비를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농업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허금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안군 청사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직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96년 군청사 신축계획을 세워 98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99년 신축부지의 사유지 매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군자체 재정이 열악한 대다 IMF체제하에서 200여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시설비 투자가 어려워 군청사 신축을 현재 보류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청사 신축은 군민의 편익과 공무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경기가 어느정도 호전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3년 이후에 년차사업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조병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북∼계화간 군도 확·포장공사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군도는 15개노선 168㎞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연장 71.5㎞를 포장하여 42.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군도 14호선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군도 중장기투자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폭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과 교통량증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소통대책사업중 4차선 계획에 반영하고자 행정적 검토 및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도확포장사업의 재원은 양여금 80%, 군비 20%인 사업으로 군도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년차별 사업으로 시행됨으로 우리군 예산편성 우선순위와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이 군정발전에 유익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책임자인 본인이 직접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업무에 대한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부군수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원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류복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군수와 실과 및 직속기관장의 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부군수와 실과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조순익
부군수 조순익 입니다.
허금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에서 표창하는 것이 남발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첫번째 성실한 공무원에게도 고루 표창될수 있도록 해달라, 두번째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도 장관상 이상 표창을 받을수 있도록 해 줄것과 세번째 공적심사를 철저히 해서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창은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이며 업적에 따른 보상성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청에 민선 2기에 들어와서 행정실적이 향상되어 중앙이나 도단위의 시상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상에 연관된 부서는 표창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적이 인정되는 성실한 공무원은 발굴해서 고루 표창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경우도 장관이상의 상을 줄 기회가 없었던것 같은데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심사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하여 표창이 남발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입니다.
먼저 이형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년차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안정적인 자주재원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아시다시피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격포 호텔부지를 7,190평을 이미 조성해서 매각절차를 이미 의원들께 설명드린바가 있고 또한 해수욕장 내에 호텔부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되면 충분한 진단을 거쳐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군에 유리한 조건에서 매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증대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임종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 예산의 행사성 경비를 포함해서 경상적경비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분석해서 집행할수 있도록 근본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2년 본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행사성 경비를 포함하여 경상적경비의 예산이 명확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그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하신 행사성 경비는 별도의 예산과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긴축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병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경예산편성시 어떠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135억원, 보조금 54억등 대부분 중앙이나 도의 지원에 의한 사업들이 대부분 입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111억원의 중앙지원시에 지역개발사업과 지방채 조기상환, 재해복구사업비등 용도에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되어 교부된 재원인바 군민의 복지증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금 10억원, 지방채상환 20억원, 그리고 주민편익사업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예산에 186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주민불편해소사업은 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는 지역주민이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에 주민불편해소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신문순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식의원님께서 토목건축등 기술직공무원을 증원하여 부실공사가 없는 자치단체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98년도 부터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안군 총정원 756명에 21.6%인 16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총 감축실적을 분석하면 일반행정분야의 지원부서에 한해서만 지금까지 감축을 하고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한 토목, 건축 등의 전문 기술직 분야는 지금까지 감축을 1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정원의 증원이나 조정요인이 발생이 되면 기술직 정원을 더 확보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인력 증원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금기 의원의 질문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부군수님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족식 의원님께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결성을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재정 공포됨에 따라 부안군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99년 5월에 공포함으로서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협의회를 설립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를 비롯한 군산, 정읍, 임실등의 군청에서 직장협의회가 구성된바 있으나 우리군은 아직도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이 신청될 경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함으로써 건전한 직장협의회가 설립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영조 의원님께서 전자신문구독으로 인해 실질적인 군정홍보가 효과가 있는지와 본예산에 반영된 4천8백만원의 집행내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각종 전자 정보시스템의 보급 확대와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토대로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화 수준이 지역의 핵심 경쟁역량으로 부각되고 각 자치단체별로 전자신문을 활용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추세로 본군 또한 일간지중 네트워크가 구축된 신문을 우선으로 군정안내 및 군정소식을 네티즌이 쉽게 접할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 홍보 하였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군정효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각 시군에서 전자신문홍보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로 사이트에 방문객 숫자나 홍보에 대한 효과는 아직 분석될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온적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에 집행내력은 작년 전자신문이 개설된 A신문사에는 금년 2월부터 1개월에 2백만원씩 2천2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작년 년말부터 개설되어 시험운영중에 있는 B신문사와는 금년 4월 부터 2백만원씩 1천8백만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잔액 8백만원중 6백만원은 군민의날 수상자 공모 홍보 수수료로 집행하였으며 현재 2백만원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재무과장 장세근입니다.
김영주의원님과 윤덕섭의원님이 질문하신 KBS종합 촬영세트장 유치추진상황과 임종식의원님이 질문하신 골프장 건설 검토 그리고 허금기 의원님이 군청사신축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하셨으므로 김형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설시장 주변 후생 주택에 관한 임대료 현실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후생주택은 1954년 부지 97필지에 2,418㎡에 58동을 건립하여 현재는 상가 54동과 주택 4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임대료는 년간 5천4백2십8만9천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보면 대부료의 요율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재산평가액에 50/1000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개인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지상권이 인정되므로 임대 임차인 사이의 임대료 또는 매매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대부계약등을 제안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이에대한 문제점등은 보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질문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덕섭 의원님께서 변산면 격포항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요트경기장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부안은 산과들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로서 변산면 격포항에 시설코자 하는 요트경기장 건립계획은 200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요트경기장으로 사용하고 또한 해상관광차원을 개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2000년도 부터 2003년까지 요트경기장, 보안시설, 요트보관소, 주차장, 체육시설등을 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0년도에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여 2002년도에는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등 10억원의 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으므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며 2003년도에는 2차분 10억원을 확보해서 완공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부안예술회관 북측상단 예술회관 간판 글씨가 탈자가 된지 여부와 다목적 강당 바닥 장판이 일부 떠있는 부분처리 상황과 공연장의 객석 의자 간격이 좁아 불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 예술회관은 군민의 공연활동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1992년부터 추진하여 113억원을 들여 2001년 2월 10일 준공된 건물입니다. 본 건물 외벽 북측 상단에 부안예술회관 간판 글씨는 한 글씨당 가로가 1.1m 세로가 1.1m의 크기로서 시내권과 도로통행시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제작되 있으며 현재는 탈자된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건물바닥의 일부분은 하자가 발생하여 9월에 전면 보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 발생시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의 객석은 503석으로서 공연장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예술회관과 극장시설과 동일하게 설치되었으나 다소 협소한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허금기 의원님께서 유천도요지 복원개발 계획을 앞당겨 실현할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천도요지는 국가 사적 제69호로 고려시대 삼강청자를 굽던 가마터로서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높은 사적지 입니다. 본 사적지의 복원 계획은 1995년도 부터 2004년까지 20,459평의 부지외에 전시관, 연구동, 체험관, 판매동등을 사업비 140억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억원을 투자해서 보호각 1동과 토지 1만8천여평을 지장물을 포함해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 2억8천만원을 확보해서 잔여부지 2,380평을 매입완료하고 건물정비와 진입로 및 주차장등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등을 적극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년도 이내에 완공하여 관광자원화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환경보호과장 김동수입니다.
허금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댐 상수원보급 수질보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간에 저희 군에서도 상당한 염려를 두고 지정된 이후에 관심사업으로 실무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게되면 10억원 이상을 가져야 해결을 하게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끌어들일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에 강구를 해서 최근 9월 27일날 최종적으로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 답은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에 관한 것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하게 되면 양여금으로 국비 100%를 받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6월 13일자로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것은 국비 양여금을 어떻게 빨리 얻어내느냐는것이 문제인데 지금 도하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예산에 양여금을 계상할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지금 음식점에서 나오는 7개소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받는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50%하고 군비 50%를 얻을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7일에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국비 보조내시가 되어 군비50%와 확정만 된다면 이사업도 오염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대책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산업과장 김양곤입니다.
윤덕섭의원님께서 새만금방조제 공사용 토석채취장을 사업완료후에 양여받아 활용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창채석장은 국가 소유인 농림부소관으로 91년 12월에 농림부 산림청 당시 내무부등 중앙부처의 협의하에 새만금사업 방조제 축조목적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채석완료후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구체화될때 우리군과 협의하에 개발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윤덕섭의원님 질문하신 치어방류를 확대함은 물론 불법어로행위 근절로 어자원 보호대책과 단속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98년부터 금년까지 연안 수역에 1억7천만원을 투자 우럭, 넙치종묘 66만2천미를 방류 수산자원 조성에 노력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방류자원의 보고를 위한 불법어업지도 및 단속으로 22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조치하였고 낙시객이 어린고기를 잡지 않도록 주요 항포구에 안내판 설치와 횟집별로 어린고기 구입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계몽을 하였으며 앞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것입니다. 관내 어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매년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식의원님께서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방지 대책 그리고 김영주의원님의 줄포면 5개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 조병서의원님의 창북리 계화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럼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안읍 공용터미널을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외곽지역으로 옮길 계획은 없겠는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부안공용터미널에 시내 교통의 혼잡을 없애기 위해서는 간선도로망이 잘 갖춰진 곳으로 이전이 합당하나 현재로서는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안군이 서해안시대의 중추적인 거점지역으로 발전될시에 이에대한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그리고 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꼭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종식의원님께서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을 위한 견인차량의 구입이나 용역을 의뢰할 용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태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심적 부담의 증가 되면서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검토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견인차량의 구입이나 민간인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점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터미널에서 부안중학교 사이에 가로등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먼저 챙기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1월중에 환하게 밝힐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안농공단지 분양면적 및 소음 방지 대책입니다.
부안농공단지 조성사업 준공당시에는 분양가능면적이 35,876평이었으나 분양과정에서 추가로 설치한 진입로 편입면적 392평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공장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발생을 억제할수 있는 창문 및 방음벽을 설치토록 분양업체에 행정지도를 설치하여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사업 운영 제도 개선 및 요금 현실화 대책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운영은 현재 전주시를 비롯한 시단위에서는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군단위에서는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앞으로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복식부기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수도요금은 2000년 12월 톤당 판매단가를 530원으로 인상하여 현재 현실화율이 65%이며 수자원 공사 정수대금이 250원에서 280원으로 상향조정되는등 수도요금 인상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산단가와 인근지역의 수도요금등을 비교분석하여 년차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님이 질문하신 줄포시가지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계획입니다.
우리군은 8개지구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 581개 노선중 현재 241개 노선이 개설되었으며 미개설된 340개 노선개설에 대해서는 2천6백5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검토를 위하여 8개지구의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된 결과 존치될 소방도로의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면급 도시계획지구에 대하여 소방도로개설사업이 확대 시행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인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안상설시장 정비사업 투자 및 점포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1973년도에 건축된 부안상설시장은 건축물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감소 및 상권이 날로 침체되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의 확충, 공중화장실, 노후건물의 개.보수등에 1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시장 남쪽의 소방도로개설, 가리개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4개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단계사업으로 시장 북쪽의 진입로 확장, 가리재시설등의 정비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업자원부로 부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본건물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장점포의 사용허가는 실허가자와 실재사용자가 일치되도록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안여상 진입로의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부안여상까지 700m구간에 대하여 금년 5월 인도시설을 완료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의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주공아파트의 진입로에 설치된 도로횡단 암거의 단면확장이 시급하여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을 2단계로 나누어 시공한 경우에 차량소통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어 임시가설도를 개설한 과정에서 인도시설의 부분철거가 불가피 했으며 콘크리트 측구 및 경계석은 재복구시 유용할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노선의 발주시기를 달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영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읍 오지마을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계획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교통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도로와 연계성, 주민수혜 및 이용도, 토지 및 건물주의 사업동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교회주변, 부안중학교 옆 향교마을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오지마을에 대하여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유도하여 우선적으로 소방도로가 개설될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금번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식 의원님께서 마늘주화용 우량종구 생산 시범포를 확대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화시범 1헥타와 우량종구시범사업 2헥타를 추진했습니다. 이 시범포를 내년 6월에 수확하게 됩니다. 이 수확한 종구는 우량종구이기 때문에 이 종구를 가지고 희망농가에게 자율교환토록 하고 만약에 부족시에 시범포를 확대 설치할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종식의원님께서 읍면농림상담소에 냉방기 및 팩스설치는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읍면 농민상담소에 컴퓨터를 11대 지원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속한 정보수집과 활용을 위해서 팩스대용으로 인터넷을 설치 이용토록 하고 래방농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할수 있도록 상담소에 냉방기 설치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답변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보충질문 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