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쪽에서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2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정비는 2년에 한번씩 심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안하고 2009년도에 심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2백8십만원 세운 것은 이것 조정해도 별 문제 없지요.
의정비 심의회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의정비 심의회를 4번했거든요. 당초 계획은 1번만 세웠는데 심도 있게 하다보니까 4번을 했습니다.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아니...
금년에 의정비 심의회해서 내년부터 주게 되면 무슨 의정비...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내후년 것을 내년에 또 하잖아요. 10월 달쯤...
○ 장공현위원
아니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매년...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장공현위원
그러는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홍춘기위원
2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시행령에 매년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내년에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이유가 있나...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내년에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 1년에 임기가 만료되면 내년에 또 다시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 홍춘기위원
장기종합개발계획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홍춘기위원
삼성연구소에 한다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아니죠. 그것은 도에서 20억 들여서 하는 것이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했고 저희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한 2010 전라북도 발전계획을 20억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용역 입찰이 들어가면 삼성이 해야 할지 LG가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것 나오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지금까지 저희 계획서가 옛날에 있던 것이 휴직조각 되어서 못써먹고 그래서 지금 2010에 맞추어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계획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신해양관광단지 1조, 신재생에너지단지 수소 2천억원이 들어가 있는 등 전라북도에서 1,2,3번으로 해서 부안군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3억을 세웠는데요...
○ 홍춘기위원
알았어요...
이 장기개발계획 3억을 들여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가 나올 것 아녀요.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군정정책이 반영이 되고 시책이 추진이 되면 좋은데 군수가 바뀌면 이것은 휴지조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요구할 때 활용자료가 되는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와 연계해서 예산확보를 하려면...
○ 홍춘기위원
그동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언제 있었어요. 많은 돈을 두고 만들어진 것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옛날 이승 군수님 계실 때나 만들었는데 휴지조각 되었잖아요.
○ 홍춘기위원
민선되어 가지고는 한번도 안했고요.
처음 하는 것 이구만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위원
68쪽에 한중일 교류자매결연추진 외빈 초정이 무엇이에요?
이것 한번이라도 해 보았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올해도 예산을 세웠다가 못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삭감이 되었고 한중일 교류할 때 저희가 자매결연 외국도시가 없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되었고 내년에는 새로운 군수님께서 오시면 한번 국제교류를 가져 보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68페이지 밑에 군정홍보 시책 수수료 중에서 방송 3개사에 2천만원 세운 것은 금년에도 했나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금년도에는 2006년도 연말에 제가 와 가지고 방송 3사는 할 것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올해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문에 난 홍보 가지고는 미흡해서 방송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70쪽에서 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밑에 종합축제 해서 3억7천 있는데 금년에 축제합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3억7천속에는 운영비가 7천이고 나머지 3억을 행사비로 세웠는데 거기는 곰소젓갈축제 4천만원, 격포해양문화축제 6천만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난 것은 2억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축제명칭 같은 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는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위에 것은 해오던 것이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부안종합축제 3억은 지금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현재 군민들이 5월1일 날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축제를 하자고 할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렇죠.
○ 홍춘기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에 종합축제를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서 확정을 시키는 해로 하고 2009년도부터 종합축제를 하면 어떻겠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3억을 들여서 종합축제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의문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홍의원님 말씀대로 이 3억 속에는 올해 실시한 젓갈축제 4천만원하고 격포에서 실시한 해양문화축제 6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홍춘기위원
3억 속에...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수산과에 작년에 1억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이 3억 속에 1억을 빼고 나면 실제 내년 축제비가 늘린 금액은 2억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것은 새로운 당선자께서 선정해서 할 것이지만 방금 전 5월 달에 하신다면 시기는 촉박하고 10월 달에 한다면 무리는 없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지금 예산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각종 행사나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돈1천만원 정도 금년수준에 비해 늘어났거든요. 금년수준으로 하면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데...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글쎄 이것은 4억5천9백2십만원 아시다시피 실링에 나온 숫자이거든요.
○ 장공현위원
기준액 것은 나도 아는데...
○ 오세준위원
작년도에도 올린 것을 삭감해서 했을 것 같아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 것이 아닌가...
○ 장공현위원
아녀...
다른 실과소에 단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나름대로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기준으로 공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실장님 예산서를 보니까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김병효위원
읍면별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예를 들어서 민자 같은 경우나 3천만원이상은 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라든가 사회과 등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균형을 맞추어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위원장님께...
○ 김병효위원
건설과 시설비를 제가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산계장님으로 하여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다음부터는 이것이 인터넷으로 모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김병효위원
저희 의원들이 민감한 정보와 관련되고 있는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보고 왜 너는 군의원인 자기 면의 예산이 적으냐고 했을 때 설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불편해소 사업을 시설비를 다른 과에 넣고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별 예산은 어느 정도 맞게 이해가 가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 4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주산면 같은 경우 시설비를 보면 2억3천1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 면에 비해서 시설비가 많은 것인지 예산계장님 설명한번 해 주실래요...
○ 예산담당 박창구
읍면예산서상에 보면 전체적인 각 읍면 실링을 가지고 3천만원미만의 시설비는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 자본보조는 건설과나 사회복지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산면 같은 경우는 자본보조 모정신축이나 회관신축 한 동도 없었기 때문에 시설비 쪽으로 치중이 되어 가지고 읍면 상에서는 많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4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요?
면별로 프로그램이 7개과목이 있는 곳도 있고 3개과목이 있는 곳도 있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산계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예.
예산계장님...
○ 예산담당 박창구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읍면별로 시설과 전체 주민들의 그 프로그램을 형평성 있게 해야 겠다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 위원회 수당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균형 있게 배정을 했습니다.
○ 김병효위원
그러니까 그 공통운영비에서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 강사비가 나가고 운영비는 적어지겠네요.
○ 예산담당 박창구
예.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 김병효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들 수당도 반납을 하고 이것 가지고 프로그램을 더 늘려야겠다하면 이렇게 자치위원회 수당은...
○ 예산담당 박창구
자치위원회 수당은 전 읍면이 똑같이 4회인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예를 들어서 수당을 안 받고 이것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더 해야겠다고 하면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 예산담당 박창구
그것은 예산부기상 안 됩니다.
○ 김병효위원
수당을 모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 예산담당 박창구
왜냐면 여기서 부기가 위원회 수당을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으로 쓰라고 하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 예산담당 박창구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곤란합니다.
○ 채옥경위원
그러면 읍면에 인원수가 똑 같습니까?
자치위원회 인원수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25인 이내 하면 약간씩 틀리지요...
○ 채옥경위원
그러면 읍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은 데도 읍도 25명 또 행안이나 계화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은데도 25명하면 어떤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것은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25인 이내 하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4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5쪽요.
○ 홍춘기위원
이것 읍면예산 볼 것 없잖아요...
○ 위원장 김성수
어떻게 읍면예산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임기태위원
한가지 해야 겠어요.
예산서 9쪽 한번 보아 주세요.
거기 보면 조직별 구성비가 있는데 방금 전 각 읍면 형평성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비율이 있어요. 형평이 인구비율도 안 맞고 뭣도 안 맞고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같은 면 수준인데 행안은 0.18%이다 그 말이에요. 위도는 0.21%로 또 상서도 0.21%로 보안도 거의 비슷해요 0.21%...
○ 예산담당 박창구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청소차량 보유현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틀려집니다.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좌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이렇게 비율이 달라집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75쪽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노트북이 들어 있는데 감사장이 지금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노트북 4대에 카메라 1대, 프린터 1대, 팩스 1대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종합감사가 여기서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 관계로 상설감사장을 지도소에 만들어 놓아 있거든요...
지역개발단에서 쓰던 옛날 곤충센터 있던 곳에 감사장을 만들었는데 내년도 종합감사가 있고 그래서 필요한 물품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노후노트북 4대 교체한다고 예산 올라왔던데 그것하고는 연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쪽은 상관없습니다. 저희 감사계 4대가 있는데 4대가 더 필요해서 요구 드렸습니다.
○ 임기태위원
노트북은 이동 가능한 것이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종합감사 20명이 나오면 전부 개인당 노트북을 저희들이 설치 해주어 하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한꺼번에 20대는 못사니까 4대씩 이렇게...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예.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제가 72쪽에 중앙부처 방문 여비가 정확히1천5백8십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도 줄포침수방지 6억이다가 동진, 당오 배수개선사업해서 10억이 왔고 또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 중에서 공설운동장 진입로는 10억을 올렸는데 5억이 확정되었고 저번에 부군수님하고 저희예산담당이 행자부 올라가서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이 확정되었고 장동, 대초 선은 10억이 올라가 있고 또 오늘 줄포침수방지사업으로 12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소요되는 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위원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설정 업무추진해서 방조제 신규등록 측량비가 5천만원 있는데 이 측량은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82쪽에...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저희가 지금 경계구역 관계로 김제하고 같이 연합해서 용역을 맡겼잖아요.
○ 홍춘기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 용역이 내려오면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한계측량을 해야 합니다. 가령 지금 김제에서 주장하는 것이 군산 쪽으로 11㎞주고 가운데로 김제하고 11㎞부안 쪽으로 하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손해 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지금 행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계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하려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측량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장공현위원
그리고 금년에 신규임용공무원 몇 명이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34명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8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88쪽에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3회 가는 것으로 해서 2천4백만원이 섰는데 실과소별로 나름대로 세정, 세입 이런 선진지 견학 가는 예산이 많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3번 가는 것보다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실시하면 어찌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시루에 물주기잖아요...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대학교 위탁교육이 지난번 사무 감사 때 그 이야기 나오던데 알고 계셔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여기에 깊이 행정에 관여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때 도로 심의했던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일단 이 조례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소간에 만약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개정이 되는 이런 문제는 모르겠지만 폐지하는 이런 문제를 들려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려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거기서 이것은 유효하다 그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 오세준위원
어디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변호사...
○ 오세준위원
변호사가...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오세준위원
변호사가 판결내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위에 질의를 해서...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지금까지 전부 그래 왔답니다. 판례가...
○ 위원장 김성수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90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900명이라고 했는데 그 900명에 대한 현황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포인트 그것이거든요...
○ 장공현위원
정원현황하고 다른 것 같으니까...
900명에 대한 대상자 현황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위원장 김성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위원
97쪽에서 글로벌 해외연수가 어떤 연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우리 부안군 학생들 연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해 줍니다.
○ 박천호위원
그러면 도 지시부담금이란 소리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시부담금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학생을 보낸 만큼 우리 부안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도비가 좀 붙는 가...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이 보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채옥경위원
학생들 몇 명 정도 보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70명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교육지원사업이 3개교는 어디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인문계고등학교로 부안고등학교하고 부안여고, 백산고등학교입니다.
○ 임기태위원
제일고등학교도 넣어야겠구만...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런데 제일고등학교를 알아보았는데...
제일고등학교는 종전과 같이 실업계라더라고요.
○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5천만원 가져다 학교에서는 뭐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금 시설비로도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교 가서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여름에 공부하는데 보면 선풍기 한대도 없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 채옥경위원
방금 전 글로벌 해외연수 중, 고, 대학생으로 해서 70명이라고 했는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연초에 합니다.
○ 채옥경위원
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전부 받아 가지고...
○ 임기태위원
그런데 글로벌 해외연수가 돈 없는 사람은 못 가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 임기태위원
200, 300만원씩 돈을 본인 부담하라고 하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가서 임위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번 회의 때 했었어요. 그것을 신인을 하더라고요. 그 의외로 것으로 들어나지 않는 비용이 또 있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98쪽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를 부부동반해서 16명에 2회인데 대상자는 나와 있어요?
작년에 없던 것 처음 실시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국내로 하던 것을 해외로 전환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명예퇴직, 퇴직자 전부 그것입니다.
한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서림신문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솔직하게 제가 심경을 표현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평생을 여기에 몸을 받쳤는데 선배 분들을 보내드리면서 그런 곳이라도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 임기태위원
그런데 2백가지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차라리 1회를 하더라도 갈 만한 곳을 가야지...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조금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 하는데...
좀 변칙적이기는 한데요...
○ 김병효위원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한꺼번에 가버리면 간 곳을 또 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잘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해 보아야합니다
○ 오세준위원
장기계획 해외 연수가 작년에 없다가 금년에 처음 했는가 보구만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오세준위원
3명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이것은 교육가는 사람들입니다. 6급들 장기교육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교육에 예산은 조금 더 생각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수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105쪽에 공무원 본인 및 직계가족 사망 조위금에서 9천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대게 얼마정도...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족이 사망했을 때 본봉에 따라 주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발생하는 대로 줍니다.
○ 장공현위원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상당히 많았어요. 왜 또 그러냐면 장인, 장모까지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도용 일반 우편발송,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도용 등기 우편발송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저희들이 기업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라고는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에 6명, 내년에도 6명분이 왔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예.
○ 위원장 김성수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113쪽에 과오납금 해서 상설시장 입주금 반환 5백만원 2개소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상설시장에 입주했다가가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줄포상설시장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 임기태위원
이것일 줄포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당초 입주금 5백만원 넣었던 것을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2개소를 넣어 놓았습니다.
○ 임기태위원
5백만원이라고 해서 부안 같으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수
1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1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116페이지 버스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버스회사 지원해 주는 것인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4대를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4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를 하면서 버스회사에서 적자 이유로 해서 그 노선을...
○ 장공현위원
그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운수업계에 보조금도 14억9천5백만원 지원해주는데 차사는 대도 이렇게 또 해주어야하나...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현실적으로 운수업계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 부분들을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노선을 감차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들이 전부 그렇게 하고 도에서도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차노선을 전부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버스 대체업무를 지원해 줄 것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지금 현재로는 매년 감차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형으로 해서 지원을 ...
○ 홍춘기위원
몇 인승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25인승입니다.
○ 장공현위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근거가 있습니다. 지원규정은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지원규정이 있구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임기태위원
116쪽에 차선도색이 있는데...
차선도색을 여기는 국도만 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여기 차선도색은 특히 시내...
○ 임기태위원
시내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임기태위원
건설과도 차선도색을 하더라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건설과는 그 여타 지역을 도색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지는 아는데...
한 부서에서 차선 도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관리하고 도로교통하고 이원화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러...
○ 임기태위원
이것이 보조가 아니라 모두 군비이구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임기태위원
군비이니까...
한쪽부서에서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런 부분들은 도로를 신설한다든지 무엇을 정비한다든지 하다보면 이원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장공현위원
재난안전과에도 있더라고...
3개과로 나누어져 가지고 예산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더라고...
○ 오세준위원
다른 업무도 분산되어서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그러다보니까 ...
○ 박천호위원
116페이지에서 간이승강장 설치가 67개소나 있는데 지금 설치한 장소는 모두 확정이 되었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는 간이 승강장이지만 현재 간이 승강장시설이 없는 곳으로 주민들이 차를 타려고 마을에서 나와 서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표지판으로 간이승강장이라는 것을 표시해 없는 곳에도 모두 설치를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 박천호위원
만들어져 있다 이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간이승강장 표지판 설치했으면 빨리 이해가 될 텐데...
3십만원 가지고 이것을 한다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임기태위원
그것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김병효위원
대·폐차 지원은 두 회사에 2대씩 지원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터미널 정비사업 8천만원은 우리 터미널 정비로 무엇을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당초에 저희들이 3억 정도 해 가지고 터미널이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해서 정비를 하려 했는데 도에서 1억으로 도비 4천만원에 군비4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선 시급한 것이 터미널 내부 화장실 등 리모델링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춘기위원
이것 가지면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이것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
○ 홍춘기위원
터미널 내 정비만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내는 한번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아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상왕등도 발전소 위원회 수당 이것은 내부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에요...
무슨 조례 같은 것은 없는 것 같던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회 구성된 것은 없고...
○ 장공현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조례로 근거가 된 것은 없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런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장공현위원
조례는 없고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위원회 수당 주라는 어떤 법령이라도 있나...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이것은 법에 따로 위원회라고는 없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 같은데...
○ 장공현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무슨 위원회 소집한 것 실적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여기 발전소 위원회 조례가 있다는 구만요.
○ 장공현위원
나는 찾아보니까 없던데...
알았어요.
그럼 조례하나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이 부분은 위도 상왕등도 발전소 관계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한전에서 지원해준 금액을 그대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마 내후년부터는 한전으로 다시 이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1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임기태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략 알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임기태위원
돈만 나가지 아무것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누리사업하고 소재개발지원센터 2개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리사업단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출연금이 1억씩 4년에 걸쳐서 4억 그 다음에 소재개발지원에서 1억씩 해서 5년 걸쳐서 5억인데 3차년 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리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제와 어제하고 부안여고, 부안고등학교에 가서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현장견학으로 창북초등학교, 줄포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현장견학을 실시한바 있고 그리고 누리사업단 내년 3차년도 사업비에 들었습니다. 부안교육관 장기교육, 학생 현장실시 및 새만금 현장 네트워크 구축, 신재생에너지 산업활성화 포럼은 우리 공무원가족이라든지 의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2월에 신재생에너지 산업활성화 포럼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신재생에너지 사생대회 이런 부분들을 누리사업에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학교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저희지역에 한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되겠고...
○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게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지금 왜 부안군만 출연을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아닙니다.
부안군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 임기태위원
전 시도가 다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모두 하는 것은 아니고 익산시, 전주시, 완주군, 군산시 이런 곳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고성초등학교 임대료는 1% 부과하는 것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임대료를 당초 예산에 9백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아서 지금 1%로 1000분의 10만 저희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지역경제 업무추진에서 지역경제과 정원이 15명인데 왜 18명으로 계상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여기 일반직은 15명이고 청경까지 해서 여비이기 때문에 18명을 했고 일단 정원가산금 그쪽은 15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장공현위원
청경은 어디 어디 근무하는 사람들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교통관련요.
○ 장공현위원
3명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장공현위원
청경도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나...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모두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 장공현위원
청원경찰 복무지침 한번 보아요. 나는 청원경찰 여비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과거에는 안 주었는데 몇 년 전부터 복무지침에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청사 경비하는 사람이 출장을 안 가는데 어떻게 여비를 주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런 경우는 안 되겠지만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주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청경이 3명 포함해서 18명이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임기태위원
텔레비전은 어디에 놓을 것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저희 사무실에 한대 놓으려고 샀습니다.
○ 장공현위원
텔레비전을 이렇게 비싼 것 놓아요.
2백5십만원짜리는 좋은 것인데...
사무실에서 보는 것은 뉴스나 듣는 것이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생각해서 하나 반영 해 주십시오.
○ 장공현위원
왕등도 위원회 구성한 것 조례하고 명단하고 금년도 지급한 실적하나 서면으로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5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농공단지 내년에는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시공조사까지 했거든요. 4군데를 했는데 3군데에서 유구이 나온 다고해 가지고...
○ 홍춘기위원
무엇이 나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유구요...
옛날에 청동기시대 토기 같은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하에 부속된 건물이라는 집터 주춧돌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굴 조사를 다시 해야겠다해서 3군데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바로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문화재 업체 측에서 상당히 업무가 많아서 어려운가보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토지를 매입 해 가지고 개발하면서 발굴조사를 하고 우선은 앞으로 도에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공단지 지정신청이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환경성 평가까지 하면 내년 7, 8, 9월쯤에는 마무리가 되고 보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임기태위원
주춧돌 나온 곳은 사람이 살던 동네데요.
그곳은...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래서 그쪽에서는 혹시 관하에 있는 터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람이 살던 터가 조금 나왔습니다.
○ 임기태위원
내년에 농사는 짓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내년 농사가 판단해 보아야 하는데 내년 농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보상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니까...
○ 임기태위원
거기 땅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농사를 지어야하나 어찌해야 하나...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 농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임기태위원
그 근방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홍춘기위원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언제나 입주가 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저희들이 당초 2009년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홍춘기위원
그런게 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크게 서두른다면 이런 부분만 난관에 안 부딪치고 토지매입만 진행이 빨리 된다면 그때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599쪽에서 6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줄포농공단지 관리사는 철거했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위원
석정문학관 언제 완공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2009년도에 완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몇 %나 되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토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심의중에 있고요.
○ 홍춘기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2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위원
126쪽에 줄풍류 복원사업이 뭐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현재 부안 향제라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거문고, 가야금, 해금, 양금 등 8가지 줄풍류사업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회원들이 15명으로 매주 화요일 날 2시간씩 여기서 수강을 받고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익산으로 출강을 하고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 밑에 문화예술행사 9천만원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것은 예총지부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총지부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이고...
○ 홍춘기위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전년도 예산 있었어요.
○ 홍춘기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는 없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금년에 1억 서 있었거든요...
그것이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포괄적인 사업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 홍춘기위원
우리 예총이 몇 년 사이에 주어진 예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군민들의 전반적인...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리고 몇 년 동안에 우리 부안의 문화예술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켰다. 군민들이 대다수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러면 예총지부 산하에 문학도 들어가 있고 농악도 들어가 있고 음악, 미술 모두 들어가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홍춘기위원
그렇게 성과를 내는 단체에다가는 지원이 축소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축소는 아니고...
○ 홍춘기위원
줄풍류 그것도 예총에 주어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1천만원을 예총에 주면 2천만원, 3천만원의 성과를 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산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통일이 되어야 이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만일 이 단체에 별도지원을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 단체 모두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은 무엇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어떤 문화활동을 하는 부분들에 지원이거든요. 강사료라든가 공연단 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 홍춘기위원
이것도 예총에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 단체 같으면 자꾸 사회단체 보조금이 늘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이 선거 직이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요구하면 자치단체장이 거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아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예총이 잘하고 있으니까 예총에 주어서 여기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단체마다 모두 돈 달라고 하면 감당하겠어요.
이것도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이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 이야기 끝나면 이야기 하세요.
그 다음에 127쪽에 보면 대표문화예술행사가 무엇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것도 부안예술제 행사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도비로 지원하는...
○ 홍춘기위원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총으로 가는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예총에서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석정문학제를 했습니다.
○ 홍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방금 전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소외계층문화예술 교육지원은 공연업체를 문광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업체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공연비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총에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예술제할 때 국악하고 전국석암시조대회를 가보았거든요. 별도로 돈을 지급해 가지고 해요.
예총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추담선생 경연대회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총에 해서 나갔습니다.
○ 오세준위원
예술제할 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오세준위원
여기 보면 별도로 편성이 되었구만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이렇게...
○ 오세준위원
작년에는 같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오세준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1천5백, 1천6백만원으로 3천1백만원 되는데...
제가 두 번 가 보았는데...
진짜 군민은 20, 30명 왔는지 외부에서 온 출연자들만 있더라고요...
이것은 고려해 보아야 겠던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시조라든지 국악경연대회는 첫째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와서 앉아 있을 일이 없습니다. 첫째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왜냐면 예총에서도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에서 홍보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첫째는 전국의 행사이기 때문에 어디서 오시던지 한명이 오더라도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와서 앉아 있어야 그 행사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매년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석암제는 2회째 금년에 했고요. 추담선생 대회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방금 전 말씀대로 군민도 없이 외지인 출연자들만 와서 합쳐서 40~50명을 제가 보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추담선생님 대회는 제가 거의 참여를 했는데 한 7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 오세준위원
행사치고는 너무나 초라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1천5백만원, 1천6백만원이 나가는데....
나는 예총에서 9천만원이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별도 이렇게 3천1백만원 지원하는데 인원이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어찌 보면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효과가 없으면 출연하는 20, 30명 외지인들이 와서 얼마나 부안에 경제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회했다는 것 밖에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래도 우리 추담선생 전국 국악경연대회나 석암선생 전국시조대회는 우리지역하고 모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예술적인 보존 차원에서도 계속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그런 여론이 높습니다.
○ 오세준위원
홍보가 많이 안 되어서 많이 안 오시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노인분들은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국악협회도 있고 부안에 학원도 운영되고 있고 또 부풍율회에서도 관계자들도 몇 분 안 오시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한번 자세히 보았어요. 전국대회치고는 좀 아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신년도도 하려면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박천호위원
그리고 방금 전 과장님 공연업체를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한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선정을 해요.
○ 박천호위원
그것을 왜 문화관광부에서 꼭 선정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왜냐면 공연을 장애인문화행사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 있는 단체들만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어떤 공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격요건, 운영시스템이라든지 운영능력들을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 박천호위원
군에서는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검증한다는 것은 조금...
○ 박천호위원
그리고 127쪽에서 산사음악회를 꼭 해야 되어요...
저번에 타당성이 없어서 저번 예산에서 반영을 안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산사음악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왜냐면 전국에도 유명한 내소사 산사에 대한 배경으로 어떤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부분들과 그 지역의 어떤 마케팅하고 접목을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사 음악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경관도 홍보가 되고 또 지역의 특산품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박천호위원
그럼 어떤 기독교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면 이런 기회도 만들어 주어야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요청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아야겠지요...
○ 박천호위원
어전회의 체험프로그램 소품 구입한다고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임금님 회의하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임금님 복장, 신하들 복장을 입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프로그램 여행을 왔을 때 그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홍춘기위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옷을 대여해서 입고 기념 촬영하는 그런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직접 학생들이 회의를 주제해 보는...
○ 박천호위원
대상을 학생들로 해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주로 학생들을 위주로...
○ 박천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군선세트 운영하는데 군선이 몇 개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당초에 조성된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가서 보면 모두 방치되어 가지고 관리도 잘 안되던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것이...
반영구 구조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어떤 보수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하다 많이 훼손이 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임기태위원
방금 전 어전회의 프로그램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소품구입을 하고 이 2천8백만원 가지면 운영도 됩니까?
소품을 구입해 놓았으면 누군가 거기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운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운영은 위탁회사에서 합니다.
○ 채옥경위원
이것이 어전회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소품구입이 금년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금년 처음 구입합니다.
사실은 이산이 입었던 그런 복장들은 한번에 5천만원이상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지 똑같은 제품은 비싸서 사지를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민간위탁 위탁경비용역이 있는데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이구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위탁경비입니다.
○ 오세준위원
전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서있어요.
어디에 쓸 것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왜냐면 전라좌수영하고 석불상영상랜드는 위탁이 현재 안 되어있어서 경비를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근무자들은 오후에 퇴근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경비 시스템 비용입니다.
○ 임기태위원
128쪽 제일 밑에 석불산영산랜드 주차장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이것이 9,000㎡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반절하고 차 주차하는 것 보아 가지고 또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9,000㎡면 논으로 하면 2필지가 넘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그 넓은 면적을 일시에 할 것이 아니라 두 번 나누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논 2필지 해 놓고 차도 주차 안하면 풀만 나고 관리하기도 힘들 테니까...
우선 반절 해 가지고 차 주차하는 것 보아서 모자라면 다음연도에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지금 예산운영의 효율성도 있고 또 주차장 관리하는 것도 편리하고 그럴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사실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 면적의 60%가 현재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40%만 남아 있는데 거기서 또 다시 20%만 하고 20%만 남겨 놓는다고 하는 부분은...
○ 홍춘기위원
그러면 40% 남아 있는 것을 모두 하는 것...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이것 가지면 모두 하게 됩니다.
○ 오세준위원
포장까지 완공하는 구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할 때 같이...
○ 임기태위원
그러면 거기 면적이 20,000㎡나 된다는 이야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홍춘기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공간이 20,000㎡나 필요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주말 같은 때...
그것이 연중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주말 같은 이런 때는 주차면적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안에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 홍춘기위원
아니...
내가 거기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갔을 때는 버스 2대나 1대 있더만...
어째서 주말마다 주차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주말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 홍춘기위원
꼭 내가 갈 때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리고 또 거기에 가족단위 휴양소로 해서 석불산을 전체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러면 이 부지면적은 우리가 매입은 안하고 고씨 문중 땅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제공하는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희사를 한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홍춘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포장만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장공현위원
희사한 것이 아니라 토지만 사용승낙...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사용승낙만 해 준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희사는 아니고 토지만 사용승낙을 해 준 것인데...
방금 전 임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 홍춘기위원
문중 땅으로 그대로 등재한 것이 있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사용승낙만 해 준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그러면 그 포장을 아스콘으로 포장할 것 아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홍춘기위원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지주는 토지이용을 못할 것 아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홍춘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마찬가지지...
○ 임기태위원
그런데 20,000㎡는 50m에 400m를 가야 20,000㎡인데 거기가 어디가 20,000㎡가 있는가 모르겠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산 쪽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잡풀이 나왔습니다만 과거에 주차장으로 썼던 곳입니다.
○ 장공현위원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우리 의원들끼리 협의 합시다.
○ 홍춘기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산림욕장 만드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것하고 연계됩니다.
○ 홍춘기위원
주차장이...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홍춘기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131쪽에 고인돌 자문 수수료 1백만원씩이나 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오세준위원
한번 하는데 1백만원씩 준다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고인돌에 대한 부분의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반암 김형갑씨 댁에 있는 고인돌하고 또 당하리에 있는 경주이씨 선산에 있는 고인돌을 그것을 검증을 해서 고인돌 문화재 관리로 등록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홍춘기위원
그런게 전문가에 감정의뢰를 하는데 한 사람당 1백만원씩을 주는 것이에요?
○ 임기태위원
1개소에 1백만원이다는 이야기인가 본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1개소에 1백만원씩...
○ 홍춘기위원
아니 2명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한군데 당 2명이 모두...
○ 오세준위원
1백만원씩 2백만원이라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전문님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임기태위원
또 하나 어디에요.
반암리...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반암리 김형갑씨 댁에 있는 고인돌하고 당하리 경주이씨 선산에 있는 고인돌 그것을 고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홍춘기위원
대학의 고고학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수들한테도 1백만원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래도 잘 안하려고 해요.
○ 임기태위원
고인돌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진서 백포가면 백포에 유씨 문중 산인가...
거기 보면 고인돌이 엄청나게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등재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지금 자문을 안 하는 것 같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진서 백포 유씨 문중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김박사님!
제 작년에 원광대학교 거기서 고인돌 일제조사 한번 했지요?
○ 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김종운
문화재 분포지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지요. 고인돌만 따로 빼서 한 것은 아니고...
○ 임기태위원
그때 백포를 그 사람들이 보고 갔는데 그때 분포지도에 백포는 안나왔어요.
○ 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김종운
정확히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백포가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연동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곳 말씀하시는 것이지...
○ 임기태위원
예.
맞아요.
거기요...
○ 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김종운
거기는 했습니다. 안내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기리 입구 묘소 앞에 있는 것...
앞에 소나무 몇 그루 있고...
○ 임기태위원
맞아요.
○ 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김종운
거기는 해 가지고 안내판이랑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 때 조사 해가지고 자문할 것 없이 문화재로 지정했다 그 이야기에요.
○ 청자전시관건립추진팀장 김종운
예.
○ 오세준위원
기타 보상금 밑에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7백2십만원인데 금년에는 2천1백만원으로 1천4백4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한번 해 주어 보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 자문수수료가 과거에는 문화재 관련 자문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00m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자문이 해당이 되지만 또 어떤 형상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모두 자문을 해서...
예를 들면 나무 하나만 베어 내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문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횟수가 늘어났다 그 이야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 김병효위원
반계선생 유적지 주변정비 사업은 진입로 고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 김병효위원
포장은 안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포장은 좀 어렵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이라서...
또 저위에까지 포장을 하려면 7천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 김병효위원
문화재 관리 인부는 25개소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됩니까?
매달 관리인들한테 5만5천원씩 나가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부분들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관리인들 해마다 예산을 세워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렇죠.
○ 김병효위원
관리인부들 노임이 지출이 안 된 것은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병효위원
불만이 있는 것 같던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니요.
왜냐면 돈이 집행 안 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적극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 김병효위원
거의 관리가 한달에 5만5천원씩 들여서 풀이라도 한번 베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곳이 많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형식적으로만 지급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말로만 문화재로 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상변경 수수료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번거롭기만 해요. 문화재면 문화재답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보안면 상립석에 석장생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관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보안면요?
○ 김병효위원
예.
7천만원인가 올 예산으로 주변 정리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모두 했습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풀만 어느 정도 관리하면 석장생 자체는 별로 관리할 것이 없습니다.
○ 김병효위원
석장생 안에 철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녹이 나가지고 아주 흉직하게 생겼던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비사업비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그리고 반계선생 유적지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2006년도부터 100억 규모만 사업계획만 세워 놓았지...
제가 볼 때는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국가 지정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 김병효위원
그쪽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런데 국가지정 요청을 했다가 몇 번 승인을 못 받았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이 저희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해야 만이 제대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거지터 발굴을 해서 어떤 고증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발굴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정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석정 고택 초가 이엉 잇기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채옥경위원
1년에 한번씩 하면 위를 계속 이어서 올려 가지고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그것이 골이 져가지고 썩어 내려앉으니까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다시 금년에 새로 올리게 되면 고풍스런 멋도 없고 형식적인 지붕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산을 더 세우던지 해서 더 두둑하게 지붕을 올려가지고...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저는 철거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계속 보존된다면 그런 것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좀더 예산을 세우던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오세준위원
벗겨내고 다시하고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채옥경위원
행안 초가집과 같은 막걸리 집 같은 인상을 굉장히 풍기거든요. 그래도 고택이라고 하면 어떤 중후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 걷어내고 다시하고 하니까 어떤 날림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저희는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만 그런 부분 이엉 잇기 두께까지도 모두 도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그런 부분을 못해요...
○ 임기태위원
그러면 초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못 잇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형상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기태위원
제 이야기는 줄포는 억새 같은 것으로 이었었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초가집 1년도 못가서 썩는 이유가 그전보다 볏짚이 짧고 콤바인으로 베니까 볏짚 속이 눌려가지고 없어요. 모두 달라붙어서 금방 썩는데...
지금 억새 같은 것으로 이으면 2, 3년 가도 그렇게 골이 안가거든요. 그런데 초가라고 하니까 꼭 볏짚으로만 이어야 하는 것인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할 때 위에서 지침을 그런 식으로 받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억새로 한번 이어보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억새로 한번 하도록...
○ 임기태위원
돈도 안 들고 그럴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 채옥경위원
고택이라고 하면 오래된 주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붕은 해마다 새롭게 단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싫고 1년도 못가면 지붕이 비닐로 덮어져 가지고 이엉 잇기 전까지 있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은 매달 성과 상관없이 7십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전수 활동비로 이렇게 지원합니다.
○ 김병효위원
우리 부안군에 전부 5명밖에 없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오세준위원
장학금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전수를 받는 그 사람들...
피전수자...
○ 홍춘기위원
무형문화재는 국가 지정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위도만 국가이고 다른 분들은 도지정입니다.
위도 띠뱃놀이만 국가지정입니다.
○ 홍춘기위원
아니...
개인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개인도 모두 도 지정입니다.
○ 홍춘기위원
국가 지정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오세준위원
전수장학금을 5명에게 5천6백만원 준다 그 이야기 아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타부분으로...
○ 장공현위원
산출액이 잘 못 되어서 5천만원이 잘 못 계산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장공현위원
6백만원은 우리가 조정해야 되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100개월분이 계산이 잘 못되어서...
위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 오세준위원
얼마라고요.
○ 장공현위원
6백만원...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1십만원씩 12개월에 5명해서 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수치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수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위원
관광홍보 사진부착 버스 7대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금년에는 서울에 했습니다.
○ 홍춘기위원
서울에 있는 관광버스에...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시내버스에 주로 했습니다.
우리 관광홍보물을 시내버스에 일정 기간 부착하고 ...
○ 홍춘기위원
3개월 한다는 이야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홍춘기위원
3개월 하는데 1천만원 준다는 이야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7대...
내년에는 대전, 광주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광객들이 대전과 광주에서 많이...
○ 홍춘기위원
그리고 KTX 내부 동영상에 하는 것은 3개월 하는데 40회 자막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자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2천만원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홍춘기위원
옥외 전광판은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전북일보에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것은 전북일보하고 서울시청 전광판에 우리 홍보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전부터 계속해오던...
○ 홍춘기위원
효과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다른 시군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 홍춘기위원
다른 시군도 하는데 이것을 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왜냐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 부안에 대한 그런 분들이 부안에 대한 것이 나온 것을 보니까 좋다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 임기태위원
관광홍보 사진 부착할 때 지하철은 안 되어요?
비싼가...
다른 시군 보면 지하철에 붙어 있던데...
우리 버스에만 이것을 붙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과거에는 지하철도 해 보았는데 지하철은 단가가 비쌉니다.
○ 임기태위원
그리고 지난 번 사무 감사 때도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홍보를 할 때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관광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확실히 좋다고 나타난 것이...
순창 같은 경우도 폭포 만들어 놓고 개인 홈페이지에 사진 찍어서 넣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부안도 동영상 사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치 좋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름 장마철에 벼락폭포 물이 떨어지더라 하면 폭포를 찍어 가지고 지금 여름철에 어디 폭포를 오면 볼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에 넣어 주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한테 편지 보낸 것이 아닙니까?
훨씬 더 오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어떤 작품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전시활동을 할 때 국내나 국외로 갈 때 행사나 출장 여비 같은 것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라고 해 가지고 개인하고 단체에 1백4십만원씩 그리고 단체는 2백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또는 도민전체적인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때 전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예를 들면 사기장이나 이런 전수자가 일본이나 중국에 작품 활동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여비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병효위원
다른 지자체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만 보상금 차원에서 해야 하거든요.
한다고 하면...
○ 김병효위원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김병효위원
인근 고창이나 가까운 지자체에서 여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우리도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부분들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힌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오세준위원
1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서남권 관광설명회 위탁이라고 했는데 전년도 없는데 금년도 처음 생긴 것 같구만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서남권이 정읍, 고창, 부안해서 관광사업을 연계해서 추진을 해 보자는 것으로 유치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북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주는...
○ 오세준위원
부담금씩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오세준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관광부안 표지판 설치는 4백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관광표지판이 지금 현재 어떤 특정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관리를 하다 보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홍춘기위원
137쪽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무엇하는 것이에요?
1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분들은 주로 고인돌 해설사 또 채석범주 해설사 등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문화유산 해설을...
○ 홍춘기위원
누구한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관광객들한테...
○ 홍춘기위원
돌아다니면서...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아뇨...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연락하게 되면 그 분들이 현장으로 출장 나가서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 가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연중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서 안내를 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실질적으로 많이 합니다.
○ 채옥경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광 해설사 그것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부안을 모르면 그 분들 요청을 많이 군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굉장히 요청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어떤 수준 높은 대학생들이라든지 어떤 교수진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런 분들 아니면 해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홍춘기위원
해설사 10명 명단 줄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관광해설사가 해설할 때 그 해설하는 문안을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인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도 정통역사가 있고 야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통역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텐데...
관광 해설사 자기가 옆으로 들은 이야기로 전달해 주었다면 그런 경우는 전달 받은 사람이 잘 못 전달 받을 수 있는 것 아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그러면 관광 해설사들이 가서 해설하는 원안을 가지고 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관광해설 표준안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 임기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요.
지금 부안군에서 고인돌하면 고인돌은 어떤 것이다고 정통으로 고증된 역사가 있을 것 아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못 해석을 해서...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그렇게 써 있다고 해요. 대소 그러면 큰 대자에 연못 소자를 썼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원 이름이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여기 냇가가 커서 대소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설할 수 있으니까 이 관광 해설사가 해설하는 문안만큼은 군청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 할 때는 한번 이 표준안을 만들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홍춘기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색적인 발언을 안 하려고 자재하려고 하는데 그 해설사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 주어야 되어요. 향토사학자들한테 전부 고증을 받아 가지고...
정설로 딱 만들어져서 그것 범위 내에서 지루하면 줄이고 듣기를 원하면 만들어져 있는 대로 모두해서 이렇게 3개 파트로 만들어져서 한다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직소폭포나 채석강에 대해서 과연 해설사들이 얼마나 정설로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해설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됩니다. 그러니까 해설사를 임명할 때도 교양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좀 할만한 분들을 하셔야하고 또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설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가 만들어져야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 해설사에 대한 자격기준은 도에서 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 홍춘기위원
임명은 우리가 했을 것 아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임명은 우리가 하고 자격기준을 주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격포 죽막동 수성당가면 수성당 글씨가 두 가지로 써 있어요. 수성당이...
한문 글씨가 틀려요. 그런다면 어떤 사람은 물수자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지킬 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녀요.
쉬운 예로 상서가면 월정약수가 있어요. 그 월정의 월자가 월정이라고 정자를 썼는데 어떤 사람은 물가 정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맑은 정자라고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역사적으로 보아서 한가지로 이야기를 해야지...
물가 정자 쓰는 사람은 달이 뜨면 물가 같이 번뜩번뜩해서 물가 정자 쓴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맑으니까 맑을 수자 쓴다고 우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게 이야기 할 수가 있으니까 정설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만 이야기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수성당도 해설사가 각각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광과에서 잘 챙겨 보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외지인들에게 전달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홍춘기위원
이번 기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1년에 춘추로 우리관외의 향우들이나 도시민들을 관광차 1대나 2대 정도를 유치를 했다...
어떤 형태로든지 부안한번 다녀가라고 해서 왔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로 1년에 1,400대 온다는 이야기에요. 1대에 평균 30명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관광차 1대가 오면 부안에 아무리 돈을 안 쓰고 간다고 하더라도 1백만원은 쓰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안IC에서 또는 줄포IC나 동진대교에서 관광차를 기다려 외곽으로 한바퀴 도는 코스마다 우리가 표준안으로 만든 책자를 가지고 그때마다 누가 안내를 하더라도 그것만 펼쳐들면 코스별로 안내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위트가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도 우리가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김성수
1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위원
139쪽에 거기 변산해수욕장 운영, 모항해수욕장 운영 공공운영비가 3천4백6십만원이 있는데 두개 합치면...
그러지요?
1천9백만원하고 1천5백만원해서 3천4백만원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홍춘기위원
또 그 밑에 가면 민간위탁해서 7천7백만원이 있는데 이중적 성격 같은데...
이 두 해수욕장에 7천7백만원을 주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거기서 운영하게 하면 되는데 또 공공운영비가 3천4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이것은 민간위탁은 개장기간동안만 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연간으로 하다 보니까 비성수기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장기간과 비개장기간을 분류해서...
○ 홍춘기위원
위에 것은 연중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고 밑에는 개장기간만 ...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개장기간만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138쪽에 보면 시설부대비 있지요.
변산관광지 개발 감정평가, 토지분할 측량, 공고료 했는데...
4천만원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변산해수욕장입니다.
○ 임기태위원
부안군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변산해수욕장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여기에 변산 해수욕장하면 물어 볼 필요 없을 것인데...
변산 관광지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변산해수욕장...
○ 오세준위원
139페이지 제일 위에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장비 임차는 어떤 장비이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해수욕장 개장 철이 되면 해수욕장에 돌이라든지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장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객들이 매립해 놓은 그런 쓰레기를 파내야하고 그런 장비임차입니다. 주로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포크레인이 아니라 그전에 저희들이 할 때 보면 트랙터로 갈아 가지고 뒤에서 하는 것이 나을 텐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그런 경우도 했습니다.
트랙터로 가는 경우도 있고...
○ 박천호위원
140페이지에서 내년에 도민체전을 우리가 개최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과장님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축구 보조경기장이 언제 만들어져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금 사회복지관 앞에 잔디경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축구협회하고 우리 시설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날짜를 늘려서 사전에 예선경기라든가를 마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도민체전을 했던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절대 우리 시설이 그렇게 비약한 부분은 아닙니다.
○ 박천호위원
보조경기장 하나 가지고 되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스포츠파크에 있고 또 보조경기장 하나 있고 또 예선을 사전에 미리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 박천호위원
실내경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실내경기는 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군민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7천만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군민의 날 행사 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확보를 했다가 군민의 날 행사를 못하는 관계로 정리추경에 삭감을 한 예산입니다.
○ 박천호위원
그리고 수영경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수영은 변산 격포 학생해양수련원에 25m짜리 수영장이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것이 맞느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원래는 규격경기를 하려면 50m짜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50m가 있는 곳은 전주시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도민체전을 할 때 25m짜리 가지고 왕복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남원에서도 25m 수영장입니다.
○ 박천호위원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도민체전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경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것 잘 해야 되어요. 괜히 잔치한다고 해가지고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 우세사고 안한 것보다는 못하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박천호위원
국궁대회 참여하는 선수들도 없는데 계속 매년 할 계획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선수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참여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대회를 쭉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그쪽에 협소하다보니까 다른 곳에 대회장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라도 저번에 행정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연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천호위원
마라톤대회도 그렇고...
마라톤도 계속할 계획 인가요?
대회장 가보면 설렁하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도 저희군 마라톤대회하고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 마라톤대회에 참여도 해 보았습니다만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풀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또 30㎞를 신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은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1,500명에서 그 내외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 변산 마라톤 대회도 완주한 분들이 1,043명이거든요. 그런데 진안 마라톤대회를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거기가 완주한 분이 거의 8천만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완주한 분이 1,800명으로 저희보다 800명 정도 많은데 거기는 돈 예산 지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도 격포가 아닌 다른 장소로 검토를 해 보고 있고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은 우리 부안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실익 면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가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오던 것을 중단할 수 없다고 그러면 격년제로 4천만원 가지고 할 것을 한 5~6천 예산을 더 들여서 대회답게 격년제로 해서 대회도 격상을 시키고 또 많은 인원이 와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그렇게 하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던 것이니까 계속 3천만원, 4천만원 들여서 계속해야 한다는 발상은 그렇다는 생각이니까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회원들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생활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전국대회는 방금 전 홍의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하고 영향이 있어야 하니까...
특히 국궁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팀이 보통 7~8명씩 오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감독까지 7명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죠...
지금 다른 축구경기는 동시에 하지만 이것은 자기 순서에 쏘고 하루 종일 쉰단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그런다면 이 사람들을 무엇을 사먹을 수 있는 장소에 대회를 유치해야...
다시 말하면 격포나 곰소 쪽에 유치를 해야 그 사람들이 쉴 때 무리하니까 가서 회도 사먹고 또 거기 가서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사갈 수 있는 것 아녀요.
그러면 물건을 팔수 있는 곳이나 음식을 사먹을 수 있는 곳에 장소를 정해야 우리가 4천이나 3천 투자한 가치를 빼지 심고정에서 하면 물론 시설은 있는 것을 쓰니까 시설비는 안 들어가겠지요. 이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마라톤도 그래요. 사람이 1000명이 온다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가을이다 하면 가을에 우리 부안의 특산품이 무엇이 나오는가 보아서 거기에 유치하면 3천만원 값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장소를 잘 결정해주시고요.
141쪽에 보니까 작년 추경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소득이 20,000불이 넘어가면 해양관광이 발달한다...
그렇다면 부안군에서 기왕에 요트 팀이 있으니까 어린이 요트 교실이라도 운영을 해서 요트 인구를 좀 늘리고 그 요트 홍보를 해서 장래 적으로 부안에 마리나 시설이라도 한번 유치를 해 보자 해서 어린이 요트교실운영이라고 추경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 본 예산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효과가 없어서 없는 것인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가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궁안 요트경기장에서 요트교실을 금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데 요트교실을 하려면 돈이 들어갈 텐데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지금 금년 가을에 보니까 초등학생들 요트교실 하는데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임기태위원
그것이 돈 없이도 하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지도하시는 분이 김충희 전문님으로 선수 훈련용 요트를 한대 구입을 해 가지고 교육용으로 겸해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요트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여기 사는 것은 선수용인데...
우리 부안이 99㎞가 해안선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해양관광을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개발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요트를 마리나 시설을 한다하면 요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관광발전도 이런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약간 소홀히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방금 전 도민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유치결정이 되었어요. 국가가 올림픽을 유치를 할 때는 적어도 10년 전에 준비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 이미지 또 경제신장, 문화예술부분의 발전 등으로 국가가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은 88올림픽 때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도민체전을 우리가 할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적어도 1, 2년 정도는 준비를 해 가지고 부안에 전북도민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뿐만 아니라 예향부안을 전북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 또 거기에 못지않게 체육회에서는 이것으로 준비를 해서 주최 군으로써의 상위입상으로 강한 부안을 전북 도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 거기에 하나 부수적으로 할 것은 그 기간동안에 얼마나 준비를 해서 도민들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여서 부안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는 생각으로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서 도민체전을 유치를 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공설운동장에서 도민체전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축구 보고경기장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실내체육관도 안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보조경기장으로 우리가 활용해야할 부안중학교, 부안초등학교가 교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쓸 수가 없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만들어졌을 때 부안의 발전된 모습을 도민들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이것 잘 못하면 인접시군으로 분산교체 할 수 밖에 없어요.
도 체육회에서...
그렇다면 이 지역경제의 부안이미지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는가...
그래서 향후 1~2년 정도는 다방면으로 예총은 예총대로...
그래서 거기에 관악발표회를 한다든지 석정문학제를 한다든지 매창문학제를 한다든지 예총에 조금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준비를 해서 도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단 말이지요. 예총실력이 그래요. 갖추어져 있는 여건이...
그래서 적어도 1~2년 정도는 준비를 해가지고 이 체전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쉬움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간담회를 우리가 월 2번하는 가요?
월 2회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합니다. 또 이런 중대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별도간담회를 요청하면 의회에서 소집해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어요. 이 엄청난 행사를 의원간담회 때 아무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관원 행사를 한다고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10억 들여서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함께 가는 모습인지...
참 그래요...
그 점이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민체전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저희 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첫째 청자전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사업비는 총 210억이고 그리고 금년도까지 투자된 사업이 현재 4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13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국도비 예산확보가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사업기간이 지원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형문화재종합전수관은 총 62억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11억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건축골조가 완료가 되어있고 외장과 내장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석정문학제 건립사업은 총75억 사업입니다만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거기 계속비 사업조서에 공이 하나 더 쳐져 가지고 총 사업비가 750억으로 되어 있는데 7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75억 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을 거의 완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약 17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5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체육진흥기금 25쪽에서 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석불산 영상 랜드에 대한 주차장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주차장 문제는 4년 전 우리군과 고씨 문중이 계약체결 한 바에 의해서 연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 위원장 김성수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현주
예.
서면으로 계약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불멸의 이순신 촬영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할 때 약속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예.
그러니까 연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관광지에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첫째 조건 아닙니까?
기본일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