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류복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최규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규인 의원입니다.
회기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군수로부터 10월 10일에 제출됨에 따라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당초 2001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를 2001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1일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15일 제13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하여 결정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2항 군정 보충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충 질문은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 중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 답변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세부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실과 및 직속 기관장이, 정책판단이 요구되거나 군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천도요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이 지난번과 하등 다르지 않아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영암군 구립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잘 모르겠습니다.

○ 허금기 의원
강진 청자 도요지를 가기 위해서 월출산 기슭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왕림 박사 유적지가 있고 도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림 마을은 우리 보안 유천 초등학교와 같이 구림 초등학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이화여대 박물관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학습장도 만들고, 시험장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거 있는지 모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제가 거기를 가보지 않아서.

○ 허금기 의원
우리 직원들도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유천 초등학교는 매입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매입 했습니다.

○ 허금기 의원
뭐 하시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앞으로 유천 초등학교를 정비를 해 가지고 도요지에 따른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 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알거든요? 모든 것은 다른 곳에서 해놓은 것을 보고 비교·평가해서 하면 훨씬 더 쉬울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전라남도 강진은 기 박물관도 전부 만들어서 다 했고, 학교도 구입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 놨어요. 해 놨으면 우리도 유천 도요지를 1백4십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것도 있으면 가서 방문도 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다녀오도록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 의원
다녀오셨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함평으로 해서 그쪽 전체 전부 다녀왔습니다.

○ 허금기 의원
아까 안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그 내용을 그러한 부분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 허금기 의원
다녀왔으면 어떻게 생겼다고 하던가요. 그 직원이.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보고는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해서 옛날에 시설 되어있던 것을 복원해 가지고 어떤 도자기 부분 등 여러 가지로 시설을 잘 해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예산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허금기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천 초등학교를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구림 초등학교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은 기 만들어서 해 놨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뭣이.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박물관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 허금기 의원
보고를 못 받았으면 못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던지, 잘못 봤으면 잘못 봤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가봤어요. 엊그제 한번 가봤고 우리가 보고 온 뒤에 사무과 직원들도 한번 보내봤었습니다. 군수님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는 별정직 5급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계속 연계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또 과장이 바뀌면 연계된 사업이 아니다 이 말 이예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꼭 5급 별정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문화관광과에 한 명쯤은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지금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천 도요지를 시굴을 했죠?

○ 문화관광과장 박진훈
예.

○ 허금기 의원
그 때 아마 이화여대에서 와서 한 일 있죠?

○ 문화관관광장 박진훈
...

○ 허금기 의원
지금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하여튼 했습니다. 어느 과장 때인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아시는분 계십니까? 이화여대에서 와 가지고 유천 도요지 발굴을 했어요.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 때 해버리고 끝나 버립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더라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고, 연구를 계속적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때 당시 나왔던 원 자기는 없지만 자기의 파편 같은 것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유천 도요지에서 발굴을 하면서 나왔던 파편 같은 것 조각들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앞으로 전시관을 지으면 그런 것들을 전시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이화여대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것도 강진에 가니까 강진 별정 5급 그분에 얘기를 해주데요. 지금 그 때 당시 발굴했던 것이 이화여대에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발굴했던 것 원광대학교에서 조사했죠. 그 파편들 다 조사해서 한 것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군에는 하나도 없죠? 그것도 지금 원대 박물관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역사 자료를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다 그 말 이예요. 그런 것들을 전부 갖다 놓고 모아서 놓아두었다가 박물관을 지으면 전시를 해야하고 그야말로 해야할 것들이. 그것들이 다 이화여대나 원광대학교에 있단 말입니다. 돈은 우리가 다 투자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파편 한쪽이 없잖습니까?
앞으로 그걸 어떻게 찾아올 겁니까? 우리 보안면에서 생산되었던 그야말로 우리가 용역비를 주어서 파 가지고 전부 했던 파편 조각들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시 회수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관광장 박진훈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허금기 의원
그러면 박물관을 지면 무엇을 전시하려고 합니까? 박물관을 지을 계획을 분명히 있죠?

○ 문화관관광장 박진훈
예. 그렇습니다.

○ 허금기 의원
그럼 박물관을 지으면 무엇을 전시합니까?

○ 문화관관광장 박진훈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전시관을 거기다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왔던 유물들을 전시할 계획으로.

○ 허금기 의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도. 용역비를 들여서 발굴해서 조사했는데 한가지도 가지고 있는데 없다 그 말입니다.

○ 문화관관광장 박진훈
그러한 좋은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금기 의원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구조조정이라는 뜻이 아주 좋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도 구조조정이지만 적제 적소에 사람을 더 집어넣는 것도 구조정의 역할인 것입니다.
앞으로 유천 도요지가 우리 역사관으로 성립이 되려면 분명히 전문가 1분 정도는 모시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 문화관관광장 박진훈
그 전문가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전문요원 1인 해 가지고 별정 7급으로 해서 현재 1분을 확보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분야에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해서 유천 도요지 복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금기 의원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의를 하게요. 여기서 모셔놓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지금 우리는 제 살고있는 위도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치로고, 세계는 지금 테러와의 전쟁이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쓰레기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시한이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이.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1997년부터 10월부터 투입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남은 년도가 약 3년 정도 남았습니다.

○ 이형식 의원
3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있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이 계획한대로 몇 년을 끌어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3년이 지난 후에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확대. 다시 말해서 어떤 것으로 선정을 사전 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지금 공식적으로 만들어진건 없구요.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일단은 고창, 정읍, 부안을 광역권으로 하는 광역 체제로 유지하는 것과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부안군 자체적으로 자체 쓰레기 소각장으로 유치하는 걸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우리가 자체 유입하는 것은 절대적인 주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주민이 전라남도 보성을 다녀왔습니다. 1차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왔고 두 번째 11월중에 서울을 한번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응은 그렇구요. 거기 여부에 따라서 일단 주민들 방향은 결정하고 거기서 반대하면 우리는 계속. 지금 원척적으로는 광역적으로 행정에서는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 이형식 의원
그러니까 광역쪽 때문에 서울도 가고 전라남도도 가고 그랬단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니죠. 우리 자체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 이형식 의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장소는 지금 우리가 어디라고 지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이형식 의원
장소가 어딘지 모르는데 서울은 어떻게 가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것은 우리가 어디라고 지정 못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민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달에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법에 관해서 들어오는 톤수에 5%의 수익금을 그 지역 주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호응도를 가지는 주민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립하는 것보다도 합의적으로 할려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안을 가지고 그때는 표출을 시킬 겁니다.

○ 이형식 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을 할려고 하냐면 제가 쓰레기 매립장을 얼마전에 한번 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3년을 쓸 것이라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나 모든 것으로 반입되는 양으로 봐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1년 6개월이나 그렇지 않으면 많이 쓰면 2년 쓰겠더라구요. 계산해 보니까. 3년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사전에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택한다던가 하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는 안된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거창한 문제입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앞으로는 쓰레기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준비작업 정비작업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다음 허금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이 자랑하는 것은 상수도입니다. 우리 군수님이 그야말로 제1의 역점을 두고 시골 농촌까지 90%이상 상수도가 보급되어 맑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1급수인데 앞으로 관광객 내지는 5개 마을에 167가구 370명 사람이 살고 있고 여관·음식점이 있고, 가축을 기르고 있고, 하다보면 금방 오염되어 버립니다. 흐르는 물은 오염이 잘 안 되는데 옛날 속담 있지 않습니까. 고인물은 썪는 다고 막혀 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금방 썩어 버립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하수구종말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은 팔아서 수자원공사에서 다 가져가면서 물을 1급수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보고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부안만 먹고있는 것이 아니라 고창이랑 함께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보조를 받아서 전액은 아니고 국비 50%, 군비 50% 한다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정 2기 집중 1호 사업으로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현대판 김선달이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을 겁니다. 여기서 답변을 하고 오후에 도청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아닌 일단 팩스로 받았는데 3억7천만원 정도를 어제 밤에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보조금 50%, 군비 50% 확보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 그 다음 변산 일부지역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내년에 1억6천5백만원 하고 다음연도에 2억원 정도 해서 3억원7천만원이 내려온 걸로 일단 유인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장 내년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단적으로 내시가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제가 내시를 확정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답변을 미뤄왔던 건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 도에서 유인물로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당장 내년도부터 군비 50%가 세워지게 되면 시행이 될 것 같구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축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정되기 전에는 약 500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사한 걸로 보면 다량으로 키우는 농가는 2농가에 115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마리나 1마리 정도 소량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8두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축산계에서 저희하고 같이 조사한 숫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지원 사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퇴비사를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2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시 그것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마리 소수로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아에 키우지 않도록 강제성은 안되지만 많이 성과를 거두고 있어 현재는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것은 성과가 있겠고. 지금 앞으로 양여금에 대해서는 주민 100% 생활폐수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것도 내년도에 일부 내려올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답도 못 드리는게 문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확정적으로 못하겠고 이것도 중앙에서 상당히 시급하게 인정은 받았으니까 조만간에 소식은 올 것으로 봅니다.

○ 허금기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일 내 할 수 있도록 하고, 군비 50%인데 고창사람들은 땅도 안 빌려주고 맑은 물 그냥 먹어버려요? 돈도 하나 안내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원래 협약에 거기서 내는 돈을 우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져 무조건 주는건 아니고요. 협악에 의해서 받을건 받고 있습니다.

○ 허금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그렇지 않아도 추곡수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양곡 수매 93,000석을 제외하고 농협 자체수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예. 있습니다.

○ 김형인 의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어제까지 각 읍·면 농협하고 또 농가들하고 원만한 합의로 타결되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인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농민 단체와 농협에서 약속은 계화가 2등품 기준, 하서가 2등품 기준에 400톤, 상서가 1㎏에 1천3백2십원 700톤, 부안읍이 1㎏ 1천3백원, 행안은 유동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농협측의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 그렇지 않으며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 하서에 400톤을 본다면 1/10, 1/20정도 됩니다. 자체수매 양이. 상서 같은 경우도 700톤을 산다고 하면 1/10정도. 그랬을 때 나머지 농가에서 보유하는 자체 양곡에 대해서는 소비대책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소비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물론 농협에 배정된 양은 한정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정부수매, 농협 시가매입 또 농협의 경제사업용 그리고 개인 RPC. 이것들을 전부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은 100% 소비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이 어떤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각 RPC별 또 매입하는 매입처의 신청·희망량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100% 소비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의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자체수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유통보다는 거기에 따른 자체 매입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보전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의원
그리고 RPC의 금리 이자를 지원해줘서 수매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RPC가 있는. 그것도 농협 RPC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 RPC가 있는 원료 구역은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농협 RPC 원료 구역이 아닌 우리 상서 같은 경우는 동진농산이나 등룡 RPC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그런 혜택을 못 봅니다. 그리고 농협 RPC도 지금 추이가 내년 조합장 선거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자기 조합원들것만 소화를 시킬려고 그러지 타면 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양곡은 내년도 판매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계절 진폭이나 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벼를 사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젖어 가지고 타면 것은 손을 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RPC가 없는 지역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있습니다. RPC는 원료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원료권을 자기 RPC공장 소재지 외의 벼를 매입 거부하거나 매입을 소홀히 했을 경우는 그것은 즉 원료권을 포하는 행위고 고객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얼마든지 조정, 감독,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 김형인 의원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 농협 같은 데는 이자 차액이라도 보상을 해주니까 강제적으로 요구도 할 수 있지만 일반 개인 RPC 한테는 그런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삽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일반 RPC원료 구역에 있는 지역은 결국 수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차피 농협에서 어떻게 됐든 많은 벼를 수매할 것이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틀림없이 쌀값이 떨어지는데 더 싼 가격이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냐. 이자의 손실을 줄여야 하니까. 그러면 그 때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어려운 마당에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안 RPC 지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개인 RPC에서 원료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RPC가 없는 지역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희망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입자금이 없어 가지고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개인 RPC를 2차 금리보전을 배제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운영자금하고 자기네들이 가공·유통해서 하는 운전자금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매입을 해 봐 가지고 그래도 매입 자금이 절실하다 했을 때는 그때 군에 별도로 요청을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그런 것이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개인 RPC에서 정부수매양곡 말고 400만섬 자체 시가 매입하라고 하는 것이 개인 RPC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농협입니다. 농협만 해당됩니다.

○ 김형인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RPC에서는 자금이 없어요. 농협에만 지원이 되는데 개인 RPC 지원되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추곡수매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걸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개인 RPC의 원료 구입일 망정 정부수매 양곡은 어디나 읍·면별로 면적에 따라 나가니까 자체수매 양곡을 농협RPC에서 설사 자체수매 한다 하더라도 부안군 전 지역을 면적 비율로 자체수매 원료 구역을 확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RPC 설입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반드시 원료권 내의 벼만 매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RPC지역 같으면 그쪽에서 양보 협의를 했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 김형인 의원
과장님! 개인 RPC에서 지금 농가들이 벼를 생산해놓고 처분을 못해서 걱정이 태산인데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농가가 파산이 됩니다. 그러면 부안군은 자연 폐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도 필요 없고 관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 RPC는 원료 구역은 확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벼를 수매 못한다. 자체수매 해 줘야 하는데. 일반 도정공장 같은 경우는 약간 자체수매는 더군다나 자본이 영세하여 더 힘들도, 농협 RPC에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 원료구역만 산다. 그러면 나머지 개인 RPC 원료구역내 사는 상서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대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예요.

○ 산업과장 김양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 김형인 의원
그러면 상서 같은 경우는 결국 농협 RPC에서도 구입할 수가 없다.

○ 산업과장 김양곤
그러기 때문에 각 개인 RPC에서 상서분, 어디분, 해서 RPC 자기 원료권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을 전부 소화하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이 안되면 정부에서 주는 운영자금도 이렇게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자금배정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상서에서 생산되는 양을 어느 원료권 해당되는 RPC에서 매입을 않했을 때는 그 사람은 운영자금이 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 김형인 의원
아니. 좋습니다. 지금 운영자금이 배정이 안된고 또 자체양곡 수매하는 400만석도 농협으로 나가고 개인 RPC는 안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WTO협정에서 매년 정부양곡 수매량이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2004년부터는 필요한 군량미라든가 비축미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매를 않는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상서 같은 경우는 일반 RPC가 자금이 없어서 수매를 못한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쌀 메고 서울 가서 팔아야 합니까? 각 농가에서 생산자마다? 부안군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살림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책이 없다 하면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살으라는 얘기냐.

○ 산업과장 김양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앞에서 하는 정부수매 자금부터 해서 운영자금과 여러 가지 자기네들 사업 운전자금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자금 여력이 없어서 매입하는데 지장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 때 군에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그분들의 얘기.

○ 김형인 의원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정부에서 400만석을 농협을 통해서 자체수매 하도록 하니까 그걸 각 농협에 자체수매 양곡을 지원, 배정을 해줘 가지고 농협에서 그 비율로 자체수매를 한다면 농협에서 농협끼리 농협 RPC에다 나중에 판매를 하든. 차라리 그런 지원대책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RPC를 끼고 있는 지역은 앞으로 영원히 쌀 팔아 먹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 산업과장 김양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에서 시가 매입분을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농협에다가도 그것을 충분히 참작하라고 하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그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평등하게 부안군민들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예.

○ 의장 류복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영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고영조입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정말 쌀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군수님께서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쌀 문제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지원해야할 과제라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쌀 문제를 크게 보면 전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100% 소비할 수 있다. 그런데 사살상 100% 소비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가격에 소비가 되느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 수매가로 해서 2등품이 5만7천7백6십원 인가요? 그런데 그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소비 다 되겠죠. 100%. 어떤 가격에 소비가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런데 전국적 상황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쌀 문제 가지고 크게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6만4천원, 5만7천7백6십원에 2등품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6만 4천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도 안중은 6만4백4십원, 횡성이 6만4백4십원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는 6만5천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가 5만8천원 이렇게 매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곳은 양질미를 생산하는냐. 그렇지 못 하는냐.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익산 같은 경우가 조곡 40㎏에 5만7천7백6십원에 자체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농협쪽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제 같은 경우도 전 조합이 5만7천7백6십원에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다만, 진봉농협이 5만8천1백8십원에 매입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농협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만 김제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차액 가지고 지자체에 농협과 농민이 함께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안도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지원해야할 과제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또한 앞으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벼 매입자금에 융자 알선 및 2차 보전. 2차 보전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2차 보전 등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지금 4십억원의 2차 보전의 대책이 있고, 앞으로 재정여건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전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죠?

○ 산업과장 김양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어떤 대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2차 보전 대책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 한달 전에 확정된 후에 최근에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2차 금리지원 대책은 확정을 지어놓고 그리고 1차 적으로 4십억원 자금 거기까지만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 확대라는 것은 현재 가능한 것이 2차 지원입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2차 지원을 확대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도 2차 지원을 할려고 2백억원 정도를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그것은 아직 통보 못 받았습니다.

○ 고영조 의원
도에서도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복해서 2차 지원이 가능한지.

○ 산업과장 김양곤
중복보다는 도에서 만약에 2백억원이 2차 지원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아마 그것이 도비지원 시·군비 부담 식으로 이렇게 시달이 되겠죠.

○ 고영조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2차 보전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다.

○ 산업과장 김양곤
현재까지는.

○ 고영조 의원
현재까지는 없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어제 군수님 답변에 의해서 앞으로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냐 이거죠.

○ 산업과장 김양곤
강구 부분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책의 시달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의 하는 예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 고영조 의원
다른 지자체 상황이나 인접 시·군의 상황이나 이런걸 보면서 다른 대책도 강구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도 괜찮겠냐는 얘기입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여튼 쌀 대책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구요. 그러면 앞으로 2004년 이렇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5만7천7백6십원에 매입을 해서 내년 여름에 지금 정책당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0㎏ 조곡을 5만7천7백6십원에 지금 농협들에서 사들이지만 실제로 이게 내년 여름에 판매가는 4만8천원쯤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정책당국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은 어떻게 넘어간다 해도 내년, 내후년, 특히 2004년까지 이렇게 지나면서 매우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4년 가령 1십2만원 선으로 조정이 될 거라도 지금 예상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소위 저는 그런걸 생각하면서 지방정부의 농업정책이 필요다. 이 농업정책은 행정만으로도 중요하지만 농업경영인 연합회나 농민회나 이쪽하고 함께 중·장기적 농업정책을 입안할 의안은 없으신지.

○ 산업과장 김양곤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정부의 농업정책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고, 또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2004년을 대비한 장·단기적 농업정책을 보완 지금 손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 등이 결정되어 시달되면서 우리 지자체에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군도 우리 지역실정, 여건에 맞는 발전적인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영조 의원
하여튼 충분히 말씀을 들었는데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익숙해져 있어서 모든 걸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실질적으로 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역이 강화되면서 지방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지역에 농업정책과 부안 같은 경우는 지역의 복지정책, 교육정책은 앞으로 수립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켈리포니아 같은 경우 켈리포니아 산 쌀이 미국에 쌀 주 생산지가 켈리포니아에서는 쌀 재배면적을 축소시킬려고 주 정부에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켈리포니아의 물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지방정부의 농업정책들을 다 편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지방정부의 농업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이런 것들과 함께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지역의 생산자 집단인 농업경영인들이나 농민회와 함께 농업정책을, 장기적 농업정책을 함께 수립하는 어떤 협의체라든지 이런걸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행정의 고통을 알고 그러면서 앞으로 2004년까지 꾸준히 계속될 이 쌀 싸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이 쌀 싸움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할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알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임종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과장님께 알아볼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올 거라는 우리 나름대로 염려만 했지 이렇게 당장 피부에 닿을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풍년이 되었지만 사실 농민들의 걱정이 어떻게 이걸 내 먹느냐. 내면으로 보면 가격을 얼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나락을 어떻게 내느냐가 문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되는데 고영조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그건 금년 이후에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저는 군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설사 어떤 이번에 추경을 하고 본예산도 곧 들어와 심의를 할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 좀 절약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아픈 부분, 어려운 부분을 다소 우리가 보존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입장에는, 책임자 입장에는. 그러나 우리만 할 수 없다. 우리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주위에 시·군이라든가 국가의 어느 방침이라든가 이런걸 봐야 한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요즘 오늘도 내가 신문을 보니까 남원시 같은 경우는 3천4백원인가 5백원을 정부수매 양에 보전을 해주고 있다. 그게 군수, 의장, 농협, 단위조합장, 그리고 농민회 대표가 싸인을 했다고 보도상에 봤는데 우리 주위에 이런 여러 가지 정읍, 김제, 고창 저는 설로 생각합니다. 정읍은 말하자면 얼마를 예산에서 만들어 놔서 이걸 보전해 주시로 했다, 장수는 어떻다, 고창은 어떻다, 이러는데 이걸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위 여건을?

○ 산업과장 김양곤
예. 파악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도 거기에 봐가면서 하게 생겼으면 해야죠.

○ 산업과장 김양곤
지금 어제 현재 우리 도내 시·군들의 쌀 대책 지원 계획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전 시· 군이 매입자금에 대한 금리보전이고 지금 방송에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시·군에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한 예도 있고 또 아니면 시·군에서 실무진의에서 그 정도는 검토해 보겠다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책들이 사실은 방송에 미리 보도되어서 시·군 나름대로 방송국에다가 항의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각 시·군이 전부 융자금 2차 보전으로 하고 맨 처음에 시가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장수와 정읍도 이것이 가격 지지정책의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치 못하다고 해서 다시 금리보전으로 전환했습니다. 철회하고.

○ 임종식 의원
정읍이나 장수도 차액보전을 해 주기로 당초 방침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금리보전으로 다시 환원했다 그 얘기입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건 불가능한 겁니까?

○ 산업과장 김양곤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협정 제약사항으로 가격지지에 따른 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설사 우리가 매상 가격에 대한 어느 부분에 대해 보전을 해주고 싶어도 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 얘기네요.

○ 산업과장 김양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는 제가 알기로는 WTO 각종 감시 기구들이 파견되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런데 남원 같은 경우 오늘 보도상에 보전을 해준다고 되어 있던데요.

○ 산업과장 김양곤
아닙니다. 거기도 융자금 보전하는 겁니다.

○ 임종식 의원
우리 입장에는 설사 예를 들어 어느 부분 예산을 절약해서 보전을 해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국제 협약 문제로 이건 현실적으로 법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이자 보전문제 이런 정도에는.

○ 산업과장 김양곤
예.

○ 임종식 의원
알았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WTO협약에는 분명히 위배입니다. 위배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우리가 지방 정부를 통제할 수 없다. 민선이라 중앙 정부에 통제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급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수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 해서 지금 의회 통과중입니다. 장수군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냐면 40㎏ 가마당 3천7백6십원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차액보전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읍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을 일부 했죠.

○ 산업과장 김양곤
했습니다. 거기도 2차 보전입니다.

○ 고영조 의원
2차 보전이 일부 있고, 3억원이 2차 보전이고 4억9천8백만원이 차액보전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 산업과장 김양곤
어제 현재로는 어느 시·군도 차액보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 고영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저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쌀 문제는 WTO 세계무역기구에 우리나라가 가입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사항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올해 특히 쌀 문제가 대두되니까 농민들이 실망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약하고 보리문제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보리갈이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문제 말씀해 주세요.

○ 산업과장 김양곤
내년 산 금년에 파종해야할 보리 면적이 도 내시면적이 금년에 3,003㏊ 내려 왔습니다. 이 면적은 금년 산을 작년에 파종할 때 금년 산 파종 면적 1,500㏊에 약 2배가 면적은 배정이 왔어요. 이 면적에 대해서는 정부수매가 아니고 농협수매이기 때문에 농협 군지부에서 각 읍·면 회원 농협에 면적이라든가 기타 과거 재배면적 이런 것을 분석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7월달에 과장께서 업무보고차 우리가 물어보니까 보리문제는 내년까지는 무제한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농업정책이 갈팡질팡 하는 통에 농민들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할 줄 알고 보리종자를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약 처리까지 해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런 현상이 많고 미리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갑자기 요근래 와서 보리갈이 문제가 대두되고. 농업정책이 현재 농민들한테 완전히 불신 받고 있어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미리 알아 가지고 농가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지 내일 모레 사이에 보리를 갈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종자 소독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도 대단한 손해다. 실망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고영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협 전반적인 정책도 다시 부안군 특화사업 내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건 정책입안을 분명히 해야겠다. 이제는. 그리고 중앙정부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제는 지방자치제입니다.

○ 산업과장 김양곤
알겠습니다. 발전적인 농업정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의원
먼저 사면이 바다로 싸여있는 위도 근해와 왕등도, 격포 앞바다에 상당한 수량의 치어 방류를 해주신 전라북도와 부안군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위도라는 섬은 사실상 도시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이 공장이고 농민들의 생활터전이 논과 밭이라면 위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황금 같은 조기나 은빛 같은 갈치는 다 어디로 가 버리고 실치 아니면 멸치로 지금 주 어업을 형성하고 있는데 치어 방류라는 것 때문에 넙치하고 조피불럭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지난 주일에도 낚시꾼이 아마 50배정도 그러니까 500명 정도가 위도를 다녀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치어 방류사업 때문에 넙치하고 조피불럭이 서식하기 때문에 위도가 그렇게 멸종위기에 있는 어족들이 대체어종으로써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이 도·군비가 치어 방류사업으로 얼마였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8천만원 입니다.

○ 이형식 의원
총 미수로는 우럭은 얼마고, 넙치는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우럭이 18만미고요. 넙치가 8만미 입니다.

○ 이형식 의원
그런데 그렇게 방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치어 방류가 지금은 큰 고기가 별로 그 근방에 없기 때문에 방류한 치어가 거의 다 살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큽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남획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잡히는데 여하튼 조금 잡아내더라도 치어 방류를 앞으로 2002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자원조성만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8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8천만원으로 해서 32만미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더 방류 미수가 더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형식 의원
바다 어종을 앞으로 치어 방류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근한 예로 고기가 어떤 것이 잡히냐면 다시 말해서 아구 일부 그리고 넙치 그것이 전부 치어 방류시킨 거예요. 꽃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치어 방류사업이 어민들을 살릴 수 있는 제1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키조개 육성수면이 몇㏊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4,000㏊입니다.

○ 이형식 의원
그런데 4,000㏊라는 키조개 육성수면이 육지 같으면 120만평의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바다에서는 아주 좁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부안군은 몇 ㏊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지금 군산이 1,200㏊고요. 부안군이 4,000㏊입니다.

○ 이형식 의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키조개 육성수면에 관한 위원회가 하나 있죠?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 이형식 의원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육성수면관리위원회 입니다.

○ 이형식 의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키조개가 많이 서식하는 데가 어디냐면 옥구군 쪽 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키조개 육성수면 허가를 위해서 투쟁한 것은 부안군 사람이었는데 키조개가 나고 있는데는 전라북도 옥구군 쪽이다? 부안군에 있는 15척의 갈기선이 가서 키조개를 잡을라다가 조업구역 이탈이라는 명목으로 벌금을 물고 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전라북도 육성수면인데. 그래가지고 키조개 잡는 것을 전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키조개를 못 잡고 있는데 지금 제가 키조개 잡이를 한 4∼5년 했는데 년간 키조개가 많이 될 때는 1백5십만불. 키조개라는 하나의 품목으로 1백5십만 달러를 외국에 수출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 어장이라 해 가지고 막은 후에 4,000㏊의 키조개 육성수면이 되었는데 15척이 조업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업구역 육성수면을 만드는 곳은 왕등도 근해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왕등도 부근에서 지금 키조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없으니까. 옥구군 쪽으로 가면 조업구역 이탈이 되버리까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15척이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 좋은 수익성이 많은 좋은 어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보니까 키조개 육성수면 용역비 2천만원이 그냥 전액 사용치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키조개 자원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질 못해요. 육성수면에서 15척 가지고는 소위 서빙이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키조개가 서식하고 있는가를 점을 쳐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15척 가지고는 그 넓은 바다에서 도저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육성수면 관계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고 앞으로 키조개 육성수면 관리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이 문제는 앞으로 4,000㏊가 지금 승인이 나 있는 것은 2003년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키조개가 발생된다고 하면 어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대체해서 잡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형식 의원
그리고 한가지 그 키조개가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냐면 파이프 빵이라는 배가 있어요. 지금 내년 1월∼2월중에 과장님께서 곰소나 격포 등지에 가보시면 상품가치도 하나도 없는 몇 백만미가 있어요. 몇 백만미를 잡아요. 그것이 전부 나와 있으니까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조개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참작하셔 가지고 건의를 해 주셔서 활성화 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김형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의원
조금 전에 이형식 의원님이 치어 방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방류하면 뭐합니까? 지금 부안군에서 우럭 매우탕을 먹으면 전부 성어도 아닌 다 남획해서 잡아요. 저는 금년 예산에 만약 방류하자고 한다면 반대할 예정입니다. 위도 주민들이나 해안가에 있는 주민들이 각성을 해야 되요. 그분들이 전부 잡아다가. 지금 우럭 매운탕 보세요. 수없이 권고도 하고, 과장님한테 여러 의원님들이 수 차례 건의한 사항입니다. 단속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지금 금년에 22건 단속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통발에 많이 산채로 잡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발은 망목도 있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횟집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149개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 방문 홍보를 해 가지고 소지나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형인 의원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한다고 해도 지금도 우럭 매운탕은 전부 새끼 우럭입니다. 하여튼 이건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치어 방류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고기가 없어 가지고 굶어 죽는다고 해야 그때 자기들 스스로 보호를 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 이형식 의원
한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낚시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낚시. 부안군에서라도 낚시군들한테 계몽을 해 가지고 미늘 없는 낚시 아시죠? 미늘 없는 낚시를 써야겠더라구요. 왜냐 하면 미늘이 있으면 치어가 잡혀도 놓아줄 때 상처가 입어 가지고 그것이 살지를 못해요. 미늘이 없으면 그냥 잘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새끼 고기가. 그러니까 미늘 없는 낚시를 공급하는데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임종식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도시경제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2년 전에 우리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할 때에 각 자연부락단위 상수도 공사를 할 때 말예요. 우리 수도관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은 예를 들어 포장을 하고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뒤로 미뤄서 조금 늦게 수도관이 묻어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긴 고니 내가 군정질문을 여상 가는 쪽에 예로 드린 겁니다. 그 얘기는 불과 완공 된지 3∼4개월만에 한 것을 다시 뜯는 것은 뭐냐. 그게 돈이다 그 말이에요. 돈. 상수도 우리 물 몇 방울만 떨어져 나가도 돈 아닙니까? 물이 나가지만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3∼4개월 후를 생각 못하고 그 공사를 하고 또 3∼4개월 후에 다시 뜯어내 가지고 또 공사를 하느냐. 이걸 지적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마을에 수도공사도 거의 다 90% 이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불과 안길 포장 한지 몇 칠 뒤에 파내고 상수도 관을 묻어요. 그러면 그게 낭비 아니냐. 이런 것을 없애달라는 차원이고 우리 도시경제과나 건설과에서는 설계를 하고 할 때 우선 곶감이 달더라고 주민들은 자꾸 해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1년은 봐야겠다. 공사를 1년 늦게 하더라도 1년은 완벽하게 해서 절약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 대해서?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주민불편 해소사업 같은 것 할 때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상수도가 먼저 들어갈 때는 도로포장을 우선적으로 같이하고 이중으로 건설과에 도로포장공사와 저희 상수도 공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가끔 한 개씩 빠진 것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비단 상수도뿐이 아니라 불과 한달 전에 한 것을 또 파헤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행정이 불신을 받아요. 주민들한테. 낭비도 낭비고. 이상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의원
임종식 의원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읍·면상담소에 팩스 설치가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방기도 같이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질문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예.

○ 임종식 의원
어제 소장께서 답변이 팩스 대용으로 컴퓨터가 기 시설이 되어 있느니 신속한 정보수집 활용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예.

○ 임종식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인터넷도 시설이 안되었고, 팩스도 시설이 안 되었는데 공문 시달이나 모든 상담소 업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지금 현재는 업무 시달을 일주일에 한번씩 상담소장 회의를 불러서 전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급한 것이 있을 때는 전통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니까 전화로. 공문이라는 것이 전화로 할 것이 있고 어느 경우에 내용을 팩스로 송달할 것이 있고 그럴 텐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화로나 하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소장들이 와서 할 정도로 그렇게 편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임 의원님께서 팩스 문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 임종식 의원
팩스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설이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그러니까요.

○ 임종식 의원
의원이 얘기하는데.. 소장께서 답변이. 지금 말입니다. 우리 행정부서가 그래요. 예산 부서가 예산 편성할 때, 농업기술센터나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필요한 집기나 그 사무실에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서 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면서 액수가 어쨌든 간에 한번도 이 부분은 삭감한 적도 없고. 그러면 기술센터는 컴퓨터가 언제 공급이 되었습니까? 불과 1년 전 얘기일거 아니요. 언제 공급했습니까? 11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작년에 했습니다.

○ 임종식 의원
작년에 했죠? 그러면 팩스가 설치가 안된 것은 언제 때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지금이니까 컴퓨터가 있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공급이 되는데 컴퓨터 없는 때에는 팩스 사용을 했어야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었어. 지금까지. 그러면 소장 어떻게 답변하실 랍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전부 입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 부르고, 전화로 하고 이겁니까? 그랬어요? 예를 들어 공문이라는 것이 시급하게 전달사항도 있고, 문서로 전달할 사항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소장들 오라고 해서 전달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급한 사항은 전통으로 전달했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러니까 전화로 할 것이 있고 문서로 전달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요? 그럴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문서가 거시기 하면 꼭 써서 문서로 전할

○ 임종식 의원
필요 없는 팩스를 행정에서는 행정팩스 있고, 일반팩스 있습니까? 진작 없애버려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 임종식 의원
기술센터가 면 상담소에 전화로 해야할 일이 있고, 문서로 해야 할. 그런 기관의 문서가 있잖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화로 했어요?

○ 부군수 조순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혼나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혼나야 할 일을 소장님께서 혼나는 것 같은데 임 의원님 뜻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팩스 문제는 일부의 상담소장들이 팩스보다는 인터넷을 해달라. 오히려 공문 발신·수신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선진 자료도 빼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선호하는 소장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팩스나 에어콘을 그동안 확보 못한 것은 소장님이야 오직 확보하고 싶겠습니까? 답변은 못하고 안 세워줬다는 얘기는 못하고 혼자 당하고 계시는 건데 그건 우리가.

○ 임종식 의원
어차피 부군수님 답변하시는 거니까. 책임자라는 것은 직장의 책임자는 모든 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부분, 채워줘야 할 부분은 책임자가 당연히 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안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제가 얼마전에 의회에서 읍·면을 전부 면정 보고를 받으러 다녔는데 유독. 기관입니다. 기관이에요. 팩스가 없고, 에어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구나. 그러고 소장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가 급하냐고 그러니까 팩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예요. 우리 군에서도 어느 면 같은 경우는 시상금으로 전 마을 이장들한테 팩스를 놓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장이 상담소 예를 들어. 지금 컴퓨터가 아무리 보급이 대한민국에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농촌에는 그래도 컴퓨터 시설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1백만원 이상 들여서 컴퓨터 놓는 집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도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팩스가 아직도 필요하구나. 우리 행정도 아까 도에서 공문을 팩스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의 팩스로 사용이 되요. 우리 습관이.

○ 부군수 조순익
하여튼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임종식 의원
그 부분 팩스 상담소에. 내가 기술센터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의장 류복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