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 위원장 홍춘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한쪽씩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227쪽에서 266쪽입니다.
2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2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228쪽에 현물급여 집수리 몇 동이나 해요?
3억5천 가지면...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150동.

○ 임기태위원
그러면 한집에 3백만원이면 딱 3백만원만 맞추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29쪽 보면 234가구로 써 있는데 대상자가 그 것이다는 것인가?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대상자가 국민대책 생활수급자...

○ 임기태위원
아니 방금 전 150가구라고 했는데 내력 보면 234가구인데...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234가구입니다.

○ 임기태위원
150가구가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장공현위원
그리고 3백만원이 아니고 1백5십만원이구만...
그러면 위탁을 누구한테 해 주는 것이에요.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집수리...

○ 채옥경위원
이것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하죠?

○ 임기태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23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31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사회과 것은 전부 예산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만 국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복지국가 만든다면서 예산을 줄여요 정부에서...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노인복지분야는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우리 노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일괄적으로 복지예산이 국가적으로 삭감된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사회복지 예산은 수혜조사를 하기 때문에...

○ 장공현위원
여기에서 현황을 제출하면 그것 가지고 국도비 배정해 주니까...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수급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에요.
현황에서 그런다면...
23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2쪽에서 233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4쪽에서 23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6쪽에서 23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8쪽에서 23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239쪽에서 전동휠체어 사용자 안전교육은 어떻게 해요?
한번 하는데 3백만원이 무엇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도에서 내년도에 새로 신규시책으로...

○ 임기태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고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아직 시행지침은 시달이 안 되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이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238쪽 민간위탁금에서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이것이 장애자 협회로 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바우처 지정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탁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24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위원
240쪽 6. 25 참전 유공자회 부안군지회 운영 8백만원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안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민간인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에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조례를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 임기태위원
단체가 2개라면서 어디로 나가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6. 25 참전 유공자회 말이 나오고 사단법인 대한민국 참전유공자회는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사무실을 두개 운영하던데 지금...
두개 모두 보조를 받는다고 하던데...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한군데는 받고 한군데는 보조를 안 받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한군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 나...
지금 그전 보건소 자리 하나 있고 이쪽 위에 하나 있고 그러죠. 사무실이...

○ 하인호위원
작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더라고요.

○ 장공현위원
지금 정액단체로 지정이 모두 되었나...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안되었습니다.

○ 장공현위원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 위원장 홍춘기
24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사망자가 5구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행여 사망자가 생기면 저희들이 장제비를...

○ 위원장 홍춘기
아니...
4구인데 5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5구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1년에 얼마나 나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현재 저희군은 발생을 안했습니다.

○ 채옥경위원
그럼 이것이 예상한 인원수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예상해서 4구를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것이 행여 사망자 매장비 보다 공고비가 더 비싸네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신문에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비를 계상했고 행여 사망자 장래비용은 최소한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 채옥경위원
그리고 24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여자 실비보상 해서 2만원씩 30명으로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확인이 된 30명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가상적인 숫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보면 과내에서 행여자들이 비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급하고 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행여자 실비 보상으로 소요인원을 30명 예상 인원으로...

○ 위원장 홍춘기
24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241쪽에서 지체장애인 종합예술제 돈 6십만원인데 무슨 예술제인데 6십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어디 참여하는 비용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참가자로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한번 참가하는데 6십만원 준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전라북도에서 장애인 날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비용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243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242쪽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기능 보강으로 5천만원에 1개소했는데 어떤 재활기능을 보강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여기는 부안읍 봉덕리 소재인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시설 보강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탁구장 등 체육시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 건물에 빈 공터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활기능 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24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8쪽 보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군 노인회라는 것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부 거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장공현위원
노인대학 운영 예산은 학교별로 조금씩 예산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크고 작고한 차이에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수강생수, 졸업자수도 틀리고 차등지급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첫째 수강생이 많은 곳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 위원장 홍춘기
아니 많은 곳은 많이 지원이 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100명단위로 묶은 것이에요. 100명, 500명이상이면 얼마 그렇게 한 것이에요.

○ 임기태위원
이것 그전에 전부 POOL 보조에서 했는데...

○ 노인복지담당 김영철
저희 사업계획을 보고 백합 같은 경우는 풍물놀이 대회도 참가하고 해서 1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부나 대한노인회는 7백만원하고 창북리나 곰소는 지원을 한지가 얼마 안 되어요. 창북은 작년부터 하고 곰소는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규모가 적어 차등하게 계상하였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러면 여기 외에는 없는가요?

○ 노인복지담당 김영철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병원 노인대학이나 여기 복지관 노인대학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위원
이것도 작년에 전부 POOL 보조로 나갔는데...

○ 노인복지담당 김영철
창북 같은 경우는 POOL 보조에서 나갔는데 본예산으로...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24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호산 경로당은 어느 면인가요?

○ 하인호위원
계화면 의복리 돈지...

○ 장공현위원
가분은?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보안.

○ 장공현위원
금산은?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하서면.

○ 장공현위원
예.

○ 채옥경위원
249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돈이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순회 프로그램이며 어떤 대상자에게 지원이 되는 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은 지금 현재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경로당 순회하면서 한자교실, 생활 체조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순회를 하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그것은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자가 아니라 강사 성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그렇지요.

○ 채옥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여기 경로당 신축은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짓는 것이죠?
마을 회관이 있는데 경로당 별도로 짓는 곳이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저희들 원칙은 마을회관이 없거나 마을 경로당이 없거나 한 곳을 읍면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예.
알겠습니다.
25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까지 의문 난 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공동묘지 환경정비 인부임을 예를 들어서 51개소하면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를 이야기 할 텐데...
이것을 읍면예산 세우지 왜 사회복지과에 세웠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공동묘지 환경정비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읍면에 예산 계상을 안 한 것은 공동묘지 관리를 군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사업할 때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공동묘지를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위원장 홍춘기
254쪽에서 25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조례는 모두 개정 된 것만 예산에 계상을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하인호위원
평가인정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2십5만원씩 50명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26개소가 있는데 평가 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어떤 일정한 수준이 있어요. 평가인증 지표와 지침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우선순위로 점검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그 종사자에게 평가 인증제를 받으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 하인회위원
1회에 2십5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한번 나가는데...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1명당 2십5만원입니다.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시책입니다.

○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25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5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8쪽에서 25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되어있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전에 모두 구성했다고 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26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한부모가족지원 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누구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저소득층 모자, 부자 가정에 아동양육비나 고등학생 자녀학비, 수업료, 입학금을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26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262쪽에 권익증진 사업 선진지 견학 1십5만원해서 2회 가는데 누가 가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여성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담당 공무원이...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위원장 홍춘기
26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65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여기 여성 아카데미 교육은 누가 주관하고 대상은 누구에요?
한번 교육하는데 1천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여성 아카데미 교육은 금년까지 5차례 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1년에 2학기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여성 주간 기념행사는 7월1부터 일주일간 정도 행사를 하는데 그때별도로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 기념식이라든가 여성의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기금 말고 특별회계 하나만 물어볼께요.
263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 임기태위원
그것 지원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수용비하고 여비 밖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주로 이민자 가족 지원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한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서는...

○ 임기태위원
외국인이 여기 와서 사는 가족이 있잖아요.
조례 했는데요.

○ 여성복지담당 이옥신
자치행정과...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그것은 이민자가 아니라 외국인 지원조례...

○ 임기태위원
여기는 무엇이에요.
결혼이민자는...
결혼 이민자가 외국인 아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맞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여기서 별도로 지원하는가...

○ 여성복지담당 이옥신
여기 저희사회복지과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 등 요리교육을 사회복지과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담당했거든요.

○ 임기태위원
행사하는 돈은 없고 무슨 현수막하고 안내문 그것만 있어요...
이것은 참가고...
행사를 해야 현수막도 있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행사비는 전혀 안 들고 사무비만 들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행사에 관한 내용은 이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2008년도 추경 예산에 계상 할 계획입니다.

○ 임기태위원
행사하는 것 본론은 없고...
어떻게 보면 밥은 없고 반찬만 들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산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7쪽에서 5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특별회계...

○ 위원장 홍춘기
예.
567쪽요.

○ 장공현위원
567쪽에 기타직보수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전산보조원 인건비는 인건비만 계상했지 수당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예.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는 현재 2명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연차수당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 장공현위원
왜 그러지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재정상 저희들이 이번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돈이 없으면 인건비를 안주어야지...
사람을 안 쓰던가...

○ 채옥경위원
568쪽에 본인부담과오납금 환급이 1천5백만원 되는데 이것 과오납이 무엇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수급자가 일반병의원에 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결과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환급을...

○ 위원장 홍춘기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서 3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1쪽까지 계속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쪽 기초생활보장기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1쪽까지 계속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49쪽에 특별장학금하고 일반장학금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별로 차이도 없는데 특별장학금이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쪽 노인복지기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1쪽까지 계속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쪽 여성발전기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71쪽까지 계속해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공현위원
우리 부안에 여성단체 육성지원으로 해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가...

○ 여성복지담당 이옥신
사무실은 없고 여성회관 사무실에서 매달 회의도 하고...

○ 장공현위원
여기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 여성복지담당 이옥신
내년도 1천만원 지원금은 심의위원회를 일단 회의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 장공현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잠깐만요!
자금을 관리하는데 금년에 필요한 돈보다 보통예금이 더 많아요. 대부분이...
청소년 자립기금도 6백5십이 필요한데 2천6백이나 보통예금 들어 있고 다른 것도 보통예금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이자가 높은 것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바꾸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보건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353쪽입니다.
답변하실 때 소장님이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담당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는 담당이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에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록을 만들 때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가능하면 소장님께 메모를 들여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진료보조 한방 기본급 인부임 단가가 4만5천원인데 다른 인부임은 3만4천2백5십원이던데 이것은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어떤 ...

○ 보건소장 이학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 장공현위원
편성지침에 진료보조 요원은 4만5천원인가요?
혹시 자격증 소지한 사람인가요...

○ 보건소장 이학로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 임기태위원
보건의 날 행사 기념식 체육대회 이것은 무엇이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전라북도 보건의 날 행사를 도에서 일괄로 하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 간곡히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장에 보시면 354쪽을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백5십만원을 감해 가지고 앞에 5백1십만원만 해 주었어요. 이 여비 때문에 속이 상한데...

○ 장공현위원
보건의 날 행사가 전주에서 도 단위 행사로 하는데 참여하는 여비이구만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장공현위원
여기다 국내여비를 세우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의원님들이 여유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이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355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6쪽에서 35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구성 되어 있는가...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8쪽에서 35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35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정수물품 승인하고는 무관합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춘기
360쪽에서 36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2쪽에서 363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362쪽에 임산부 복용 철분제는 지금 거기 와서 아이 낳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누구를 주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저희한테 등록한 임산부에 대해서 20주부터 지도관리해서 5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330명이라고 하는 것은...

○ 보건소장 이학로
저희가 내년도에 33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신생아 낳는데...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임산부를...

○ 임기태위원
임산부는 그렇다 치고 신생아 나면 1십만원 씩...

○ 보건소장 이학로
용품 이것은 채옥경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군정 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신생아 용품은 많이 지급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은 제가 ...

○ 임기태위원
3백만원 주고 1십만원 씩 또 용품 사주고 그러네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올해까지는 7만2천원씩이었는데...
많이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이 대목은 정책적으로 어떤 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신생아 용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싼데 애들은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이런 대안은 안 세워주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위원장 홍춘기
거기 암조기 검진 1억4천4백 민간위탁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검진기관에서...

○ 위원장 홍춘기
우리 예산으로 검긴기관에 주어서...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우리 군민 대상으로 검진한다 그 말이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홍춘기
그런데 우리 시스템으로는 안되는 것이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불가능합니다.

○ 채옥경위원
이런 부분은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몰랐던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병명을 발견하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홍춘기
검진대상 전 군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모두 할 수는 없으니까...

○ 위원장 홍춘기
대상을...
많고 적고 실적은 별도이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 보건소장 이학로
건강보험 가입자 50%입니다.

○ 채옥경위원
50%라고 하면 홀수, 짝수 해서 나이수로 하는 것이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하인호위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떤 사람들한테 해 주어요?
무조건 암 걸린 사람들한테 1백4십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의료보호 수급자는 모든 암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5대 암만 해당이 됩니다.
5대 암이라하면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입니다.

○ 하인호위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건 없이...

○ 보건소장 이학로
예.
50% 지원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암 검진 경우는 위암이나 그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겠지만 간암 같은 경우는 혈액검사로 안 되는 것이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간 초음파로...

○ 위원장 홍춘기
우리 보건소에서는 못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아마 전국에서 보건소에서 간 초음파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4쪽에서 365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치매상담센터운영은 아무나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기초수급자만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366쪽에서 36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불임부부 지원있는데 11명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로 뽑을 사람들이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다시 신규자들입니다.

○ 임기태위원
불임부부가 안 나타나면 이 예산은 못 쓰겠네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러죠.

○ 위원장 홍춘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8쪽에서 36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0쪽에서 37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371쪽에 보면 보건소 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 예방접종 약품구입 하는 것은 지원사업으로 안되고 군비로 사야되나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래도 저희가 각 시군에 비해서 없는 형편에 비해서 무료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플루엔자만 보더라도 40세하고 65세인데 저희만 60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372쪽에서 37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374쪽에서 375쪽 보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375쪽 위에 정화조 모기성충 출입 방지 팬이 무엇이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저희가 정화조 팬인데 모기성충과 해충이 왔다 갔다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으로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460개 가지고 어디에 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우선 시범사업만 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사업해서 좋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부안읍은 안되겠네요. 오수정화조로 모두 들어가고 정화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그렇죠.

○ 위원장 홍춘기
376쪽에서 37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8쪽에서 37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0쪽에서 381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2쪽에서 38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4쪽에서 385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6쪽에서 387쪽요.

○ 임기태위원
386쪽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소모품 1개소인데 이것 1개소라는 것은 학교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임기태위원
1개 학교만 해주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현재는 2개소를 만들 수 있고 이번에 또 1개소가 내년도 예산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1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신규 구강보건실 설치된 사업이 소모품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388쪽에서 38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공중보건의사가 26명인가...

○ 보건소장 이학로
예.
그렇습니다.

○ 장공현위원
현재 근무하는 수가 26명이에요.
정원이 26명이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현재 근무하는 수가 26명입니다.

○ 장공현위원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에 4억8천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에 따른 세입은 대게 얼마 되는가요?
손해는 안보는가요?

○ 보건소장 이학로
절대 손해는 없고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390쪽에서 391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388페이지 보건소 마다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저희가 의약분업지역이 있고 예외지역이 있고 그래요. 예외지역은 약을 주고 분업지역은 안 주기 때문에...

○ 임기태위원
계화지소는...

○ 보건소장 이학로
계화지소는 분업지역이고 처방전만 나가고 약은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계화, 변산, 진서, 줄포 지역은 분업지역입니다.

○ 장공현위원
390쪽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조 1십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어 갑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보건진료소는 1십만원 가지고 자기가 벌어 사용하기 때문에...

○ 장공현위원
버는 것은 세입으로...

○ 보건소장 이학로
안 잡습니다.
독립재산 격으로 되어 가지고 거기서...

○ 장공현위원
거기서 자체 운영하도록 하여 가지고...
예.
총액예산 내력서 예산계에서 하나 빼주세요.

○ 예산담당 박창구
예.

○ 위원장 홍춘기
392쪽에서 39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393쪽에 거기에 안 나왔는데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대게 보면 군 행사 때나 면 행사 때 아니면 해수욕장 같은 곳 행사는 휴일 날 많이 하는데 거기 가서 근무하는 보건요원들 수당은 어떻게 주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금년부터 저희는 휴일근무수당을 책정을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내년부터...

○ 보건소장 이학로
예.
394쪽에 나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

○ 임기태위원
휴일 날 근무하는 사람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아니라 휴일 근무수당을 받겠다 그 이야기 아녀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394쪽에서 395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393쪽에 부정불량식품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보상한 문제 금년도 실적이 있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금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러면 있을 것으로 가상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구만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채옥경위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식약청에서 나와서 옛날에는 했는데...

○ 보건소장 이학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12쪽까지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기금운용계획예산 다른 것 보면 전년도 지출액으로 했지...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안하고...
기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

○ 보건소장 이학로
기법이 그렇게 된 것으로...

○ 예산담당 박창구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 장공현위원
사업예산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액으로 기금은 바뀌었다.

○ 예산담당 박창구
예.

○ 장공현위원
110페이지 위생복, 모 구입해서 7천원 2,000개 했는데 우리 음식업소가 2,000개나 되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 위생복, 모는 한집에 한개 씩 주어서는 아무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큰 업소는 10개 주어야 되고 적은 업소는 5개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수모범업소 심의위원회 수당은 왜 여기는 1십만원이에요.
조례에 1십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모두 7만원인데...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장공현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 구성실태 나한테 내어 준 것을 보면 모범업소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이학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지금 개정 중에 있구만요.
나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예술회관 야외 화장실은 위치를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군수님실 들어오다 보면 저쪽으로...

○ 장공현위원
화장실을 크게 짓나봐요.
3억이 들어서 짓는 것이...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여자, 남자화장실은 크게 짓고 예술회관 공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 임기태위원
규모를 지금 어느 정도 지으려고 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한 30평 정도...

○ 장공현위원
평당 1천만원 꼴이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옛날처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좋게 지어야 되니까...

○ 임기태위원
알았어요.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448쪽에서 449쪽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예술회관 해서 전체적으로 3천3백9십7만원 했는데 구체적인 산출내력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셔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장공현위원
1식 했는데 무엇 무엇을 어떻게 3천3백9십만원을 쓰는 것인가 산출내력을 구체적으로 빼주세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제가 있으니까...

○ 장공현위원
예.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 위원장 홍춘기
450쪽에서 45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451쪽 열람실 의자 250개 교체한다고 했는데 내구연도가 지나 가지고 사용이 곤란해서 그런 것인가...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의자가 옛날에 산 것이라 딱딱해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계장님이 안 세워진 줄 알고 전화 왔더라고요.
저희가 도서관에 갔더니 의자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딱딱해서...

○ 장공현위원
공부하는 학생들 의자가 편해야 공부도 잘 된 테니까...

○ 위원장 홍춘기
452쪽에서 45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54쪽에서 455쪽 보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455쪽에 게이트볼장 시설개량 공사에서 5천만원 이것이 뭐예요?
지금 게이트볼장 없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주산면에 있는데 창고 식으로만 만들어져있지 화장실도 없고 또 편의시설....

○ 장공현위원
주산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주산면요.
창고처럼 만들어져 있지 화장실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해서...

○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고 화장실도...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임기태위원
주산이 소공원에 지어진 게이트볼장이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임기태위원
거기는 당초 지을 때 예산이 없다고 사무실만 짓고 화장실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위원장 홍춘기
456쪽에서 457쪽까지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455쪽에서 변산 요트경기장 보수 5백만원 가지고 뭐하려고 5백만원을 세웠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지붕이 비가 새어서 방수하려고...

○ 임기태위원
보수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5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보수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트경기장에서 요구한 것은 없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에어컨...

○ 임기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초에 요구하기로는 숙소는 숙소대로 놓아두고 별도로 창고 쪽으로 숙소하나 만들어 가지고 합숙소 한다고 안 올라왔던가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우리한테는 안 올라왔습니다.

○ 장공현위원
요트경기장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붕 새어서 보수하나...
건물지어서 6년 된 것을 지붕보수 한다고 하면 그때 준공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임기태위원
본 건물이 아니라 이쪽 보수 건물 이야기 하는 가보구만...

○ 장공현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붕 보수한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요상스럽게 요트 팀은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또 경기장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손발이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요트장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은 외부 손님을 방으로 내어 주고 현재 창고가 높으니까 중간에 칸막이해서 거기에 합숙소를 짓고 선수들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본 건물은 손님들 쓰는 대로 그렇게 관리하기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그 이튼 날 갔는데 그 이야기는 안하더라고요. 방수하고 에어컨만...

○ 장공현위원
457페이지 소형화물 그것은 정수 승인 안 받는 것인가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받았어요.

○ 장공현위원
정수 물품 자료 보니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문화체육시설 사업소는 없더라고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2005년도에...

○ 장공현위원
여기 2008년도 정수물품 승인은 없더라고요.
2005년도 승인 받아 가지고 이제서 하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산이 안 세워 져가지고...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내년에 게이트볼장 새로 하는 것은 없네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이...

○ 임기태위원
할 면은 있어요.
건립할 수 있는 면은 있냐고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진서가 한다고 작년부터...

○ 임기태위원
진서는 땅도 없는데...

○ 채옥경위원
스포츠파크 공연장 뒤편에 대기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공연장에 탈의실을 설치하는 곳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혐오시설이 되어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 채옥경위원
아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건의를 들인 것인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내일 오후에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장공현위원
오늘 오후에 하지...

○ 위원장 홍춘기
왜 그러냐면 이 예산서를 보시고 하루 더 검토하시고 내일 오전회의 끝난 뒤에 오후에 하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12월 12일 예결특위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