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병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김병효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실·과·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107~121쪽, 특별회계 591~600쪽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93~101쪽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역경제과장 김진배입니다.
세입예산 44페이지 국고 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세입예산은 하지 마시고 세출만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세출 예산은 10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는 고용촉진훈련 홍보하는데 현수막 팜프렛 제작 계상을 했고요. 일자리창출 취업지도용 일반 우편발송, 취업지도용 등기우편발송 그 다음에 고용촉지 일자리 창출 지도점검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10페이지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고용촉지훈련 일반4명, 농어촌2명 예산을 국도비 내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8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간식비나 교통비 등에 따른 부대 경비를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근로사업 모집신청 홍보 리후렛 제작, 그 다음에 행정사무 읍면 홍보출장 여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상거래 관리로는 사무관리비로써 계량기 검사필증 제작, 정기검사 홍보 현수막, 승강기 전기안전점검 리후렛 제작, 공산품 품질관리 기록보존 등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는 물가지도 원산지 표시 단속 및 계량기 검사 및 지도단속, 위조상품 중앙 시군 교류 차제지도단속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검정계량기 기준탱크20L 1개를 구입하는 예산을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설시장 유지관리로는 상설시장 공중화장실 부지 임차료, 그 다음에 상설시장 전구, 안전기, 빗자루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공공운영비로는 부안, 줄포 상설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 그 다음에 부안, 줄포 상설시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그 다음에 부안상설시장 건물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정밀점검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부안 상설시장 유지보수로 옥상, 환풍기,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비로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부안 상설시장 하수도 정비는 오물을 한번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으로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으로 3억,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용 유인물 제작, 그 다음에 홍보용 일반 우편발송, 재래시장 연찬회 참석 예비 등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 113페이지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지원으로 1억에 대한 5%인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상설시장 입주금 반환으로 상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입주금으로 2개소 5백만원씩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일반사무관리비로 업무기록용 데이터저장장치, 홍보용 현수막제작, 보고용 보드제작, 대봉투 제작이라든지 일반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유치 협의 및 기업이전 상담출장, 집단민원해소 업무협의 및 사례수집 출장 등의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4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선진화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매년 실차조사 용역으로 해서 분권 교부세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 운수업체 보조금, 택시운수업체 보조금, 화물운수업체 보조금을 계상하였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은 선진교통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부임 4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부안 임시 공용주차장 설치 임대료, 주정차 위반단속 야간근무자 급식, 주차위반 과태료처분 경고장 등 각종 서식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 운영비로 부안 임시공영주차장 사후관리, 과태료 고지서 일반 우편발송 등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 및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버스 시발지 승강장 보수로 지붕, 의자 및 주변정리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판이 없는 간이 승강장을 조사한 결과 67개소가 되어서 표지판이 없는 지역에 간이 승강장 설치 표지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으로 1천8백만원씩 4대를 계상했고요. 택시 브랜드 사업지원으로 무전기, 네비게이션 예산을 2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는 차선도색, 신호등 교체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계 운수지도 책임보험 가입 촉구서 제작, 부과예고서 제작, 각종 서식을 제작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이거는 벽지 적자노선에 대한 실차조사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지원받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모범 운전자회 교통안전행사 지원, 여객터미널 정비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자담 2천만원우로 해서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에너지 관리로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에 따른 홍보책자, 구 고성초등학교 대부료 및 보험료,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사업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고요. 출연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에 1억, 신재생에너지 핵심 인력 양성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100억 중에서 내년도에 3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왕등도 발전소 운영은 사무관리비나 제반경비는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 119페이지는 한전관리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 팜프렛제작, 스티커제작, 각종 유인물제작 예산을 계상했고요. 에너지절약 전문교육, 가스실 정기점사 촉구 및 안전관리요령, 일반우편물 발송 등 예산을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는 석유판매업, 가스판매업 지도단속이라든지 안전관리 에너지 절약 행정업무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 에너지 선진지 견학 사업으로 국비 100만원의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액예산, 공공운영비 총액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실과에 대한 국내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저희 사무실에 텔레비전, 복합사무기기, 그 다음에 팩스가 오래 되어가지고 현재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팩스를 하나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전출금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매각수입으로 부안농공지구 부지매각 상환금이 2개소에 대해서 분할상환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부안농공지구 융자금 이자수입 상환 잔금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3억1천2백, 일반회계 전입된 돈 10억원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으로는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비8억, 시도비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안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시설 부대비를 전부 25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줄포, 부안농공단지 제초인부임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농공단지 간담회 운영비, 농공단지가 수시로 계획들이 바뀌기 때문에 안내판 수정, 안내문 제작, 가로등 전기요금,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3백만원 계상을 했고요. 농공단지 가로등 교체 및 신설, 지금 가로등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새로 신설해야 할 곳이 한 4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 배수로 정비로 줄포 농공단지 삼해 상사와 부경식품사이 배수로를 하나 신설을 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프라하트 주변 우수관 하나를 신설할 계획으로 2군데 3천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터 쪽별로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문 나는 점을 물어볼까요?

○ 오세준위원
쪽별로 합시다.

○ 위원장 김병효
109페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1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세준위원
1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3백75만원 1개소에 4회, 개소당 1천5백만원이고만요. 설명한번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소비자정보센터가 여기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거기에서 인건비로 간사 인건비를 70만원씩 주고요. 수당으로 분기에 70만원씩 4회 해서 인건비로 1천1백20만원이 되겠고요. 운영비로는 전기, 전화, 사무용품비로 나머지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었지만은 임대료 3백만원은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부안상설시장 공중화장실 2백24만원이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190만원이었습니다.

○ 오세준위원
190만원.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올라가다가는 매년 큰일 났네. 34만원 올랐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이 부분은 매년 공시지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 오세준위원
상설시장 관리용품 50만원씩 12개월 6백만원, 관리 용품이 뭐에요?

○ 위원장 김병효
다음은 112~11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5억 세워졌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어디에 쓰기 위해서 세운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이 부분은 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리모델링비로?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아까 그 어디야 돈 1천만원 썼었잖아요. 어디 뒤에 있었지....
그럼 현대화사업을 그냥 이 리모델링으로 끝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현대화시설을 할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이것은 우선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대화사업의 일종인데요 상설시장 근본적으로 신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상품 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깨끗이 해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 올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럼 상가 안에 샷시 해주고 뭐 그런 것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진열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 통로도 넓히고 지금은 물건들이 전부 나와 있는데 시장 통로도 일정한 줄을 그어서 밖으로는 못나오도록 하고 리모델링 해서 상품 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럼 전 아나파약국 사거리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는 상가도 해당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아닙니다.

○ 위원장 김병효
거기는 안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김성수위원
밑에 연찬회 참석한다고 하는데 5만원이 일비에요. 식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 김성수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연찬회가 수시로 있거든요.

○ 김성수위원
어디에서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도에서도 주관을 하고 중앙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참석은.....

○ 김성수위원
참석 수당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여비입니다.

○ 오세준위원
시장 상인들일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아니, 저희들입니다.

○ 오세준위원
아, 직원들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김성수위원
직원들 여비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113페이지, 상설시장 입주금 반환 2개소, 예정해서 잡아 놓은 것이지 이건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 오세준위원
5백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입주금들을 5백만원씩 냈거든요.

○ 오세준위원
상가들이.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지금 이 부분은 부안상설시장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줄포 상설시장은.....

○ 오세준위원
그럼 그 분들이 비워놓고 나가버리면 아무 관계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입주금을 주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 오세준위원
받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부안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던데 얼마씩 사고팔고 하던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줄포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부안시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옵니다만은 내부적인 아마 그런 것이 있겠죠.

○ 오세준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건 위법 아닌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것은 변경신청을 저희들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저희들한테 내 놓고 다시 입주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상인들이 5백만원씩 부안이나 줄포나 군에다 넣고 자기들끼리 임의적으로 매매 행위를 한다 이 이야기이고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줄포 같은 경우는 영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저희들한테 입주금을 받아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안 같은 경우도 전체 입주금을 내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부안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등기 이전은 안되고 서로 권리금만 받고 하는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등기는 저희 부안군 것이니까요.

○ 위원장 김병효
줄포 상설시장 같은 경우 보면 상가라기보다는 개인 창고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재래시장 육성법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50호 이상이 되어야 한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저희들이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차원으로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우리 군비를 거기에 5% 지원을 해주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김성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활성화 차원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활성화 차원이죠.

○ 김성수위원
상품권이라는 것은 돈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김성수위원
다른 방법 어떤 지원 모색을 해 봐야지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돈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이거든, 그것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이 부분이 다만 시장상품을 조금이나마 팔기 위해서 하는 자구책으로 도에서부터 시책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여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 김성수위원
아니, 이것이 1만원짜리 상품권을 파는데 우리 군비를 거기에다 500원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물건을 500원을 싸게 파는 것이면 몰라도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5%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건 활성화 차원이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래서 5% 지원해가지고 좀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도에서 별도로 5%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은 전라북도 시장상인 연합회에다 5%를 내년부터 지원해 주기 때문에 1만원 짜리 상품권을 소비자들이 살 때는 9,000원에 구입하는 거죠. 그렇다면 효과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수위원
그런 차원의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물건을 1만원짜리를 사는데 9,000원에 산다는 소비자 인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도 지금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 김성수위원
실제 1만원짜리가 9,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현재는 9,5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도에서 5% 지원 해준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금년에는 아니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원짜리를 9,000원에 사가지고....

○ 김성수위원
저는 활성화 한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과연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겠냐.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 김성수위원
현재 조례로 제정이 안돼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안돼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김위원님!
이것을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인데 상품권을 그냥 1만원짜리를 1만원 다주고 살 것 같으면 사러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 김성수위원
그렇죠.

○ 오세준위원
활성화 안된다.

○ 김성수위원
예.

○ 오세준위원
그래서 약간 차이를 두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상품권 1만원짜리에다가 우리 5%를 지원해주는걸 소비자는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소비자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1,000원짜리를 9,000원에 사야만이 와 닿는다 그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1만원짜리를 9,000원주고 사니까 소비자들이 알지요.

○ 김성수위원
알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홍보를 하셔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홍보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일반인들을 하도록 해야지 이 상품권을 보면 주로 공무원이나 어떤 그런 분들만 사는 것으로 됐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일반인들인 살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세요.

○ 김성수위원
지금 저도 상품이 좀 있어서 누구한테 했는데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오면 부안 상인들이 당연한 어떤 그 상품권에 의무인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어요. 활성화 방안차원에서 지원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닌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상품권이 상설시장 안에서만 활용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부안군 읍내....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상설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의장 장석종
거기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의장 장석종
그 상설시장 안에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상설시장과 후생주택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197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 의장 장석종
안으로 후생주택까지만 돌려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의장 장석종
예를 들어서 한일약국 있는 그런 곳은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석종
그럼 시내권 전역으로 해야겠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 부분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전역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의장 장석종
아니, 재래시장이라고 하면은 부안읍 신시장 전체가 재래시장이지 꼭 아까 그 근처만 전제로 하면 효율성 있게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 하더라 그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주변까지 확대는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석종
대형마트나 그런 곳을 빼고는 범위를 넓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더 활발하게 운영이 될텐데.....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 부분은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물건은 다양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죠.

○ 김성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1만원짜리를 9,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소비자들이 상품권을 구입할 때요.

○ 김성수위원
상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상인들은 그걸......

○ 김성수위원
그런 취지 목적이.....

○ 오세준위원
김성수위원님은 착각을 하신 거에요.
상품권을 구입할 때 500원, 1,000원을 싸게 구입해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고, 이 양반은 가지고 가면 500원정도 싸게 주느냐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아, 그것이 아닙니다.

○ 김성수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판매할 때 1만원짜리를 9,500원, 9,000원에 구입을 하는 것이고.

○ 의장 장석종
상품권 구입했을 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상품권 구입했을 때, 물건을 구입할 때는 1만원 값 그대로를 다 사는 겁니다.

○ 김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상품권 1만원짜리를 가지고 갔을 때 9,000원에 주냐 그 말이지.

○ 오세준위원
그건 값이나 똑 같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똑같죠.

○ 김성수위원
값은 똑같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상품권을 구입할 때만 500원, 1,000원 싸게 구입한다 그 이야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위원장 김병효
그러니까 대형마트로 안가고 재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 박천호위원
9,000원 주고 물건은 1만원 값 살 수 있다는 말이 고만요.

○ 오세준위원
그렇지.

○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에 대한 지원이지 물건 구입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는 이야기이고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상품권에 대한 지원입니다.

○ 오세준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한 것이 아무 이익이 없는데 누가 상품권을 구입하러 가겠느냐....

○ 김성수위원
그렇죠.

○ 오세준위원
상품권을 이용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해서 500원씩 지원해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 가서 상품권 구입하는 사람은 500원 이익을 보는 것이고 그냥 돈으로 사는 사람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이지.

○ 의장 장석종
그럼 연중에 활용되는 금액은 얼마 값이나 활용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저희들이 작년 8월 추석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9천만원 값 팔렸습니다.

○ 의장 장석종
9천만원?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아마 년말까지 하면 1억정도는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세준위원
예산 1억뿐이 안세워졌으니까 추가되면 안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부족하면 나중에 또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를 해야죠.

○ 위원장 김병효
과장님 저도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용해 보니까 그 안에서만 가능하니까 많이 헷갈려요. 대형마트가 아닌 상설시장 주변 구 아나파 약국에서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과일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저희들도 과일시장이랑 다른 쪽으로도 확대시키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1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114쪽, 운수업체재정지원 오른쪽 비교 증감이 여기 나온 걸로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그리고 밑에 가서는 증액이 되고, 벽지노선이나 없는 것이 늘어났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확정이 되면 추경에 이것을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얼마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것입니다.

○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4억3천7백41만3천원이 버스적자노선 밑에까지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4억6천4백이 증액이 된 거에요. 이것이 감액돼서 이것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여기 감 되었던 부분은요 벽지적자노선과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조정하면서...

○ 오세준위원
증액될 것이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박천호위원
적자노선 재정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박천호위원
제가 몇 차례 버스노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주민들이 버스 이용하는 층이 노인어른들이나 부녀자들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박천호위원
학생들은 뭐 다들 통학버스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힘 들어라 해요. 이렇게 충분히 길도 좀 넓혀져 가지고 버스를 들어올 수 있는데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을 좀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박천호위원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적자노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서 버스노선한번 정비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때그때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주민편의 위주로 많이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별도로 제가 과장님 한번 찾아가서 말씀한번 드릴게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오세준위원
임시 주차장 임대료가 작년에 1천5백만원 이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1천9백만원이데 그럼 4백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20 몇% 오른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아니, 작년에 1천5백만원이 아니고요. 1천8백15만8천원이었습니다.

○ 오세준위원
작년에?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1천8백?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위원장 김병효
제가 한 말씀 물어볼께요.
적자노선, 벽지노선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지원을 안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운수업체에서 인제....

○ 위원장 김병효
안 다니면 끝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운행을 못하죠. 감차를 시키죠. 적자를 도저히 충당하지 못 하겠다. 우리는 차를 줄이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죠. 그렇기 때문에 차 구입하는데도 저희가 경비도 지원해주고, 지금 운수업체에서는 적자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지원 없으면 바로 감차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 위원장 김병효
지금 버스 회사가 2개 회사가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위원장 김병효
2개회사 똑같이 노선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런데 아까 박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적자노선, 벽지노선 하루에 한번 다닌다 하더라도 불만 있는 것은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용역 지금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위원장 김병효
그리고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교통량 조사는.....

○ 위원장 김병효
대중교통 용역과 틀리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틀립니다.

○ 위원장 김병효
저는 전에도 여러번 질문을 했지만 벽지노선, 적자노선을 계속 이렇게 회사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소형 15인승으로 해가지고 마을버스 같은 공용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버스회사에서 흑자 나는 곳만 다녀라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것은 많이 있겠지만 마을 같은데 보면 버스가.....
어제도 감사 때 이야기도 나왔지만 방지턱이 많다. 노조에서는 이런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형버스로 우리 자체적으로 힘들다면 버스 회사가 대폐차를 하면서 일단 15인승을 해가지고 간단한 노선 같은데 대부분 고령화 되어 있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 회관에 가서 바로 실어 날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대중교통 용역 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과거 방식대로 2개 회사에 적자노선, 벽지노선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회사가 우선 그런 식으로 가면 더욱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예산 대안을 연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오세준위원
계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선을 부안에 몇 군데 만들어 가지고 차를 줄여 가지고라도 그래서 그 노선은 시내버스만 다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선은 원선까지 실어 날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차가 많이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인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병효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요.

○ 위원장 김병효
예를 들면 국도나 지방도 흑자가 나는 곳은 다니고 거기까지 이 예산도 한 8억이상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위원장 김병효
이걸 가지고 15인승으로 해가지고 하면 훨씬 질 좋은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 박천호위원
그 예산이 더 들어 가련지도 모르지.

○ 위원장 김병효
그래서 연구를 해봐야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렇게 되면 그 만큼 차량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인건비 같은게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 위원장 김병효
그래서....

○ 오세준위원
아니, 회사차를 대폐차를 지원 안해주고 차대수를 줄여야 된다니까.

○ 위원장 김병효
김현철계장님!
그게 지금 대중교통 용역에 그런 우리 주민의사라든가 의회 의사가 반영 안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용역에 과업지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저희가 2005년도에 노선종료 점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나 버스회사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용역은 해놓고 용역결과를 활용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노선종료 점 용역에 줄포권이라든지 계화도 권이라든지 격포권에 간선, 지선제로 그렇게 용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주민반발이나 회사나 그런 반발이 있어가지고 시행을 못했죠. 그런 부분이 되려면 환승체제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여건이 돼야 되거든요.

○ 위원장 김병효
환경청에서는 뭐 때문에 매연 때문에요?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아니오, 환승요. 예를 들면 마을 단위에서 와가지고 큰길 나와서 타려면 요금을 또 별도로 내야 한다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도시 같으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대중교통 용역에 과업지시서를 주어가지고 일단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과업 지시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가지고 용역 시행을 못했다고 그러셨는데 반발하는 이유가 뭐에요?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방금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환승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차량은 늘어났는데도....
예를 들면 계화도를 하루에 왕복 12번을 다닌다고 했을 때, 지금은 차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한 10이나 8번으로 줄이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한번 들어가는데 두 번 들어가는데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놓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안되는 것이지요. 우리 동네는 12번 와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가 발생하는 데에서는 일단은 한번이라도 넣어 달라 그러거든요. 한번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는 2번, 3번, 4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 2005년도에 했을 때 현재는 112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 해가지고는 75개 노선인가를 줄였어요. 그러면 안들어가는 곳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 위원장 김병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버스회사에서 대폐차를 할 때 과감하게 15인승 25인승으로 교체를 하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것은 현재 대폐차하는 것은 중형으로 대폐차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중형이면 몇 인승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25인승 정도로.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순환버스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8억이나 지원하는데 소형버스 구입해가지고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버스공용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쨌든지간에 용역결과에 반영을 해가지고 중간보고회라든지 그 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병효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에 4대 의회도 회의록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었고, 적지노선이나 벽지노선에 큰 버스가 빈차로 다닐 때가 많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러다 보니까 빼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파격적인 대안을 이야기 한다면 지역경제 소관이 아닌 부분까지도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요. 대중교통 용역을 할 때 반영을 해서.....
지금 뭐 10세대 있는 곳에도 이장 한분, 5세대 있는 곳도 이장 한 분, 이렇게 이장한테 지급되는 수당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버스회사에서 안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거에요. 사실 지금 젊은 분들은 전부 차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해서 대중교통 관심이 없지만 현재 있는 분들이 질 좋은 교통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루 한시가 급하게 아까 소형버스로 해가지고 마을회관에 차를 대서 모시고 다니는 이러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현실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고요. 지금 용역을 해서 언제 보고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께 별도로 전문가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일단 용역을 할 때요 25인승 이하로 많이 늘릴수 있도록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 오세준위원
이건 예산 심의니까요 아까 말씀 참고 하셔가지고 간선, 지선 하는 것 용역 맡겨서 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용역에 저희들이 지금 과업으로는 주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115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오세준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사용료 5백7십6만원이고만, 이걸 지금 어디에 주어요?
KT에다 주는가?
그런데 지금 이거 사용안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카메라 사용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위원장 김병효
116쪽~1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택시브랜드는 그럼 금년에는 싹 끝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내년까지면 전부 끝납니다.

○ 오세준위원
예산이 작년과 똑 같던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간이 승강장은 30만원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이것은 승강장이 아니고요. 승강장이 없이 정차하는 곳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표지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병효
아, 표지판.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차가 정차 할 수 있도록.....

○ 김성수위원
택시브랜드 사업 무전기, 네비게이션을 작년에 일부 지원 했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김성수위원
성과는 어떼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네비게이션, 무전기를 일부 지원해서 내년까지 하는데 아직 크게 문제는 없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지원해서 1년 했으니까 지원한 만큼 뭔가 얻어지는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빨리 탈수 있다든지 장거리를 뛸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효과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병효
격포, 진서, 줄포에 있는 개인택시들이 불만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저희들한테 불만 민원재기는 없었습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김성수위원
작년에 일부는 해 보셨으니까 금년 역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가요?
작년에 연차사업으로 한 것이니까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저희가 택시가 222대가 있습니다. 그 중 개인택시가 127대, 법인택시 95대가 있는데요. 작년 예산이 222대로 해서 2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112대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지원을 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외각 지역에 있는 그 쪽에서는 효용성이 있냐 또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나중에 반납한 분들도 있고요. 127대 중에 86대 시행을 했습니다. 무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를 지원했었고, 2008년도 예산에는 개인택시 잔여분도 하고 법인택시 95대 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어떤 효과면에서.....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택시의 고급화라든지 이용주민에게 좀 편리하다고 보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무엇 때문에 편리해요?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성수위원
무전기 때문에?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예.
예를 들면 개인택시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몇 호차 불러주세요. 뭐 몇 호차 보내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김성수위원
그러면 네비게이션 효과는요?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네비게이션은 네비게이션을 달고 거기에 전라북도 관광 CD를 구어 가지고 거기에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타면 네비게이션 작동을 시키면 부안관광지 현황이라든지 전라북도 관광지 현황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지금 그 칩이 구입이 돼서 활용하고 있어요?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 김성수위원
직접 보셨어요?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봤습니다.

○ 김성수위원
우리 부안군 관광지가 거기에 다 홍보 돼 있다?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전라북도로 엮어지다보니까 전라북도 전체 시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반납하신 분은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사용료 문제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가 예를 들면 그것도 기본요금이 1만3천원부터 뭐 비싼 것은 6만 얼마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성수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작년에 이 사업 자체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군민에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하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많은 갈등 끝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제가 몇 몇 개인택시 기사 분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현재 그래요.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된다면은 제가 직접 제가 확인을 시킬게요.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아니,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개인택시 위주로 2007년에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법인회사라든지 그런 부분 또 형편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 택시 고급화하고 운수업체 지원 그렇게도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네비게이션 그 자체도 활용하는데 있어서 개인택시 기사 분들이 그렇게 중요시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거기에 관광홍보 뭔 칩이 들이 있다고 하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택시를 타고 관광을 하겠습니까?
무전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네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우리 기사 분들 역시도 큰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좀 기사 분들한테도 물어 보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예.
알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브랜드사업비로 상당히 논란 끝에 이런 이야기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기사 분들이 저한테 주는 시선이 곱질 않아요. 무전기는 어떨지 모르는데 이 네비게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기사분들 역시도 상당히 귀찮아 할 정도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알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현재 부안군 홍보용 칩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서 홍보 칩을 넣으면 몰라도 현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1분30초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안 홍보는 잠깐 1분30면 지나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무전기는 얼마이고, 네비게이션은 얼마에요?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사양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 오세준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2007년도에는 47만9천원 지원 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아니.

○ 김성수위원
구분해서.

○ 오세준위원
네비게이션은 얼마이고 무전기는 얼마냐고?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무전기가 47만9천원입니다.

○ 오세준위원
47만9천원.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예.

○ 오세준위원
또 네비게이션은?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네비게이션은 법인은 10만원짜리를 달았고요. 개인은 뭐 17만원짜리를 달았다고 합니다.

○ 김성수위원
그런 것이 뭐가 일치가 안돼.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아니, 그런 부분이 사업조합에서 지원하는 자체가 도비로 지원해서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요. 사업조합에서도 또 그게 지원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조합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자기네들이 첨부하는 금액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 김성수위원
전에 개인택시....

○ 위원장 김병효
올해도 도비가 지원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김성수위원
전에 개인택시....
오세준의원님! 일부분은 빼 버렸다고 했죠?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법인에 대해서 빠졌습니다. 법인 무전을 뺐었습니다. 작년 예산 세울 때 법인 무전에 대해서 뺐었습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개인택시 회사 조합 내에서도 조금 파벌이 있는 것 같아요.

○ 오세준위원
100씩 다 주기로 했다니까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그런 여론이 있었지, 뭐 나쁜 이야기로 찬파, 반파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뺐어. 조합 같이 안돼 있어서 그런데 주기는 다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그 의견은 지금 조합원, 비조합원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비조합원한테도 별도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그 사람들 의견을 다 수렴을 했었습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조합원한테도 이런 것들이 무전기가 다 주어 졌어요?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신청하면 주게 사업시행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신청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결과는 안됐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비조합원들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 오세준위원
내가 볼 때는 작년에 순서가 안돼요. 비조합원이니까 조합원 우선순위 가져갔을 것 같아 금년에 비조합원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요.

○ 김성수위원
순서가 안돼서 지급이 안되는 것인가....

○ 교통행정담당 김현철
다 했습니다만은 당사자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택시 브랜드사업은 이정도로 질의하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 갑시다.
1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널 정비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부안 터미널요?

○ 위원장 김병효
화장실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화장실이라든가 그 내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118쪽~1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신재생 32억 이거 순조롭게 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TV 보면 올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토지는 한 96% 정도가 매입이 되었고요. 지금 신문에 나는 부분은 앞으로 수소파워파크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부안군이나 전라북도가 운영비를 앞으로 전부 따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키자 이제 그런 부분하고 수소파워파크에 국가 출연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거기 조성이 되었을 때 그걸 대비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성수위원
착공은 언제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착공은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아마 4월~8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원래는 금년 12월에 계획이 돼 있었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게 미루어졌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운영관계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를 하다가 중지를 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그 부분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 주체가 나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실시설계를 보완을 하자 해서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 김성수위원
도에만 너무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래서 도와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591쪽~6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599쪽, 제초인부임 줄포 농공단지인가요. 전체를 다 해주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줄포, 부안농공단지 1년에 몇 번씩 제초.....

○ 오세준위원
주위에?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중소기금 육성기금 93쪽~101쪽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9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142조 중소기업육성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요. 기금사업의 목표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성업중인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기금개요로는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7년 말 현재 8억8천17만8천원, 2008년도 계획으로 수입이 3천6백99만6천원, 지출이 3천6백만원, 증이 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말 현재액으로 8억8천1백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조건으로는 변동금리 적용해서 7.75%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3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 자금 수지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6천4백17만8천원, 2008년 수입액이 9억1천717만4천원, 증감이 8억5천2백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똑같습니다.
98쪽,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으로 3천6백만원에 대한 1% 36만원, 기금 예탁금이자수입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이 3천6백63만6천원, 그 다음에 예치금으로 원금에 대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을 합한 8억8천17만8천원이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세출은 기금 저리융자 이차보전금으로 3% 해서 3천6백만원 편성했고요. 예치금은 정기 8억5천2백만원, 보통 2천9백17만4천원 해서 8억8천1백1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101페이지 보시면 2007년 말 현재액이 8억8천17만8천원, 2008년 말 현재액이 8억8천1백17만4천원으로 99만6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금리가 이렇게 비싸요 7.75% 받았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이 부분은 종전엔 그렇게 했었는데요. 금리변동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야죠.

○ 오세준위원
비싸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거기에서 저희들이 3%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7.75% 중에서 3%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185쪽~208쪽, 영농안정지원기금 73쪽~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설명을 전부 다하고 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쪽별로.....

○ 위원장 김병효
쪽별로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렇게 합시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민간행사 보조지원이 작년에 2천이었는데 금년에 4천으로 늘어났는가요?
맨 밑에 농업인의 3천, 경영인 가족대회 1천 그랬고만, 전년도에는 2천인데 왜 4천으로 늘어났냐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 오세준위원
1천만원 주었는데 3천만원 준다 그 말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단체가 13개 단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단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 오세준위원
그럼 13개 단체가 각자 농업경영인 가족대회 1천만원 했고만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오세준위원
그럼 각자 13개 단체에서 나름대로 가족 지원비 한다면은 또 1천만원씩 주어야 한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농업경영인 대회는 전국 대회가 있고 또 가족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가족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가족대회는 부안에서 하고요.

○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13개단체 달라고 하면 다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내 이야기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13개 단체는 총괄적으로 농업인의날 행사 때 일괄적으로 행사를 하고....

○ 위원장 김병효
이 4천만원이 순수한 군비로 세워진것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가족 대회를 농업인의 날 행사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안되는 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농업경영인은 전국 대회, 도대회, 군대회 매년 그렇게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농관련 단체들이 행사하는 것 보면 너무나 많이 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예산을 너무 행사나 이런 전시성이 많이 소모한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저희 의원들 생각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단체 농업경영인은 부가적이 차원에서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려야 하고 나머지 단체는....

○ 위원장 김병효
농업경영인이 우리 부안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저희 관련 있는 인원이 1,4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럼 행사하면 몇 명이나 나와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것은 일부 가족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참여는 못하고....

○ 위원장 김병효
하여튼 행사성하는 것은 예산을 좀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도록 실용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알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농업인의날 행사 타 시군도 할 것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타 시군은 얼마씩이나 줍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것은 아직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 오세준위원
끝나면 타 시군 것 한번 비교해서 보내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189쪽 하단에 해외선진지 농업연수 10명은 어떤 분들이 갑니까?
농업관련 단체들이 많을 텐데 농업경영인, 농민회 기술협회, 10명 어떻게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인지.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10명은 선진농업을 하는 부안군 우수농업인을 별도 선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세웠나보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앞으로 농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대비해서 많은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해외연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럼 각 단체에서 뽑아가지고 10명 선정 해 가지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10명은 꼭 단체라기보다는.......

○ 위원장 김병효
전반적으로.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전반적인 우수농업인을 선정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선정 할 때 민주적으로 잘 하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농어민 신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변한 것은 없지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특별히 변한 것은 없고 보급 대상도 같습니다.

○ 김성수위원
똑같다. 우리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없는 것이 맞는거에요.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가요?

○ 김성수위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 위원장 김병효
과장님! 지금 6천만원이 전부 신문대로 다 나가는 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년간 신문대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전체 6천4백원씩 해서 880부 전체 신문대로 나가는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신문들 많이 안보는 것 같던데.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신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농림시책도 홍보를 하고 농림수산부 재배기술이라든가 생산, 출하, 가격동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정보제공을 하기 때문에 구독함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은 됩니다.

○ 위원장 김병효
개봉하지 않은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금년도 보급대상자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구독하는데 꼭 필요한 농가라든가 단체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위원
지금까지 신문보급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
개선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다음 190쪽~1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심의위원들은 수당이 왜 이렇게 적어요?
190페이지, 다른 심의위원들은 7만원 주는 것 같던데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참석수당 규정은 지금....

○ 위원장 김병효
다른 심의위원들은 7만원 이상인 것 같던데 왜 우리....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이 예산은 인상은 올릴 수는 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으로 산정 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인원은 27명이 많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많습니다.

○ 오세준위원
숫자를 줄이고 수당을 차라리 더 주면 어떼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인원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농림해양 수산분야까지 전부 정책적으로 연초에 사업계획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은 줄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192쪽~1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이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지금 만든 것입니까?
돌발해충 이런 것?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작년에는 계화 줄무늬 잎마름병 해서 예비비로 공동방제를 한번 시행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돌발충 대배해서 공동방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 외에 영농 기자재 종자대 2,800ha는 어떤 종자대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것은 금년도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책으로 종자 갱신이라든가 그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럼 지금 이것이 계화지구만 들어갑니까 부안군 전체 농민 다 들어갑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전체 30% 이상 피해농가가 해당 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몇 농가나 돼요?
면적은 2,800ha?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2,800ha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공동방제 못자리 면적은 본답 지원은 작년에 피해 본 농가만 지원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못자리 방제 지원은 전 농가가 해당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요. 이게 보면 대농가들이 욕심부리고 겹치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파악해가지고 대 농가들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마을에서 이장들한테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지원 받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금년에 보급 대상자 선정하면서 기존부터 해 왔습니다만은 중복지원 대상자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오세준위원
저온저장 2식 3억짜리면 상당이 크겠네.
어디 주는 것 입니까?
RPC인가요 미곡처리장?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저장 창고입니다.

○ 오세준위원
이건 어디 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동진 협동입니다.

○ 오세준위원
동진협동 한번도 안 받아갔어요. 처음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처음입니다.

○ 오세준위원
새로 증설하려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저장 창고는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등룡리 RPC는 어찌 지원이 한번도 안하는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위원장 김병효
등룡RPC 는 2006년도나 2007년도나 앞으로 계획에 없는데 어찌.....
그전에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이 사업은 행정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당업체에서 필요한 사업계획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194쪽~19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저장창고 지원은 농업지구지정 된 곳에 하는 겁니까 50% 6천만원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 건데,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저장 창고는 친환경 농업과 작목반이라든가 가공시설이 완비된 지역에 대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관창고를 지원해서 연중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196쪽~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비닐하우스 지원이 35동이 지금 동진, 계화, 그쪽으로 나갑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이것은 일반 노지작목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대상은 어디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내년도에 신청 받아서 대상자 확정합니다.

○ 오세준위원
아직은 없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위원장 김병효
이 부분은 농가들이 원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보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참죽나무 비닐하우스 재배는 아까 35동 이 비닐하우스와 차이가 있습니까?
1동에 7백80만원이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비닐하우스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참죽나무는 2m 이상 나무가 성장하기 때문에 특별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합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럼 12~13m 짜리를 한다는 이야기이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렇게는 아니고 한 3m 정도 해서....
참죽나무 수확할 때 농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높이로는 재배하지 않습니다.

○ 오세준위원
축산경쟁력 강화 36억짜리 그것 한번 설명 해주세요.

○ 위원장 김병효
198쪽~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 204쪽~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악취 저감시범사업은 1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당초에 시범사업을 3개소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사업비 5억에 의해서 60% 보조해서 3억 예산확보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사정상 1억만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한 2억 정도는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오세준위원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해주어야죠.

○ 위원장 김병효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위원장 김병효
액비 저장조지원 사업은 작년에 다 설치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사업부지 선정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00% 사업 완료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과장님! 남원 실상사 앞에 푸드칩으로 냄새 안나게 하는 곳 한번 가보셨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거기는 안가봤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 냄새 하나도 안나고 민원이 없겠더라고요. 남원 실상사 앞에 가면 지금 둥글게....

○ 오세준위원
언제 한번 신문에 났었지.

○ 위원장 김병효
신문에 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갔었거든요. 간단하더라고요. 톱밥 같이 생긴 푸드칩에다가 혐기성, 호기성 바람으로 밀어 넣어서 6개월이면 다 완숙된다고 하던가.....
지금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한번 가 보셔가지고 참고 한번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위원장 김병효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205페이지 승마장 조성사업 설명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김병효
승마장은 어디에 조성한다는 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승마장은 전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람이 상서 감교리 342번지에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상서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규모는 2,003ha 정도 되고 현재 말 2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5두를 추가로 구입해서 7두를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사업자는 누구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채기석입니다.. 주 사업 내용은 실내마장 1,500㎡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원형마장, 실외마장, 마사 관리사 등 그렇게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상서 새마금 유통 영농 조합법인 뒤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말은 개암사 입구에 있던데....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 쪽은 다른 사람 것이고 개암사 입구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20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 영농안정지원기금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간단히 듣겠습니다.
질의만 할까요?

○ 오세준위원
몇 페이지?

○ 위원장 김병효
75쪽, 영농안정지원기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넘기면서 대충 설명 좀 해주세요.

○ 위원장 김병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209쪽~224쪽입니다.
제안 설명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 경영인 대회는 우리 부안에서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부안에서 전라북도 대회를 합니다. 최초로 하는 대회입니다. 군산, 고창에서 1천만원 내고 도에서 1천만원해서 3천만원과 우리 군에서 3천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아직 장소는 미정인데요. 부안 격포에서 할 계획입니다.

○ 김성수위원
장소는 미정인데....

○ 오세준위원
그럼 대상자는 선정 되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행안 농공단지에서 합니다.

○ 김성수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행안 농공단지에서 합니다.

○ 오세준위원
수협 것인가 보구만요. 그거에요?

○ 김성쉬위원
어디에서 추진하는 거에요?

○ 김성수위원
아니, 그 저장시설이.....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아, 저장시설요?

○ 김성수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부안 수협에서 합니다.

○ 김성수위원
부안수협에서?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 김성수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행안 농공단지입니다.

○ 김성수위원
농공단지 내에 수산물 뭐 젓갈.....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아닙니다. 이번에 냉동하고 빙장이라고 어름을 만들고 냉동시설을 만듭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가공시설한다고 하던데 그건가 보구만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가공시설은 금년에 했고요.

○ 오세준위원
이게 20억 짜리 아니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금년에 20억짜리 한 것은 순수한 수산물 가공시설을 했고 산지가공처리요.
내년에 지원되는 것은 냉장하고 어름 제빙시설입니다.

○ 위원장 김병효
어디, 수협에서 하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수협입니다.

○ 김성수위원
군비 보조 비율은 어디에서 정한 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지원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성수위원
예.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지원율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20%, 자담 20%입니다.

○ 김성수위원
도비가 10인데 군비가 20%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나온 기준이에요. 임의대로 누가 정한 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지침에 그렇습니다.

○ 김성수위원
도비 10%, 군비 20%라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 위원장 김병효
최경철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김성위원
담당 계장님이신가요?

○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수산진흥담당 최경철입니다.
국비, 지방비, 자담은 해양수산 지침에 정해서 있는데요. 지방비에 부담은 즉, 도비와 시군비 부담은 이번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대게 50:50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도비부담이 도비에 예산이 적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10%를 하고 20%를 군비부담으로 했습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온 부담금이다?

○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 김성수위원
자기들은 10%하면서 우리 군비는 20%를 정해줘요?

○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은 보질 못했네.

○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내년 추경에 도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즉 2억을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지원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 김성수위원
아니, 의무 부담화를 시키면서 자기 도비는 10%주고 우리 군비는 20% 줘라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그건 잘못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지금 이 부분이 총 20억 규모 사업인데 도에서 올해 2억 해주고 내년에 4억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아닙니다. 도에서 총 4억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2억 밖에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부분을 우리한테....

○ 김성수위원
지금 떠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2억을 준데요?

○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엊그제 담당계장님이랑 오셔가지고 현장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 위원장 김병효
2008년도 추경에 주겠다 그 이야기에요?

○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예.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 김성수위원
다음에 그 돈 2억 왔을 때 예산 세우면 되겠네요. 그래야지 뭐가 안 맞어.

○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그래서 그 2억은 현재 자담으로 돌려놨습니다. 도비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으로 돌려놨습니다.

○ 김성수위원
그것은 자담은 그분들 간의 이야기 이고 여기에 나온 걸로는 우리의회에서는 어쨌든 안 맞잖아요. 의무 부담금이 어디 있어 의무 부담을 하려면 같이 똑같은 비례조건에 의해서 맞춰주어야지 다음에 2억 줄 테니 우선 2억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는 안 맞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젓갈 냉장시설 3백만원짜리는 어디 10개소를 합니까?
젓갈협회 회원들만 하는 것인가 10군데 어디를 선정해서.....
최경철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그건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공고 내가지고 사업자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전부 공평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잘못하다가 젓갈협회 회원들만 해서 말썽이 생길까봐서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 수산진흥담당 최경철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사업자 순위를 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14쪽~2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215페이지, 민간이전 불가사리구제사업을 민간인에게 주어서 위탁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수협에 주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수협으로?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수산종묘방류사업은 몇 년도부터 했어요?
방류를 하고 나서 어민들이 어획량에 어떤 증가가된 이런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현재 효과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수면이나 육지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쉬운데 바다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허가를 얻어서 받는 분들은 어획량이 다 나타나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안 얻고 하는 분들 또 별도로 하는 분들이 잡다보니까 집계가 잘 안됩니다.

○ 위원장 김병효
그럼 해수면보다 내수면에다 더 신경을 써서 방류를 하면 어떨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내수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 품종은 대부분이 자원자성 목적이지 실지로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은 별로 안 돌아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216쪽~217쪽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세준위원
217쪽,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참여시설 임차 지원 했는데 어디 견학 가는 것 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러면 버스 1대 2백만원씩이다 그 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어민들과 어촌계장님들이 같이 갈 것이거든요.

○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민들과 가는데 버스 1대에 2백만원씩 해서 4회 간단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병효
임차료, 먹는 것 다 포함해서 그런가 보구만요.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죠.

○ 위원장 김병효
218쪽~219쪽, 221쪽~2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어민회관은 어디에다 집 새로 하나 짓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격포에 지금 다기능으로 되어 가지고요. 거기에 지금 어민회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의 단합과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 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