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 위원장 홍춘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한쪽씩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63쪽에서 77쪽, 읍면예산 469쪽에서 537쪽까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기획감사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1천3백6십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군정현황판, 군정연설문 제작 등 5천5백6십만원 그 다음 공약시책 추진, 자료수집, 국가예산 확보, 현안사업 및 투자사업추진 점검 여비 등 1천9백6십만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사업추진비 6백만원 군민제안 참여자 사은품, 우수자 시상품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저쪽으로 저희가 청사를 옮겼기 때문에 현황판 제작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3백4십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는 작년에 기획담당 여비가 2천5백2십만원 있었는데 5백6십만원 삭감해서 1천9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군정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그 현황판은 무슨 현황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지금 군수님께서 새로 바꾸어지니까 읍면현황판을 전부...

○ 임기태위원
면 전체...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앞에 입구에...

○ 임기태위원
앞에...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장공현위원
기획관리 업무보조 기본급, 유급휴일수당, 년차수당, 명절휴가비 이것은 편성 지침에 있는 것이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그런데 군민제안 참여자 사은품 뭐 사려고 1만원씩 50개 계상했는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주로 농산물 우리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다음은 6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6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입되는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구축사업으로 1억9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교육자료 제작 및 교육 강사료 6백3십만원, 자료수집 여비 3백2십만원, 성과지표 개발용역과 고객설문 평가 및 정상지표 달성도 평가용역비등 각5천만원씩 1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 용역비로 3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장기종합 개발계획 추진여비 2백만원, 연구 용역비 3억원입니다. 이 연구 용역비는 도에서는 2010년 비젼 20억을 들여 가지고 삼성경제 연구소에 용역을 맡겨서 올해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새만금내 지역으로 총괄해서 같이 중앙부처에 맞추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3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체평가 참석위원수당 70만원 업무현장 확인 및 자료수집 여비 2백만원, 자체평가 우수 실과단소 시상금 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장기 종합개발계획 용역 3억은 삼성경제 연구소에 맡긴다고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아니요. 삼성 경제 연구소에서 20억을 들여 가지고 전라북도 것을 했습니다. 저희는 납품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똑같은 체재로 맞추어 주어야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직 용역회사는 결정 된 것이 아니고...

○ 위원장 홍춘기
어디에 하려고요 하는 것이에요.
추후 결정해서...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렇죠.
입찰하니까...

○ 위원장 홍춘기
3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올해 무주가 했었는데 3억을 했거든요. 저희도 따져 보니까 저희가 면적도 크고 해서 최하 3억을 들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최근 한 곳 무주가 도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용역 심의위원회는 모두 거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장공현위원
저쪽 위에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교육 강사료 1백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었는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산출근거보다 통상 대학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루 해 버리면 8십만원에서 1백만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무부 행자부에서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인사시스템 같은 경우나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6급에서 누구를 승진하겠다고 하면 계산이 되어 바로 승진서열이 뜨고 그렇게 됩니다. 성과상여금도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하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 장공현위원
그 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강사료가 기준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안 내려왔는가...
없어요?
용역위원회 한 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위원장 홍춘기
67쪽으로 가겠습니다.
속도를 좀 냅시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 5천1백6십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청1백6십만원은 군정업무 계획서 제작 1천5백만원, 주요시책 및 홍보 동영상 제작 2천만원, 군정 주요 현안사업 책자 제작 1천5백만원 그 다음에 군정 주요업무 추진 여비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상해부담금으로 1천7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월간지 구독, 의정비 심의회 참석수당, 주민의견수렴 등 7백7십만원하고 의원·상해 연금부담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 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포항, 문경자매결연 자치단체초청 및 방문행사 3백만원, 포항, 문경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단 보상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국제교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한·중·일 교류 자매 결연추진 초청여비 1천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교류를 못해서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도 혹시 교류할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초청여비를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홍보담당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 발간 사업으로 4억2천9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1천3백3십만원, 홍보용 신문 구독료 1천2백5십만원, 군회보 제작 3천4백만원, 신문광고료 8천9백1십만원, 군정홍보 시책수수료 1억3천9백2십만원, 군정기획보도 수수료 5천9백4십만원, 기타 등 일반운영비 3억7천8백9십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3천1백7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 TV방영 3사를 저희가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TV방송 3사 예산을 6천만원을 편성하여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한·중·일 교류 자매 결연추진 1천만원 세워 놓은 것은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거나 재작년도 자료를 보면 그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예산만 세워 놓고 사업은 하지 않았던데...
2008년도 하면 3년째인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왜 세우는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결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말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군수님 오시면 의욕적으로 한중일하고 교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하고 면적이나 인구가 비슷한 곳과 교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69쪽에서 국내여비 1천8백만원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2007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하였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 내용은 군정홍용 비디오 카메라 부속장비 구입이 1천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추진 사업비로 3억7천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70쪽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군정 홍보용 카메라가 언제 한번 산 것 같은데 그것하고 연관된 것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올 봄에 샀는데 여기는 카메라 부속 장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올 봄에도 비싸게 산 것 같은데...
또 1천9백만이 또 들어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비디오 카메라 1대 하려면 억대가 넘지요. 저희가 봄에 살 때 3천만원 주고 적당한 것을 샀거든요.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7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실장님 중요한 것만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종합축제 위원회 참석수당 4백2십만원, 종합축제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임차 등 6천4십만원 그 다음 축제여비 6백만원, 민간행사보조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산관리 1억2천4백1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예산관리 인건비 1천3백3십만원,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 예산안유인 등 사무관리비 6천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70쪽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종합축제 개최하는 비용이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축제는 어떤 것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아직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축제개발비는 없고 축제를 하네...
축제를 무슨 축제할 것인가 개발비가 필요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것은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우선 명칭만 개발해서 그것도 전부 다시 ARS조사 해 가지고 최종명칭도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한테 발표한 것은 부안군은 이런 것을 함께 해서 축제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제시 아닙니까?
그것이...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명칭도 4개 의견 제시가 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을 텐데...
지난번 발표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부안군이 과거와 현재가 이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했지...
축제명칭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 그 내용으로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축제를 하는데...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개발비가 없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해서 또 이벤트 회사에 용역주어서 이런 명칭으로 축제 개발해라 해서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는데...
이 축제를 하려면 개발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지금 다른 곳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상 축제비보다 용역비가 더 들어가요. 2억, 3억 들여서 축제개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2, 3년씩 연출까지 하고 진행까지 하는 곳이 대게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개발도 안 되고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저번에 저희들이 용역 한 것에 프로그램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만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쪽으로 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71쪽은 예산편성 합동작업 및 여비가 2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된 내용은 뒷장에서 나오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2008년도부터는 운영하기 위한 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71쪽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지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7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상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실과단소·읍면 예산담당자 선진지 견학 포상금 1천4백만원 그 다음 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천4백1십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로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 합동작업 여비로 3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은 2007년도에 비해서 1천5백8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부세 증액된 여비 내용을 보면 교부세 산정되는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행자부 교부세 팀을 1박2일로 봄에 불러가지고 부안을 소개한 결과 특별교부세로 줄포 침수방지 6억, 동진 당오배수개선 사업이 4억이 내려왔고 이번에도 공설운동장 진입로 10억하고 장동, 대초 확포장 사업 10억을 중앙부터 교부세과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교부세 신청한 것이 장동, 대초하고 또 하나 어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장동, 대초 확포장 10억하고 공설운동장 진입로 이번 추경 때 22억 넣었는데 모자라서 10억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 장공현위원
기획감사실 여비가 많네...
1억2, 3천되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작년에 비해서 1천5백8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교부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73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7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억5천9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백8십만원, 심의회 자료작성 1백8십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4억5천6백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8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예산 정책토론회 설명자료 제작, 설문조사서 유인 및 우편발송, 회수 등 해서 6백8십만원,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담당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통계관리 업무보조 인건비 1천3백3십만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1천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74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작년보다 9천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편성지침의 실링 나온 것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 장공현위원
작년보다 9천만원이나 증액되었네...

○ 임기태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임기태위원
토론회 참석자 보상 7명 그랬는데...
이 7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분야별 전문가 7명 초청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규칙 제정되었어요?

○ 예산담당 박창구
아직 안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규칙도 없이 전문가 7명만 정한다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5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전문가 7명이 와서 토론회 하는데 지금 참석 시키겠다 그런 것 아녀요.

○ 예산담당 박창구
현재 만들어진 조례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규칙을 빨리 만들어요.

○ 예산담당 박창구
예.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현재 조례안 아우트라인만 있으니까 어떤 전문가를 초청한다. 무엇을 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하지...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것은 규칙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토론회 보상 참석자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1십5만원 잡았어요?

○ 예산담당 박창구
2시간 이상이고 전문성 그런 것으로 명시되어서...

○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강사료로 산정한 것이에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편성지침에 시간당 그렇게 편성 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로 계산해서 편성한 것이냐고요.
알았어요.

○ 위원장 홍춘기
7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74쪽은 방금 전 73쪽과 연계해서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발간 등 1천5백7십만원하고 통계연보 발송, 조사원 보험가입 1백5십만원, 통계 합동작업 업무추진 여비 6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실도서구입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소관업무는 뒷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75쪽은 감사원, 중앙, 도감사 사무용품 및 생필품, 재산등록 대상자 금융기관 통보용 우편료 등 1천3백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군민불평사항 추진, 하명사항 추진여비 등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감사장용 물품구입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백2십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2008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있어서 20명이 와서 열흘간 합니다. 그래서 여비를 5백만원 정도 올렸고 그것이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 소관은 자치법규 소송업무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7천6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변호사 선임료 3천3백만원을 비롯하여 다음 76쪽에서 관보 구독료 1천6백만원, 자치법규 추록 1천2백만원등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여비 7백2십만원 등 공무원 승소 포상금 5십만원, 소송증인 참고인 실비변상 등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로 9천1백3십만원은 업무추진비 4천만원, 기본경비5천1백만원은 2007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에 있는 재무활동비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24억4백6십만원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운영으로 56억3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읍면예산은...

○ 장공현위원
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 추진비는 과에서...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1% 이상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수정예산에 지금 국도비 오지 않은 것 부담금을 미리 여기에 놓아 둔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예.
그랬구만...
예비비가 많이 남길래...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죠.
한 30억 정도 넘었는데 이것은 아직도 안온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 장공현위원
국도비 아직도 내시 안온 것...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렇죠.
예.
거기서 30억 정도 해서 비율은 맞추겠습니다.
읍면예산은 469페이지에서 537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유인물로 보고하는데 기준한번 이야기 해 주어보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주민불편해소 사업...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주민불편해소 사업은 예산계로 하여금 자료를 읍면별로 전부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3천만원 넘은 것은 군에서 했고 적은 것은 읍면에서 있고 지침도 세울 때 부안읍은 얼마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세웠기 때문에...

○ 임기태위원
그러면 읍면예산 주민불편해소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 들어있는 것하고 여기 들어있는 것 하고 합쳐서 읍면별로 자료를 빼주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임기태위원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읍면 소규모 불편해소 사업만큼은 정확한 근거 있어 가지고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 같은데...
어디 쪽은 많이 가고 어디 쪽은 조금 가면...
그것은 지금 내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 끝나고 한꺼번에 빼 주어 보아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예산외에는 읍면 주민불편해소 사업은 어떤 기준을 두어서 읍면에 요구하라고 안하나...
그 전에는 그렇게 하는데...
사업예산은 실과소에서 알아서 하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장은 7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하고...

○ 장공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 임기태위원
재량사업비 말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재량사업비 말고도 전부 그렇게 실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위원장 홍춘기
읍면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예산서 앞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 그것을 하라고 해서 앞에 붙여 놓았는데 그런데 앞에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이 목 예산하고 뒤에 것하고 좀 안 맞는데 그것이 왜 그러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지금 8쪽에 보면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기본급하고 31쪽에 기본급하고 안 맞는데...
앞에 것은 170억인데 뒤에 것은 160억이에요...
그 밑에 이하는 절상하고...
그런데 10억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가...
왜 안 맞는 것인지...
그 밑에 수당도 안 맞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앞에 것하고 모두 안 맞아요...

○ 임기태위원
특별회계 것을 합쳐서 그러는가...

○ 위원장 홍춘기
아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들어있는데...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별도로...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별도로 받고요...
읍면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안 79쪽에서 106쪽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자치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쪽별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81쪽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81쪽에 공명선거 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이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 13개소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상황실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업무추진 근무자 급식비하고 부재자신고서 등 제작 선거안내 책자, 업무편람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읍면과 같이 재배정해서 쓰기도 하는데 공명선거 제도하고 법정선거사무지원 또 선거법 질의 관계해서 1천1십5만원인데 올 같은 경우는 7백만원 정도 읍면으로 전도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하고 증액 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인건비는 우리 그대로이고 맨 밑에 쪽에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설정 업무추진 측량비는 만약에 경제구역하고 나면 우리가 측량해서 자료를 내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하고...

○ 장공현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가...
5천만원이라고 하는 산출...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적공사하고 미리 조율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용 리플렛 등 3천만원해서 8천만원이고 1천만원은 나중에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설정 업무추진비 5천만원이 내부공사...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지금 군산하고 우리하고 경계분쟁이 있는 것...
그래서 용역을 맡겼거든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측량을 해서 올리려고 그럽니다.

○ 임기태위원
새만금 업무는 지역개발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것이 예매해요...
왜 우리가 붙잡았는가 하면 경계, 행정구역은 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 임기태위원
이원화되면 그것이 추진하기가 복잡할 텐데...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다음에 여비는 내용이 그렇고 거기서 조금 이야기 할 것이 도시군간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1천2백5십만원이고 맨 밑에 역시 새만금 행정구역의 합리적 경계설정 추진에서 2백만원이 색다른 것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부안군 조직진단 용역을 4천만원...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러면 조직진단 4천만원하고 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것이니까요.

○ 장공현위원
예산계에서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추진비가 실링이 얼마인데...
어디 어디에 어떻게 편성되었다고 자료하나 제출하여 주세요.

○ 예산담당 박창구
예.

○ 장공현위원
대조해보고 추가로 들어가 있는가 보려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맨 밑에 우리 시험 요구할 때 1천2백만원인데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선 이것 세워서 하고 보충한번 하려고 합니다.

○ 임기태위원
내년에 신규채용을 40명 예상이다 그 이야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한 40명이 예상됩니다. 지금 결원이 15명인데...
만약 직제개편이 되면 그것까지 해서 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정년퇴임공무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들어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위원장 홍춘기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설정 업무추진 측량비 그것이 지난번에 김제하고 연합해서 역사적 고증자료를 찾아서 대응하겠다는 그 부분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위원장 홍춘기
그것이 진척이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금 사실 김제는 팀을 구성해서 많이 가 있는데...
우리는 용역단에 넣어 가지고 자료를 모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은 득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김제에서 보안을 유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이겨야 부안군이 득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3㎞인데 11㎞는 군산, 가운데 11㎞는 김제 이쪽으로 11㎞는 부안 그렇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김제가 군산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서로 보안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지금 전망은 어때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사실 전망은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래 가지고...

○ 위원장 홍춘기
지금 애향운동본부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구체화 시켜서 나가는 것은 없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윤곽이 들어나면 그것 가지고...

○ 장공현위원
우수모범공무원 표창 1십만원씩 100명이면 우리 공무원들 15%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상을 해야 하나...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금 예년에 되는 숫자를 뽑아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 구역 경계 같은 경우는 일체 신문도 못 내게 하고 우리가 보안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데 여비 기준이 어디는 2십만원 어디는 5만원, 1십만원 그러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금 여비를 잡을 때 관내는 2만원, 관외는 거리에 따라서 5만원도 있고 1십만원도 있고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새만금 행정구역 합리적 경계설정 추진은 1십만원이고 도시군간 공무원 체육대회는 5만원이고 군수회의 및 직소민원 추진은 외부 간다고 하고 지금 이것 새만금도 관내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것이 조금 거론의 여지는 있는데 관내는 2만원 조금 멀리 가면 5만원, 서울같이 복잡한 곳에 가면 1십만원 그렇게 계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채옥경위원
연구 용역비는 어떤 진단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것은 새로 군수님이 오시면 우리 조직개편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용역비를 넣은 것입니다.
조직진단...

○ 위원장 홍춘기
이 용역은 대게 어디서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대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진단 용역은 대한민국은 학자들이 보통하고 있는데...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 압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4천만원은...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군수님 오시면 한번 여쭈어 보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 보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84페이지는 예년에 하는 그대로...
군민의 날 행사 부분이고...

○ 임기태위원
군민의 날 행사는 무대 설치가 있는데 무대 설치는 어디에 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무대는 사실 단상 앞에 거기에 무대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채옥경위원
이런 설치하는 용역을 어디에 주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보통 이벤트사 선정해서 합니다.
밑에 에어아치 등 특수효과는 헬륨풍선이라고...

○ 채옥경위원
84쪽에 무대설치 하는데 있어 이런 특수효과 내는 것까지 포함이 안 됩니까?
그 속에...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모두 들어 있어요.
그 속에...

○ 채옥경위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어떤것이요.

○ 채옥경위원
에어아치나 헬륨풍선 등...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에요.
무대말고...

○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위원장 홍춘기
85페이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설명들을 것 없이...

○ 장공현위원
이장 선진지 비교견학은 전 이장을 모두 보낼 계획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이것은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 이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우리군의 전 이장들이 한번 갔다 오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읍면에서 알아서 하도록...

○ 장공현위원
하루 단합대회 하도록...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런 취지입니다.

○ 임기태위원
군정발전 주민 토론회 그 계산이 맞는가요?
한번하는데 3천원...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3천원요.

○ 위원장 홍춘기
86쪽에서 보겠습니다.
설명 생략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예비군 현황판 제작했는데 예비군은 어디에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금 예비군 사무실이 없는데 제가 와 가지고 예비군 중대에서 건의를 한 것이...
군청 예비군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군청 예비군 규모가 소대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소대규모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사무실 현황판을 청사가 준공되면 그쪽으로 옮겨가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렇죠.

○ 임기태위원
지금 할 곳은 있어요.
사무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금 연구중인데...
스포츠파크로 한번 해 볼까...
여기 본청 민원실 지하로 해 볼까 하는데 지하는 쓰고 있어서 스포츠파크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청사 준공이 되면 본청으로 들어오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보고...

○ 위원장 홍춘기
청사에 맞게 해야 할 것 같은데...

○ 임기태위원
예비군 소대가 사무실이 꼭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실제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는가 보더라고요. 예비군 중대에 중대장들이 오면 자기들 나름대로 앉아서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더라고요.

○ 임기태위원
중대장들이 온다는 것은 각 면...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우리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 임기태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87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위원
87쪽에 명예군민증 제작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명예군민이 하나도 없던데...
선정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 동안에 명예군민증을 한 사람들이 76명입니다.
2007년도에는 없고요...

○ 하인호위원
2006년도에도 없던데...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가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 하인호위원
새로운 군수가 오면 줄 수 있도록...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8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전산개발비 3억3천짜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서 예를 들면 5년 보존할 것이 넘으면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3년간 9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년 2009년, 2010년까지 9억9천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3억3천 정도 들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무인경비 위탁금이 무엇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우리 캡스...

○ 채옥경위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춘기
89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2천만원은 작년보다 조금 올려서 세웠는데...
이것은 부안, 정읍, 고창해서 공문이 왔는데 우리가 적은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들이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지원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것이 아니고...
범죄예방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법원검찰청에 센터를 마련해서 거기 근무하는 센터장 김법중씨라고 부안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범방하고 범피하고 2천만원씩 나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아니죠.
범방은 아니고 그냥 센터에만 2천만원요.

○ 임기태위원
아니...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범피 나가고 범방은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범방은 작년에 안 나갔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 장공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회단체에서 지원해 주면 안 되나...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런 성격이 되기도 하는데 또 거기서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이렇게요...
의미가 있겠지요.
이렇게 원하는 의미가...

○ 채옥경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우리가 분석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백할께요...

○ 장공현위원
이것을 검찰청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 장공현위원
요청하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위원장 홍춘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제일 큰 것이 맞춤형 복지제도 그것은 포인트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춘기
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학교 위탁교육 지원이 60명인데 1학기, 2학기 두 번 한다는 이야기죠.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위원장 홍춘기
대학교 위탁금은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위원장 홍춘기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렇죠.
이 관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변호사한테 법률자문도 받고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변호사한테 통보가 왔구만요.

○ 위원장 홍춘기
지금 의회 의원도 보조를 안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대상이 안 들어 있어요.

○ 위원장 홍춘기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아니어야 하고...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자치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럼요.

○ 위원장 홍춘기
왜 그러냐면 가서 보면 학문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들의 심도 있는 넓은 학문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얻는 어떤 상식을 가져다가 우리가 공무수행을 할 때 접목을 시킬 수 있고 그 마인드가 나아 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가능하면 가서 받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6시반에 시작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공감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과장님 눈치 보느라고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감하게 풀어 주어 나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으면 이과 아니더라고 다른 과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늘려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공감하고 심지어 저는 이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없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교육점수가 점수로 안하고 시간으로 하거든요. 이것도 시간으로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학교 때 배운 것을 우려먹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은...
밤잠 안자고 학습해야 되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와서 엑기스만 전달하니까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지를 가지고 하렵니다.

○ 채옥경위원
위탁교육 하는 공무원이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금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을 이야기 하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복잡합니다.

○ 채옥경위원
예.

○ 장공현위원
위탁교육비 최고팀 만들기 과정은 5십만원 단가를 했는데 리더십 6급이나 간부공무원 2십만원씩하고 여기는 왜 5십만원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1박2일 코스가 있고 2박3일 코스가 있고 그래서 단가가 틀립니다.

○ 장공현위원
여기는 당일치기로...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임기태위원
혁신 폭소운동이 무엇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새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웃음 운동입니다.
웃는 교육도 한번 시켜보고 우리 업무를 하기 전에 한번 껄껄껄 웃고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습니까?

○ 장공현위원
밑에 혁신 마인드 워크샵은 대상이 공무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쪽에서 보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생략하고요.
제일 밑에 혁신 협의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우리군 혁신협의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홍춘기
93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위원
93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뭐하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중앙에서 전국 각 지자체단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모아 가지고 중앙에서 한꺼번에 전시관도 만들고 할 필요가 있다 싶어 협약을 맺어서 회비 성격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거기에 부안군도 하고 고창군도 하고 물론 안 들어간 곳도 있지만 부안군은 거기에 넣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출연금입니다.

○ 임기태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있는데 ...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거기서 협의회 운영비를 좀 보조해 주려고...
왜 1백5십만원이 나왔느냐면...
그것을 분류 해 보니까 1백5십6만원이 나오더라고요. 1백5십6만원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운영비로...

○ 임기태위원
부안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이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임기태위원
부안군 협의회가 26명으로 구성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 되어요.
거기 무슨 간사도 있고 날마다 사무도 보고...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있어요.
지금 유이상씨가 위원장인데 하여튼 간부는 옛날보다는 많이 활력이 있습니다. 중앙의 회의도 잘 가시고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아직 그렇게 눈에 띄게 전체적인 활동은 미약합니다만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것이 줄포 은빛갈대인가 거기 하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주로 사업이 무엇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자전거 도로 만들기 하고 시장현대화 그 다음 주변 환경정비, 수련 공원만들기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42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국비가 올해5억 내년에 5억 내시가 와 가지고 지금 10억이 와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런데 거기 사업예산을 들여서 문화공간을 확보를 하는 사업을 해 주는데 사무관리비, 여비, 보상금, 마을주민 선진지 시찰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을 모두 해야 되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이것이 저도 사실은 의문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노무현대통령 87년초에 국정연설에 들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지역만들기가..
상당히 범국가적으로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중앙에서 회의도 많고 심포지엄도 많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직원이 4명이 있는데 거의 붙어 있는 날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불을 붙이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홍춘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 한 마을에 이렇게 최고의 마을을 주면서 무슨 또 선진지 시찰까지 보내주고 이것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왜 선진지 시찰이냐면...
지역의 공동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단결력을 길러주고 주민스스로 일어나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30개 마을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당 홍춘기
알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에서 질의하시죠.

○ 임기태위원
95쪽 참 살기좋은 마을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임기태위원
내년에도 2천만원씩 각 읍면에 준다는 이야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 마을을 다시 하라고 준다는 이야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마을을 선정을 해서 다시...

○ 임기태위원
다른 마을로...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래서 하나씩 가꾸어 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 임기태위원
금년에 한 것은 성과분석을 해 보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아직 안 끝난 곳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성과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6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여기 친환경 쌀은 물론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부식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부안에서 생산하는 부식비로 시스템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되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금 내년에 우리가 할 때는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그런 부분을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지금 듣기로는 연중 같은 품목의 부식비를 공급을 못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체 생산으로는...
그래서 대형마트를 통해서 가져 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또 싸고...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들어오는 것이 거의 광주에서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만큼 상품질의 물건을 연중 공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상품을 지정해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해서라도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연구를 해...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렇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렵니다.

○ 하인호위원
우리 부안군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올해는 1명 있습니다.
그런데 2명으로 늘리려고...

○ 하인호위원
내년에 2명 하려고...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우리 부안군이 최고 적더라고요.
사실 외국어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부안군이 낮아요. 웬만하면 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청일이니 학교일이니 우리일이니 따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전부 해서 우리 어린이를 기르는 것이니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홍춘기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지원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위원장 홍춘기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가 우리가 국민적 여론을 정치권에 전달이 되어서 이것을 국가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 교육을 맡겨 버리면 백년대개의 교육을 국가가 맡아서 해야지 지자체에 맡겨서 안 되는 것이 거제시 같은 경우는 원어민 교사를 거제시에서 100명 지원을 해 버려요.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100명 지원을 하겠어요.
1인당 4천만원 들어가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4, 5천만원 들어요.

○ 위원장 홍춘기
예.
또 주거공간 확보해 주어야 하지...
우수 원어민을 데려오려면...
그러면 한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100명하려면 우리가 50억 여기에 예산 지원 할 수 있겠느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래요.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격차가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교육격차가...
그래서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한다.
우리가 3명도...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아쉬운 것이죠.

○ 위원장 홍춘기
그러니까 그 여론도 자꾸 저쪽으로 정치권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기회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97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위원
교육지원사업은 3개교는 어디에요.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부안군내 인문계 고등학교로 3개교가 있습니다.

○ 장공현위원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고...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안고등학교, 부안여고하고 백산고등학교요.

○ 위원장 홍춘기
지금 제일 고등학교는 인문계 아닌가요.

○ 임기태위원
인문계지 거기도...

○ 위원장 홍춘기
농고가 제일 고등학교로 개칭했는데 거기도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당초에 선정 할 때 그렇게 선정을 했더라고요.

○ 임기태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데 그렇게...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이것은 일단 2007년도는 그렇게 했어요.
3개 학교로...

○ 임기태위원
이것은 물론 예산편성 할 때 기법인가는 모르지만 교육지원사업은 인문계 3개교로 한정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해 주어야지...
해마다 여기는 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근거가...
왜 해주는 것이에요.
여기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사실은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장공현위원
그 밑에는 어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 임기태위원
여중학교 것이구만...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것입니다.

○ 위원장 홍춘기
여중학교 골프장...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합리적으로 하자고 해서....

○ 위원장 홍춘기
우리 위원님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등학교 1억5천인데...
1억5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실익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지요.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97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중앙전문교육 200명이 가는데 이것을 삼성전자나 삼성중공업이나 저쪽 현대기업이나 그런 곳에 교육할 무슨 기회는 없어요.
그쪽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그런 것은 지금 없는데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회사교육원하고 절충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수준 높은 교육이거든요.
그런 교육이...

○ 위원장 홍춘기
예.
그러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 위원장 홍춘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99쪽은 저도 용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러면 여기는 담당을 믿고 그냥 넘어갑니다.
101쪽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 모든 서비스가 우리 읍면산하 모든 사무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 신형아
예.

○ 위원장 홍춘기
보건진료소까지 전부...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진료소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춘기
그것 끝나면 모두 되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모두 됩니다.

○ 위원장 홍춘기
101쪽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장공현위원
정보통신분야 업무 예산이 많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예.
많아요.
저도 놀랬어요.

○ 장공현위원
용어도 잘 모르는 것이 많고...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여담입니다만 옛날 김동섭 통신계장 있을 때 많이 골라 먹었는데...

○ 장공현위원
거기하고 저쪽 계화에 있는 위생처리장 거기도 용어가 많더라고요.

○ 위원장 홍춘기
1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4쪽 보겠습니다.
105쪽까지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