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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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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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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6일 (목) 10시0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
(10시02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임기태,오세준,박천호,홍춘기,하인호,김병효,장공현,채옥경 의원)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문 ·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종전과 같이 지역 선거구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의원
[질문]지난번 답변 자료 8쪽을 보면 그 답변내용으로 본다면 도시기반확충사업이 필요한 곳부터 먼저 간선도로로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부군수님이야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간선도로가 어디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지금 사실상 부안읍 간선도로는 현재 금일여객 차고지가 있어요. 그것이 구 터미널이고 거기서 시작해서 군청 앞으로 해서 버스가 지나갔고 또 구 터미널에서 부안초등학교 뒤로 해서 선밖으로 버스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큰길은 지금 현재 터미널에서 서외리 6구 동양이발소까지 간선도로인데 그 도로는 아직 그대로 놓아 두었어요. 간선도로 먼저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이 늦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수긍이 안가고 지금 현재 구도심마을 소방도로를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방식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하는 것을 보면 주민동의서를 먼저 가져오라고 해서 그런 곳 먼저 해 주는데...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사업이 치우친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서 말씀드린 6개 마을이 간선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없으니까 소방도로가...
이 6개 마을을 한 곳에 묶어 가지고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사업으로 승인받아서 추진할 의양은 없는 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부안군이 181개 노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설된 것은 45㎞에 72개소되고 미 개설 된 것이 109개 노선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해서 나머지 109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하는 문제는 지금 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단계부터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문제는 청사 준공 될 때 당시에 플러스 우리 시장에 조성중인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부령로에 불법차량에 대해서 주차 시설 완전히 유입을 시킨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을 그렇게 할 것이고 주민동의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 확보 해 놓고 우리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우리가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 문제는 그렇게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실무적으로 판단이 되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진에 동의를 해 주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질문보기]

○ 임기태의원
[질문]지금 방금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는 행정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면 우선순위도 바뀐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안 난 마을을 총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속비로 승인을 받아 놓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우선순위는 안 바뀔 것 아녀요.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간선소방도로가 없는 마을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관의 장이 바뀌더라도 항구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쉽사리 바꾸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부안군에 와서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요인에 의해서 완성이 못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면 설사 기관의 장이 바뀌더라도 그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임기태의원님 하나뿐 이예요?

○ 임기태의원
예.

○ 의장 장석종
전체적으로 보충질문 시에 부군수님이 모두 모르시거든요. 실과소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의원
[질문]제가 무궁화와 구절초를 심어서 관광이미지 개선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궁화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들으니까 부안군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조례를 입법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종별로 중간 중간에 동산형태로 해야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99㎞ 해안선 도로를 일정간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궁화 하면 전국적으로 부안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서 특색 있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경우에 따라서는 변산해수욕장도 좋고 또 새만금 지역도 좋고 또 채석강 지역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동산형태로 하고 무궁화를 심은 중간에 구절초를 심의면 99㎞ 해안선 도로에 일률적으로 구절초를 심어 놓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장관을 이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현재 예산에 보면 1년에 4억 정도가 꽃길 가꾸는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예산만 가지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산림청하고 교섭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도비까지도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많이 무궁화를 심어 놓으면 태극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부안의 관광이미지라도 개선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군수님이나 과장님 참고인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그 문제 무궁화에 대한 국·도비 지원문제는 제가 죄송하지만 이 국·도비 문제는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이 없어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궁화 식재를 하는데 국·도비 지원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이 문제는 의원님이 생각하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유채 경관농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예컨대 계화에 470㏊가 심어져 있거든요. 우리 계화방조제를 시발로 하여 줄포만까지 가는 99㎞의 해안선에 대해서는 무궁화 도로와 구절초를 심는 것은 대해서는 정말로 같은 생각이고 이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제 생각은 국도 30호선이 우리 부안을 좀 비켜가서 된 것이 부안읍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청호지 제방에 거기에도 구절초를 심어 구절초제방을 만들면 어떻겠는 가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질문보기]

○ 오세준의원
[질문]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무궁화 관계는 우리나라 국화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게 그것은 군비를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1년에 약 4억원 정도가 예산이 서고 있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구절초를 심의면 두 가지 극대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국·도비 확보내력을 절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으니까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예.
[답변]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예컨대 구절초 무궁화의 식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오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질문보기]

○ 오세준의원
[질문]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충질의 하렵니다. 지금 구파 백정기 의사 생가 복원으로 용역비가 1천만원이 세워졌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98년도 답변내용에 보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주들이 매입을 불허해서 못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때도 하려고 했으면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토지수용령이라도 내려서 그때 이미 사업을 진행했으면 지금 정읍 영원에 은선리로 주독권을 안 뺏기고 부안에 현재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비도 확보해서 대내적으로 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내년이라도 2008년도 예산에 용역비 1천만원이 아니고 그 때 당시 사업을 편성했을 때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업비를 1억 내지 2억 확보를 해서 용역도 하고 토지 편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파 백정기 선생의 생가 복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군의 인물로 생각하고 우리 역사적인 인물로 추앙을 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은 결론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구파 백정기 선생께서 1896년도에 그 당시 동진면 하장리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태어나셔서 6살 되던 해에 영원의 외가로 옮겨서 거기서 성장을 하셨는데 어찌되었던 98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못한 것은 그때 당시 주민들의 완강한 협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이 안 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 당시 공직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쉬움을 아쉬움으로 남길 뿐이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왜 용역비 1억원만 지금 세웠느냐면 현재 부안읍 신흥리가 되겠습니다만 구파 백정기 선생의 생가가 확실히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고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지금 세운 것은 구파 백정기 선생의 생가가 어디인지 어느 면 지역까지 확보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일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세워진 다음에 그것이 되면 한 5억 정도 투입을 해서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 오세준의원
[질문]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내년 4월이 총선 아닙니까? 총선인데 지금 여건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주 좋은 때이거든요. 또 인맥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 그래서 정치권하고 협의를 하면 국비 확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저는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한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방금 전 제가 말씀하신 정책권을 이용해서라도 국비를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 그 동네가 한 500여미터가 되는데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기왕이면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박스를 크고 넓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근버스 문제는 제가 지난 10월 중순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익산청에 갔습니다. 우리 심문식과장하고 같이 갔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 통근버스를 하는 것으로 익산청에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오세준의원
[질문]그 다음에 낭주식당에서 군청까지 2차선 확장해 가지고 시내버스를 순환운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확포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데 시내버스 순환운행 문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그것은 방금 전 임기태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들으니까 혼동이 있어 가지고 미리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 시내버스 순환문제에 대해서는 청사 완공되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부안에 상설시장에 주차장 확보 문제가 완성이 되면 지금 우리 시내에 부령로에 있는 불법차량을 전부 유입시켜서 통로를 확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도 군청사 인근으로 시내버스가 안 되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 부안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안읍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군민들이 편한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군청에 오실 수 있도록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 오세준의원
[질문]지난번 군정질문 때 우리 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 내용이 민원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수의 민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부안군 전체적인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내버스가 시내를 자유스럽게 돌아다녀서 예를 들어서 동진면에 계신분이 저쪽 서부 쪽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택시 타고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백산에 계신분이 동중리 쪽에, 또 상서 쪽에 있는 분들이 동중리 쪽에 와서 볼 일 보아야 하는데 택시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가 이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자유스럽게 순환운행 되어야 부안군민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해안고속도로와 줄포IC에 광고탑문제를 5천만원 관광과 예산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기왕에 하려면 대형광고판으로 해서 좋게 해야 할 텐데 돈 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하려면 부안군에 특구가 3개나 있으니까 특구에 그런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면 대형 광고판을 해서 종합적인 부안군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형광고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권유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우선 서해안고속도로에 광고탑을 설치하는 문제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냥 아무 곳에 설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정원 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안 동진대교하고 부안 IC에 하나가 있는데 좀 퇴색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5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 위치라든지 그걸 고려를 하고 있어서 물론 5천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5천만원 가지면 우선 설치 할 수 있지 않을 까 싶고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오세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의원
[질문]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내용이 있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산성 정비사업의 정밀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이 두 차례나 유찰되었다는데 이 용역은 언제 발주되었는가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우선 날짜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역이 유찰된 이유는 이 문화재 관련해서 용역 하는 용역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 관련 용역업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해 가지고 검찰에서 기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관련 용역 업체가 위촉이 되어서 안 맡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문화재 용역 위원들이 검찰에 영어의 몸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고 하면 우리가 조속히 추진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역은 금년 4월 달에 해 가지고 5월 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는데 그 뒤에 그러다 보니까 요때 시기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기획수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업체에서 굉장히 기피하고 있고 응찰 자체를 안합니다. 마무리가 되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박천호의원
[질문]유찰 될 때는 검찰 수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찰 된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응찰자가 없어 가지고...[질문보기]

○ 박천호의원
[질문]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고 또 용역을 발주 했을 때 계속 유찰 되었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예산관련 회계법에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적으로 이 문화재 용역이 굉장히 휴면상태라고 할 까요?
왜냐면 그런 수사 문제 때문에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용역업체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문화재 전문용역 업체 중 선택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 박천호의원
[질문]빠른 시일내에 발주가 끝나서 제대로 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백산성지가 사적지 407호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데 사적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면적은 81,718㎡입니다.[질문보기]

○ 박천호의원
[질문]백산성지가 옛날 성지에 비해 보면 그 규모가 굉장히 적다고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백산성지를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해서 확대 개발할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그런 것을 묶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백산성지가 우리지역의 민중봉기의 기포지로 써는 틀림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머무르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7일 정도 머무르고 있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성지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그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용역에 담아 내 달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일단 완성의 용역결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할 수가 없고 도에 의지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비도 뜯어 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적문제, 성곽보호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방법의 문제를 모두 용역에 담아서 ...[질문보기]

○ 박천호의원
[질문]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매년 4월 26일날 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내실 있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의원님께서는 군 행사로 해 달라 또 다른 행사하고 연계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때 민중의 봉기 날짜가 4월 26일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벗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역사적으로 없다. 그래서 날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 군 행사로 흡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군으로 흡수하느냐에 있어서 여기도 있고 또 백산에 김철수 그분 문제도 있고 구파 백정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물론 날짜는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금년에 4월 26일 날 백산성지 행사 때 가 보았는데 굉장히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박천호의원
[질문]하여튼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역거주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혹시 인센티브 부여 상황을 공개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지금까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안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인센티브를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개대상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제가 어제 포괄적으로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말쯤에 우리 군정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받을 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박천호의원
예.
[질문]그리고 질문답변 자료를 보면 부안군 공무원 채용시 거주지 제한을 없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답변은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요지는 관외거주 공무원들이 늘어나면 과연 지역제한 공무원 채용이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세워 가지고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을 관내로 적극 전입을 유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내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 상당수가 김제, 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임용당시에 제한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 할 수가 있어서 본적지를 우리 부안에 두었던지 아니면 현재 주민등록지가 부안에 있던지 제한하여 채용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전주시처럼 풀어 보니까 우리 부안군에 와서 시험을 합격해서 바로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지금도 34명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부안군의 출신들 또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부안에 애정을 가지고 헌신봉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확답 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라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연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평정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또 근무평정 할 때 생각을 해 보니까 예컨대 6대4정도가 6이 우리 부안군에 근무하고 4가 외지에 근무한다면 결국은 6을 가지고 어떻게 할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그야말로 우리 부안군에 공무원들이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인근에 있는 순창의 경우는 강력한 처방을 했는데 별 실효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처방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뭔가 플러스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일을 두고 검토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에게 개별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박천호의원
아무쪼록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많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예.

○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의원
[질문]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동안 답변을 보면 검토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들이 있었는데 이번 질문답변 속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 자료들이 나와서 의회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 같아서 퍽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우 산업발전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은 의견수렴과 자율적 유치 신청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고 현재 우리군에 한우사육두수가 17,000두인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30,000두로 만들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려나가겠다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같이 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30,000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1년 내에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지 계화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또 특정 지역인 계화지역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분석은 하시되 밑그림을 그려서 시설고시라도 바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모르니까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자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타결이후로 우리 농림부 정책이 시설현대화 지원에 집중하고 있고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를 개편하는데 집중지원하고 있고 농축산 품목의 자생력 확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것 세 가지가 주요골자로 정책이 그렇게 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우리군의 대응전략이 나와 하고 그래서 쌀 공동브랜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한우 산업 발전 계획 이것도 여기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전략만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니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경쟁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고기 유통단계는 생산농가, 우시장 또는 매개체를 거쳐서 도축장, 도매상, 정육점, 소비자로 우리 식탁에 들어오는 6단계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농가에서 업소로 소비자로 3단계로 대폭 줄이게 되면 여기에 발생하는 유통마진이 400%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한 근에 지금 2만원 정도 가는 것을 8천원에 팔아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 번째는 한우 전망에 대해서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올 2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제 가격이 올해 3달러 57센트입니다. 3.57달러예요.
그런데 2012년도, 2017년도 전망을 보면 이와 비슷해요. 3.31달러 이렇게 갑니다. 환율은 올해가 925달러인데 이것이 2012년도 925달러, 2017년도 925달러 모든 우리나라 경제지표들이 아주 우수하고 우리가 선진국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경제지표들일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도 안정적이다. 두 번째로 한우 가격 전망을 동기에 농촌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한우 자금 율이 올해가 43%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가도 그 정도예요. 약간 떨어지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올해가 7.9로 약 8㎏쯤 되는데 2017년도에 가면 12㎏를 넘습니다. 소고기 소비량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한우 숫소 가격 600g을 올해 4백2십만원 정도 가고 있는데 2017년도에 가면 4백9십만원 2012년도에 가면 4백5십만원 그래서 가격이 상승이 되어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는 한우소고기 소비 증가로 소 한우 사육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거의 안정적이고 불안한 요인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농가소득으로 이만큼 안정적이고 전망이 좋은 소득개발 작목은 거의 찾기가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제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농가, 판매업소, 소비자 의견 또는 여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2006년도 제가 의회 개원되어서 이 문제를 질문 드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한우 생산마케팅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한우 전담팀을 만들어서 축산과를 신설해야 한다. 두 번째 위생적이고 웰빙적인 전국 최대의 집단화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브랜드가 된다. 세 번째 방금 전 말씀드린 6단계 유통구조를 3단계로 축소해야 한다. 네 번째 새만금방조제 앞으로 1,00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한우먹거리 촌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통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한우명품브랜드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것은 새만금과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청정이미지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지리적 명품브랜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섯 번째는 우리 한우 이력추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 여섯 가지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1년내에 만들어 진다고 하면 연봉 3천만원짜리 이상 500개내지 우리군의 의지에 따라서 1,000개까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소한 500개의 3천만원 연봉 일자리는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번 소득개발을 위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이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저희 부안군정을 끌고 가고 있는 우리 집행부도 깊이 있게 단계별로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반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충고의 말씀 또 우리 부안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금과옥조로 생각을 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안지역이 해양문화와 농경문화가 어울려져서 발전된 지역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9㎞의 천혜의 해안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 중에서 상당히 수산 쪽으로 가서 발전을 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륙 쪽에 농경지가 41%인데 그 내륙 쪽에 41%를 어떻게 고민하여 발전시킬 것인가의 한축으로 축산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정읍 산외의 그런 산골마을도 한우라는 명품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조건의 부안은 못할 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정읍 산외 쪽으로 우리부안의 토종한우가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한우 농가에서 정읍 산외 쪽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육질 좋은 한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 정읍시에 뺏긴 결과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할 것이고 계화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것이 와전되면 계화지역만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균형 있게 우리가 한우는 사육을 하고 어느 특화 거리는 어느 일정한 지역에 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어떤 먹거리 골목을 조성을 해서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정말로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이렇게 고뇌에 찬 대안을 제시 해 주셨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반성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질문보기]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의원
[질문]저는 새만금 방조제 가경작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새만금 공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계피해의 심각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화어민 1,000세대 정도는 이 가경작 승인이 되지 않으면 전부 이주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군정질문 답변을 보면 검토하겠다와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농촌공사나 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그것은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새만금사업단에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차례 만나다 보니까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농촌공사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속내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경작 예컨대 고구마를 심던, 감자를 심던 아니면 함초를 심던 그 염생 식물을 심음으로써 그것이 기득권 주장이 된다는 것이죠. 수년 후에 완전히 내륙개발 할 때...
그렇게 되면 그때 누가 담보를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 경기도 시흥과 일부 시군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부안군에서 담보로 해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우리 부안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추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보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하자면 농촌공사는 지금 물이 차면 어떤 자리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문제는 사후에 기득권에 대한 보상문제가 가장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안군이 어떻게 담보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어는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농촌공사에서도 해 주어야 한다는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보상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서 그 보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 하인호의원
[질문]아니 저도 우리군에서도 고생을 하시는 줄은 아는데 우리 주민들도 서명서를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실, 농촌공사 등 7개 기관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2008년도 이후에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 군에서도 그렇게 받았죠?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예.

○ 하인호의원
[질문]그런데 2008년 후라고 하면 어느 때인지 모르잖아요. 내년 2008년만 해도 되는데 2008년 이후라고 하면 2009년도인지 2010년도인지 기간이 나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우리 부군수님 또 지역개발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경작 승인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지 않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예.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제가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추후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몇 년 2010년도가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안에 되겠지요. 그 때 가서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성수 의원님 지역구 하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8개 어촌개가 쟁점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두 의원님께서 추후에 보상 문제를 잘 매끄럽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가경작 업무를 추진하는데 우리 집행부도 큰 힘을 얻겠습니다. 그 점을 오히려 제가 거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질문보기]

○ 하인호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또 한 가지 대창사거리에서 계화 가는 그 도로 혹시 부군수님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예.
하인호의원
가 보셨을 때 확·포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확·포장 해야죠.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은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질문보기]

○ 하인호의원
[질문]한 두 번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뭐가 있어야지...
모두 찾아보아도 군도 14호선 확·포장 중장기 계획은 전혀 안 들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의원님의 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해야 된다는 결론적인 그 말씀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심문식 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하인호의원
예.
[질문]과장님.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건설도시과장 심문식입니다. 방금 하인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군도 14호선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기 수립되어 가지고 도로포장이 완료된 사업구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새만금 내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4차선으로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부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질문보기]

○ 하인호의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이것이 어렵다면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보기]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지방도는 저희가 707도로 그것이 계화도 외곽으로 해서 문포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고 지방도로 승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질문보기]

○ 하인호의원
[질문]군 재정이 열악해서 군에서 못하니까...
제가 저번에 김춘진의원님 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현안사업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군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렵다면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만 시켜 주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그 문제는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냐 군도냐는 관리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청의 문제라는 이야기는 곧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도든 지방도든 우리 관리하는 군도 등간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입장은 지방도가 국도로 가면 좋지요. 왜냐면 도비가 오고 국비가 오니까요. 그런데 국가나 도 입장은 우리 부안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는 지방도 같으면 전라북도 전체를 국도 같으면 국가의 전체를 보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절차적으로 보면 가능은 합니다. 도에서 받아 주면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협상의 문제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질문보기]

○ 하인호의원
그런 것은 우리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 재정이 없으니까 지방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바로 해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예.

○ 하인호의원
[질문]그리고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방지 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저번에 질문한 것은 방지 턱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곳은 규격이 있을 텐데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보기]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 턱 규격이 폭이 3m이고 높이가 10㎝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초기에 설치했던 것이 8㎝, 9㎝ 나와 가지고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심히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그 높이예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높이를 5㎝에서 6㎝로 줄여 가지고 40㎞속도에서도 승차에 대한 불쾌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수가 아니라고 하면 옛날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들에 대한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하인호의원
[질문]예.
그렇게 보완 좀 해 주셔요. 승용차 같은 좋은 차타고 가면 범버가 닿을 정도로 높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 주어야지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차가 푹푹 찍고 하면 안 좋고 또 특히 영업용 택시, 버스 우리 서민들 싣고 다니는 차들이 아주 불쾌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방지 턱 한개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씩이나 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보기]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개당 5십만원 정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택시회사에서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그것을 철거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실정이어 가지고 방지 턱 관계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 했을 때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또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더 설치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존에 높게 설치되었던 것들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질문보기]

○ 하인호의원
[질문]꼭 안한다고 하면 안 되고 할 곳은 해 주어야지...
여기 보니까 44개소 설치 안한다고 이렇게 했구만요. 접수된 44개소는 설치를 안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할 곳은 꼭 해주어야 하지 그런다고 안하면 안 되고 조금 낮게 해서 방금 말씀대로 10㎝ 이렇게 하지 말고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보기].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예.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 하인호의원
이상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의원
[질문]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이면 새만금 방조제 도로 숭상공사가 완공되면 방금 홍춘기의원이 말씀드린 1,000만 관광객이 부안을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번 국도와 줄포IC 기선연장 신청을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합니까?
군도 2호선, 3호선 그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연결 말씀이신가요?

○ 김병효의원
과장님이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국도 기선연장은...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기선연장은 서해안 줄포IC 거기서부터 보안 영전사거리까지 기점 연장 신청을 하였습니다.[질문보기]

○ 김병효의원
[질문]그러면 707 지방도로 군도2, 3호선 이쪽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보기]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그쪽으로 통과 하죠...[질문보기]

○ 김병효의원
[질문]그러면 지금 국토관리청이나 도에 얼마나 건의를 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보기]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저희가 지금 익산청하고 도청관계자에게 건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도청 관계자 만났을 때는 국도선형변경이라든가 기점변경요청이 저희 부안군만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건교부에서도 기점변경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점변경 승인을 했을 때 공사사업비가 너무나 늘어나가지고 힘들다고 그런 난해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안은 여건 적으로 좋은 것이 서해안 줄포IC하고 국도간 도로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았을 때는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질문보기]

○ 김병효의원
[질문]부군님!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호구역 조성사업은 줄포생태공원에서 진서계획도시까지 도로계획 이번 용역에 들어가 있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예.[질문보기]

○ 김병효의원
[질문]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남부안의 나들목인 줄포, 보안이 교통 인프라구축이 도로숭상공사와 맞물려서 모든 관광인프라구축과 함께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아니면 도에도 정치권과 연계해서 지금도 이런 관광인프라가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말이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농기계가 교차한다거나 또 관광차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연장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겠지만 남부안의 중심지이고 서해안의 IC에 밀려오는 이 차량들이 격포 새만금을 찾아오는 차량들과 엄청나게 밀릴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국도연장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호, 3호선을 이차선 포장이라도 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갯벌습지관련 용역 속에 처음에 해수부에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바다를 끼고 가는 순환도로의 성격 그 문제는 용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라든지 현재의 방조제 간이도로를 어떻게 확장을 해서 하게 되면 어떤 경관이 미치고 갯벌과 어떤 상승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 문제는 우리가 용역의 시방서에 넣어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질문보기]

○ 김병효의원
[질문]현재 줄포, 보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900억이 넘습니다. 앞으로 줄포에서 곰소계획도시까지 해안선 도로가 나고 또 줄포IC에서 군도 2호, 3호선을 거쳐서 30호 기선연장을 해 가지고 격포 쪽으로 4차선 공사가 되고 거기에 격자형으로 간선도로를 줄포 쪽으로 연결하면 남부안의 교통인프라구축은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보안면 소재지를 보면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줄포농공단지에서 줄포소재지 입구까지 또 영전초등학교에서 이쪽은 모두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주민들이 활용하는 소재지권은 인도승강장 하나가 없습니다. 상당히 교통사고 우려가 많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보기]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그 부분은 내년도에 전주국도유지사무소에 10억 정도를 요구를 해서 사업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영전사거리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위험성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김병효의원
[질문]서면으로만 건의하지마시고 직접 발로 담당부서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보기]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김병효의원
[질문]이상입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의원님 조금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줄포, 보안 말씀을 하시고 남부안의 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이 2010년도내지 11년도에 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포의 경우는 1875년도에 그 성행했던 옛 줄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옛날 줄포에 우리 기관도 있었고 부안의 모든 중심지였던 것이 다시 재현이 될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보안의 경우는 우동권역에 52억8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농촌의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유천리에 청자전시관이 지금 54% 정도 공정이 가고 있고 그 다음 무형문화재전시관이 또 24% 공정이 가고 있고 또 장차적으로는 반계유형원거리가 조성이 되고 그렇다면 줄포권과 부안권이 엮어지는 그린벨트라고 하는 은 우리 부안군 환상의 코스가 될 것이다. 굉장히 전망이 밝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현실적 통계적으로 9백을 말씀하셨는데 957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돈을 투입해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는 그야말로 부안의 옛 명성을 찾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 김병효의원
[질문]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들이겠습니다. 710번 지방도 줄포IC에서 줄포까지는 4차선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줄포대우식당 사거리에서 공고 있는 쪽이 거의 토지 보상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줄포에서 시가지 도시가로망을 줄포공고까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도로를 뚫고 또 줄포에서 곰소계획도시까지 해안선 도로를 내고 줄포IC에서 영전을 거쳐서 30호 국도 연결로 4차선이 된다면 남부안은 방금 전 부군수님 말씀드린 대로 아주 천혜의 부안군에 관광자원 또 주민소득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예.[질문보기]

○ 김병효의원
이상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공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공현의원
저는 답변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하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다만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렇게 추진을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예.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채옥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의원
[질문]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내용이 있어 두 가지만 짧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조손가정이 150가구에 220명이 모두 법정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지금 한 부모 가족 지원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내년도 1월 18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나타날 정도에 지원은 되지 않는다고 보아지고 예컨대 무슨 생일 파티라든지 분야별로 공원자유이용권이라든지 이런 것의 미미한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대통령령과 여성가족부령 시행규칙까지 제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 우리도 그 후속 조치로 의원님들이 의원입법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니까 좋고 아니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집행부 발의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에 알찬 내용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여성답게 염려하신 우리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알찬내용이 담아져서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금은 방금 전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국가에서 하는가가 결정이 된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 입법으로 해 주어도 좋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도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찬 내용을 담아 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눈에 딱 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보기]

○ 채옥경의원
[질문]조손가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유적지 관람이나 생일파티나 그런 것은 지원은 해 주고 있으나 주민등록증과 호적에 부양의무자가 없어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더 감안하셔서 확실하게 이런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예.
감사합니다.[질문보기]

○ 채옥경의원
[질문]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 홍보판에 대해서 부안지역 특산물중 홍보판에 홍보할 특산물이 있는지 알아보셨는지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그것은 지금 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답변드린바와 것과 같이 그 때 만들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월 3백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때 못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약기간도 끝나고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부안군 것으로 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채옥경의원
[질문]그러면 계약기간이 2012년 2월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의원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광고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법에서 예컨대 안산 톨게이트에서 목포까지 그 구간에 몇 킬로인데 몇 킬로마다 광고물 탑을 둔다라고 하는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정원티오가 있습니다. 그 티오를 업체에서 따 놓고 그러니까 백지상태의 티오를 따 놓고 여기에 광고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2년도에 만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안에 이것은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우리군 것 홍보할 것이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 부안업체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업체가 나와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희망업체는 대명콘도가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채옥경의원
[질문]대명콘도는 앞으로 공사 중에 있는 곳인데 우리 부안에 사업을 여러 군데 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사업체에는 한번도 의뢰를 안 해 보셨는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이런 홍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2012년도까지 몇 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컨대 우리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홍보물로...
요즘 같으면 부안 뽕이 뜨고 있는데 강산주도 좋고 아니면 내변산도 좋고 이런 업체를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가 고창이라든가 정읍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 업체,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브랜드가 홍보가 되도록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채옥경의원
그 점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예.
감사합니다.

○ 채옥경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군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 임기태의원
[질문]제가 한 것이 아니고 홍춘기의원이 해서 안했었는데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이라 제가 질문을 하렵니다. 21쪽 보면 로컬푸드점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농산물 직거래장터인가요. 답변내용도 보면 격포나 새만금, 내소사 주변에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 부안군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심한 이야기로 부안읍을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한다. 너무 심한가요...
도로도 전부 외곽으로 뚫어져 가지고 변산, 곰소, 격포로 들어가고 또 시설투자 자체도 해변 쪽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부안읍 인구가 부안군 전체적으로 50%가 거의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은 정책은 놓아두고 뭐 하라고 하면 하기 쉬운 대로 얼른 떠 오른 대로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로컬푸드점은 어떻게 보면 관광지에 오는 사람을 상대해서 물건을 팔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운영해야 생산자도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도 계획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관광지에 해 가지고 사람 올 때 잠깐하다 말고 하면은 사러 오는 사람도 들 쑥 날 쑥 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군청을 신축을 하게 되면 군청광장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군청광장에서 부안에 4일하고 9일 날 장서지 않습니까? 그 장날 광장 앞에 농산물 가져다 놓고 약간의 이벤트를 겸해 가지고 이런 푸드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도시민들이 계획적으로 4일 날 9일 날은 부안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팔더라...
군청 앞에 가서 사자해서 사람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30호 국도나 일반도로들이 외곽으로 떨어져서 부안읍으로 차들이 진입을 안 하니까 부안읍이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방지도 하고 군청 광장 앞에 장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 군민과 함께 하는 관청이다는 그런 이미지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푸드점은 지금 답변대로 관광지에 할 것이 아니라 군청 광장을 확보해서 푸드 점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떤 가 이야기 해 주세요.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격포, 새만금, 내소사는 하나의 사례를 들은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냐면 역시 그 지역에 맞는 테마가 있는 로컬푸드점을 만들자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군청광장은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냐면 부안재래시장 주차장이 지어지면 거기에 5일장 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부안이 제가 알기로는 4일과 9일로 5일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수가 어린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부안상설주차장 부지에 5일장 터가 만들어지거든요. 플러스 기획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만들어집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과 우리 군청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기에 군청광장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질문보기]

○ 임기태의원
[질문]주차장이 지난번에도 5일 장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벤트도 하고 거기서 노점상도 하고 한다고 그렇게 하던데...
지금 평일에 차가 많아서 주차장에 차를 넣으려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날은 사람과 차가 더 많이 와요. 그러면 장날에 모이는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하고 그 주차장 자리에 장터를 한다고 하는 것인가 그 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일반 공터가 생겨나니까 그리 오라고 해서 장터 만들면 쓰겠다. 그런 계획보다는 5일장 4일 날, 9일 날 장날에 보면 도로면에 차가 수없이 주차되는데 더 많이 오는 차를 어디에 가져다 놓고 여기 주차장 하는 곳에 장터를 한다는 것이지 이 자체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주차면적이 지금 134대 계획면적인데 그 정도면 물론 일시적으로 몰리는 4일 날과 9일 날에는 전부 수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어차피 4일 날, 9일 날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변을 전부 점유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 계획상은 그렇게 한번 해서 잊혀져 가는 재래시장도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 임기태의원
[질문]발상은 좋아요. 그런데 4일 날, 5일 날은 지금 차를 거기에 주차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장을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아니 그 면적 134면 말고 별도로 연립주택 그쪽 코너에 재래시장 코너를 만든다는 것이죠. 134면은 그대로 하고...[질문보기]

○ 임기태의원
[질문]하여튼 계획이 잘 되었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장서면 차 못 들어갑니다. 사람오고 물건 몽탕 놓아두고 팔면 어디로 차가 들어가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예.
감사합니다.[질문보기]

○ 홍춘기의원
[질문]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임기태의원 질문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부안읍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또 시장 활성화 문제는 시장소비자들이 맞는...
예를 들면 횟집 같은 경우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다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도로를 건너서 횟집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횟집, 생선, 건어물, 젓갈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확대시켜서 나가고 우리 부안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품 야채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것도 그쪽으로 넓혀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그런 점포를 늘려가야 할 것 같고요.
방금 전 로컬푸드점도 군청광장에 그것을 했을 때 외부손님이 4일, 9일 장날 와서 그것을 사갈 것이냐가 판단되면 군청광장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 외에 부안읍내 어떤 적지를 찾아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공감을 하고 방금 전 부군수님 답변 속에 테마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합니다.
왜 그러냐면 곰소젓갈하면 곰소에서 나는 천일염 그 다음에 곰소시가지는 파리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항구에도 파리가 들끓는데 우리 곰소 항은 파리가 없어요. 이것이 지리적 어떤 역학관계가 있으며 여기에 젓갈이 숙성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곰소에서 나는 젓갈이 다른 지역 젓갈보다 맛이 뛰어나다는 것과 곰소 천일염은 중국 황하강에서 날아오는 황토 먼지가 우리 서해 바다에 쌓여서 만들어지는 갯벌이라고 해서 그렇게 형성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천일염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곰소에서 나오는 천일염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천일염의 우리시장은 10% 밖에 안 됩니다. 90%는 전부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인체공학에 맞지 않는 그냥 짠 맛만 내는 소금이지 우리 곰소에서 나오는 소금 속에 있는 각종 영양소 우리 인체공항에 필요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소금은 우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소금하고 연계시켜서 만든 젓갈 그것은 곰소지역에 적극 육성을 해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테마가 있는 그런 로컬푸드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곰소 염전은 우리가 생산성이 맞지 않아서 업체에서 폐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그 곰소 염전은 보존을 해야 한다. 앞으로 그 향토먹거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금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 기사를 써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곰소 염전을 어떻게든 보존을 해서 우리의 특산품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젓갈, 김치가 모두 파생되어 나오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 지역에 맞는 로컬푸드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답변보기]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답변]예.
감사합니다.[질문보기]

○ 의장 장석종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의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장석종
예.
말씀하세요.

○ 군수권한대행 부군수 유영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군정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각오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말의 잔치로 끝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우리 부안군의 집행부는 말의 성찬이 아니라 한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하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하는 각오로 마지막 답변을 드리면서 그 동안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속속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부를 끌어가고 있는 또 우리 군청의 안 살림을 끌어가고 있는 부군수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로 눈물어리게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의장 장석종
방금 우리 부군수님께서 군정과 군민에 대한 애정 어린 말씀이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07년도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유영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임상래, 장세근, 임봉호
○ 출석공무원 (17인)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자치행정과장 김주현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재무과장 문찬기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사회복지과장 오해신
환경녹지과장 한홍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이상원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01-14
2 5 대 제 18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4
3 5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7-12-21
4 5 대 제 18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21
5 5 대 제 18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21
6 5 대 제 18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20
7 5 대 제 18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8
8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7
9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4
10 5 대 제 18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4
11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12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3
13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14 5 대 제 18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2
15 5 대 제 18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12
16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7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8 5 대 제 18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1
19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20 5 대 제 18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10
21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7
22 5 대 제 18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7
23 5 대 제 18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7
24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5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6 5 대 제 18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7-12-06
27 5 대 제 18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6
28 5 대 제 18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5
29 5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2-04
30 5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6
31 5 대 제 18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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