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조병서위원장께서 사정에 의해 회의에 참석치 못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살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의상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과, 도시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재무과 및 관련 실과 직속기관에 대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한쪽씩 심사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소관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05쪽에서 155쪽, 165쪽에서 175쪽, 193쪽에서 200쪽과 223쪽과 237쪽내에 있는 주민불편해소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 입니다. 먼저 150쪽에서 151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하고 민간에 자본적 보조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이 결정이 되어 저희 군에 내시된 사업비입니다. 동진면
반곡1 공동건조장 포장공사, 동진 장기 공동건조장 포장공사, 백산 신성마을 수로 정비 이렇게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보안 종곡 마을 회관 신축에 3천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생활편익사업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은 포괄 재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도비 시책추진 사업비로 예산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주산면소재지 침수 예방 저수지 시설 공사에 3천만원, 동진 증산마을 수로정비 공사에 2천5백만원, 하서신기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주산 장동에서 예동까지 도로 연결이 5천만원, 위도 치도 하수구 날개별 설치하는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52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 당초에 읍면에 배정하지 못하고 저희 군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집행할 권리가 없기에 군에 편성한 것입니다. 부안읍에 행중리 행상 회관 보수외 5건에 5천5백만원, 주산면 돈계리 중계 모정 신축 외 2건 3천5백만원, 동진면 장등리 장기 모정 보수 외 4건에 6천5백만원, 행안면 역리 서옥 모정 신축외 2건에 2천5백만원, 계화면 원창 회관 보수 외 3건에 2천7백만원, 보안 상입석 회관 신축 외 1건에 4천만원, 변산 대항리 묵정 회관 신축 외 3건에 6천만원, 진서면 석포리 입암 회관 신축에 2천만원, 백산에 대수리 월평 회관 보수 외 4건에 5천5백만원, 상서 용서리 용서 회관 보수 외 2건에 3천만원, 줄포 후천2구 모정보수 외 3건에 4천5백만원, 마지막으로 위도에 식도 회관 신축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민 생활편익사업이 당초에 1억이 확보되었는데 금회 추경에 1억원 포괄사업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과장님은 옆자리로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150쪽에서 155쪽까지 의문사항이나 알고자 하는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식위원님의 말씀하십시요.

○ 임종식 위원
모정신축하는데 얼마를 지원합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신축이 1천만원입니다.

○ 임종식 위원
천만원.

○ 건설과장 이귀근
예.

○ 임종식 위원
그럼 여기 3천5백이면 신축외 2건? 신축을 하는데 1천만원이고 2천5백이 보수비가 더 많다는 말인가요 신축보다? 그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계리 중계 모정신축외 2건이 3천5백인데 천만원은 신축잡고 2천5백은 보수비인데.

○ 김병곤 위원
회관이 2천만원하고 보수는 5백만원하고 해서 3건이에요

○ 임종식 위원
아니 여기보면 모정신축 외 2건이라고 했잖아요.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회관신축이 1건 있고, 보수가 1건으로 5백만원이에요.

○ 임종식 위원
아니 내예기는 이 목을 말이지 회관보수는 회관보수면에 들어가야지 모정신축외 2건이면은...

○ 건설과장 이귀근
별도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기가 너무 길어서 예산서에는 자세히 기재를 못했습니다.

○ 임종식 위원
별도자료에 있다고?

○ 김형인 위원
도시책업무추진비는 도의원이 가지고 온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예.

○ 김형인 위원
그런데 도의원들은 이렇게 사업명시까지 해주고 하는데 부안군의원들은 그런 권리는 없는것입니까? 이왕이면 말입니다 도의원들처럼 할수있도록좀 해주십시요.

○ 고영조 위원
말씀 다하셨습니까?

○ 임종식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고영조위원님 말씀하십시요.

○ 고영조 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건설과가 직원이 24분이죠? 과장님까지?

○ 건설과장 이귀근
예 현원이요.

○ 고영조 위원
현원이. 24분인데 지금 11월 12월 이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이대로 통과된다고 했을때 2달인데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다 년내에 집행하고 그러실려고 하는지 년초에 본예산에 세워진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이 거의 건설과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직원 24명이 너무 혹사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이대로 예산이 다 반영된다고 하면?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예산에 주어서 설계비 용역비로 좀 줍니다.

○ 고영조 위원
그래도 그렇거든요. 읍면이 한다고 해도 감독이나 이런부분들은 기술직들이 나가야 할 것인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부분은 24분이 어떻게 년내에 집행이 가능할까? 도시과하고 건설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인원을 다른 지원부서에서 건설과로 일시적으로 인원을 대폭 할애를 해줄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집행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않되거든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러니까 대통령 상받은 의미를 알것구만요. 이렇게 욕봐서 그랬어요.

○ 건설과장 이귀근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상호 위원
과장님과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안스러워서 그러는것 같아요. 건설과 직원들이 너무 욕보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됐습니까 고위원님?

○ 고영조 위원
하여튼 예산서를 쭉 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수조정때 심의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 임종식 위원
154쪽 상단에 김철수선생 생가 복원 정비공사가 군비로 세운것입니까. 도비입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도에서 온 예산입니다.

○ 임종식 위원
도비로 내려온거에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 임종식 위원
도비 표시가 않되어 있네.

○ 건설과장 이귀근
도 시책사업비로 내려온거라 도비 표시가 않되어 있는것입니다.

○ 임종식 위원
아니 1천5백만원가지고 생가 복원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예 생가 외부 몇가지것만 복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임종식 위원
하기사 집 자체가 5백만원짜리도 않되기는 않되요.

○ 고영조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김철수 추모사업비에서 기존의 예산이 있고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도에다가 아마 요구를 했을겁니다.

○ 임종식 위원
1천5백만원 가지고도 내가 볼때는 지금 그집은...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있다니까요. 거기에다 플러스 시킨 거라니까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됐습니까?

○ 임종식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이형식위원님 말씀하십시요.

○ 이형식 위원
15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천만원이죠.

○ 건설과장 이귀근
예.

○ 이형식 위원
아까 설명할때 풀로 결정하셨다고 했죠?

○ 건설과장 이귀근
예 풀입니다. 수시로 있을때 사용할수 있는 예산입니다.

○ 이형식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원도 풀로 결정했어요?

○ 건설과장 이귀근
5천은 시설비고 아까 1억은 민간입니다.

○ 이형식 위원
풀로 했을때 가령 배분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시급하게 갑자기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했을때 군수님 재량으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 이형식 위원
예 배분은 그렇게 한다 그말이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김형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 김형인 위원
회관 신축이 군에서는 2천만원인데 도에서는 어디는 3천만원이고 어디는 3천5백만원을 주고 하는데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도에서 주는 기준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의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 회관은 평수가 더 커서 그렇게 주는 것인지.

○ 건설과장 이귀근
그건 아닙니다.

○ 박상호 위원
3천5백주는데는 어느면입니까?

○ 김형인 위원
상서, 진서

○ 박상호 위원
그럼 3천만원주는데는 어느면이요.

○ 김형인 위원
거기는 동진인가 될껄?

○ 박상호 위원
그러니까 상서면이 발언권을 더주니까 예산도 더준다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니까.

○ 임종식 위원
예산부서 직원 오셨죠. 우리 입장에서 주워서 부안에다가 쓰는것은 고마운일이지만은 우선 부안으로 봐서는 곤욕스러운 일이야. 고마운건 고마운거고. 방금 우리 김형인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우리는 2천만원인데 도에서는 3천만원이다 그거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천만원 더해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올려주면 모르지만 우리는 2천만원 집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는 견주어 저기는 3천만원인데 여기는 2천만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되는게 아닌가. 이 형평을 어떻게든 맞춰야 겠다 그런생각이 안들어요?

○ 건설과장 이귀근
사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임종식 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대답하세요.

○ 예산담당 이광문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은 회의록에 기재가 되고 해서 공식적이 아닌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자리에서 드리기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예산을 담당한 실무담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회관이나 모정신축을 할때 지금까지 쭉 주어온 사례가 있어 금액을 초과를 못하는데 의원님들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군에 굉장한 불편이 따릅니다. 그랬더니 도의원님들은 우리가 얻어다 준다는데 왠 말이 많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행폭을 넓히면은 의원님들도 좋으시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사실 저희들이 모정이나 회관을 1천이나 2천주어서는 짓는것은 못하거든요 자부담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모마을을 갔을때 우리마을은 정말로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자부담할 능력은 없고 회관이나 모정은 지어야 하겠는데 도의원님들이 해결을 해주십시요. 그런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럴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임종식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가져오면은 2천만원은 주고 1천만원은 다른용도로 쓴다면은 2가지 생색을 낼수가 있을것 아닌가 하는 말이요. 우리 군에서도 형평을 맞춰서 좋고. 어느마을이고 말이지 이런식으로 때쓰기를 한다면은 어디서 자기 부담해서 회관지을데가 있어 다 도의원에게 가서 때써서 3천만원이나 3천5백 타오려고 하지.

○ 예산담당 이광문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예를들어서 부안군의 예산하고 도의원님이 얻어오신 예산하고 형편이 안맞을때 모든 마을주민들이 도의원님께 해결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렵니까 그런이야기까지 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자 우리 회관신축 부안군에서 올라온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고 도의원들보고 전부 회관 지어주라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않계시죠. 그러면 1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5쪽까지 보세요.

○ 고영조 위원
의문나는거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75쪽까지요?

○ 고영조 위원
전부 국도비 내시된거네요

○ 김형인 위원
도화제가 상서도화제인가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 김형인 위원
상서 수련동 수련제는 보수 않하나요? 수련제를 만들어 놓았으면 활용할수 있도록 보수를 해수 물을 담아야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이상없죠. 193쪽으로 넘어갑니다. 193쪽에서 200쪽까지 봐주세요. 이상 없으시면 다음 223쪽으로 넘어갑니다. 223쪽에서 237쪽까지 봐주세요

○ 고영조 위원
의문나는거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의문나는거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경제과소관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7쪽에서 130쪽까지 먼저 봐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김형인 위원
하수처리시설 4억3천7백은 감리비가 대체된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어디요?

○ 김형인 위원
127쪽 하수처리시설 4억3천7백. 감리비를 대체하신 것이냐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질의하실위원 없습니까? 다음 145쪽으로 넘어갑니다. 149쪽까지 봐주세요.

○ 김형인 위원
도시과에서 회관을 신축하는게 뭐죠? 129쪽에.

○ 임종식 위원
4천만원짜리 하나 있어.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129쪽에요?

○ 김형인 위원
예.

○ 임종식 위원
회관이 4천만원짜리가 1동 있다고.

○ 김형인 위원
여기보니 모정도 2천만원이고.

○ 임종식 위원
도시경제과는 단가가 올라갔는가?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아 이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인근마을에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부안읍하고 동진면 성근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 해서 특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형인 위원
부안읍도 마찬가지 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그사업비 입니다. 하수도 정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 이형식 위원
14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천만원이 빈집 100가구용이죠?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빈집정비 100동.

○ 이형식 위원
지금 현재 부안군내에 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도 정비 않된 빈집이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조금있다가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49쪽 넘어갑니다. 189쪽에서 190쪽까지 봐주세요.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 임종식 위원
여기 190쪽에 취업정보센타가 있는데 취업정보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 임종식 위원
우리 청내에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우리 사무실 경제행정계의 전화요금입니다.

○ 임종식 위원
이게 전화요금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그 전화요금입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런데 이 전화요금을 납부를 하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있는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상담을 많이 하고요 기능훈련 받은 사람들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취업알선도 해주고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럼 이번 회기 끝나면 내가 아르바이좀 하게 공사판 이런직도 있는가 알아봐 주시죠.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좋은자리 있으면 알선하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부안상설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건 않하나요? 뭐 중앙에 신청했다면서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산자부요. 아직 않왔습니다. 중앙에서 전라북도중에서 2개 시군만이 대상지역으로 올라갔는데 상당히 유력하다고 합니다. 만일의 경우 국비가 오면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군비를 보태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15억이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국비가 오면 국비로 한다 그말씀입니다. 지금은 군비로 하고요.

○ 허금기 위원
어떻게 하는데 거기가 15억이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거기를 전부 개선하려고요 포장도하고 확장도하고 등등 계획이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15억이면은 이번에 도로내고 하는 것이 5억들었죠.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그것까지 합쳐서 15억입니다.

○ 임종식 위원
그것까지 15억이다. 그럼 이번에 이 5억하고 다음에 5억하면 다 끝난다 그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그렇습니다. 15억은요 차광막시설이 5개소이고 공중화장실 신축, 진입로 확.포장이 3개소, 간선도로 포장이 6개소, 상.하수도 시설이 6개소, 상가 샷시 유리정비 4동, 방수시설 및 건물도장 4동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어차피 지금 화장실을 부지가 없어서 못짓는다면서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지금 부지가 땅값이 필요없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는데 주민들이 옆으로 화장실이 오는것을 싫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설득중인데요 땅을 안사고도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것 같습니다.

○ 김형인 위원
아니 군땅이 많이 있는데 필요하면 내놓으라고 해서 지을수도 있는것이지.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살다보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당장 나가라고 할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 김형인 위원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로 필요할때는 분명히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맞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더이상 의문 없으시면 207쪽을 봐주세요

○ 임종식 위원
20억 빚갚는것이구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빚갚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보셨으면 다음 224쪽에서 237쪽까지 봐주세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이건 저희것이 아니고 읍면예산인데요

○ 고영조 위원
하수도사업만 도시경제과꺼고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하수도 사업 부분만 보세요

○ 김형인 위원
수봉지구가 어딥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수봉은 부안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특별회계 255쪽에서 273쪽까지 보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점 없습니까? 도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아까 이형식위원님께서 물으신 빈집은 909동인데 올해까지 585동이 끝나고 앞으로 324동 더 해야 합니다.

○ 이형식 위원
324동이 남았어요 아직도?

○ 고영조 위원
내년가면 또 많아질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이어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참고로 보건소 소관사항 일반회계세출예산안 99쪽에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봐주세요. 보건소장님 참고로 꼭 강조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그것만 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없어요?

○ 임종식 위원
보건소장이 사실은 좀 꾸중을 들어야 할것 같아요. 아니 예산을 세워주니까 전부 남겨서 삭감을 했네

○ 보건소장 이학로
106쪽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은것입니까?

○ 임종식 위원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뭐냐 그말이요.

○ 보건소장 이학로
경상사업비요? 경상사업비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무리하는게 있으면 제가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사업비는 많이 남고 지금 책자제작 이런것은 저희가 컴퓨터로 출력을해서 표지하고 제본하고 책자 묶고 하는것에서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여기보면 자동차 보험료 같은것이 예산이 남고 했다면 이건 보건소 예산이... 물리치료실 물품 구입 이것도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은것은 아닐것이고 말입니다.

○ 김병곤 위원
사실은 이 일반운영비라는것이 먼저 이야기 했지만은 풀로 세워가지고 써야 되는 이런걸로 해서 우리가 심사할때에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단말입니다. 품목별로 않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그 풀로 쓰고 남는것을 풀로 남겨 버리면 몇프로 남았다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해소가 되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아무리 절감을 하고 해서 썼다고 하더라고 레이져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이라든지 이런것은 절감액이 남은것이 70.89%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20몇%를 썼다이거에요 이게 실제로 이것으로 딱 세워가지고 이걸 쓰고 이것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뭐래도 세월적에 잘못 세운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단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 한데로 풀로 쓰고 형식만 이렇게 갖추었다고 보면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이겁니다. 배분을 잘못했지. 이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가지고 나중에 심사하는데 참고를 한다든지 또 집행부서에서도 이것을 알고 말이지 무슨 방법을 풀로 아주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일이 계속해서 있을것이다 이겁니다. 몇년을 두고 이것이 두두러지게 금년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과도 그렇단 말입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절감이거든 그런데 절감이 주객이 전도가 되어 버린단말입니다. 말하자면 절감한금액이 썼어야 할 금액이 되어야하는 경우가 된단말이죠. 이번에 예산세워서 그목으로 쓰고 남은것은 남은것대로 적은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소장님 생각해 보세요 70.89%가 남았으면 그것은 세울적에 다른것은 조금 세우고 이것은 많이 세웠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거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저희가 지금 레이져 프린터를 15대를 구입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저희가 면사업을 하는데 받아서 신규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토너라든지 드럼을 교체할 시기가 아니어서 남은 것입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일단 어떤 내용으로 못썼던지 간에 시기가 않되어서 못쓴단 이야기죠 시기가 않돌아오는 것을 왜 세우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거죠 설사 그런다해도 청사 청소용품만 하더라도 지금 총 세운것이 1백1십1만8천원인데 5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한 40%가 넘는다 이런이야기에요 이러니까 나는 차라리 총체적으로 쓰고 남는것을 이렇게 품목별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두고두고 애통터질거고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 김형인 위원
보건소 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 보건소장 이학로
몇페이지요?

○ 김형인 위원
105페이지 페인트 칠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천만원정도 남는지 이 보건소 예산은 앞으로 심도있게 다시 봐야 겠구만요. 보건지소 및 진료소 내외부 도색 말입니다. 페인트값에서 이렇게 천만원이 나왔다면 업자에게 이공사를 후하게 주었을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이렇게 천만원이 남았다면은 이 보건소 앞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이분야는요 지소의 예산이 2001년도 예산에 보건소에 들어오면서 이건 예산 편성전에 도색할 부분을 도색했었는데 지소 자체적으로 도색한 분야가 좀 있었어요.

○ 김형인 위원
아니 이거 지소별로 어떤 업자가 공사했는가 뽑아 오세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김형인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돈이 남을 정도로 하면 얼마나 후하게 주었겠어요 공사비를.

○ 김병곤 위원
105쪽 말이죠 아까 그 밑인데 덕림 보건진료소 옥상 누수공사는 그때 당시에 누수가 되어서 내가 현지를 가보고 했는데 그때 업자가 와가지고 걸레로 닦아 버리면 되는것을 귀찮게 한다고 하면서 업자가 닦고 가는거에요 그러고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자보수를 잘 따져 봐라 나중에 잘못되는 수가 있다 적절한 조치를 않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공사를 시키도록 해라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넘었죠 그때 보니까 이런것이 예견이 되더라구요 그 하자보수기간을 넘길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어째서 그래도 감독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부를 데려다가 시키던지 어쩌던지 해야 되는데 뭐 그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적당히하고 싫은 소리가 하고 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누수공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단 말이죠.

○ 임종식 위원
김병곤위원님. 여기가 덕림리 신축할때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갔던곳이죠?

○ 박상호 위원
위원님 다시한번 걸레로 닦아도 되겠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 보건소장 이학로
그것은 본건물이 아니고 먼저지은 건물을 정비해야 할 부분 입니다.

○ 김병곤 위원
저쪽에?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앞에건물이 아니고요

○ 박상호 위원
그것도 다시한번 확인을 하라니까 걸레로 닦으면 되겠는가.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계화, 덕림, 대초, 조포, 변산 아마 거기는 다 옥상에서 물이 다 세기 시작하는가 보구만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비단 지적하신데로 덕림보건소 뿐만아니라 다른곳도 그때이후로 다시 한데가 있는걸로 아는데 소장님 기억에 지금도 공사를 해야겠다고 하는곳 중에 작년쯤 한곳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작년에 보수공사한 곳은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하나도 없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장내소란)

○ 김형인 위원
이게 누수가 된다는 것은 다 부실공사란 말입니다. 그동안 무엇들 하셨단 말입니까. 아까 김병곤위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하자보수기간에 조치를 했어야 할것아니냐 그말이요. 돈도 호화주택 지어도 지을만한 돈을 주어가면서.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소장님의 말씀을 잘 들으신줄알고 판단한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 임종식 위원
넘겨봐요 일단.

○ 김형인 위원
공사야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겄지.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타소관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86쪽에서 188쪽입니다.

○ 김형인 위원
부안군 농촌지도자회 유공 지도자 시상품은 그전에 군수에게 그 시상품을 엄청나게 주었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것입니까? 어차피 군수상일꺼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환
...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쪽이 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60만원이 전부요? 아이구 살림살이가...

○ 고영조 위원
57쪽의 국내여비중에요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 운동 추진을 의회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사무과장 조덕연
이여비는 각실과에 모두 세워진걸로 아는데요.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하든 않하든 공동으로 배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겁니까?

○ 사무과장 조덕연
예.

○ 고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실과 및 직속기관 사무과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재무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실과 및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에 앉으시고 참고로 세입예산안은 33쪽에서 49쪽입니다.

○ 재무과장 장세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중 기타수수료에 구강보건실 진료수입 및 B형간염 예방 접종자 감소로 1천2백1십7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4억9천2백4십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백7십8만3천원이 증되고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5억3백5십5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3천2백4십1만3천원, 노인여성회관교육생 수강료 증가로 기타잡수입 4백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35억7천1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재정보전금이 2억원 증되었습니다.
38페이지 국고보조금 54억7천6백2십만4천원에 대한 보조사업내력은 주민등록증 발급비 1백9십9만2천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2천9백9십9만9천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2억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백9십만8천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3백9십5만원, 2001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3천4백4십5만원, 장애수당 9십2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6백3십3만1천원.

○ 김병곤 위원
이걸 그냥 위원들이 쭉 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무엇하러 시간도 없는데 읽어내려갑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세요. 어차피 38쪽까지 했습니다. 39쪽 봐주세요. 40쪽으로 넘어갑니다. 41쪽.

○ 이형식 위원
넘어가면서 질문하는거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 이형식 위원
40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가 1억7천7백4십1만3천원이 감되었는데 농산물만 규격출하 하는 것입니까 수산물에 대한것은 없습니까 규격이?

○ 재무과장 장세근
농산물입니다.

○ 이형식 위원
농산물만?

○ 재무과장 장세근
예.

○ 이형식 위원
수산물의 규격출하는 것은 예산이 전혀 없어요?

○ 재무과장 장세근
예. 그건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하는데 이건 농림부에서 사업이 내려오기때문에

○ 이형식 위원
수산과장좀 불러주세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이형식위원님의 질의는 수산과장님이 오시면 답변 받도록하고. 오셨어요? 예 답변하도록 하세요

○ 이형식 위원
과장님 무엇 하나 물어보려고 오시라 했는데.

○ 수산과장 문충배
예.

○ 이형식 위원
지금보면은 농산물 규격출하가 상당한 예산이 항시 서있는데 수산물에 대한 규격출하 관계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 수산과장 문충배
예.

○ 이형식 위원
수산물도 규격출하 해야 할 것이 상당수 많은데 왜 수산물은 규격출하가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겁니까?

○ 수산과장 문충배
당초부터 사업은 없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규격출하에 관한건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 이형식 위원
예 검토해보셔 가지고요 해양수산부로 건의를 하거나 했을때 우리 어민들을 동원하더라도 한번 건의를 해 봅시다.

○ 수산과장 문충배
예.

○ 이형식 위원
이것이 어찌 농산물만 규격출하가 있고 수산물은 없느냔 말입니다. 꼭좀 검토해보세요. 이건 연구를 좀 해보셨어야 할 일인데 그런것은 하나도 않했단 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다음 42쪽입니다. 43쪽입니다.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관련실과 및 직속기관별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구검토하신 결과가 정리되었으리라 봅니다. 심사결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로 넘기면서 삭감부분에 대한 조서를 작성한후 검토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5쪽 확인하십시요. 다음 56쪽, 57쪽이요.

○ 고영조 위원
57쪽에요 국내여비중에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에서 특별교부금은 빼고 군비 백만원은 삭감했으면 합니다. 공무원들 후생사업을 위해서 세워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이 예산은 후생사업으로 줄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임종식 위원
여비는 별도로 봅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여비만?

○ 허금기 위원
그전에도 여비를 별도로 보자고 해놓고 하나도 않보고 그냥 다 세워줬잖아요.

○ 김형인 위원
이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여비는 각 실과별도 다 줬으니까 그러면 사무과만 할께 아니라 전실과를 다해야지요

○ 고영조 위원
모든 실과의 군비를 삭감해야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과것을 삭감하면 당연히 다른과도 삭감이죠

○ 박상호 위원
군비 백만원만 삭감하는거죠?

○ 임종식 위원
의회것만 백만원이 아냐 전실과의 군비를 삭감하는거니까

○ 허금기 위원
3천만원이 세입이니까 3천만원 보탰으니까 3천만원을 삭감하자는 거죠

○ 김형인 위원
전체로 3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고영조위원이 전체적으로 군비지원액을 삭감하자 그말씀이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여비삭감에 있어서 별도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삭감을 원칙으로 정하고 쪽을 보아가면서 넘기든지 집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 김병곤 위원
여기서 그 내용을 가결하면 할것인가 않할것인가를 정하면 인력들이 그것을 싹 털어내버리니까 볼것도 없는것이니까 원칙만 정하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렇죠.

○ 임종식 위원
지금 이부분이 엇그제 서명할때 보았는데 어떤 상사업비로 3천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우리 군비 3천만원을 보태서 준다는 그것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그거죠.

○ 임종식 위원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환원을 해서 돌려주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얘기잖아요? 상탄것이니까 우리 군비 3천만원을 보태서 실과에 돌려준다는. 2백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모든 실과에 차등지급하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다른 위원님 그렇게 결정하고 넘어갈까요? 말씀하세요 없으세요? 다음페이지로 넘어갈까요?

○ 임종식 위원
아니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말씀않하시니까 그렇죠.

○ 고영조 위원
우리가 흔히 착각할수 있는데 특별교부금 3천이 왔는데 군비 3천만원을 부담을 해야한다 이렇게 착각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군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교부금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 운동 이 3천만원가지고 지금 두달 남았는데 두달동안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용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비로 세워진것을 삭감하자는 이야기죠.

○ 정하룡 위원
이게 군비가 세워진 것이요?

○ 고영조 위원
예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3천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왔어요 이 3천만원이 내려오니까 그동안 공무원들이 고생했으니까 군비 3천만원을 더해서 6천만원을 각실과에 공히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의회사무과에 질문을 했듯이 의회사무과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한적이 있느냐 했더니 한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쭉 서있지요 그래서 군비 이것은 부담을 않해도 하는거거든요 그렇다고해서 특별교부금 3천만원이 국고에 반납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내려왔으니까 세워주고 군비는 삭감을 하자는 이야기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군비만?

○ 고영조 위원
예 군비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군에서 부담한것만.

○ 고영조 위원
예.

○ 김형인 위원
이게 회식비 정도로 세웠을 거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런것일테지

○ 정하룡 위원
그러지마시고 고위원님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이건 세워줘야 합니다. 세워달란데로 세워주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형인 위원
이게 쓰이는 용도가 회식비 정도로만 쓰여질거요 상으로 주었는데 각실과에 나눠준것이니까 그러니까 두어달 남았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실과별 회식비로나 쓰겄지.

○ 허금기 위원
어떤것을?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군에서 3천만원 세워서 각실과에 분배한 여비.

○ 김형인 위원
여비로 다 세워졌잖아요

○ 고영조 위원
실과의 회식비로 쓰는것을 모르면 세워줄수 있지만 알면서 세워준다고 하는건 의회에서 ..

○ 허금기 위원
회식비요 회식비. 상탄것 가지고 군자체에서 회식하라고 준거요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상탄 시상금 특별교부금은 세워주고 군에서 세운것은 삭감을 하자는 고위원의 뜻이고 내가 생각할때도 회식비니까 의사과 같은데도 2백만원이니까 백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 허금기 위원
의사과 백만원만 가지면 두번, 세번은 하지.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어때요 의견을 통일합시다. 군예산에서 여비 3천만원을 삭감하자는 뜻 아닙니까 지금 특별교부금 내려온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 정하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3천만원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군비 3천만원을 세워줘야한다 그말이어요.

○ 김형인 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니까 왜냐면 상으로해서 온 것이니까 특별교부금이 있다고해서 군비를 같이 보태줘야 할 필요는 없는거죠.

○ 정하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3천만원 내려왔으니까 군비도 3천만원 세워줘야 하지 안냐 그말이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정의원께서는 삭감을 반대한다 그뜻이죠? 예 다른위원님들은... 여기서부터 쉽게 고리를 풀고 나가야 쉬어요. 김형인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김형인 위원
다수결로 하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다수가결을 해도 말이 있어야 하지 아무 말이 없으니.. 전혀 침묵만 지키고들 계시는데... 여비문제만 별도로 빼서 처리할까요?

○ 허금기 위원
이것밖에 없는데 뭘.

○ 김형인 위원
여기서 결정하면 뒤는 전부 똑같이 따라 가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렇죠 전부 일괄적으로 뺄테니까. 그러면은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쪽부터 쭉 말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영주위원님은 다수결원칙에 따르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김형인위원님께서는

○ 김형인 위원
삭감을 하겠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삭감을 하는거고 허금기 전의장님께서는

○ 허금기 위원
저는지금 예산서를 안받아서요 지금 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 정하룡 위원
아니 전액 세워주자고 한사람이 누구간데..

○ 허금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안봤은니까 예산서를 봤어야 하는데

○ 정하룡 위원
그래서 허위원님한테 하자는데로 했는데.

○ 허금기 위원
삭감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삭감 동의하고

○ 박상호 위원
전액삭감?

○ 허금기 위원
아니 군비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3천만원 군비만

○ 김병곤 위원
정의원님 전액삭감이 아니고 지금 군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느냐에 대해 묻고 있는거기때문에 거기에 동의한다 그말입니다.

○ 정하룡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우리 정위원님?

○ 정하룡 위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 아 그리고 이형식위원님

○ 이형식 위원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동의없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고영조위원님. 명분이 안서니까 저는 표결이 않되니까 전부 한번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박위원님.

○ 박상호 위원
군비는 삭감하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군비삭감. 임종식위원님.

○ 김영주 위원
거긴 안물어 봐도 돼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왜요 다 결정났으니까?

○ 임종식 위원
앞으로는 말이요 예산심의할때 이런대목에서는 종이에 써서 내도록 합시다. 그래야 부담없이 써서 내지 뭐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의사과 직원님들 다 들었죠. 그렇게 하고

○ 김형인 위원
전실과가 똑같이 삭감에 들어가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그러고 다음 58쪽이요.
(『없습니다.』한는 위원 있음)
그럼 59쪽이요.

○ 김형인 위원
언론보도자료요.

○ 임종식 위원
언론보도 자료가 어디있어요.

○ 김형인 위원
59쪽 매년 언론보도자료 이것이 들어갔던가?

○ 허금기 위원
이게 뭔이야기냐면 아까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 운동추진 여비는 전체실과에 골고루 들어가 있는 여비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힘있는 부서에만 들어가 있는 여비다 그말이요. 힘있는부서 여비는 놓아두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여비는 깎아 버린다? 그 말이요? 나는 예산서를 안봐서 모르는데 이거

○ 김병곤 위원
아니지 아까 그것은 틀렸기때문에 깍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별개이므로 따로 봐야지 그것에 관여해서 깎아야 된다는 법은 없지.

○ 허금기 위원
아니 이걸 깎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어떻게 알아듣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힘있는 부서에만 들어가 있다 이말이요. 이여비는 힘있는 부서에만 들어가 있고 아까 그것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다 들어가 있고

○ 김병곤 위원
일이 많은곳에 안들어가고 힘있는데만 들어갔어?

○ 허금기 위원
아 그럼 힘있는데만 들어갔지.

○ 김형인 위원
행정홍보, 언론보도자료수집, 신규시책발굴추진 이 3가지가 그렇단 말이죠. 공동으로 들어간 실과소도 그런여비가 들어간 곳이 없다 그말이죠

○ 박상호 위원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야 할것 아니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어떻게 하고 넘어갈까요? 말씀이 없으시면 통과되는걸로 알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국내여비 전체적으로 봐서 두어달도 않남았는데 필요한 여비인지 아닌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 갑시다. 천만원이 더세워 졌구만

○ 임종식 위원
예?

○ 김형인 위원
천만원.

○ 임종식 위원
전 실과에?

○ 김형인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것만

○ 임종식 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 천만원의 여비가 있단말이야?

○ 김형인 위원
여기 그렇게 되잖아요 시책발굴추진까지 6백아닙니까

○ 김병곤 위원
아까 3천만원을 빼버리면 모처럼 끝에가서 6백만원이 들어갔고 4백만원이 플러스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2백만원이 빠져야 된단말이야 그러면 여비쪽에서만 군비를 싹 깎고

○ 김형인 위원
그렇지.

○ 김병곤 위원
그러고 식탁교체하는 6백만원 들어간것은 그냥 살려주고?

○ 김형인 위원
그건 살려주고.

○ 박상호 위원
어디가 식탁이 나와?

○ 김병곤 위원
75페이지 교부세 3천만원하고 군비 3천만원하면 6천만원아니야 5천6백만원은 여비로 쓰고 4백만원은 식탁교체용으로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식탁은 살려주고 저쪽에서만 2천8백만원을 깎는 셈이지

○ 김형인 위원
그러지. 특별교부금 2백만원이 들어갔으니까.

○ 고영조 위원
예 그렇죠.

○ 김병곤 위원
아까 여비가 공직기강하고, 국가예산확보하고 불가피하다고 했죠?

○ 김형인 위원
아니 행정홍보추진, 언론보도자료수집, 신규시책발굴추진 여비 말했지. 아니 천만원이 더되네 공직기강하고 국가예산확보가 또 있네

○ 김병곤 위원
공직기강하고 국가예산확보하고 이 4백만원하고 여기 행정홍보등 2백짜리 3개 해서 천만원.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59페이지요. 빨리 말씀들 하세요

○ 고영조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 고영조 위원
이 추경은 다들 잘 아실텐테 이추경은 본예산 세울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재원이 영없어서 꼭필요한데 재원이 없어서 다른부분에 쓰고 나중에 재원이 생겨서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추경에선 삭감을 해야 원칙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부분들 같은 경우는 해넘이축제 계획을 세우면서 예측을 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상황등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하나 한가지 더 하면 62쪽 공직기강 점검 및 군민불편사항 추진 이렇게 해서 2백이 있는데 4명이 25일을 나갑니다. 그러면 소위 예기해서 감사계 직원들 4명이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한달동안 이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전계원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하나씩 짚고 넘어가요. 여기서 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59페이지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행정홍보추진 2백만원, 그리고 언론보도자료.

○ 김병곤 위원
행정홍보하고 이 여비는 이번에 추경차원이 있기때문에 세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61쪽의 국내여비 2백만원하고 63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부 삭감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영조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이의 없죠? 직원님들 받아서 기록하세요

○ 허금기 위원
다른 의견 없냐고 물어봐야죠

○ 박상호 위원
그러면 2개 4백만원하고 59페이지6백만원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허금기 위원
세워준다는 얘기지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59페이지 6백만원은..

○ 김병곤 위원
여기 2백만원은 삭제하고 그다음 61페이지 2백만원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국내여비 말이지?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국내여비.

○ 김병곤 위원
62페이지도 2백만원이 있고 아마 이게 생길거요 그것은 나머지 다 삭감을 해야된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김형인 위원
국내여비는 천만원 삭감이구만

○ 김병곤 위원
예.

○ 임종식 위원
62페이지 여비까지 다 깎는구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62페이지 여비까지 깎아집니다. 그러면 63페이지지요. 64페이지, 65, 없어요?

○ 김형인 위원
아니 일반운영비가 두달밖에 않남았는데...

○ 김병곤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원단아니에요?

○ 고영조 위원
예 주민자치지원단.

○ 김병곤 위원
주민자치지원단이 별도로 세운거죠 저들 이야기로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66페이지 3번째줄을 보면 주민자치지원단이라고 써있어요

○ 임종식 위원
지원단하고 자치센타하고는 무엇이 틀리는거요?

○ 허금기 위원
자치센타 예산은 깎아야 해요

○ 임종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깎아야 하는데 지원단이 별도로 있단 말이요

○ 허금기 위원
자치센타고 총괄적으로 유보되어버렸는데 그것을 무엇하러 만듭니까?
(장내소란)

○ 임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얘기는 알아듣겠는데 내얘기는 자치센타를 만들기위해서 지원단을 구성하는거 아니냐 그말이요 그러면 그거 깎아지면 이것도 깎아야 한단 말이지 우리는 지금 보류를 시켜 놓았잖아요 자치센타 자체를...

○ 김병곤 위원
법을 못만들었는데 지원단이 뭔 필요가 있어

○ 임종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않만들면 모르는데 지원단의 (장내소란으로 인한 청취불능) 무엇이 않맞네 거?
(장내소란)

○ 박상호 위원
아 빨리빨리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기구가 설립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기기도 필요한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67쪽, 68쪽, 69쪽

○ 임종식 위원
아 그거 뭔가 잘 못되었는데

○ 김형인 위원
이 자치센타는 조례도 아직 통과 않되었다면서

○ 임종식 위원
지원단은 되었데요

○ 이형식 위원
이것은 통과가 되었네 않되었네를 따질것이 없는것 같아요

○ 김형인 위원
아니 조례도 통과가 않되었는데 예산을..

○ 이형식 위원
본회의 통과가 아직 않되었으니까

○ 허금기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이 않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 김병곤 위원
아 이건 되었다면서

○ 허금기 위원
무슨 소리야

○ 임종식 위원
지원단.

○ 허금기 위원
지원단은 보류되어 버렸다니까

○ 김병곤 위원
되었다는구만

○ 임종식 위원
센타가 보류되고

○ 허금기 위원
어 자치센타가.

○ 김병곤 위원
센타가 보류되었지 지원단은 별개라고 하잖아 조례가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기구설립은 되고

○ 김형인 위원
그러면 67쪽에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비용은 금년안에 그 조례가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 김병곤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하잖아요

○ 김형인 위원
아 자치센타는 조례가 보류되었다면서

○ 김병곤 위원
아 지원단 그것은 통과 되었다고 했잖아

○ 김형인 위원
아 그러니까 67쪽 제일 끝에 자치센터 개소식.

○ 임종식 위원
그건 지원단 사무실이여 청내에 자치센타가 조례가 만들어져서 설립이 되어 운영을 하는데 이사람들이 실무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래서 희한하게 이것은 되어 버린것이요 자치센타는 보류를 시키고 사실 이것도 따로 보류를 시켜야 맞는단 말이요

○ 허금기 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보류시킨다고해서 보류시킨것이고 이건 통과시킨다고해서 시킨것이지

○ 임종식 위원
아 그거 보류시키면 이것도 보류시켜야 맞지 이건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사무실 개소하는데 필요한 돈이야

○ 김병곤 위원
아까 자치센타라는것은 우리가 갈팡질팡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하겠다 한거고 지금 이거 주민자치지원단이라는것은 그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것하고 동시에 해야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않된다는 겁니다.

○ 임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센타를 실무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실무팀 아닙니까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데서 부터 이걸 지원한다는 거요

○ 임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건 필요하다는 말이요?

○ 김병곤 위원
그렇지
(장내소란)

○ 김형인 위원
67쪽 주민자치센타는 별도다 그말이요? 지원단에 속해있는것이다 그말이요?

○ 김병곤 위원
지원단하고 자치센타는 별개다.

○ 임종식 위원
아니 우리 김형인의원은 여기에 주민자치센타 개소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김병곤 위원
거기는 빼고

○ 임종식 위원
거기서 부터는 빼야한다 그말이요?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길 물어본거요

○ 임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건 삭감을 하자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68쪽까지 보세요

○ 김형인 위원
현재 국내여비 주민자치관련 이것이 센타꺼요 지원단꺼요

○ 김병곤 위원
지원단이지
(장내소란으로 인한 청취불능)

○ 의장 류복희
지원단 5급은 신규채용이란 말이요

○ 김병곤 위원
아니 5급이 아니라 5급은 놓아 두고 아니 거기는 업무추진비까지 별도로 다 세웠잖아 상수도 사업소장하고... 그러고 여비 주민자치관리 업무추진에 7만원 이건 공무원 월액운영비.

○ 고영조 위원
예 월액여비.

○ 김병곤 위원
4명인데 이것이 신규로 보충한 직원이 아니고 말하자면

○ 김형인 위원
딴데서 와야 한다 그말이요 말하자면 그 부서에서 가져 와야 한다 그말이요 그전에 다 세워졌으니까

○ 김병곤 위원
신규로 쓰는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봐야돼

○ 김형인 위원
그러면 부서운영비 자치센타꺼는 삭감이네?

○ 임종식 위원
4명.

○ 김형인 위원
응.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자치센타 4명이라고요?

○ 허금기 위원
그럼 아까 오전에는 뭐했대요 어디까지 계수조정하고 지금 이제야 하는거야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이제 시작했어요 이거

○ 의장 류복희
지원단 단장 정원조례 개정은 않하는거요?

○ 허금기 위원
이숫자 내에서 자기들끼리 하는것이니까 상관없어요

○ 의장 류복희
아 그렇게 한다는거요

○ 고영조 위원
그렇죠
(장내소란)

○ 박상호 위원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 아니요

○ 의장 류복희
직급별 정원은 없는가 보구만

○ 허금기 위원
그거 하나하고 두자리 가지고 ...

○ 김형인 위원
70쪽 주민자치센터 특별교부금 2천7백마원도 문제가 있네?

○ 김병곤 위원
우리가 자치센타에 대한 세웠던것은 싹 삭감을 하고 이번에 보조금으로 나온것으로 다시 세운거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러면 삭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69쪽, 70.

○ 임종식 위원
68쪽 업무추진비 이것은?

○ 김형인 위원
국내여비 주민자치 업무추진비 5십6만원은 아까 삭감했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까 삭감했잖아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타가 부서운영비는 지원단 것이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지원단것이 아니고 자치센타것이구만 여기 4십만원짜리

○ 고영조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만들도록 4천5백만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미료안건이지 유보안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더 검토를 해보자 그런거지 유보를 한건 아니죠 유보하고 미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적용어로 유보다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킬 의사가 없다 이거고 미료다하면 통과는 하는데 좀더 검토를 해보자 이래서 미료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주민사랑방으로 명칭을 한곳이 있고 의회에서 주민자치가 어떻게 행정에 하부 관리체제로 행정에서 자치를 관리하는 체제를 해서 되겠는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복지센타로 명명을 한곳도 있고 여러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것때문에 미료안건으로 남겨놓은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통과를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다른 회기라도 그런부분들을 생각해서 명칭을 무얼로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부분에 관해.. 이런생각을 하면서 그 지금 이게 주민자치센타 이부분이 삭감이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 이부분에 주민자치센타운영은 삭감이 되서 4천5백만원 특별교부금을 반납을 해야 될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원단이냐 주민자치센타냐 이것가지고 이야기할 게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타를 설사 조례를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다음 회기에 .. 다음 회기는 정례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12월달에 정례회가... 그러면 그때 이미 우리가 회기 할때쯤이면 년말이 다되요 나도 아까 이 특별교부금이 있어서 그걸 걱정을 했는데 삭감을 하자니 이것을 반납을 해야할 입장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으로 올라가야 하는것인데 본예산은 내년도 세워야 하는거니까 이 특별교부금이 문제가 되는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거요

○ 고영조 위원
이것은 남겨놓고 전문위원께서 알아보시고

○ 김형인 위원
그럼 앞에 자치센타꺼 삭감한것도 전부다시 제고를 해야 한다 그말이야

○ 고영조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들이 좀더..

○ 고영조 위원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 같이 교육을 가셔도 그것때문에 질문을 하고 논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 김형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교부금을 반납을 안하려면은 이것을 세워줘야 하고 실지로 봐서 다음 정례회때에는 이것이 미료안건이니까 처리된다하더라도 기한이 없는데 그문제를 전문위원이 알아보고 자치센타 삭감한것까지 보류하는걸로 합시다. 아까 자치센타 삭감한것은 전부 유보에요 유보.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72쪽, 73쪽 없으십니까? 앞쪽에서 이의가 있으신분은 말씀을 해주세요. 74쪽, 75쪽 말씀없으시면 넘어갑니다. 76쪽, 77쪽, 78쪽.

○ 김병곤 위원
가만있어봐요 전자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 되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전자신문관계. 76쪽은 아까 심의할때 없애자고 한것이 의원님들의 전체 의사였습니다.

○ 임종식 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보셨으면 짚고 넘어가 주셔야지.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다 알고계시니까 그랬죠.

○ 박상호 위원
복잡한 사안이니까 의결하고 없는걸로 합시다.

○ 김형인 위원
뭘?

○ 임종식 위원
전자신문 3천만원.

○ 박상호 위원
괜히 말나고 하니까 없는것으로 합시다.

○ 임종식 위원
없는걸로? 아예 예산이 않올라온걸로 삭감을 하자?

○ 박상호 위원
그러지.

○ 허금기 위원
몇페이지요? 전자신문 삭감액이.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76쪽.

○ 김형인 위원
많이 넘어갔네

○ 박상호 위원
빨리 빨리 넘깁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77쪽 무인민원 발급기 이것은 사야한다고 했죠?

○ 임종식 위원
78쪽은 아까 보았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78쪽은 보았어요 그러면 79쪽.

○ 김형인위원
전체적으로 본거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전체적으로 본것 아니요. 80쪽

○ 임종식 위원
아니야 아까 78쪽 125만원은 살려주고 군비 125만원은 삭감되고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런식으로 빼면 되요. 80쪽...81쪽... 82쪽... 83쪽...84쪽...85쪽...86쪽

○ 임종식 위원
공무원 년말표창 이게 저번에 고영조위원이 이야기 했던가 어떻게 다 했나?

○ 허금기 위원
내가 했지.

○ 김병곤 위원
83쪽에 말이에요 여기도 국내여비가 들었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83쪽에요?

○ 임종식 위원
그것은 손본거 아니에요

○ 김병곤 위원
호적.자동차업무등 추진 활동비 이건 기본업무에 대한것 아니에요 아니 딴것은 손댓기때문에 하는 말이지

○ 허금기 위원
국내여비를 손댈려면 다 손대야지

○ 임종식 위원
아까 손댓으면 다른 부서에도 손대야돼

○ 김형인 위원
그러면 68쪽도 손대야해요 다른데도 다 손대기로 하면

○ 박상호 위원
어디는 다 삭감해 버리고 어디는 안하고 그러면 안돼지 욕얻어 먹어요.

○ 김형인 위원
68쪽 시범운영 우수자치단체 견학 이것도 여기만 살려주면 안돼죠.
(장내소란)

○ 김병곤 위원
그러면 83쪽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 임종식 위원
백만원.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호적.자동차 업무등 추진 활동비. 삭감.

○ 김영주 위원
다른곳하고 그렇게 해야 형평이 맞을것 같아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다음 84쪽... 85쪽...

○ 김병곤 위원
이것이 민원 공무원 연말 표창이 그전에 다 세웠던거 아니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민원공무원 연말 표창? ... 86쪽... 87쪽 그다음에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 97쪽

○ 김영주 위원
92쪽에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92쪽?

○ 김영주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내소사 대웅전 주변 정비에 1식이 있는데...

○ 허금기 위원
무슨 군비를 5억이나 세워?

○ 임종식 위원
군비가 아니에요
(장내소란)

○ 김형인 위원
주는 사람 체면도 있고 한게 그냥 주어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96쪽, 97쪽

○ 고영조 위원
94쪽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94쪽

○ 고영조 위원
예술회관의 에어콘을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니까

○ 임종식 위원
본예산에.

○ 고영조 위원
에어콘이 있기는 있어야 하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올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96, 97쪽 넘어갑니다. 98쪽 ... 99쪽 ...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

○ 고영조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 고영조 위원
97쪽에 당상마을회관 체육시설 공사가 있는데 모르면 몰라도 지역주민들은 제발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회관앞에다 이것을 세워놓고 쓰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냥 걸리적 거리기만 하니까 다른 동네에서 보안면에 갔더니 농구대 만들어 놓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저거 사용하냐고 했더니 제발좀 다른곳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아마 거이...

○ 박상호 위원
제가 이해하는데 제가 나가 보았어요 그 부락에 젊은 사람들이 한 열댓명 되요

○ 임종식 위원
마을 회관이 우리동네도 보니까 돈은 많이 투자해놓고 쓰는곳은 하나도 없어요

○ 허금기 위원
우리동네도 농구대 있네
(장내소란)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당상 마을회관 체육시설 공사 어떻게 하죠

○ 김영주 위원
넘어가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넘어갑니다.

○ 김영주 위원
송년의밤 공로패 증정을 꼭 30명씩이나 십만원씩 들여서 해야 하나요

○ 허금기 위원
몇페이지?

○ 김영주 위원
97쪽

○ 허금기 위원
저는 부기가 않맞는것 같아요 왜냐면 송년의 밤이 20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공로패를 30명을 준데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 김형인 위원
시상품은 2십만원.

○ 의사담당 오해신
61명 입니다.

○ 허금기 위원
어디가 61명이 있어

○ 김병곤 위원
아거기를 봐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위에 체육회 명찰. 96쪽의 하단 맨 밑에.

○ 허금기 위원
시상품구입은 5만원씩해서 20명인데... 시상품구입은 뭐고 공로패는 뭐요

○ 고영조 위원
시상품은 20명만 주고 공로패는 30명 따로 주고

○ 허금기 위원
그럼 61명이면 몇명 못받는 사람은 뭐요
(장내소란)
11명 못받는구만

○ 김병곤 위원
못받는 사람도 있어야지

○ 허금기 위원
아니지 그건 잘못된것이지 아주 11명까지 다 줘야지 50명이나 받으면서 11명이 못받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 김형인 위원
송년의밤 이거 말입니다. 예산이 2백4십만원 서있을 걸요? 정액보조로 2백4십만원이 서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해요?

○ 김병곤 위원
나도 잘 모르는데 해야한다고 않해요

○ 임종식 위원
예산은 군에서 올라와서 행사는 체육회에서 하는거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행사는 체육회에서 하지

○ 김병곤 위원
아니 로타리라든가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어째서 체육인 송년의 밤만 하나 딱 올라와가지고 세워줘야 하나 그것을 모르겠다 이거요 그러면 모든 단체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해야하는거 아니요? 못하는거 아니잖아

○ 고영조 위원
체육회는 회장이 군수님이고 로타리는 회장이 군수님이 아니거든요 그차이가 있어요

○ 임종식 위원
그러면 요트인의 밤도 해야겠네 회장이 군수님이니까

○ 박상호 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저도 체육회 위원인데 작년에 제가 작년에 내가 위원이기 때문에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좀 들었는데 알아서들 하세요. 난 솔직히 얘기하는거요 좀 미안하더라구요.
(장내소란)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어떻게 할까요 깎을까요 그래로 통과할까요?

○ 허금기 위원
시상 4백만원하고 ...

○ 임종식 위원
여기서 손을 본다고 하면 작년에도 해줬던 사항이니까 감사패나 공로패 이런거나 손을볼까 볼것도 없어요

○ 허금기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세워줬어요

○ 김병곤 위원
이거 지난번 본예산인가 이것을 다시 손 않봐졌나?

○ 임종식 위원
금년예산에

○ 김병곤 위원
본예산하고 추경1회중에서

○ 고영조 위원
본예산에 없었어요
(장내소란)

○ 허금기 위원
금년도 예산이 9백2십3만4천원?

○ 고영조 위원
전년도에 체육인 송년의밤 행사에 총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어요. 작년에

○ 임종식 위원
금년에 얼마나 늘어난거요

○ 전문위원 기우훈
13만5천원이요.

○ 임종식 위원
13만5천원 늘어난거요?

○ 박상호 위원
작년하고 비해서 얼마나 더 늘어난거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3만원 차이나

○ 정하룡 위원
작년에도 세워줬구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작년엔 5백만원 세워줬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작년에 해준것이니까 올해도 넘어가자고 13만원 늘어난것인데 그걸 깎을수는 없잖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아까 10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07페이지.

○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 김영주 위원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 제안을..

○ 김영주 위원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않되죠 이게 저 체육인이 61명인데 .. 61명이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61명. 명찰보니까 61명이네

○ 김영주 위원
인원이 61명인데 시상품을 20명주고, 공로패는 30명을 주면 11명은 표창을 못받습니다.

○ 임종식 위원
아니에요. 그게아니고 그뜻이 아니에요 상이라는것은 선수중에서 어디가서 우승한 아이들이 들어갈수도 있고 임원들만 주는게 아니니까.

○ 김영주 위원
공로패를 10만원씩을 30명이나 시간보내기식으로 주는것 보담도 1개면에 1개씩이나 선출해서 감사패를 만들어준는것이 적합하고 시상품 20명이 됐든지 간에... 그렇다면 3백만원중에서 2백7십만원정도는 삭감하고 들어가면 작년수준하고 맞는것 같아요 그래도 오버되요 작년수준은 5백얼마였는데 천얼마가 되지까.

○ 전문위원 기우훈
올해는 5백13만5천원이라니까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3만원 늘어났다니까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절감차원에서라도 2백7십만원 삭감하고 30만원 공로패만 해줘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공로패라는것 그렇지 않습니까 공로패주는사람 상따로주고 상받은사람이 공로패 받지 말라는 법도 없는거 아니겠어요? 1등한 학생이 그다음에 상도 받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공로패 받는사람 30명으로 끝날수도 있고요 ... 절반정도는 상을 받을수 있다라고 볼수도 있어요.

○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갑시다.

○ 의장 류복희
종목별 선수들 주는거에요

○ 임종식 위원
감독도 주고 데리고 갔던 선생도 주고 하는거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김위원님 이해가 되시죠?

○ 김영주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6쪽까지 보고 107쪽... 108쪽... 109쪽 넘어가고... 110쪽도 그렇고... 111쪽... 112쪽... 113쪽...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이것은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구만

○ 임종식 위원
이것은 도비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 임종식 위원
도비로 내려온거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 그렇구만. 그다음에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 임종식 위원
그 밑에부터는 사업예산이네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넘기더라도 혹 의문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140쪽.

○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주민불편해소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하고 그리고 각 읍면에 이렇게 서있는 예산은 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뽑아서.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주민불편사업만 따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이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서 부안읍에도 봉덕리 수봉마을 모정정비 그리고 신운리 명당마을 모정정비 이런게 있는데 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신운마을?

○ 고영조 위원
부안읍에 명당마을하고 수봉마을 모정정비가 들어있는데 그건 추경에 올라와야 할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주민불편해소 사업 이거하고 주민불편해소사업하고 같이 올라온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만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로 건설과의 1개 담당이 보는데 이거 예산 다 세워주면 순직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 2개 부분은 따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그렇게 보도록 하죠 따로 부분적으로 뽑아놓은것이 있으니까.. 주민불편사업은 별도로 뽑아놓은것을 보시고요 다음에 142쪽... 143쪽.

○ 김형인 위원
이거말이에요 하수도 정비 사업 이건 도시경제과거 아닌가요?

○ 고영조 위원
예?

○ 임종식 위원
도시과 것이고 무엇이고 간에.

○ 고영조 위원
도시과 거고 건설과거고 간에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따로 뽑아 놓은것이 다 있어요 보기좋게 뽑아 놓은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보는게 더 빠르고 쉽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것을 손질하면 이안에 있는것이 다 나오죠.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 허금기 위원
150몇쪽 가버렸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52쪽이요.

○ 허금기 위원
아니요 저기 한번 봅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어디요?

○ 허금기 위원
137쪽.

○ 김영주 위원
145쪽에요..

○ 허금기 위원
137쪽.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니 137쪽부터 보고요

○ 김영주 위원
145쪽?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니 137쪽부터 먼저 보자구요. 137쪽이요 5쪽이요?

○ 허금기 위원
137쪽이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경로당 신축.

○ 허금기 위원
경로당 신축 5군데. 어디어디라고 합디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까 다 나왔죠.

○ 전문위원 기우훈
동진면 산월경로당하고 재전경로당, 보안면 상립석경로당, 변산면 도청경로당...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 그럴거요.

○ 허금기 위원
경로당이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경로당 화장실 신축은 따로 나오고.
(장내소란)

○ 허금기 위원
사항별 설명서도 않나오고 해서 물어본겁니다. 넘기면은 제전마을 경로당 신축 해가지고 3천만원은 뭐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도비로 온겁니다.

○ 허금기 위원
도비로?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 허금기 위원
도비같으면 왜 도비표시가 없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지적하더구만 표시가 않되었다고 하더라구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 허금기 위원
세입에는 도비표시가 나와있다? 그런데 어째서 5개소는 2천만원씩 주고 ...

○ 김형인 위원
그것은 부안군에서 한것이고.

○ 전문위원 기우훈
그것이 문제가 여러번 되었어요.

○ 김형인 위원
그 이야기 여러번 했어.

○ 허금기 위원
되었으면 이거 삭감해버려요. 다 삭감해버리고 3천만원씩을 하던지 2천만원씩을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어떤데는 더주고 어디는 덜주고?

○ 김형인 위원
아 그이야기는 여러번 했으니까...

○ 허금기 위원
아 삭감해버리게..

○ 김형인 위원
나도 그 이야기 했어

○ 허금기 위원
삭감해서 다시 더 줄이든지 올리든지 하지 못하게 한단 그말이야.

○ 김형인 위원
삭감하면 반납한데요.

○ 허금기 위원
반납 하라고해요 반납.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도의원이 현재를 갔더니 부락민들이 이렇게 않해주면 못하겠다. 도의원이 그렇게 했데요

○ 허금기 위원
도의원이 나쁜사람이구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러니까 도의원이 나쁘지. 어찌됐건 도의원이 타다가 올린것이니까.

○ 허금기 위원
이게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난리 났던거에요 이게.

○ 김형인 위원
나도 그이야기 몇번했어

○ 김영주 위원
145쪽에.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45쪽.

○ 김영주 위원
예.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봤더니 ...

○ 허금기 위원
한 예산서를 진행하는것이 어떤것은 2천만원짜리가 있고 3천만원짜리가 있다고 하면은...

○ 임종식 위원
3천5백만원짜리도 있어요 회관이.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런것도 있어요.

○ 허금기 위원
그렇게 생겼는데 아무말도 말고 그냥 넘어가잔 말이요? 다 삭감시켜버려야 해요. 아니 그러면 표시가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또 몰라. 도비 표시도 않되 있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 그건 과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표기가 잘 못되었데요.

○ 김영주 위원
145쪽에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본예산에 3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00동을 2개월동안에 한다는거요 정비를. 3천만원 들여서. 동당 3십만원을 가지고 ... 총 빈집이 200동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안군에. 그런데 2개월동안에 철거를... 이 현황을 달라고하세요 어느면에 몇동 몇동이란 현황이 있을거 아니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 것인데

○ 김형인 위원
자 그러고 넘어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45쪽 관계는 이따가 관계자를 불러서 하고요 아까 153쪽까지 넘어갔습니다. 154쪽... 155쪽.

○ 고영조 위원
잠깐만요 151쪽이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56쪽?

○ 고영조 위원
151쪽이요.

○ 임종식 위원
1쪽?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151쪽.

○ 고영조 위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5천만원 풀로 세워진것 있습니다. 그리고

○ 허금기 위원
151쪽?

○ 고영조 위원
151쪽. 1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5천만원을 풀로 다시 세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3쪽에 회관, 모정 신축 및 보수에서 1억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또 1억을 풀로 세운게 있습니다. 이것 2가지를 전액 삭감할것을 동의합니다.

○ 임종식 위원
이게 풀로 묶어 진건가 이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건가?

○ 고영조 위원
풀로 묶어진 겁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면은 각읍면에 6천만원씩 세운것은 어떻게 할거요?

○ 고영조 위원
예 그것도 삭감해야죠.

○ 정하룡 위원
읍면에 세운것도 삭감해야한다?

○ 고영조 위원
예. 똑같은 성격이니까.

○ 김병곤 위원
(청취불능)

○ 고영조 위원
3천만원, 3천만원이 아니라 각 읍면장들한테 6천만원씩 재량사업비로 포괄사업비로 서있어요 또.

○ 정하룡 위원
별도로?

○ 임종식 위원
아 그게 의원 3천만원, 면장 3천만원 그런식이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것이에요.

○ 고영조 위원
그것이 의원 3천만원, 면장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문제도 되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거 없애버립시다.

○ 고영조 위원
예 그래서 의원만 없앨것이 아니라 재량사업비 5천만원씩 저번에 섰었습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5천만원씩 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달 남았는데 또 6천만원을 또 세웠어요.

○ 김형인 위원
그안에 하지 못해요.

○ 고영조 위원
예. 그래서...

○ 김영주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재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서에다 올릴수 있는 성질이 되는거요 않되는거요? 읍면장 재량사업비.

○ 허금기 위원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올릴수 있어요. 5천만원. 5천만원 이내로 올리라고 돼있어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 정하룡 위원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6천만원이 올라왔잖아요.

○ 고영조 위원
예.

○ 정하룡 위원
그것을 어떻게 삭감을해요.

○ 고영조 위원
예?

○ 박상호 위원
나도 이건 삭감 별로야.

○ 고영조 위원
하여튼 부안읍치라도 삭감을 해 주십시요.

○ 김병곤 위원
부안읍것만하고 다른쪽은 남기고 하는것은 형평에 않맞지.

○ 임종식 위원
않맞지.

○ 김병곤 위원
같이 맞춰야지

○ 임종식 위원
읍면것을 살리면 군청것도 사는것이고 군수것을 삭감하면 읍면것도 삭감해야하고.

○ 김영주 위원
아까 임종식 위원님께서 말이요 종이에다 써서라도 진행을 하자고했듯이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합시다. 서로 입만 쳐다보지 말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죠.

○ 김영주 위원
삭감할것인지 않할것인지 빨리 빨리 물어봐서 넘어가야지...

○ 정하룡 위원
고위원님이 이해하시요. 예?

○ 고영조 위원
이건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부부인데요.

○ 이형식 위원
선심성 예산이 농후하긴한데...

○ 고영조 위원
년초에 본예산에 5천만원 5천만원해서 1억씩 읍면에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거 예산 통과하고 나면.

○ 박상호 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금년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가지고 2천만원까지 실시설계비가 있기때문에 지금 시설은 충분히 할수 있다는거에요 2달동안에.

○ 고영조 위원
지금 12월이면 동절기 입니다.

○ 박상호 위원
12월 20일까지는 할수 있다는 겁니다.

○ 김영주 위원
아니 재량사업비를 읍면장에게 1년에 5천만원을 세워줄수가 있다면서요.

○ 고영조 위원
예. 아니 예산편성...

○ 김영주 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러면 추경에 계속올라가 3천만원 3천만원씩이면 3회 추경때는 1억도 가져갈수 있고 2억도 가져갈수 있겠네요? 여러번 추경만 하면? 그것을 좀 알아보라는것이지.

○ 허금기 위원
이렇게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면장 재량사업비나 의원 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이건 그냥 부기없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해놓은거에요. 그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면장 재량사업비다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

○ 고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엎어치나 되치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있는건 면장이 재량으로 쓰는겁니다. 읍면장들이. 6천만원이.

○ 정하룡 위원
지역에다 쓰는거 아니요

○ 고영조 위원
예?

○ 정하룡 위원
지역에다 쓰는거 아니요.

○ 이형식 위원
지역에다 쓰는거요. 선심성 문제만 배제되면..

○ 박상호 위원
지역에다 쓰는데 무슨 선심성이라고 해요.

○ 고영조 위원
그러면 결국 주민불편해소사업의 모든것이 다 지역에다 쓰기 때문에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전혀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각 지역에다 다 쓰는건데.

○ 정하룡 위원
지역에다 쓰는것은 세워줘야죠.

○ 박상호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실시설계비가 첨부가 됬어요 예산서에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비가 있기때문에 2달이면 충분히 한다는거에요. 할수가 있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 한다는데 밀어 줘야지. 못한다면 모를까.

○ 허금기 위원
실질적으로는 설계비 그거 전부 헛돈 들어가는거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서로가 의견조절이 잘않되는것 같구만 이런거 참 표결이란걸 이렇게 이야기하는것 참 우수운 일이에요. 그러면 쉽게한다면 아까 임종식위원 방법이 제일 좋겠네요. 어디갔어요 임종식위원 그말 해놓고는 그냥 나가버리네. 저 고위원께서 이해를 할수 없으시다면 별수없이 한분씩 ...

○ 고영조 위원
그러면 부안읍거라도 삭감해줄것을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혹시 이런이야기 아닙니까? 흉년에 죽써서 애들도 한그릇 어른도 한그릇 이라는 이야기 아니요? 그것이 아니면은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것하고는 다를테지.

○ 허금기 위원
다른것이 아니죠.

○ 고영조 위원
아 그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 허금기 위원
아니 난 또 혹시 그이야기로 들을수 있어. 부안읍은 큰데 딴 면하고 똑같이 6천만원밖에 않줬는가 해서.

○ 고영조 위원
그이야기가 아니에요.

○ 김형인 위원
고영조위원님이 삭감하자고 하는것이 무엇이요?

○ 고영조 위원
모든 포괄사업비를 삭감하자 이거죠.

○ 김형인 위원
전부다.

○ 고영조 위원
예.

○ 김형인 위원
빨리 물어봐요.

○ 허금기 위원
군수것은 1억이요?

○ 김형인 위원
1억 5천.

○ 허금기 위원
1억 5천. 5천은 어디가 있어?

○ 고영조 위원
153쪽에 본예산에 1억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억이 또 올라온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53쪽 하단에

○ 고영조 위원
그런데 중요한게 제가 예산심의 들어가면서 말씀 드렸듯이 이건 정말 추경에 의미하고는 이건....

○ 허금기 위원
이월이 되어야 할것 같으면은 본예산에 세우는것이 낳지 않겠느냐 정말 예산심의를 해놓고도 욕먹는 예산심의가 될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풀로 묶어놓은것은 다른 부기가 달아져 있는것들은 혹시 올해 진행이 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풀로 묶어진것은 참 어려울거에요 언제 동네가서 사업할것을 챙기고 이렇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읍면 몇개면의 면장을 만나 물었어요. 당신들이 현재 지금 일을 벌려놓고 있는게 금년내에 완료될만한 일이 무엇이며 못될것이 몇%나 되겠느냐 물었더니 돈이 없어 못하지 돈만있으면 금년내에 다 끝낼수가 있다는거요. 끝낼수가 있냐고 물으니까 다 끝낼수가 있다는거요 그러면 각 부락의 해야할 사업전체를 우선순위를 적어서 면장들이 가지고 앉아서 이것이 사실상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밀어만 주면은 이것이 다 이루워 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할수가 있습니다.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 고영조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서 신기 진입로 포장공사, 동진증산마을 수로 정비 공사 이렇게 해서 부기를 달고 올라오든지 그런데 이 추경에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풀이 올라온다? 하여튼 추경에 풀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은 삭감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삭감을 하지 않으면 아마 이 내용을 아는사람들 한테는 다 욕먹을 겁니다.

○ 김형인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세운것도 그것도 그거에 따라서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우선 올라온것이나 설계해서 금년에 공사가 끝나려는가나 몰라 그리고 조금 잘못하면 어차피 내년 구정안에까지 하려고 겨울공사하고 해서 하는데 금년 봄 2월에 한번 사업장에 가보았는데 이월되는 사업이 부지기수인데 구지 금년예산 편성해가지고 또 이번에 시끌사끌한데 이월시켜가면서까지 예산을 세워줄것이 없겠어요.

○ 의장 류복희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각읍면 의정청취를 하면서 주산같은곳은 말이죠 금년도 예산도 50%도 집행이 않되었었습니다. 지금 그것중에서도 이월될것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것이. 그런데 2개월 남겨놓고 지금 부기달린 지역개발사업도 30억, 35억인가요? 있죠 읍면예산이?

○ 고영조 위원
예.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 의장 류복희
예.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 고영조 위원
아니 주민불편해소사업만 보면 약 50억됩니다.

○ 의장 류복희
예.

○ 고영조 위원
다른것 까지 하면 약 80억 됩니다.

○ 의장 류복희
그런데 본예산 주민불편해소사업보다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습니다 추경것이. 그런데 년말에 다 끝낸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기가 붙은 지역개발사업은 원안통과를 하고 재량사업비는... 본예산에 재량사업비를 보태서 3억도 세울수 있는것이고 그거야 얼마든지 세울수 있는것이니까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고 재량사업비 읍면것이나 군수거 전액을 삭감하는것이 낫다고 봅니다.

○ 고영조 위원
잠깐만요 의장님. 제가 어제저녁에 공무원들하고 술마시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아마 문제가 붙을것이다. 그리고 누구는... 누구라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누구 예산이 제일 많은데 누구는 순직할 것이다... 과로로 쓰러질 것이다. 금년 안에 할게... 공무원들이 한 이야기 입니다. 사업공무원들에게 들었습니다.

○ 의장 류복희
그리고 한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은 부기가 다른 주민불편해소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하지 년말까지 충분히 할수 있다. 여기와서 실과장이라도 누구라도 책임지고 할수 있다고 하면 통과시켜 줍시다. 년말안에 다 100% 할수 있다고 하면은 해줍시다. 전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의장님 말씀은 참고로 삼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통과를 한번하고...

○ 박상호 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말씀하세요.

○ 박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이 왜 숙원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니까 실시설계를 못해서 그런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모두가 실시설계비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품위를 할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리고 웬만한것은 1주일이면 끝납니다. 한 2천만원 가지면 간단해요. 그래서 충분히 할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동진면에서 주민불편해소사업하니까 한거에요. 아 돈가져다가 써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겠다 이거에요. 다른데는 몰라도.

○ 고영조 위원
주민불편해소사업이 169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개 부서에서 하는데 설계는 설계사한테 맡겨서 할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169건 측량을 하러 다니려면 코피 터질것입니다. 가령 도로포장할려면... 마을안길포장하고 뭘 하려면 측량은 해야 할것 아닙니까.

○ 박상호 위원
코피도 터질려면 쌍코피 터져야 하고.

○ 고영조 위원
하여튼 주민불편해소사업은 나중에 보기로 했으니까 포괄사업비의 5천만원, 1억 그리고 각 읍면에 세워진 6천만원 이건 전액 삭감할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어쨋든 고영조위원님께서 각읍면의 나가는 것을 전액삭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몇위원님들은... 저도 역시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왜 못하겠느냐고 소리를 들었는데 돈이 안들어와서 못하지 돈이 있으면 다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각자 말씀을 하시라고 해도 말씀들을 않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정하룡위원님 쪽에서는 해주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병곤위원님께서는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김병곤 위원
저는 전부 삭감하는것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전부를 한다고 할때... 허금기위원님은?

○ 허금기 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 김병곤 위원
이것은 시기 문제이지 해놔도 어디로 가는건 아니고 명년에라도 세우면 하는것이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김형인위원님은

○ 김형인 위원
본예산에 하라고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본예산에다. 그다음 우리 김영주 위원님.

○ 김영주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어느쪽에요?

○ 김영주 위원
본예산에 하라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임종식위원님?

○ 임종식 위원
이거 참 공약은 해놓고... 공약으로 생색은 내놓고... 어차피 내년일은 내년일이라고 하지만은... 기예산 짜면서 이야기는 했단 말이요 주민들한테 내입장으로서는 해준다고 했단 말이요. 그러면 불은 나한테 떨어졌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러면 예산을 그냥 세우자는 쪽입니다. 그러면 박상호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죠. 고영조위원님도 말씀하고... 이형식위원님.

○ 이형식 위원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전액 그대로 세워줘야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어떻게 됐습니까?

○ 전문위원 기우훈
4:4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4:4?

○ 전문위원 기우훈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현재 계신 위원님중에서 4:4

○ 허금기 위원
저도 삭감이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러면 5:4입니까?

○ 박상호 위원
어떻게 해서 5:4입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우선 고위원님하고 이쪽으로 4분과 그리고 저분하고 ...

○ 정하룡 위원
표기한것이랑 다 삭감?

○ 허금기 위원
아니 표기 않한것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표기 않한것만.

○ 김형인 위원
명시한것은 해주고.

○ 박상호 위원
아 그러면 이것까지 싹 해버려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러면 5:4, 그럼 제가 한다고 하면 5:5쯤 되겠네. 나는 아까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몇개 면에 물었더니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5:5다 그런것입니까?

○ 김형인 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표결에 참석해서 가부동수가 되면... 위원장이... 어떻게 되는가?

○ 의장 류복희
가부동수도 부결이래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 의장 류복희
가부동수는 규정상 부결이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니 부결이면.

○ 임종식 위원
삭감이요.

○ 김형인 위원
명시된것은 놓아두고.
(장내소란)

○ 허금기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러면 삭감 된걸로요?

○ 허금기 위원
예.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 정하룡 위원
의장님도 말씀을 않하셔야지 의장님으로서 이렇게 와서 의원님들에게 선동을 해서 ... 너무하네 참말로.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53쪽... 154쪽... 155쪽... 160쪽... 161쪽... 162쪽... 163쪽... 164쪽... 165... 166... 167... 168... 169... 171... 172... 173... 174... 175... 자세히 보세요.

○ 김형인 위원
거기는 볼것 없어요. 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76쪽... 177... 178... 179. 키조개육성수면 이건 말씀좀 하실것 같은데.

○ 이형식 위원
아니에요 이건 다 된거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럼 넘어갑니다. 179... 180... 181... 182... 183... 184... 시설비 여객선 터미널 보수 공사... 185.

○ 김병곤 위원
이건 위도 보수공사가 위도항에 있는 거기 아닌가?

○ 허금기 위원
거기하고 식도.

○ 김병곤 위원
거기 아닌가?

○ 임종식 위원
거기 맞아요 거기하고 식도라니까.

○ 고영조 위원
여객선 터미널 보수 공사요? 여기 삭감해야 하는거 아니요?

○ 허금기 위원
여객터미널 지은지가 얼마나 된다고 도대체 또 보수하는 것이요.

○ 이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부실공사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넘어갑시다. 186... 187... 188... 189.

○ 김형인 위원
189쪽 부안상설시장 정비 5억 어차피 산자부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상황의 추위를 보아가지고 합시다.

○ 임종식 위원
아니 나는 지난번에 기 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어요 3년차 사업으로 15억을 들여서 한다고 한것 같은데 이거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5억 예산에 5억은 들어갔고 이번에 5억이 들어가면 앞으로 5억이 더 남고

○ 허금기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김형인 위원님.

○ 김형인 위원
넘어가자고 하면 뭐...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장내소란)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어디 거기다 하나 한다면서요? 정류장. 너무 떨어지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하나가지고는 시장에..

○ 김형인 위원
시장이 어딘데..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 저 정류소.

○ 의장 류복희
진서.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어 진서.

○ 임종식 위원
참 돈벌어먹는데 화장실까지 우리가 해줘야 하나.

○ 의장 류복희
고치는것이고만 개축이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개축이요 개축 거기가 냄새나고... 199쪽

○ 임종식 위원
줄포도 해줬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거기가 냄새나고 않좋아요. 제가 가서 봤어요.

○ 임종식 위원
거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넘어갑니다. 200쪽... 203쪽... 207쪽... 208... 209... 211... 214... 215... 216... 217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226쪽... 227쪽... 228쪽... 229쪽... 231쪽...232... 233...234...235...236... 237... 238... 239... 240... 241... 246... 247... 248... 249... 250... 251. 읍면예산 싹 해버렸어요.

○ 고영조 위원
아니 읍면예산에 주민불편해소 사업 다시보자고 했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253 아 여기는 뭐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57... 잘보세요... 258... 여기는 세입예산이구만... 260.

○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 김영주 위원
한참 넘어가셨는데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는것 같은데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민간보조에 이거 정말로 기분상한일이구만 154쬭을 보면은 상서면 지석마을 회관 신축공사는 3천5백만원을 보조해주고 줄포면 십리회관 신축 공사는 3천만원 해주고 하면 5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 줄포것을 삭감하기를 요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아그것은 보수하는 문제요.

○ 김영주 위원
아니에요 신축공사에요

○ 박상호 위원
맞아요 도비에서 오는거에요

○ 김영주 위원
난 삭감을 원해요.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어떤것은 3천5백이고 어떤것은 3천이여. 아주 잘못된거에요.

○ 김영주 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온것은 전부다 삭감을 하든지.

○ 허금기 위원
전부 싹 삭감해야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에 도비표시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도에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야 할 돈을 도의원들이 쏙닥쏙닥해서 해라 해놓고는 왜 예산서에 표시를 못하는거요. 표시해가지고 오라고해요. 절대로 이건 안돼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저는 심사않하고 보았어도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한군데만...

○ 허금기 위원
줄포것도 않되고 상서것도 안됐어요.

○ 김영주 위원
않됐어요.

○ 허금기 위원
왜그랬냐면 그것이 어차피 우리 군으로서는 보조금이야 그런데 그 중간에 따가서 해서 했기 때문에 표시를 못하는거요. 그러니까 표시를 해가지고 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던지.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이야기를 확실히 하세요. 왜냐면..

○ 허금기 위원
그런데 도에서 준것도 분명히 도에서 주면은 표시를 해왔어요. 어디것이 해왔는고 하니 보안면 중곡마을것. 분명히 도비표시 해왔어요. 뭔소리를 하고 있어. 도비 표시 해온것이 있다니까 여기에.

○ 의사담당 오해신
이게요 도에서 보조금사업으로 나오는것은 도비표시를 해주고 시책추진도비보조로 내려온것은 도비표시를 않해요.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 그건 않더라도 ...

○ 의장 류복희
그건 지사 재량사업비여.

○ 허금기 위원
지사 재량사업비가 되었던지 어찌 되었던지 간에 ...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않된다니까.

○ 김형인 위원
이번에는 그냥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시다.

○ 허금기 위원
부안읍 중리마을은 도비표시가 딱 되어있다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어제 부터서 (장내소란) .. 그냥 지나갑니다.

○ 임종식 위원
깎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2분만 있어도 나는 거기에 찬성 할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267.

○ 김영주 위원
(청취불능) 2천만원 5동을 삭감하든지.

○ 허금기 위원
여기 나하고 2명 있네. 2명.

○ 김형인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하게 하고 넘어가요.

○ 허금기 위원
다음에는 않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넘어가야 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전에도 한일이 있어요. 제가 죽으라고 쌈해서 않하게 한일이 있어요 한번.

○ 김형인 위원
아까 나도 몇번 이야기 했어요.
(장내소란)

○ 김병곤 위원
주산면은 말이지 2천만원 줬어.

○ 허금기 위원
아 우리 보안면도 2천만원 밖에 않줬어.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우리 행안도 전부 2천만원씩.

○ 김형인 위원
아그냥 넘어가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아 모정신축 하는데 5백짜리가 있더라고 (장내소란) 자 넘어갑시다. 268... 잘보세요... 269... 270... 271... 272... 273... 277... 278... 280... 282... 283... 잘보세요..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2... 304... 305... 309... 310... 312 쪽 말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
줄포에다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했어요.

○ 김형인 위원
면하나만 한다 그말이구만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래서 줄포에다 하기로 했어.

○ 김형인 위원
아니 그러면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살려줘야 한다 그말이야.

○ 임종식 위원
살려주면 반납 않해도 돼나? 그럼 1백6십 몇만원만 살려주면은?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 김형인 위원
살려 줘버려도...

○ 임종식 위원
아니 다 살려주는게 아니라 1백6십 몇만원.

○ 허금기 위원
특별회계 빨리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다 끝났어요.
(장내소란)

○ 허금기 위원
이특별회계 끝났어요? 아니 해야한다니까. 왜그런고 하니 보안면 흥산마을에 2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5백만원만 주고 그 외포마을이라는 데가 길 미끄러져 들어가지 못하는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1천5백만원을 줘야 한단 말입니다.

○ 이형식 위원
그건 예산계하고 이야기해야지

○ 허금기 위원
아니 예산계하고 이야기 할것이 아니라 여기서 회의록에 나와야 하지 회의록에 않나오면 않되는 것이지.

○ 고영조 위원
주민불편해소사업 이안을 보면. 예?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예.

○ 고영조 위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41건인데 41건중에 모정이 회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정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모정이 많죠.

○ 고영조 위원
예. 그런데 이걸 모정부분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리라고 하고 모정 지금 만들어서 설날에 모정에서 잔치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정부분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모정부분이 올라와야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읍면예산에서도 지금 손을 봐줄건 손을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하룡 위원
전액 삭감한거 아닙니까?

○ 고영조 위원
아니 그건 풀로 세워진것만 전액 삭감을 하자고 그랬죠.

○ 정하룡 위원
전액 삭감을 해버려야지.

○ 허금기 위원
삭감 해버립시다. 모처럼 정하룡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삭감않해서야 돼겠습니까

○ 정하룡 위원
모처럼 내가 세워주자는 것은 않세워주고?

○ 허금기 위원
무얼 세워주자고 하셨는데요.

○ 임종식 위원
모정부분은 삭감을 하자 지금안해도 본예산에 할수 있다. 그러면 삭감을 하고 딴데로 세워줘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그럼 모정부분은 전체 삭감하고 회관도 마찬가지고

○ 임종식 위원
아니 회관은 아니고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보수를 한다고 한다치면은 신축도 거기도 삭감을 해야지 신축을 어떻게 겨울에 해.

○ 허금기 위원
지금 바로짓지요.
(장내소란)
깎아버려야 해요. 여기서 본예산에 올라가서는 않돼는거 있어요?

○ 위원장직무대리 최규인
모정은 겨울에 가서 놀일이 없으니까. 회관보수사업하고 회관 보수신축 그러면 몇가지나 삭감이 되나 봅시다. 우리 회관보수하고 부안읍에 모정신축, 주산면 모정신축, 회관신축만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동진면에 회관신축 하나만 들어가고 그리고 모정 4건은 다 삭감되고 그다음에 행안은 모정 전체 싹 깎아버리고 계화에 회관 보수만 하나만 있고요. 그리고 보안면에 회관신축은 있고 변산면 회관설치 하나, 회관 신축 2, 거기는 2건으로 나머지 없음. 4건중에 2건. 진서는 그대로 1개 그대로 하고요 백산 회관 모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상서 회관 2, 모정하나만 제외하고요 그리고 줄포 회관 하나만 입니다. 그리고 위도 회관 신축 하나 놔두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