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조병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병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최규인위원님 나오셔서 어제 종합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증감 요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규인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10일 군수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6일 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일반회계 1천5백2십5억6천7백2십8만1천원과 특별회계 2백5십6억8천1백6십9만1천원, 총 1천7백8십2억4천8백9십7만2천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부문에서 8억3천1백6십1만원을 사회개발 부문에서 3억2천2백5십5만원을 경제개발 부문에서 6백9십만원등 총11억6천1백6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병서
최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인위원님 말씀하십시요.

○ 김형인 위원
이번 군정질문 답변에서 군수님께서 추곡수매 이자 차액을 검토중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WTO협약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농가에 생산비 보상은 없지만 이자차액 보전은 가능합니다. 이번기회에 어차피 적자나는 것을 알면서 구입하는것은 어려운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식으로라도 보전을 해주었으면 그에 따라서 하겠다하는 그런뜻이 있는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자차액을 40억을 지원해줘서 RPC 3개와 남부안농협 RPC 건조시설하는데 10억씩해서 40억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40억을 6개월 이자 그것도 지금 예금이자 6%를 감안한다면 3%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3%는 군에서 지원을 하는것으로 지난 9월에 추곡대책 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된것 같은데 이번기회에 이자차액을 지원한다면은 어느선인가 그래서 예비비로 세울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병서
지금 김형인위원님 말씀은 이걸 예비비로 다 넘기는것 보다는 집행부로 하여금 쌀값을 안정화 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다는 어떤 그런 수정을 받고 하자는 말씀이죠?

○ 김형인 위원
이차보전은 가능하니까

○ 위원장 조병서
그러니까 이차보전이 아니라 얼마에 어디를 줘라 하라는것은 아니고

○ 김형인 위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선에서 2차보전을 해줄것인지 그렇다면은 굳이 예비비로만 세울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거거든요

○ 위원장 조병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고 명확히 해야됩니다.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김형인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더좋은 의견이나 다른 복안을 가지신 위원님이 계시면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십시요.

○ 허금기 위원
김형인위원의 동의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그돈을 다 주지않는것이 어떻게 우리 농민에게 도움을 줄수가 있겠느냐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농민에게 혜택이 온다라고 하면 그 마음의 여유가 오는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쌀을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팔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판매 촉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남북이 38선이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쌀이 남아 있으니 이북쪽에 지원을 해서 이북의 배고픔도 덜어주고 실은 우리 농민에게 있는 쌀 재고가 없어져야 쌀값이 안정이 되는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 해도 재고가 없어지지않는한은 쌀값이 안정될수는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우선 농민이 시름에 잠겨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 있도록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한 11억정도 되는것을 이자보전이 될수 있도록 예산서에 기재해서 충분히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얼마까지 이자를 보전할수 있도록하고... 11억한도내에서 얼마까지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입니다. 할수있겠는가를 의결하기 전에 군수님께 가서 해줄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증액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 동의가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예비비로 할것인지 세입을 깎을것인지 그때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병서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토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실 말을 삼가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쌀값안정을 위해서 2차보전에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군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2차보전액을 수정예산에 편성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가더라도 가는것이 모양세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김형임위원님과 허금기위원님의 말씀인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는 이미 저희가 2차 보전액에 작은 액수지만 6천여만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지는 보여주었습니다. 예산에 명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한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이 없는것으로 알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병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협조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