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광문
사무과장 이광문입니다.
제1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지난 10월 30일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이 각각 제출되었고, 11월13일에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외 1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1월 15일에는 부안군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21일에는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22일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1일에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오세준의원외 5인으로부터 부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하인호의원외 3인으로부터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채옥경의원 외 5인으로부터 부안군의회 회기운영 조례안이, 박천호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성수의원과 김병효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성수의원과 김병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3항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의원
박천호의원입니다.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군수권한대행, 실·과·단·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인사 관련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유영렬 군수 권한대행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권한대행부군수 유영렬
존경하는 장석종의장님, 그리고 장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2007년도 한해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사상 유래 없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손실과 계화, 동진지역에 벼 줄무늬 잎마름병으로 인한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뜻 깊은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부안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청사 건립의 역사적인 첫 삽을 뜨는 한해이었습니다.
이제 21세기 새만금 시대를 이끌어갈 군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여 모든 군민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부안은 그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 살기 좋은 부안건설을 위해 정진하도록 성원하여 주셨습니다.
부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 산업인 신재생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신활력누에타운조성, 격포어항 4계절 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우리군의 미래성장 엔진을 만들어갈 대형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군정과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과 부안군민만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 생각하면서, 그 동안 모든 군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켜 힘찬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 살고 싶은 희망찬 생거 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여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군민과 함께 희망찬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군정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군민 화합과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군민대화합과 상생의 열린 군정을 위하여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위주 행정을 강화하고 중요정책과 사업은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으며,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는 상시 무료교육을 실사하고 친절하며 공정하고 더 빠르게 해결 해주는 민원처리로 우리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행정여건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률적이고 열린 사고와 창조적 능력을 갖춘 스타공무원을 육성하여 군정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품질관리 제도를 통한 주요 정책의 형성, 홍보, 집행, 평가 등 전과정에서 군민의 신뢰확보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과 완료단계까지 체계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각종 군정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거점도시 선점을 위하여 국가정책 개발에 반드시 우리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로 뛰겠으며, 새만금을 배후로 하는 부안 제2농공단지를 행안면 역리 일원에 조성하여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부안읍 재래시장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추진과 주차장 설치사업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특산품을 브랜드화 하고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안 쌀 등 농·수 특산품의 명품세트 상품제작 등을 지원하고, 부안의 오디와 누에를 우리 지역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누에 특구 지정을 받은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에는 농어촌 휴양단지시설인 잠업전시관과 체험학습장, 곤충과학관 등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서계획도시 종합상가단지에 50억원을 투입하여 명품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이며, 하서면 백련리 일원 11만평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를 착공, 미래 첨단산업인 수소연료전지 산업 등을 육성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경쟁력과 고소득을 연계한 농·수산업 확대 지원으로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판 행사를 지원하고 일등품질의 쌀 생산을 위하여 벼 육묘상토와 종자대 지원, 못자리 및 본답 돌발 해충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지원하고 쌀 소득보전, 유채생산보전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전 방역을 강화하고, 악취저감 시범사업추진, 양봉농가지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사업, 송아지 생산, 장려금지급, FTA에 대배한 조사료 청보리 생산기반 확충과 승마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자율관리어업 육성 어선감척을 통한 경쟁력확보사업을 지원하고, 지방어항 건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특화작목재배 비닐하우스 지원과 감자단지 조성 등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 육성하여 주민 소득을 높여 가겠으며,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녹화, 조림, 숲 가꾸기와 산불방지를 통한 우수 산림자원 보존 등 산림자원을 조성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 인력육성을 위해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교육을 통한 경영인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지원 확대사업으로 농산어촌 학교에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유치원과 초·중학교에는 친환경 쌀로 학교급식을 하겠으며,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토록 하고, 외국어 구사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원어민 교사 지원 배치와 청소년 영어캠프 개설, 그리고 해외연수 등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미취학아동 보육서비스 지원 등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장학기금 모금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공동체를 조성하여 살맛나고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의료급여지원,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을 실시하는 등 기초생활자들의 최저 생활이 보장 되도록 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를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강화와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지원과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지원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확충과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제28회 전북 농아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소외감 없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한방HUB사업,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줄포보건지소를 신축 지역보건서비스시설을 확충함과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일감 갖기 사업전개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함은 물론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노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주력하겠으며, 우리군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살기 좋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기반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 대중교통운영지원, 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하며, 노후상수도 교체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하수관거정비, 마을 하수처리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가로망 정비와 주거환경개선 등 살기 좋은 정주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정비, 하도준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동안 위도면민의 오랜 숙원인 의용소방대 청사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 문화시설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하여 마을단위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모든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체육활동 공간 부족과 시설이 미흡했던 스포츠파크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6,000㎡, 관람석 2,200석 규모에 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일곱째 365일 풍성한 체류형 문화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전국최고의 서해안 관광지로 각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정문학관건립과 해의길 유원지조성, 무형문화재전시관건립 조성으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부안향제 줄풍류 복원사업과 조선왕조실록 부안 인물사발간, 문화재 보수정비, 고희 영정유물전시관 보강사업을 추진해 우수한 지역문화 자원의 보존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MBC에서 방영중인 “이산”과 KBS에서 방영을 위해 촬영중인 “대왕세종”을 통한 우리군을 전국에 홍보하여 영상문화특구를 활용한 부안관광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담 국악경연대회, 석암시조경연대회, 마라톤, 국궁, 바둑 등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문화의 향유와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안면 유천리 일원에 건립중인 청자전시관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 제일의 고려청자도요지의 명성을 회복하고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역사문화 자원으로 가꾸겠으며, 제45회 전라북도 도민체전을 개최하여 부안군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의 역점시책과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천849억8천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622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22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35억, 세외수입 138억으로 자체재원은 27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0.4%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천274억4천만원, 재정보전금이 24억7천만원, 국·도비보조금 966억1천만원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한 2천26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분야 351억6천만원, 공공질서·안전분야 83억8천만원, 문화·관광분야 206억8천만원, 환경보호분야 249억1천만원, 사회복지분야 342억3천만원, 보건의료분야 37억7천만원, 농림 해양수산분야 528억7천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5억3천만원, 수송·교통분야 133억3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9억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59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117억2천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72억9천만원, 의료급여기금 9억5천만원, 주택사업 3천만원, 기반시설에 1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는 부안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 3억원, 부안종합축제추진 3억7천만원,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에 3억3천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15억7천만원, 농산어촌 학교 무료급식 9억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2억2천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6억원, 부안군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 출연 4억7천만원, 동진면 자치센터 신축 2억4천만원.
다음은 공공질서·안전 부문은 하도준설사업에 2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4억6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9억9천만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6억2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원, 위도 의용소방대 신축 1억9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지원 1억6천만원.
문화·관광부문은 석정 문학관 건립사업 17억원, 고희 영정외 문중유물 전시관 및 수장고 보강 4억6천만원, 위도 띠벳놀이 전수관 보수정비 2억원, 청자전시관 건립비 47억4천만원, 무형 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 26억7천만원,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 27억1천만원, 제45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10억원.
환경·상하수도 부문은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4억7천만원, 축산폐수 민간위탁 1억2천만원, 환경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 3억원, 계화면 종합복지타운 조성 3억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18억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4억5천만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저장호퍼 설치 3억원, 산약초·산채 등 재배단지 기반시설 8억4천만원, 산림 자원화와 녹색도시화 사업 14억6천만원.
사회복지 부문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129억원, 자활근로자 지원 7억8천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 12억7천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22억3천만원, 장애인 단체 센터 지원 2억1천만원, 노인복지증진 사업 105억2천만원, 보육지원 및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에 35억1천만원.
보건의료 부문은 보건소 주민 휴식 공간 부지매입비 6억5천만원, 암 조기검진 1억4천만원,방문건강관리 운영 1억6천만원, 줄포 보건지소 신축 6억3천만원.
농림축산분문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4억2천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3억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8억1천만원, 부안 쌀 생산기반조성 및 홍보 8억3천만원, 쌀 소득 직접지불제 166억원,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 6억4천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여건 조성 11억2천만원,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6억5천만원, 가축사육 기반조성 6억7천만원, 부안뽕 CF가축사육단지 조성 6억원.
해양수산 부문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16억원, 연근해 어업구조 조성사업 140억원, 지방어항건설 18억1천만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5억7천만원, 해양테마파크 조성 및 유지관리 5억4천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5억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34억1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운수업체 재정지원 23억2천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억8천만원, 군도 정비사업 22억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5억6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원, 면 정주권 개발사업 47억7천만원,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24억원, 주민불편해소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 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4억원, 상수도 공기업 저출금 63억원, 부안댐, 의료급여, 농공단지 특별회계 26억원, 기금전출금 129억원, 예비비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도 공기업에 117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2억5천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9억원, 급수개량시설공사에 1억5천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으며, 부안댐 상수원 관리사업에는 72억9천만원을 편성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9억5천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1억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2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군에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여 부안의 희망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군정방향과 본예산의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결위 심의시 성실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장공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무리 하면서 저를 비롯한 700여 모든 공무원들은 살기 좋고 살맛나는 희망찬 부안을 만드는데 결연한 자세로 힘을 모아 군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2008년 한해는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고 모두가 하나 됨으로써 부안의 새로운 발전적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아가면서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부안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6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관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기획감사실장 김종일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출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기금별 현황입니다.
2008년도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수입은 총 322억5천만원이며, 전입금 129억원, 보조금1천만원, 융자회수금 7천만원, 예치회수금 184억8천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7억9천7백만원이며, 지출은 총 322억5천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에 246억5천만원, 융자금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74억9천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17쪽에 있는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23억원, 예치금 114억1천만원, 이자수입 3억2천만원으로 총 240억3천만원을 군 청사 신축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억1천8백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금 3억6백만원, 이자수입 1천2백만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학교체육 육성 및 부안군 체육회에 9백만원을 지출하고 3억9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1억3천만원이며 학자금 및 직업훈련지원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1억2천5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6억9천8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7천만원, 예치금회수 14억7천9백만원,이자수입 7천9백만원, 과년도수입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8백만원, 융자금으로 1억원, 사무관리비인 물건비에 3백만원, 15억8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총 2억3천5백만원이며, 지출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수행사업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2억2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총 3억4천7백만원으로 지출에는 여성단체 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3억3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영농안정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4억9천9백만원으로 전입금 5억원 예치 회수금 27억7천만원, 이자수입 1억3천만원, 과년도수입 9천9백만원이며, 지출에는 기금저리융자 및 이차보전금에 4억7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30억2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8억3천3백만원으로 전입금 1억2백만원,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7억3천1백만원이며 수입액 8억3천3백만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총9억1천7백만원이며 지출에는 중소기업기금 저리융자 이차보전금에 3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8억8천1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억원이며, 보조금 1천만원, 예치금회수 8천5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는 사무관리비에2천6백만원, 식품위생 감시활동에 8백만원, 모범음식점 선진지벤치마킹과 향토음식발굴에 2천3백만원 총 5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4천3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4-H 후원회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금회수와 이자수입 1억4천2백만원이며, 지출은 사무관리비에 1백만원, 장학금 침 학자금 지원에 3백만원 총 4백만원 지원하고 1억3천8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의하여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재정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의 사업예측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동법 제33조의 5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동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재정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2007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8쪽 계획수립의 절차와 11쪽에서 16쪽까지의 부안군 일반현황과 군정기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국가재정운영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유지를 혁신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 국가재정 운영여건과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재정운영 여건을 보면 우리경제는 4% 후반대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세입은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나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장기적 시계에서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전략적 틀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하고, 국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시장과의 역할분담이 가능한 분야는 투자속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21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07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예산규모 2천4백7십3억원 중 의존재원이 2천2백2십억원으로 8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253억원인 10.2%로서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53.6%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지원 제도의 변화로 군비추가부담이 우려되고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자체수입 증액의 한계와 경직성 경비의 꾸준한 증가 등은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쪽, 지방재정 운영방향입니다.
2008년도는 현행 품목별 예산을 정책·단위·세부사업을 구체화 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집행·회계·결산 등 지방재정의 전 영역을 망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 중기재정 전망 및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1조6천1백7십7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 평균 2.5% 신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쪽 세입추계 및 전망입니다.
자체제원인 지방세는 연평균 2.6%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연평균 0.8%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3.0%의 세입증가를 예상하여서 추계하였습니다.
26쪽에서 35쪽까지의 세출전망 및 세입세출 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의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1조777억원으로 총재원의 66.6%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재원 3천46억원 중 70.7%인 2천153억원이 투자사업비에 충당 되었습니다.
계획 기간중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천18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8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26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천9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천24억원, 보건분야에 23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천307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7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35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41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자치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숙원인 군청사 완공, 후생복지 증진, 살기좋은 지역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총 투자재원 1천181억원을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68억원 재정지원에 36억원 신뢰받는 공무원상확립에 6억원, 자치행정역량 강화에 504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79억원, 재정운영에 117억원,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31억원, 공공시설 강화에 299억원, 원활한 의정활동 및 운영능력 강화에 4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3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하여 지역방위 및 민생안전과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능력 강화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586억원을 민방위운영에 34억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537억원, 재해복구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4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관광상품개발과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체육시설의 수준향상으로 고품질의 체육활동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총 투자재원 926억원을 문화예술진흥에 440억원, 관광진흥에 208억원, 체육진흥에 34억원, 체육산업육성, 관광기반확충에 24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5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에코토피아조성을 위해 청정자연환경 유지와 전국에서 가장 맑은물 공급, 오염 없는 수질조성 관리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1천91억원을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285억원, 부안댐 상수원관리에 229억원, 상·하수도 관리에 577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군민이 함께하는 복지시설 기반조성과 100세까지 건강한 노인복지증진, 보훈관리 및 청소년보호지원,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2천25억원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정책수립에 835억원 취약계층 및 보훈지원에 242억원, 노인복지증진에 687억원, 보육지원 및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에 261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48쪽, 보건 분야입니다.
군민보건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진료와 평생건강관리, 전염병예방사업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관리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234억원을 투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4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어·축산·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소득과 연계된 친환경농업과 수자원의 브랜드화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3천307억원을 농업경쟁력 강화에 1천259억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203억원, 해양수산개발에 900억원, 임업경쟁력 강화에 249억원, 농촌 삶의 질 향상에 141억원, 고품질 농·축특산물 생산지원에 65억원, 농업기반시설 및 유지관리에 471억원, 농산물유통관리에 19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52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에너지 보급에 총 119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53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및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서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선진교통체계 구축과 도로정비, 농업기반조성 및 선진농촌개발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773억원을 대중교통선진화에 251억원, 도로개설과 농업기반시설 및 유지관리에 432억원, 오지개발사업에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54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불편해소와 테마가 있는 군민쉼터 조성,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투자하기 좋은 기반확충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535억원을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해소사업에 83억원, 도로계획 및 도로개설 등에 267억, 주택 및 건설운영에 22억원, 기업 및 투자유치에 163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6쪽, 지방채발행 및 재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건립중인 군청사 신축을 위해 83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채무부담행위 계획은 없습니다.
57쪽에서 145쪽까지의 단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변화되는 지방여건에 따라서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에 수정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하인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부안군의 시책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분석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 박천호 의원외 8인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 의장 장석종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