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총괄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준석
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안군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4.53%가 증가한 6289억 3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019년 대비 3.44%가 증가한 5874억 2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72%가 증가한 414억 7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56%가 증가한 268억 6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6162억 4천9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균특회계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70.75%가 증가한 348억 2천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4.38%가 감소한 2385억 2천4백만원, 보조금은 4.03%가 증가한 2352억 7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3.92%가 증가한 288억 2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전년도 대비 39.24% 증가한 57억 7천7백만원으로 부안 자연에너지 공원 조성사업 등이 있고,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세출예산의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472억 6천7백만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어촌뉴딜 개발사업 등이 있고, 예비비는 전년도대비 1.7% 감소된 107억 7천5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미래전략담당관은 97.52%가 증가한 310억 2천9백만원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며, 14개 부서에서 775억 1천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도시공원과 외 7개 부서에서 506억 5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19%가 증가한 804억 9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안군 2020년도 예산안은 법령에 의한 합리적인 절차 선행 및 사업예산의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 편성 지양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2020년도 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상 사업은 6개 사업에 130억 8천7백만원으로 적절하게 의결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출연금 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대상 사업은 7개 사업 5억 2천9백만원 예산사업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등 3개 사업 9천7백만원 예산은 의회 의결을 미이행 하였고, 2020년도 용역비 예산은 17개 사업에 7억 6천4백만원으로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사업 1억원 예산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14개 사업에 204억 9천4백만원으로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며, 주민참여예산은 23개 사업에 16억 2천만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109개 사업에 33억 7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2019년도에 비해 167억 3천만원 증가하여 자주재원의 활용 폭이 전년도보다 상승하였으며, 전체 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와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6.9%로 중앙의존적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의 보조금 비율이 많아 재정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2020년 세출여건은 경제적 선순환 구조 여건 마련,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및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집중투자로 부안군 세출수요는 증가될 전망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예산운용 측면에서는 2019년도 대비 인건비 및 경상이전 등 분야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소모성이 강한 경상이전 비중이 33.73% 점유하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소모성 예산은 지양하였으며, 의회 의결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 절차 미이행을 제외한 2020년도 예산안은 부안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예산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및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8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874억원, 특별회계 415억원으로 작년대비 4.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348억원, 세외수입 186억원, 지방교부세 2385억원, 조정교부금 122억원, 국·도비 보조금 235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5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백억원, 교육 분야 19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299억원, 환경보호분야 624억원, 사회복지분야 1169억원, 보건 분야 8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73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8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3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8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02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127억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 18억원, 의료급여기금 1십1억원, 기반시설 4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04억원,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천만원, 주차장관리 8억원,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396억원, 공공실버주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222억 2천9백만원, 부동산 교부세 162억 4천5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122억 2천7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6천8백여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억 2천8백만원 감액된 2507억 7천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작년도보다 3억 7천1백만원 감액된 210억 5천6백만원으로 예비비 107억 7천4백만원과 보전지출 74억 5천4백만원을 제외하면 28억 2천7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20년도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쪽, 중간 자체평가 공공운영비 및 연구용역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군정목표와 성과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 평가를 위해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 위해 시스템유지보수비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 규칙 제9조에 따라 직무성과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직무성과관리 용역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됨에 따라 작년대비 1천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추진입니다.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시도비 보조금으로 5천1백8십만원을 받아서 편성하였고, 합동평가 우수평가 달성을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위탁기관 교육 1천5백만원,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외연수 2천5백만원,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1천1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에 2020년 규제개혁경진대회개최입니다.
경진대회를 통해 직원들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여 성과중심 규제개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포상금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세종사무소운영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상호소통 및 업무협의 지원을 위해 건립된 지방자치회관 내 통합 세종사무소에 우리군 부안출장소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4천2백3십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세종사무소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자의 거주 관사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예산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관사 매입을 위한 기타 부대경비 1천만원, 관사 도배, 수리 등 리모델링 2천만원, 관사매입비 3억 5천만원, 관사비품구입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부 군정소식지 제작입니다.
작년 지역실정에 맞도록 홀짝제 확대 등 군정소식지를 전면 개편하여 타블로이드판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분기별로 제작되었던 소식지를 격월로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실효성 있게 홍보하고자 군정소식지 제작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입니다.
홍보업무의 일원화로 예산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안군 농특산품 홍보업무를 축산유통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라디오, 방송, 옥외광고물 등을 통한 홍보비에 8억 7천2백여만원, 온라인 SNS통합운영관리에 5천9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군정홍보차량 임차입니다.
군정주요행사 촬영 및 언론사의 취재지원 등 원활한 군정홍보를 위해 업무용 차량 임차비 1천8백2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홍보효과 제고 및 군민들의 알 권리의 충족을 위해 읍면 소재지권 4개소에 정보알림 전광판 설치 1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예산학교 위탁교육비 1천만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순회 설명회 및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입니다.
민선7기 핵심사업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강력한 청렴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청렴 부안혁신위원회 운영,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며 자체청렴도 평가, 공직자청렴교육 등 우리군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각도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약 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713쪽부터입니다.
부안읍 예산은 전년대비 8천7백만원 증액된 17억 9천만원, 주산면은 전년대비 3백만원 증액된 6억 7천여만원, 동진면은 전년대비 2천6백여만원 증액된 7억여원, 행안면은 전년대비 5억 5천여만원 감액된 7억여원, 계화면은 전년대비 1억 4천1백여만원 감액된 9억 8천여만원, 보안면은 전년대비 1천3백여만원 증액된 7억 4천여만원, 변산면은 전년대비 3천4백여만원 증액된 11억여원, 진서면은 전년대비 2천3백여만원 감액된 7억 2천여만원, 백산면은 전년대비 1천2백여만원 증액된 8억 2천여만원, 상서면은 전년대비 1천4백여만원 증액된 6억 2천여만원, 하서면은 전년대비 3천7백여만원 증액된 8억 4천여만원, 줄포면은 전년대비 1천5백여만원 증액된 8억 1천여만원, 위도면은 전년대비 1천6백여만원 증액된 7억 1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대체적으로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안군의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민선7기가 지향하는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총괄 17쪽∼44쪽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2020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군 재정을 배분하는 예산총괄부서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심부서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고생하신 공무원과 그리고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예산은 민선7기 2년차 군정의 살림살이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건설을 위한 권익현 군수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보다 3.4%가 증액했습니다.
국가예산은 514조 5천억 9.4%가 증가했는데 우리는 증가율이 3.4% 밖에 미치질 못한다.
그래서 전체 5874억원인데 재정자립도는 10%, 그리고 재정 자주도는 51.7%, 우리 자체재원이 지방세 세외수입 했을 때 534억원 이예요.
우리 공무원들 1070명 인건비를 줄려면 737억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를 해결 하려면 203억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주재정이 우리 군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지방수입에서 지난해보다 19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에서 144억 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세목과목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지방소비세에서 120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지방소비세는 문재인정부 핵심공약 중에서 지방재정분권 핵심인 지방소비세가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수의 15%를 지방소비세로해서 지방에 배분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규모가 8조 5천억이라고 그래요.
이 배분방식을 보면 소비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보존분 역시 자산가치가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배분을 하고 있다.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 4800억 정도 지방소비세로 배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120억원이 배분되었지요.
그다음 보통교부세가 195억 7천1백만원이 지난해보다 감소를 했다.
어떤 이유로 감소가 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었는데, 14개 시군 중에서 부안군이 가장 적게 출연 시군 중의 하나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까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경우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시절에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5조원을 삭감했어요.
이미 내시해서 예산편성 된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교육청에 지방교부금, 우리가 특별회계가 3조에서 5조를 마련하는데 이미 내시된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때 140억원 정도를 감액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교부세가 줄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190억이 늘어났고, 내년도 재정운영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각오로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223억원이 감소를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예.

○문찬기 위원
이건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금년도 4월 달에 균특 예산중에 23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방소비세가 올해부터 신설됨에 따라서 균특 특별회계를 도에 이양을 했다.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3조 5천억, 그리고 우리 군은 균특에서 받는 특별회계 보조금 174억원이 감액 되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90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건 어떤 것 때문에 감액된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문찬기 위원
균특 특별회계는 감액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비 90억이 왜 또 감액되었냐는 거예요.
지금 국비가 감액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90억이 감액된 것은 아마 균특이나 24개 예타 면제된 사업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지방에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이건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314억이 증액 되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문찬기 위원
이건 어떤 영향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균특 예산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것이 도비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도비사업을 균특 8조 5천억이 도로 이양됨에 따라서 도비가 늘어난 그런 원인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 11월 29일 날 개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를 해놓았거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취득, 또는 출연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적절차 이행을 하셨냐는 이야기에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출연금 3건이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아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법령을 준수해서 이행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이 292건, 167억 6천2백만원 중에서 3건이 부결되었어요.
원안대로 심의 된 것이 289건에 167억 7백만원, 지금 3건 5천5백만원이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노인회 소관 업무가 2건 있던데.....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대한노인회 분회장 활동비로 1천5백6십만원 요구가 됐었고요, 또 임원 교육비 1천만원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분회장 활동비를 지원하다보면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다 활동비를 요구 했을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준이 만들어 지는 것이고, 또 임원 교육비도 한번 세워주면 매년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삭감을 했고, 또 베트남 전적지 순례 해외여비로 월남전 참전유공자 베트남 전적지로 3천만원 요구 됐었어요.
그런데 이 3천만원으로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체가 갈 수 없고 매년 세워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 재정으로써는 국내 여비는 몰라도 해외 여비까지는 부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부의된 안건 중에 심의과정에서 사업별로 시상금이나 기념품, 장학금, 인건비 등으로 계산 확인된 사실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심의과정에서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건 위법사항이니까 법령에 정해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각 실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과에 이런 것들을 주지를 시켜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조금이 눈먼 돈이고, 함부로 쓰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달에나 3월 중에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정산서를 놓고 감사를 벌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정말로 합목적성 효과적으로 예산을 잘 쓰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또 그에 맞는 인센티브로 예산을 더 상향 조정해줄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군정시책과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지난해 사업 추진 실적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지급할 단체가 꼭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심의 하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심의보다도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려내서 그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지난해보다 8억 3천8백만원 정도 감소한 7억 4천4백만원을 편성했어요.
용역은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용역심사 위원회에서 심사 했을 때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 해서 탈락한 그런 용역 건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1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성황산에 역사 공원을 만들겠다는 용역비를 요구 했을 때 성황산에 과연 역사성이 있느냐 이건 너무 무리한 용역이 아니냐 해서 그부분은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용역결과는 우리 공무원들이 고도의 과학기술 등이 업무에 응용되어야 하는데 용역물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방치한다든가, 검수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세밀한 것을 검토 않고 짜깁기 했다는 식으로 편애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역과제 심사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이걸 개선 운영할 계획은 있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용역과제 심의 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시간과 예산, 이런 것들이 낭비되고 예산을 낭비하고 용역을 남발한다든가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17억 용역을 하더라고요.
용역 심의 하는데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대서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지난해보다 1천9백만원 증액해서 12억 1천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국가예산확보 등 군정 수행에 19억 정도는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좀 증액이 되었는데요, 세종사무소도 있고, 내년부터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로 뛸 수 있는 행정을 하려면 여비가 필요한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하면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군에는 변산 대명리조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든가 도 관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약간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다.
내가 그런 예를 가끔 들었는데, 어느 군의 경우는 지역특산품 복분자라든가 장어를 가지고와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다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식사를 제공하고 자기 예산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인접 군인데 농촌지역 봉사활동 나왔던 중앙부처 공무원이 그 마을에 이장이 보리쌀 20kg짜리 1포대를 선물로 제공했는데 이분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군이 신청한 공모사업 선정하는 부서장이 되었다 그래서 2백억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족하면 실과별로 여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급량비 문제는 어떻게 돼요?
급량비는 금년에 들어보니까 일부 부서에 편중되었다는 그런 불만을 하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야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급식할 수 있는 급량비가 이번에 많이 계상이 되었냐.....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급량비 관계는 일부부서에 편중되는 사례는 없고요.
일반직 정원에 8천원씩 3식을 12개월 해서 균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속칭 힘 있는 부서, 요직부서에 급량비가 쏠림이 있으면 안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건 정원에 비례해서 균일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업소에 있는 직원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예.
똑같이 해놨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부안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은 교육청소년과에 16건 13억 9천만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4건 19억 4천4백만원, 총 20건에 33억 3천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2018년 12월 18일 날 대통령령 29395호 시행한 지자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와 세입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귀속행위잖아요.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보조사업 매칭하고 이런 것들은 지원해야 하지만 순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자체수입 534억원에 인건비 737억원을 해결하려면 203억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안 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교육부가 제정한 보조금에 대한 규정에서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째서 하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이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산 하시는 담당분들한테 머리에 입력을 시켜주시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해당이 되지만 지원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무상급식의 경우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로 지원을 정해놓고 있고, 학생들의 성장기에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또 우수한 우리군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지원을 하고....
그런데 학교에 증축을 한다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체 지원을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의 경우는 적법성여부와 필요성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세심하게 살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무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우리는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운영하는 일반 행정기관이고, 교육청은 교육부 교육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회계가 다르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다만, 지방교부세 시행령에서 부동산특별교부세 10% 정도를 지역교육에 쓰도록 예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방 부동산교부세가 165억 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예.

○문찬기 위원
그러니까 1십6억 정도는 그 범위는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순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11억 1천5백만원 정도이니까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이걸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앞으로도 그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예산은 투명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 심의 할 때 본 의원이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이야기 하는 일명 멍텅구리 편성되는 예산들이 8개분야에 22억 2천6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 5개분야에 14억 5백만원, 안전총괄과에 5억원, 상하수도사업소에 1억 8천3백만원, 해양수산과 1억 4천만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우리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산심의 때 산출기초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예산 집행의 과정을 보면 이건 재량적 성격의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않겠지만 재량적인 성격을 가지고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출부기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이것도 매년 지적을 했는데, 예산서보다도 1/3이 이게 두껍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에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니까 내년도 추경할 때부터는 이걸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
인건비라든가 기준경비, 법적경비 이건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옮겨 쓸 필요가 없다.
예산서 몇 페이지와 동일하다고 산출기초에 쓰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설비, 사업비 성격에 사업 조서가 필요한 것이지 기준경비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가 1/3 두꺼워지면 1000페이지 정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 좀 시정을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잉여금이 올해도 보니까 과다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6338억 중에서 세계잉여금으로 1422억, 무려 22.4%가 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어떠냐.......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484억인데 금년에는 681억이에요.
1백9십7억이 늘어났더라, 그러면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 5월 30일 날 의회 결산서가 제출되면 정확히 알겠지만 1천7백2십7억, 한 26.9%가 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
1/4은 일을 않고 있다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정확한 통계, 그다음에 전년도 집행실적, 지금 성과주의잖아요.
불용처리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익년도 예산편성 때 과감히 제외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그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산은 편성도 정말 잘해야 되지만, 집행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부터 집행하고 결산하는 이런 과정이 거의 크게 편성과 집행 차이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보다 이월액이 많았던 부분들은 분석을 해보니까 2018년도는 2회추경이 한 28억 정도의 규모였는데, 올해 2회추경은 158억 정도 돼요.
그래서 사업시기가 촉박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면서 분기별로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3/4분기 9월 정도 가서는 정리추경 개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전부 반납을 받아서 그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최대한 독려를 해서....
물론 이제 부지협의 매수가 협의가 안 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또 환경부와 재난안전에서 설계심사 하는 것이 보통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발생이 많은 부서는 인사상 좀 불이익도 주고 이런 압박을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감을 갖고 하면 이월액도 줄어들고, 아까처럼 9월 정도에 정리추경 개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면 불용액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2020년도 예산안은 부안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 데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전문가이신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 정말 세심히 분석을 해서 여러 분야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파트에서는 잘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군이 정말 알뜰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이태근 위원
예산액이 4천3백만원에 불과합니다만, 기반기설 부담금 제도는 어째서 운영이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반시설 부담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기반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률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해가지고 2008년 3월 28일 날 국회에서 폐지가 되었어요.
벌써 11년이 되었지요.
법률이 폐지가 됐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거는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운영을 해온 것은 잘못 되었다, 이 사항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칙 7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조항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에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7조에 규정을 해놓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이태근 위원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입법 과목간에 금액을 서로 융통해서 집행하는 내용인데 혹시라도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예산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부분도 여기에 지방재정 및 제47조 제1항
단서조항 규정에 의해서 이용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용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 명기를 해두었는데 이부분도 예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용을 할 경우 예산 의결을 하면서 동의 절차는 거쳤다고 보지만 이용을 했을 때는 의회에 필히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7조 상호 이용할 수 있다, 거기에다 괄호 내서 ‘이용을 했을 경우 의회에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명기를 했으면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예.
명기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산안 의결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 50쪽 위도면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97쪽입니다.
다음 98쪽과 99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99쪽, 상단부에서 아까 존경하는 문찬기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이부분 같은 경우는 심의 대상인데 심의 미이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이것은 풀 사업비 개념입니다.
지금 정해진 것을 아니고요.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관·과·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용역이 필요하다하면 이 예산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용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예산입니다.

○김정기 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심의대상 자체는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미이행으로 나와 있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풀 예산으로 세우고 관·과·소에서 필요하다고 한다고 요청이 되면 그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때 심의위원회를 다시 하겠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예.

○김정기 위원
그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5십만원, 이게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이것도 미의결로 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건 절차를 놓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2019년도에는 절차를 밟은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2019년도에는 받은 것으로.....

○김정기 위원
2019년도는 받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2020년도만.....

○김정기 위원
2020년도 올해 것은 못 받았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의원입니다.
98쪽, 중하단부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천2백만원, 직무성과관리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통합성과관리하고 직무성과관리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직무성과관리 용역은 주로 직무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드는 용역이고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그 지표를 근거로 해서 전 공무원의 모든 업무를 통합해서 객관적으로 그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연식 위원
직무성과관리하고 통합성과관리가 연관이 된다는 사항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직무성과관리 말고 다른 성과관리 사항이 있습니까?
왜 굳이 통합성과, 직무성과 구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프로그램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직무성과관리 용역은......

○김연식 위원
직무성과관리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것은 지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직무성과 용역은 대략 어느 시기부터 되어 있지요?
지금 매년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매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김연식 위원
지금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는 가요?
어디에 주고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전북행정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직무성과는 감사담당관 부서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인데 우리 부서장께서 정확하게 깊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직무성과 용역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직무성과 관리 용역 전 하고 후 하고 데이터 분석한 결과가 나옵니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성과가 그 전 하고 후 하고, 매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특별하게 성과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거나 그렇다고 느끼질 못하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직무성과 관리를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은 용역을 주어서 각 부서별로 지표를 만들고 그것은 수기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같이 돌리게 되면 직무성과, 예산집행, 지시사항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처음에는 직무성과관리 용역을 줄 때는 그런 목적으로 당연히 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그러한 목적대로 성과가 나느냐, 그걸 분석하고 그 목적대로 성과가 난다고 하면 계속 이어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목적의 성과가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변화를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직무성과관리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속에 일부로 들어갑니다.
이게 두 개가 충돌하는 게 아니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직무성과관리 용역을 주면 지표를 만들고,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본 의원이 통합성과, 직무성과 이 문구자체를 계속 의문시 하는 것보다 직무성과관리는 우리 부안군 조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하는 조직, 속도감, 성과, 그래서 민선7기가 성공하는 군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3천만원씩 용역을 주니까 용역 결과물 받고, 해마다 해오는 것이니까 쭉 이어간다, 그런 것 보다 과연 3천만원 용역비로 용역의 성과를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너 나아지느냐......
예를 들어 본 의원이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목표 관리를 자체 셀프 목표를 설정하는 자체부터 군정에 일하는 조직이나 속도감에 큰 저해가 된다.
그런 것마저도 잡지 못하고 성과용역을 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에서도 자체셀프 목표를 주고, 목표를 낮게 주고해서 100% 다 연말에 가서는 성과를 낸다고 그렇게 보고가 오는데도 해마다 제대로 컨트롤 역할을 못해 준다는 것은 일하는 군정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물론 그 업무를 하면서 평가가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일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공정한 공직분위기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직무성과관리시스템 이것은 직무성과관리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또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연말에만 결과가 문서로 작성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부서별로 목표도 매년 상향조정 시키고, 또 지표를 만들어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가동하게 되면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거든요.
이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은 심지어 예산집행까지 안 되면 그부서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통합성과관리스템은 담당자가 누구이지, 현재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직무성과관리를 하면서 아까 같이 객관적이고 뚜렷한 큰 결과를 못 얻었습니다만 통합성과관리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해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일 중심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눈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결 더 업그레이드 된 성과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봅니다.
그렇지만 직무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도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직무성과관리 용역 전과 그 이후에 몇 년간 해왔는데 전과 후에 직무성과관리 용역 성과결과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97쪽 하단과 98쪽 상단 국내여비에서 군정시책자료 내용인데, 1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어요.
내용은 군정시책자료수집, 국가 예산확보 추진, 현안사업 및 투자에서 작년대비 1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너무 적게 올린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여비는 일단 작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해놓았는데요.
예산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강세 위원
그러면 국가시책이나 중앙부처 이런 부분들은.....
세종으로 파견도 되어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움직여야 될 그런 예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포함이 됐겠지만 어느 정도 각 부서에서도 거의 출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이 예산으로도 다 갑니다.

○이강세 위원
포함이 되었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 폭이 확 늘어나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부분도 한번 수정예산에 좀더 고려해서 각 부서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충분히 국가예산이나 중앙부처, 그리고 기업유치, 인구 유입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편성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 예산에 꼭 좀 넣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음 101쪽에 홍보자료 발간에서 군정홍보에 방송, 신문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에 포털, 잡지 등이 있는데 세부내역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00쪽과 101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100쪽 상단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동평가 관련해서 우수공무원 국외연수가 도비로 2천5백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정부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도 도비로 1천1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전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순 도비로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연식 위원
도에서는 시·군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합동평가 성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실·과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군에서 우수성과를 내는 부서에 대해서는 군비로 인센티브 예산을 책정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것은 없습니다.
도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과간에 경쟁도 유도하고 해야 전체 성과가 나는 건데 도에서는 국정평가, 도평가를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나름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실·과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평가 항목별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하고 있지요?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지만 만약에 일부 실적이 저조해서 전체 평균을 깎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일단 합동평가 지표가 없는 부서도 있고요.
지금은 평가 가, 나,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달성, 미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천1백8십만원 정도 합동평가 지표로 보조금을 내려주는데 그것 가지고 저희는 지표가 있는 부서를 우수 부서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경쟁도 되고 하니까.....

○김연식 위원
아무튼 경쟁 유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비만 내려오는 걸 가지고 소극적으로 유도하지 마시고, 군 자체적으로도 인센티브를 올리고 해서 뭔가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02과 103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10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읍면 소재지권 정보알림 전광판 4개소 해서 1억 계상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이용님 위원
이 4개소라고 하면 어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한 2천5백만원 정도 LED 전광판을 4개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지금 군청 앞에 설치된 그런 전광판 시설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대형 전광판이에요.
터미널 근처 등에 대형 TV처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정보알림 전광판이 플래카드 게첨이라든가 그런 종류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이용님 위원
플래카드 게첨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홍보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되어서 채택된 사업이거든요.

○이용님 위원
그러면 앞으로 4개소를 읍면 소재지권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터미널 근처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용님 위원
읍면 소재지라고 해서요.
나머지 읍면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우선은 4개소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용님 위원
4개소만 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이용님 위원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세운다는 이야기 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101, 102쪽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 관련 예산이 조금 전 보고 내용에서처럼 우리 농특산품 홍보 관련 예산을 홍보팀으로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되기는 했는데, 101쪽 하단에 군기제작을 홍보 쪽에서 하는 이유는 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과거부터 쭉 군기 관련은 홍보팀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군기를 홍보팀에서 제작해서 활용은 어떻게 해요?
이런 예산은 홍보팀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군기 활용은 읍면에서 더 하고 있어요.
뭐 마을회관, 경로당, 내지는 읍에서 각종 국·경축일에 가로기를 게양한다든지 이런 데에 활용을 하니까 우리 관공서에 필요한 부분은 서무팀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읍면에 경로당에 배분하고....

○이태근 위원
그런 부분들은 홍보팀에 형식적으로 편성을 할 일이 아니라 읍면에 편성해서 경로당 기가 훼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 즉시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맞지 않나......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E-뉴스레터 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월별 주요 군정홍보 사항을 정책고객들한테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태근 위원
전자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는 또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이것은 신문보도 자료를 전부 스크랩으로 게시판에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내용은 신규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102쪽 하단부에 보면 영상제작용 드론을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이태근 위원
드론은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드론을 운용을 하려면 자격증 가진 사람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홍보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행적으로 과거에 있던 것을 계속 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홍보가 군정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소개하고 이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일부 기관장 내지는 간부들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위주로 이렇게 홍보가 운영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농특산물 포함한 내년도 종합적인 홍보 계획이 만들어져 있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이태근 위원
홍보 계획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4쪽과 105쪽입니다.
이어서 106쪽과 107쪽입니다.
이어서 108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총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근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하고, 이용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군기제작이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만원짜리 단가가 질적으로 따져서 상·중·하로 봤을 때 좋은 것입니까 싼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상·중·하 보다는 견적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면사무소나 마을회관들을 보면 바꾸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찢어집니다.
한번 게양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찢어지는 이유가 마을회관과 군, 면사무소 옥상에 보면 게양대가 있습니다.
군기나 태극기는 큰데 간격 폭은 좁아요.
태극기나 군기들이 자꾸 옆에 봉과 부딪치면서 찢어져요.
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고, 교체한지 별로 안 되는데 그런다는 것은 규격들이 제대로 안 맞다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마을에 다닐 때마다 왜 이렇게 관리 안 하냐고 하니까 새것으로 교체해 놓으면 바로 찢어진다, 옆에 닿아서 찢어지거든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느 정도의 크기를 사면 그 정도의 거리를 둘 수 있게끔 각 읍면이나 마을에 홍보를 해서 게양대를 정식 규격을 갖추는 부분이 먼저 우선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싼 것 말고 좀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지, 태극기나 이런 것도 보면 좀 저가용도 있고 고급스러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기간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102쪽, 읍면 소재지권 정보알림 전광판 2천5백 4개소, 아까 설명에 부안읍과 3개 면 정도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본 의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줄포 다용도부지에 알림 전광판이 크게 있습니다.
2천5백 단가보다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용도부지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다 그냥 천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보기도 불편하고 불빛 때문에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전기료나 유지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 해서 거기 위에 다시 입간판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운영할 것인가가.....
아까 문찬기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위치나 아니면 어떤 쪽으로 해서 이걸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예산 2천5백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몇 미터 몇 미터짜리해서 얼마, 이 사항별 설명서가 두껍긴 한데 내용이 들어 있는 게 없어요.
이부분은 좀 더 내용이 자세히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백만원짜리 영상 제작용 드론구입, 자산취득비 자체에서 예산은 삭감된 것이지만 그래도 5백만원짜리 드론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려면 계속 드론을 유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102쪽, 소재지권 정보알림 전광판 밑에 하단에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예.

○김정기 위원
이부분 같은 경우는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사람 같으면 이 드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끔가다 군 행사 있을 때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떨어뜨렸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수리비 이런 것도 무시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영상 제작을 했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드론들이 소형화 되어 있고, 작은 부분도 있고, 간단하게 찍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이나 이런 것보다는 활용하기 편한 것 그리고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전광판 부분은 주민 참여예산 제도에 군민이 제안을 해서 채택한 예산입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들은 뭔가 군에서 홍보물도 빨리 전달해주고 주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때문에 이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맨날 한 이야기가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장들과 하루에 한번 통화를 안 하는데 이 전광판 달아 놓아가지고 이장들이 전광판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돈을 여기에 들이느니 공무원이 이장들하고 각 면에서 맡고 있는 마을마다.....
부안읍 같은 경우는 많겠지만,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3개∼5개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장들하고 하루에 다섯 통화하는 게 어려워서 이걸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주민들이 얼마나 갑갑하면 이걸 설치해 달라 하겠어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주민이 왜 이걸 요구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시고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읍면예산 부안읍 715쪽∼719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715쪽 중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북카페 2천5백 부안읍에 세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읍사무소 여유 공간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읍사무소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1층이 아니고 다른 층에 설치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2층에요.

○김정기 위원
2층?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2층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어렵고 직원들이 활용하는 공간이지 2층에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행안면 같으면 면사무소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북카페를 만드셨더라고요.
다른데도 북카페들이 거의 1층에 많이 배치되어 있던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읍사무소 건물이 아니고 한전건물 주민센터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 한전 주민센터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한전에 있는 주민센터......

○김정기 위원
한전 교육센터 그쪽에 북카페를 만든다는.....
그럼 거기에는 진짜 주민들이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교육 받는 수강생들을 위한 하나의 공간이네요?
그러면 그냥 휴게실이 필요하지 굳이 북카페까지 필요할까요?
거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한전 교육센터이면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지요.

○김정기 위원
중국어 반이나 그 쪽에서도 많이 가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한데 이것도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에 넣어 준다는 것보다는 진짜 이게 주민들이 효율성이 있느냐 부안 읍민들이 읍에 있는 사람들이 읍사무소를 이용할 때 잠시 와서 쉬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 북카페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몇 명의 프로그램 참여자들만 그쪽에서 쉬려고 북카페를 만든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수강생이 한 45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김정기 위원
그쪽에만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읍사무소에도 수강생들이 더 많은데......
읍사무소 2층에도 교육을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한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이 450명 정도 되는데 그 대상으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쪽 대상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여기 읍면별로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각 읍면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 있네요?
월 71만원 정도 과거에 비해서 한 100% 정도 대략 많이 올려 주었는데, 읍·면장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읍장의 경우에 최근에 4급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읍장 같은 경우는 많은 읍민들 대상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5급 면장하고 4급 읍장하고 업무추진비가 같다는 것은 좀.....
형평성을 두어서 조금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기준액이 나와 있고만요.
읍·면장으로 통일을 해서 균일하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김연식 위원
기준에 나와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부서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의원이 대략 검토를 해봤더니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실과별로 다 달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편성기준이 정원 5인 이하는 월 10만원, 10인 이하는 1십7만5천원, 15인 이하는 월 10만원, 정원별로 기준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게 지금 정원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다보니까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48만원, 미래전략담당관 35만, 교육청소년과는 57만원, 사회복지과 43만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항인가......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정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김연식 위원
업무추진비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다 하더라도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비를 충분하게 주어야만이 도에서 손님을 맞이한다든가 도를 상대로 업무 협의, 예산확보, 이런 사항이 원활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이라도 충분하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활동비 책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부안군 인구현황을 보니까 부안읍이 2만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각 면을 보면 3천명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부안읍은 17억 정도 그리고 다른 시군은 8억, 9억 이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수나 세대수를 보면 부안읍이 월등히 많거든요.
또한 실과소의 사업도 부안에 집중이 되었다고 하지만 읍 예산이 상당히 적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읍면 예산을 인구수대로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부안읍이 많이 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읍면 예산이라는 것이 꼭 인구수, 세대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쳤기 때문에 꼭 그렇게 따라 갈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강세 위원
인상 추이가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읍의 실태나 상황을 보면 정말 예산부족으로 인해 정말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갑작스럽게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꾸준한 계획을 잡아서.....
지금 작년과 비교해보면 8천만원 정도 인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경이든 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산면 720쪽∼72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716쪽 부안읍 다시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중간쯤에 시설비로 스마트 가로등 2백만원씩 18등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2백만원짜리인데 18등을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설치는 도시공원과에서 추진하니까.......

○김정기 위원
그부분은 도시공원과에서 알려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반적으로 읍면 것을 보다보니까 이장수당이 올해 올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월정액이 30만원씩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상여금도 5만원인데, 어떤 읍면은 총금액 곱하기2/12를 했고, 백산면 같은 경우는 그냥 30만원 곱하기 53명 곱하기 2회, 2019년도 본예산 것보다는 내용들이 다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상여금 내용에서는 어떤 데는 이렇게 표기를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총금액에 곱하기를 했어요.
이부분은 고치실 때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718페이지 중간쯤에 이것도 읍면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청소업무 차량 유지비, 수리비가 여기 읍사무소는 1십6만6천6백6십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718페이지 중간쯤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수리비가 어떤 데는 1십6만6천6백6십원,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면은 1십만원씩 잡혀 있어요.
어떤 데는 1십6만원 주고, 어떤 데는 2십만원도 잡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연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정기 위원
아∼연식에 따라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새차는 적고, 오래된 차는 높고.....

○김정기 위원
좀 많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많고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유류비 1536원, 3600ℓ 이 청소차량이 경유입니까 휘발유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경유입니다.

○김정기 위원
경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1536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 찾아보지 마시고.....
바로 밑에 보면 재료비 방역소득비에 보면 휘발유하고 경유값 금액이 나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예.

○김정기 위원
어떤 데는 청소차에 휘발유 넣고, 어떤 떼는 경유를 넣었어요?
읍면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린 부분이 잘못 표기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들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히 수정을 해서 청소차들이 다 경유인데 어떤 차는 휘발유 넣는다고 하면 큰일나요.
휘발유 차도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경유차지요.
잘못 된 것은 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반적으로 내용이 2019년도 본예산 것보다는 많이 표기가 되었고,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게이트볼장 유지관리 얼마 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아까 차량 수리비, 검사비, 정기검사 수수료도 조금씩 다른데 그부분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기름 값은 맞춰 주시고 그부분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723페이지, 주산면사무소 청사 언제 짓지요?
내년에 들어가면 내후년에 착공이지요?
그런데 지금 면장실 물품으로 해서 탁자, 의자들이 오래 됐습니다.
주산면장실 가서 보아도 테이블이 오래 됐어요.
그래서 전 면장님한테 왜 안 바꾸느냐고 하니까 면장실 부시고 새로 지으면 그 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면 크기도 더 커질 것이고, 분명히 현재 면장실 보다는 상당히 모든 부분이 다를 텐데 내년에 사서 내후년에 다시 면장실 지어지면 또 물품이 새것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걸 굳이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새로 지어가지고 물건을 안사고 이걸 쓸 것 같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니까?
오래되기는 오래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올해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면장실이 나중에 세팅할 때 전혀 안 맞는데.......
올해 것과 내년 제품이 다를 텐데.....
그렇지요?
그전에 면장님이 몇 년간을 참으셔서 나중에 면사무소 새로 지으면 하신다고 하시기에 그러시는가보다 했는데 이게 올라와 있기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이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새것으로 사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건물 지어서 새로 들어갈 때 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진면 724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27쪽까지 같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안면 7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각 읍면 면장실이 쇼파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탁자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러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연식 위원
본 의원이 기억을 해보면 계화면이라든가 그런 데는 탁자형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쇼파형으로 되어 있는데 면장실도 앞으로는 탁자형으로 업무 토론형 그런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 쇼파형으로 하면 주민들 오셨을 때 안락하게 모시는 그런 경향은 있어도 사실은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탁자형 회의형태로 되어 있으면 업무 형태로 많이 토론이 되는데 쇼파형은 그냥 환담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할 이 아니라 군에서도 방향을 잡아 주어야 된다.
구입할 때 다시 쇼파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부안군에서는 전 읍면이 면장실도 탁자형으로 해서 업무 분위기로 가야된다 그렇게 봅니다.
오래전에 실과도 쇼파형으로 했다가 지금 다 탁자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우리 농촌지역이나 면장실은 쇼파형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근무 분위기가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쇼파하고 탁자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사용할만하면 우선 사용하고요.
그것을 교체할 때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탁자로 교체가 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립을 해야된다, 앞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가자해서 그렇게 전환을 해야지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세워주느냐 마느냐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 부안군만은 전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 체제로 된다.
다른 시군의 읍면장실 어떤 분위기로 되었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전환 체제가 좀 늦어가고 있다.
역대 고위층들을 보면 업무추진력이 강하면 바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변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약하더라고요.
누가 지적하기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 하나하나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면장실 비품 구입할 때 쇼파는 탁자로 바꾸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전반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걸 다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줄포, 계화라든가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가고 주민들도 와서 탁자에서 간단하게 용건만 이야기 하고 빠져주고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락한 쇼파에서 환담형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7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화면 733쪽∼7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733쪽 하단부 간이 승강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예.

○김정기 위원
지금 이부분 같은 경우 6만8천7백2십원 4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여기도 12.53%로 되어 있고, 관리재료비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734쪽 상단부분 여기 같은 경우 간이 승강장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6만8천7백2십원 곱하기, 2곱하기, 4곱하기 2, 그리고 승강장 보수도 여기는 2십5만원 곱하기 2, 다른 읍면은 승강장과 간이 재료비가 7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 당 관리비가 합쳐서 1십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는 6만8천원, 어떤 데는 7만원, 계화 같은 경우 승강장이 1백1십만원이면 승강장 1군데 당 1십만원 이니까 11개 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계화가 승강장이 11군데 밖에 없습니까?
734쪽 상단부에 보시면 승강장 관리인부임이 1백1십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액은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계화면에 간이승강장이 적어도 11개는 넘을 텐데 어떻게 예산이 별로 안 올라 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되는 대로 수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자재비까지 총 1백6십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십만원씩 계산 했을 대 16군데, 그런데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숫자가 40개, 30개 이렇게 되는데 계화면만 16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못 찾는 것 같아요.
읍면마다 내용이 다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부분을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뭉퉁구리로 만들어 놓으면 아마 찾고 활용하는 것도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화면에 16군데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간이 승강장 개수까지는 전부 파악을 못하고 읍면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받아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7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축제프로그램 운영부지 임차 2백5십만원 4개소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이번에 축제행사장 관련해서 그 옆에 공원부지로 해서 4필지 정도 도시공원과에서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이 임차 2백5십만원 4개소가 필요합니까?
임대한 자리를 사주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혹시 부지 구입이 늦어지게 되면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 부지를 구입완료해서 다 끝나서 축제를 할 수 있으면 굳이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예산인데요.

○김정기 위원
그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735쪽 상단부에 볏짚공예 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으로 1천만원, 그 앞에 계화 유채쌀 축제, 그리고 볏짚이야기 소품구입으로 6백만원, 733쪽하고 735쪽이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735쪽에 중간에 보면 다른 면에서는 화단사후관리 인부임이 다른 데에 많이 있는 데가 2천만원대, 3천만원대입니다
계화면만 화단이 많은가요?
계화는 화단이 5천2백2십2만8천원이에요.
변산이나 부안읍 이런 데가 화단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변산, 격포, 그런데 계화는 6천만원 정도가 화단운영비로 들어가요.
이부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이게 지금 2019년 예산을 수정으로 세워주다 보니까......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2019년 예산에 세워주다 보니까 그대로 세워 주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 했을 때는 옛날에 세웠어도 이게 타당성이 없냐를 봐야 맞을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읍면 도로주변 환경정비 제초작업 자료를 가져왔는데 계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읍면들은 화단 사후관리 인부임이 2천, 3천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화만 5천2백만원이면.....
그리고 계화에서 화단을 많이 보지도 않았고.....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 면적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계화간척지 농작물 피해목 제거 인부임, 그 밑에 보면 또 계화간척지 농작물 피해목 제거 장비임차로 5십5만원 18회, 다른 읍면들은 이 비용이 별도로 없고 다 재해위험 목 등 제거장비 임차료로 해서 정리가 딱 끝나요.
그런데 여기만 두 군데에다 계화간척지로 해서 별도로 2천만원 정도가 또 세워져있어요.
왜 거기를 별도로 또 세운 거예요?
거기 말고 다른 면들은 공원이 많고......
줄포, 진서 같은 경우는 공원이 3군데 있고, 백산도 많이 있고, 하서도 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도에 세웠으니까 그냥 동일하게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다 이런 것보다는 한 번 더 짚어보고......
다른 읍면하고 비교해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엑셀로 정리되어 있으면 비교해보면 나오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있는 면과 없는 면을 구분해서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읍면별로 놓고 똑같은 품목으로 인건비 대비 재료비, 들어가는 비용이 청소 물품이나 다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면들은 없는 게 새로운 면만 있어요.
읍에 있다고 하면 아까 이강세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안읍은 주민이 많아서 그런다고 이해가 가는데 다른 면들은 다 똑같아야지 어떻게 그쪽만 이런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가 더 재밌습니다.
예초기 유지관리 22대, 담당관님 백산에 계실 때 예초기 몇 대나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3대인가 4대인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계화는 예초기도 많아요.
22대나 있어요.
22대나 있는 예초기 봤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예초기가 22대인데 유류대가 400ℓ밖에 안 써요.
3대 있는 곳이 460ℓ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여기 기름 값이 엄청 들어가야 하거든요.
안 맞다는 거지요.
각 실과별로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보시고 그부분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다른 읍면들의 형평성이나 나머지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청소차량 유류대는 여기도 휘발유에요.
그리고 737페이지 보면 종합복지센터 아까 방음장치 같은 경우 5천만원 세워서 난타공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음을 하려고 세운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냉난방비가 또 6대가 있어요.
737쪽 상단부에 4백만원짜리, 복지관에 기존에 냉난방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건 기존 건물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읍면 것들도 기획담당관님이 다 아실 수는 없는 거니까 자료가 따로 들어가는 것들은 부연 설명 사항별설명서를 별도로 받아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난타 공연 때문에 방음장치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냉난방기가 기존에 있었을 텐데 또 2천4백만원 들여서 바꾼다는 것은.......
거기가 다른 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작아봤자 10평 그정도도 안 되는데, 한번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이 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산팀에서도 한번 체크도 하고, 읍면에서 해달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안면 739∼7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별로 같은 목의 예산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공통 표준 단가를 적용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방금 저도 같은 상황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님이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이 읍면 형평성 있는 예산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계화면 같은 경우도 민원인 전용컵 자동세척 살균기를 임차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느 면은 요구하니까 해준다 그런 것보다도 읍면에 정말로 필요하다 하면 어느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아∼ 이것은 다른 읍면도 공히 필요 하겠구나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 전용컵 자동세척기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확보를 해놓았지만 활용도면에서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아∼ 이런 부분은 필요성이 떨어진다 해서 제외를 시키든가 아니면 정말로 그게 좋다고 하면 요구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공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워주려면 다 세우주고, 안 세우면 다 안 세우고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실효성을 여기에서 판단을 해보라는 이야기지요.
다른 의원님들이 강조한 부분을 곁들여서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변산면 743쪽∼7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743쪽 상단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찾아가는 쓰레기처리 기동반 운영, 변산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처리 기동반 운영 해달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변산 같은 경우 격포, 변산, 가력항까지, 어떻게 보면 가력항 같은 경우도 군산하고의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변산면 직원들이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예산부분이 충분히 수반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본 의원이 제일 좋게 본 것은 745쪽 중간에 보면 전국 조선 십승지 읍·면장 협의회 이부분이 이번에 신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이부분은 전국적으로 십승지 읍면이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혹시 십승지가 어디어디 인가요?
아시고 계신데.......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다 외우질 못하겠습니다.
영월도 들어가고요.
여러 군데 들어갑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이번에 부안에서 주최하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3백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주로 기념품 약간 사주고, 식사하고 하루 안내 해주고 그런 것들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내용을 보다가 참 부안에 십승지로 읍·면장협의회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일 같아요.
예산이 좀 더 해서 부안을 알리 수 있게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이 왔을 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서면 749쪽∼75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751쪽 상단부에 보면 화단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진서 같은 경우는 아마 수정예산에 다시 잡아야할 것 같은데, 2019년도 예산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신규 직원이 오타 난 상황에서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다른 데는 화단 인부임이 2천 얼마인데 여기는 65만원이에요.
그러면 진서면은 아예 화단이 없고, 화단 관리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부분은 프로그램 상에서만 보지 마시고 좀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아까 748쪽, 변산면 자산물품취득에 회의실 에어컨구입인데 1대가 8백1십만원 짜리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거기가 에어컨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어요.
노후화 되고 회의실 면적이 또 큽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기 위원
큰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이게 냉·난방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에어컨인가요?
에어컨만 쓰여 있으니까 ......
설치하려면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할 텐데, 그럼 난방기는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제 기억에 난방기는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김정기 위원
아∼ 변산에도 계셨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제가 변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너무 오래되어서.....

○김정기 위원
아∼ 에어컨만 바꾸면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엄청 커요.

○김정기 위원
예.
변산면 회의실이 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에어컨도 커요.

○김정기 위원
에어컨만 노후화 되고 난방기는 괜찮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광수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이 올 여름에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회의를 못하고 농협회의실에 가서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너무나 더워서 회의를 못해요.

○김정기 위원
아니, 저는 에어컨만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냉·난방기도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별도로 난방기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이건 면사무소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김정기 위원
이왕에 살 때 냉·난방기를 같이 사야지 에어컨만 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확실히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면사무소 확인해서 이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산면 754쪽∼7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서면 758쪽∼7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서면 763쪽∼7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6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간이승강장 관리 인부임 여기도 다른 데들은 재료비까지 1십만원씩 해서 40개소이면 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회씩 청소한다고 해서 거의 7백5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저분하니까 승강장마다 두 번 청소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한번하고, 어떤 데는 두 번하면 이 예산이.....
왜 어떤 면은 한번하고, 어떤 면은 두 번하고, 면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올린 것인가 이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간이승강장 그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리고 없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764페이지 상단부에서 사무관리비, 체련공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밑에 보면 공원 및 체육시설 공공요금 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공원 및 체육시설 공공요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왜 하서만 체육시설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거기에 고인돌 체련공원에 건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건물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어떤 건물?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 체련공원......

○김정기 위원
무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김정기 위원
무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아니, 무대 말고 그옆에.....

○김정기 위원
그옆에 목욕탕, 도서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 건물......

○김정기 위원
그부분은 따로 관리비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목욕탕이나 도서관이 유지비가 공공요금이 따로 없다면 이해가 가요.
다른 읍면에도 다들 있거든요.
그런데 상서도 개암사 체련공원이 있고, 거기도 따로 가로등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가로등에 금액이 들어가 있지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하서만......
지난번에 이쪽에서 유류대 게이트볼 기름 값이 이쪽에서 나가더라고요.
이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765쪽에 보면 작은 목욕탕 전기가 부족해서 증설을 하는 건가요?
765페이지 하단부 쪽에 작은목욕탕 전기시설 증설 7백만원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현재 승압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요.

○김정기 위원
목욕탕 물 데우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런 것 같아요.
전기가 약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상서나 계화는 목욕탕들도 그부분에서 전기를 다 되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거기는 공사하기 전에 다 승압공사 해서 들어가겠지요.

○김정기 위원
승압공사 해서요?
다음에 그 앞으로 가기 그러니까 마저 질문 하겠습니다.
734페이지 계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공동목욕탕 운영 인부임 아까 이부분이 빠졌는데, 지금 기본급하고 연차수당하고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개월로 해가지고 계화면은 한 달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하서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잡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광수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재무과에서 위탁관리로 예산을 올리는 그부분에서 한 달 운영하고 위탁관리로 그쪽에 넘기는 건가요?

○예산팀장 임병길
지금 재무과에 작은목욕탕 운영으로 1억 2천 2개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사업자 선정시기까지 기간을 보류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한 달이면 선정이 충분히 되어서 그다음에 문제없이 운영이 될 수 있나요?

○예산팀장 임병길
예.
계획서 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한 달 열어놓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없어서 다시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하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달 해가지고......
지금 문 열어서 운영 했나요?

○예산팀장 임병길
이 건물 지을 당시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고 시설 관리를 하는 사실 어떤 민간이 조직이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군 예산 없이 자체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하다보니 인건비 같은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필요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권역사업을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하서면하고는 다른 작은목욕탕이 때문에 이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운영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만 먼저 군 예산을 주고 재무과에서 바로 위탁을 주시겠다 그이야기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활용할 때 한 달 이후에 더 계속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임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줄포면 769쪽∼7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도면 774쪽∼7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위도면도 775쪽을 보면 간이승강장 여기는 1십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까지 1십4만원, 다른 면은 1십만원인데 위도는 인건비가 좀더 비쌌나 1십4만원이에요.
이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데 좀 더 놀라운 것은 776페이지 보면 작은목욕탕 운영 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급이 1백2십3만6천원, 유급휴일수당이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계화면 기본급 1백7십9만5천원, 다른 면 잡아 놓은 것도 다 1백7십9만원 정도 되는데 위도만 어떻게 인건비가 이거 밖에 안 돼요?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이것도 읍면별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부분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금액이 잘못 되었다고 봐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똑같은 사업을 각 읍면에서 다 다른 공무원들이 올리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때 다 통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위도 섬에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데하고는 맞춰서 주어야지.......
거기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은 다른 면은 4십8만원인데 위도는 7십2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강사수당을 주는데, 배 운임비까지 비용을 계산해서 아마 강사수당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작은목욕탕 운영 인건비는 더 적으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체크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정기 의원님이나 김연식 의원님, 또 이태근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가격표, 그리고 가격정보지에 나온 가격, 그래도 그 가격이 거기에 없는 가격이면 우리 예산팀에서 시장 조사를 해서 표준가격 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통일을 시켜야 하는데 보니까 읍면마다 다 달아요.
그다음에 기간제 공무원 인건비 계산한 것도 7만원 곱하기 뭐 며칠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6천8백3십원인가 얼마 최저단가 적용해서 한 것도 있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이 6천8백3십원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8천5백9십원입니다.

○문찬기 위원
8천5백9십원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그 단가를 적용해서 몇 시간, 그다음에 며칠 그러면 예산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후 화단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각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주요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지금도 꽃길조성하고 또 제초작업하고, 꽃이 지고나면 또 제거하고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노변에 가을되면 코스모스길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부안의 관광길 조성하고 하는 것들을 전에는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냐.....
이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획관님께서 점검을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각종 보조금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농사관계, 그다음에 사회복지나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지금은 잘 관리 되지만 전에는 우리가 속된 이야기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그런 식으로 편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관리 이력제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갔으면 몇 년도 어떤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은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상에 보조금을 지원 받고 하고 있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우리는 있냐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해당 관·과·소에서 그동안 지원내용들은 다 정리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농업정책과를 보니까 이력제를 관리는 하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컴퓨터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조금관리 상태를 입력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몇 년부터 보조금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이야기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에 있으니까 시스템을 개발해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과에 지시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오전에도 우리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제가 답변 드렸듯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감사반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까 이야기 한 이력제를 관리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누구나 컴퓨터에 입력해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어떤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문찬기 위원
미국이 1861년도에 남북전쟁 중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제화 시켜서 하고 있어요.
160년 전에 미국은 이미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자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김연식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직무성과 관리용역 전과 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강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군정홍보 포털과 잡지의 세부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2020년 본예산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 공무원 복지제도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통신 관리 등 총 34개의 세부사업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등 국·도비 보조금 총 1억 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1십9억8천만원 증액한 751억 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인력운영비 17억 9천만원입니다.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는 기 운영 중인 인사시스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표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액 2천4백만원, 구내식당의 식기세척기, 냉장고와 5층 회의실 탁자교체비용 2천3백만원, 팩스 문서를 PC에서 직접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비용 7천, 영호남 국민화합 전진대회를 부안에서 개최하고자 바르게살기운동 부안군협의회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2020년도에도 일 중심 조직문화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57쪽입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111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111쪽에 임용장이나 표창장 제작하는 것이 임용장 케이스는 신규임용이나 승진, 전보자들의 사령교부 때 쓰는 내용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재질은 뭐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종이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반 종이로?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딱딱한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임용장 케이스인데?
접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전부터 쓰던 그 케이스입니다.

○이태근 위원
표지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종이 재질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 그래요?
전에 보니까 융으로 된 것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던데요.
그것 아니던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현재는 종이재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 종이재질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이태근 위원
융으로 된 것을 사용 하는가 해서요.
융으로 된 것은 일단 보기는 좋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는데 사실 받는 사람 차원에서 보면 그게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비닐이나 종이로 된 것으로 케이스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사항을 권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현재 종이로 사용하고 있다면.....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종이재질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2쪽∼113쪽까지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113쪽에 명예군민 수상자 메달 이건 기존에 해왔던 거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군민대상 수상자 메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군민대상은 상패제작입니다.

○이태근 위원
상패도 있고, 메달도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예.

○이태근 위원
오히려 명예로운 군민대상 수상자 메달이 명예군민 보다 단가가 적어요?
제작하는데 뭐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품질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해서 가격에 관계없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메달 도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예군민 수상자 메달하고 군민대상 메달하고 도안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담당관님 과거에 군민대상 수상자들 메달한번 보신적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메달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태근 위원
못 봤어요?
한번 기 수상자들 것 메달 점검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걸 대개 도금메달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색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느 경우 기 수상하신 분들 메달을 봤더니 새파랗게 녹이 슬어서 이게 과연 우리 군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드린 메달인가 할 정도로 한번 점검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재질을 바꾸어 메달이 편색 되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해야 정말 군민대상의 명예가 빛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의원님 말씀대로 변색이 되지 않는 좋은 재질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4쪽∼115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14쪽 상단부에 보면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으로 친절·질서·청결 지원으로 3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를 들어서 이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애향운동라든지 그런 단체를 보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단체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행사 내용에 따라서 친절·질서·청결에 맞는 단체를 선정해서 드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114쪽, 사무관리비 온누리 인권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도비 보조 사업인데 요즘 인권이 많이 강화되어서 인권관련 홍보자료도 배포하고 그렇게 쓰는 예산입니다.

○이용님 위원
아∼ 홍보자료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예.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6쪽∼117쪽까지입니다.
다음 118쪽∼119쪽까지입니다.
이어서 120쪽∼121쪽까지입니다.
다음 122쪽∼123쪽까지입니다.
다음 124쪽∼125쪽까지입니다.
다음 126쪽∼127쪽까지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담당관님이 126쪽에 바르게살기운동부안군협의회 국민화합전진대회 이부분은 어떤 행사 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경상권하고 전라권이 교대로 국민화합전진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전라북도하고 경상북도가 매년 한 해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한 해는 전라북도에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안이나 고창, 남원 일부 한 번씩 다 대회를 했고요.
대회 목적은 5천명 이상의 대원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역경제 효과도 있고, 부안지역 알리는 홍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유치코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번에 부안이 유치할 다음 순서가 아니고, 우리가 유치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부안이 유치할만한 순서도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난번에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경상도쪽에 화합잔치 가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저희가 교류 형식으로 가는 부분을 초청을 한다 그이야기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이번에 예천을 다녀오셨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예천으로 다녀오시고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바르게살기운동하고 경상도하고 같이 다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상도만 오시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전부 다 오십니다.

○김정기 위원
전라북도 플러스 경상북도.....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크게는 경상도, 전라도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도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 받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일부 단체에서 별도로 그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부분은 별도로 또 단체에서 받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거는 군에서만 저희가 내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8쪽∼129쪽까지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127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나눔실천 행복사업에 2천5백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 사업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자원봉사센터 전체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우리가 금년에 지원되는 사업이 292개 사업에 167억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목록에는 이게 없어요.
혹시 누락 되었는가 해서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전체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사업비 3억 1천2백만원을 총괄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문찬기 위원
세부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0쪽∼131쪽까지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의원입니다.
기준인건비를 작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목표를 정해서 지시를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자율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지금도 기준인건비는 정해주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럼 우리가 얼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2020년도 현재 798억입니다.

○문찬기 위원
798억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737억이더라고요.
그러면 61억 정도가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오버되지는 않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문찬기 위원
예산서에 인건비 편성한 것을 여기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첨부가 안 되었어요.
기준인건비 편성현황을 여기에 첨부해야 하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정부 지침이 비공개라서 첨부가 안 된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기준인건비 편성된 것이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첨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기준인건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그것만 하나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2쪽∼133쪽까지입니다.
다음 134쪽∼135쪽까지입니다.
다음 136쪽∼137쪽까지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아까 놓친 부분 질의 할게요.
116쪽 중간부분에 직원 외국어 교육 있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외국어 교육은 몇 개 국어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현재 계획은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국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거기 수강생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직원입니다.

○이태근 위원
직원인줄은 아는데......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신청을 받아서......

○이태근 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이태근 위원
이게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태근 위원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해요?
1주일에 몇 회를 한다든지.....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보통 주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주 2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예.

○이태근 위원
당초부터 3개 국어를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최초에는 중국어가 먼저 시작 됐고요.
올해는 영어하고 일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이게 오랫동안 했었고, 3개 국어를 해왔으며 처음부터 수강을 했던 직원들은 상당 어느 수준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때요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초급반 위주로 해가지고 자리기반을 만들어 주고 본인이 더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중급반이나 고급반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금까지 운영해온 외국어 교육 운영현황이랄지 그간의 실적 그런 부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112쪽 포상금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수 및 모범 공무원 연말시상이 5만원에서 50명을 선정해서 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상을 했던 것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매년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우수공무원 시상하는데 5만원이면 우수공무원에 대한 예우 표현인가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많이 드릴수록 좋지만 부안군 재정도 생각해서 성의 표하는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좀 명수를 감축 시키더라도 금액을 좀 투여를 해야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부분을 좀 조정해서 좀 더 많이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이태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명예군민 및 군민대상 메달 도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외국어 운영 상황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찬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원봉사자센터 보조금 사업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및 기준인건비 행정안전부 지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미래전략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와 증감내역은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정책사업과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2페이지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15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4억 5천9백만원, 14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9억 3천만원,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4억원, 146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4억 7천만원 등 에너지 관리 예산으로 총 57억 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14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6억 6천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운용 6억 2천만원 등 지역경제활성화로 총 15억 7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4억 1천6백만원, 청년취업 2000사업 1억 2천3백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억 7천5백만원 등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총 2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5페이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억 6백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1억 4천2백만원 등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하여 총 3억 9백만원 편성하고, 지속가능한 부안 만들기를 위하여 156페이지 인구정책추진으로 6억 9천5백만원, 전북청년 지역정착사업 5천4백만원 등 인구정책 관련해 총 7억 7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은 농공단지 관리운영 2억 8천7백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십1억6천7백만원, 입주기업 지원 2십8억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3십9억7천만원으로 총 204억 4천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49쪽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41쪽입니다.
다음 142쪽∼143쪽까지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142쪽 중간부분에 부안자연에너지 공원조성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15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연식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자연에너지 공원이라고 해서 군청 앞에를 에너지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공원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110억 투자계획으로 있고, 국비 20억, 군비 90억, 토지매입이 5필지, 사유지 8필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설계 할 계획입입니다.
에너지 위주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연식 위원
명칭을 자연에너지 공원으로 명명을 했으니까 군에서는 뭐 하나 하려면 제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표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고, 뭔가 벤치마킹이 될 만한 그런 사업으로 조성을 해야지 적은 사업비이면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된.....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에너지공원, 다른 지역에 많지 않은 그런 공원을 조성하려면 제대로 된 공원을 설치해야 된다.
적은 사업비에 맞추어서 졸속으로 조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군청 관공서 앞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에너지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 공원은 모든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사에 미코에서 수소전지로 해가지고 교육장이라든가 그 주위에 가로등을 적게나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실시설계 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학생들한테도 에너지 관련 학습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하단부에 경로당 태양광설치가 41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올해까지 202개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읍면별, 마을별, 경로당 수를 비율로 배정기준을 세웁니다.

○김연식 위원
아∼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13개 읍면 비율을 감안해서 선정한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부분은 모든 경로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다 요구는 하고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다 하고자 한다면 읍면별, 지역별로 불만이 없도록 잘 안배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3쪽 중간부분부터 보면 탄소복합재 수소융복합 드론 상용화 지원으로 도하고 군이 나누어서 기 투자부터 내년까지 2년 사업이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만들어지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지금 드론 관련 벤처기업 유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12월 24일날 소수전지 생산하는 업체가 농공단지와 협약식 체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부안군 농공단지에 유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신재생 에너지에 상용화를 해서 개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여기 농공단지에 유치를 하겠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예.

○김정기 위원
그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이 기 투자가 2억이고, 올해사업, 23년도까지 해서 18억 정도 이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지금 이게 198억짜리 사업이에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신재생에너지단지에 있습니다.
인력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원이 10명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13명 있는데 여기에서 주를 해서.....
연료전지 실효성 평가라는 부분은 뭐냐면 인증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증기관이 없었거든요.
여기에서 인증을 해줘야 판매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것도 신재생에너지에 만들어서 평가센터를 거기에 구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러면 연료전지 부분도 농공단지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 기계를 만들어서.....
지금 구)관사에 미코에서 설치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평가받는 기관 가장 가까운 쪽에 유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않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농공단지로 해서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안군 출신 학생들이 충분히 이런 쪽에서 앞으로 과나 이런 선택을 해서 취업을 할 때도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그런 학생들이 부안군에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부안을 다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기간이 23년도까지이니까 여유는 있을 것 같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지금 연구원 중에 김태영 박사라고 부안에 상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카이스트에서 박사 받으신 분인데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등학생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내년에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왕이면 부안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이쪽 과로 선택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143쪽 맨 위에 민간위탁사업비로 계화, 동진지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태양광시설하고 태양열 시설로 되어 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용님 위원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는 틀립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광은 판넬로 하는 것이 있고, 열은 파이프로 해서 온수 통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님 위원
마을에 3대를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예.

○이용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참고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4쪽∼145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45쪽 위에 보면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이게 국비하고 같이 해서 국비 매칭사업인데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김정기 위원
복지시설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예.

○김정기 위원
여기도 등 2개씩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개씩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끝나가지고, 요구사항이 왜 경로당 방이 2개 내지 3개 있는데 왜 2개씩만 갈아주느냐, 그러면 1개방만 해당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이 사업을 보고 딱 생각나는 게 경로당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더라도 방이 1개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김정기 위원
이왕에 등 사업을 해주려면 제대로 LED 등으로 전체를 갈아 줄 수 있는 부분,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그냥 사업만 했다고 하고 등을 2개만 갈고 온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경로당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저소득층이랑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6쪽∼147쪽입니다.
다음 148쪽∼149쪽입니다.
다음 150쪽∼151쪽까지입니다.
다음 152쪽∼153쪽입니다.
다음 154쪽∼155쪽입니다.
다음 156쪽∼157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56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 교육비로 청년정책 토크쇼, 그리고 청년 행복코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에 관한 토크쇼를 하려고 8백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청년 행복코칭 지원사업은 마케팅 교육을 위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군 청년들이 이런 행사 자체에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꺼려하고 있던데 이부분에서 어떻게 끌어 들일 생각이시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지난번에 노인여성회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정책토크쇼나 지원사업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그냥 토크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나오고 그부분이 반영되어야만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부분까지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156쪽에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이 금년에 2억 5천만원이나 늘려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태근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전입 장려금이 2년차 돌아오는 119명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야 됩니다.
2017년부터 전입되신 분들이 2년이 되어서 그래서 좀 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금년도 3회추경에서 전입장려금이나 결혼장려금 집행을 못해서 거의 2억 4천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부분은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전입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좀 미흡해서 추진을 못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태근 위원
소요 판단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예산만 확보해 놓는 것 아닌지 그런 우려가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151쪽, 상단부분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있지요?
지금 24개소를 선정해서 제공하는데 이 업종은 대부분 뭡니까?
음식점이 어디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몇 페이지 이지요?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151쪽 상단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말씀하시지요?

○김연식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부안군에 23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점 위주지요.
홈페이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는데 선정이 되면 위생소독하고 전기안전검사는 동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지급은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연식 위원
80여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부분 어떠한 용도로 활용을 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위생소독하고 전기안전점검입니다.

○김연식 위원
시장관련해서 활성화 차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위생부서에서도 비슷한 관련사업, 착한가격업소 관리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착한가격업소는 본 의원도 간혹 음식점에서 표지판을 보는데 대부분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모범업소 비슷한 성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착한 업소를 가면 다른 업소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고 맛도 있고, 뭔가 그런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은 정책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차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취지에 맞게끔 착한가격업소 우리 부안군에서 선정해서 표지판을 붙여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하면 외지사람들도 부안군에서 가격면이라든가 모든 관리면에서 우수한 것이 입증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게끔 관리에 철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게 인센티브니까 적다면 적고, 그렇기 않다면 않는 것인데 이거 큰 시설 지원도 안 해주면서 까다롭게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여길게 아니고 이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차별화를 느낄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97쪽입니다.
다음 798쪽입니다.
다음 800쪽입니다.
다음 802쪽∼803쪽까지입니다.
804쪽입니다.
다음 부안군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17쪽입니다.
다음 818쪽입니다.
다음 820쪽입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영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13쪽입니다.
다음 14쪽∼15쪽입니다.
다음 16쪽∼17쪽입니다.
다음 18쪽∼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화물차 공영차고지 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태근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지금 보상은 일부 끝났습니다.
설계까지는 끝났는데 2차 부분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보상은 토지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토지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 안에 묘지도 있고 그렇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가운데 묘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착공이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예.
착공할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시설부설 설계는 지금 끝나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정확한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165면입니다.

○이태근 위원
165면......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화물자동차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중기 덤프트럭, 그부분도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가는데,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라 해가지고 화물차만 받으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중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도 주차를 하자 그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종합검토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등록된 화물차하고 중기는 얼마나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사업자용 화물차가 300대가 조금 못돼요.
그런데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화물차가 많잖아요.
1.5톤인가 파란색 작은 차 그것부터 시작해서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차는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65면이면 조금 남을 거예요.
같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근 위원
화물차만 할 경우는 조금 여유는 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여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중기도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렇지요.

○이태근 위원
대수가 많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런데 중기까지 같이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수소차 구입하는 게 있던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태근 위원
이거는 지금 구입처는 어디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현대 넥쏘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 우리 군청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7천2백만원인데 그게 넥쏘......

○이태근 위원
차종이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현대 넥쏘 있잖아요.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것인가 모르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RV차량, 그 뭐야 뭐라고 해야 해요.
승용차 말고 SUV차 있잖아요?

○이태근 위원
예.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그게 넥쏘, 전기차로 넥쏘차 지금 많이 돌아다녀요.

○이태근 위원
앞에 짧아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예.

○이태근 위원
그게 수소차라서 이렇게 비싸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예.

○이태근 위원
조달로 구입하는데도 가격 꽤 비싸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래도 우리 승용차는 좀 싼 거예요.
버스가 6억 정도 가요.
운송업체에서는 버스도 지원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와 중앙부처에서는 아마 내년부터는 버스도 공영버스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태근 위원
일단은 이게 내년도에 구입이 되면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충전소 내년에 착공해서 바로 짓습니다.
40억 예산 세워졌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그 충전소가 언제 완공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6개월이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태근 위원
6개월이면?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그 때 맞추어서 사야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예.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경제발전특별위원회 발표회 했었지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예.

○이태근 위원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7건 정도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이용님 의원님도 위원이었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화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은 아마 연구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보다는 문화예술 쪽이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 쪽의 토론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태근 위원
사전 그런 과제를 부여를 해서 유도를 해야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용님 위원님 좋은 것 하나 내세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