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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5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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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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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05일(목)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 도시공원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20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림사업 관련 보조금 13억 7백1십9만 8천원과 복지기금 3억 9천3백만원 등 총 17억 6천3백1십9만 8천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21억 1천만원 등, 38억 1천1십9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산림사업 관련 보조금 20억 7만 3천원과 도시재생 뉴딜관련 사업 3억 5천1백만원 등 23억 5천1백7만 3천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금 61억 6천1백2십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공원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5억 3천8백4십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을 개발행위 신청에 대한 심의 건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심의위원회가 증가되어 지난해 대비 100% 증액한 2천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형 자연 경관지구 사업을 위한 환경교통경관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차분 2억 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100억 8천4백7십9만 3천원, 물의거리 정비사업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화 간척역사 광장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용역비 4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격포 경관광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4억원, 마실축제 야간경관을 위한 매창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4억원, 마실축제 행사장 부지 정비를 위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안전을 위해 가로등 설치사업 2억원, 시가지 교통규제봉 대체시설 화분설치를 위해 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넝쿨식물 식재와 우량소나무림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각각 1억원씩 2억원, 노후수목 정비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청년챌린지 숲 지원을 위해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4천3백7십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용지매입을 위해 4천3백7십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6쪽∼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4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80쪽∼4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82쪽∼483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82쪽에 하단 부분에 매창공원 야간경관 조성을 하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기간이 특별하게 정해졌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마실축제 기간에 작년에 했던 것처럼, 작년과는 좀 색다르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금년이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올해, 올해보다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김연식 위원
올해 매창공원 야간경관 조명이 좋은 호응을 받았어요.
마실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 여름이라든가, 부안읍권에 산책나와서 밤에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제시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면 짧은기간 마실축제 기간위주로 하겠다는 건가요?
4억이나 되는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나무에 설치하는 시설이고 하다보니 오래하면 나무생육에 지장을 주는게 있어서 상시 설치를 하려면 마실축제 하는 기간처럼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 포인트를 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마실축제즈음해서 대비한다고 했는데 야간경관 조성은 마실축제뿐 아니라 상시 일년내내는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매창공원을 많이 찾는 봄, 여름, 가을철에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나무에 영향이 있다면 조형물이라도 하고 적지않는 예산이 들어가는만큼 상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마실축제 예산도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직접적인 예산은 9억 5천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적인 예산까지 하면 15∼6억원 되는데 마실축제를 대비해서 하는 예산이다 하면 마실축제 예산이 2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실축제만 국한하지 말고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시내 터미널 사거리 경관 아치 조성하고 있는거 있죠?
새만금잼버리과에서 하는데 그때도 축제연관해서 그 시기에 했습니다만 도시야간 경관을 위해서는 도시과에서 상시 축제와 관계없이 이번에도 축제와 관계없이 겨울철에 조명아치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김연식 위원
그것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도시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처음에 다른부서에서 했으니 거기에 맡기는것보다는 성격상 과에서 맞으면 우리가하겠다고 하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부안경관을 아름다고 좋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창공원 야간경관 조성을 하는데 4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갑니다.
혹시 4억이 들어가는 과정에 계속 소모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남는 야간경관이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올해같은 경우 남겨진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앞으로 축제를 하면서 소모성으로 10억여원씩 하는게 없어지잖아요.
그것보다도 한해마다 30%씩 남는 자산을 세워서 계속해서 가다보면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이것 또한 좀 더 4억이라면 거기에서 30%정도는 시설이 남는 시설을 편성해서 거기에 좀만 하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겟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내년 사업을 할때는 야간경관 시설물이 하나는 남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4쪽∼485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483쪽에서 질의할게요.
상단에 서림공원, 매창공원 흙먼지 털이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게 꽤 비싸네요?
한 대에 750만원?
이건 어떤 형태의 기계를 설치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공기압력으로.

○이태근 위원
에어로 불어서?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이태근 위원
위원님들이 지난번 견학차 함양을 갔더니 더 좋은 시설이 있더라고요?
국립공원이나 이런델 가면 에어로 부는 것만 있는데 거기껀 끝에 털로 브러쉬가 장착되어 있어 신발먼지를 닦으면서 먼지를 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왕 이런시설을 하면서 좋은걸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참고해보세요.
다음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는 기간제 인력으로 철거를 합니까, 광고협회 대행을 줘서 하는걸로 알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불법광고물은 각 읍면에서 철거합니다.
특히 부안읍같은 경우 긴급하게 플래카드를 철거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세우는겁니다.
부안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비를 해야겠다 했을땐 저희가 직접 지시해서 하기도 하고

○이태근 위원
광고협회에서도 대행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긴급할때는 인력을 투입을 한다 이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이태근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많기도 하고 특히나 기간이 경과되서 몇 개월동안 걸려있는것들이 부지기수에요.
인력투입을 적절하게 해서 불법광고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간이 경과된 건 빨리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6쪽∼4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88쪽∼4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90쪽∼49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490쪽 하단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넝쿨식물 식재사업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은 없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이 사업이 저희가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2023년 잼버리를 대비해서 부안읍내를 도시정원화를 해보자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순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2쪽∼4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94쪽∼4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96쪽∼4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98쪽∼4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00쪽∼5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02쪽∼5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04쪽∼5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06쪽∼5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08쪽∼5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10쪽∼511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511쪽 청년챌린지 숲 지원 9천만원 5개소 되어 있는데 5개소는 선정이 되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아니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빈 상가와 연계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임대료 지원과 리모델링비 지원이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리모델링비는 한 개소당 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임대료는 저희가 8개월을 지원할 계획인데 한달 100만원 이내에서 8개월을 지원합니다.

○이용님 위원
미래전략 담당관에서 청년일자리 취업이라든가 창업연계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 담당이랑 연계해서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미래전략관 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관 담당관실이 내년 사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희와 차이점은 미래전략에서 하는 사업은 부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거고 저희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부안읍에 3군데가 있습니다.
매화풍류마을지역, 터미널 시장지역, 향교마을 지역이 있는데 매화풍류마을과 터미널 시장활성화 지역안에 빈 상가들이 한 80여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중에 선정을 해서 하려고 도시재생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용님 위원
국도비라든가 이런 매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군비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이용님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도 가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487쪽에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 용역 3천만원이 섰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주로 부안읍내 가로수에 대해서 간판을 가린다 이런것들로 인해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일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가지 정리를 해주고 지금상태는 나뭇잎이 안펴서 간판은 안 가리지만 나뭇잎이 피면 간판을 가리니 그때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전문가분들이 하다 보니 작년 위원님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가로수를 몽당 빗자루처럼 잘라놓고 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수형도 조절해가면서 가지치기를 하려고 용역비를 넣은겁니다.

○이용님 위원
네, 알겠습니다.
481쪽에 수경시설 유지관리 이 사업도 순수 군비인데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481쪽 윗 부분, 수경시설 유지관리 부분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시계탑 카이로스 광장 분수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와 물의거리 롱롱피쉬 하이마트쪽앞 머리분수쪽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용님 위원
건설교통과에도 수경시설 유지관리 4,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중복계상이 된 것 같은데 위치가 틀려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건설교통과는 젊음의 거리 홍보석앞에 분수시설 있지않습니까?
거기하나는 기억을 하는데 다른곳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건설교통과와 저희는 중복이 안 됩니다.

○이용님 위원
중복은 안되고 위치지역이 틀리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이용님 위원
485쪽에 재료비 세 번째 시가지 대형화분 설치사업에 4,800만원 계상을 했잖아요?
화분이 플라스틱 용기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도자기형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하시도 하셔서 가급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도자기밸리사업으로 가급적이면 도자기 형태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기성품은 싼데 새로 형태를 맞춰 제작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범위내에서 맞춰서 개수는 줄이더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부안의 상징인 도자기로 화분을 설치하면 상징성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시가지 화분 설치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할 것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도 부안 읍내가 꽃들이 너무 없어서 삭막한 편입니다.
꽃들을 식재해서 시내를 화사하게 바꾸려고 미세먼지 넝쿨식물도 그런차원이고 시가지를 화사하게 바꾸려고 여러 가지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483쪽 상단 서림공원, 매창공원 흙먼지 설치, 두 개소 설치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확대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를 들어 연곡?공원이라든가 행안 진동공원쪽에도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석동공원은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석동공원 주민을 위해서 편익시설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했는데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 석동공원에서 요즘 연곡마을 주민들과 석동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화장실과 음료대 그런 말씀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화장실 부분은 그전부터 얘기가 있다는건 듣고 있는데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할 부분같습니다.
사유지들이고 화장실을 설치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게 문제잖습니까?
화장실 부분은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노력해주셔서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도시공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481페이지 하단부분 보면 자전거 보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총괄과에서 도비지원받아서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 보험과는 중복이 안 되는걸로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중복이 안되는걸로 해서

○김정기 위원
군민안전보험에서는 자전거 사고는 보험처리를 안해준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484쪽 가로등(보안등)설치가 에산이 많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경찰서에서 각 요소요소에 취약지역들이 많이 있다고해서 저희에게 요청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취약지역 요청건수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 올해 보완등을 많이 설치하는겁니다.

○김정기 위원
경찰서에 요구한 지역이 80주 정도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숫잔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여기는 읍면에서 요구한 가로등까지 들어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읍면것도?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김정기 위원
노후가로등 교체는 별개고 신규만?
부안군 전체에 80주?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렇습니다.
밑에 주민행복사업으로 한 건 읍면 행복사업을 저희에게 예산만 세운것이고 과별로 재배정 해준 예산이고요.

○김정기 위원
80주정도 하면 취약지역이 해결이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근데 매년 경찰서에는 요구가 옵니다.

○김정기 위원
해년마다 넣었을텐데 이번만 증액을 시켰는가 그 부분이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올해에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다 반영을 못 해줬어요.
내년예산에는 올해보다 많이 반영을 시켜준 편입니다.
이렇게 해도 내년에 또 요구가 옵니다.

○김정기 위원
490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격포영상테마파크 꽃동산 조성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2억 예산을 들여서 하면 어느정도 성과가 나오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4개년간 2억씩 해서 8억사업을 하는건데 요 사업은 저희가 자생수목원 보전사업과 꽃동산 사업과 해서 내년부터는 그쪽에 정원숲 형식으로 조성할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영상테마파크 외곽길에서 내려오면 그 앞 조성을 2억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꽃동산이다 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올해는 사회복지과에서 건물짓는데 그 뒤쪽으로 흰 철쭉을 다 심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철쭉심어놨는데 건물지어버리며 사회복지과 건물이 높은데 다 가리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전체적으로 가리는건 아니고요.

○김정기 위원
497쪽 산지이용구분도 정비 용역, 용역심의 받으셨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죄송합니다.

○김정기 위원
500쪽 노거수목 정비사업, 2억 부분인데 부안군 전체에 25본정도 노거수목 정비사업을 한다는거잖아요?
밑에 보면 보호수관리해서 3본, 이 부분은 도비지원까지 받는건데 내용이 다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보호수 지정신청을 도지사에게 합니다.
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는건데 부안군에는 16개 보호수가 있고 노거수는 각 마을 오래된 큰 나무들 있잖습니까?
보호수로 지정이 안된 것들이 73개소에 148본 정도가 있는데 올해 37개소에 90본정도를 정비를 해줬습니다.

○김정기 위원
마을에서 노거수목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비가 깔끔히 되니까 상당히 좋은데 보호수 16개인데 3본만 예산이 들어가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이것도 매년 사업을 하는거라 사업한 곳은 빼고.

○김정기 위원
보호수쪽에 관리되게끔 하면 군비가 좀 더 절약되지 않을까싶은데 보호수쪽으로는 못 가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마을에서 지정신청을 해서...

○김정기 위원
몇 년 이상 되어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될 수 있으면 노거수목해서 지금도 정비가 안 된 것들이 많으니까 보호수를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10쪽, 508쪽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해서 운영수당이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장 1명, 활동가 2명, 뒤에 보면 510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여기도 똑같이 밑에 센터장이나 활동가가 있어요?
센터장을 별도로 지역마다 따로따로 뽑아야 하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지역별로 부안읍 활성화 지역이 3개 있잖습니까?
원래는 활성화 지역별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코디가 있어야되고 총괄코디는 센터하나를 겸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508쪽에 있는 센터는 매화풍류마을을 관리운영하는 센터고 거기 근무하는게 비상근으로 센터장이 하나 있고 사무국장, 사무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활동가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센터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들이 있고 511쪽에 있는 센터 지원구성 집기 구입, 센터장 활동비, 활동가 수당은 중심시가지형, 터미널 시장지역시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를 하려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김정기 위원
센터장들은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5년이상 한 사람 등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사람들이 아니겠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렇죠.

○김정기 위원
다 외지에서?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센터장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겸임하는 센터장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안지역, 군산지역 같이 겸임하는...

○김정기 위원
겸임이 돼요?
12달로 월급이 나가는 건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주 2일만 근무를 하니까요.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왕이면 부안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찾아서...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중심시가지형 센터장은 하서사람입니다.

○김정기 위원
마지막으로 511쪽 중간에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해서 3천만 2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을 40명 정도 모집해서 8주씩 2회 교육을 시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가로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교욱시키는.

○김정기 위원
몇 년 과정이에요?
한해씩 커트하는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8주씩.

○김정기 위원
한해할 때 몇 명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가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40명이면 올해 한 게 몇회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 80명이 배출 됐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첫 해하고 두 번째 해에 지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염려하는 부분이 중복해서 받는 분이 계속 받다보면 교육의 필요성이 왜 필요한가?
그분들만 매번 교육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그러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년에 한 번만 해야지, 1년에 두 번까지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이 안 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시가지 대형 화분은 주로 설치지역이 어디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1차적으로는 인도 규제봉을 박아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쪽에 설치를 해서 차량 인도 차단역할도 하고 도시미화 역할도 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부안읍에 도로에 교통규제봉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지만 기왕에 부안은 청자의 고장이니까 주신 자료 예시를 봐도 좋은생각을 하셨고만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감사합니다.

○이태근 위원
관광과에서도 청자 고장을 알리기위해 주요도로변에 청자 관련 조형물을 세운다고 하니까 군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기왕이면 한 번 만들면 오래 활용을 할 수 있는것이니까 처음에 만들 때 도자형태로 잘 만들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군 양묘장은 보안면에 있던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이태근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450평정도.

○이태근 위원
양묘장이 450평?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450평이 아니고 6천평 정도 됩니다.
만오천평방미터.

○이태근 위원
주로 양묘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수목을 육묘를 해서 지금은 좀 헤싱헤싱졌습니다.
수생정원 사업하면서 큰 나무들을 많이 그쪽에서 가져다 심었는데 작은 나무 사서 키우고 씨를 발아시켜서 육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주로 수종은 어떤것들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수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느티나무, 멀구슬, 철쭉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안을 했었고 우리군의 특색있는 나무들 천연기념물들이 있잖아요.
후박나무, 꽝꽝나무, 호랑가시나무, 미선나무 이런것들이 자꾸 온난화로 인해서 후박나무도 예전에 비해서 잘 크고 하는데 요즘보면 생육상태가 아주 좋더라고요?
양묘장에서 그런 묘목을 대량생산해서 관내 주요 도로에 가로수로 특색있는 나무들을 활요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이 되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가 육묘사업을 여러 가지 나무를 하고 있는데 고유수종을 육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걸 한 번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때부터 사회책에서 다 배웠잖아요?
부안 천년기념물에 대하여.
아까 과장님이 가로수 말씀하셨는데 터미널 석정로 가로수 보면 가로수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죄송합니다.

○이태근 위원
예전에 그런 프로 보셨나 모르겠네요.
kbs ‘창’이라는 프로에 서울, 런던, 파리 가로수를 비교해서 2부작으로 방영을 한 게 있어요.
가지를 저렇게 자르면 나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전문가가 제대로 자를때를 잘라줘야지 썩고 그것이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로수를 보면 마로니에 거리를 조성한다고 조성을 해놨는데 아까같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가지가 무성해서 간판을 다 가리니 민원이 많고 열매가 떨어져서 나무밑에 얼마나 지저분해요.
나뭇잎이 떨어져서 가을 태풍올 때 떨어지거든요?
낙엽색깔도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고 그게 떨어지면 배수구 다 막아서 도로 침수되는 원인이에요.
이런건 가로수 수종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나무는 기왕에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부안은 수생정원이나 생태공원이 있으니까 그런곳에 활용해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수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알겠지만 짧은 소견으로 인근 도시에 소나무 가로수 해놓은 것 보면 사시사철 푸르기도 하지만 겨울에 푸른나무에 함박눈이 소복히 내려앉았을 때 그 자체로도 한 폭의 그림같잖아요.
그래서 그런것들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해 볼 필요 없을까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마로니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한 번 수종을 교체하는게 죽어서 보식을 하는건 모르겠지만 수종을 교체하는 것은 도로를 전면적으로 인도를 파헤쳐야 합니다.

○이태근 위원
일시적으로 전 구간을 하는건 어려울테지만 주요 부분 연차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마로니에 거리는 노래도 있고 테마도 있으니 수생정원이나 생태공원에 마로니에 거리를 조성해서 특색있게 가꿀 수도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 부분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507쪽에 산불방지 지원센터 이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아직 위치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건축비만 서있는겁니다.
부지를 선정해서 추경에 매입비를 편성해야하고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도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필요하다해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부지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술회관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여기로 전부 입주가 되겠네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이태근 위원
지으면 규모나 이런것들은 어느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소방서 건물처럼 형식은 그런 형식입니다.
1층에는 차고지, 저희 진화차량만 해도 3대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속차량이 3∼4대가 있거든요.
산불진화차량이 들어갈 차고가 1층에 들어가고 2층에는 대기실, 샤워실, 운동실 등 이런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읍·면 산불감시원 근무복과 산불진화대 근무복과 피복비 차이가 나는건 어떤 차이인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진화대 피복이 좀 더 직접가서 불과 접해야기 때문에 방염에 강한 재질이고 감시원들은 단순히 감시역할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질의 안전 형광띠만 둘러진 재질입니다.

○이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479쪽 도시공원과 내년도 예산이 229억 감액한 285억으로 편성했는데 285으로 감액된 이유가 뭐때문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가 작년 예산 본 예산에 233억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 원이 그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금년에 계상안했다는 얘기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이번에는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문찬기 위원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한 50억 정도, 올해 100억에서 10억을 실시설계비로 남겨서 사용을 하고있고 90억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같이 많은 예산은 필요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50억정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행계획 승인을 받으면 5년간 유예를 할 수 있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실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으면.

○문찬기 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일시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려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는게 예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니 그렇게 해주시고 2020년도 가로망 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480쪽에 보면 부안읍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구영마을, 서산마을, 동중2구마을, 향교마을 등 100억정도 계상되어 있고 전체예산서를 쭉 검토해보니 509쪽까지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 33억 3,700만원, 총 11개 분야에 220억정도가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 금년도 시설비 전체예산285억원의 77%를 차지한다.
3회추경에서 보니 도시공원과 예산이 내년에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정도 이월을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가 당초 자료를 낸 건 103억 정도를 자료를 냈는데 이중에서도 집행이 되고 있는것들이 있고해서 실제로 명시이월 될 것은 95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다면 내년에 도시공원과에서 시설비로 사업비로 추진할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거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정확하게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월하는 사업비들 대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회추경에 터미널 부지 매입관려해서 42억을 매입예산을 세운 것이 지난 3일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이달중에 평가결과가 나오면 1월부터는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게 명시이월되는게 가장 크고, 위도 치유의 숲이 내년 3월부터 착공할 계획이라 국도비가 교부가 되면서 올해 군비를 세워서 명시이월하는 상황이고 그게 한 17억됩니다.
매창공원 옆에 신규로 공원조성하려고 토지매입비 21억원을 세웠는데 저희는 감정가격을 그정도로 예상하고 세웠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 16억정도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3,300평이 매입계획이었는데 현재 1,700평을 매입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월해서 계속 매입을 추진해야되는게 명시이월의 대부분입니다.

○문찬기 위원
내년 예산중에 시설비로 서있는게 220억, 3회추경에서 명시이월되서 의회가 승인한게 102억, 전체적으로 323억정도가 시설비가 계상이 되는거에요.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내지 명시이월이 된다.
너무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 아니냐.
과장님이 의욕이 앞서서 일을 하려는 욕심은 많은데 매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같은 경우 중간추경에 토지매입비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면 지연이 되고 하다보니 이월이 되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도 있고해서 그런데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싶이 이월하는 대부분의 예산들이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입니다.

○문찬기 위원
사고 내지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다 있다.
그대신 공무원들이 내년도 예산은 1년전부터 예산편성을 하고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이걸 세밀한 준비가 되어있으면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는데 이런것들이 부족하지 않냐.
또 과다하게 업무량이 많다.
이걸 본 위원은 지적하는거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력의 문제도 있고 직원님들의 추진의지에도 문제가 있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은 것이 아니냐.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이월액이 많은것에 대해서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의회입장에서는 너무나 업무량이 많으니까 금년에 과다하게 계산된 사업비는 삭감을 해야한다.
일을 할 수 있는만큼 사업을 줘야지 않느냐하는 의견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세워진 예산은 열심히 해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500쪽 보면 노거수 정비사업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사업량은 25본인데 노거수가 전체적으로 우리군에 몇 본이 있다고 그랬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148본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25본을 하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봤어요.
사항별 설명서가 25본이라는건 똑같고 위원님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눈을 가로막는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25본을 148본 중에서 25본을 어디를 할것인가를 원하는것인데 25본이라고만 하면 도시과장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재량적 행정행위를 하겠다는건 아니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노거수 정비사업은 예산편성 기법상 800만원에 25본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노거수목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편성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년도에 시행년 전년도에 2020년 예산을 금년에 편성하는거잖아요?
관련부서에는 읍면에서 노거수 정비사업을 받잖아요?
받으면 조사된 자료를 갖고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장기계획을 세우든가 단기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가 매겨져서 우선순위로 집행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도시과장님 상급자가 농촌마을을 출장나가서 부락주민들이 노거수를 정비해달라고 했을 때 상관되시는 분들이 귀청해서 도시공원과장을 불러서 민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쓰겠냐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되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가 예산있으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평성해서 사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전자에 얘기한것처럼 노거수 정비조사 사업을 읍면에서 받았잖아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상관이 안 들은 것을 부락주민이 제기를 한거에요.
순위가 하순위에 있는데 해달라고 하니 상관분이 와서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가 공무원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no를 할 수 있는 강단있는 공무원이 되어야는데 전부 다 yes맨이 되니까 정책의 오류가 있다는 얘기에요.
재량적인 행정행위니까 이런건 안된다.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시정이 안된다.
사항별 설명서가 변동이 없어요.
25본이라고만 써있지, 위원님들 눈을 멀게 한다.
25본 사업하는 대상지를 첨부를 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예산을 걉이라는 곳에 해야는데 을이라는곳에서 하면 누가 책임지는거에요?
재량적 행정행위, 재량적 예산편성은 안 된다.
예산은 투명하게 편성되어야 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군민 누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도록 쉽게 편성이 되어야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자료 제출해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업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 순위를 매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509쪽 보면 중간 부분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8천만원 예산계상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갖고오면 심사해서 적정한 사업이다 판단하면 지원해서 사업하는 쉽게 말하면 자체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찬기 위원
자체 소규모 사업?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매화풍류마을 조성뉴딜사업 16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 뒷면에 510쪽보면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사업해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인데 위탁기관이 어딥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울림센터와 실버커뮤니티 센터라고 중앙마을, 서외1마을, 서문마을 3개 마을이 경로당이 없어서 3개마을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실버센터입니다.

○문찬기 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주로 노후주택 수리, 안심통학로 정비사업, 골목길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은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문찬기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들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센터라든가 코디네이터라든가 실행계획인가들이 다 수립되서 본격적으로 시행해야는데 우리 군은 겨우 85억, 매화풍류마을 사업 한가지만 국고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도시뉴딜사업 아닙니까?
50조원, 5년간 매조 10조씩.
그러면 단위사업을 천억을 했을 때 500개 사업이란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군이 2개정도는 가져와야 한다.
2천억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사업이 되어 있지만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2천억정도는 가져와야는데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금년에 터미널 공모사업도 실패를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한 번.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내년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 사업성격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반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중심시가지형, 이런 형태로 공모를 했는데 국토부 방침이 내년에는 특히 면단위로 면적단위의 공모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점단위로 하겠다.
특정 지역만 하겠다해서 공모사업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총괄 제안자형, 인정사업, 혁신지구형 등 갈수록 공기관과 협력해서 공모가 되는 사업들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 소규모 자치단체같은 경우 대형 공모사업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비 50억 한도내에서 하는 인정사업등이 소규모에서는 가능하고 LH공사나 공기관과 엮어서 하는 총괄 제한자형, 혁신지구형 등은 기초자치단체, 특히 소규모 군단위에서는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아섰어요.
2년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남은 2년 반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아까 얘기한 2천억 이상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안읍 중심만이 아니고 농촌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농촌지역의 한명의 주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
부안읍에 사는 열 사람의 주민도 농촌지역에 사는 한 사람의 주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거에요.
농촌중심형 동네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것도 좀 발굴해서 해야한다.
전체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다양화를 기해야 한다.
코디네이터, 센터장, 여러 가지 구비가 되어 있고 많은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7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90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부은 검토해보셨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이 부분은 법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조례를 존치시켰던 이유가 미납금이 한 건이 있어서 존치를 시켰던 것 같은데 추경에서 특별회계를 없애려면 조례를 폐지해야하기 때문에 폐지를 하면서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산계랑 잘 협의해서 법에 맞도록 수정을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9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9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문찬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노거수목 정비사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2020년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방이행으로 국토비 보조금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05억원으로 전년 본 예산대비 약 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516쪽 중간 줄포 장동선, 상서, 장동-분장서, 보안 사창선 등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치도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2천만원을 편성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민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안읍 봉덕마을 가로정비 10억, 주민참여 예산으로 보안 만화마을 교량 재설치 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중간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깨끗하고 정비된 격포시가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사업에 지난해보다 21억 7천만원 증액된 36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하단에서 529페이지 중간까지 주민행복사업으로 27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마을 구석구석까지 행복서비스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상단 밭 기반사업에 5억 5천, 수리시설 유지관리 21억 9천만원, 531페이지 하단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21억, 532페이지 상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6억 2천, 같은 페이지 하단 소규모 농업 생산기반시설 주민 편익사업에 27억 7천만원을 편성하여서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와 영농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중간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8억원을 편성,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정주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하단 상서, 보안, 동진면 등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0억 4천7백만원, 538페이지 중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억 1천만원, 하단의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7억 1천만원, 539페이지 주산, 하서면 등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9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상단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버스적자, 유가보조, 벽지노선 등 60억 8천2백만원, 541페이지 상단 교통지도단속 및 주차관리에 1억 8천, 54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에 17억 6천만원, 546페이지 부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1억원등 교통약자 이동확보에 11억, 선진체계 구축에 총 61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서 군민의 발과 교통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9천6백만원이 증가한 7억 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세출 예산에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해주신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설시장 부림주차장에 철골 주차타워 설치를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0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5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16쪽∼5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18쪽∼5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20쪽∼5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22쪽∼5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24쪽∼5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26쪽∼5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28쪽∼5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0쪽∼5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8쪽∼5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2쪽∼5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4쪽∼5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6쪽∼5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8쪽∼5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40쪽∼5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42쪽∼543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543쪽에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설치 12개소 6억과 그 밑에 안전속도 5030 속도관리구역 사업 2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 설치는 위치는 결정이 되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경찰서와 협의해서 11개소에 12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용님 위원
한꺼번에 12개 설치를 하네요?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고 물량조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속도 5030 속도관리 구역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건 시가구역에 상한속도를 50으로 제한하는거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특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을 30으로 제한하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표지판 설치하는거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천개소면 사업물량이 많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천개소라기 보다는 표지판등이 천개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 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물량조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건 경찰서와 협의해서 요청한 사업인데 총 예산이 4억정도 소요될걸로 판단하는데 이번 2억으로 반절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용님 위원
앞으로 천개소를 더 한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앞으로 5030 속도관리 구역 기본계획에 의하면 4억정도 소요될 예산인데 우선 반절 편성해서 내년에 하고 차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용님 위원
천개소로 하면 굉장히 물량이 많은 것 같아서 물량조절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한다고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천개소가 수라기보다는 안전표시판 등 시설물 개수를 표현을 한겁니다.

○이용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43쪽에 인건비에 버스 실차조사원 고용이 몇 년째 하고 있는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버스 재정지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주로 조사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직접 버스에 승차를 해서 노선을 하루종일 타고 다닙니다.
노선별로 몇 명이 타고 남자가 타고 그런것들도 다 체크해서 버스재정지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다음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교통조사량 용역도 매년 하나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교통량 용역을 매년 하는데 용역 결과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주지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버스실차원은 교통승객 인원을 판단하는 것이고 교통량조사 용역은 2개 버스회사 회계감사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회계감사까지 병행해서?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5천만원을 버스터미널 용역을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터미널 주변 종합용역이요?

○이강세 위원
용역 결과는 혹시 나왔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최종적으로는 안 나오고 이 달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용역이 엄청 오래걸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래서 정리할게 많이 있더라구요.

○이강세 위원
용역에 이해관계가 있나요?
용역은 터미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제시를 해줄뿐이지 이해관계를 갖는 것은 용역이 해야되는 일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용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터미널 사업자와 충분히 이해도 고려해야되고 주변 상권도 고려를 해야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용역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걸 보고 과장님이나 그 윗분들이 서로 조정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것이 맞지, 용역이 그것까지 합니까?
협의까지 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 실무진과 사업자와 수 차례 미팅도 해서 지난 11월에 어느정도 의견이 조율이 돼서 이 달 중에 최종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결과보고를 해달라는게 아니라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나와서 보고 터미널 계획을 세우고 가야될 방향제시해줄 용역을 받아야지, 터미널 주인하고 얘기해서그때 용역결과가 나온다는건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주변상권들을 확보하고 장사가 잘 될 방향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가 용역에 나와야되는건데 그게아니고 터미널 주인과 사장과 군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이 나온다는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용역 결과가 나왔냐 어떻게 되었느냐 용역결과를 보고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대처를 하고 가야겠다든지 세워지는게 용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게 저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터미널 사업자를 배제하고 군에서 단독으로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다만 터미널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부지와 군에서 매입할 토지가 있고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지 사업자를 배제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용역이 1안, 2안, 3안, 4안을 해서 안을 만들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무조건 용역결과를 보고 1안, 2안을 만들어서 5천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1안, 2안, 3안이 뭐였는지 안이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안에 사업자하고..

○이강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차후에 그런 부분이 어떤부분인지 서면이든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44쪽∼545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544쪽 상단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전기요금이 있는데 군 관내에 발열의자가 몇 개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발열의자가 현재까지 32대 설치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근데 요금은 왜 12개소죠?
한 개소에 2∼3개도 있습니까?
개수로 안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건 전년도껄로 했는데 올해 설치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발열의자가 새롭게 개발이 돼서 호응도가 좋아요.
주요 관공서, 읍면사무소라든가 실내에서도 발열의자가 많이 설치되어있고 군관공서에도 되어 있는데 특히 밖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30몇 개 정도 되어 있다고 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 배려로 많이 설치했는데요.
연차적으로 지속,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내년도에는 추가예산이 요구가 되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작년에 국비 천만원을 지원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배정이 안되서 본 예산에는 반영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노약자,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분들이 편안하게 대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방금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농어촌 버스 승강장 8개소를 신축한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이태근 위원
신축을 할 때 바람막이와 발열의자를 같이 시공을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신축하는 승강장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뒷장에 보면 승강장 보수와 바람막이 설치가 20개소, 40개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승강장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보강을 하려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왕 승강장 신축을 하는 장소는 신축 당시에 아예 바람막이 시설과 발열의자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맞습니다.
효율적인데요.
읍면에서는 발열의자, 바람막이 우선순위가 있다보니 가급적이면

○이태근 위원
물론 기존 설치된 승강장은 우선수위에 의해서 이용객이 많은 장소부터 정해서 하는건 당연하고 신축할때는 아예 사업비를 더 들여서 그 부분을 설치를 해버려라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한 번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46쪽∼547쪽입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20쪽 밑 하단부에 보면 회전교차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 유지가 주로 어떤 유지관리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제초작업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유지계획서입니다.

○김정기 위원
회전교차로에 제초작업을 하는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대부분이 제초작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회전교차로는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김정기 위원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안되지만 다른 시군은 회전교차로에 제초작업만 하는게 아니라 꽃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심어놓고 관리를 하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다닐 때 미관상 좋은 여건으로 볼 수 있게끔 회전교차로는 달리는 구간이 아니라 서서히 지나는 구간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치중하고 있던데 부안군은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신설되는 회전교차로에서는 꽃 잔디라든가 병행해서 심고 있습니다.
향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왕이면 유지관리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조성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529쪽 하단부에 보면 조경시설 유지관리와 수경시설 유지관리해서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조경시설은 저희가 군청앞에 에너지테마거리라든지 젊음의 거리, 개척지구 사업을 하면서 식재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 사업비고 수경시설은 젊음의 거리와 별빛로 두 군데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유지관리로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532쪽 제일 상단부에 보면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내년도 공사만 하면 끝나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내년에 사업완료년도이고 연말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고마지구는 더 이상 금액도 투자안되고 제대로 된 농촌테마공원이 된거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특별히 문제점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현재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문화재 발굴이 돼서 발굴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사업비가 크다 보니 ES?조정을 못해줬습니다.
그걸 해주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내년 후반기까지는 정리가 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김정기 위원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도 큰 금액으로 한 개소로 정리가 된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김정기 위원
따른 예산이 늘어난 구간은 작업구간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이 된거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538페이지, 지금 청호수마을 권역 활성화센터 증축공사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 거기가...
청호수 권역 센터가 1층에 식당, 2층에 회의실 기능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촌관광 거점 사업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채 권역 센터에 있는 식당을 거점 센터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숙박객들을 위한 식당 시설이 있는데 탐방객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식당이 부족해서 앞에 지붕을 테라스 식으로 좀 내놨는데요.
지붕을 씌워주고, 식당을 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테라스 앞 부분에, 식당 부분을 확장을 하신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김정기 위원
이게 지금 권역사업으로 해서 들어간건데 계속 지금 청호수마을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네요, 시설·보수들이?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불가피하게 시설이 좀 좁아서 확장해주는...

○김정기 위원
540쪽,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버스회사는 문제성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지금 버스 재정지원하고 뭐, 적자노선까지, 벽지노선 손실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운영상태는 건전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사들 건강보험이란든가 가입되는 부분은 큰 문제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버스회사에서 4대 보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야하기 때문에요.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본 바로는 보조금이 지원이 됨에도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 부분은 보조금을 주더라도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542페이지 부안군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BIS) 작동되고 잇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초기엔 혼선이 있어서 오작동이 많았는데 저번주에도 유지업체와서 점검을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밑에 무인교통단속 유지관리, 부안군에 총 16개만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김정기 위원
올해는 수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올해 저희들이 작년하고 해서 15개 설치하고 유지관리 사업이 그전에는 많이 지출이 안됐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출은 안됐죠?
예산만 잡은거죠?
올해 총 유지관리 총 얼마들었는지 자료 한 번 내주시고요.
543쪽에 승강장 버스시간표 사후관리로 50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승강장에 버스 시간표가 제대로 안 붙어있는 곳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 지원이 직접 버스시간표도 직접 부착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부착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그런지 집에서 보고 싶어서 그런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꼭 점검을 해주시고 읍면에 얘기해서 노선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복사를 해서라도 나눠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승강장에는 버스시간표시가 있어야하지 않나 싶거든요.
544쪽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가 40개소에요?
그럼 한 읍면당 3∼4개소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그렇죠.

○김정기 위원
이렇게 해서 민원들이 다 해결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발열의자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분이 바람막이 부분인데 비가림이나 눈가림 부분을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데에서 예산을 줄이더라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늘려야하지않나 3개소에서 읍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545쪽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인데 부안군에 저상버스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앞으로 들어올걸 계산해서 50동을 하겠다는얘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들이 수요를 50동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저상버스는 저희들이 작년에 경유 저상버스 요청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상버스를 수소와 전기 저상버스를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상버스 승강장 시선개설은 승강장 보도턱 낮추기와 승강장 시설, 정차구역 도로정비인데 실제로는 물량은 50동이 안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수정 제출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럼 양이 늘은건가요, 줄은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줄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저상버스 들어오지도 않았고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지만 필요없는 예산으로 넣지말고 필요한 부분을 넣어야죠.
지금 수소버스 하나 내년에 구입하려고 군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건 들었는데 이걸 위해서 승강장 개선사업에 예산을 들이느니 다른데 바람막이도 안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531쪽 하단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는 군에서 하는건데 경지정리외 지역을 우리가 하는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경지정리된 지역입니다.
군 관할 농지지역.

○문찬기 위원
밑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이건 농어촌관할지역내 국외사업하는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200m는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세부내역은 읍면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농어촌 공사에 위탁한 기계화영농 확포장 사업 9,800m 이 지역은 어느지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여기도 저희들이 기계화영농 확포장 사업은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세부지구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항별 설명서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잖아요.
이 자료에 사항별 설명서에 읍면별 어느어느 지역이 확포장 사업을 한다는 것이 첨부가 되어야는데 안 되어있다.
말하자면 위원님들 눈을 멀게 한다.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 제출해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543쪽 오전에 김연식 위원님이나 이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농어촌 버스 승강장 신축 8개소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문찬기 위원
어느 지역의 8군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각 읍면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읍면별 수요조사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것도 부안이 관광지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국도나 지방도를 타고 내변산, 변산반도를 찾아오고 있어요.
국도나 지방도에 있는 승강장이 우선적으로 개보수가 되어야지 옛날 적벽돌로 만들어진 승강장이 그대로 있으면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읍면에서 신청된 8군데가 대부분 어느지역에 신축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여러 읍면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계획이 수립됐다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할건 외지관광객들이 부안에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국도, 지방도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우선적으로 신축해야한다.
옛날 적벽돌로 되어 있는 승강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많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가 전체 승강장이 400여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70%정도가 옛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내년 신축하는 승강장이 국도나 지방도, 관광객 위주로 신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 질문드릴게요.
856쪽에서 부림주차장 철골주차타워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이태근 위원
어떤 규모로 할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부림 공영 주차장이 45면정도 있는데 3면이 되겠죠.
2단을 더 축조해서 2, 3층에는 30대 정도 추가로 총 60대, 전체적으로 100여대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거기를 이용해보면 항상 만차가 되더라고요.
활용도면에서 아주 좋아요.
2층, 3층 주차타워 시설을 하는건 참 잘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는데 6억이면 가능한가요?
시설비만 들어가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추정금액이 6억정도 추산이 돼서 세부적으로 설계한 뒤에 추진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부림주차장, 또 옛 군 농협부지 주차장, 군청 주차장도 주차타워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좁은 땅에서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시설이 효율적일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고 타기관, 타업소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파급이 돼서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본 위원이 물의거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물의거리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이태근 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생각으로는 기존 물의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응용을 할 수가 있으니 기왕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차장을 군에서 지원을 하든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든 지원해서 2층, 3층 주차타워를 만들었을 경우 주차장 확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연구해봐야 할 사항인데요.
취지는 좋으신데 현재 공유지상 관리법이라든지 그런걸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설분야만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의거리 주변에 있는 하나로마트, 성모병원, 군 보건소 등 공공시설이나 기왕이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개인이 활용하는 주차장이라도 행복웨딩홀 등 이런 곳에 지원해서 주차타워를 시설할 수 있다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임시주차장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것인지 임시주자창 관련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건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때도 지적해주셔서 일단 정기추진할 계획이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토지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이태근 위원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길래.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존경하는 이태근 위원님께서 부림주차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충으로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갔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활용도가 분명히 떨어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엘리베이터를 넣어야지 1층만 쓰고 2,3층은 안되버리면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를 꼭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편리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많은 주차 활용도가 있지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본겁니다.
엘리베이터 추진 꼭 해야할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설계진행하면서 부족예산이 있으면 1회 추경에 같이 보완검토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산을 많이 잡더라도 좋게 짓고 해야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543쪽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한다고 8개소 되어있는데 승강장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투명하게 보이게 신축할 거에요, 어떤식으로 신축을 할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버스승강장은 공모해서 공공디자인이 투명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오전에 이태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요.
바람막이와 발열의자를 동시 설치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발열의자까지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서 바람막이는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지금 부안 읍내권에 보면 정거장이 투명하지 않고 벽에 가려서 버스가 오다보면 어르신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신줄 알고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버스 승강장이 아닌 어린이 유치원 통학할때나 학교 학생들한테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해서 미소가애 아파트 앞과 주공2차 비가림 시설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비가림 시설을 확대설치한 곳이 어디 있고 마무리가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주공4차..

○장은아 위원
2차, 두 군데하고 그 이후에 부안고등학교 앞에도 학부모들이나 많이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해봤으면 하는 주문도 했었고 그 외에 새만금아파트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새만금아파트는 설치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 이후에 확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까 얘기한 부안고등학교 앞에는 검토를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부안고 앞에는 승강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장은아 위원
승강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주로 서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오면 음식점 하나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지, 승강장까지 아이들이 서 있지는 않는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 앞에서 서 있으니까 필요한 곳에 비가림 설치가 필요하다.
많은 학부모들과 소통이 돼서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해주셔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51쪽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찬기 위원
승강장 관련해서 모델을 공모해서 확정할꺼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승강장을 보니 정명 600주년 했을 때 만든 승강장, 여러 모델이 있어요.
부안의 이미지메이킹을 위해서는 고유 모델이 있어야한다.
승강장 모델을 그때그때 바꾸는데 한 모델을 개발해서 부안의 이미지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고정모델로 가야한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2016년 이후로는 고정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정명 600주년 했던 모델, 청자를 모형으로 형상화했던 모델 등이 있던데 단일 모델로 가지고 가야한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안전총괄과장 임경천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올해 163억 3천만원보다 9억 9천 늘어난 173억 2천만원으로 6%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주를 차지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향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 보조금에서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 예시되어 세입 증원은 국비 25억 6천, 도비 147억 5천, 세외수입 1천만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총 372억원으로 올해예산인 319억 6천만원 대비 16%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도비 매칭 주요 사업입니다.
부안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6억, 응봉지구 외 4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3억, 고사소하천 외 5개, 소하천 정비사업 79억, 신기천 지방하천외 3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165억, 지방정원 조성사업 32억, 부안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 17억, 부안 생태놀이터 신규사업 5억입니다.
자체예산 신규사업으로는 자연마당 내년 중공에 따른 유지관리비 2천8백만원, 상지장애인 편익을 위한 문고리 교체 사업 2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누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1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52쪽∼1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54쪽∼5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세요.
553쪽에서 질의할게요.
553쪽 상단부에 방독면 구입하는거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이태근 위원
방독면은 구입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읍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훈련때 활용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이태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구입하는게 707개에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이태근 위원
이전에 구입한게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이태근 위원
기존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건 몇 개나 되요?
잠깐만요, 훈련때만 활용을 하는거죠?
개인한테 지급하고 그런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개인한테 지급하는거 아닙니다.

○이태근 위원
민방위 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보하는거에요, 일부 훈련용으로 확보하는거에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 전체적으로 확보하는건 아닙니다.
민방위 대원용으로 2,100개 정도.

○이태근 위원
현재 있는 것이 2,100개?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이태근 위원
내년 구입할게 707개?
2,800여개 되는데 훈련용으로 활요하는거에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이태근 위원
전체 민방위 대원의 몇 프로나 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민방위 대원이 2,100명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전체 민방위 대원이 필요한 양은 전부 확보가 되는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이태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66쪽∼5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58쪽∼5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60쪽∼5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62쪽∼5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64쪽∼565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565쪽에 신운천 꽃묘식재하는 것 있죠?
하단에 보면 계절꽃 식재 상토 및 토양개량제 구입하는게 있는데 이게 다 신운천 꽃길 가꾸려고 하는거에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산책로 옆에다가 팬지같은걸 심는겁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게 신운천뿐만 아니라 수생정원 같이 해서 아름답게 하는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수생정원은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완공된 주민들이 현재 보행이 가능한 곳에 팬지 등 식재 3만여개를

○이태근 위원
장차 수생정원이랑 같이 하려고 꽃길 만드는거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아주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면 신운천은 꽃길로 커버가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커버가 됩니다.
금년에도 심었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기왕에 꽃길조성을 하면서 대량으로 집단화시켜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래야 볼거리가 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운동하는 분들도 활용을 하지만 외지에서라도 와서 꽃길이 좋아서 구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도록 집단화해서 하는게 좋겠다는걸 주문을 하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66쪽∼5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68쪽∼5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70쪽∼5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70쪽 상단부분 시설비 부안 자연마당 진입로 조성사업, 진입로 부분같은 경우 토지가 확보가 다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진입로 조성사업 토지가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느 쪽으로 진입할 계획이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기 위원
570페이지.
자연마당이 현대골프장 쪽도 있고 하천정비한다고 들어오는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쪽으로?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현재로는 주공 1차 아파트에서 하수처리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준비중인 것이 오투그란데 아파트 생긴 곳에서 봉덕마을까지 나가는 연결 도로로.

○김정기 위원
이 사업은 주공 1차에서부터 나오는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봉덕 오투그란데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뒤쪽으로?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김정기 위원
주공1차에서 가는 부분은 도로가 되어있고 정비만 하면 될 것 같고 뒤쪽은 조성사업 자체에서 진입로 부분부터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편입된 도로를 사서 넓힐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도면 한 번 줘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김정기 위원
그 밑에 부안생태놀이터 도비와 군비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생태놀이터는 지방정원의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여유부지에 생태놀이터를 계획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환경과에서 공모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그 사업과는 다릅니다.

○김정기 위원
그 사업은 다르고 이건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농어촌공사앞에.

○김정기 위원
농어촌공사앞에 빈 공간?
맨 처음에 그쪽에 환경과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모사업이 거긴 안됐나보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별도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별도로 생태놀이터 진행을 하겠다?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서 도면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사업시행전에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그러냐면 아이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인데 잔여부지 때문에 그 부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569페이지, 아니 567페이지 보면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해서 이것도 도비가 들어가있긴 한데 6백만원씩 5개소, 어떤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5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신청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어디쪽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당산로 38번지 4개소입니다.

○김정기 위원
도로정비해주는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여성 안심 귀가길, 범죄 사각지대.

○김정기 위원
그 밑에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보호용 소프트웨어 구입, 그 밑에 통합관제 자산관리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강화된 개인정보법에 맞춰서 외부 방범 및 내부근무자에 발생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김정기 위원
통합관제 출입하는 사람들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진출입하는데 큰 제재를 안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제를 하고 있는데 촬영같은걸 못하게 하는겁니다.

○김정기 위원
직원들 핸드폰 문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보셔야 할 것 같고요.
566페이지 보면 생태하천과 두 군데가 재활용 수거 용기 구입이 되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그 공간에 수거용 분리수거함이 필요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필요합니다.

○김정기 위원
잘못하면 다니시는 분들이 차로 쓰레기를 놓고가는 부분이 생길텐데?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저희들이 신운천은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를 걸어놓을때와 걸어놓지 않을 때 비교를 해봤거든요.
쓰레기 수거용기가 필요하다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면서 아무데나 버리고 갑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주일에 3∼4번정도는 가서 줍거든요.
쓰레기 수거함 비치를 하니까 거기에 버리더라고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놓더라도 신운천이나 수생정원에 맞는 모양이 되어야하지 쓰레기 수거함인데 보기싫은 모양이 들어가면 미관상 안 좋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김정기 위원
그 밑에 수생정원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받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수생정원 조성 운영할 때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운영할때요?
전문가들은 자격요건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밑에 보면 플로터 프린트 구입이 있는데 신운천 그쪽에 안전총괄과가 쪽에 플로터가 있진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10년이 돼서 노후돼서.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560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이 있거든요?
대상자가 어디까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전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

○김정기 위원
태풍이나 피해가 있을 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피해 우려가 되는.

○김정기 위원
건물이나 개인한테 일반 인사피해까지 가는건가요, 건물에 대한 것만 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건물이나요.

○김정기 위원
풍수해 보험은?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557페이지에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개인들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지난 번 조례 때 제정이 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도시공원과와 얘기해보니 자전거타다가 사고나는 부분은 안된다고 하던데.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군민안전보험에서요?

○김정기 위원
네,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저희들은 자전거는 자전거 안전보험이 있지않습니까?

○김정기 위원
만약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야되요?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못 받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지금 보장내용이 15개입니다.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증, 기타해서 15건입니다만 오토바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김정기 위원
마지막으로 558쪽 하단부에 보면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지원해서 도비로 전체적으로 427개 경로당을 전부 다 검사하는 것 같은데 해년마다 하는거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결과를 갖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결과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와 협조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마을 경로당에 냉방기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와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건 점검을 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로 점검을 하고 냉난방기 보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아니요,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기 위원
여기서 사주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점검만 우리가 합니다.

○김정기 위원
점검만 여기서 하는데 자료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서 사회복지과와 공유가 되야지, 점검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수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고장이나 이런 부분도 해준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김정기 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이나.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수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 점검한 것 결과표를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장은아 위원입니다.
570쪽 부안생태 놀이터 조성에 대해 김정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릴게요.
내용을 보면 자연관찰 학습장으로 되어 있는데 학습장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장은아 위원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은아 위원
자연관찰 학습장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체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인지?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체험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장은아 위원
생태놀이터라고 하면 주 이용자를 누구로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한다고 하면 보는것도 좋지만 아이들은 직접 만져보고 체험도 굉장히 좋아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도면 자료로 받아볼게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자료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과장님 공직 마무리 단계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김연식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내년도 예산 잘 세우셔서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56쪽 하단과 잘못됐네요.
567쪽 하단과 568쪽 상단 부분 CCTV 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김연식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부안군 CCTV를 몇 대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약 483대입니다.

○김연식 위원
500개 가까이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CCTV는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가 돼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범죄예방이라든가 뺑소니범, 범죄자 색출 상황을 늘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거기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12명이 4조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24시간 운영체계로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김연식 위원
24시간 483대 3교대로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건 부안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략 예산반영한 것 보면 적은 것을 보더라도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생활민원 처리자 피복비도 15만원, 다른 부서에서도 피복비 지원을 할때는 15만원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5만원짜리 조끼 하나 지원하는거에 불과하다.
그런것만 보더라도 열악한 상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별하게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특별한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는걸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 밑에 부분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비가 1억 9천8백만원이 서있는데 그동안 관리를 용역체계로 운영하고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김연식 위원
이 예산은 내년에도 용역체계로 가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위탁으로 갑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자치행정담당관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소통이 안되고 부서간에 협의 체계가 안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관제센터 관리요원들이 금년처에 공무직 전환체계로 검토를 했다가 금년말에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 체계로 전환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위탁계약 예산이다고 하는건 그쪽과 전혀 소통협의가 안되어있지 않느냐,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제가 좀전에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린 건 시설물 갖고 답변을 드렸고 인력운영은 무기계약직으로 내년 1월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채용해서 씁니다.

○김연식 위원
시설 부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시설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연식 위원
이 예산은 용역비 자체는 인건비 포함...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인건비 빼고.

○김연식 위원
인건비 포함이 안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그렇다면 몰라도 인건비까지 포함되고 이런 체계를 실무부서에서는 위탁체계로 가고 다른 자치행정담당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직 전환체계로 가고 엇박자가 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겁니다.
암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됐다고 하면 협의대로 잘 추진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본 위원이 강조한 24시간 관제 요원을 맡고 있는 관제센터 요원들에게 나름대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열악한 상황이 안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568쪽에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을 작년 예산은 9천7백이나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7천5백으로 2천2백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관용차 구매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관용차 차량을 구매해서...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작년에는 늘어난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저는 참여자실비 보상에 1,200이 빠져서 민원처리를 덜 하려고 하는가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생공원 내 자연마당이 조성이 어느정도 돼서 내년 오픈식이라든지 완성이 되는가요?
자연마당.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자연마당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준공이 되요?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자연마당 옆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주차장은 자연마당 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말이나 2021년 초쯤에.

○이강세 위원
내년도 말 정도?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이강세 위원
자연마당이 형성이 됐는데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엇박자 나는 행정이지 않냐.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자연마당은 내부에 10대 정도 규모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10대 갖고 행사를 치룰 순 없잖아요.
넓은 장소인데 먼저 주차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별책기금 운영계획안 재난관리기금 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8쪽∼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0쪽∼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2쪽∼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4쪽∼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장은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안 생태놀이터 사업계획서 및 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희 보건소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소 예산은 일반회계세입 42억 2천10만 7천원, 세출 94억 6천3백7십6만 2천원으로 19년 본 예산 대비 세입 6억 5천2백4십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6억 4천7백6십1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건소 지소·진료소·진료수익,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군민 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576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보건시설 동진·계화 보건지소 4억 7천6백4십2만원을 증축, 개·보수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582쪽 건강생활실천사업 꼼지락체조 강사 수당은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꼼지락체조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유지와 건전한 여가문화조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6억 8천8백1십2만원으로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고위험군 독감무료 예방접종과 민간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 성인독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2020년도에는 신규시책사업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추가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기저귀, 뇌 기능개선 영양제, 미끄럼 방지 매트등을 지원하는 치매환자 지원물품 구입비 등 치매환자의 건강 및 위생개선은 물론 치매환자 및 가족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51쪽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7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9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5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76쪽∼57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577쪽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네요?
금연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그렇지는 않고요.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줄었습니다.
매칭사업이 도에서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음장 행사운영비 중에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을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공연을 하는가요?
250 들여서 2회를 하는데.

○보건소장 박현자
인형극이요?
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이강세 위원
예술회관에서요?
그럼 대상자는요?

○보건소장 박현자
유치원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합니다.

○이강세 위원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미취학 학생들이나.

○보건소장 박현자
인형극이기 때문에 어린이에 맞게하는 인형극입니다.

○이강세 위원
횟수를 늘려서 중·고등학교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금연 소모품 구입으로 10종이 있는데 대략 소모품이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리후렛같은거나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물품을 구입하는데 마스크도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78쪽∼5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80쪽∼5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82쪽∼583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582쪽 중간부분 보면 꼼지락체조 운영관련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꼼지락체조가 각 읍면에서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강사투입은 1주일에 한 번씩, 올해는 170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는 25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주일에 한 번씩 강사는 하고 체조 동영상 제작을 해서 마을에다 보급을 해서

○김연식 위원
강사가 없을때는 동영상을 보고?

○보건소장 박현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팀들이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꼼지락체조 명칭을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다른데도 있는겁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없습니다.
부안만 만들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부안에서 호응도가 좋고 치매예방도 되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꼼지락체조가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우수사례로 볼 수 가 있는데 특허출원 같은것도 했습니까?
다른곳에서 써먹으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박현자
원래 도비사업으로 리듬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농한기 4월달까지 하고 나머지는 활용해서 저희가 꼼지락체조를 하고 있는데

○김연식 위원
우수사례로 도나 중앙에서 시범사례로 받은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게 몇 년됐죠?

○보건소장 박현자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꼼지락체조 명칭 하나하나가 사소한 것 같지만 브랜드 가치가 있고 부안군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홍보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실제 농촌지역 어른신들이 건강관리, 특히 간접적인 치매관리로 굉장히 좋은 측면에서 가끔 경연 발표도 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네.

○김연식 위원
이걸 부안군 자체적으로만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시범사례로 계속 알리고 동영상 제작도 자체운영하는 것 보다는 잘한 것은 부각을 시켜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사례로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단순하게 하는것보단 적은것에서부터 선순환이 계속 되어야 하거든요.
그 지역에서 안 좋은 부분, 부족한 부분만 계속 지적을 하는데 아주 적은것에서 우리 부안에서 노인분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지면 부안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군비로 주기적으로 하면 적은 예산 투입되는건 아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것만큼 성과를 좀 더 확대 시켰으면 합니다.
겉포장을 하는게 아니라 내실이 있어야겠죠.
꼼지락체조 활동전과 그 이후에 상황을 데이터 분석도 해서 실질적으로 중앙으로 확산을 할 것 같으면 느낌으로 좋다, 안 좋다하는것보다는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다.
꼼지락체조가 느낌이 어른들한테 와닿는 어감으로 잘된 것 같아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적은거지만 확산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치매관련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치매질환이죠?

○보건소장 박현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치매관련 자격증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부안군에서는 치매관련 환자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예방차원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마을 경로당마다 꼼지락체조 외 별도로 뇌건강 스타경로당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강사들을 투입해서 스마트인지 건강통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라인대스, 노래교실, 한춤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실 간접프로그램보다도 요즘은 정신건강 인지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문가들도 양성이 되고 하는만큼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부안군만큼은 노인어르신들이 치매가 두렵지 않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네,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84쪽∼5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86쪽∼5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88쪽∼5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90쪽∼5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92쪽∼5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94쪽∼5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96쪽∼5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98쪽∼5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0쪽∼6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2쪽∼6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4쪽∼6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6쪽∼6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8쪽∼6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10쪽∼6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12쪽∼6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14쪽∼615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소장님, 615쪽에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위도), 1개소해서 5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 9천1백만원에서 4천만원이 줄었네요.
위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을텐데.

○보건소장 박현자
위도보건지소가 2005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에어컨을 했었는데 내구연한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기환경보호법이라든가 냉매누출방지와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서비스 부품이 단종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15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관사가 있어요, 거기는.

○이용님 위원
진료소에 에어컨이 1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전면 천정형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죠?

○보건소장 박현자
네, 네.

○이용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 해외 연수해서 2명인데 어떻게, 선정은 되었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2명씩 갔는데 다 갔다오고 2명만 안 가서 2명 예산만 세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데 군비가 80%이고 도비가 20%인데 50% 정도 부담해주면 더 많이 가게 할 수 있을텐데...
더 많이 가게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보건소장 박현자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깐요.

○이용님 위원
20%가 너무 적어서.

○보건소장 박현자
네,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16쪽∼6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18쪽∼6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20쪽∼6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22쪽∼6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 예산안 전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보건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614쪽 하단부에 보면 진료용 투약봉투 제작.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진료용 약 봉투를 가져다 드렸었는데...

○보건소장 박현자
네.

○김정기 위원
요즘 보건소에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죠?
연세들이?

○보건소장 박현자
어르신들이.

○김정기 위원
어르신들이 다 찾아오시잖아요, 보건소는?
그런데 보건소에서 주는 약봉지는 그냥 약봉지죠?

○보건소장 박현자
그렇죠, 일반 약봉지죠.

○김정기 위원
그런데 요즘 약국 좋은데 가보셨어요? 혹시?
거기 가보면 약봉투 뒤에 어떤 약이 들어가 있는지 그림으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김정기 위원
출력물로 해서 딱 주니까 젊은 사람도 이제까지 의사들한테 그런 설명을 안 들어봤고 어떤 모양인지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어떤 약은 어떻게, 어디에 좋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자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도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곳인데 더 그런 부분이 투자가 돼야는데...
그냥 약봉투 말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게끔 한 번...
이 내용이 거기까지 포함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김정기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약국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 해서 저희가 약국을 지도·점검하면서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약 봉지 자동 포지 시스템이 있나봐요.
그걸 하려면 돈이 좀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앞으로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희 보건지소도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다른 약국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보건소장 박현자
네.

○김정기 위원
보건소부터 갖춰놓고 다른 곳도 하라고 해야지.

○보건소장 박현자
네,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609페이지 보면 치매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인원이 600명으로 해서 금액이 10만원씩.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그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비를, 본인들이 병원 갔다오면 약국에서약을 사잖아요.
그 의료비를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밑에는 전부 다, 우리 부안 군민 60세 이상 전부 다 주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 최초로 2016년도부터 조례를 제저해서 전국 최초로 저희 부안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러면 치매 검진비를 1년에 한 번씩 주나요?

○보건소장 박현자
매월 주고 있죠.

○김정기 위원
매월?

○보건소장 박현자
매월 약을 약을 타기 때문에요.

○김정기 위원
아! 치매 받으신 분들만...

○보건소장 박현자
의료비 지원 3만원 범위 내에서요.
그런데 3만원 이상 나오질 않더라고요.

○김정기 위원
아, 치매 검진 받으신 분들?

○보건소장 박현자
치매 검진자에 이제 등록이 돼서 진단받아서 약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김정기 위원
아, 그 분들한테 별도로?

○보건소장 박현자
그 분들 의료비 지원을 약국에서 약을 사고 그 청구를, 의료비 지원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 그래요?
60세 이상부터만 하는 고만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국비 지원이 조금 많아요.
1,500명 정도 되고...

○김정기 위원
592페이지 밑에 의료 및 구료비를 보면 성매개감염병 정성검사시약.
이 부분은 이제 보건소에서 시약을 갖고 있따가 뭐 그런 부분을 채취하는 부분 같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그렇죠.
매독 검사를 3종을 해주는 거죠.

○김정기 위원
저번에 TV 프로그램에서 그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성인들만 올 것 같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청소년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
이런 부분은 약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부분도 신경을 한 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처방을 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치료를 받으려면 부모님 동의를 무조건 받아야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네.

○김정기 위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요즘엔 성교육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한 번 강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김정기 위원
588페이지, 양귀비, 대마 합동단속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김정기 위원
검, 경 합동단속인데 부안군에서는 단속되고 하신 분들 계신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주관은 전주지방검찰청하고 정읍지청하고 해가지고 우리 부안 경찰서하고 우리 시·군 공무원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인건비 지원인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혹시 여기에 걸리신 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부안에서.

○보건소장 박현자
작년에는 걸려서 저희한테, 양귀비를 수거를 하면 저희한테 갖다줘요.
그리고 폐기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저는 이 단속에 보건소까지 나가는지는 몰랐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은 몰라요.
이 꽃이 양귀비인지, 진짜 양귀비인지.

○보건소장 박현자
네, 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그걸 선별할 수 있는 카탈로그나 전단지를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오시는 분마다 배포를 해드리면...
단속해서 잡는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577쪽 금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금연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이나 홍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라북도도, 우리 부안군도 예산을 들여 투자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 텐데 내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방법이나 방향이나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현자
흡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안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퍼센티지(%)가...

○장은아 위원
예산에 비해서, 투자에 비해서.

○보건소장 박현자
아, 예산에 비해서요?
네.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효율성도 높아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홍보와 교육을 많이 시켜서 흡연율을 더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뭔가 색다른 아이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산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셔요.
582쪽에 꼼지락체조, 금년 170개소에서 250개소로 늘려서 하겠다.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태근 위원
이건 저희들도 경로당에 다녀보면 이 사업은 어르신들한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지금 강사는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현자
꼼지락 체조는 지금 현재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태근 위원
그러면 15분이 170개소를 전부 순회하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그런데 내년에는...

○이태근 위원
250개?

○보건소장 박현자
250개소인데, 현재 공고는 오늘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40명 정도...

○이태근 위원
아, 더 늘리려고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강사 자격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박현자
생활체육 지도자, 노인건강체육 지도사, 노인스포츠 지도사, 실버건강체조 지도사 등.

○이태근 위원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태근 위원
남, 녀.

○보건소장 박현자
상관없습니다.

○이태근 위원
노, 소, 상관없이 가능해요?

○보건소장 박현자
자격증 있으면 신청을 해서 저희가 또 심사를 해야죠.

○이태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현자
심사해서, 적격 심사해서...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5명인데 40명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다?

○보건소장 박현자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25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겠다?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태근 위원
노인건강관리 강사는?

○보건소장 박현자
노인건강관리 강사는 지금 11명이에요.

○이태근 위원
11명?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태근 위원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이것도 원래 지침상으로는 ‘치매’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아까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체조 강사하고 노인건강관리 강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격이 되는 사람은 중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개로, 따로...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꼼지락 체조하는 경로당하고 노인 건강관리하는 경로당 40개소하고는 별개 경로당인 거네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박현자
중복도 되긴 하겠죠.

○이태근 위원
나는 기왕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471개인가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태근 위원
그런데 대상은 290개만 되니까 기왕이면 중복이 안되게 해서 한 마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건소장 박현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584쪽에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순수 우리 군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태근 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요구한 것은 정확히 추계를 한 거에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99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 지난 3회 추경에 4억 4천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태근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추계가 어느 정도 근사치로 나와줘야지, 집행도 못할 거 괜히 많이 세워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현자
근사치 추계 작성을 해서 한 겁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요구는 그런 근사치로 한다고 요구했을테지만 금년도 경우를 미루어보건데,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단 말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태근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괜히 여기에다가 세워놓고 예산만 사장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 내용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 임신축하용품(마더박스)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아뇨, 계속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전에도 했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태근 위원
여기 선물박스 내용물은 뭐에요?

○보건소장 박현자
애기 배냇저고리하고 내의, 속싸개, 방수요, 수건, 타올, 체온계, 신생아용 욕조, 손톱 가위 세트 뭐 이런 거...

○이태근 위원
아주 필요한 걸로만 지원이 되네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태근 위원
좋아라 하겄네요, 이거 받는 분들은.

○보건소장 박현자
아주 좋아라 해요.

○이태근 위원
그러면 250명 추산을 했는데, 대개 보면 한 200명 정도...

○보건소장 박현자
235명 지급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250개 이상 나가게끔 열심히 하세요.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614, 615쪽에 지소나 진료소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배부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태근 위원
이 부분은 약품 공급하는데는 뭐 어려움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어려움 없이 유효기간 지나면 바로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강세 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현자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9,400명 정도 관리를 했는데 올해는 확대를 해서 9,754명 정도 됩니다.

○이강세 위원
대상자를 늘렸네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확대하고 있어요.

○이강세 위원
국비가 전년도보다 줄었던 가요?
아니면 다른 금액이 줄어서...

○보건소장 박현자
예산이 똑같이 왔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614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가정방문 진료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른 개념인가요?

○보건소장 박현자
공중보건의사 가정방문은 가정방문을 하면서 우리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직원들하고 같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받는 여비입니다, 출장여비에요.

○이강세 위원
아, 의사들이요?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의사들이요.

○이강세 위원
아, 의사들이 받는 출장 여비이고.

○보건소장 박현자
네.

○이강세 위원
다른 분야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도에서 8백만원을 주는데 우리 군비는 10억이 넘어요?
이것도 도비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박현자
아뇨, 우리 군비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런데 도에 8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6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여기에는 보건진료소장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외 연수, 아까 이용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예산이에요.

○이강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께요.
제가 최근에 모 신문에서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금연 감소율이 제일 저조하다.
부안군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한 거 3년간, 금연과 관련된 홍보나 강사 교육 등 총체적인 예산하고 최근 3년간의 현황을 자료로, 서면으로 받아볼께요.

○보건소장 박현자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문준석, 위영복, 오영옥
○출석공무원(4인)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 임경천
보건소장 박현자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팀 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김율우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08
2 8 대 제 30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2
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5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7 8 대 제 305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8 8 대 제 305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9 8 대 제 30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10 8 대 제 30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1 8 대 제 3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2 8 대 제 3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9
15 8 대 제 3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1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7
1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2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2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3
23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26 8 대 제 30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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