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이 12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0년도 예산원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쪽별로 심사를 하는 중에 질의가 있으면 관련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안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부안군정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5억4천1백만원이 감액된 6,223억6천2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2억4백만원이 감액된 5,822억2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13억3천7백만원이 감액된 401억3천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증감내역으로 부안상설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4억원 증액, 부안 세계잼버리과정 활동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8천2백만원 증액,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2억6천4백만원 감액,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5억9천8백만원 증액,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16억9백만원 감액,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9억1천1백만원 증액,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 4억5천만원 증액,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7천7백만원 증액, 축분처리 장비지원 2억5천만원 증액,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2억6천4백만원 증액,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3억6천만원 증액, 수산물 축제개최 1억원 증액,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7억2천만원 감액, 격포 해수 취수시설 유지보수 공사 3억원 증액, 탐방로 개설 및 재정비 1억7천만원 증액, 바이오커튼 설치사업 4억6천만원 감액,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5억6백만원 증액,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6천만원 증액,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6억9백만원 증액, 주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6억1천1백만원 감액, 주산지 기계화 사업 6억원 증액, 남포, 위도, 내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39억2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3억4천7백만원 감액,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관리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규모의 1%이내인 58억2천2백만으로 5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47억3천8백만원으로 1억6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업 명세 설명은 해당 관, 과, 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현안사업을 선별 반영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도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계속해서 세출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읍면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기획담당관님!
순서가 좀 이렇게 막 넘어가다보니까 제가 좀 늦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수정예산 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 국비, 도비 그리고 출장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좀 넣어서 많이 편성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또 기획감사실에는 예비비만 삭감이 되고 그런 출장여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저희가 2020년도는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도 전년대비 동결로 하고 있는데 또 경상비를 저희가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기존 세워진 여비를 집행하다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추경에 반영하고 그것보다도 이게 수정예산에 먼저 들어가서 각 실과가 출장을 국비 받으러 가는데, 도비 받으러 가는데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각 실과 보면 한 150에서 200정도는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액을 좀 많이 잡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상비나 뭐~이런 여러 가지 사회단체 그것도 줄였다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총력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 깎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늘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국비를 먼저 받아와야 뭐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수정예산에 들어왔으면 좀 더 부드럽게 국비예산...
그리고 그 국비예산을 받으러 열심히 다녔던 분들은 인센티브 해가지고 승진하는데 뭔가 부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저희 본예산을 최대한 같이 써보고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까지 협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달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협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국비, 도비 그리고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안군은 어려운 부안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세워진 예산가지고 최대한 집행을 하고요. 부족 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원활히 서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왜~그러냐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야 일하는 공무원,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방금 계화면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계화면 것 비포장농로정비 장비임차 여기만 2천 세워져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현재 그 계화 간척지 농로가 요철이 심해가지고 차량이라든지 농기계가 운행하는데 밑에 하부가 닿을 정도로 상당히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왕이면 건설과에 넣어주면 다른 읍면들도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넣어주면 편할 부분인데 왜~꼭 이 계화면에다가 넣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여기는 계화면만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
다른 읍면은 농로가 그렇게 요철이 심각한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안 5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5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계화 간척지 장비임차 2천만원...
이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다른 읍면은 요철이 심한 상황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계화에 사무관리비 2천만원이 잘 못 되었다는 게 아니고 계화가 심하면 2천만원이 편성을 했다고 하면 다른 읍면도 다른 면단위도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돈 천만원 정도라도 일률적으로 같이 면에 계상을 해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특정면만 편성을 한다고 하면 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이제 아무튼 다른 내부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면단위는 요철부분이 농로가 없다.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강조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다른 면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계속해서 세출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세출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0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부임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사실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일부삭감이 되어서 수정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담당관님 계시지만 이 부분은 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협의는 했는데 아직 승인은 안 난 상황입니다.

○김정기 위원
승인은 안 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나온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기존에 했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이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다문화 자녀한테 자녀 2명에게 고향나들이를 보내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자녀...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로 해서 이 부분은 신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김정기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주민자치협의회가 면마다 한명씩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협의회 자체가 구성이 되었더라도 법적인 조례에 없는 그런 단체였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매년 1회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김정기 위원
주민자치협의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읍면 주민자치...

○김정기 위원
그전에는 협의회가 없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주민자치위원장님들로 구성이 된 협의회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그 협의회 역량강화...
협의회 전체가 아니고 위원장들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13명...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7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금년 하반기에 도에서 신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기존 마을에 대해서 없는 물품 말하자면 건강헬스 관련해서 없는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혈압기나 뭐~발마사지기 등 이런 기계로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다가 17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부안 관내에 472개 경로당들이 있는데 이게 나머지 부분들은 또 추후로 계속 지원이 될 예정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한번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 추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책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2쪽입니다.

○이태근 위원
20쪽에 방치토양개량제 인부임이나 장비임차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지금 저희가 매년 순기표에 의해서 읍면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합니다.
규산, 석회라든가 이런 걸 공급하는데...
작년까지는 읍면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면 자율살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폐단이 많아가지고 폐단이라는 것은 뭐~인구노령화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장비가 없고 해서 살포기하기를 꺼리고 또 시기적으로 놓쳐서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부정책 방침이 변경되어가지고 공급전량을 포대 당 800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이전 ‘18년까지 지원한 방치된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일괄...

○이태근 위원
치운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치우는 것보다도 거기 수거해서 논, 밭이나 이런데 살포를 해주려고 거기에 대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이태근 위원
기존 공급분이 살포를 하지 않고 지금 방치해둔 것을 인부임이나 장비를 임차해서 살포를 해주겠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회관이나 마을공터, 농로주변에 의원님들 보시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6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0쪽입니다.

○이태근 위원
30쪽에 세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용 드론지원 있지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위원
이 드론은 누구한테 지원을 한 것이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해가지고 취약지...
말하자면 동진강변이라든가 새만금지역에 차량이 할 수 없는 갈대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차량까지 건의를 했는데 차량은 오지 않고 또한 인건비가 안와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들이 슬기롭게 방역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일단 이것은 드론을 구입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드론을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축협에 위탁해가지고 방역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방역으로...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뭐~동진강이면 예를 들어 철새도래지 이런데 방역활동을 한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드론으로...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이태근 위원
그래서 2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축협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예.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4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34쪽 중간에 보면 수산물축제 개최가 1억이 올라 왔어요.
이번에는 행사를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번에는 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번에 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작년에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작년에는 저희가 2018년도는 미항이 선정되어가지고 격포항을 뭐~인어상 그다음에 동산 그런 공사 때문에 격포어촌계에서 너무나 격포항이 공사로 어수선한데 작년 것은 반납하고 올해부터 새로 했으면 쓰겠다. 그런 건의에 의해서 작년은 미개최하고 새로 올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의원님들이 살려주셨습니다.

○김정기 위원
살려줬어요?
벌써...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김정기 위원
누가 살려줬데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여기 수정예산에 다시 넣게끔 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이태근 위원
바로 수산물축제 밑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거는 왜 그렇게 삭감을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작년수준정도 도에다가 올렸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도비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어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작년 ‘19년도에 6천7백5십만원인데요.
그 해수 온난화와 그 다음에 불가시리가 배꼽하고 뭐고 많은 양을 포식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이 깨지다보니까 올해 1천5백만원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구제사업이지만 또 액비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연계가 되니까...
불가사리를 안 잡으면 액비공장도 안 돌아갈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밑에 주꾸미 산란서식장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다.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이렇게 이것도 도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확정내시 올 때 삭감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런 것들은 도비 확보도 열심히 잘 해야겠지만 안 되었으면 이건 지금 우리 부안에 주꾸미가 안 잡혀 가지고 어민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부안 주꾸미 철에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것 아녀요.
비싸고...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우리과장님이 열심히 투쟁을 해가지고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요.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렇게 1억이나 다 삭감해버리면 내년에 주꾸미 괜찮아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제일 밑에 청년창업 붐업 조성사업을 삭감을 하셨는데요.
삭감한 내용이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이강세 위원
국·도비가...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예.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6쪽입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35쪽 곰소젓갈 산업육성지원 사업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뭣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이게 지금 다 군비로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국·도비에서 1억6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옮겼습니다.

○문찬기 위원
어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이 수정예산 안에 어디에 편성되었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아~수정예산에는 안 넣고 본예산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중복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이호성
국·도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3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0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환경과장님!
40쪽 중간에 보면 탈취탑 설치사업으로 해서 지금 금액이 이쪽은 증액이 되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이유가 뭐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이 탈취탑 설치사업은요.
지금 어떤...

○김정기 위원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탈취탑 사업이 2개잖아요.
시설비...

○환경과장 최형인
예~
시설비는 지금 도에서 내려줄 때 자부담 부분을 10%를 더 부담을 해야된다라고 내려왔습니다.
군비 부담률 외에...
그래가지고 10%를 더 계상을 해서 총 금액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밑에 탈취탑은 민간에서 10%를 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잡아놓고 위에는 우리가 10%를 내야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형인
10%를 더 증액해서....

○김정기 위원
증액을 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설비로해서 세 곳 지원할 곳은 어디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스포츠탄화시설하고 계화에 있는 분뇨처리장요.

○김정기 위원
그쪽 두 개...
민간보조는 그대로 가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 탈취탑 같은 경우는 뭐~7개했다가 4개로 감소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도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도비내시가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추느라고 약간...

○김정기위원
이게 3개가 필요가 없어서...
도에서 그냥 무조건 예산을 줄였으니까 줄였다.
탈취탑이 필요하지 않나요.
부안군에 제일 지금 문제가 악취인데...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올해에도 탈취탑이 4개가 서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업체가 2개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2개는 또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맞추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올해 작업을 별로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7개라고 잡은 이유는 있을 것 아녀요?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최형인
당초에 저희가 이 탈취탑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아니고 일반사업장에 설치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김정기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7개를 올렸는데 2개가 이월되고 그래가지고 도비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40쪽에 전북 천리길 이건 뭐~새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요.
이걸 과거에는 걷기 길로 예산을 주셨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천리길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천리길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군에서 마실길 걷기 행사하던 것을 이 도비 포함해가지고 천리길 행사로 하겠다.
그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사업명칭만 도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이태근 위원
39쪽에 지질공원 탐방로 개설하는 것...
하단부에 신규탐방로 개설하는 곳 7개소가 어디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신규로 이번에 내는 데는 모항 해나루호텔 뒤편에 보면 가시모양의 지질구조가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하고 위도에 소리마을하고 그쪽에 접근이 어려운 지질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로 데크를 이용해서 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그럼 이건 지금 마실길하고는 다른 거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지질공원 예산으로 별도로 도비로 주신 겁니다.

○이태근 위원
아니~그러니까 지질공원하고 별도사업은 사업인데...
그 위치가...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모항에 있는 해나루 뒤쪽은 마실길 코스하고 동일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지질구조를 볼 수 있는 곳까지 데크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이태근 위원
다른 지역도 그런 형태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지금 걷기 길하고 지질공원하고는...
저희는 다행이 변산마실길하고 지질공원이 연계가 되어있는데요.
다른 데는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40쪽 제일 밑에 보면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전액삭감을 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그리고 41쪽을 보면 악취 모니터링 설치사업 전액삭감....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악취 모니터링 설치사업도 밑에 또 하단부에 있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오장환 위원
또 음식물 쓰레기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40쪽에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사업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음식점에서 뭐~고기를 굽는다든가 이럴 때 풍기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당초에 내시가 되었는데요.
이게 도 사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악취모니터링 설치사업은 당초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세웠다가 그 모니터링사업은 저희가 직접설치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한 거고요.
탈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이 된 겁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41쪽 지금 중간에 보면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지금 기존에 5개소에서 8개소로 또 늘어났는데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아직도 새만금유역에 휴폐업축사가 많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올해도 저희가 3군데를 철거를 했는데요. 매년 신청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남아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정확히 뭐~휴폐업축사가 축사구조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본인이 희망을 해야 철거를 해줄 수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또 키우신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철거는 어렵고...
그때그때 저희가 매년 읍면에다가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근방에 거리제한이 어느 정도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거는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신규로 만약에 설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나중에 설치하고 또 철거도 군에서 해줘야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환경과장 최형인
이거는 저희가 보통 들어온걸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육을 안 해가지고 방치된 축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슬레이트 같은 것으로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축사위주로 철거를 해드립니다.

○김정기 위원
몇 개인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아직 수요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뇨처리장 주변 농로포장공사 있는데 이게 계화 분뇨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지금 실질적으로 계화 분뇨처리장도 혐오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특별하게 인센티브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주변 바로 옆에 농로포장입니다.

○김정기 위원
많이 안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800미터 정도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기 위원
800미터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44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45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46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46쪽 하서 용와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 부분은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거기 용와마을 진입로가 지금 협소해서 하서면에서 긴급 건의가 들어와서...

○김정기 위원
그런데 용와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협소한지는 한참이고 예전부터 협소했는데 갑자기 수정에 넣은 이유가 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마을구간을 확포장해서 도로확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별도 노선을 선정해서 용와마을을 순환할 수 있는 그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려고 반영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순환을 아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빼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소하천 지방도에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마을 쪽으로 이렇게 돌아나 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기존진입로가 아니고 소하천 옆으로 따로 별도로 돌리겠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48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49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0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51쪽입니다.

○김정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밑에 것부터 콩 탈곡기 구입이 지금 도비까지 지원했는데 콩 탈곡기 지금 이게 적은 것 소형 탈곡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정기 위원
콩 탈곡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콩 재배농가가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엄청 많이 부족합니다.

○김정기 위원
탈곡기를 지금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김정기 위원
요즘은 기계화 크라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급들이 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거기는 작목반이나 그런데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은 거기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소형 탈곡기를 쓸 수 있는 수요층이 상당히 넓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임대사업소에서 지금 탈곡기도 상당한 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무기기 구입으로 해서 스캐너 구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스캐너가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스캐너를 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여기도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김정기 위원
임대사업소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사무실 할 겁니다.
아~이게 뭐냐 면은 저희가 금년에 도에서 생활자원 분야 우수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4천만원 상 사업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스캐너가 필요해서 거기 그 상 사업비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김정기 위원
요즘은 복사기에 거의 스캐너가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이게 필요할 정도로 스캔할 것이 많은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예.
좀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수정예산안 함께 보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이태근 위원
상수도사업소 업무담당자 해외시찰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이태근 위원
이 대상은 어느 분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대상요?

○이태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상수도업무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이태근 위원
직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혹시 검침원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해당이 안 됩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직원들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근 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자료요구하나....

○위원장 김광수
예.

○이태근 위원
방금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기술센터 콩 탈곡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업정책과나 이쪽에서도 콩 탈곡기 구입하는 예산이 금년에도 요구가 됐고 그래서 우선 뭐~다른 농기계도 필요하지만 우선 콩 탈곡기만 기존에 공급된 현황, 그것도 크라스콤바인 있고 여기처럼 소형 탈곡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종별로 구분을 해서...
그리고 2020년도에 구입 요구한 예산에 요구한 탈곡기 현황하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콩 재배면적에 말하자면 적정기계 소유대수는 몇 개나 되는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위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태근 위원
자료 때 탈곡기 또 정선기, 콩에 관련된...

○위원장 김광수
콩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다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예.

○위원장 김광수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이신 이태근 위원님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부위원장 이태근 위원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세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서 2억4천1백1십4만원,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서 2천5백만원,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서 2억6천4백만원,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에서 1억7천만원, 재무과 소관에서 5억3백5십8만2천원, 민원과 소관에서 2억9천6백4십8만2천원, 농업정책과 소관에서 2천만원, 축산유통과 소관에서 1억원, 해양수산과 소관에서 7천만원, 환경과 소관에서 8천8백만원, 도시공원과 소관에서 1억원, 건설교통과 소관에서 4억5천만원, 안전총괄과 소관에서 2억1천만원, 보건소 소관에서 1억1천4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26억5천2백2십만4천원을 기획감사담당관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