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은아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장은아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68명과 초저출산 기준 1.3명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저출산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인건비와 급간식비를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치게 책정하거나 수년간 동결하게 되면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처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중앙정부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현실화 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대표발의로 9명의 의원님께서도 함께 발의하셨습니다.
2019년 12월 6일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12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에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및 표준보육비용 계측결과를 발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은 0~2세 보육료는 3%인상,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22만원으로 7년째 동결하여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평균인상율 9%에 비하면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을 배제한 것 또한 급간식비가 1,745원으로 2009년 책정이후 11년째 변동이 없어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보육료인상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보육료 중 가장 높은 비중이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급간식비가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낮게 책정하거나 동결하여 민간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 및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부안군의회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건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건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여기 건의안 중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초 저출산 기준이 1.3명에도 못 미치는...
우리 출산율이 작년에 발표된 통계가 0.98명이에요. 0.98명으로 극심한 저출산이라고 그걸 하나 삽입하면 되겠네...
거기다가...
0.98명...
그거 삽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인정하십니까?

○장은아 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문찬기 위원
작년에 우리국가가 발표한 것이 지금 0.98명이니까...
확실한 수치니까 집어넣어도 되겠어요.

○장은아 위원
수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숫자는 정확한 숫자니까 그걸 집어넣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강조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연식
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건의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건의안을 문찬기 의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