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강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난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부안군에서도 군정·의정 발전을 위해9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 제5조는 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취소, 제6조∼제9조는 심의위원회 기능과 회의, 심의결과, 제12조와 제13조에는 연구단체 지원 및 전문가의 활용, 제14조는 연구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의안번호 253,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합동연구 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휘장·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규칙안은 의회사무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의원
먼저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개정사유는 목적조항의 약칭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안 제1조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 1항에 약칭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규칙내에 인용된 조례명의 표기를 수정하고자 안 제10조 본문에 인용된 “부안군의회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각주를 넣어 표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개정 사유는 목적조항의 약칭사용 금지원칙에 따라 안 제1조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에 약칭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안군의회 의원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개정 사유는 조문 내에 인용된 상위법령 및 규칙 제명의 표기오류와 불필요하게 삽입된 문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에 약칭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1조와 제16조에 기재된 법령 및 규칙의 제명 표기수정, 그리고 안 제4조의 조 제명에 불필요하게 삽입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의회 휘장·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대한민국국기법’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의회기의 관리규정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의회기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라는 조항을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에서 정한 국기의 관리방법을 따른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규칙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규칙안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개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의안번호 266,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조항에서의 약칭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제1조 목적조항에서의 약칭사용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7,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명 표기 오류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표기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조항에서의 약칭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제1조 목적조항에서의 약칭사용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9, 부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약칭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에 약칭기재 상위법령 및 규칙 제명의 띄어쓰기 수정 불필요하게 삽입된 문장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70, 부안군의회 휘장·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 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휘장·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휘장·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