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은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의문 사항에 대해서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환경도시과 소관,

○ 위원장 박병진
설명은 짧게 간단하게 하십시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예산 122억9천8백5십4만원으로 전년도 95억1천5백2십4만3천원 대비 27억8천3백2십9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계별로는 환경보전 담당이 전년 대비 9억9천1백7만7천원이 증액된

○ 임종식위원
이봐요. 페이지 수하고 정확하게 잘 불러요.

○ 위원장 박병진
설명할 때 몇 페이지 설명한다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것은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병진
예산 총괄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자원회수 담당 분야는 작년대비 2천7백만 원 늘어난 6억5천4백만 원이 되겠고, 환경시설은 작년대비 15억5천3백만 원이 감액된 35억1천3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작년대비 33억1천7백만 원이 증액된 69억6천7백5십만 원이 예산편성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자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참고로 294쪽에서 312쪽, 369쪽에서 373쪽입니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294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전산입력을 위해서 2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작년대비 3백5십만 원이 늘어난 3천8백8십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자연보호 행사와 환경의 날 기념 유공자 상장 유인, 환경의 날 및 물의날 행사추진을 위하여 1백9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환경도시 행정업무추진비 36명에 대한 작년대비 약 3백4십만 원이 감액된 4천6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추진비 4백3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가 실비보상이라든가,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 참가 실비 보상, 그리고 환경감시원 및 명예지도원 실비 보상금으로 3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는 환경의 날 기념유공자 시상을 위하여 5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의 날 기념 공무원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은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위하여 9억9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임종식위원
선은천이 어디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선은천이 한전에서 혜성병원 사이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게 하천으로 되어 가지고 위치가 거기입니다.
다음은 297쪽 재료비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악취제거용 탈취제 구입을 위하여 8백7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수질정화용 식물 읍면 하천정비를 위해서 수질정화용 식물구입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용역비로서는 환경 경영체제 ISO인증을 위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저희 환경도시과 사무환경이 열악하여서 금년도에 책상이라든가 의자를 교체하기로 하고 5백3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정화조 전산입력 이라든가 음식물 중간수집기 세척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나눔의 장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 , 폐지교환 물품구입, 교체구입 차량 이미지통합 CI작업을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임종식위원
나눔의 장터가 어디에다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나눔의 장터에 작년에 동초등학교에서 한번씩 했는데, 그때 재활용품이나 폐휴지 같은 거 그런 것들 교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의해서 증감된 것은 차량 이미지통합 CI작업입니다. 청소차든가 논롤박스에 환경작업을 하니라고 그 작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환경행정조상자 및 배우자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1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 우수마을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재활용품 수거 매입보상금을 주고 1회용품 신고자 포상금 지급 및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축산폐수 배출업소 위반신고 사업에 대한 포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도시지역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1천7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과 지급을 위하여 1억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를 위해서 4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하여 5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저희 청소차량기사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샤워 실이 없어 가지고 샤워실 설치하는데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거용기 구입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구입, 폐형광등 수거함, 청소차량 구입을 위하여 2억6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 구입 내역은 304쪽에 있습니다. 압축카 한대, 암롤카 한대,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전용차량,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차량으로 노후연도가 되었기 때문에 대체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청소차량 기사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에 사물함이 없어 가지고 그걸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민감시요원 인부임으로 줄포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주민감시 요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에서 306쪽에 민간인행사보조 위탁금으로 계화주민 화합행사와 줄포주민 화합행사를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는 어업용폐스치로폼 감용기 설치를 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1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김성수위원
주민화합행사 줄포는 금년부터 해당되는 가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성수위원
화합행사 줄포는 금년부터 해당 되냐고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아닙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나갔습니다.

○ 김성수위원
어디가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줄포하고 계화는 해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 김성수위원
언제부터 해마다 줄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계화는 5년 전부터 나가고 줄포는 4년 전부터 나갔습니다.

○ 김성수위원
줄포가 4년 전부터 나갔어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성수위원
계화는 작년까지 하고 그만 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이라고 한 것 같은데,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산 세울 때는 항상 그러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쪽 주민들,

○ 김성수위원
예산 세울 때는 마지막이라고 하고 다음에 또 해주고,

○ 임종식위원
심의하는 우리는 뭐여, 위원들은, 바지들이여?

○ 김성수위원
지금 계화에 보면 피해가 바람이 이쪽 하서로 와요. 하서도 1천만 원 넣어야 혀, 5백만 원씩 주던가, 냄새가 계화 도에서 우리 하서로 와버려, 참고 하셔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억9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임종식위원
307쪽?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임종식위원
어디 얘기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307쪽 재료비로서 환경 센터 소독약품 운영에 관한 소독약품 전기분야 자재구입이라든가 일반적인 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1억2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까지 재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시험연구비, 줄포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에 대한 실험실 약품 구입비용입니다.
310쪽입니다. 출연금으로 환경 센터 시설확장공사 설치지역 주민 인센티브가 30억에서 내년도 지금까지 22억이 계상되었고 내년도 마지막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센터 시설확장 설치지역 주민지원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환경 센터 복토재, 쓰레기 매립한 후에 일반토사로 덮는 복토재 구입과 어업 폐스치로폼 감용기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경 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해서 유천마을과 호암마을에 대한 하수고 정비와 농로 포장을 위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사신축에 후촌 마을에 대해서 7천7백만 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환경시설 분뇨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비 3억5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 센터에 덤프차 하고 탈수기 집수조 교체 및 수중모터 구입을 위해서 8천6백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군관리계획위원회 수당과 신문공고료를 5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거석 사자마을 오수처리 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해서 12억3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공원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과 공원잔디 제초작업 유류구입을 위하여 1백7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으로 도시공원관리 매창공원, 서림공원, 진동, 연곡공원 4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시설비로 해서 군관리계획 및 항공사진 측량 용역은 연차 사업이고 또 군관리계획 및 항공사진 측량 용역에 대한 조달 수수료와 부안경관지구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격포 제2종지구단위 계획변경용역, 도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도시공원 가로등 설치사업, 도시공원 시설물 도색비, 옥외광곰불 보수공사, 물의거리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372쪽 도시가로망내 이미지몰 설치공사, 도시가로망 유지관리, 한전지중화 사업, 미불용지 보상비와 교각내 이미지 벽화 조성사업을 위하여 56억4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김성수위원
환경도시과로 돈이 다 가버렸고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간략하게 예산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371쪽에 1억1천3백3십6천……. 용역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 다시 설명한번 해 봐요. 군관리계획 및 항공사진 측량용역,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저희가 지금 군관리계획 및 항공사진 측량용역은 현재 사업이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중에 있습니다요.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계획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2007년도까지 전 국토에 대한 용지별로 세분화 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위한 계속사업이고요.
부안경관지구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은 저기 저 구역마을 군청에서 보면 좌측에 지금 구역마을 상원아파트 뒤쪽으로 있거든요. 언덕이 큰게 하나 있는데, 거기가 지금 경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부안에서 보면 참 지저분하게 보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관지구를 한번 개발해 보자.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 임종식위원
구역마을 쪽에 그게 소방도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진즉 서 있지? 아직 시설만 안 해서 그렇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임종식위원
했는데. 뭘 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거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거기가 지금 집들이요. 지금 난잡하니 지어졌고 해서 정상부분들이 지금 멀리서 바라보면 부안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관지구로 잘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격포 제2종지구단위 변경은 지금 격포항이 약 30,000평방미터가 지금 어항으로써 빠져 나가고 격포에 대해서 지금 도시가 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검토 해 가지고 도시지역들 지금 추진하려고 용역 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김성수위원
아따, 그런데 뭔 용역비가 10억짜리, 2억짜리, 항공용역은 이렇게 그러는 것인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거 항공용역은 저희가 부안군에 지금까지 항공사진 측량을 한번도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사진 측량

○ 김성수위원
처음으로 해보는 것인가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부안전체 항공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밑바탕 그림입니다.

○ 김성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 김종률위원
298페이지요. 맨 상단에 수질정화용 식물구입이라고 했는데, 식물의 종류가 어떤 식물을 구입해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것은 주로 노랑창포 같은 거 해 가지고 마을단위 조그마한 실개천 같은데 그런 부분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률위원
노랑창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종률위원
그 창포가 정화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식물이에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종률위원
미나리가 정화가 제일 잘 된다고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미나리는 수생식물이고요. 창포는 수생에서 살고 습지 있는데서 살고 하기 때문에,

○ 김종률위원
노랑창포라고 그러는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노랑꽃 창포요.

○ 김종률위원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판매하는 업자가 있고만 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종률위원
알았습니다.

○ 임종식위원
36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초리 전년도에 사업시행을 했는데 부족해서 올해 재투자를 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건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 임종식위원
아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임종식위원
저기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차량구입을 차량이 화재로 인해서 불난 차량이 전부 몇 대였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5대,

○ 임종식위원
새로 구입한 차량 중에 지금 아까 여기 나오는 뭐야, 무슨 재활용품 수거전용차량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있는 거 같던데?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때 차는 그 차가 아니고요. 청소차량입니다. 순수하니,

○ 임종식위원
아니 음식물쓰레기차 안탔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노면청소차가 탔죠.

○ 임종식위원
뭔 차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노면청소차요.

○ 임종식위원
노면청소차 이게 내구 년이 지났다 그 말이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현재 이 차량은 내구 년이 지나 가지고 특히 음식물쓰레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 청소차들이 지금 주행키로 수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체가 필요합니다.

○ 임종식위원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5천4백인데, 지금 이걸 우리가 농가에 무상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씩 받고 팔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매년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장단 얼마씩 이렇게 해서 수입은 이런 우리가 말하자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세입이 나오나?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제작한 것은 2005년도에 봉투 제작한 게 한 3천5백정도 했는데요. 1억3천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 임종식위원
1억3천만 원어치를 팔았다 그 말이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임종식위원
전년도 4천5백만 원 투자를 해 가지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임종식위원
많이 남았네,

○ 위원장 박병진
늦게 오신 위원님들 참고로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4쪽에서 312쪽, 369쪽에서 370쪽까지 지금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률위원
303쪽에 말이죠. 청소차량 기사 및 환경미화원 대기실 샤워실 설치 예산 작년에 예산 안 섰던가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종률위원
작년에 선 것 같은데,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작년에 쓰레기 매립장요. 미화원들 위해서 했고, 여기는 군청 옛날 구 선거관리위원회 조그마하게 컨테이너박스 있거든요.

○ 김종률위원
샤워 실이 지금 없이 지냈네요. 지금까지는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성수위원
음식물수거차 있죠? 그것을 지금 위탁하는 곳도 있는가요? 다른 지자제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전주, 정읍 같은곳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지금, 전주하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시단위에서만 70%정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부안군은 그거 할 계획 없어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아직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검토단계에 있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성수위원
알았습니다.

○ 임종식위원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1억2백만원인데, 작년에 7천3백 예산에서 얼마나 지출되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저희가 지금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현황이 작년 3월 달 이후에 쓰레기종량제가 정착화가 엄청 많이 되어 가지고 폐비닐수거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천3백 예산을 세웠는데, 기 지금 7천3백만 원을 진작 주고 지금 한2천2백, 금년 12월 말까지 한다면 3천만원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 임종식위원
부족해 가지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임종식위원
폐비닐수거 장려금 주고 우리가 수거를 하는 업자라고 해야 해, 지정이 되어 있나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아닙니다요. 저희 재활용차로요. 마을에서 모아놓으면 저희 재활용차에 실고와 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 임종식위원
주민들한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임종식위원
차량이 있던데, 군에서 얼마씩 보조를 받으면서 수거를 한다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차. 저희 차량이 부족할 때는 같이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주체는 저희 부안군입니다. 저희가 차량이 부족할 때만 그쪽에 지원요청을 해서 같이 실고 나가거든요.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형인위원
호암마을 농로포장은 뭐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 관계는 줄포쓰레기장 매립지 그 주변에 대해서요. 후촌 마을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주변지원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한번 검토해봐 가지고 해주는 사업입니다.

○ 김형인위원
이거 후촌 마을은 말이야, 지금 축사도 들어가는고 만, 대관절 후촌 마을은 지원을 얼마나 해 주는 거야? 소도 사주고 아예 먹여 살려버리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내년도가 마지막 지원금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 김형인위원
뭐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물론 후촌 마을 사람들은 아니 다고 하지만, 쓰레기 반입도 막고 소각장도 못 들어가고, 거기가 몇 세대여 이번에 또 지원해 주는 세대가? 이번에 또 소값 준데 가 몇 세대나 되냐고? 소 사주고 뭐 사주고 해줄건 다 해주고 말이야, 계속 거기에다 얼마를 쏟아 부을 거야,

○ 임종식위원
집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워주자.

○ 김형인위원
차라리 이주시키는 게 났지? 그 돈 가지면 이주비 안나오나, 지원액 투자한 돈이,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말이야, 계속,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내년도까지 하면 지원금은 다 끝납니다. 후촌 마을에 대해서는,

○ 김형인위원
지원금을 어떻게 계획해서 얼마나 세워주려고 했는데?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당초 30억지원 후촌 마을,

○ 김형인위원
나갔잖아?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아뇨. 22억 나갔어요. 지금까지,

○ 김형인위원
차라리 전부 사 가지고 이주시키는 게 났지,

○ 임종식위원
아까 과장 말씀대로 주민화합 예산 1천만 원,

○ 김형인위원
가만 있어봐, 그리고 그 전에 청소차 불난 거 있지? 그건 보험 안 들었는가. 차? 보험회사 혜택 못 보는 거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안받았습니다.

○ 김형인위원
왜 못 보는 거여? 보험회사 약관이 어떻게 생겼어?
방화라 안 되는 거여 그것도?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관용차량은 자차보험이 안되는 걸로 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자차.

○ 김형인위원
관용차량은 자차보험이 안되는 거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왜 자차보험이 안되는 거야? 그러면 기사가 변상을 해야 하는 거야?
자차보험 안된 이유가 있을 거 아냐?

○ 김성수위원
불을 낸 사람이 방화자를 잡아야지,

○ 최서권위원
방화자를 안 잡더라도,

○ 김형인위원
어떻게 해서 자차보험을 빼고 보험을 들지,

○ 환경시설담당 기인석
자차보험이 굉장히 비싸요.

○ 김형인위원
비쌀 때 이런 때 보험 들었으면 그거 다 보상 받았을 거 아냐? 보험이 뭣 때문에 보험을 드는데? 이럴 때 차량 손실 왔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 드는 거 아녀, 자차보험 안든 이유가 뭐야?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보험회사에서 지금 자치,

○ 김형인위원
비싼 차일수록 보험을 들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녀,

○ 김성수위원
작년에는 보험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보험회사에서 자차 같은 건 회피를 한다고 하는 고만요. 전국적으로 청소차에 대해서 자차보험을 들어준 적이 없다고 지금,

○ 김성수위원
방화자는 못 잡았죠?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보험회사에서 자차보험을 거부한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서요.

○ 김형인위원
보험회사 그게 타당한 것인가? 그 보험회사에서 자차보험은 안된다고 뭔 통지가 왔거나, 어떤 그런 규약이 있으면 그런 거 가져와봐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바로 가서 가져와봐, 끝나기 전에, 직원 시켜서 가지고 오라고,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형인위원
그리고 말이야 이것 말이야 예산을 다시 했는데 부안댐 애당초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거기에 청경 5명을 각 부락별로 1명씩 채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는 환경도시과에서 했거든, 그건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서 이쪽은 모르는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병진
최서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서권위원
부안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수거차는 빌려다 쓰는 것입니까? 자체 것입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군 자체 것입니다.

○ 최서권위원
몇 대나 됩니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2대입니다.

○ 최서권위원
2대가 지금 부안군 일체 음식물쓰레기를 제거하는 거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최서권위원
며칠씩을 통에다 놓고 불편한 점도 있고, 우리 진서 같은 경우는 외래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 공동화장실 옆에다 쓰레기 다 집중을 시켜다 놓고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만 주로 많이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취를 맡고 갔다 와야 하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래서 쓰레기차가 저희가 5톤짜리하고 2.5톤짜리 조그마한 거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를 저희가 장려한 후로 음식물쓰레기량이 엄청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소비를 못 시켜가지고 더군다나 그 조그마한 차가 내구연한이 올해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할 때는 큰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음식물수거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 최서권위원
그것도 그렇거니와 일단은 관광객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쌓나 버리니까 그 앞에서 사는 사람은 그 악취가 나서 살수가 없어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저희가 저 근로기준법에 미화원들은 일용들이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1, 2회씩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돼요. 종전에는 주 일주일간 계속 청소를 해 왔는데, 금년부터 그 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일요일 날은 청소를 안 하거든요. 토요일까지만 청소를 하고 있어서, 그 사이 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강력히 단속,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 최서권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관광지가 아주 악취로 냄새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 최서권위원
부탁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372쪽까지 같이 해 버린 거여?

○ 위원장 박병진
예. 동시에,

○ 김형인위원
그러면 아직 나는 거기 370페이지 거석 사자말 오수처리사업을 상수도사업소가 아니고 환경도시과에서 하는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 사업은 국립공원 사업으로 써요. 전액 저희가 국립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를 국립공원 관리를 저희가 환경도시과에서 해요. 그래서 환경부에 찾아가 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 국비로 저희가 따다가 한 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이것은 상수도 사업소고, 아니구나, 또 소도읍육성사업은 어디여? 부안읍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소도읍육성사업은 부안 읍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런데 물의거리가 말이야 옥외광고물 이것을 군에서 다 해주는가? 상가의 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명칭은 물의거리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군에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광고물 시범정비사업으로 약 9개 노선을 잡았습니다요. 9개 노선에 대해서 한번 광고물 시범정비사업을 해 보자 해서 예산을 계상해 올렸던 겁니다.

○ 김형인위원
물의거리 가로망 정비가 13억이나 되는데, 이거 전부다 군비이고만, 그런데 물의거리 여기가 가로망정비사업이 13억, 어떻게 하는 거여? 거기 구상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여기 13억은 조형물하고 분수대 그다음,

○ 김형인위원
지금 물의거리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구 보건소 앞에,

○ 김형인위원
그 골목아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거기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서울청계천같이 만들려고 하는가? 그렇게 되것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렇게 되것냐고 거기가? 거기 뭔 경관이,

○ 임종식위원
시설하는 걸 보면 수로관 작은 거 아주 작은걸 묻고 있도만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임종식위원
그리 물을 흐르도록 해서 어느 지점에서 낙착이 되게 한단 말이야, 분수대는 그럼 낙착지점에다 시설을 한다는 거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행복예식장 옆에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로 마트 옆에 공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임종식위원
그거 참, 막상 만들어 놓으면 경관이 어떻게 생겨지려나 모르지만, 현재로 시설한 거 가보면 아주 수로관 적은 거 하나 쭉 묻어 가지고 그리 물이 쭉 흘러 가지고 그걸 물의거리다. 거기에다 예산은 얼마나 어디서 갔다가,

○ 김형인위원
군비여 다, 어디서 누가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관리계획 및 항공사진측량 10억인데, 작년엔가 어디서 항공사진 어쩌고 한다고 한 거 있잖아?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작년에 어디선가 10억,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작년까지 예산액이 20억 섰고요.

○ 김형인위원
작년에 섰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20억?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예.

○ 김형인위원
작년에 20억하고 금년에 또 10억하고, 이게 항공사진 용역이 전부 군비로 해야 하는데,

○ 임종식위원
이런데다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정작 읍면에 낙후된 곳 지역개발 사업,

○ 김형인위원
관리계획 항공사진은 말이야, 측량을 이렇게 급히 해야 할 사정이 있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지금 법이요. 2003년도에 바꿔지면서 전체 국토에 대한 종합적으로 지금,

○ 김형인위원
그럼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한다면 건교부에서라도 국비로 해 줘야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 김형인위원
전국적으로 어차피 국토관리이용계획 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런 측면에서 한다면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 사업 아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용역 비를 보면 한 2천만 원 가지면 할 것을 한 5천만 원씩 용역 비를 세우더라고, 책상머리 앉아서 컴퍼스 놓고 몇 번 그리는 것도 5천만 원. 거기에다 관광하면서 한바퀴씩 돌아가고 하는데 만들어 놓은 거의 용역비가 그렇게 서는 거 아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저희 부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게 왜 없어, 부안경관지구 그건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야? 경관지구라고 하는 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여기는 군청 구역마을 있습니다. 상원아파트 뒤쪽에 구역마을 자체가 지금 경관이 안 좋아 가지고요. 그쪽으로 한번 경관계획 구상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할까 기본계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위원
구역마을 소방시설은 민선2기때 했나,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이 끝나서 설계도 끝나 가지고 거기에다 공사개요까지 다 붙여 놓고 나중에 선거 끝나니까 철거해 버리고 했는데, 그건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거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 부분을 지금 그때 민선2기때는 사업계획 잡았을 때가 도시계획선대로 안나가고 현행대로 나가려고 사업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 걸린 집은 괜찮은데, 도시계획선 안 걸린 집이 또 반대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선대로만 나간다면 누가 뭐라 고를 안 할 건데,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었다 해 가지고 현행대로 나가는 걸로 했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중지 했습니다.

○ 임종식위원
뭐 사업하면서 그런 애로도 없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나, 선거 때 써 먹기 위해서 거기에다 개요푯말 붙여 놓고 공사기간까지 다 해 놓고 예산 얼마까지 해 놓은 사람들이 선거 끝나고 철거를 해 버리고 그런 놈의 행정이 무슨 몇 년인데 지금까지 안하고 무슨 또 여기를,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형인위원
격포2종 지구단위 용역변경 2억은 말이야, 그전에 뭐 여기에서 설명한 것인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건 아니고요. 격포가 전체 면적 중에서 30,000평 정도가 지금 격포어항시설부지로 빠져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 조성이라든가 또 격포지역에 준도시 취락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정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잡아넣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지금 도시계획 정비한다고 격포지구가 작년엔가 안했어?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안했습니다. 격포는

○ 김형인위원
작년엔가 했을 텐데, 2004년 작년도부터 들어갔을 텐데, 도시계획도 했는데, 무슨 용역을 다음에 내가 찾아볼 테지만, 용역을 처음에 어떻게 했다가 나중에 바꾸고 어쩌고 한다고 계속 용역비만 쓰는데, 그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을까바, 뭘 잘못해서 자꾸 바꾸는 거 아냐?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그건 아니고요. 격포는 처음이고요. 격포가 지금 자꾸 인구라든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검토하고 하기위해서,

○ 김형인위원
용역비가 2억이나 되니까, 상당히 2억이라고 하면 실 사업비는 몇 백억 되려나 모르것네,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건 실 사업비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선 재정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형인위원
나중에 한다고 보면, 2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 당해연도에 그렇게 다 해야 하는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이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전체 세워주셔야, 이게 용역을 하더라도 최소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2년 정도는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 김형인위원
2년 정도 나가면 그때그때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잖아,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통과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용역은 실제 1년단위로 끝나고요. 공청회라든가 용역 공청회라든가 심의회 같은 것이 끝나는 기간이 한 2년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 김형인위원
한전지중화 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야, 2개소가?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한전지중화 사업은 물의거리하고요. 낭원목욕탕 가는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에 대한 그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부안읍 계속 말야, 인구도 줄어들고, 관광객도 돌아서 다 가고 오는 사람도 없다는데, 계속 부안읍에다 투자하고 그러면 나중에 면단위나 그런데는 어떻게 하는 거여?

○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면단위는 건설과는 그런데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라든가, 정주권 개발사업.

○ 김형인위원
아, 오지개발 사업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지, 제대로 안되고,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면 바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 김형인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 위원장 박병진
설명하시다가 위원님들 질의 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위원장 박병진
친환경농업소관 예산안은 385쪽에서 409쪽. 417쪽에서 421쪽 기금운용계획안은 69쪽에서 78쪽입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입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은 283억4천2백만 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93억1천7백만 원에서 90억2천4백만 원 예산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논농업직불제 증가된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페이지 385에서 페이지 421쪽까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서에 나온 대로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에 농림사업 업무추진을 해서 1명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림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산어촌 관광 박람회 참가로 부스설치, 특산품 진열대, 전시 홍보사진, 홍보 특산품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웠고, 총액예산은 과 운영비로 수당이랄지 물품구입, 책자 발행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총 예산이 826억인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826억이 아니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 김형인위원
경제개발비 전체적?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농수산개발비만 459억?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니, 283억. 농수산비는 수산과, 건설과 전부 다 해서

○ 김형인위원
수산과 들어가 있지, 농정관리는 기술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349억?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농정기획관리만 224억?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우리가 283억4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83억.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왜냐면 기반정비 사업도 앞에 있는 것은 기반정비 사업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고요.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기 쉽게 빼 줘야 알지, 이쪽에 비고란이라도 써서 줘야할 거 아냐, 이렇게만 하니까 뭐 정주권이 뭣이 얼마 들어가고, 뭐 얼마 들어간지 알지, 그러면 국비가 255억도 그쪽 포함되어서 한 것이라 이거 뭐,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는 딱 얼마여? 그 중에,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친환경농업과는 283억4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283억4천2백만 원. 거기에서 국비보조가 얼마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120억.

○ 김형인위원
도비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23억1천3백만 원.

○ 김형인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143억.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균특이 27억1천4백만 원.

○ 김형인위원
그러면 170억, 나머지는 군비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자리 앉아서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알았어요. 다음 질문해요.

○ 위원장 박병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다음은 국내여비로 3천1백8십4만원인데, 작년보다는 5백4십만 원 감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교육 참가 보상은 약 30명으로 5회해서 약 3백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농업정보화 교육중 각종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들한테 실비보상으로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첨단농업선진지 견학은 1박2일로 해서 40명이 첨단농업을 견학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고 여성농업인 첨단농업시설 견학은 약 20명이 1박2일로 해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업에 첨단화를 위해서 첨단농업시설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387쪽에 우수 농업인 표창은 약 26명을 연말에 우수농업인 선발을 해서 표창하는 사항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우리가 3천2백2십만 원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에 6백만 원 그 다음 농특산물 특판 행사 지원에 저희들이 5백만 원을 편성했고,

○ 임종식위원
특판 행사 전년도 예산은 없죠?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농특산물 특판 행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농업경영인 대회는 그동안에 군수 풀 보조에서 나간 거 아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경영인들 풀 보조인데, 이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일반예산으로 지금 작년도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지침서가 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산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행사성 실비보상이라 했다가 경상보조로 바꾼 겁니다.

○ 김형인위원
행사성 실비보상을 비단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고 각 실과도 다 있는데, 그것이 풀 보조 성격인데, 이거 행사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행사를 말할 때는 지역에서부터 하고 있는 행사를 말하는 것이지, 이건 자기들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비용이거든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맞습니다.

○ 김형인위원
참가비용을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참가에 가족전국대회에 참가비용.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행사 지금 지침서에 나온 것은 실비행사를 할 때는 관내에서 하고 있는 행사, 이거 주관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대회 자기들 말하자면 가족들이 가서 하는 참가비용인데, 전회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가는 사람들만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부담금도 거기가, 행사참가 부담금도 포함되어 있고,

○ 김형인위원
지침서 한번 가져와 봐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다음은 전국쌀 출품대회

○ 임종식위원
아니 위에 농특산물 특판 행사 지원금 5백만 원을 설명을 좀 해보시라 그 말이야,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농특산물 특판 행사는 농업인 단체가 전체적으로 우리 부안군에 우리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가서 특판 행사를 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스 비랄지 참가비용이랄지, 그런 행사성 비용이 아니라 특판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 임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런 행사를 한번도 못했는데, 참여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뇨. 금년에도 했었습니다만, 지원은 없었습니다.

○ 임종식위원
했다면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금년엔 지원을 못했습니다.

○ 임종식위원
못했는데, 행사를 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못하고 그걸 인해서 상당히 저기를 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특판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 김형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특판 행사는 금년 같은 경우에 서울 과천청사에서 한번 했고, 4박5일 동안 했고, 도청사 기념회 할때,

○ 김형인위원
뭐 5백만 원 가지고 이 돈 가지고는 어디 가서 행사를 못하고 4박5일.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하나의 차량비하고 부스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김형인위원
이거 농협에서 한다든가, 어디서 하는 건데 지원을 해주는 거냐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니 농협에서 안하고 일반농업관련단체들이 행사. 예를 들어서 경영인이 서울에 가서 그런 전국적인 도 단위로 해서 우리특산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도시에 한다든지 그 행사에 부스비.

○ 김형인위원
그 행사 할 때마다 지원해 준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말하자면 농업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어떤 규모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하려면 특판 행사를 하더라도 효과가 좀 나오게 화끈하게 해줘야지 하려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직판장 이과장 몇 번 해봤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작년에 부근을 가 봤었는데, 왜 그러냐면

○ 김형인위원
이 직판행사 하는 것이 물론 부안군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될 테고 하기로 하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도 단위면 도 단위 각 시군에서 같이 행사를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성수위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부안에 농특산물 홍보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성수위원
넘어가십시다요.

○ 김형인위원
확 튀어나게 뭘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5백만 원 가지고 화끈하게 하겠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차량하고 부스비 일부 지원하고,

○ 김성수위원
그러면 더 올려요. 5천만 원으로, 화끈하게 해버리게, 수정예산에다 5천만 원 올리십쇼. 개운하게 해버리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그리고 388쪽에 있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 날이 농업인의 날인데 이 행사하는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은 880명에 대해서 금년에도 도비 10%, 우리 군비 70%해서 내년에도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전년도 예산이 5천5백였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전년도는 금년도 예산인데 이것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고니, 택배비 지원관계가 금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는데, 택배비 별도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천5백 되고 이 중에는 우리가 2천5백7십6만6천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섰었습니다.

○ 김형인위원
아니 참, 택배비까지 해준다는 건 말이나 됩니까? 이거,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니, 택배비 지원은 도비일부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 김형인위원
도비, 아니 생각해 봐요. 신문 보는데 택배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택배비는 지원할 필요가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왜 그냐면 쌀에 경장력을 높이다 보니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 김형인위원
나는 신문 오는 거 택배비 말하는 줄 알았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금년에 택배비는 일반운영비로 서 있는데, 이것이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 김성수위원
신문택배비 인줄 알았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신문택배비가 아닙니다.

○ 임종식위원
아니 그런데 농업인 신문 보급하는 예산을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택배비가 나온 거 아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왜 그러냐면 이것은 부의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양특 예산으로 해서

○ 김형인위원
아니 지금 아까 임종식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농어민 신무보급에 작년에 5천5백6십7만5천원이었는데, 금년에 6천만 원 올라온게 증액되었느냐, 5백1십9만원이 왜 증액되었냐? 물어보니까, 택배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것이 택배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당초에 본예산은 우리가 2천5백7십6만원인데, 3천만 원 들어간 것이 양특회계 그 택배비가 금년예산으로는 일반,

○ 김형인위원
지금 그 얘기를 물어 보는게 아니라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목이 들어가서 한 것이지,

○ 김형인위원
농어민신문 보급에 그 목이 들어갔다 그 말이야?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니에요.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그 목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신문보급에 택배비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김형인위원
아니 농어민 신문보급에 아까 말하는 택배비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어떻게 해서 목에 포함될 수 있나, 예산편성상,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보급예산 속에요. 양곡택배비가 그 속에 같이,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양곡택배비가 어떻게 해서 그 목에 같이 포함이 되었냐고,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아니 부기가 별도지만,

○ 김형인위원
부기가 별도인데,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사업이 2가지 사업이 들어 있어요.

○ 김형인위원
신문보급에?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보급이 있고 또 별도로 쌀 택배비,

○ 김성수위원
조금 혼동되는 것이 구분을 했어야 해요.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 예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이쪽 설명을 저희들이 좀 부실하게 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가지고 오면 다음에 하고 다음 설명 받어,

○ 김성수위원
넘어갑시다. 일단,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도비로 해서 우리가 343명을 편성했고, 이 양육비는 농어촌에 1살에서 5살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이제 고등학교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육기관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해외연수는 2명으로 해서 도비지원, 군비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8백6십4만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9페이지에 정보화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도 국도비 부담으로 해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도 국비지원으로 해서 혁식능력을 갖춘 농어민에 대해서 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는 우리 군에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운영비랄지, 영농활동에

○ 김성수위원
농업인센터가 어디 한군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농업인센터가 하서에 한군데 있습니다.

○ 김성수위원
부안에 한군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한군데입니다.
강사수당이랄지 운영비, 차량비 지원, 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3개월동안에 출산을 해서 영농에 종사를 못할 경우에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채용해서 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균특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농업이랄지 농촌육성을 위한 체험마을 조성에 필요한 겁니다.

○ 김형인위원
아까 넘어간 거 여성농업인센터 장려하는데 1천9백였던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여성농업센터 한군데가 현재 있는데,

○ 김형인위원
하서 거기 아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그런데 하는 일이 뭐예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거기는 약 교육을 하는 학생들이 약 46명 정도 됩니다. 방과 후랄지,

○ 김형인위원
뭔 교육?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학생들이랄지 그리고 일손 나갈 때 영유아들 그런 학생들한테,

○ 김형인위원
보육원같이 하고 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데는 별도고, 차라리 그런 것을 같이 맡겨주면 어쪄? 이것은 부안군 전체적으로 하는데, 343명을 영유아 양육비를 각 면별로 파악해서 나갑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것은 유치원이랄지 일부 농촌지역에 교육비 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교육비 주는데 어차피 농어민 센터 운영도 하는 일이 같은 일을 한다면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게 더 효과적 아니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 사항도 하는 것은 비슷한데, 여기는 강수수당이랄지 차량운영비, 간식비 그런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어민센터가 40명?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43명. 낮에는 43명 방과 후까지 하면 한 76명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하서면 사람들만 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뇨. 하서가 아니고 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변산, 하서, 상서, 이쪽 행안일부, 계화 실어 나르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게 보면 유치원 없는 지역, 영유아, 방과 후에 학원을 못가는 지역, 그런 쪽에 등속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운영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네, 실적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언제 저희들이 분기마다 정산을 다 받고, 언제 시간 나시면 그쪽에 나가실 길에 현지 한번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에 390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저희들이 2개소를 내년에도 하는데 다만 균특으로 50%를 주고 군비로 50%를 부담하여서 아직 군비는 재원관계서 미부담이 되어 가지고 균특예산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영농 390쪽에,

○ 김형인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어느 장소 부락이 선정 되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후보지역만 있지,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저게 군비2억 균특 2억해서 4억인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1개 마을당 2억씩.

○ 김형인위원
여기는 우선 1개 마을에 2억 주는 걸로 하고 다음에 군비로 1개마을 선정하겠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직 군비는 미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상,

○ 김형인위원
그런데 이게 균특예산이라고 하지만 1억, 1억해서 균특50%, 군비 50%하라고 했는데, 균특을 몰아쳐서 2억을 한군데에다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이 예산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뇨. 어차피 2군데이기 때문에 선정이 인자 후보지역은 상서 수련하고 계화에 한군데가 후보지역입니다. 그러나 확정은 아직 안되었고 후보지역으로 해서 한 장기계획에 넣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390쪽에 영농안정기금 전출은 우리가 50을 목표로 해서 금년이 4년차가 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우리가 10년 계획으로 하는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10년 계획으로 50억 목표로,
391쪽에 부안쌀 브랜드 홍보 관계입니다. 이것은 TV홍보, 라디오 홍보, 케이블TV 홍보, 한국 농어민신문에 관련된 홍보. 그래서 저희들이 1억6천을 편성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농어민신문에 광고료로,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것은 한국 농어민 신문이라고 하니까 앞에 자꾸 농어민 신문인데, 농어민에 관련되는 신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농어민에 관련된 신문이 아까 그거 말고 또 여러 개가 있는가?

○ 김형인위원
광고 효과 있냐고? 농어민 신문에,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왜냐면 전국적으로 한 10,000부 이상 나가기 때문에

○ 김형인위원
농촌에 나가는 신문에다가 쌀 광고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타 지역도 나오니까,

○ 김형인위원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준다고 해야지, 농촌에 나가는 신문에다 쌀 광고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안 그래요. 농어민 신문을 도시 소비자들이 쌀 소비자들이 몇이나 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래도 또 지도층은 많이 보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군비가 당신 돈이 간디 막 도와줘, 막 퍼주지 갔다가, 케이블TV는 어디를 말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케이블TV는 유선,

○ 김형인위원
유선 어디, 도시지역?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다음에 392쪽 페이지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홍보물 제작은 국비로 해서 홍보제작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는 국비로 해서 양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은 수수료가 한 건당 한 20만원씩 해서되기 때문에 인증지원사업을 했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고정형입니다. 그래서 약 158억9천이 내년에 고정형이 되겠고, 여기 50억은 금년도 지원비 부담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최서권위원
과장님 직불제 사업은 언제까지 기한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직불제 사업은 기한이 없습니다. 무한정 앞으로 계속해서 직불제 사업은 나갈 것입니다.

○ 최서권위원
계속해서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고정형은 계속해서 나가고, 변동형이 있는데 그것은 쌀값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 최서권위원
바꿔서 돌아가면서 나가도 다 한번씩은 거쳐서 돌아 나간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해마다 나오는 직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은 우리 전북쌀을 전북 외 지역에 나가는 택배비로써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뭐 20키로 포대가,

○ 김형인위원
아까 농어민 신문 보급에 택배비가 나왔었는데, 지금 예산이 애당초에 이번에 2006년도 본 예산안에 택배비 목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볼 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됐지, 포함해서 5천5백이 아니었어, 작년에,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택배비 지원요?

○ 김형인위원
이거 신문보급하고,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에요. 신문보급이 2천5백이고, 인터넷 택배비 지원이 2천9백 해 가지고 5천5백6십7만원.

○ 김형인위원
아니, 금년도에 6천만원 예산 속에 택배비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택배비가 그 놈 6천9백중에서 2천9백9십 뺀다고 하면 6천 얼마 중에서 그러면 3천1백만 원밖에 안되잖아, 신문이,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아니 금년에는 6천만 원.

○ 김형인위원
아까 거기에 택배비 포함되었다고 했잖아?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아니 임종식위원님이 5천1백 이였다는 얘기는 금년에,

○ 김형인위원
아까치도 6천 얼마 중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알았어요. 하여튼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목이 달라져서 그렇게,

○ 김형인위원
또 여기 택배비가 여기 5천7백 별도로 섰단 말이야,

○ 농정기획담당 김택균
작년에는 양정업무가 저희들 농촌기획계에 있다가 금년 중간에 친환경농업계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택배비는 친환경농업계 예산에 서고, 저희들 예산에는 빠지고 그랬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5천5백6십7만6천원 금액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사항별 설명을 할 때 좀 세부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설명을,

○ 김형인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은 처음에 작년 농어민 신문이 뭐 한 3천 얼만가 삭감이 되었잖아, 그래서 그것을 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는 원래 예산대로 넣은 거 아닙니까? 농어민 신문을 택배비가 포함이 안되었다 그 말이야,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금년 치는 안됐습니다.
그 다음 393쪽에 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해서 RPC랄지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제고 경쟁력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것이 포함이 됩니다. 채종포 지원사업이랄지,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이랄지, 광역살포기 지원이랄지, 대형농기계 지원이랄지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서권위원
그런 농기구들을 사 가지고 농민들한테 배부해서 무상으로 보조한다는 얘기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사가지고 보조는 안하고 우리가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서권위원
금액으로만, 뭘 사든가에?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고품질 쌀 경쟁력에서 생산자 조직이랄지, RPC에서 뭣을 하겠다. 할 때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경쟁력 제고 사업 중에 우리가 참고로 알게 어떠어떤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 아직은 선정이 안되었으니까 금액까지는 안나올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 사항이 방금,

○ 김형인위원
어떠어떠한 사업, 그런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 보면 계속 공동농기계 해 가지고 기계화 영농단지화 뭐 만들어 가지고 전부 개인 거 되지 않았습니까?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도 처음에는 작목반 어쩌고 해서 공동으로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라고 해 주었는데, 다 개인 거 되어 버리고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가지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8개

○ 김형인위원
지원해야 할 사업 목록을 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지금 이 대목에 말이죠. 과장님, 이 대목에 우리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 봐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여기 쌀 경쟁력제고 사업에 품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도 들어가고 그 다음 공동육묘장 지원사업도 들어가고, 광역살포기 지원이랄지, 대형농기계 지원이랄지, RPC에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랄지, 친환경기능쌀 저장가공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는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선정은 저희들이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환경친화적 단지화에 부안쌀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 사업은 약 4헥트에 저희들이 천적을 이용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규산질, 석회비료는 4년1기 갱신으로 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155헥트에 고품질화일지 소비자 기호충족을 하는 친환경농업 실천하는데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만금 농업 시범단지 조성은 우리가 167헥트 해서 새만금 유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394쪽에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육성사업도 40헥트에 미생물을 이용한 농업시범지구를 추진하는데 예산을 편성했고,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 농법지원사업도 친환경 농업에서 재해랄지 농약잔류가 없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이런 모든 지원은 지금 농업 친환경농업단지라든가 구성되는데 그쪽에만 지원해 주겠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친환경농업쪽에,

○ 김형인위원
어차피 그쪽에다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어차피 친환경,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 해서 쌀이 무농약 쌀이든, 뭐 어떻게 해서 효과가 있어요? 판로가 있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품질인증을 받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인증 받은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우리 품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20헥트

○ 김형인위원
그것은 저 농약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저농약, 무농약 그 다음에

○ 김형인위원
무농약은 몇 군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별도로 그 필요한 사항은 의장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다음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84대로 해서 60% 지원이,

○ 임종식위원
이게 방금 뭐여,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이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된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인데, 작년에 일부에 도비사업이 있었습니다.

○ 임종식위원
그러니까 있었는데, 지금 대수가 줄은 거 아녀, 84대가, 작년에는 이것보다 많은 거 같은데,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작년에는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100대가,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 임종식위원
이것은 도비사업이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임종식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군비사업도 올려줘야지, 요즘 농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농민들이 사기저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다른데 개밥 퍼주듯이 퍼주는 농가에 좀 공급을 하면 어때?

○ 김형인위원
도비가 3천3백이고, 군비가 2천7백이고만,

○ 임종식위원
작년에 100대를 우리 군비를 했다고 하잖아, 이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 김형인위원
군비가 들어왔는데,

○ 임종식위원
거기에 우리가 군비부담만 올린 거 아니냐 그 말이야,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150대를 편성을 일단 해 놨습니다.

○ 김형인위원
수정예산에

○ 임종식위원
이것에서 우리가 많이 깎어 줘야지,

○ 김형인위원
우리가 많이 예산 많이 깎어 달라, 다른 것에서,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도비로 또 추경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넣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보면 맨 물의거리 뭔 몽땅 다 올려놓고 농가에는 이렇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 중소형 소농기계 지원은 수정예산에 도비지원 일부 왔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서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예.

○ 김형인위원
유기질 발효사 이건 누구한테 지정해 주는 것 같은데,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친환경 농업실천지구로 저희들이 발효사, 유기질 발효사를 지원하려고

○ 김형인위원
어디 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5백만 원이고 도비 일부 주고 우리 군비부담에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전북쌀 포장재 지원사업 우리 전북에 이큐 그것을 하는데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5쪽에 육묘상토 지원사업은 내년에도 9천헥트에 육묘지원해서 생산기반 구축하고 건실 노종육성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육묘상토지원 사업을 어느 업자한테 맡겨서, 상토하는 업자한테 제조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농가한테 돈으로 줬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은 농가로 하여금 내가 어디 성토를 쓰겠다.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지,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면 그 읍면에서 상토제조를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농가에 지원도 할 수도 있고,

○ 친환경농업담당 조용환
회사를 선정하면 우리가 회사에 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안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우리 부안쌀 브랜드는 푸르연은 친환경, 그 다음 바람빛은 고품질로 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조저장시설은 저희들이 5대를 예산편성을 해서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으로 해서 농가에 다소나마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5대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 김성수위원
선정 되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예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선정 못했습니다.
다음에 396쪽은 소득지원계 사업이 되겠고요. 396쪽에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110동을 감자단지에 국비하고 우리 군비를 투자하고

○ 김형인위원
가만 있어봐요. 감자 동진감자에다 수없이 많이 지원을 해 왔는데, 비닐하우스를, 균특자금이면 딱 내려올 때, 어느 지역 뭔 하우스 딱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균특자금은 군에서 형평에 맞게 적절히 배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균특자금을 막 주어 가지고 누가 선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지역은 무엇을 할래?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아니 부안군에서 균특사업하면 전부 이렇게 신청할 때 이게 어차피 자금이 내가 알기론 전국적으로 거의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비율로 나가고 있는데, 균특이라고 해서 특별히 여기에다 감자 하니까 준다. 그런 것은 아니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은,

○ 김형인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엇비슷하게 배정을 한다 그 말여, 그런데 여기에서 올릴 때, 균특자금을 여기에 써야겠다. 올린 거 아니냐 그 말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감자단지를 올렸습니다.

○ 김형인위원
다른 거 올렸으면 다른 것이 오는 거여, 그 비율에 따라서,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그렇죠.

○ 김형인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감자에다 계속으로 거기에다 한 단지에 계속 지원을 해 줘야겠느냐, 이것도 2억5천이 동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백산에 유색감자단지하고 그쪽에 단지를 저희들이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균특자금 쓸데가 없어서 맨 감자에다가 쓰냐 그 말여, 어차피 부안군에 오는 돈 중에서 여기에서 감자가 아니고 딴 것을 올리고 균특자금 있다면 와요. 특별히 감자하기 때문에 온 자금이 아니다 그 말여, 안 그렇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사전에 우리가 계획서를

○ 김형인위원
균특자금이 각 지방자치 어느 정도 비율로 배정이 되니까 그거 범위 내에서 이쪽의 사업을 올리는 것이지, 균특자금 부안군에 20억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려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엇그제 예산실무자.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생각해서 그쪽에다 퍼 주는 거여 지금, 부안군에서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 줘야 하냐 그 말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단지화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단지화를 하는데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지원 안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집 농사를 아예 지어줘 버려야지, 어느 한 지역만 무한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낙후된 곳은 계속 낙후되는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 감자단지는 백산하고 일부에 동진, 계화 그쪽에 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따른,

○ 김형인위원
여기 신규입니까, 기 지원한데 추가 지원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기 지원한 지역에 지역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내가 받았는데, 또 추가로는 안되고 확대 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이것도 그동안에 지원된 자금, 수혜 받은 농가 자료 좀 보고 생각해 봅시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다음에 397쪽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은 FTA이행으로 해서 시설포도랄지, 복숭아가 폐업 지원하는 것이고 또 과수정비사업도 과수 폐원 또 정비를 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7쪽에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에 저희들이 부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발굴해서 육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 김형인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말로는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하는데 지원하겠다. 그 5억을 세워놓고 이거 지원할 때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하고 있는 작목 다시하는 사람들 새로 시설한다고 하면 거기에다 지원해 주고, 지금까지 처음에 13억, 작년에 6억이죠? 금년에 6억인가, 작년에 13억 나갔던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첫 회 2003년도에

○ 김형인위원
첫 회가 13억, 2004년도에 6억, 금년에 5억, 그러면 벌써 얼마야 29억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24억이나 되는데 과연 부안에 새로운 작목지원 한 것이 몇 개까지 나왔습니까? 그것도 좀 찾아와 보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금년에

○ 김형인위원
그것도 자료 가지고 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한번 해 보니까 22억 지원인데 71억의 소득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답변 짧게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아니 새로운 작목을 지원하는데, 기왕에 하던 데에다 거기에다 또 그 사람 하라고 다른 사람 하는데 다시 만들면 돈 주고 그래야 쓰겠냐고 그것도 자료 다시 빼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397쪽 같은 쪽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수박, 화훼 쪽에 특화작목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유망작목 시설 개보수사업은 그전에 했던 커트기랄지 야백재배, 보일러 이게 저희들이 개보수작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부안농특산물 및 향토먹거리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15,0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해 드려서 부안 홍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스를 저희들이 설치비로 4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주국제 발효식품엑스포참가 부스에 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대도시 홍보지랄지 시식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99쪽 유통관련 회의 참석을 저희들이 2백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판매 및 시장개척에 참가하는 민간인 실비보상을 저희들이 6백3십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김제역 농수산물 홍보판매장에 5백6십만 원에 저희들 실비보상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시식회 및 평가 회에 5백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같은 399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운반 등의 노력절감으로 해서 지게차랄지 그런 물류장비 지원사업을 편성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들국화 어메니티 가꾸기 사업에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창출을,

○ 김형인위원
기술센터에서 야생화 어쩌고 특화 만든다고 하도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것은 가꾸기 사업입니다. 차 만드는 거 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 김형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를 만들려고 하면 어차피 원료가 되는 들국화가 있어야 할 거 아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것은 차 용도도 되고 베개,

○ 김형인위원
기술센터와 같이 하면, 이것도 균특자금 말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 크게 농민들한테 큰 소득도 없는데다 균특자금 쓴다는 것이 아깝다니까, 다른 곳에 더 좋은 데에 써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부안군청에서는 맨 전시 행정만 하는 거냐 그 말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새로운 소득작물도 되니까, 의장님 해서,

○ 김형인위원
그것도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걸 한다고 하도만, 내가 기술센터 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협의해서 같은 분야 같으면 한쪽에 몰아서 연구를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문제는 나중에 한다 하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전시 판매하는데 기반시설, 가공 그런 쪽에 체험시설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0쪽에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보수는 진서에 저희들이 전시판매장이 있는데, 보수를 좀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적으로 연 2천6백만 원의 세입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에 농특산물 상표제작은 줄포수박 상표를 저희들 스티커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이것도 말여, 곰소 전시판매장 1천5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디를 보수해 줘야 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거기 보니까 지은 지가 벌써 거의 10년 됩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시설이랄지 바닥이랄지 이쪽에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 넣었습니다.

○ 임종식위원
거기 자체가 건물자체가 농산물 우리가 전시용으로 쓰는게 아니라 입찰을 개인이 해 가지고 그걸 여러 가지 사업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왜 그러냐면 젓갈을 대게하고 있기 때문에요.

○ 임종식위원
횟집도 하고 있고 전부 분양을 해 가지고,

○ 김형인위원
이거 팔아 가지고 정리하는게 더 났지 않아요. 괜히 가지고 있으면서 골치 아플게 아니라,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게 오지개발사업으로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오지개발 사업을 잘못한 겁니다. 내가 그때 상서 것도 절대 반대를 했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보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산물인 젓갈류가 빛날 수 있도록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명품화 세트상품 포장지 제작지원에 저희들이 잡곡세트, 젓갈세트, 주류세트, 들국화세트, 양파김치세트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최고 농특산물 포장지 지원으로 해서 소득향상에,

○ 김형인위원
들국화는 앞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꽃을 포장해서 판다는 거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들국화를 금년에 해 보니까, 들국화차, 베개,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기술센터에서도 그걸 한다고 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거기는 차를 만드는 쪽이고, 우리는 포장.

○ 김형인위원
그걸 한데에 모아서 한군데에서 용역비를 주어서 개발을 하든, 뭣을 하든, 한군데에서 해야 할 거 아녀,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써서 쓰겠냐고, 예산계도 문제가 있고만, 부안군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거기는 기술개발 쪽이고, 여기는 지원 쪽이라,

○ 김형인위원
물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포장지 가격을 한다라고 하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럼 여기도 기술개발해서 물건을 만들 거 아녀, 거기에서 그래야지 이게 나오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401쪽, 402쪽은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비,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비, 축산분뇨 악취방역비,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그 다음에는 그것이 404쪽까지 가축 약품이랄지, 방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요새 가축 하도 거시기 하니까 넘어가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404쪽도 뭐 인수공통전염병을 하는데 거기 공수의 수당이랄지, 예방접종 시설비가 되겠고,

○ 김형인위원예. 넘어갑시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405쪽에는 부안뽕 CF 가축사육단지랄지,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설비 및 지원, 폐사가축 소각로 지원, 축산분뇨처리사업,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사업,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 김형인위원
예산 담당자. 지금 부안 균특이 총 얼마 나왔어? 부안군 전체

○ 예산경영담당자 강대순
230억입니다.

○ 김형인위원
230억. 어차피 230억 지방자치로 다 오는데, 균특이라고 해서 말이야 아주 국고 어쩌고 하는 것이 전부 보면 예산이 참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비현실적으로 짜여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도 균특이 1억, 균특이 국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오는 돈입니까? 엇져 예산계? 만약에 부안뽕 어쩌고 한다고 해서 균특 이렇게 안올리고 다른 거 올렸다고 해서 이 돈이 와, 안와? 애당초에 230억 규모에 균특예산을 이쪽 사업계획서에 올린 거 아녀?

○ 예산경영담당 강대순
예. 그렇습니다.

○ 김형인위원
사업타당성 맞고 안 맞고는 여기에서 올리는 거 타당성 거절하는게 몇 가지나 되것어 균특으로? 다른 거 올리면 다른 것도 온다 그 말이야, 평야 부안군으로 오는 돈이야 이게, 국비로 여기에다만 쓰라고 오는 돈이 아니 다니까, 이거 목 전용해서 올려도 가능하지,

○ 예산경영담당자 강대순
(청취불능)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으니까 목전용해서 다시 승인 요청하면 되는 거 아냐, 가능한 거 아냐? 삭감해도 달리 쓸 수 있다 그 말이야,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농업부분이 우리 군은 그래도 차지하는 것이 그래도 40% 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균특으로 받어 봤자. 농업부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균특 아무리 해 봤자,

○ 김형인위원
아니, 많은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10억도 못됩니다. 이게,

○ 김형인위원
많은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소득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100억이든, 200억이든 그쪽에 쓰자 그 말이야, 알았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다음에 406쪽은 조사료 생산사업에 필요한 연결체 장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에서 407쪽. 양봉농가 기자재지원이랄지, 젖소 능력개량 사업, 조사료 배합 급여기 사업, 양돈 농가 모돈 갱신사업,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사업,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 한우 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이 407쪽까지 되겠습니다.
408쪽에는 한우 우유급식사업 그래서 농촌에 있는 식생활이랄지 체적감성 이건 교육기관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가축예방주사기 구입이랄지 가축소독약품구입사업이 408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는 408쪽에서 409쪽까지 축산농가 톱밥지원이랄지 꿀 채밀기, 담근먹이 발효제, 차량 자동소독설비 지원사업이랄지 녹용 급속냉동고 지원사업이 되겠고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송아지 생산 장려금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녹용급속 냉동고는 1백9십5만원 급속냉동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 축산담당 정운환
예. 수용으로 해서 나오는게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수용으로 그러면 이게 영하 40도 이하로 올릴 수 있나?

○ 축산담당 정운환
40도 이하요?

○ 김형인위원
영하.

○ 축산담당 정운환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수용으로 해 가지고 냉동시키는 것 같다가 보관하는 쪽으로,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축산양가 전부 어떤데서 요구하면 다 이렇게 다 해주는데,

○ 축산담당 정운환
각 측정별로 그 단체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 하나씩만 여러 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형인위원
20대 올랐으면 각 농가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 축산담당 정운환
농가별입니다.

○ 김형인위원
사슴 키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 축산담당 정운환
저희가 부안군이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은 가축을 키우는게 사슴이거든요. 한 120농가 됩니다. 사육도축도 많고,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한 1백3십만원씩 공짜로 주자? 아까 그 소형농기계 같은 것은 말이야, 그렇게 인심 안 쓰려고 하던데 부안군에 농업인 비율로 봤을 때, 소작하는 사람과 여기 예산에 올라온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내가 일일이 지목하면 김형인이가 어디 지목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처음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 위원장 박병진
다음 설명 해 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다음에는 농촌개발관리에서 4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활력 사업비로 온 사업으로 신활력 누에타운 조성으로 누에타운 도감 제작이랄지 잠업산물 홍보참가 부스 설치랄지, 홍보용 견본제작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편성을 했고 신활력 부안 누에타운 조성 잠업컨설팅이랄지 제품개발 여기에서 우리가 3억6천만 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신활력센터하고 클러스터 운영에 9천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419쪽에 신활력 누에타운 조성으로 해서 부안 누에타운 엑스포 개최 환경조성, 자연체험 학습장 설치로 해서 저희들이 5억8천만 원을 편성했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1천2백만 원, 시설부대비 4백만 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신활력 부안 누에타운 조성으로 해서 신품종 유량종묘 개발육성 보급, 오디뽕 나무랄지 뽕나무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냉동저장고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오디가 생산이 되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20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뽕나무 식재 6,000주, 잠종대 보조, 에누에 인공 사료육대 보조지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421쪽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해서 곤충표본액자랄지 곤충보관함, 냉장고, 현미경, 돋보기, 세척기 등 7천3백만 원의 자체 및 물품구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형인위원
환경정책과장께서 아까 환경정책 쪽에 균특자금이 10억이라고 했는데 27억을 썼는데, 그 중에 누에타운 균특자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누에타운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억입니다. 작년에 20억,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균특자금이 그 중에 얼마 들어갔냐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이 중에서,

○ 김형인위원
이 한 장만 봐도 균특자금이 1억5천, 3억, 8억, 한 장에서만 8억 들어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니 이것은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나온,

○ 김형인위원
신활력 사업도 균특자금 그 돈 아니면 못 쓰냐 그 말이야, 아까 내가 한 얘기 못 들었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누에타운 사업에 균특자금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요. 신활력사업비 20억을 그렇게 누에타운으로 해서 행자부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써라 해서 배정이 나온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인데,

○ 김형인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누에 문제는 지금 전에 한데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젠가 그젠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누에 뽕이 알 큰게 있다면서 알 큰 것은 완전히 과숙되었을 때 수확을 하는데 적은 것은 사시사철 수시로 흔들리기만 해도 떨어진 데야, 수확하기도 힘들고 그건 또 상품가치가 안되잖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더라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품종에 대해서요?

○ 김형인위원
예. 그동안에 또 많이 누에를 어차피 잠업위주로 누에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잠업이 중국산이야 뭣이 실크가 상당히 어려워서 버렸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이게 우리 부안군에서 생산된 것은 식품으로 관광식품으로 개발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술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한다고 하던데, 복분자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복분자 번지다 보니까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 이미 소문난 복분자 술 만든 그 집 술만 조금 거래가 되는데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한번 이게 당뇨에 좋다고 하니까 요새 건강에 좋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가고 그러는데 어떤 것이든지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 수용과정도 없이 무작정 몇 십억을 거기에다만 쏟아 붓고 이게 부안농민들 써야할 돈이 균특자금 행자부 승인 20억 다른 걸로 20억 올렸으면 신활력 사업으로 오는 거여, 꼭 누에타운에다만 주라는 거 아니었어, 부안군에서 할 데 없으니까 누에누에 해 가지고 누에만 올렸지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신활력사업 지방자치별로 다 하라고 했으니까, 부안군에서 다른 걸로 했으면 다른 걸로 지원 다 받아요. 어째요. 이 자금이 안오는 자금을 가져다 하는 거 아니야?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누에타운 관계를 밀어주시면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설명 그만 하시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우리 위원들 중에 어떤 분이 사다가 해 가지고 깨버렸디야, 반절이상 뽕나무가 죽어버렸다는 거야,

○ 위원장 박병진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69쪽에서 87쪽입니다.

○ 김형인위원
묘목이 불량품이라 죽어버렸다고 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영농안정기금은 71쪽에서 78쪽까지 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간략하게 하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기금조성 현황은 2005년도 말에 19억2천9백만 원이고 2006년도에 운영계획은 지출을 뺀 증감이 약 4억5천만 원에서 2006년도 말에는 약 23억7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연금에 3%이내고 농업인은 3천만원이하, 참가들한테는 5천만원이하로 해서 1년 거치 1년 상환으로 해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쪽도 전체적으로는 22억7천만 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11억9천1백만 원도 약 10억7천9백만 원이 증가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3쪽에 수입도 20억7천만 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10억2천만 원, 임시적세입이 10억1천6백만 원으로 저희들이 수입개요를 적었습니다.
74쪽에 예탁금 이자수입은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5천6백만 원에 예탁이자 수입을 잡고 지방채 및 예치금에서는 약 12억5천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5쪽에 지출계획은 22억7천만 원의 지출계획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76쪽에 사업예산으로 봐서는 3억7천8백만 원은 2차 보전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7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조성을 해 가지고 현재 21억3천4백만 원의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행액은 5억1천5백7십6만7천원으로 해서 집행액을 잡았습니다.

○ 임종식위원
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왜 그러냐면 농협에서 5배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5월하고 2차 보전 1천2백만 원.

○ 임종식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을 우리 농가에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농사를 짓든 가축을 하든 어려울 때 이분들이 쉽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임종식위원
그런데 막상 지금 우리가 농가에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고 빚을 주는 건데, 왜 이렇게 저조하냐 그 말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집행액은 2차 보전이에요. 2차 보전 금액이 5억1천. 내년까지 해서 2억5천이고 마지막에 78쪽 적립기금 및 운영명세는 현재 17억5천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년에 농가들한테 융자할 수 있는 약 85억 정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상 기금,

○ 임종식위원
85억이 아니라 8백5십 원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 못 먹는 떡이란 말이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임종식위원
그럼 우리가 기금조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하는 기금조성으로 해서 어려울 때 그 분들이 활용하고 값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80 몇 억이 아니라 800억이 있더라도 농가에서 대출 받아가는 과정이 어려우면 쳐다만 보고 못 가져간다 그 말여, 도움이 안돼, 이런 걸 우리가 뭔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라고 하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농협신보.

○ 임종식위원
농신보 이런 부분은 전에 보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게 아니라 더 어려워 졌어, 어려워 졌고 거기에다 보증 세워야 하고 아니면 담보 제출해야 되고 이런다 그 말이야, 이런 부분을 정작 우리 농가가 농가를 생각해서 만든 기금이니까 농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떠오르는 방법이 없잖아요. 80억이 있으면 뭐해요. 800억 있으면 뭐하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런 사항도 대출해주는 기관하고 수시 검토해서 가능하면,

○ 임종식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조성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금내리고 3%로 내리고 1년거치 2년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농협직원들이 필요하면 읍 단위조합까지 면에까지 나가서 출장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까지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 위원장 박병진
기금운용계획안은 69페이지에서 7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