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 위원장 홍춘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기태위원의 1인으로부터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건이 서면으로 발의되었으므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임기태위원입니다.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개정안의 내용 중 우리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일부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 중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람에 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2항 중 수도권외의 지역을 부안군으로 하고 안 제36조 중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294조 규정을 다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