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 의장 장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김성수의원이 출석하지 못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을 김병효, 김성수의원에서 김병효, 임기태의원으로 변경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환경녹지과장 한 홍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저희과 소관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포 닭이봉 소나무 보존대책, 야생조수 보상 조례제정, 가로수 체계적인 식재 방안, 변산 토종소나무 보호대책, 석불산 특화숲 관광상품화, 상서 개암사 월정약수~거석 임도 원상복구 방안, 부안초등학교 도시숲 대상지 검토, 부안군 전도로 통합위탁관리 방안, 위도 사업 시행시 주민의견 수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격포 닭이봉 소나무 보존대책에 대해서,
격포 닭이봉의 소나무가 관리되지 않아 죽고 있으므로 소나무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산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소나무가 죽고 있는 사유는 고온 상승에 의한 고사현상으로 2~30년 후에는 소나무가 떡갈나무 등 활엽수에 의해서 경쟁력이 약하므로 소나무들은 많이 고사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대상지에 대한 2006년도 11월 달에 변산면 격포리 301-1 임야 8.4ha 소나무 약 2만주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임목의 목편채취 및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방제를 전 지역에 대해서 2007년 1월29 완료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야생조수보상조례제정입니다.
야생조수 피해가 많은데도 보상을 현재 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야생조수 피해보상이 되도록 조속히 조례 등을 제정하기 바란다는 의원님의 지적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2006년도 우리 군에서 수렵장 사용료 4천7백4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수입을 재원으로 현재 조례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조례안을 기획감사실에 심사의뢰 하였습니다. 금후 조례제정이 완료되는 즉시 2회추경에 2006년도 수렵장 사용료 수입원을 재원으로하여 예산확보하고 올 가을부터 피해상황을 접수하여 심의하고 보상 결정하여 예산이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가로수 체계적인 식재방안입니다.
부안군의 기존 가로수인 은행나무를 없애고 산딸나무와 마로니에 나무를 식재한 것은 예산낭비와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도에 석정로에 마로니에 463주를 식재하였으며, 2005년도에 번영로에 산딸나무 181주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도시림 식재 기본계획을 금년 10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이 입찰 차액 약7천2백원 예상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 관내 지방도, 군도 등 전 도로 주요 노선에 대해서 도시림 실태조사, 도시림식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금후 예산확보 사업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변산 토종소나무 보호대책입니다.
변산토종 소나무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량 소나무림 조성 1개소 2ha를 2006년도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변 우량소나무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병해충 방제 및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석불산 특화숲 관광 상품화입니다.
석불산 산림욕장은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도록 특화된 숲을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하서면 청호리 석불산일원 213ha에 국화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2007년도 12월까지 23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차분까지 사업 착공완료 하였으며 지금 2회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석불산 국도 30호선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석불산 진입로에 들어갈 수 있는 간판이 미비하기 때문에 석불산에 모든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 간판 등 설치를 국도관리청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서 개암사 월정약수~거석 임도구간 원상복구 방안입니다.
상서 개암사 월정약수~거석까지 2.3km의 임도가 성계댐공사로 인하여 유실되었다는 내용, 임도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성계댐 공사에 따른 협의 시 우회도로로 임도를 개설할 것을 협의조건에 당시 명시 하였으며, 청림제 관리도로 개설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의견을 2006년9월28일 제출했습니다. 지금 위치는 상서면 청림리 성계댐 일원에서 길이는 1.5km, 넓이는 4m, 사업비는 6억6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2008년도, 시행처는 한국농촌공사부안지사가 추진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청림제 관리도록 개설에 따른 환경부 협의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금후 성계댐 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그 우회도로가 개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그 주변이 복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7쪽, 부안초등학교 도시숲 조성 대상지 검토입니다.
도시숲 만들기 사업으로 부안초등학교 공한지 숲 조성 추진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부안초등학교 도시숲 대상지 검토 및 관계자 협의를 위해서 학교를 방문한 결과 현재 부안초등학교 건물은 구 건물은 헐고 신축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금후 2008년도 이후 사업이 신축공사 시 완료된 이후에 도시 숲 조성대상지로 검토하겠습니다.
8쪽, 부안군 전도로 통합위탁관리 방안입니다.
도로변 꽃 식재관리 예산이 4억1천만원과 제초인부임으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군이 위탁계약하면 6천만원이 올수 있으며, 전문 업체에 부안군 전 도로를 통합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여 다년생 꼭으로 바꾼다면 도로변에 꽃이 항상 피어 있고 잡초관리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문 업체 위탁관리 시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현 상황으로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어려우며 전 읍면에 산재 되어 있으며, 또 전담인력 추가 배치 요인이 발생되며 읍면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색 있는 도로변 가꾸기 등 사업이 읍면장 및 그 지역주민의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산이 현 체제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과 동시에 통합관리 위탁관리 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 시군에 대해서 통합관리 사례를 검토한바 현재는 없으므로 2010년 이후 검토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위도사업 시행 시 주민의견 수렴하라는 내용입니다.
위도 향토숲가꾸기 사업으로 동백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장소와 기후가 맞지 않아 고사가 많이 되고 있어 행정력 낭비가 되고, 수종선택 시 위도면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추진 상황으로 위도 향토숲 가꾸기 조성사업은 2005년~2006년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동백나무3,7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금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대로 앞으로 동 사업과 같은 사업 시행시 에는 해당 읍면 장 및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사업추진 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님.

○ 박천호의원
1페이지에서 2007년도 1월29일날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를 방제실시 완료가 되었다는데 그 실시해 놓고 소나무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로서는 확인 판단 못하고 올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격포쪽에 대해서는 지금 500여 나무정도를 현재 산림환경연구소에 더 검정의뢰를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고온 상승으로 인해서 소나무 종은 많이 고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검정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이상없다는 답변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사실상 육안으로 보아서는 해마다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 박천호의원
하였튼 소나무 뿐만 아니라 이게 나무를 식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식재 해 놓고 관리를 안해 버리니까 어제도 이제 계화 좀 갔다가 도로변 가로수 보았는데 일부 구간은 나무들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관리의 부주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심을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다른의원님.
임기태의원님.

○ 임기태의원
방금 박천호의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가 지금 공원이라고 우리 환경녹지과장이 별로 신경 안쓰는 것 같은데 이 땅은 부안군 땅이고 사실상 이 위치가 격포의 꽃 아닙니까? 그런데 고사목이 지금 봄 보다 거의 20% 늘어났어요. 그렇다면은 산림연구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격포에 닭이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봉화봉도 있고 여러 가지 산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산은 안 죽는데 닭이봉만 죽는다 그 얘기에요. 다시 한번 관심을 갖어 주시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선은천 친환경하천을 하고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임기태의원
그 일대 하천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120,000㎡ 논이 있는데 그 하천을 한폭을 넓히고 깊이 파다 보니까 전에는 배수로에서 물을 막아가지고 양수를 하거나 양수기로 물을 품어서 농사 짓고 있었는데 품어서 쓸 물조차 없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 120,000㎡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고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군청에서는 건설과는 이것이 경지정리가 된 땅이니까 한국농촌공사 땅이라 우리가 못한다. 환경녹지과는 우리는 하천만 했을 뿐이지 농사에 상관없다. 서로 이렇게 미루면 그 농가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지금 환경녹지과와 도시과가 잘 협의해서 이 분들이 영농에 지장 없도록 좀 대책 좀 세워 주시고, 그 원인이 하천으로 일어난 것이니까 하천으로 그 원인이 아니더라도 농사 짓는데는 군청에서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원인 제공을 군청에서 했는데 미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니까 환경녹지과와 도시과가 협의해서 잘 처리를 해주세요.
3페이지, 가로수 체계적인 정비 식재가 있는데 식재뿐만 아니라 현재 번영로에 산딸나무 181주를 식재 했다고 했는데 현재 가서보면 작년에 고사한 나무 말고 금년에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하자보수기간 끝났나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2년입니다.

○ 임기태의원
2005년도에 심고 2년이니까 금년 말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네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임기태의원
바로 금년 가을에 하자보수 하는데 똑같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가로수 시내구간 보면 가지가 밑으로 쳐져서 걸어 다니면 머리에 닿습니다. 가지 정리를 해서 가로수로 인해 머리를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석불산 특화숲 있죠. 육모정 앞에 상징숲으로 심은 호랑가시나무, 꽝꽝나무가 많이 죽던데 그것 조치 했나 모르겠어요?
전에 조치한번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전부 베어는 내고 가을에 식재는 하도록 하였습니다.

○ 임기태의원
그것이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숲 아닙니까?
거기가 잘 되어야 다른 산도 우리 산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할테니까 상징숲이라든가 생태숲 보면 나무들이 물론 전문가가 생각해서 설계를 했겠지만은 소나무 사이에다 일부 활엽수를 심었던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 환경녹지과장 얘기대로 고운현상이 일어나서 활엽수가 침엽수를 죽인다는데 왜 침엽수 사이에다 활엽수 심었는가 다시한번 잘 검토해서 보완 할 수 있으면 보완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북대학교 교수 등을 초빙해서 이번에 전문적으로 재검토를 받았고 금후에도 그렇게 해 나아가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행사관계로 잠시 이석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건설도시과장 라일주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구 취락 구성마을 소방도로 개설 외 2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부안읍 구취락 구성마을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지적사항은 부안읍의 서외리 3·6구, 서문, 향교마을, 동중리 성황·3구, 구영마을 등 구취락 구성마을은 소방도로가 없어 차량진입이 어려우므로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우선시행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위치 부안읍 서외6구, 서문마을, 사업규모는 서외6구 연장150m, 폭6m, 서문마을은 연장150m 폭6m입니다. 우선적 요구 지역으로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5억5천만원이고 서외6지구에 5천만원이고, 서외 외6지구에 5천만원, 서문마을에 5억입니다. 그리고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사항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금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도 9월에 마치고 주민들이 기공승락서를 제출한 서외6구, 서문마을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기공승락서를 미 제출한 마을은 주민들의 요구 기공승락서 징구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의거리 차량통행 제한입니다.
물의거리는 차량이 통행하기는 좁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걷고 싶고 즐거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방안검토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물의거리 상가번영회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한 결과 주차장 부족으로 차량통행제한이 지난하다는 공통적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물의거리 차량통행 제한은 상가번영회 및 지역지민들과 협의하였으나 불가입장이며 현재 시행중에 있는 상설시장 주차장이 완공되면 주차난이 해소되어 노상주차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물의거리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물의거리사업 준공식을 2006년 5월10일에 하고 2006년 6월26일 설계변경 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35억이상 공사를 2년 동안 2번 설계 변경한 것은 초기단계에서 사업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30억이상 사업은 도 투융자 심사의뢰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고 물의거리 부지 778-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농지를 점용하였는데 농지전용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행정절차 이행, 농지전용 완료는 부안읍 봉덕리 778-1번지 외 1필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설계변경 및 행정절차 불이행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구 보건소 앞 건물 진입로 개설입니다.
구 보건소 앞 건물 7가옥 중 4가구는 길이 있고, 3가구는 길이 없어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진입도로을 개설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금년도 7월에 하겠습니다.
2007년 사업비는 1억5천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편입토지 매입협의를 금년도 9월까지 하고 2008년도 예산확보 후 사업시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메살메 사거리 미 보상가옥 철거입니다.
메살메 사거리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데 미보상 가옥을 철거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토지주 협의 불응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3필지 중 2필지는 협의 가능의 약속을 받았고 1필지는 협의 불응상태에 있습니다. 토지주와 지속적 협의 후 2008년 예산에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도로상의 웅덩이 포장입니다.
현대아파트 진입로의 대우인력개발공사 앞 도로에 있는 3㎡ 정도의 웅덩이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조속히 포장하기 바란다는 지적하셨습니다.
감정평가는 현재 시행중에 있고, 2005년도 감정평가 하였으나 실보상가와 감정가격 차이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하여 매입할 계획인데 3평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 협의하여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8쪽, 오리정로 인도개설입니다.
오리정로의 부광회관에서 소방사거리 사이에 부분적으로 인도가 없어 사고가 빈발하므로 인도를 개설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토지주와 협의 불응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구간으로 투지주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주와 지속으로 협의가 된다면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9쪽, 번영로의 인도에 있는 타일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번영로의 인도에 부안의 명승지나 특산물 등의 사진을 게재한 타일 89개소가 눈이 오면 미끄러져 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서칠해야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미끄럼 방지시설 방지 테잎부착을 금년도 1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10쪽, 매창공원 시설의 보수확장입니다.
매창공원 내의 모정 3개가 비가 새므로 보수를 실시하고 매창공원 확장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매창공원 정자 보수공사 설계를 금년 7월에 완료하고, 매창공원 정자 보수공사를 금년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매창공원확장 계획은 주민 의견수렴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반영 등 행정절차 금후에 계획이 있을 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국도 30호선(부안~하서)상에 화장실 설치입니다.
국도 30호선 (부안~하서)상에 화장실이 없어 관광객들이 노상방뇨하는 사례가 많다.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가든이나 휴게소의 화장실을 관광객들이 사용 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부안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대상 2개소와 7개소를 개방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개방화장실 청결을 지도하고 민간위탁차량, 민간위탁관리대상 주유소 등 물색하여 주유소와 적극 추진해서 개방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태양전기 가로등설치 예산낭비입니다.
2002년도 변산면 궁항마을에 태양전기 가로등 10등을 3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으나 2년후에 다시 1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교체공사를 실시한 것은 3천3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차후에는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어촌가로등 설치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로등 전기 안전검사 정기시행입니다.
부안군의 가로등은 총 8,392 등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의하여 1년에 한번씩 전기 안전검사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매년 449여등 밖에 안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감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차후에는 모든 가로등에 대하여 법 규정대로 전기안전검사를 시행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황은 부안군 일원에 총 관리 동수는 8,392등입니다. 지중화 가로등은 550등, 보안 가로등은 7,842등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안전검사 1년주기 도시지역 지중화 가로등은 안전주기가 한전사업법에 1년입니다. 안전검사를 완료하였고, 3년주기 읍면가로등, 보안등은 3년주기가 금년차 대상은 1,991등으로 주산455, 동진544, 백산 559, 상서403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점검기간이며 주산, 백산면은 완료하였습니다. 동진, 상서면은 검진중에 있습니다. 안전검사 지적사항은 주산면 25등, 백산면 52등, 총 77등은 보수토록 지시가 되어 완료하였으며, 점검중인 동진면, 상서면은 지적사항이 있을 시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평교사거리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백산면 평교사거리 선형개량사업의 미착공으로 교통장애 및 사고가 빈번하므로 조속히 착공토록 조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현황은 사업량 선형개량 50m, 사업비는 1억1천8백만원입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2005년~2006년까지 수십 차례 협의와 설득 추진된 사업으로 2006년도 12월 5일 편입토지 및 물건 소유자인 조동석씨로부터 등기 이전서류까지 받았습니다.
2006년 12월7일 매수 승낙을 번복하여 사업 시행불능으로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이 사업은 정부 중장기 계획 선형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금후 정부 중장기 계획 변경 수립 시 이 사업이 다시 반영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원천리 농어촌도로 지반침하의 근본적 대책입니다.
백산면 원천리 농어촌도로 지반침하로 함몰되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임시방편적인 보수공사는 지반침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 도로실태입니다.
도로침하는 6개소이고 예산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침하원인은 30년된 횡배수관 노후화에 다른 접합부 이탈과 연약지반으로 지반 침하가 생겼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도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었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예산 요구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안면 영전사거리의 인도와 승강장 설치입니다.
보안면 영전사거리는 인도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이 없어 교통사고가 빈번하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인도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지도로 조사내용을 보면 보안면 영전사거리입니다. 국도23호와 국도30호선 교차점입니다. 사업량은 국도변 인도 좌·우측 400m, 버스승강장 4개소, 사업비는 약 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비 2억, 보상비 2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진상황은 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건의서를 수차례 하였고, 유선5회, 방문도 하였고, 현재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국도변에 위치한 도로구간으로 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스포츠파크 진입로 공사 예산낭비입니다.
스포츠파크 진입로는 기존도로를 활용하여 옆으로 2차선을 확장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데 성토를 하여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이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행안면 진동리~부안읍 신흥리까지 2.7㎞, 사업비는 1백14억3천3백만원, 사업기간은 2003~2008년까지 중장기계속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검토사항은 절토, 성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선형을 결정하였으며, 중앙분리대 조경식재, 인도 및 자전거 도로 등 4차선 계획에 따라 종단 및 횡단선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도시계획사업 설계 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종단, 횡단, 배수 등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대창사거리~계화간 도로확장입니다.
대창사거리~계화간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특히 영농철에는 많은 불편과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조속히 대창사거리~계화 도로를 확·포장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계화면 창북리~계화리까지 군도14호선 길이는 5㎞되겠습니다. 사업은 70억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관은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2011년이후 대상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교통사고가 잦은 대창사거리에 대한 선형개량사업을 교차로 정비1식해서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기간은 2007년도 7월~ 12월까지 우선 급한 사거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군도 중장기계획수립 시 우선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우리군 발주공사에 관내 중기업자 사용입니다.
관내 중기업자 3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군 모든 발주공사 현장에서 관내 중기를 사용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본군 관내 건설기계 등록은 629대, 관내 건설기계 대여업은 9개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사전 심사 시 관련부서 협조를 2006년 12월 21, 2007년 발주계획인 93개 현장별 관내장비 사용 권유하였고, 설계사전심사가 시기와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각 과에서 설계심사를 협의하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공사 담당자, 공사감독, 설계사전심사 운용 시 관련부서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여서 회계부서로 넘기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회계부서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각종 토목공사 감독원에 대한 계약담당 공무원을 통한 간접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관내 건설업체에 관내 건설기계 이용을 지속적으로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노상적치물 단속입니다.
목포냉동창고 앞 건널목의 인도에 물건 적치로 사람들의 왕래도 힘들므로 노상적치물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은 인원은 행정1명입니다. 보조로 도로관리원 11명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은 수시단속이고, 홍보전단지를 200부를 배포하였으며 노상적치물 단속은 총 109회, 1월에 14회, 2월 16회, 3월 20, 3월 20회, 4월20회 등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속적인 도로순찰 실시로 불법적인 사전단속을 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강제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주말 및 장날 성행하는 노상적치물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버스승강장 설치확대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나 학생들이어서 목적지에 가까운 승강장 이외의 곳에서 하차를 원하는 민원이 많으므로 승강장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관내 승강장은 설치수가 총 275군데가 있습니다. 소요수는 34군데입니다.
2000년도 설치는 3개면, 행안면, 부안읍 줄포면은 면장님 재량사업을 했고, 국도변 승강장 소요수 파악, 관리청인 익산청에 신설 건의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적극 수렴하여 불편해소사업을 지속적 추진하고 승강장 추가설치비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기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의원
2페이지, 부안읍 구취락 구성마을 소방도록 개설있죠?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임기태의원
지금 이 얘기는 정부에서는 소도읍 정비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그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해라 지금 그 얘기인데 소도읍 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되지 않아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은 불가능함.
이거 소도읍 신청해보고 노력한번 해보셨어요?
건설과에서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낸 것 보니까 20건 중에 번영로 인도에 있는 타이루의 미끄럼방지시설 1건은 완료하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과 거의 유사한데 지금 여기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지금 건설과에서 받아들이는 감이 무슨 뜻인가 자세히 모르고 이것을 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2페이지도 지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임기태의원
지금 신태인이나 뭐 저런 곳 소도읍정비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사업을 부안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못한다. 그것은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과 상반된 얘기이고, 3페이지 물의거리 챠량 통행 제한 그랬는데 이것도 그리 차가 통과하는 것을 못하게 했지 차를 거기에 주차해놓는 곳,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 통행 제한을 못하겠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그쪽으로 차량 통행을 못하게끔 해라 그런 지적이었는데 지금 답변도 보면 지적사항과는 좀 틀린 답변을 했고, 구보건소앞 건물 진입로 개설도 비당 그 7가구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차량 통행 제한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우회도로를 내게되면 물의거리에 차량 통행이 안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접근하는 방식이 좀 잘못 되지 않아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6페이지도 보면 메살메 보상가옥도 지금 해정집 자리 하나만 얘기 했는데 3필되는데 2필지는 했는데 1필지는 안되었다. 이 얘기도 지금 이해가 안가요. 현실과 안맞는 얘기 같고, 지금 화장실도 건설도시과에서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주민지원과에서 했는데 업무가 저희들한테 금년 1월에 넘어왔습니다.

○ 임기태의원
아니, 화장실은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안해요?
지난번에 답변을 환경녹지과에서 했어요. 환경녹지과에서 했는데 하서면 대교가든은 건물 주인이 협약을 않겠다. 그랬는데 여기는 협약을 했다고 나왔네, 여기 협약했어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임기태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누구를 꼭 지적하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인데 안 된 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건설과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처리사항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될것만 지적해서 그런가요?
17페이지, 스포츠파크가 예산낭비 했다고 지적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는 낭비가 아니오. 그 얘기에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임기태의원
그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임기태의원
현재 그 도로를 보면 그 때 당시 담당계장이.......
지금 이 도로는 높아가지고 영농에 지장만 있지 하등에 높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개별로 얘기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임기태의원
여기에서 하는 얘기를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이 많다고 하지만은 많을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챙겨서 그래도 건설도시과 하면 부안군의 사업은 거의 다 처리하는 과인데 고생도 하시겠지만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홍춘기의원님 질의하세요.

○ 홍춘기의원
19쪽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내 중기업자가 집중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군수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지금도 중기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지적사항 이 전과 같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중기업자들의 체감온도입니다. 상반기 중에 관내 관급공사장에 외부 중기업자가 들어와서 작업을 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보호대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앞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해서 권유하고 점검을 한번 해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여명의 먹고 사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 이런 측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다. 300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께서는 좀 고생하시고 추진을 하셨는데 더더욱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 의원님.
과장님 지금 건설과 지적사항이 21건이고만요. 지금 국회로 따지면 행정사무감사가 국정감사와 맥락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개인이 아니고 군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끝나지 말고 가급적이면 100%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년내에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장석종
앞으로 이 결과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끔 그 때 가서 어려움이 없게끔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재난안전과장 성문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석포천 교량공사 부적정 시공에 대한건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석포천 교량이 도로보다 높고 연접도로와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사업 시행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 시공했다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낭비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속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설계상의 하자는 없었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저희들이 단순 농기계와 소형 화물차 통행만 가능하도록 철재 H-빔 가설로 조정하여 시공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의 슬라브는 철거하고 철재 H-빔 가설로 교량 상판을 마무리 짓고 주변 포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2쪽,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을 내년 우기전에 시행하고 부족예산 40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총 사업비9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기 확보된 50억원으로써는 1차 용지 보상, 교량 2개소, 저류지 준설공사는 완료 했습니다.
다음 2차 부족한 사업비 줄포 배수로 사업하는데 필요한 40억원은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를 우선 사용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건의하고 요청하여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했으며,
금후 계획으로써는 부족사업비 2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통한 예산확보 추진을 위해서 도와 소방방제청에 계속 협의 추진 중입니다.
우선 사용한 재해위험지구 사업비 14억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석포천 하자보수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한 석포천이 수해로 인해 파손 된 곳이 많으므로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모든 사업을 시행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저희가 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수해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해당 주민들과의 상세하고 자세하게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수렴해서 앞으로는 하천 유지관리에 적극 추진하고 또 하천 현장 출장해서 사전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4쪽입니다.
하천공사 시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주민소득과 연계라는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하천공사 시 호안블럭 사이 등에 창포 등을 심어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정화와 아울러 창포의 재배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므로 향후 설계 시 창포 식재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시행한 사업 중에는 대부분이 시행이 완료되고 건천이기 때문에 저희들 창포 식재가 사실상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시행하는 직소천에 저희들이 수변식물을 식재하고 거기에다 창포도 같이 식재를 해서 하천정비 시 아름다운 환경조성 및 수질정화 효과가 있는 설계를 검토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천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개선사업 확대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부분 노인들이므로 가스, 전기 사용에 대한 화재위험으로부터 방치 되어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바란다는 이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보다 2007년도 대비 사업비 총액에 120만원이 증액 되었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3월에 도에다 적극 건의해서 2건은 이미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기초생활 수급세대가 혜택을 많이 받고, 더욱 확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6쪽, 하천정비사업 내년 우기 전 완료에 대한 건입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운산천, 도덕천, 사업을 내년 우기 전 완공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운산천 및 도덕천이 토지협의 불응으로 인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토지 미협의 구간 소유자 2~3곳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과 지속적 협의하여 금년도 우기 대비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님.

○ 임기태의원
4페이지 아까 설명하시면서 건천이라 창포를 못 심는다고 했는데 내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을 거에요.
이 창포는 마른 곳이나 물이 있는 곳이나 똑같이 살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또 건천이라 못 심는다고 답변을 하는데, 한번 건천에다 심어 보셨나요?

○ 재난안전과 성문석
금년에는 못 심었습니다.

○ 임기태의원
심어보시고 못 심는다고 하셔야지......
지금 그 얘기는 건천도 창포가 살수 있으니까 건천이라 못 심는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얘기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하천이 들어 있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아까 건설도시과에 우리 지방 중기를 좀 사용해 달라 그것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줄포, 행안 2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자재가 생산되는데 지금 특히 하천 같은 경우 그래요. 내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호안돌망태은 평방미터당 1만4천원, 사각돌망태는 2만8천원, 우리 군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자연석 식생축조 블록이죠?

○ 재난안전과 성문석
예.

○ 임기태의원
평방미터당 1십만2천원, 차이가 7배 납니다. 그런데 어째서 돌망태나 사각 돌망태로 안냐고 그러니까 부안군 하천은 하폭이 적어서 땅을 못 산다고 그러는데 과연 부안군 산중에 있는 땅이 평방미터당 8만원씩 갑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의적으로 부안에서 생산되는 것을 못 팔게 하기 위해서 설계 자체부터 배재하지 않느냐 하천 설계할 때 부안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설계한다면은 동등한 경쟁이라도 하겠는데 설계 자체가 안들어가버리니까 경쟁자체도 없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하천 설계 할 때 과연 자연석이 식생축조 블록이 그것만이 최선인가 자연석이 식생블록하고 축조하면 반듯하게 서지요?

○ 재난안전과 성문석
그렇습니다.

○ 임기태의원
그런데 술 먹고 가다가 하천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못 올라와요. 그것도 생각 해가지고 좀 놀이가 눕는 것으로 돌망태도 설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성문석
알겠습니다.

○ 임기태의원
그것은 돈도 적게 들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안군 경제도 활성화 되고 또 술 먹고 거기 가다가 떨어져서 사고 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효과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성문석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홍춘기의원님.

○ 홍춘기의원
하천공사 시에 가능하면 창포를 심어서 하천을 아름답게도 하지만은 수질정화에 아주 탁월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이죠?

○ 재난안전과 성문석
잘 보입니다.

○ 홍춘기의원
하천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물이 이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 재난안전과 성문석
예.

○ 홍춘기의원
유사시에는 많은 물이 있을 때는 가지만은 평상시에는 이 단면에서 가운데로.... 그건 공법상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그런 얘기에요. 한 3~40전 내지 50전을 더 파가지고 여기에다만 꽃창포를 심게 된다면 꽃창포가 한 30전 내지 40전㎝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단면에서 약간 올라온다. 그러면은 평상시 물이 조금씩 흐를 때는 이 창포, 파인 이 구간으로만 물이 흐르게 그러면은 유사시에 이 하천 기능하는 데는 이 창포가 있다고 해서 물 흐름이 둔화되거나 그럴 염려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물이 조금 흐를 때 평상시에는 파인 이 구간으로 흐르기 때문에 창포가 수질정화를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이것이 공법상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을 우리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 재난안전과 성문석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또 다른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방금 임기태의원님과 홍춘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창포 있죠?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 의장 장석종
공법상에 권고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지역개발단장 이종충입니다.
지역개발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처리 사항인 골프장 유치 등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골프장유치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골프장 유치를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지방공무원 공익복지기관인 대한지방공제회를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협의한 결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투자의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사업개발팀이 예정 후보지에 대해서 2회에 거쳐서 현지 실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적지라고 판단해서 현재 골프장 조성 투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과 골프장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투자 제안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에 골프장 조성 세부지침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골프장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비롯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다음은 새만금 공청회 개최 및 피해어민 생계대책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하여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와 피해어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조속수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공청회는 지난 5월에 개최해서 새만금 내측 분진발생 피해대책과 새만금 전시관 확대 신축, 새만금 1호방조제 도로높임 공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한국농촌공사 본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염생식물 재배 전면적 확대로 분진발생을 차단하고 상시 근로인력 확대 배치 등 현실화하도록 추진하고 주민 일자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방조제 내측 계화도 갯벌 노출지역에 대해서는 소득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새만금 내부개발 전까지 지역 어민에게 농어촌정비법과 농민법 훈령에 의한 간척지 가경작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도면사무소 청사 한옥 신축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위도면사무소 청사는 한옥으로 지어진 관아와 세트로 해서 한옥으로 조속히 신축하여 관광 상품화를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청사 정비대상에 대해서 건축년도랄지 상태를 분석한 결과 위도면사무소의 경우는 1980년도에 건축하여 노후는 물론 협소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신축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연차별 정비계획에 의해서 위도면 청사 신축 시에는 관아와 세트로 관광 상품화 되도록 관광지역인 위도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한옥 등에 건축디자인을 선정해서 조화있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바람빛, 푸르연과 부안쌀 통합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부안쌀 대표 브랜드인 바람빛 및 푸르연 명칭이 쌀 대표 브랜드 교체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과 부안쌀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라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안쌀 공동브랜드로 2006년도에 친환경 쌀인 푸르연하고 고품질 쌀인 바람빛을 개발 상표 등록을 해서 부안쌀 공동브랜드로 소량이기는 합니다만은 주산사랑, 영농조합 등에서 574톤을 출하하고 포장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품종 선택 지원 등을 통해서 미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근본적으로는 부안쌀 공동브랜드 대책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보완 개선하여 부안쌀의 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외지반입 농산물 현황 분석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외지반입 농산물 현황 전수 조사를 하여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을 발굴하여 부안시장에서 소비되는 농수산물은 부안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방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안시장에 소비되는 농산물거래 물량은 64개 품목에 4,760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외지 농산물이 63%에 해당하는 2,998톤이고, 거래는 농협 등 공영도매가 70%이고, 개별소매가 30%입니다. 외부반입 주요 농산물 중에서 감귤을 비롯해서 참외, 당근은 100%이고, 배 , 사과, 감, 수박은 70%입니다. 토마토는 95%로써 이런 것을 볼 때 70% 이상이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안공영도매시장 유통 농산물의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분기별로 대도시 대형 농수산물 도매센터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 공급하여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소득작목을 발굴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끝으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가 적어서 부안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TV 등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확대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바이어 등 유통업체와 소비자 홍보를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등을 참가하고 있으며, 김제역 부안군 농특산물 홍보관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홍보관을 부안군지부 앞 건물에 신축하므로써 7월중에 홍보관을 개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식품박람회를 비롯해서 홈쇼핑유통대전이, 각종 엑스포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서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라상거래 판매를 위한 쇼핑몰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나가고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과 동시에 TV 등 영상을 활용한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판매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의원님.

○ 홍춘기의원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 임석하셨으면은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고 좀 심도 있게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청취 내용인데 지금 지역개발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좀 다행이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지반입 농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부안 시장에서 소비되는 농산물이 외지농산물이 63%가 지금 들어온다고 자료 분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이 재배를 권장해서 여기에 납품해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으시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좀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외지반입 농산물 현황분석을 잘 하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다음은 박천호의원님.

○ 박천호의원
2페이지, 우리 군의 숙원 골프장유치 부분에서 지금 대지공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그 기관입니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박천호의원
지금 민간자본을 투자유치 협의를 대지공하고 밖에 안했어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저희들 현재 방침은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골프장 사업개발 방식이 한5~6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민간투자를 하는 방법, 또 두 번째는 정부 투자기관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유지를 매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에서 삼색터랄지 어떤 공사랄지 이렇게 구성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접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우선 저희 군이 군유지가 약 총 대상면적 중에서 29만평입니다만은 그 면적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업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면 만약 이제 우려 중에 또 우려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이나 이런 사항이 안된 사항에서 매각했을 때 그 민간사업자가 그것을 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현재 5조원의 그런 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 공사에서도 그런 투자 의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지방행정공제회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천호의원
하여튼 단장님께서 골프장 유치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시는 부분은 높이 치하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계획 중에서 구체적인 일정계획이 지금 없어요. 굉장히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래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7월 말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 박천호의원
우리군민들은 골프장이 부안에 언제나 유치가 되느냐고 그런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단장님 답변서에는 구체적인 일정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에 일정 계획을 서류로 보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임기태의원님.

○ 임기태의원
3페이지, 새만금 공청회 개최 및 피해어민 생계대책에 대해서 금후대책으로 염생식물을 재배한다든가 아니면 새만금 방조제가 내부개발 되기 전에 가경작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것 들은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새만금이 완공되면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이고 금방 많이 먹고 살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과연 새만금 방조제 진입로가 군산이 되냐 부안이 되느냐에 따라서 새만금을 이용한 소득창출의 영향이 크게 미칩니다. 그런데 현재 새만금 전시관이 부안에 있으니까 부안에서 가력도로 가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지금 새만금 전시관 부지가 국립공원으로 20년간 가건물로 지었죠?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 임기태의원
그럼 2008년에 끝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를 2002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개발 일부 용역 내용 중에 가건물로 철거되는 전시관과 또 간척 박물관은 신시도에 건립해야 되겠다. 그런 용역이 나온 것이 있죠?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있습니다.

○ 임기태의원
그런데 당초에 새만금 개발을 처음에 착공할 당시 변산면 대항리에 간척박물관을 짓겠다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 매설을 안해주니까 강제 수용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꼭 거기에 간척박물관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은 사람까지 강제수용을 해 놓고 이제와서는 신시도로 가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안사회단체에서 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개발단장도 알고 있겠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이나 애향운동본부장, 행정동우회장이 총리실까지 방문한 일도 있는데 이건 민간인들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 민간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 토지 수용한 공문을 가지고 온 사람은 10만원씩을 주겠다. 그럼 토지수용한 근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개발단장은 민간인들과 잘 협의해서 토지수용한 공무원은 중앙토지수용원에 공개 의뢰하면 나오죠? 또 농림수산부에 의뢰하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회단체와 적극 협조해서 새만금 전시관이나 간척박물관이 신시도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현재 33㎞ 방조제 구간 중에서 가력도에서 비응도까지는 도로 높이는 공사를 해서 도로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현재 우리 전시관에서 가력도까지는 밑에 도로 그대로 활용해야 되겠다. 그럼 이것을 높이려면 6백억이 들어간다는데 나는 6백억이 들어가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6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로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개발단은 어차피 새만금 때문에 새만금 업무가 50% 아닙니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 임기태의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6백억이 들여서 도로를 못 높이지 못한다면 부안 가력도 구간은 방조제 위에다 관광열차를 운행 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열차노선은 그것 가지고 2차선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부안군이 새만금으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군이니까 혜택도 제일 많이 보아야 되겠지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알겠고요. 간척박물관 관계는 저희들이 강제 수용 부분은 약 11만평 중에서 그 때 91년~96년 사이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7명에 대해서는 약 30,000㎡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수용한 그런 사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때 용도로 과연 간척박물관 했는가 이런 것은 확인이 못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이라든지 관광열차 운행 부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또 다른 의원님.
하인호의원님.

○ 하인호의원
방금 임기태의원님으로부터 하신 얘기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피해어민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공청회를 5월15일 날 군청 회의실에서 한번 했죠?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하인호의원
그 후에 현지 계화나 하서면에 다니면서 한번 공청회 하신일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지역에서는 공청회 한 것은 없습니다.

○ 하인호의원
지역에서는 안했죠?
지금 우리 계화나 하서의 주민들은 군청 회의실에서 공청회 한 것은 좋게 생각은 안해요.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 어민들이 비산먼지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생계대책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갯벌노출지역 대책건의 해서 한국농촌공사를 2007년 5월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답변 들어본 것 있어요. 농촌공사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저희들이 확답은 받지 않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다. 이선만 지금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 하인호의원
금후 계획을 보면 방조제 내측 계화도 갯벌 노출지역에 소득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새만금내부개발 전까지 지역어민에게 간척지 가경작 추진, 아주 계획은 좋은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지금 농림부 같은 곳은 한번도 다녀오지 않았죠?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래서 저희들이 영암이나 화성군이 이미 그런 사실들이 있고 해서 자료가 준비되어서 이 계획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확정이 되면 그 때 7~8월 사이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하인호의원
7~8월 사이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계화면주민, 저도 같이 이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과 저희들은 새만금을 몇 번 그.....한국농촌공사 김제를 몇 번다녀오고 했거든요. 우리 지역개발단에서 이런 것은 과장님들 군에서 힘을 써서 지금 가경작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우선 생계대책이 필요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제일 부르짖는 것이 가경작 우선 대책작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잘 알았고요. 의원님께서 고구마재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발로 뛰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일을 의원님께서 많이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하인호의원
앞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다른의원님.
없어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단장님! 이 골프장은 여기 오기까지 의회와 한번도 설명회 없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장석종
그런데 이렇게 보면 관심사항이고 군에 발전과 연계되는 여건인데 꼭 뭐 대지공하고만 이렇게 제안서를 받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좀 넓혀서 큰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꼭 골프장만은 아니고 다른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꼭 대지공과만 연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대지공에서 우선 제안서가 접수되면 그 제안서 검토와 병행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자투자 부분과 같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대지공하고도 좋고 확실성은 있지만 어느 선에 가기전에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설명을 해주세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보건소장 이학로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쌀 소비 음식점 지원에 관한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밥맛좋은 부안쌀을 홍보하기 위해 밥맛 좋은 쌀을 사용하여 즉석에서 밥을 해주는 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부안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쌀 소비량의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여 일반 쌀과의 차액을 보조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모범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2회 실시 하였으며, 모범업소지원은 쓰레기 봉투 47곳에 4,230매와 상수도요금 31곳에3백3십4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쌀 소비량을 300㎡이상 업소를 파악한 결과 12곳으로써 전 업소가 국내쌀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월 소비량은 평균 116㎏으로써 연 80㎏들이 17.4가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일반음식점은 937곳으로써 그 중 밥을 취급하는 곳은 530곳이며, 즉석 밥을 제공하는 곳은 28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30곳 중 339곳은 부안쌀을 사용하고 있으며, 191곳은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영업실태를 우리군에 접목할 계획으로 견학을 실시한바 있으며 그 동안 추진결과 문제점으로써는 즉석 밥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며 운영자가 대부분 영세세입자이고 현상유지에 필요한 이용객이 절대 부족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즉석 밥 제공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알선과 부안쌀을 이용하여 즉석 밥 제공을 지속적으로 권장 지도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모범음식점을 우선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약제사용 방역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유충이나 알부터 구제하여 모기를 박멸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써는 질병관리 본부와 2005~2007년까지 3개년간 축사, 유수지, 해안간 등 12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유충검사와 분무소독을 동절기와 해빙기에 32곳 6회를 실시하였고, 축사에 유문등 16대를 설치하여 모기채집과 모기분류를 하고 있으며, 모기 유인 퇴치기 2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유충검사에서 유충이 디퍼당 2마리이상 발견 시에는 친환경 약품을 살포하여 모기서식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 시기인 금년 말 결과에 따라서 친환경적 약제구입 및 살포 등을 확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감백신 조기구입 확보사업입니다.
보건소의 독감백신이 병의원보다 2개월 정도 늦게 구입되어 비싼 값에 접종한 군민들이 많으므로 조기에 독감백신을 구입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문제점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약품이 일시에 조달구입요청으로 공급이 지연되어 1개월정도 늦게 접종을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중 적기에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님.

○ 임기태의원
2페이지, 부안쌀 소비 음식점 지원 그것이 제목은 음식점 지원인데 실속을 들어가보면 부안쌀을 홍보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임기태의원
그런데 문제점이 즉석 취사에 필요한 시설이 부적합하다. 그것을 바꾸려고 보니까 대부분 영세의 세입자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임기태의원
그러면 즉석 취사에 필요한 시설을 개선할 경우 과연 자금이 얼마나 드는가 또, 현재 28개업소가 즉석 밥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임기태의원
28개 업소에 대해서 맛 좋은 쌀을 사용하도록 해서 그 차액을 보조해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다시 연구 해 봅시다.

○ 보건소장 이학로
알겠습니다.

○ 임기태의원
이것이 사실상 우리 부안군은 70%가 쌀 아닙니까?
쌀을 비싸게 빨리 많이 팔아야 먹고 사니까 우리 군비가 다른 곳에 절약을 하더라도 쌀 소비를 촉진하는데는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작정으로 투자할 수는 없고 이런 것을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과연 1억을 투자해서 10억이 나오겠다 하면 당연히 투자해야겠죠?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구지딸기 생산 확대 등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동진 구지딸기 생산량이 우리군의 딸기 소비량에 30% 수준이므로 다른 마을까지 확대 보급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딸기 상품성 향상과 생력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농가선정 및 보조결정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딸기 수확시기가 7월초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추진해서 다음달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의향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시설딸기가 타 작목에 비해서 시설비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목으로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에 있는 우리 농촌에서 희망농가가 1농가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우스 시설비를 지원하여 추진을 할 계획이고 설치가 끝나면 저희가 지도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딸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존시설에 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하여 노동력 절감 등 생력화에 노력해서 면적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량묘를 확보 고품질 딸기가 생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지도직 연구비 확대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연구비를 확대편성 새로운 작목과 농법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씨감자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과 쌀 품질 판별실 등에 꼭 필요한 연구직 2명을 증원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5월18일과 6월20일 농촌진흥청장과 도 원장 주관 회의 시에 연구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자 개인 연구과제비 1천만원과 농업인 공동 연구과제비 3천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확보해서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 지도사 연구과제 3건 3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3쪽, 밭 토양 인산함량 증진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우리 군 밭 토양 평균 인산함량이 20ppm으로 적정 함유량이 300~500ppm에 미달됨으로 시비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새기술실용화 전문교육을 통해서 시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각종 농업인 교육과 인산요구량이 많은 양파, 고추 등을 재배하는 주 지역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6~7개 대표 지점을 선정해 밭 토양을 정밀 검정하여 체계적인 밭 토양 관리와 시비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금후에 연차적으로 검정 지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4쪽, 농업기술센터를 실증시범포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청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예산 형편상 군청사가 완료된 후에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후 농업기술센터 신축 시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쪽, 농업기술센터 호칭 변경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명칭은 98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에 농촌진흥청에 명칭 변경을 건의한 바 있으나 명칭변경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대통령령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건의에 의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6월 19일부터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전국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농업인,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의장 장석종
완주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가 합병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지도사업과 행정업무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해서 추진하는 것 보다 현재 체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장석종
참고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의장 장석종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수도사업소장 양현욱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노후관 교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쪽, 노후관 교체입니다.
지적사항은 노후관으로 인해 누수율이 많아 발생하고 누수율은 상수도 요금과 직결되므로 노후관 교체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노후관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이 총 전체 상수도관로 907.4㎞의 12.7%인 115.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면 약 2백5십6억원의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군 사업 시행과 연계된 사업이라든지 또 노후 된 상수도 급수시설 계량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사업비 2억9천4백만원을 투입 상수관로 3㎞와 계량기 50전을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체 유수율 제고팀, 누수탐사 팀을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실적으로는 격포 유정배수지 관할 7개소를 찾아 복구한 결과 연가 원수대 2억7백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북은행 협력기금 1억원으로 부안배수지 급수구역 관할내에 감합밸브 3개소를 설치해서 유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 격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격포 하수처리장이 토지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토지주들을 설득하여 사업이 재개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2007년 4월26일 주민 김병남외 2인들과 하수처리장 공사 재착공 합의를 해서 현재 차집관로 매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 대명콘도 가족호텔 신축에 따른 하수처리장 증설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완료 되는대로 2008년 12월30일까지 사업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썬키스로드 명칭변경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썬기스로드 명칭이 외래어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고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명칭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의 추진사황은 명칭변경에 따른 설문조사를 2006년 9월11일~10월10일까지 1개월 동안 부안군 홈페이지에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53%이었으나 1차 설문결과 참여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2차 설문조사를 2007년5월9일부터 6월10일 1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잘 알고 있다라는 의견이 72.6%가 나왔으며 명칭을 계속 사용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6.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이용객들의 명칭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명칭 변경 시 이용객들의 혼란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쪽, 식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식도에 저수지를 만들어 식수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위도식수원을 활용하여 해저관로 매설을 통한 식수공급이 효율적이다고 판단된다라는 그런 지적사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위도 본섬~식도간 해저 상수도 관로은 현재 P관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와 어업활동에 의해 관로 이탈 및 누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 발생 시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급수 선박 등이 없으며 비상사태 시 복구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도서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항구적인 수원지를 개발하여서 도서지역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현재 제당축조를 7월까지 완료하고 2008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간이상수도의 울타리 및 안내판 설치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간이상수도의 울타리 및 안내판이 미설치 되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저희들이 7월까지 사업 발주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석포마을 하수처리장 사업 시 원암마을 주민과 약속 불이행으로 민원야기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그 지적사항으로는 석포마을 하수처리장 사업 시 아스콘으로 포장해 주기로 약속하고 주민 동의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행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7년 6월11일 원암마을 승강장에서 매표소 입구까지 약 1.2㎞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방치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진서횟집단지 30개상점의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개 개별 상점에 대해 계량기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요금을 받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절차이행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28일 진서면 진서리 1164-4 외 41필지 김신실씨 소유토지에 대해서 체권을 압류한 상태이며, 2007년 7월13일 상가 별 단독 계량기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6개소를 설치하였는데 4개소는 현재 상점이 비어 있기 때문에 4개소를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의원님.

○ 홍춘기의원
3쪽에서 썬키스로드 명칭변경 2차 설문조사 59.9%가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했나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명칭을 알고 있는 인식부분하고 명칭 사용여부, 명칭변경 시 어떤 것이 좋은가 의견을 수렴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 부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는 해의길, 또 아니면 봉덕 산책로 해서 특별히 좋은 의견들은 안나와서 또 해의길 같은 경우는 줄포와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서.....

○ 홍춘기의원
이 썬키스로드 명칭 자체가 영어 세대에서는 그렇게 거부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50대 이상 영어 세대가 아닌 그런 세대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0% 적당치 않다. 이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저는 지배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부군수께 특별히 보고를 하셔가지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여 이 명칭을 바꾸었을 때 혼란여부, 계속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용해야 하겠지만은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면 바꿀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께 보고를 하세요.
여기에 아울러서 변산 해수욕장을 비키니 해수욕장이라고 바꾼 것 이것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변산해수욕장은 왜정 때부터 변산해수욕장으로 명칭이 되어서 대한민국 8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변산해수욕장이 전국 국민에게 알려진 이름이고 역사인데 이것을 비키니해수욕장으로 바꾸었어요. 이것과 공설운동장은 민선 1기 때 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스포츠파크로 바꾸었어요. 이 3개를 함께 여론조사를 하여 군민들의 잠재 의식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존치를 하시고 군민들이 절대적으로 이것은 바꾸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심층 있게 해서 명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다른의원님.

○ 박천호의원
거기에 곁드려서 명칭변경 시 이용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했는데 이 혼란이 어떤 혼란을 얘기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저희 생각에서는 계속 사용한다든지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에서 72.6%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천호의원
우선당장 썬키스로드 발음하기가 젊은 우리도 불편하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그 부분은 홍춘기 아까 홍춘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천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의장 장석종
임기태의원님.

○ 임기태의원
지적사항 처리한 것을 보니까 비율로 봐서 제일 많이 처리를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 할 때는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수도사업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과에서는 보고서만 그치는과도 있는데 고생하셨고 5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의 울타리 및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지금도 간이 상수도가 13개 어디에 있나요?
지금도 상수도 안들어간 곳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저희들도 상수도 급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는 뭐 본인 신청에 의해서 급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들이 지금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도 12월7일에 저희들이 한군데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개소입니다. 그래서 하서 구암마을이 작년 12월7일자로 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인데 주산면에서 소산마을, 변산면 도청, 중산, 상서면에 6개소, 하서면에 3개소 그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 임기태의원
상서는 청림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감교, 청림, 거석, 유동.

○ 임기태의원
지금 간이상수도가 물론 본인이 상수도 신청을 안하니까 못 놓아 준다고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전에 한 것은 암반관정을 파지도 않고 그냥 소형관정으로 판 거에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임기태의원
지하수 위험의 주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본인의사에 따라서 상수도를 급수한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상수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서 간이상수도는 완전히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좀 해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1년에 4차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급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다른 의원님.
소장님 아까 여론조사는 일단은 의원님들이 주민의 여론을 듣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나이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홈페이지를 이용한 분들은 젊은 분들을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3가지 방안을 찾으면 아까 수도사업소장 관계만은 아니고만요.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연구해서 3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방법, 대상은 전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여론조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김종일
예.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등 사업에 국비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실내체육관 140억, 수영장 40억, 축구보조 경기장 70억, 총 250억원의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국비확보에 정치권과 연계하는 등 최선의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와 정치권 향우회 등을 연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몇 번 다녔는데 체육관은 균특 사업비라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0억을 줄 테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50% 보조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억을 확보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17억이 저희 균특 사업으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저희가 5월말까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5월21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7개소가 지원해야 하는데 전국에서 35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 전라북도만 해도 4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4군데는 부안, 김제, 고창, 진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식에 의하면 2군데만 현지 확인을 하고 2군데는 탈락을 시킨다. 그래서 저희가 말일경에 중앙부처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6월20일날 현지 확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만 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난 후에 결정을 짓겠다. 그 때 당시에는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8월에 아마 대상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임기태의원님, 오세준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휴식관신축 비효율성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게이트볼장 휴식관을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신축한 것은 게이트볼장 이용자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있으며, 향후에는 모든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투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생활체육 종목 중 게이트볼장은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대도 또한 가장 높아 이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필요하며, 회원간의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 게이트볼 게임 후 휴식관에서 회원간의 간담회와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5회에 거쳐서 개최를 했는데 1회시 마다 약 300명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신축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실내체육관을 스포츠파크 내에 신축하는 것은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져 반대여론이 비등하며, 현 예술회관 동쪽 주차장부지에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 주차장 문제는 앞뒤 부지에 지하주차장 및 2층 주차장을 설치하면 이전 신축시 최대 문제점인 예산과 교통영향평가, 주차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안을 조속히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체육관과 수영장 부지선정을 위해서 3월5일~3월12일까지 부안군 마을 구심체인 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 1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효응답자 중 1,378명 중 730명이 53.1%가 스포츠파크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이 되어서 현재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명칭변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스포츠파크 원래 명칭은 공설운동장으로 군민적 동의 없이 스포츠파크로 명칭을 바꾸어 명칭과 시설이 일치화가 되지 않아 군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명칭에 대한 군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명칭을 다시 원래대로 하든지 아니면 스포츠파크 명칭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여 군민들에게 내재된 불만을 해소시키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홍춘기 의원님께서 말씀하니 바와 같이 다시 설문조사를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내 기념식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스포츠파크 잔디구장 뒤 언덕 전체를 철쭉군락지로 만들어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고희기념식수, 결혼기념식수 등에 대한 계획을 홍보하여 연중 접수 받아 3,4월에 식수하면 특별한 예산투자 없이 고품스런 관광공원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는 적극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뒤 언덕은 바위암반으로 형성이 되어 습기가 많아 현 여건 상태에서는 나무식재가 불가합니다.
현재 38종 24,652주를 식재하였으며 작년 11월달에도 은행나무 외 5종 260주를 이식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봄에 깍지벌래 등 병해충이 발생되어서 5회에 걸쳐 농약, 영양제, 비료를 살포하였으나 소나무 외에 10종 87주가 고사되어 가을에 하자보식 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내 체육관 및 축구보조경기장, 주차장조성 등 신규사업추진시 조경수 소요량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고희 또는 결혼 기념식수에 필요한 부지에 예산투자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병합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실내 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한 건물에 신축하면 이용성이나 예산 절감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되므로 한 건물에 병합 신축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내체육관은 문광부의 국비사업이며 실내수영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한 건물로 신축할 경우 주관부서가 달라 기금지원이 불가하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방침으로 실내수영장의 경우 내구연한이 떨어져 쉽게 건물이 노후화 되는 경향이 있어 실내 체육관과 한 건물로 신축할 경우 오히려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실내체육관과 실내수영장을 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트경기장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요트경기장을 요트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요트협회의 재정이 열악하여 공공요금 납부능력 없으므로 군에서 지원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선수단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금년 추경예산을 1천2백만원을 예산편성에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로빅과 스포츠댄스교실 운영을 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노인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에어로빅과 스포츠 댄스교실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운영하면 질 높은 교육이 되고 효율적이므로 통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어로빅은 남녀노소,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포츠댄스는 아직 생활체육협회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여성회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에어로빅 및 스포츠댄스는 주로 20대~40대 여성들이 여가 활동으로 참여하여 체계적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통합한다면 실익보다는 오히려 생활체육인구의 감소를 가져올 우려 있으므로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 운영하는 것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내 배구코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현재 모든 배구경기는 9인제 코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스포츠파크내에 있는 배구코트는 6인제 코트로 되어 있으므로 9인제 코트로 만들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시공보조경기장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타시군을 보면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 보조구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부안군도 보조경기장을 신축하지 말고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여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 되므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깔기 사업은 행정의 이원화 교육청과 부안군으로 예산 및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천시에는 물이 고이고 봄에는 잔디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잔디가 죽어 축구경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60필지 중 35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25필지인 미 추진된 토지매입분 7억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축구경기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님.

○ 박천호의원
3페이지에서 소장님께서 문화관광부, 진흥공단, 전라북도 4회씩이나 방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140억에 대한 예산하고 수영장 40억에 대한 예산은 애써가지고 많이 희망적인 부분이 보이는데, 지금 축구보조경기장 70억 예산은 지금 아무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현재 60필지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동안에 35필지는 토지보상 완료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25필지는 한 7억만 있으면 토지 보상이 되고 또 시설비에서도 당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 박천호의원
예산이 그럼 축구보조경기장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산 확보 부분을 여쭤보는 거에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우선 1차적으로 토지 보상이 돼야 또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 박천호의원
토지 확보해 놓고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이번에도 수영장 토지부지가 안되었다면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토지를 구입을 해야....

○ 박천호의원
그럼 수영장 부지 확보는 했습니까? 사 놓았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옛날 부지로 일단은 해 놓았어요. 왜냐면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저희가 조율을 하겠습니다.

○ 박천호의원
축구보조경기장도 부지가 안되어서 예산신청을 못 했다는거에요 그럼 어쨌다는건가요? 예산이 확보가 됐다는겁니까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축구보조경기장은 예산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육관 때문에 중앙에 방문을 했더니 생활체육 사업비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나 한번 신청 해볼까 합니다.

○ 박천호의원
3페이지에서는 250억 예산 때문에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180억 예산 밖에 이야기를 안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11페이지에서 공설운동장 배구코트가 야외에 6인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들 9인제 배구경기들을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제2회추경이라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군민의날 체육대회 행사를 하더라도 6인제 코트에서 하는 것 보다 9인제 코트에서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천호의원
제2회추경 때는 꼭 좀 해주시고, 12페이지에서 그 때 이야기는 보조경기장을 신축하지 말라는게 아니었고, 지금 보조경기장이 몇 개 만들어 집니까?
공설운동장 내에서?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인조잔디축구보조경기장내 2식.

○ 박천호의원
2개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2개, 그리고 부대시설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 박천호의원
예를 들어 도민체전 같은 것 하려면 보조경기장이 많이 필요해요. 학교에 있는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해서 보조경기장을 하나라도 더 늘리자는 것이지 뭐 공설운동장에 보조경기장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부분이고 지금 추진상황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뭐 인조잔디도 싹이 또 나오고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인조잔디는 싹은 안나오죠.

○ 박천호의원
안나오죠?
그런데 잔디 새싹이 나와 가지고 인조잔디가 안된다는데 인조잔디장 만드는데 뭐 잔디 싹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세요. 보조경기장 2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또 기존에 있는 축구경기장도 있으니까 2개 있으면 될 것 같아요.

○ 의장 장석종
다 끝났어요?

○ 박천호의원
예.

○ 의장 장석종
다른 의원님.
임기태의원님.

○ 임기태의원
국비를 따오느라고 고생 하셨는데요 지금 수영장을 40억이 진흥공단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진행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아까 4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김제와 부안만 2곳 남았는데 알아본 바로는 공단에서 80점을 주는데 위원회에서 20점을 준다 그 얘기에요. 그럼 이사장이 80점을 줄 수 있어도 20점을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이것을 하는 위원 6명이라하는데 6명이 누구누구인가 한번 알아 볼 수 있으면 알아보시고 개별적으로 부탁 할 수 있으면 부탁을 해서 내년에 꼭 이 40억이 올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임기태의원
4페이지, 게이트볼장 휴식관 신축 비효율성이 지금 사업소에서 인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2억8천 들여서 1년366일 다섯 번 사용하려고 2억8천을 들이냐 꼭 게이트볼장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미 지어진 것 부셔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임기태의원
또 게이트볼 하는 영감님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족구, 배구,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여기 샤워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 하라고 그렇게 말을 지적했었는데 1년에 5번 노인 분들이 1번 오는데 300명 몇 명씩 왔다 그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임기태의원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해보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임기태의원
지금 7페이지 기념식수는 소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나무를 안 심어졌으니까 심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군비를 들여서 심지 말고 어떤 한 페이스를 놓아서 부안군민들이 기념식수를 한다든가 또는 부안군 출신이 외지에 있는 사람이 기념식수 하게되면은 군비도 절감할뿐더러 그 사람들이 금년에 나무를 심었으면 내년에 한번 더 찾아 올 것 아니냐 그런 2가지 효과 면에서 하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는 나무를 23만주 심었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알아들었어요.

○ 임기태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현재로는 못한다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 임기태의원
내용 자체를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9페이지 한번 봅시다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몇 페이지요?

○ 임기태의원
9페이지.
어제 모인이 8월13일날 사람 100명이 오는데 숙박지가 걱정을 하기에 요트장을 가서 사용하라고 내가 얘기를 한번 한일이 있어요. 다녀 와가지 저녁에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이 사람아 그것도 방이라고 나한테 사용하라고 했는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요트장 20억 들여서 지은지 얼마 안되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임기태의원
잘 모르는가요 안 지어서?
지금 그 시설 자체가 여인숙 정도 밖에 안된다 그 얘기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라북도 요트협회와 위탁계약을 해서 공공요금 줄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이 제대로 되어서 방을 활용해서 소득이 와야 공공요금을 내는데 시설자체가 여인숙밖에 안되니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요트협회장이 누구입니까 천상 부안군수 아닙니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임기태의원
그러면 이 계약서 보면 부안군수 아무개, 전라북도협회장 아무개 또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여기 사용하는 것은 부안군 선수들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부안군 실업팀 선수들이 그렇다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요트선수들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시설은 좌우지간 낡았든지 새 건물이든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은 시설사업소 아닙니까? 가서 검토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시설이 이 시설로 해서 부안군이 체면이 깎일 것인가 말것인가 또 이 시설을 내줄 수 있는 것인가, 어제 다녀온 사람이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그 시설을 사용하라고 했을 때에는 부안군 전체 위신이 떨어지겠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그래도 현대 시설로는 갖추어 놓아야 할 것 아니냐, 방에 샤워장도 없지 텔레비전도 없지 에어컨도 없다. 방은 뭐 평상시 숙박업을 안하기 때문에 아무 시설도 없다 그런 곳에 가서 자라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군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왕에 20억 투자해서 시설해놓은 건물이고 새 건물이니까 다시 현대에 맞게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부안군에서 공공요금 다시 넣어주자고 해도 안할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전라북도 요트협회장이 부안군수인데 부안군수가 자기 사비로 5백씩을 내고 협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것은 현 시설을 가서 점검을 해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하면 부안군요트선수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이 요트장을 이용해서 전라북도요트협회가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올려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인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석종
끝났어요?
다른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배구코드장 좀 늘리는 것 예산이 삭감이 어디에서 되었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군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 의장 장석종
아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어요 의회에서 됐어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산부서에서.....

○ 의장 장석종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박천호의원님?

○ 박천호의원
안 올라왔어요.

○ 의장 장석종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 알고 추경이라도 노력을 하시고, 지금 수영장 있죠?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의장 장석종
4개 시군인데 선정이 되어야 그런 부분은 현재 군수도 안계시고 어려우니까 위원들 설득하고 그런 여건은 소장님이 가시지 말고 요청을 하면 저도 갈 수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동참할 수 있거든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의장 장석종
요청을 하셔서 선정되는데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예.

○ 의장 장석종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순서 입니다만 서면으로 가름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7년 7월 20일부터 7월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7년 7월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