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예산안 130~133쪽, 137쪽, 201~204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130쪽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오.

○ 김병효위원
133쪽, CC TV 구입이 2천4백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어제 격포항은 7백만원이면 된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나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저희들이 환경센터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야간에 특히 어려운점이 있어서 지금 3곳에 설치하려고 8백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산정한 가격인데 물품요구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옵니다.

○ 김병효위원
3대를 구입하는데.......

○ 환경녹지과장 한 홍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 채옥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1식이라고 표기 돼 있는데.....
1식이 그러면 뭡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1식은 1개 광역으로 해서 한 포괄 광역을 가지고 1식이라고 했고 3대입니다. 8백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 김병효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1대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다른 곳으로 차가 돌아 나가거나 그럴 자리가 없잖아요.
환경센터에도 가보았지만 계량기 있는데 들어가면 전부 돌아서 다른 곳으로 나갈 곳이 없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검토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지난번에 산촌개발 마동에 저희의원들이 현장방문 때 가보았는데 거기에 용역비는 왜 하나도 안올라왔네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지금 저희 군 재정형편상 용역비를 사실상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 김병효위원
사고이월 되고 하면 그러니까 CC TV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춘기위원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2쪽, 경제수 여기 설명서도 없어요. 경제수가 뭐에요. 뭘 가지고 경제수로 품목을 정합니까?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느티나무와 해송입니다.

○ 홍춘기위원
느티나무?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느티나무와 해송입니다.

○ 홍춘기위원
해송?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예.

○ 홍춘기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걸 신청해서 자기 산에 심을 수 있나요?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예.

○ 홍춘기위원
큰 나무조림은 뭐에요?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큰나무조림은 저희가 해송을 해가지고.....

○ 홍춘기위원
그걸 심는다는 건가?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홍춘기위원
큰 나무를.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홍춘기위원
그 밑에 유휴토지 조림 이게 뭡니까?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묶여있는 땅 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을.....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노는 땅입니다. 임야 밑에.... 그런데 임의 토지를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을 경우에 조림식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은 하나도 없고 추경에만 이렇게 올라왔네요.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 사업을 하나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내시 된 내용입니다.

○ 홍춘기위원
그 다음 페이지 사방사업 야계사방이 뭡니까?
야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야계는 들야 자를 써서 계곡주변 정리하고 석축 쌓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한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이거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예.
개인한테도 주고 부락으로도 주고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채옥경위원님 질의 하세요.

○ 채옥경위원
204페이지 홍춘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계사방 사업이라는 금액이 1억9천이 넘는 금액인데요. 이 1억9천이 넘는 금액이 1km 밑에 9%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1억9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1km 밑에 9%.....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전 사업비에 대한 군비 부담들입니다. 9%만 부담하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 채옥경의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임기태위원
방금 질의한 부분 댐 사방은 개암사와 진서 운호가 들었네요. 댐 사방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지금 상서와 개암사, 진서 운호에 가시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의원
무슨 설치?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쉽게 얘기해서 야계 사방공사도 하고...

○ 임기태위원
아니, 야계사방은 석불산 조금 개복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데 댐사방을 어떻게 하는것이냐고요.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 임기태위원
예.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댐사방은 야계 사방을 하는 상단 부분에 일단은 큰댐을 생각하지 마시고 소규모로 댐을 조성해서 그 밑으로 자연스럽게 토사유출을 방지하면서 내려가게끔 한번 걸러서 내려가는 그런 현재 석불산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현재 있는 댐을 손대는 것이 아니고 그 상위에 계곡에 중간 중간 댐을 만들어 놓았어요?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예.
만들어서 물이 고이면 조금씩 흐르게끔 장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댐사방이라고 해서 현재 있는 댐을 손을 댄 줄 알고 다른 지차체 가면 전에는 나무를 심지 못하게 했는데 댐 사면에 나무를 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것이면 검토 해보시라고 질의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중간 중간 돌을 막는다 그 얘기죠?

○ 산림경영담당 엄기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예산안 156~160쪽, 173~174쪽, 207~211쪽, 특별회계 289~298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156~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매창공원 체육시설 지원 그 동안에 있는 거에다 다시 뭐 하나 하는 거에요?
뭔 지원으로 했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몇 페이지입니까?

○ 오세준위원
158페이지, 어디에서 주관인데 지원으로 되나요. 설치로 안하고?

○ 임기태위원
지금 찾고 있나요?
찾기 전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매창공원 체육지원이 작년 추경에 2회 추경에 1억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끝났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그럼 작년 추경에 1억, 금년 추경에 3천5백, 지금 계속 시설을 더 해야 할 사업이 있는가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우리 지난번에 읍면 방문했을 때 동진면장이 동진면에 마땅한 공원 하나 없으니까 봉황공원을 조성해야겠다고 2억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겨우 여기 1천5백을 올려놓았는데 이건 용역비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매창공원 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5백만원은 저희들이 도비가 1억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3천5백만원이라서 그것만 세웠습니다.

○ 임기태위원
작년에 1억 온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임기태위원
금년에 왔어요?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작년에 왔습니다.

○ 임기태위원
작년 2회 추경 때 1억 온것에 부담금이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1억 도비를 따왔는데 도비에 부담금 3천5백만원을 세우라고 해서 이번에 3천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 오세준위원
체육시설 지원하니까 어디 다른 곳에 주는 것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 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시설비입니다.

○ 홍춘기위원
체육시설 뭐해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족구장요.

○ 홍춘기위원
실내?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아니오.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바닥제가 흙으로 되어서....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바닥이 황토로 되어 있어서 인조잔디로.

○ 홍춘기위원
잔디로?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인조잔디로.

○ 홍춘기위원
그런데 그게 1억3천 들어가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홍춘기위원
그것 많이 들어가는 것이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임기태위원
아까 봉황공원조성은 앞으로 계속 조성 하려고 용역비로 사용하려고 세워 놓은 거에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시설비로.

○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2억 들여야 한다고 면장이 우리 의원들한테 꼭 좀 이거 해 주세요 했는데, 1천5백 가지고 뭐 하나 이거?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주변정비.

○ 임기태위원
주변정비?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저희도 3억, 2억 올렸는데 삭감 되어서 그렇고만요.

○ 임기태위원
삭감도 그렇지, 이건 실질적으로 읍면에 의원들이 면정보고도 받고 현장 조사 할 때 각 읍면장들이 간절하게 부탁한 사항이고 또 출신의원 보았을 때 필요해서 얘기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억가지고 공원을 만들 것 같다고 했는데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1천5백가지고 어떻게 공원을 만들겠어요. 차라리 1천5백을 가지고 주변정비를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지금 1천5백 세워졌기에 용역비인줄 알았어요. 용역비도 아니고 주변정비라면 면 예산에 세워가지고 면장이 일을 하게끔 해야 1m라도 더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1천5백 예산을 세운것이니까 앞으로 관심있게 건설과에서 동진면은 입구이기도 하고 관문이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1천5백가지고 뭐하라고 하는것인가.......

○ 위원장 김성수
김병효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 김병효위원
봉덕리 봉학마을은 왜 이렇게 회관 보조에 2천만원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몇 페이지요?

○ 김병효위원
160페이지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160페이지.

○ 김병효위원
봉덕리 봉학마을 회관보수 하는데 무슨 2천만원이나 들어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저희들이 실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 나와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 김병효위원
2층에 무엇을 짓는거에요. 아니면 내부수리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거에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모정보수 하는데요.

○ 김병효위원
봉학마을이 모정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회관보수요.

○ 김병효위원
지은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17년 되었다고 하는고만요.

○ 박천호위원
그런 부분은 차라리 부시고 새로 지어 주는게 낫지 않나요? 지금 회관 1동 짓는데 5천 나가죠?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박천호위원
5천 나가는데 2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느니....

○ 임기태위원
봉학이 어디 있는게 봉학이죠?

○ 박천호위원
차라리 부시고 새로 짓는게 좋을 것 같은데.

○ 오세준위원
17년 되었다고요?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예.

○ 임기태위원
여고가는데 거기 아니에요?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17년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지었으니까. 여고 가는데....

○ 오세준위원
취덕 경로당이?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취덕이 아니고요.

○ 오세준위원
봉학은 취덕이에요.

○ 김병효위원
17년 되었어요.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동영아파트 그 부근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 부분은 조금 후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다시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거기는 지금 알기로는 그 건물이 한 2~3년 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2천만원이 다른것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끝날 때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오세준위원
봉학마을이면 동영아파트에 소속되어 있는 취덕경로당입니다.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취덕경로당이 아니고요. 봉학마을 회관입니다.

○ 오세준위원
봉학마을에 또 회관이 있어요?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동영아파트 부지 안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과장님이 직접 실사 하셨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제가 직접 실사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못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위원장 김성수
아까 그런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2천만원 상당의 보수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그 견적서는 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견적서에 의해서 2천만원이 나왔다.
우리 계장님은 가보셨어요?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예.
가 보았습니다. 장석종 의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여기에서 장석종 의장님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취덕경로당이 아니라 동영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실 비슷한 것 그거에요?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예.
노인정으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회관이 아니라 노인정이에요?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노인정겸 회관겸입니다.

○ 오세준위원
그럼 봉학마을은 회관이 2개네 노인정이.....
뭐가 안맞는 말인데 자꾸 얘기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나오네.

○ 위원장 김성수
잠깐만요. 그러면....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봉학마을 주민총회를 할 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럼 회관으로 사용하는가보구만 그런데 지금 봉학마을 하면 취덕경로당이 봉학마을에 소속돼 있는 취덕 경로당이에요.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경로당에서는 주민총회를 안하고 봉학회관에서 주민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저기 그 상태가 어때요? 어때서 2천만원이 필요한거에요 그 위에는 3백만원도 있고, 5백만원도 있고 하는데....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균열이 많이 가고 지금 보수 할곳이 옥상 방수에서부터 건물균열 유리창도 깨지고 사용불가능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균열이 가서 2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예.

○ 위원장 김성수
17년 확실히 맞아요?

○ 건설행정담당 백정수
확실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예산서 158쪽 창북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있죠?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하인호위원
그게 당초 예산이 43억이었죠?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하인호위원
그런데 28억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15억이 삭감 되었나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15억 삭감이 아닌데.....

○ 하인호위원
당초 계획이 43억이었죠?
사업비가 28억인데 15억이 삭감.....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현지에서도 물어 보셨던 내용대로 당초에는 예상금액이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금이 나와서 그 금액에 맞춘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 하인호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과 공청회를 몇 번 했던 내용이거든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하인호위원
계화주민들은 43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지중화사업과 같이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그건 아니죠.

○ 하인호위원
처음에 그것 할 때 지중화 사업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건 뺐어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하인호위원
안할 계획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하인호위원
왜 그건 뺍니까?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아니, 지중화 사업은 부안읍내 지중화 하는 사업처럼 계화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한전사업에서 그전에는 군비부담이 25%, 국비부담 75%로 했었는데 한전에서 50:50으로 하라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한전부담금이 설계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 하인호위원
그래서 지금 지중화 사업을 뺐다 이 말씀이에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하인호위원
주민들은 지중화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저희들이 한전과 절충 중에 있고 국비부담이 50:50이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죠.

○ 하인호위원
한전과 타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하인호위원
이게 공청회를 몇 번 거쳤기 때문에 안하면 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 오세준위원
17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2007년도 봄마무리 계화2지구 경지정리 부담금 2억5천과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부담금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오세준위원
밑에 1식 1억7천1백은 어디입니까?
위와 연관된거에요. 어떻게 된거에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계화 2지구 민간대행사업비 말씀이시죠?

○ 오세준위원
경작로.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기계화 경작로요?

○ 오세준위원
예.
포장사업.
이것도 거기에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위치는 틀리죠.

○ 기반조성담당 정진성
위치는 7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부안~백산, 부안~행안, 부안~계화 위치는 7지구로 돼 있습니다.
중장기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7지구로 돼 있는데 군비부담이 10%해서 1억7천1백만원 세운것입니다.

○ 오세준위원
군비10%?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법정부담금이죠.

○ 오세준위원
계화2지구 경지부담금 2억5천이 있는데 계화지구는 경지정리가 어쨌든 잘 되어 있고 용배수가 잘되어 있는 지구인데 지금보면 기 타 지역 경지정리 난 지역을 보면 풀이 나가지고 수초 때문에 물이 안빠지고 수도관은 돈이 없어서 못 놓아 주고 이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계화지구도 좋지만 타 지역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세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오세준위원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도 수로관이 없어가지고 수초가 덮여서 물이 안 빠지고 하니까 침수가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화지구는 어쨌든 계화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경지정리를 한곳을 나도 거기에 논이 하나 있는데 수로관만 놓고 다니더라고요. 그 부담금 같은데 경지정리는 말만 경지정리고 경지정리 하지도 않고 수로관만 놓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포장사업이지만 어쨌든 그 쪽도 중요하지만 부안군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보면 2억5천에다 7천5백 3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미리 좀 준비 해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저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 오세준위원
돈 3억가지고 1천만원씩, 2천만원씩 그것 나누니 그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계화지구 같은 곳은 2억5천에다 도비 있고 뭐 있고 하면은 몇 10억씩 가져다주는데 일반 수로관 놓아 주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것이냐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잘 좀 세우세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이번에 저희들도 절실히 느꼈어요.

○ 위원장 김성수
임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금년에 회관 새로 짓는 것이 몇 동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모르시면 제 얘기를 한번 듣고 답변 해 주세요.
금년에 회관과 경로당을 부안군에 새로 신축한 것이 10여동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이유로 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설계서를 첨부해라 동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임기태위원
지금 설계를 하나 하려면 3백5십~4백이 들어가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임기태위원
그렇다면 과거에는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정산을 했는데 다시 3백5십만원이나 4백만원 들여서 설계서를 첨부하라고 하면은 주민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부안군이 10동이라면 3천5백만원이고 20동이라면 7천만원이겠죠 3백5십만 잡고라도 그렇다면은 사회과와 건설도시과가 협의해서 표준 설계도라도 내 보내서 그대로 지을 경우에는 설계서 첨부하지 않고 전과 같이 세금계산서로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법은 없어요?
지금 보조금 규정 보면 설계서 첨부하라는 것은 없어요. 사업계획서 첨부하라고 해고 정산서 첨부하라고 했지 설계서 첨부하라고 안했는데 사업계획서 자체가 설계서이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없는 군비, 없는 마을 돈에서 회관을 짓는데 또다시 추가로 설계비를 부담해라 그 얘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저도 동감입니다. 사회과와 건설도시과에서 나가는 모정 민간대행자본보조하고 또 민원실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설계가 되면 건축사 도장이 들어가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설계도면이 필요 한가 그렇지 않고 일반 건축업자의 설계가 필요한 것인가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되는가 민원실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표준도를 사용할 수 있다면 표준도를 사용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형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표준도 사용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오세준위원
209페이지, 소규모 농어촌도로 10개소 3억 농어촌 도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소규모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억 맞습니다.

○ 오세준위원
3천만원씩 해가지고 3억 그렇게 주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그건 아니고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우기철에 들면 수로관이라든가 도로 횡단하다보면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억이라는 돈이 아주 긴요하게 쓰여지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는데 금년도에 3억을 세워서....

○ 오세준위원
포괄적으로 세워 놓고....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오세준위원
무슨 일 있을 때 쓰자.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수로관이 나갔다든가 도로가 우기에 넘어 졌다든가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 세워야지 본예산 세워야지 언제 겨를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우기철에 무너진다든가....

○ 오세준위원
10개소 할 것이 아니라 1식 해놓고 써도 되는데 10개소 하니까 나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포괄적으로 미리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쓰여 지네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그렇게 세워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는 겨울까지 가고 언제 보수할 시간이 없어서.

○ 위원자 김성수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세요.

○ 채옥경위원
간단히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쉼터 및 물의거리 청소작업 인부임, 물의거리 청소작업 유류, 쉼터 및 물의거리 조명등 보수 재료 구입 등등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의거리가 이용되고 있는데 물의거리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돌맹이도 딩굴어져 있고 거기가 엉망이던데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도 교통을 차단시키지 말고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지난 어떤 과거를 제가 물을 필요는 없지만은 이왕에 시설 해 놓은 것 청소인부임이라든가 휴식 공간 쉼터 조성 인부임 이런 예산이 작년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쓸고 닦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올려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채옥경위원
물론 이제 어차피 만들어진 시설을 잘 관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거는 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장수수당을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은 이르다 그렇게 해서 연기를 했거든요. 헌데 사실은 이러한 돈이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도 연간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군민들의 정서상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서가 얼마만큼 우리군민들에게 기대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염려스럽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군 살림을 염려해서 장수수당을 미루면서까지 군 예산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러한 것을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효과 있는 살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임기태위원 질의 하세요.

○ 임기태위원
208페이지에 있는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있죠. 노후표지판 정비공사, 아니 뭐 예산서 안보고 제 얘기만 들어도 돼요.
지금 도로안전시설하면 간이 승강장 없이 승강장하고 동그랗게 만들어놓고 박아놓은 곳이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임기태위원
그것은 해당 없어요?
제가 지금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승강장이 없는 곳에서는 버스를 안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버스 타려고 승강장까지 한참을 걸어가시고 또 한쪽은 승강장 표시가 있어서 올 때는 세워주는데 반대편에 승강장 표시가 없다고 또 안 세워줘요.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왕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할 때 승강장 표지판 써서 박아놓는 것 큰돈 들지 않을 거에요.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아까 얘기 한대로 좌측에는 있는데 우측에 없는 것을 양쪽에 박아 놓을 수 있도록....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것이 적은 돈으로 주민들한테 큰 편리를 보아주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읍면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정도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사업 지구가 많이 있죠?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위원장 김성수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혀 배수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배수로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현재로는 경지정리지구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흄관을 더 놓는다든가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도 2억정도 밖에 안세워졌는데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기반공사에서 25% 부담하고 저희들이 75% 부담하는데 그 부담률도 좀 높인다든가 해서 농촌공사도 더 세울 수 있고 군비부담도 더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지금 배수가 되지 않는 경지정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위원장 김성수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면적단위로 해서 우선 많이 하려고 보니까 이행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배수로도 안되지 또 토사가 매어 있지 또 풀이 나 있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조금전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 위원장 김성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이 빨리....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적게 들이고도 효과가 큰 것인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그 배수가 참 중요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위원장 김성수
경지정리는 되어가지고 배수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든 지역이 많이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이번에 군도정비 3억 세워진것과 경지정리 지구에 부담금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세워야 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 위원장 김성수
지금 오지개발이 금년에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담당계장님 안계세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면 정주권기반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성수
아니, 오지요.

○ 임기태위원
오지는 토목계에서 하지.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오지개발사업은 여기 현황이 안나와 있네요.

○ 위원장 김성수
예?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 위원장 김성수
아니, 금년에 어느면에 해당이 되냐 그 말이죠.
지금 토목담당이 안나왔어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지금 민원 때문에....

○ 위원장 김성수
금년에 오지개발이 어느면이 해당되는지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아니, 제가 내용은 아는데 정확히 어느면에 어디지구 어느면은 어디지구 사업비는 얼마 그것까지는 자료를 안가져왔고만요.

○ 위원장 김성수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예.

○ 채옥경위원
제가 보충으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예.

○ 채옥경위원
아까 그 물의 거리 그 내용에 대해서 모든게 조금 미흡해서 표현을 잘 못했는데요. 이 물의거리 이 내용을 사실은 그 앞에 상가 그 분들한테 다 구역을 맡아서 그 분들이 어차피 그 상가를 중심으로 그 물의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물의거리를 구간을 정하여 그 분들한테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게 제 내용이 빗나갔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쓸고 닦고 전부 했거든요.

○ 채옥경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앞은 자기가 좀 쓸어야 하는데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집집마다 얘기를 했어요. 면적도 얼마 안되고 자기집만 좀 쓸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은 나와서 좀 쓸어주고 일부 주민은 들은척 만척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촉구한번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은 자기앞은 자기가 쓸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 채옥경위원
어차피 주민들이 말씀하기를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중심으로 물의거리가 이루어진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관리를 하면 군예산이 조금이나마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 드렸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라일주
저희들이 집집이 돌았어요.

○ 채옥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예산안 205~206쪽, 219~2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오세준위원
206페이지, 하천정비 2억4천을 삭감해서 과목변경 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 오세준위원
줄이것네.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당초에는 도에서도 50% 2억4천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서 군비로 2억4천을 세웠는데 저희가 금년에 도비보조가 8천5백만원만 내시가 되어서 자체사업을 완전삭감 하고 보조할 수 있는 8천5백만 올렸습니다.

○ 위워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인호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 하인호위원
220쪽에 방범용CCTV 설치 3천2백5십만원씩 2대 6천5백만원, CCTV가 각각 다 틀린거에요?
어제 격포것은 7백만원 가지고 1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또 1대에 3천2백5십만원씩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이거는 저희가 작년부터 국가기반시설 체계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이 CCTV는 방법용 CCTV로써 경찰서에서 각 목별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하인호위원
이것이 격포나 뭐 아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과 틀립니까?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것과는 좀 기능이 틀립니다.

○ 하인호위원
기능이 틀려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부안입구에 도난차량이며 그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방범용 CCTV입니다.

○ 홍춘기위원
이거 어디에 시설해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보안면 상입석리와 줄포면 난산리 2곳에 설치합니다.

○ 하인호위원
차량 잡는 그 CCTV에요?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렇죠. 도난 차량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것에 대한 감시하는 TV입니다.

○ 하인호위원
이거 6천5백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렇게 해야 할 일이 있나.

○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그런데 기능면으로 보아서는 현재 이 금액도 적은편입니다.

○ 하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단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단 소관은 예산은 168쪽, 175~176쪽, 179~1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위원
168쪽, 들국화 어메니티 이 사업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개척담당 한동일
시장개척담당 한동일입니다.

○ 홍춘기위원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뭐에요?

○ 시장개척담당 한동일
제가 1월25일날 시장개척업무 담당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간 식품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국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이 다른 지역 제품에 비해서 좀 월등하다는 것을 느껴서 현재는 어떤 사업의 파급효과는 크지 않지만 향후 사업 효과가 크겠다는 생각하에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심의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 홍춘기위원
자꾸 언론적으로 가면 시간이 긴데, 실질적으로 몇 사람이 하는 겁니까?

○ 시장개척담당 한동일
제가 알기로는 법인은 5명으로 구성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지금까지 1명에게 지원액이 전부 얼마인가요?

○ 시장개척담당 한동일
작년도 6억7천 지원 되었습니다.

○ 홍춘기위원
작년까지?

○ 시장개척담당 한동일
예.

○ 홍춘기위원
올해는 당초 예산이 9억2천이에요?

○ 시장개척담당 한동일
아닙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예산은 4억이구요.

○ 홍춘기위원
9억2천은 뭐에요. 기정예산에 9억2천 이거는 뭐냐고, 추경에서 1억2천 그러면 10억이고만 이건뭐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경제개발계 민간자본이전 전체로 들어간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예?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저희 소관 농정관리에 민간자본보조이전 것이 들어온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밑에 칸이 막아진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저희 소관이 아니고....

○ 홍춘기위원
아~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제가 이것을 조금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좀 깊게 들어가면 토론회가 되니까 여기서 종결을 합시다. 종결을 하겠는데 들국화 어메니티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3개월 후에 추경에 다시 올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용납하기가 좀 어려워요. 들국화 어메니티 사업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하면 토론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수
홍춘기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하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을 잡아서 다시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럽시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약간만 좀 설명을.....

○ 위원장 김성수
이따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단장님 뭐......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들국화 어메니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조금전에 6억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국비2억, 군비2억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이 사업을 본예산에 삭감된 이 사업을 올리게 된 것은 내년까지 전체 총 자부담까지 합해서 2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액을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지금 향토산업을 발굴해서 육성해야 되는데 친환경적 어떤 신작목임은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국화랄지 대게 이런 것은 특허청에 상품으로 돼 있고 무농약 인증을 받아서 문화관광 상품으로 기왕에 전라북도 인정을 받아서 신세계 백화점 이런 곳에 납품을 하게 되면 시장성은 확실합니다. 아울러서 유기농재배 기술이랄지 가공생산 기술 이런 것을 반 정도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다운 작목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친환경 농업대상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했거든요. 현재는 사업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들국화를 계약재배를 하게되면 일반 고추, 양파, 이런 품목보다 2배정도 어떤 농가 소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도 들국화 포장에 무농약을 하기 때문에 년간 1,700명 정도의 인건비로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사업이 내년까지 사업입니다만은 금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내년사업은 금년 사업을 축소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사실 금년도 계획안은 1개법인과 현재 운영하는 들국화영농법인과 미다운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2개소에 지원을 해서 좀 자부담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액도 좀 적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좀 금년에 내년사업에 지원이 안되는 조건으로 금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박천호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천호위원
180페이지, 부안새마금방조제 걷기 대회에 민간행사보조금이 1천만원 세워졌는데 지금 어디에서 하는 대회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이 사업은 우리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 추진을 염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만금 특별법 재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것들이 조기에 재정이 되어서 우리 부안군의 어떤 위생을 알릴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새만금 방조제 시점부지에서 걷기대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 박천호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거냐고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아직 그 단체는 지정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관련단체를 찾아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 박천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간한테 이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우리 군민의 날 축제도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날 축제도 하나 만들어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우리 군민의 날 축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결부된 축제기간에 이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저희도 추경에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인근 군산 같은 경우는 새만금을 어떤 선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군산새만금 마라톤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걷기 대회만이라도 좀 선점하고 이 대회가 확산이 되어 예를 들어 경보대회 이런 것을 하므로써 군산과 김제, 부안이 새만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선점하는 의미에서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축제 때 병행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 박천호위원
단장님 구상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렇게 1회성으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군민축제 기간 내에 이런 행사를 병행해서 하면 축제도 알차고 이런 행사도 1회성이 안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말씀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기를 금년이 일시적으로 않고 지나버리면 내년 말이면 방조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이런 소규모 행사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대규모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번 추경에 시기에 맞게끔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어요.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세요.

○ 홍춘기위원
179쪽에 골프장조성, 물품책자, 인쇄비, 기록보존해서 1천1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뭐하는거에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새만금 골프장 만드는데 무슨 책장구입을 하고 인쇄비 기록물 보존이 필요한 것인가?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저희 부서 업무가 공공시설계, 누에특구, 새만금 지역개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만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복사기, 토너비, 드럼, 이런 것입니다. 대표적인것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새만금으로 표시가 된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골프장은 지금 지역개발단에서 추진을 하나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골프장 관계는 여러 정부투자 기관이랄지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히 문의를 많이 하고 방문도 합니다. 현재 추진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개발방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군유지를 매각을 할 것인가, 임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경쟁을 할 것인가 삼섹타를 할 것인가 뭐 주식형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법령이랄지 또 어느 곳이 우리 부안군에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대안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성은 안되고 아마 5월중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 홍춘기위원
뭐가 5월중에 가능해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추진할 방식이랄지 아까 말씀드린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방식 이런 부분들이요.

○ 위원장 김성수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생략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천호위원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김병효위원
아까 홍춘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들국화 어메니티 2006년도 보고서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보고서는....

○ 김병효위원
거기 보면 2년차에 주식이 3억정도 오른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목적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현재 매출액이 1억2천으로 이렇게 제가 1주일전에 실질적인 사업장이랄지 시설을 보았습니다만은 1억2천정도 매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법인이 5명으로 되어 있다는데 현재 1명이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 하셨는데요 법인을 다시 재조정 할.....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신 들국화 영농조합법 법인과 보조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맹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농가와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어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혼자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한다면은 같이 하려고 하고 또 희망농가가 있으면 영농법인도 같이 구성을 해서 할려는 그런 의욕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 김병효위원
미다운 대표이사는 누구에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조미옥씨입니다.

○ 김병효위원
그 분은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상도 받고 이런 분들은 성과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단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이 변 누구죠?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변주원씨.

○ 김병효위원
같이 법인을 다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 부분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에 사업예상안이 2개소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이문제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병효위원님 지금 아까 우리 들국화 어메니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후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시간을 내서 여기에서 같이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십시오.

○ 김병효위원
예.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단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골프장 얘기를 하셨는데 새만금내 사업지구내에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아니면 변산.....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세트장 부근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세트장 부근에?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 위원장 김성수
그런데 엊그제 우리가 변산면에 가서 면장님과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변산분들이 많은 반대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안이 확정되면 추진 로드랩을 1차적으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동의을 해 주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좋은 사업도 주민이 반대하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형성되면 의회에 협의할 사항, 주민의 공청회, 특히 지역주민과 그런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추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아니, 지금 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분들 반대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란말이죠. 그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 설득을 바로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것이고 전 김주현 면장님이 우리 변산분들과 많은 그런 골프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지금도 반대의견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단장님이 어떤 안을 세우기 전에 주민들 설득부터 먼저 해야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위원
이번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의원 간담회 시간을 활용해서 골프장을 어떤 방향으로 구상계획을 하고 있는지 18홀을 하는것인지 라인홀을 하는것인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김성수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109~1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117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법면성토 및 토사유출방지공사는 무슨 공사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 위원장 김성수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학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비가 오게되면 전부 이 흙이 유실되어 가지고 이걸 전석 쌓기를 해서 흙이 넘어오지 않게끔 하는 사업이 하나 되어 있고요. 마을 주민들이 그런 애로가 있다고 그래요. 흙이 넘어오지 않게끔 하는 사업이고 법면 성토는 그렇지 않아도 임기태의원님이 굉장히 전한테 질타를 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 플루트 관을 묻었었는데 이게 급경사가 되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이걸 복개를 해서 완만하게 하려고 하는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기태의원님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좀 내용이에요.

○ 임기태위원
지금 소장님 거기는 목적이 길로 토사가 내려오지 않고 또 복지회관 구거 쪽으로 흙이 내려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러죠.

○ 임기태위원
목적이 그거죠?

○ 보건소장 이학로
그리고 플루트 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치매환자가 갈 곳인데 예를 들어 떨어져서 플루트 관으로 떨어진다면 사망할 염려도 있고....

○ 임기태위원
물론 소장님이 기술자가 아니라 설계검토를 안했을 거에요. 위험하면 설계검토 할 때 위험하지 않게 검토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그 부분은 지금 어제도 사적으로 얘기 했지만은 지금 쟁갈이로 들어가는 길쪽 토사 부분은 내려오지 않게 하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 방향 사면 성토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은 그 땅일 부안군 땅이고 지금 그쪽으로 물이 안나가더라도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회과장한테 앞으로 그 부분에 추진할 사업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작업실 등 그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을 할 때 쟁갈이 들어가는 진입로와 또 아까 얘기한 노인요양병원이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임기태위원
사면 부분과 같이 성토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그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 된다면 자연석을 놓고 흙을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보다도 우선 거기에 손대질 때 되어야 할 수 있는 나무라도 심어서 흙 내려오지 않게 하고 병원을 사용하다가 2차선 할 때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사회과장한테도 그것을 검토 해 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설명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할게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채옥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116쪽, 입원실 장비 다기능침대외 5종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이게 노인요양병원 장비이거든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억이에요. 3억인데 지금 그 중에서 국비는 기 1억5천이 계상이 되었고, 지시부담금이 1억5천 이번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장비가 수십종이에요. 전부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외 몇 종으로 기제했습니다.

○ 채옥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오세준위원
111페이지, 엠블런스 차량 그것이 지금 몇 년이나 되었나요?

○ 보건소장 이학로
지난지가 작년에 지난서 저희가 장거리 운행하는데 위험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현재 차량 운행 못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겨우 단거리나 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럼 작년에 신경을 써야지.

○ 보건소장 이학로
예산을 협의하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세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 189~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191페이지, 다기능 복토직파기가 어떤 기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다기능 복토직파기 기계요?

○ 임기태위원
기종이 어떤 것이냐고,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벼 심을 때 다기능으로 직파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부속기입니다.

○ 임기태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기계 전체를 사는게 아니고 그 부속기를 사는거에요.

○ 박천호위원
이앙기에 부착하는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런거에요. 트랙터 이런 곳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이걸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오세준위원
193페이지, 고품질 쌀 채종단지 조성사업으로 8백1십만원 섯는데 어디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거기는 호남농업시험장이 있는 계화와 계화지도자 계화농협이 품종 단일화를 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채종단지를.....

○ 오세준위원
호남농업시험장과 계화농협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그쪽에 품종 지원 받아서....

○ 오세준위원
그럼 거기에서 품종이 좋다 하면 부안군 전체적으로 맞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아니죠. 계화쪽에 우선 하려고 그럽니다.

○ 오세준위원
차라리 두어군데를 한다든지 몇 군데를 해서 품종 단일화를 해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종자를 저희가 보급종이 조금 늦어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현재 부안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품종은 무엇인가요?

○ 친환경기술과장 이조병
동진1호가.

○ 오세준위원
동진 1호?

○ 임기태위원
193페이지, 분광광도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분광광도계요?

○ 임기태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쌀 품질관리실에서 필요로하는 기계 명칭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이거 기술센터에 놓을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저희 센터에 놓고 쌀 품질관리 분석할 때 필요한 기계입니다.
분쇄기를 분광광도계로 바꿔서 구입하는 겁니다.

○ 홍춘기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쌀 브랜드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 100로 통합을 하네 어쩌네 그러고 있는데 우리 부안군쌀 브랜드를 하나도 하던지 둘로 하던지 대표브랜드를 친환경쪽으로 밥맛 좋은 쌀로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푸르연 바람빛 해서 혼선이 올 뿐만아니라 우리 부안군 공무원 700명 중에 푸르연이 쌀이다. 바람빛이 쌀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쌀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지금 기술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우리 부안군 전반적으로 쌀 품종을 한가지나 두가지를 가지고 하면 저희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한품종이나 두품종을 우리 부안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면은 질병관계도 있고 병해충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 4~5가지 정도의 품종이 재배가 되어야 이상적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일정면적 14,840ha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백ha 이렇게 지역별로 해서 브랜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농림부에서 현재 전국 100개 군 시군단위에 통합브랜드를 만들어라 이렇게 농림부 쪽에서 추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추진하는것과 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통합브랜드를 한다고해서 부안군 전체 면적에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군 전체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이라든가 고품질로 예산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그 면적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홍춘기위원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그렇죠.

○ 홍춘기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지금 전라북도 지자체가 통합브랜드로 지금 인정받는다고 해야 되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홍춘기위원
김제지평선과 단풍미 쌀은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홍춘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서 거기에 파급되는 그 부가가치를 우리가 지금 노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홍보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와 정읍에서는 그 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엄청난 홍보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 홍춘기위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토론합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안해야 되는데 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증하는 고품질의 쌀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안군 기술센터에서 인증하는 고품질 쌀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품종요?

○ 위원장 김성수
품종이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저희는 중앙에서 고품질 품종이 10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한 가지만 딱 꼬집어라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보급종 종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미하는 고품질 품종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고품질 품종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지금 전에 우리 본예산 때나 군정질문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부안군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하는 것을 많이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를 만드는데 첫째 요인이 품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 첫째 품질이 무엇인지 인정을 못하고 있어요. 동진1호인가, 뭐 신동진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품종.

○ 위원장 김성수
종자 선택을 못하고 있다는거에요. 먼저 종자 선택이 최우선이 되어야 브랜드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예.

○ 위원장 김성수
그 점 참고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좋은 질의 쌀 종자를 우리 센터에서 개발을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134~136쪽,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61~269쪽, 별책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소장님 진서 하수관거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김병효위원
거기 지금 인도공사 한쪽은 거의 끝나고 한쪽하는가보던데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김병효위원
거기 하수구에 있는 오물을 수거를 않고 거의 그냥 덮는다고 민원이 있던데요. 어떻게.....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진서 하수준설부분요?

○ 김병효위원
시내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시내요?

○ 김병효위원
예.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준설비가 따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5월중으로 준설 들어 갈 것입니다.

○ 김병효위원
준설을 하고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할 것 같은데....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어차피 그것은 뚜껑을 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옛날 같이 뚜껑을 다 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빨아들이는 준설차가 있습니다. 그걸로 전체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 김병효위워
부안 댐 주변 지역 있죠?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예.

○ 김병효위원
영전 초등학교에 우유급식을 하다가 중단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달에 6~7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여기 보면 거석 사자동 마을에 주민 지원비가 있고만요.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그것은 옛날에 40억 사업을 했어요. 해가지고 거서와 사자동에 표고버섯과 작목반 땅이 있었는데 성계 댐에서 용수로 하면서 보상비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동 같은 경우는 환경도시과가 있을 때 직소폭포 진입도로 낼 때 편입이 일부 되어서 보상비를 저희들이 받아 놓았다가 올해 그 보상비만큼 예산을 세워서 그 작목반에게 동일한 사업을 지금 배정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보상비를 다시 돌려주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지원 사업비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예.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오세준위원
격포하수관거는 어떻게 사업 잘....

○ 수도사업소장 양현욱
격포처리장은 저희들이 소송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제를 시켰습니다. 주민들과 합의해서 현 상황에서는 주민들과 마찰이 없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103~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안녕하십니까?

○ 오세준위원
예술회관에 전기 시설을 새로 증설해야 됩니까?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군청사를 신축하는 관계로 예술회관으로 임시 옮기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106쪽, 노인여성회관 시설보수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노후 건물이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옥상에 방수가 안 되어서 새고 4층 화장실이 고장나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방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 건물 잘 못 지어진 것 아닌가요?
그것 몇 년이나 되었다고 벌써 그래요.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순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 홍춘기위원
양옥건물 뭐 10년이면......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예산안 59~64쪽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세준위원
60쪽에 대우공무원 수당 했는데 지금 뭡니까?

○ 사무과장 이광문
대우공무원 수당요?
각 직급별로 어느 일정한 연도가 지나서 승진이 안될 경우는 대우공무원으로 하도록 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63페이지, 본회의장 멀티DVD플레이어 구입 그랬는데 본회의장에 뭐 설치하나요?

○ 사무과장 이광문
지금 멀티DVD플레이어는 뭐냐면, 지금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 개회식 같은 것 할 때 애국가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은 테이프로 해서 잘못하면 그 테이프가 물려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CD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청사가 다시 지어져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사무과장 이광문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기획감사실장 김종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1억4백만원이 증가한 2천8백22억3천8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1억4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으로는 재정보전금 1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백5십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0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적경비로 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에 13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 2억6천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와 배낭여행추진 해외 여비에 5천만원, 함께해요, 희망부안 군민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에 1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사음악회는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또, 주류성과 백강은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농산어촌마을 도농 교류 페스티발 참가지원비 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부안쌀 공동브랜드 홍보용쌀 구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비로 과목을 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와 독거농인 도우미 파견 사업은 삭감하여서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천4백만원은 삭감조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과목을 경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과 위도공용버스 대폐차 지원에 1억6천8백만원, 특화작목 육성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4억7천4백만원, 백합종패 이식지원 사업 3억원, 친환경 지렁이 시범 양식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3억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지원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6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핵심 인력양성사업 출연금에 1억원, 부안읍 중리마을 게치트볼장 설치비 1천만원, 보훈회관 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도비지원사업 또는 경상적 경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8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마을회관과 모정보수에 6천1백만원, 부안읍 구영마을과 백산면 대수마을 문화회관 운동기구 구입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풍율회 옹벽 긴급보수 공사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진서면 범섬공원화 사업 토지매입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예산편성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가요?
삭감되고 어디에서 삭감되었다는거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실과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9쪽, 읍면 예산.

○ 임기태위원
9쪽에 보면 범섬 공원화사업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했는데.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임기태위원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당초 진서면에서 요구 될 때 부지매입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말씀 듣고 다시 확인한 결과 산림청에서 매각 계획이 없고만요. 그래서 저희 편성이 잘못 되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이 내용은 당초에 진서면에서 요구한 금액을 보니까 2억5천이 아니라 5억이에요. 공원 조성하는데 2억5천, 부지매입하는데 2억5천, 5억인데 돈이 5억이 없으니까 우선 부지매입부터 하라고 하니까 2억5천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종지구단위 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를 사지 않더라도 공원사업은 할 수 있다 그러면 5억 중에서 반절 삭감하고 2억5천 세워 주었다가 부지매입하기가 복잡하니까 삭감해 버렸다. 지금 이 삭감한 시점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알아보고서 편성하셔야지 의회에서 이 예산이 어째서 해당부서인 재무과가 모르냐 왜 이 큰 예산을 읍면에 세웠냐 군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삭감했단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절차상 보면 의회에서 잘못 세웠으니까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를 못사서 삭감했다면 공원사업비라도 일부 세워주어야지 않느냐 그런데 전액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할 때에는 면장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인 도시과와 협의를 했고 또, 군수, 부군수님도 결재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왜 많은 땅을 면에서 사도록 했냐 하니까 삭감했다는 얘기는 조금은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감정이라고 하면 좀 이상스럽게 들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당초 매입하는 것으로 했을 때 실무자들이 매각할 수있다 그랬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산림청 담당자들이 전부 바뀌어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황당하죠. 그래서 예산을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매입을 못하면 지금 사장이 될 것 같아서 그랬으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임기태위원
감정 얘기를 한 것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어제 이것을 군에서 할 것을 면으로 이렇게 밀린 것 같은 얘기를 하니까 해당 면에 질책을 한 것 같아요. 보고가 왔는지 질책인지는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 행안과 이 사건은 왜 관리계획은 했는데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왜 관리계획도 않고 매수 신청을 했냐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당 과장님이 지금 범섬이나 행안은 관리계획 성질의 것이 못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다 해서 세웠으면은 이 내용을 충분히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버려야겠다 아니면 5억중에서 2억5천 세웠다가 부지매입 못하니까 그럼 공원 가꾸기라도 하도록 얼마라도 배려를 해야 겠다 해야지 5억 요구한 중에서 2억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왜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을 주인인 군에서 매입하지 면에서 매입하도록 했냐고 하니까 전부 삭감해버렸다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 5천3백만원 주산면에 지금 안에 땅이 있는 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세우고 면에 세우고 그런 관계로 삭감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
실장님 분명히 해 주셔야 할 것이 어제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이 예산편성 잘못으로 인해서 전액삭감이 된것이란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어제 저희가 여기에서 질의한 내용과는 전부 무관하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분명히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위원장 김성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4쪽,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자치행정과 국제교류추진 배낭여행 여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증액된 이유는 없고요. 2006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한 5천만원 이상이 더 적게 세워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하반기 운영할 수 있는 여비가 없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 오세준위원
범섬 삭감되고 돈 여유가 있으니까 올렸고만.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문화관광과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
지역경제과가 맞습니다.

○ 홍춘기위원
순서가.

○ 위원장 김성수
지역경제과 소관 6쪽, 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4쪽, 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위원
주류성과 백강은 전북 부안이다 학술 토론회를 않고 여기에 대한 책으로 발간한다 그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세미나를 하는데 책자 발간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홍춘기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책자발간.

○ 홍춘기위원
그러면 학술 토론회는 자체예산으로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주류성과 백강은 전북 부안이라고 추진 단체가 금년에 지금 전라북도로부터 3백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받는 3백만원이 세미나 개최 경비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책자 발간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홍춘기위원
그러면 책자는 누가 만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단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감수는 누가 해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원해서 단체에서 합니다.

○ 홍춘기위원
단체에다 맡겨서 그 책이 대외로 나가야 하고 그 책을 근간으로 해서 주류성과 백강이 부안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민간단체에 맡겨서 만든다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감수를 권위 있는 그런 학자들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감수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학술 토론회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여기에 관련되는 군민들을 초청해서 학술토론회로 그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 책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그렇잖아요. 민간단체에 맡겨서 그냥 돈 주어서 책을 만들겠다 물론 잘 하겠지만은 감수를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서 4쪽, 6쪽,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효위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왜 또 목변경 한건가요?

○ 임기태위원
삭감되었고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추경에 요구했던 7천3백만원을 도 특화작목 육성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 오세준위원
6쪽,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를 수정에서 삭감 시켰네 왜 그랬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단가가 2만원인데 당초 본예산에 2만원 섯는데 1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삭감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까 7천3백, 조금 전에 얘기 할 때 다른 특화작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7천3백 섯다고 본예산 때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이것을 가져다가 특화작목 육성 비가림하우스 이쪽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 군비만 있다가 도비가 오니까 도비로 가져다 넣었다는 얘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임기태위원
그럼 대상자는 똑같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 해양수산부 출장관계로 수산진흥담당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위원
6쪽에 백합종패 이식지원 사업이 어디에 하는 사업인가요?

○ 수산과장직무대행 최경철
새만금 방조제 안에 있는 백합을 저희들이 채취해서 외부에 적지 조사를 한 다음에 적지에 살포 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하인호위원
양식이 아니고 그냥 살포를 하겠다?

○ 수산과장직무대행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 하인호위원
아무라도 채취해도 된다는 얘기네 그럼?

○ 수산과장직무대행 최경철
아닙니다. 자원증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채취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 하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오세준위원
친환경지렁이 시범양식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시범양식을?

○ 수산과장직무대행 최경철
무척추 생물이라고 해서 저희 수산과에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단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위원
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지원 1식 했는데요. 어떤 농산물이며 어떤 가공시설을 하는겁니까?

○ 지역개발단장 이종충
지금 본사업은 우리 부안군 3월달에 지사님 초도방문시 저희들이 건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채택되어 도비내시 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입니다. 도비 30%해서 3억, 군비3억, 그 다음에 자담이 40%해서 4억 이렇게 해서 10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친환경 인증쌀 가공 부산물을 쌀겨를 활용하여 현미유를 생산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서지구에 현재 3개 작목반 21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흑미, 기장, 잡곡, 여기에 나오는 부산물 쌀겨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미유를 가공한 다음에 그 현미유에서 나오는 찌거기 부식물이 있습니다. 부식물은 사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 사업들은 채유기 12대, 기름 정제통, 볶음솥, 포장자동화 세팅시설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단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위원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과장님께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산촌개발사업이 8백만원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환경시설 CCTV를 원래 3곳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2곳만 설치하면 될 것 같아서 다시 작성하여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잘 챙겨서 수정예산을 냈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실장님 그럼 아까 수정예산이 2차로 공식 공문화 된 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1층에서 설명하신 내용 보충설명을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 드렸듯이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사과드립니다.
산촌개발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국비10억4백만원, 도비 2억1천만원, 군비2억1천만원이 총사업비 1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년동안 마을 주민 설득과정에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많이 지체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기필코 이루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8천만원 실시 설계비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8백만원을.

○ 박천호위원
8천이에요. 8백이에요?

○ 임기태위원
8백.

○ 환경녹지과장 한 홍
8백만원요.

○ 위원장 김성수
실시 설계비죠?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오세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동안에 무책임으로 있다가 올라오니까 업무적으로 좀 아쉽네요.

○ 홍춘기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에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2005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홍춘기위원
시작되었어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홍춘기위원
앞으로 추후에 추가되는 사업 설계한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변경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설계 변경비 8백만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14억이라는 돈을 행위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김병효위원
변경 장소는 정해졌나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하는데요. 추진위원장을 어제밤에 회의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어제 주민들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 김병효위원
제 생각은 전에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저기 위에 거기는 주민들도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설계변경 하는 이유가 부지 확보 못해서 그러는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죠?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그렇습니다.

○ 박천호위원
아까 김병효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장 갔을 때 저쪽 위쪽으로 간다는 것은 진짜 안맞아요. 그러면은 그쪽 부지를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다 산촌개발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할 것이 없잖아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그래서 그 밑에 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했을 경우에 설계비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업무에 좀 소홀함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고요.

○ 환경녹지과장 한 홍
예.

○ 위원장 김성수
앞으로 업무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이 작성 되었으므로 간사이신 박천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위원
간사 박천호 위원입니다.
지난 5월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해야 함은 물론 특히, 추경 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효과가 적은 사업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이러한 예산을 삭감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일반행정부문 6백7억7백2십8만4천원 중 6천1백만원,
사회개발비부문 996억5천7백5십1만3천원중 4천1백만원 등 총 1억2백만원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중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