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의실

○ 위원장직무대행 임기태
위원장 직무대행 임기태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김성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 김성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태위원장직무대행 김성수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수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신중하고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부안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임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박천호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오세준 위원께서 박천호 위원을 호천하였습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 박천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 박천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박천호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간사 추천을 받은 박천호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박천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천호위원
간사 박천호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배분과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건건한 재정운용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9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을 보조를 받도록 하겠으며 일정별 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철저한 심사를 하여 심사 의결 후 위원회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들께서 예산안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안 65쪽 예비비 223쪽 읍면예산 243쪽에서 247쪽입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기획감사실장 김종일입니다. 제65페이지 자치법규집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과소가 31개 담당이 131담당해서 162개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을 1십8만원씩 하면은 2천9백1십6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3분의 1정도만 발간해서 나누어드리고 내년도에 다시 3분에 2정도를 발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 본 예산은 없고 나머지는 읍면 예산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6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3쪽 예비비하고 243에서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김병효위원
243쪽에 부안읍에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물 임차료가 8개월 동안 8백만원이 있는데 건물을 어디 임대를 해 가지고 주는 자치센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거기는 2층을 사용을 못하니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학교나 예술회관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그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건물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을 해 보자고 했는데 꼭 건물을 세를 얻어 가지고 예술회관도 있고 학교 다목적 강당도 있고 그런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한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거기는 다시 한번 알아 보고 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자치위원회에서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하면은 리모델링비로 이야기를 하던데 임차료로 올라왔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임차료로 지금 올라 왔기 때문에...

○ 채옥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시설비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설비를 부담을 하고 무료로 사용을 해라 그랬는데 그 예산이 5,6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군청이 지어지고 읍사무소가 새롭게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지어지게 되면 주민자치센터도 그곳에 병합해서 지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돈을 5,6천이라는 돈을 시설비로 투자를 해서 하면 나중에 그 돈을 환원을 받지 못하는 돈인데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이면 차라리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만 그 돈을 투자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물 임차료라는 돈이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래서 읍에서 올라온 것이 임차료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 채옥경위원
예.

○ 김병효위원
지금 상서나 다른 곳도 건물이 작아서 늘려야 한다고 자꾸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곳에서 자꾸 임차로 해서 얻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홍춘기위원
제가 조금 아는 대로 보충 설명 드릴께요. 기존에 예술회관에서 건전노래교실, 문예창작활동 그런 것들을 초빙강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실과가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부안읍에 자치센터에서 고안을 한 것인데 부안읍사무소에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그 앞에 건물을 임대해서 건전노래교실 그리고 문예창작 그런 활동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의 임차료가 굉장히 실비로 거의 희사하다시피 해서 하는데 아까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집기도 구입을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권장사업 아니냐 그렇게 생각...

○ 김병효위원
읍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다른 면에서 예산 요구를 임대를 해서 좀 늘려 달라...
잘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잘알았습니다.

○ 임기태위원
임기태위원입니다. 어디 사업이라고는 지칭을 안겠지만 지금 소규모 불편 해소 사업은 그 의미 자체가 사업이 적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까지는 읍면에 토목직들도 없고 기술직이 없으니까 2천만원이상은 군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2천만원미만은 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큰 액수가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읍면에 기술직들이 부안읍 같은 곳은 있지만 다른 면 기술직들은 지금 모두 군으로 발령 받아서 비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읍면에서 할 수 있을까 또 과거대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읍면에 예산세우고 읍면에서 하기가 벅찬 것은 군 예산 세워서 군 기술직들이 추진할 것 같은데 지금 그 기준이 무너졌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올해 본 예산에서 보면 읍면별로 보면 1억5천에서 한 2억까지 세운 것은 전부 설계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상은 입찰을 하고 5백만원이하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임기태위원
공사 감독은 누가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공사감독은 전부 군에다 의뢰를 하고 있지요. 읍면에서 공사 감독하는 것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군에다 준공검사 공무원까지 전부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실장님 착각 하시는가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공사감독은 읍면 보면 그래요.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없으니까 준공검사도 6급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현재 하고 있어요. 조그만한 것...
그런데 큰 것을 과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 또 준공검사를 의뢰해 주었을 때 제 때 제 때 또 군 기술직들이 가서 해 주는가...
이것을 다시 이번 예산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 다음부터는 그 기준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어차피 그 사업은 군에서든 면에서든 그 사업은 해 지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 임기태위원
예산 편성할 때 잘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래서 저기 보니까 당초에 본 예산 편성을 하면 군 건설과에서 지금은 건설도시과입니다만 거기서 준공검사까지 감독공무원까지 지역 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고 지금 군에 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면 부대비가 서요. 읍면에는 부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업추진 하는 곳에서는 부대비가 없다는 이야기는 면에서는 출장을 나가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러 갈 때 같이 보라는 이야기인가? 예산편성을 할 때 같은 사업비이면은 군에 부대비가 섰다면 읍면에도 부대비를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이 본예산은 지금 부대비까지 세워 졌는데 이번 추경에는 작아서 안 세운 것 같습니다.

○ 임기태위원
읍면은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적어 가지고 어려운데 부대비라도 세워주어야 그 사람들이 기공 승락 받으러 다닐려면 다닐 것이고 한번이라도 더 다니고 또 아니면 사업 외에 할 작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세준위원
가만있어보아요.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과별로 예산이 전부 틀려요. 프랑 카드를 보면 어떤 곳은 5만원 어떤 곳은 6만원 어떤 곳은 7만원 그러거든요. 왜 과별로 틀린 것인가 답변한번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그것은 저희 군에서 제작할 때 큰 것은 10만원짜리도 있고 적은 것은 5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필요한대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 오세준위원
크기별로 틀리게 한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 채옥경위원
프랑카드 같은 경우에는 미터로 금액이 환산되기 때문에 과별로 틀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김종일
되도록 다음부터는 통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 채옥경위원
제가 볼 때는 통일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 미터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통일이 된다는 생각은...

○ 임기태위원
아뇨.
지금 사실상 프랑 카드는 프랑 카드 게시대만 붙여야 하는 것 아녀요?
그러면 프랑 카드 게시대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 하지...

○ 채옥경위원
3미터 사용할 수 도 있고, 5미터 사용할 수도 있고, 7미터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녀요.

○ 오세준위원
아니다니까요. 규격이 통일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통과해 주었잖아요.

○ 임기태위원
프랑 카드는 지금 아무라도 불법으로 붙이면 규격이 커질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법에 맞게 붙인다면 똑같아야 맞아요. 프랑 카드 게시대에 붙이니까...

○ 오세준위원
게시대에 똑 같이 붙여야지...
규격이 통일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했는데....

○ 박천호위원
실내에 붙이는 것하고 틀리니까...
틀리는 것이 있죠.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예산안 66쪽에서 71쪽, 73쪽에서 77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66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임기태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가 들어 있는데요. 지금 전자복사기 1천5백만원들어 있는데 한대가 이것은 어떤 전자 복사기에요?
다른 곳은 5백만원 그렇게 섰던데 여기는 1천5백만원이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그 전자복사기는 의회에서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전자복사기를 말합니다.

○ 임기태위원
성능이 어떻게 달라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틀립니다.
의회사무과에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홍춘기위원
전자복사기 정수물품이죠?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승인 받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기 쓰던 것이...

○ 홍춘기위원
용도폐기 지났어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 홍춘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본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했어요?
1천5백만원 짜리가 되는 것을...
급하고 이렇게 중요한 장비를 본 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여기다 왜...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것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보니까 내구연수는 지나고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고 했는데 고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고치는 가격보다는 사는 가격이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 홍춘기위원
68쪽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민주평통 부안군협의회 지원 3천만원 있죠?
이게 부기를 보니까 통일여성 연대 발대식, 통일 자전거 달리기, 평화통일 포럼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이에요. 본 예산에 1천5백만원인데 추경에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통일여성 연대 발대식 뭐하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통일 자전거 달리기를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에서 헌법기관인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 안하기로 결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다면 올려주고 우리는 올렸다.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어떻게 보면 책임전가 같은데 소신을 가지고 군민에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이냐를 분석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고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아까 전자에 결의된 사항을 또 헌법기관이 국가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에 본예산은 1천5백만원 밖에 없는데 추경에 3천만원 예산을 올린 이유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또 우리 통일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자립도 10% 밖에 안 되는 우리 부안군에서 국가적인 통일정책에 우리가 추경에 3천만원 여기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담당 신금재
서무담당 신금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이 갑니다. 특히 민주 평통에 대한 사업비 예산지원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배려가 좀 우선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발대식 부분은 여성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발대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일 자전거 달리기 대회는 자전거로 해 가지고 판문점까지 가는 것으로 행사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예산을 요구한 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말도록 그렇게 결의된 내용으로 해서 공문은 저희가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정책적인 판단과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홍춘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시장군수 산하 과장님이 이 예산을 편성 해서 의회에 넘겨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일여성 연대 발대식이 뭐하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우리가 당초에 이 예산 요구는 6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6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을 모두 할 수는 없고 물론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때 협의회가 더 일찍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히 어떤 배제가 되었으리라 믿지만은 6천만원 요구한 중에 3천만원 실제 사업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당초 본 예산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도 물론 세우지 않는다고 했지만 또 세워진 시군이 6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공문이 언제 왔냐면 4월 17일자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이미 저희 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6천만원 요구해서 그대로 된 것을 6천만원 그대로 편성을 시켰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3천만원으로 깎고 3천만원만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6천만원 요구했는데 그렇게라도 50% 깎아서 3천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 민주 평통에서 2억을 요청을 했다고 하면 사업비 4분의 1...
5천만원 세워 주어야하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판단하십니까?
통일여성연대발대식이 필요한 사업이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런 부분은 군민이 공감된 부분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것은 저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대 형성을 시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형태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통일에 대한 어떤 문제 또는 통일에 대한 염원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감대 형성을 시키기 위한 이런 행사는 자치단체가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또 국민이 되었던 누가 해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연계해서...

○ 홍춘기위원
지금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통일여성 연대를 만들어서 통일여성 연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기 발대식 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여기서 얼마 들어 가냐고 이야기하면은...
저희들이 세부계획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해야 맞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홍춘기위원
서면으로 하시죠.
그리고 지금 한미 FTA 체결이후로 우리 농어민들은 깊은 시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농업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통일정책을 우리 부안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염려를 하고 통일여성연대발대식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여기에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소신과는 무관하게 책임회피성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69페이지 고객감동 연극경진대회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화합혁신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친절하게 하느냐 친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현재 80% 된 상황을 95%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명제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 홍춘기위원
연극경진대회를 어디서 해요?
누가해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 홍춘기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 홍춘기위원
군민을 대상으로...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던 부분 앞으로 고쳐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가 어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보자하는 뜻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홍춘기위원
어떤 세미나나 토론회 하는 형식으로 방법이 있을텐데 ...
연극이라고 한다는 것은 전문성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연극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감도 제작이 무엇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이 내용은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조직 개편 후에 들어온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감도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2006년도 12월경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해서 줄포면 서빈마을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조감도라든가 또는 홍보용 교육책자라든가 PPT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야 하는데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 홍춘기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감도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고요?
무슨 조감도를 어떻게 만들어요? 지도를 만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한 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현장에 용역을 해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꾸겠습니다하는 그런 것을...

○ 홍춘기위원
지금 만든 것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만들어진 것은 조그만 하게 만들어진 것은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것 한번 보여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 홍춘기위원
그 다음에 75쪽 글로벌 해외연수생 선발에 따른 면접수당 이것은 무엇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이것도 우리가 교육지원계를 만들어놓고 교육지원계에 대한 어떤 일반운영비가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해외연수 선발에 따른 면접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서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 홍춘기위원
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 대한 면접을 해야 합니다.

○ 홍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76쪽에 방과 후 학교사업 국비확보 추진하는데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이 부분도 당초본예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1억2천6백만원의 대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워 주고 도비 1억2천, 군비 1억2천 그래서 2억4천에 도비를 먼저 세워 놓고 교육청과 공동으로 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방과후 학교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추진을 했습니다.

○ 홍춘기위원
방과후 학교사업이 무엇이에요?
방과후 학생들한테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거기에는 우리 부안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사교육비를 절감을 시키고 또 방과후에 자기 재능에 맞는 어떤 거기에는 영어라든가 또는 보충적인 수업도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계획을 교육청하고 저희군하고 같이 교육을 세워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지난 3월 달에 전국적으로 130개 시군이 거기 접수를 시켰는데 그중 60개 속에 우리 부안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홍춘기위원
교육청은 무엇하고...
이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우리가...
여비까지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인가?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이 여비는 지금 교육지원계가 당초에 여비가 없습니다. 늦게 생겨가지고...
본 예산이 선 뒤에 교육지원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방과후 학교 지원을 하기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계장들, 저 또는 교육청 그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도의원, 국회의원까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추진이 되어서 확정을 그렇게 저희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여비 한 푼 없는 그런 형태의 우리 교육지원담당이 이 일을 다른 부서 여비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자체도...

○ 홍춘기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핵심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어민의 소득을 개발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여비는 세워져야하고 당연히 가야하는데 교육청은 무엇하고 학교 방과후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여비를 여기에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맞냐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저는 물론 우리 홍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이 살아야 우리 군민도 살지만 교육도 살아야 군민도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인호위원
77쪽에 농산어촌 1군1시범고 육성 사업 지원해 가지고 이것이 어느 학교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이 내용은 2006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우리 백산고가 우수 농산어촌 우수 시범고로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것들인데 지방비로 4억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4억중에서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은 것이 백산고등학교인데 이제 지난번에 도의원 두 분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백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왜 지방비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우리 군비로는 모두 부담을 못해 주겠다 해서 도에서...
그런데 2007년도에 지원되는 농산어촌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도비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도비가 서있습니다. 2005년에 지원된 곳은 도비가 없는 것이에요. 도비를 달라고 해서 우리 군비도 부담 하겠다...
2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2억을 모두 부담을 못하고 1억만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선정은 지금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교육청에서 한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박천호 의원님이 자세하게 알고 계시라라 믿습니다.

○ 박천호위원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백산고등학교가 우수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6억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지방비가 안 되어 가지고 1억이 깎아져서 15억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 지방비를 모두 채워 주면은 깎인 1억까지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2억을 만들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님들하고...

○ 오세준위원
원어민 영어교사도 거기에 배치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아닙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는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가 부안군이 가장 적습니다.

○ 하인호위원
원어민 교사가 현재 몇 명이나 되어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우리부안군은 1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명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다른 시군 통계를 빼보니까 다른 시군은 세 명, 다섯 명까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명이 되는가 보았더니 지방비 부담이 안 되어 가지고 원어민 교사가 없는...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에 투자를 안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2007년도에 다른 시군으로 배정해야 할 부분을 저희가 왜 우리부안군도 부담하는데 왜 안주느냐...
예산이 없어서 안준다는 것을 추경에 예산 세워주겠다 해서 이 예산을 지금 한명을 넣었습니다.

○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과장님이 지금 학무과장님이신지 부안군청 자치행정과장이신지 제가 혼동이 되네요. 원어민 그 교육을 부안교육청이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세 명 배정을 받았어요. 한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은 해 보시고 그것은 지자체에다가 교육을 맡긴다고 하는 이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정책 건의를 해야 합니다. 백년대개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예를 들어 볼께요. 거제시 같은 경우는 삼성조선소에서 100명 지원을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또 지자체가 돈이 있으니까 100명 지원을 해요. 우리 재정자립도 10% 밖에 안 되는데서 1인에 연간 인건비가 4천만원인데 10명 4억을 무슨 돈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겠습니까?
이 교육자체를 지자체에 맡긴다는 것은 이것이 잘 못된 것이에요. 이것을 국가가 맡아서 국비로 교육을 해야 도 · 농의 교육차이도 줄이고 농촌 교육이 살아남고 그러는 것인데 지방정부에서 교육투자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교육이 낙후된다. 이것을 지금 행정자치과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이 이야기에요. 이것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군민의 이름으로 정책 건의를 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하지 교육을 지자체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향전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 부분은 물론 홍위원님의 말씀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원어민 영어교사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도에서 추진되어 왔던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원어민 교사를 배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런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칙은 우리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라든가 기초자체단체들이 이제 군민이 살려면 교육이 살아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원어민 교사에 있어서도 왜 우리군에서만 예산을 세워야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인구를 늘려야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켜야하고 그 자식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하려면 분명히 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하인호위원
한명은 어디에 배치를 해요?
이 한명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저희가 여기서 제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다가 배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결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원어민 교사가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 오세준위원
예산만 지원해 주는가 보구만...

○ 채옥경위원
저는 아까 우리 홍춘기위원님이 민주 평통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여성 발대식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한 · 중교류 단체 있죠?
실제 우리군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작년에 한 · 중교류에서 중국을 방문했다는데 회원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 · 중 교류이기 때문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중국분들이 중국 쪽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교류하는 차원에서 화합을 할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아무도 나와서 영접하는 분도 없고 그냥 관광성으로 갔다 왔다라는 것을 저한테 어떤 회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의원은 어떻게 보느냐고 저한테 회원들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뜻에서 민주평통에서 통일여성 발대식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또한 만든 조직을 들여다보면 80%, 90%가 또 한사람이 하고 그 사람이 그 얼굴로 그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조직도 만들려면 정말 겸하지 않는 그런 조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형식적이 아니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통일여성 발대식에 대한 것을 좀더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알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임기태위원입니다. 74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지원사업 있죠?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 임기태위원
이것이 13개 읍면에서 26개 사업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개소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안군 13개 읍면이라면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또 모두 보면 농촌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문화적으로 좀 빈약한 시설이 거의 모두 마찬가지인데 어디 면은 빼고 어디 면은 줄 것인가 저는 상당히 걱정되어요. 지금 13개면 모두 한다면 6천만원이 더 투자되겠구만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 임기태위원
나는 지금 아쉬운 것이 13개면에서 전부 사업을 받았다면 이것이 1개면에 하나씩이라도 선정을 해 주어야 소외감을 덜 받지 않겠느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지만 빠진 면이 공교롭게도 의원이 없는 면이라든가 아니면 저 섬 위도면이라든가 그러면 그 면들은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면 의원이 없으니까 이것도 빠지는가보다 아니면 위도 같은 곳이 빠졌다면 우리는 섬 산다고 이것도 뺐나보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선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그렇게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1개면에 1개 마을정도씩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어떤 경쟁하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인 입장에 의해서 심사하고 평가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도록...
이것을 했다고 해서 모두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해서 잘한 쪽에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 임기태위원
그것은 돈을 주어야 일이 되지 일 한 것 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13개 읍면에 26개 사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3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합니다.

○ 임기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히 심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빠진 곳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각 읍면 1개 사업씩이라도 선정될 수 있는 배려는 할 수 없는 가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저도 쉽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방금 전에 홍춘기위원님이 질문하신 평통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 위원장 김성수
지금 전에 우리 본예산에 1천5백만원 그 사업비는 자전거타고 북한 가는 그 사업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 때 1천5백만원은 인건비성격일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 위원장 김성수
아니...
평통예산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본 예산에 1천5백만원 서 있는 것은 거기 평통에 인건비에 관한 부분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작년 추경예산 물어본 것 같아요. 작년 추경예산에 자전거 산다고 예산을 세워 준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작년 추경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금년도 2007년도 본 예산 1천5백만원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그 뜻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성수
지금 이 사업비하고는 별도로 인건비하고 방금 전에 통일여성발대식이라고 했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 위원장 김성수
이 부분에 3천만원을 요구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아니...

○ 홍춘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지금 못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의 질문 핵심은 이것입니다. 작년 추경에 자전거 달리기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 주었어요. 그런데 자전거 달리기가 또 올라왔어요.
부기를 보면은...
또 하는 것인가?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아니.
작년 예산 내용은 자전거를 사자하는 내용이고...

○ 위원장 김성수
샀어요?
못 샀어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것은 샀죠.
작년 예산이니까...

○ 위원장 김성수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 위원장 김성수
그럼 그것 하고는 별개로..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2007년도 본 예산에서 1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던 것은 인건비이고 그 뒤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해서 요구 된 것이 6천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3천만원 우리가 여기다 올려주었고 올린 내용이 통일자전거 달리기 대회라든가...

○ 위원장 김성수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홍춘기위원님이 몇 가지 모순점을 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 모순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4월 17일 날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평통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공문이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은 4월 17일 이전에 요구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지금 본 위원장이 듣기에 우리 과장님도 그 모순된 부분에 공감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과장님 역시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별로 어떤 소신하고는 관계없는 예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당초에는 소신이 있었습니다.
4월 17일 이전까지는 소신이 있었는데...

○ 위원장 김성수
아니 우리 과장님 개인 소신으로 말씀하신 4월 17일 이전에 받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4월 17일까지는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죠.

○ 위원장 김성수
예.
그런...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그런 내용이 있었구만요.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 위원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는 부분을 내일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내일 끝나기 전까지 서로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예산안 72쪽에서 194쪽에서 199쪽 212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예산안 72쪽부터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이 없으면 194쪽에서 1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194쪽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상품권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1억에 대한 5%가 이렇게 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그럼 작년에 판매된 것이 1억 팔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작년에는 추석 때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상품권 판매를...
작년도에 2천6십만원 정도 팔렸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런데 현재는 1억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금년에..

○ 오세준위원
그 만큼 할 것이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원자리 사면 5% 빼고 삽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렇죠.
작년 사무 감사 때 이야기와 똑 같이 1만원주고 사서 1만원 쓰면 누가 사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싸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 설 때 1천7백4십8만5천원을 판매를 했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은 충분히 1억 정도는 팔릴 것이다.

○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되어야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팔 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1천만원 행사를 전어축제...
시장에서 축제하고 또 격포에서 해산물 축제하잖아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하고...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여기서는 9월중으로 한번 계획을 시장상인하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도에서 도비로 2천만원을 구두로는 사업계획을 보고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1천만원 저희군비로 추가를 해서 3천만원 정도로 이틀내지 삼일 정도 전어축제 및 활어행사를 겸해서 한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 임기태위원
195페이지 상설시장 홍보, 방범 통합시스템 구축 그랬는데 제 기억은 작년 추경에 방범시스템 구축한다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같은 사업인데요 지금 작년도에 당초에 이 사업이 4억5천만원의 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2억7천, 군비가 1억3천5백, 자담이 4천5백만원 해 가지고 4억5천만원 사업인데 지금 자담부분을 뺀 나머지 4억5백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작년에 편성해서 이월 중에 있고 4천5백만원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자부담을 10%하겠다 해서 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시장에서 도저히 영세 시장의 능력으로 보아서는 4천5백만원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4천5백만원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10% 시설비를 부담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자부담 부분을 군비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당초에는 상인들이 4천5백만원을 내기로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부안 군수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런 부분도 있고 상인들이 도저히 충당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까지 겸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212페이지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있죠?
9천3백만원...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김병효위원
저희들이 본 예산 때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김병효위원
이 내용은 몇 년에 한번씩 수립을 하며 또 어떤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대중교통 육성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매년 5개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금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이라든지 장래 여건 전망 및 교통수단 예측,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및 확충방안,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및 경쟁력 강화, 교통약자 및 교통오지의 대중교통이용의 편익증진방향, 수요관리방안, 투자교육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 이런 부분들이 용역이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 김병효위원
5년마다 한번씩 계속...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보충질문 한번 할께요. 본 예산에 8천만원 올라왔었는데 1천3백만원이 늘려서 올라왔어요. 그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용역비가 시군마다 모두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 가지고 용역비를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곳에 한번 요청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한 금액입니다.

○ 임기태위원
본 예산도 어디에 알아보아 가지고 8천을 오렸을 것 아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임기태위원
그런데 8천인데 몇 개월 사이에 어떻게 1천3백만원 늘어서 올라 왔길래 용역이 다른 것이 추가 되었는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추가 된 것은 아닙니다.

○ 김병효위원
용역회사 결정이 되면 의회에 한번...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196쪽에 신· 재생에너지 쪽으로 운영비, 여비 또 국외여비해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홍춘기위원
신· 재생에너지파크 중앙부처협의 여비가 6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데 평가를 하고요 우리군에서 유채 바이오 단지를 전라북도에서 우리 부안군이 농림부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신 · 재생에너지 사업, 특구지정 부안에 이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경관농업, 대체작목개발 이런 것으로 해서 부안군이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연계해서 어차피 추진하면서 교토의정서 의무부담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으로 산업자원부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 · 재생에너지 쪽에 바이오디젤 만드는 중심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이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보리하고 소득의 격차가 있으니까 농가가 부담이 있어요. 그런 것을 줄여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방금 신· 재생에너지 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이이템을 가지고 적극 대처를 해서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 하인호위원
215쪽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동진면 장등하고 주공2차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위원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실효성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장등리 같은 경우도 길 건널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김제 나가는데...

○ 하인호위원
그 밑에 안개 잦은 지점 교통안전 시설 이것도 1천만원씩 3개소인데 이것은 또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지금 테마파크라든지 진서 마동 삼거리 지금 계획으로는 사산 저수지 주변 이렇게 세 군데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 하인호위원
거기가 안개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아무래도 물가이고 그러다 보니 안개가 많고...

○ 하인호위원
안개는 바다 쪽이 더 많이 끼는 것 아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설치 된 곳은 기존에 또 있고요.

○ 오세준위원
그 밑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4백만원씩 5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군청 앞하고 중앙주유소, 선은리, 삼간, 난산, 줄포IC 이렇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 오세준위원
작년 군정 질문 때 우리 채옥경 위원이 터미널 사거리에 음성인식 장치 횡단보도에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본 예산 추경예산 안 올라 왔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라도...

○ 오세준위원
서로 인수인계가 안 되어 버리고 하겠습니다. 하고 직원 바뀌어 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되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인데....
작년 군정 질문에 보면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토해서 그것을 가능성 있으면 해 주어야지 검토 하겠습니다 하고 아무 답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끝나버립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검토해서 다음에...

○ 오세준위원
그래보아요. 안되면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213페이지에서 농어촌버스 교통안내 시설이 이것이 승강장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승강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쉴만한 장소도 없고 그래서 교통안내라든지 관광안내라든지 휴게소 겸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에 콘테이너 박스 하나를 설치를 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콘테이너 박스를 놓는 것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박천호위원
그러면 승강장마다 모두 설치를 해 주는 것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아니죠. 여기는 시내버스 기사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겸 교통시간 안내, 혹시 관광객들 안내 겸 해서...

○ 박천호위원
물론 기사님들 쉴 공간도 있고 그래야하는데 더 시급한 것이 우리 승객들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승강장 아니면 하차를 안 해 준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승강장을 좀 더 이런 기사들 휴식 공간보다도 승강장을 더 늘려주어야 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예.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 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위원장 김성수
지금 신· 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부안군 역사 이래 1,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처음인 것 같고요. 또 부안에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과에 직원분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지금 담당하고 직원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담당하고 ...
그 세 분이면 충분합니까?
신· 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관련 업무에...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가 전북도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인력으로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세 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아뇨. 열심히 해서 충분히 실행 해야겠죠?

○ 위원장 김성수
아니..
세분이 만족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말로만 희망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 위원장 김성수
저는 저렇게 큰 사업에 그 세분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련지...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일이 벅차면 그때 추가로 인력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우리 부안의 희망을 진짜로 만들어 가는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진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93쪽에서 102쪽, 200쪽입니다.

○ 홍춘기위원
93쪽에 산사 음악회를 한다고 했는데 부기에 보면 개암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홍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사 음악회는 고전적인 산사에서 다양한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일반 다른 사찰에서도 이런 산사 음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문화가 도시하고 농촌이 지금 많은 문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일부 층이 보유하는 사치나 향락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하고 많은 격차가 난 문화 향수에 대해서 우리 군민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관광객에게도 관광객 서비스 차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춘기위원
그 밑에 주류성과 백강은 전북 부안이다 이것은 무슨 학술세미나를 하는 가 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주류산성은 후백제 부흥운동의 최후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이나 지금 사학자들이 충남서산에 견제산이 지금까지 주류산성으로 지금까지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문화재를 발굴해 보니까 고려시대 유물이라든가 유품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계에서는 주류산성이 충남서산 견제산이 아니다는 것을 그 분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 우금산성이 있는 그 곳이 주류산성이 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류산성은 전라북도 부안이다 추진운동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2년 동안 세미나를 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그런 세미나를 10월 19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여기에 따른 책자 발간비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 주류산성에 대한 역사학자에 권위를 가진 분들 원광대학교 나종옥 교수나 또는 전주대학교 송화숙 교수 이런 분들을 전라북도 사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참여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부안 상서에 있는 우금산성이 주류산성이라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운동도 이런 일환으로써 권장해야하는 세미나라 생각을 합니다.

○ 홍춘기위원
아니 주류성 백강이 부안이다 이 내용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무엇을 노리고 왜 이것을 하는 것인지...
민간단체에서 이것 하니까 그쪽에서 그냥 하자고 하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인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따라가는 것인지 무엇인가 몰라서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주류산성이 우리 상서면 우금산성 터가 주장을 하고 있고 군에서도 이미 전주대학교하고 누리사업 일환으로 이미 전라연구소에서 용역을 작년에 1억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 누리사업단에서도 금년에 과제로 주류산성이 우금산성 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해서 금년연말까지 제출토록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저희 군이 같이 그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주류산성이 우금산성이라는 것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런게 군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기획해서 끌고 가고 있다 그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지금 허경오씨가 하는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주류산성이 우금산성 터라는 역사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렇고요. 그 밑에 문화재 현상 변경 자문 보상 이것이 무엇 하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우리군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500m 지역에서는 문화재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 영향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3명이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그 분들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한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건축인허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0건 정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홍춘기위원
아니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물 건축 시 영향검토 자문위원 비용이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 있는 문화재는 전체 대상을 가지고 자문을 받겠다는 것이에요 어디 사업 지구만 하겠다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건축행위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사전 영향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 홍춘기위원
아니 문화재 보호법에 그런 영향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을 어디를 하느냐고요?
우리 부안군 문화재 보호구역내는 모든 건축물은 한다는 이야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신축이라든가 증개축 할 때는 모두 합니다.

○ 홍춘기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담당자 누구에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에..

○ 홍춘기위원
우리 부안군 관내 전 대상을 한다는 그 이야기죠?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전 대상을 미리 해 보겠다.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무형문화재 위도 띠뱃놀이 그것을 보니까 금년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가 보구만요. 위도 띠뱃놀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가자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가보니까 위도 면민들이라도 전체적으로 참여 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위도 주민들보다는 가신 손님들이 훨씬 많더란 말이죠. 그 동네 주민들도 보니까 종교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찬반이 엇갈려 가지고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년부터라도 하려면 위도주민이라도 이쪽에서 가는 분들은 배타고 가야하고 복잡하니까 위도주민들이라도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 행사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전수 교육관 보수관계 때문에 이야기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오세준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도 띠뱃놀이 행사가 정월 초 사흔 날 대리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의원님들이나 오세준의원님이 전부다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평화라든가 마을의 안녕을 비는 그런 행사인데 위도 전면민이 참석해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하는데 대리 주민만 참석을 해서 아쉽고 그런 공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도는 옛날에는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진리라든가 파장금이 지금과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락단위로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날 마을에서 여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교적인 갈등 또 파장금이나 위도가 그 나름대로 장승이라든가 수호신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 분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파장금이나 진리에 사는 당산제를 했을 때 대리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대리에서 하는 띠뱃놀이에 참석을 하고 서로 품앗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행사를 관이 주도해 가지고 동원하고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는 주민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래야지 막대한 돈만 예산 투자해 놓고 행사가 그렇게 미흡하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김병효위원
99페이지 청자전시관 건립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있죠?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 김병효위원
작년도에도 2억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올해는 노인정 매입하느라고 불어났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청자전시관에 대해서 김병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자전시관은 고려 11세기부터 14세기 우리 순청자하고 상감청자를 굽던 자리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자리입니다. 강진하고 저희 부안이 대립관계에 있는데 이미 강진이 먼저 선점을 해서 청자하면은 강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천년비색인 상감청자를 재연해서 이것을 알리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70억 정도를 들여서 현재 골조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현제 공정은 40%입니다. 지금 추가예산 3억7천이 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사업 중에서 일부가 불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반납하기는 저희 나름대로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김병효위원
그 주변에 토지 매입이 잘 안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지금 묘지 두개가 매입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국가 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병효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절충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지금 정읍에 사는 최순자씨 하고 서울에 사는 이씨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분들에게 우리직원이 현지 출장을 했고 설득을 했는데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안되면 토지수용령으로...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수용 의결해 놓았습니다.

○ 김병효위원
그러기 전에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알고 있거든요. 지역 유지 분들을 설득을 해서 수용령을 내리기전에 같이 절충 좀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관에 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입하는데 협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제가 알기로는 비협조적이다.

○ 김병효위원
저같이 지역구 의원한테도 토지수용이 참 어렵다 어떻게 연고가 있는 분이나 토지소유자하고 가까운분 하고 절충을 한번 해 보자고 저도 한번도 안 들어 보았거든요. 그냥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토지 소유자들이 정읍에 사는 분들하고 여기가 연고가 없는 분들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고...
정읍에 사시는 분은 저하고 정읍시에서 공무원을 같이 한 분입니다.

○ 김병효위원
학교교장선생님인가 하던데...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하 선생은 그렇고...
최순자씨는 동장까지 하신분입니다. 저 잘 아시는 분인데 가격이 낮다고 불응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가격은 주변 토지에 비교했을 때 충분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설득을 하고 현지 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토지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도저히 협의가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토지 수용위원회에 지금 의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 김병효위원
언제 저랑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시간 한번 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의원님께서 만나신다면 저희들이 시간은 마련해 보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제가 설득한번 시켜 볼께요.
이상입니다.

○ 홍춘기위원
하나만요. 200쪽에 전라북도 관광협회에다가 특별회비를 우리가 5백만원을 주는 모양인데 관광협회에 왜 주어야 해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지금 도 순환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둘째 주 하고 넷째 주에 여기 석불상 영상랜드 그 다음 새만금 방조제 그 다음에 영상테마파크, 격포항 돌아서 곰소로 가는 셔틀 버스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걷은 각 지자체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그 협회에서 셔틀 버스로 부안으로 관광객을 끌고 온다는 것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그것이 전주대 공설운동장 출발해 가지고 익산 역을 거쳐서 돌아오고 갈 때는 군산으로 돌아갑니다.

○ 홍춘기위원
그 밑에 고창고인돌휴게소에다 관광안내도를 만드는데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지금 고창고인돌 휴게소 상행선에 많은 관광객들이 부안을 찾기 위해서 거기서 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안을 가면 어떻게 가는 가 그 다음에 어떤 관광지를 가야 하는 가 가끔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 휴게소 안에 부안관광안내지도를 거기다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 홍춘기위원
휴게소 안에 지도를 부착한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 오세준위원
오히려 서울에서 내려오는 하행선에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휴게실이 어디가 적당한가 물색을 하고 저희들이 관광홍보자료를 각 휴게실에 모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휴게소의 안내센터에 가면은 부안관광 안내지도, 안내책자를 모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 가지고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께 일산신도시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거기를 갔다 오면서 관광홍보지를 구입을 해서 보려고 안내소에 가서 물었거든요. 이제 안내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만들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인터넷으로 모두 띄어 놓아서 여행지라든가 모든 것이 기록이 되니까 거기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여수 그쪽으로 가면 배타는 그런 금액까지 상세하게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시군에서는 그런 홍보지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군에서도 이런 홍보지를 외래객들에게 관광차원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인터넷에 띄어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은 인터넷 세상 아닙니까? 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채옥경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이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모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휴게소 가니까 안 만들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가 관광홍보물 전부 만들어서 전부 비치를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싱가폴이라든가 두바이를 교육과정에서 다녀왔는데 거기도 전부 관광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하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예.

○ 박천호위원
101페이지에서 새만금 해변 전국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느 때 하는 것인가요?
가을에 하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박천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해변 전국 마라톤대회는 1999년도에 처음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5회 때까지 격포에서 개최가 되었고 그 다음에 6회 때는 보안면에서 우동제에서 했고 그 다음 7,8회는 부안에 있는 스포츠파크에서 했습니다. 우리 새만금 전국 마라톤대회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한 3, 4년 앞서 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해서 우리 지역상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금년 10월 달에 우리 지역에 관광 상품 하고 연결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안을 찾아와 가지고 그 때 전어가 한 참 나올 때이니까 전어하고 우리 부안의 해변 99킬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예.
제가 바라는 것이 이런 마라톤대회를 어느 우리 지역의 곰소의 젓갈축제라든지 그런 축제에 맞추어서 마라톤대회도 개최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박천호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임기태위원
축제에 관해서 보충 이야기 한번 해볼께요. 지금 부안군은 적은 재정에도 크고 작은 전국단위 행사를 예산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바둑대회나 젓갈축제, 해변마라톤대회, 국궁대회, 전국게이트볼대회 또 격포 가면 해양문화노을축제든가 이런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체단체에서 축제나 행사를 하는 것은 그 축제나 전국대회 행사로 인해서 관광 상품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더 연구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린이 바둑대회를 한다면 어린이들이라 부모들이 따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린이 바둑대회 왔으면 바둑만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안군 한바퀴 돌고 간다든가 행사장 찾아가서 돈 좀 쓰고 갈려고 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고 또 마라톤도 지금 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행사진행 관계는 좋은데 운동장과 아니면 격포나 곰소에서 했을 때 우리 사람하고 어떤 접목이 되는 가 깊이 따져보고 장소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 그 장소나 시기도 가급적이면 부안군에서 나오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 수 있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젓갈축제를 곰소에서 한다하면 그러면 과거에 곰소에서 한 경력이 있어요. 같은 시기에 젓갈 마라톤대회를 넣고 또 국궁을 곰소에서 한다면 많은 사람이 와서 그때는 가을철이니까 전어도 나오고 회도 좋은 것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팔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전국대회 행사나 축제는 부안군에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찾아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채옥경위원
방금 전에 홍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홍보지를 제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절하게 홍보지를 제작하라는 말씀이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문찬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5쪽에서 53쪽, 세출예산안 78쪽에서 85쪽입니다. 먼저 35쪽에서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세입에서 좀 물어볼께요. 자동차세가 승용자동차가 지금 당초 예산을 보니까 4% 늘어날 폭을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억2천이 또 세입으로 또 잡혔어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그런다면 지금 당초예산보다 500대의 차가 더 늘어난다는 그 계산인가...

○ 재무과장 김동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서 1억2천하는 것은 과년도 체납 그 부분 자동차세가 징수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작업에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과년도 말고 지난년도 수입이 2억5천이 잡히고 자동차세가 1억2천이 또 잡혔다고요. 그러면 당초에도 작년보다 4% 자동차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1억2천이 더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또 당초예산보다 자동차를 살 것을 예상을 했는가 또 뒷장 보면 생태공원 생산장 수입이 올라왔어요. 또 이것은 무엇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지금 생태공원 생산장 수입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5월말이면 기본계획 수립까지 모두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생산 수입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서 2층에 찻집이 준비가 모두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배가 있는데 그것 운영 관계로 해서 수입사업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생산장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 오세준위원
건물 리모델링 된 곳 거기인가 보구만...

○ 재무과장 김동수
예. 거기하고 배 수익인데...
여기 생산장이라는 것은 인쇄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생산수입이 되어요.

○ 임기태위원
그러면 물건 놓아두면 그냥 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할 것 아녀요?
돈 받는 사람은 있어야지 누구든지...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그런다면 세출로 보면 또 그것은 안 잡혔어요. 근무하는 사람은...
그러면 제가 지금 물어보는 이야기는 예산세우면서 세입이 모자라니까 그냥 잡아넣은 것인가 자동차세 1억2천 과년도는 더 받겠다면 찬성할 일이지 아직 사람도 없는 곳에서 3천만원 수입을 올린다고 한 것이나 이것이 그런 관계 때문에 올린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써서 3천만원을 벌 것인가...
3천만원을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인건비 차감하고 3천만원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 임기태위원
이 계산을 한번 해 주시죠.

○ 재무과장 김동수
생태공원 생산장 수입이라는 것이 생산 수입 사업인데 지금 당장 기본계획 끝나고 나서 조건부승인은 작년에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본계획 사고이월에 대해서 1억5천에 대해 5월말까지 끝나면 되는데 지금 도청하고 실무접촉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수입사업이 빠르면 6월부터 늦으면 7월초부터 되는데 거기에 따른 2층에 커피숍 등 먹을 것을 판매하는데 공공근로 여직원으로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배는 현재 직원 3명이 면허증을 작년겨울에 해서 모두 땄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입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세출부분이 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1억2천은 저희 자동차세 징수율이 실질적으로 보면 부과 대 징수율이 60% 밖에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자동차 수입부분에서 정리 자진 납부 율이 굉장히 낮게 잡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세 추가 징수라든가 압류를 해서 상당부분 1억5천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낼 때는 1억이 약간 상위 하는 정도 되기 때문에 1억2천정도 추정해서 잡은 것이지요.

○ 임기태위원
60%라니까 질문 그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 더 해야 되겠구만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당초예산에 승용차 82.3% 잡혔어요. 징수율이...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82.3%는 상당히 높은 징수율이에요. 자동차세라면...
그런데 방금 전 과장님은 60% 잡았다가 더 거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자동차세 아무리 많이 걷어야 80% 넘기가 힘들어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힘들어요.

○ 임기태위원
지금 본 예산도 82.3% 징수율을 잡았는데 징수가 징수율이 더 높아져서 걷는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자동차가 500대 더 늘어나겠다. 그런다면 맞는 이야기에요. 당초에 200대 밖에 안 잡았는데 700대 더 사겠더라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모르지만은 징수율을 더 높여 가지고 더 걷는다는 그것은 당초부터 징수율이 높게 잡아졌다.

○ 재무과장 김동수
그것이 금년도 예측부분이고 작년에 받아야 할 돈이 누적된 부분하고 자동차 증가분이 약간이 발생될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과년도 증가분이 별도로 2억5천이 또 잡혔다니까...
알았어요. 그 내용은...

○ 위원장 김성수
78쪽에서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춘기위원
79쪽 의문 난 사항 질문드릴께요. 국공유재산 행정대집행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내에 불법건축물이 철거하겠다는 것 아녀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홍춘기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 재무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말 기준해서 조사한 것이 2건입니다. 크게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해서 부분적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두 집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가축이 이미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행정 대집행 대상이 안 된답니다. 가축이 있는 생물이 있는 부분은...
법을 통해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건이 두 건이기 때문에 5백만원 씩 1천만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관선 변호사하고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비가 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2천2백4십만원 기정 예산 가지고 모자란 다 그 이야기인가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홍춘기위원
그 다음 80쪽에 신규채용 그랬는데 이게 무엇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 홍춘기위원
그런게 신규 채용을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동수
지금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건비 조정에서 보면 단가 인상범위를 지금 각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있어 가지고 부안군이 적은 편에 해당이 되어요. 그래서 그 인상부분을 권장에 의해서 이번에 미화원을 올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84쪽에서 질문 드릴께요. 지금 생태공원 거기에 단풍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홍춘기위원
왜 이렇게 큰 나무를 거기에 심어요. 100주를...

○ 재무과장 김동수
지금 입구에 은행나무를 지나서 별장 있는 곳 까지 원래 단풍나무가 대략 1킬로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지금 반절정도 단풍나무가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변으로...
그런데 나머지 연결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가지고 이번에 해서 올 겨울 작업을 할 것입니다. 추경에 세웠다가...
지금은 이식 작업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을 100주를 거기다 심으려고...

○ 홍춘기위원
그런데 왜 단풍나무를 식종을 선택을 했으며 왜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재무과장 김동수
거기는 가로수별로 어떤 어울린 것을 하려다 보니까 안길 가로변이 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왜 단풍나무를 했냐면 입구 은행나무와 가을 컨셉을 그쪽에 맞추다 보니까 역시 붉은색 우리 재래종 청단풍을 심기 위해서 색깔을 안배를 한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입구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던데 이 기존에 은행나무 몇 년 전에 심어진 것으로 연결시켜서 은행나무로 통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조금씩 해서 특색 있는 가로가 될 것인가 그것이 염려스럽고 거기 1천5백만원 만들어 가지고 장기판을 야외에 만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은 바둑판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바둑판이 7m, 7m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중간 선착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배타는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 현재는 설계를 해 보야야 합니다만 지름이 30센치 정도 되는 장기 알을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둘 수 있는 장기판이 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이것이 작년 본 예산에 삭감한 것 아녀요?

○ 재무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본 예산에는 이것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 임기태위원
재무과에서는 안 올라 왔는데 관광과에서 바둑 알 한 것은 있어요.

○ 오세준위원
그것 아녀요?

○ 재무과장 김동수
이것은 별도로 이번에 시설비로 세워 가지고...

○ 오세준위원
작년 본 예산 때 나무 조림한다고 25주 큰 것으로 해서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그게 단풍나무입니다. 지금 심다 부족분입니다. 연결해서...

○ 오세준위원
작년에 100만원씩 25주 섰는데...

○ 재무과장 김동수
그게 안에 동상 옆에 지나서 이것이 반절 정도 심어져 있어요. 그것 가지고...
그런데 연결부분에 있어서 별장까지 가는 길 양쪽에 가로수가 되는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85쪽에 자전카가 무엇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자전카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서 수입사업을 하는데 수면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배 형식으로 자전거를 돌려서 하는 신제품이 나왔는데 상당히 수요조사에서 인기도가 좋아 저희도 수입사업으로 그 연못에서 자전거로 배를 탈 수 있도록 저어서...

○ 박천호위원
자전거 배네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저전거 배입니다. 카라고도 하고 그러더만요.

○ 오세준위원
다시 물어볼께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예산에 15명에 80일간 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오세준위원
그런데 모자라서 또 세웠어요? 2천4백만원을...

○ 재무과장 김동수
예.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풀 제초작업, 식재 작업을 하고 또 비싸니까 꽃 일부를 씨앗으로 거기서 재배해서 심고 제초하고 관리하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청소할 수 있는 아주머니들 일용인부임을 사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시즌에 맞추어서 수입을 하려다보면 일용인부임 식재 인부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 임기태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할께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지금 단풍나무 가을에 할 것이라고 했죠?

○ 재무과장 김동수
예.
가을 컨셉에 맞춘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가을 컨셉에 맞춘다는 이야기에요. 가을에...

○ 재무과장 김동수
컨셉에 맞춘다고요.

○ 임기태위원
공사는 언제 할 거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공사는 올 겨울에 해야 되어요. 천상 지금은...

○ 임기태위원
지금 할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 아녀..

○ 재무과장 김동수
가을에 할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리고 초가집 이엉 5동 있죠?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초가집이 두 평 자리 모정 4개하고 네 평 자리 1개 그것 다섯 개 죠?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지금 야외장기판은 방금 전 이야기한대로 그런 이야기인데...
장기판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해의 길 장기 바둑공원인가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임기태위원
그것 하고는 연관시킨 것인가..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 재무과장 김동수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배를 타려다 보면 배 운항 시간이 보통 25분에서 30분 걸리거든요. 한바퀴 순회하는데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함을 어떻게 줄일까 해서 장기를 두다보면 어깨너머로 보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 해서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 선착장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방금 전에 설명하기를 장기 알들고 다니면서 하는 장기판이 이라고 했잖아요.

○ 재무과장 김동수
그 정도 크게 한다는 것이죠.
바둑알이 28센치이거든요. 이 장기 알은 30센치 정도 크게 할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82쪽에 지방세 우수 읍면 포상 해 가지고 포상 계획을 어떻게 해서 줄 계획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이것이 단일 건으로서는 2십만원 이상은 안 됩니다. 저번에 조례로 작년에 통과했던 내용들인데...
단일 건수는 민간이나 공무원이나 큰 건을 받게 되면 최고 2십만원까지 건당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저번에 세운 것은 의원님이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액이 적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 때 해서 우리 지방세가 사실상 많이 체납되어 있어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같이...

○ 하인호위원
세금징수는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녀요?

○ 재무과장 김동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 하인호위원
당연한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도 포상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김동수
지금 그 때 당시는 적다고 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이것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차원에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321대를 영치를 했거든요. 그런게 얄미운 사이에서는 지금 차 어디 있으니까 얼른 떼로 오라고 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수시로 발생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수를 어떤 형태로 했던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 하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5쪽에 선풍기, 에어컨, 업무용 프린터 구입 이것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하인호위원
언제 받았어요?

○ 재무과장 김동수
지금 작년에 올렸는데 지금 생태공원에 당초 작년 본예산에 이것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생태공원에 2층 휴게소에 올라갈 자산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인데 거기에 선풍기하고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정도만 올려놓으면 장사 하는 것에는 모두가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하인호위원
승인은 받았구만요.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하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토지 매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읍면에서도 토지 매입을 합니까?

○ 재무과장 김동수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왜냐면 부안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매입하고 매각하는 권한이 있지 면장은 권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예.
그렇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단체장이 해야한다.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김성수
저쪽 우리 읍면 예산을 보면 지금 행안에 체험쉼터 초가집 그리고 진서 범섬 공원화 그 매입비가 상당히 2억5천이 넘는 예산인데 왜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동수
지금 어느 곳에서...

○ 위원장 김성수
저쪽 245페이지 246페이지 읍면 예산에서...
토지 매입비...

○ 재무과장 김동수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면 초가집 부지 매입은 사실은 면에 세우는 것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군에다 자산을 받고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행 할 수 있는 것은 6천만원이 우리가 직접 판단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해야 맞다 고 보죠.

○ 위원장 김성수
그렇죠.

○ 재무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김성수
그러면 6천만원도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 범섬 공원화 토지매입비 2억5천이 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 재무과장 김동수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못 보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임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거든요. 사전에...

○ 위원장 김성수
임야가 되었던 농지가 되었던 우리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읍면에 큰 돈을 매입하라고 내려 보내 준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 예산입니까?

○ 재무과장 김동수
예.
몰라 섰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86쪽에서 90쪽,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특별회계 281쪽에서 288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86쪽에서 90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옥경위원
89쪽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유공자 감사패 제작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특별조치법이 작년도부터 올해 12월말까지 2년 동안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이 보증인 현재 무보수로 해 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어요. 개중에는 열심히 해 가지고 실제 현장까지 가 보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법이 끝나면 그 분들을 위해서 감사패를 드릴까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채옥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오세준위원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에서 오디오 보니까 설명이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했던데 각 읍면에 모두 해 주는 것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아뇨.
그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군청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민원인들이 왔다가 민원 처리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 시간에 은은한 음악을 틀어 드릴까 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예산안 163쪽에서 167쪽, 169쪽에서 172쪽,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먼저 163쪽에서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입니다.

○ 오세준위원
1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산어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한다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고 언제 할 계획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보안면 우신마을하고 진서면 운호마을인데요 참가 행사가 내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 오세준위원
예산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것부터 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산 지원이 어렵게 생겼습니다. 당초계획이 없다가 늦게 요청이 와서 계상을 했는데 일정이 서로 안 맞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이것은 지나가 버렸다 그 이야기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내일부터...

○ 임기태위원
마을에서 하는 것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서울 무역 전시관에 가서 그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녹색농촌마을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 임기태위원
당초에 3천2백2십만원이 있었는데 모자라서 더 세웠다 그 이야기에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새로 생겨난 것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하나도 없는데 금년에 세웠다가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밑에 농특산물특판행사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농특산물특판행사는 당초에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대도시라든가 추석절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도청 광장에 가서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 하는 경비인데 1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 맞아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임기태위원
밑에 특산품 판매행사는 앞으로 할 것이고 위에 농산어촌체험마을은 시기가 지나 버렸고 그 내용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박천호위원
특판 행사를 하고 나면 판매를 얼마나 많이 올려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작년에 과천 종합청사하고 관악구 농협에 가서 판매를 했는데 판매실적이 5천만원이상 판매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채옥경위원
164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이라고 했는데 농업경영육성이 1명이라고 했는데 이분을 육성시켜서 어떤 일을 하는 취지로 이 경영육성이라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농업인턴제는 실업계고등학교나 대학교에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졸업 전에 실무를 다룬다든가 현장 연수비를 지원해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후계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면 선발해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 채옥경위원
육성이라고 하면 많은 경영인을 배출해 내는 것이 육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1명을 기준해 가지고 그 분이 과연 어떤 홍보나 그런 전략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좀 의심스럽네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요. 우리군에는 현재까지 5명이 선발이 되어 있고 또 예산내시가 금년에 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이것이 군비 없이 국도비 사업 이구만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국도비...

○ 채옥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하인호위원
177쪽에 저 밑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이것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이 사업은 지금 축산분뇨를 퇴비나 액비화로 해 가지고 지력증진이라든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하인호위원
사업자 선정 되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아직 대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하인호위원
지금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저희들이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규모는 유기질 비료를 연간 33,000톤 생산 목적으로 있어 부지 3,000평에 발효조 200평 규모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부지가 물색이 안 되어있습니다.

○ 하인호위원
그렇죠. 제가 이 분들을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계화도 쪽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부지를 아직 매입을 못 했더만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잠정적으로는 그 쪽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위원
국비가 많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국비 7억5천과 도비 2억...

○ 채옥경위원
166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상금 2003년 친환경농업단지보조금 배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배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2003년도에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계획으로 해서 지금 계화 친환경농업 단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오면서 2003년도에 예산이 미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단지에서 활용한 자재 대를 정산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재납품업자하고 단지하고 소송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 오세준위원
그럼 이것이 법적으로 이루어 져 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 때 당시 자재 대를 70%를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 오세준위원
군에서...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예산이 미 성립이 되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 하인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하인호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지금 소송까지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하인호위원
제가 계화 김영섭씨 한테 취소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부군수님에게 이야기 해 가지고...
지금 1천4백만원 그것 말하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하인호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던데...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소송하고 있는 사항은 이 사항입니다.

○ 하인호위원
아니 그 분하고 저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도 2천7백인가 2천8백 된다고 하던데...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아 자재 대가 이 회사하고 거래한 것이 2천만원인데 농가 자부담 할 수 있는 6백만원은 정산을 했어요. 하고 1천4백만원이 보조 지원을 그 금액을 못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하인호위원
이것은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해 놓고 제가 부군수님 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소송을 지금 안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1천4백만원 세웠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1천4백만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2천7백만원이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다른 자재까지 포함해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소송 진행한 사항은 1천4백만원에 대해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배상하는 것으로...

○ 오세준위원
소송까지는 안가고 지급명령 과정에서 해결이 되는 가 보구만 지금...

○ 하인호위원
끝나고 자료 좀 한번 볼께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위원장 김성수
저기 그때 우리군에서 지원을 보조를 못 해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개회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때 당시 추경 예산을 반영을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의회가 개원이 못해서 성립이 안 된 것을 왜 쓰게 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와서...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 전에 이 사업계획은 당해연도 초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의회 개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안 된 것이죠.

○ 오세준위원
2003년도면 몇 년 지났고만..
그 안에 해서 해버리지...

○ 하인호위원
그 때 여기 계화 한군데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이 계화 단지뿐이 아니라 변산 하고 하서 3개 단지가 있는데...

○ 하인호위원
다른 곳은 모두 지급 되었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 쪽 단지는 자체적으로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 하인호위원
계화만 안 되었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위원장 김성수
그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은 군에 지원 없이 그 작목반 자체내에서...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 위원장 김성수
해결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위원장 김성수
그런데 왜 계화에만 우리 군비로 다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라고...
형편이 안 맞는 이야기 아녀요?
하서나 변산은 자체 내에서 자금력을 확보해서 그것을 했는데...
우리 계화면 농가들에만 2003년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상을 해준다는 자체가 소송을 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고 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묵인되어서 넘어가 버리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 부분은 납품업자하고 단지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 큰 피해가 없이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 위원장 김성수
그것은 똑 같은 방식에 방법의 그런 사업인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하서나 변산은 우리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고 손해를 본 것입니다. 업자도 일부 손해를 났겠죠. 같은 어떤 타협점을 찾아서...
그런데 우리 계화면만 해결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소송을 하니까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개원이 안 되어서 그 때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미리 섣불리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쓴 것은 그분들 잘못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것은 진행 절차 관계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수
그러니까 똑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타면에 다른 작목반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럼 그 분들도 해 주어야지...
다시 똑 같은 방법으로...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166페이지 고품질 쌀 400㏊ 이것이 ㏊당 1백만원씩 60% 주는 가 본데 이것이 제주도 쌀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이 사업은 전북 쌀 품위향상 및 판매 활성화 제고를 하기 위한 도 시책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1,510㏊였는데 금년도는 1,117㏊로 400㏊가 감소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추가 지원할 목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홍춘기위원
167페이지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이것이 클라스 콤바인에 수확기를 달아주어 개조하는 그것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건조시설 1천4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이것은 농촌진흥청 농업과 연구소에서 개발한 유채전용 건조시설인데요. 1기에 30톤...

○ 홍춘기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비닐하우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기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홍춘기위원
1천4백만원 가지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홍춘기위원
가능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가능합니다.

○ 홍춘기위원
지금 유채 시범단지로 농림부 지정을 받았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그런데 500㏊를 넘지 말라고 단서를 받아서 500㏊를 지정을 받았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홍춘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체작목 개발 그 부분도 있고 도쿄의정서 의무부담금 이행 그런 것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체작목 개발 그것도 중요하지만 경관농업으로 지금 우리는 가야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쌓아 가야한다. 거기에 비중이 더 크다고 보는데 동진대교에서부터 격포로 해서 곰소로 보안으로 돌아오는 국도 23호선을 돌아서 30호선으로 나오면 이 도로 순환도로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는데 500㏊가 계화 관망대 주변, 현대 골프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부안읍 그곳, 주산, 보안 그렇게 다섯 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홍춘기위원
그러면 거기를 벗어나려면 앞으로 1,000㏊, 2,000㏊, 3,000㏊가 늘어나야 할 텐데 이 단서를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500㏊만 하고 말아야 하나...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현재 예산지원은 500㏊ 규모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500㏊에 맞추어서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농업 지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관농업으로 검토를 하려면 한번 지정이 되면 3년간 계속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관농업 단지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영하기는 3년 후에 반영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 홍춘기위원
3년 후에...
그럼 2010년도나...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추가 모색을 해 가지고 확대할 방향 모색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홍춘기위원
그런데 바이오디젤이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양이 0.5% 밖에 안 되는데 교토의정서에 의해 5%까지 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왜 이것을 500㏊로 제한을 하죠 농림부에서...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 사항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면적 제한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 홍춘기위원
아니 지자체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겠다 하는데 500㏊를 꼭 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유채 바이오디젤 이것도 0.5%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5%까지 갈려면 10배를 그러는데 왜 이것을...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저희들은 500㏊을 벗어 나가지고 728㏊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부안은 시범단지로서 3년간 육성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1개 단지에 500㏊를 줄 수는 없다.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 홍춘기위원
회신이 왔는데 500㏊ 넘지 말라고 했는데 왜 500㏊를 한정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금 얼마든지 확대해도 여분이 있는데 방금 전 바이오디젤 그것도 0.5% 밖에 안 되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500㏊ 농림부에는 거기에서 당초 계획이 총 1,500㏊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500㏊는...

○ 홍춘기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500㏊ 주면서 3년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확대를 시키겠다 그 방향인가?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그렇죠.

○ 홍춘기위원
그렇고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경관농업을 우리가 중요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업 선정을 격포권으로 가는 도로 양쪽 편에 처음부터 이렇게 500㏊를 하지 왜 안에다가 현대골프장, 하수종말처리장 그 안에다 뭐할라고...
거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17,000㏊ 정도 한다면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모두 해야겠지만 우선순위가 격포권으로 가는 길을 경관농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왜 부안읍내 냄새나는 곳에 이것을 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이 사업은 우리가 단지 지정을 먼저 우선 한 것은 아니고 그 해당 13개 읍면에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단지를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관도 보존하면서 추진을 하면은 사업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지만 변산이라든가 진서 그쪽에서는 처음부터 사업 신청을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 홍춘기위원
이번에 우리 실무 쪽에서는 보다 의지를 불태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면 새만금 방조제가 관광도로화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부안에 관광객이 천만이상이 올 것이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한단 말이죠.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관광객을 흡수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부터 기반조성을 해 나가야 경관농업으로 이것을 발전해 갔을 때 성공성 여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새로운 부안에 경제 활성화 소득 창출을 여기서 기대할 수 있다. 17,000㏊에서 10,000㏊을 우리가 유채를 했다고 했을 때 우선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곳은 양봉농가 200내지 300농가는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것이에요. 그러면 200내지 300농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며 부수적으로 장사가 잘 될것이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유채 바이오디젤 유채 단지를 만드는데 전력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500㏊ 한정을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안에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1,000㏊나 2,000㏊라도....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500㏊ 시범단지 추진한 사항은 금년 시행하면서 농림부하고 절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 오세준위원
그런데 500㏊를 콤바인 한대 가지고 모두 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금년 추경 요구한 사항은 시범 재배한 88㏊ 수확목적으로 했습니다.

○ 김병효위원
우리 홍춘기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지금 500㏊ 정부에서 선정을 한 것은 바이오디젤 목적 때문에 그렇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바이오디젤뿐이 아니라 방금 전 홍의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김병효위원
그런데 저도 경관농업에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500㏊로 제한을 했다. 그래서 부안군하고 보성하고 제주도하고 세군데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농민단체들이 신청을 한 것은 728㏊란 말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김병효위원
그럼 여기서 228㏊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김병효위원
기왕이면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주변에 있는 관광 상품 이런 것을 연계한다면 줄포IC에서 30번 국도를 타고 부안으로 돌아 나오는 이쪽에 경관농업 차원에서 더 비중을 두고 그쪽으로 농가 관련된 단체들한테 어차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쪽 지역에서 농가들이 참여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못했습니다.

○ 김병효위원
참여만 없다고 하지 말고 홍보를 하시고 또 농민회를 주축으로 사업 신청을 728㏊ 신청한 민간단체들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홍보를...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런 부분은 이런 단지 사업 외에 경관농업 관련해서 그 쪽으로 추진하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효위원
경관 농업 쪽으로 많이 홍보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개수 조정을 하면서 그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김병효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7천3백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서 있구만요. 이것이 어디 계화도 쪽에 모자라는 부분 하는 것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이 사업은 시설 감자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 원예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병효위원
지난번에 도지사님 와서 대화 할 때 4억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직 예산에 안 올라 왔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 사업은 늦게 보조내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 김병효위원
2차 추경에나 올라올 가능성이 ...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1차 추경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비가 4억이고 도비가 4억입니다.

○ 홍춘기위원
지사가 준 것이 4억이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지적한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용어 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산계장님....
배상해야 되어요. 우리 군에서 손해를 끼친 것이에요?
우리군에서...

○ 홍춘기위원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답변을 해 보아요.

○ 예산담당 박창구
이 부분을 가지고 실무진하고 민감하게 용어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실무부서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 용어...
저는 배상이라고 하는 이 용어보다는 부기를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셔서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데...

○ 오세준위원
177페이지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해서 3백2십만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TMR사료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그것은 조만간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 추진하려고 하는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축산담당이 둘인가 인데 지금 한명 밖에 없죠?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오세준위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우농가 협회하고 잘 대화 좀 해 보아요. 깊은 이야기는 안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행정에 상당히 불신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려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 오세준위원
잘 해요.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임원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해양수산과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예산안 183쪽에서 1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태위원
과장님 183쪽 곰소 젓갈 브랜드개발을 위한 포장박스 제작 했는데 지원이 50개소 그러면 점포마다 만들어 주는 것인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점포는 50개소를 잡았고 포장지를 1천5백원씩 해 가지고 50% 총 4천만원인데 50%로 2천만원 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몇 개 만들어져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상호로 보아서는 50개소를 잡았는데...

○ 임기태위원
박스가 무엇이냐고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박스가 젓갈을 현재 포장을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라면박스나 이런 다른 박스 포장해서 택배로 갈 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우리 부안군 박스를 별도로 제작해서 부안군에 젓갈 이름이 날 수 있는 그런 박스를 제작해서 1차적으로 홍보를 위한 성과를 얻고자 하는 지원입니다.

○ 임기태위원
그러면 이 안이 나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아직 안 나왔죠.

○ 임기태위원
그 안 만들려도 돈 들어갈 텐데...
지금 젓갈 보면 대게 병에 넣어 파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40, 50개씩 이렇게 주문하는데 택배를 보내기 위한 박스를 만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 박스도 있고 또 박스하고 용기, 사기그릇으로 해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박스하고 용기하고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임기태위원
2천만원 가지고 용기...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자담이 2천만원 들어 있으니까 4천만원이죠.

○ 임기태위원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스는 장사하려면 만들 수도 있지만 그 곰소 가보면 아직도 큰 깡통에다가 젓갈을 담아서 박에 내놓은 것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임기태위원
저번에 우리 점심 먹으러 가서 젓갈공장 가니까 플라스틱으로 통을 모두 만들었도만...
그런 것 지원이 더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박스 실질적으로 규격박스 만들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잘 연구를 하고 이 예산을 세웠는가 아니면 젓갈협회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는가는 모르겠는데 젓갈 용기가 집집마다 모두 달라요. 크기가...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임기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규격 박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돈으로 지금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
박스 어떤 사람은 키 큰 것도 쓰고 작은 것도 쓰고 넓은 것도 쓰고 하는데 이것은 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스 제작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박스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규격이 나와야 그것을 포장 디자인이라고 하는 가요?
그것이 나와야 이것이 지원이 되지 덮어 놓고 2천만원 값 박스를 만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녀요.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검토를 해서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그전에 상표 등록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꼭 포장지 개발 우리가 2006년도에 한번 했거든요.

○ 임기태위원
상표 등록한 것은 박스가 아니라 젓갈 용기에 붙이는 것 아녀요? 곰소 젓갈 해 가지고 빨간 하게 들어가서 물자세로 물 품는 것 그것이죠?
그것이지 박스는 아니 단 말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박스도 있어요. 박스도 있고 그것도 있고...

○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 하인호위원
188쪽에 위도 관광안내도 설치 1식 해 가지고 1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것은 위도 여객선 터미널에 앞에 간판이 환상의 섬 위도의 섬이라고 간판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퇴색되어서 그것을 제작해서 다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 하인호위원
그것 보수하면 안 되는 거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보수는 안 되죠.

○ 임기태위원
이런 관광안내도 하면 실질적으로 부안군 일하는 것 보면 꼭 자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도선장이라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 아녀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임기태위원
그럼 관광안내도 정도는 관광과에서 해야 앞뒤가 모두 맞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면 해양수산과 필요한대로 거의 해양수산과 위주로 만들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문구가 관광안내도라면 위도 전체적인 관광안내를 집어넣으려면 관광과에서 할 사업인데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어차피 예산 올린 것이고 만약 이것을 하게 된다면 관광과하고 잘 타협해서 한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처리 좀 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채옥경위원
18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거기에 적조방제용 분말황토 보관함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 데요. 이것을 어디에 보관함을 만들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다에 적조가 나타납니다.

○ 채옥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나타나면 황토를 가져다 뿌리면 적조가 해소를 시키는데 그 황토를 격포 하고 위도에 두 군데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도는 창고가 없어 가지고 밖에 포장지로 해서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격포는 현재 지도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 넣어 놓았는데 좁아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거기에...

○ 채옥경위원
이 금액이 컨테이너 박스 구입하는 금액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 임기태위원
187페이지 격포항 주변 CCTV 설치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임기태위원
그것이 지금 설치 목적이 용도가 어떻게 되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격포 다기능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기자재라든가 물품 그것도 있고 또 어선에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레이다라든가 그런 것을 야밤에 도둑맞는 경우가 있어요.

○ 임기태위원
어디에 설치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격포항에다 설치 해 놓고 거기 어선을 관리를 하죠.

○ 임기태위원
아니 지금 격포항 주변 시스템이 한대인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기는 다기능어항 공사장비라든가 배에서 물품이 도난당할 수 있으니까 설치해야 되겠다하면 어디 길목에다 설치해야 할 것 아녀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항 수협 앞에...

○ 임기태위원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녀요. 이 한대가...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전체는 모두 못 보죠.

○ 하인호위원
1식은 한 개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임기태위원
질문하는 요지가 따로 있어요?
7백만원 가지면 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임기태위원
7백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이것은 거기 주민들이 알아보고 7백만원이면 하고 관리는 자기들이 하겠다.

○ 임기태위원
시설비를 왜 주민이 알아보아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시설만 해 주어라 이야기입니다.

○ 임기태위원
아니 그런게 시설비로 섰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서 견적이라도 받아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녀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임기태위원
그런데 왜 주민이 알아 본 것 가지고 했는가 모르겠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7백만원 있으면 설치합니다.

○ 임기태위원
7백만원 가지면 충분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임기태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세 군데가 올라왔어요. 지금 해양수산과는 7백만원 또 환경녹지과는 2천4백만원 또 재난안전과 3천2백5십만원 지금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도난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겠다고 몫 지은 폭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쓰레기장 출입하는 차를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겠다하면 똑같이 고정식인데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7백만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환경녹지과는 2천4백이나 들어 가냐...
그런 의심이 들어서 7백만원이면 확실히 맞는 가해서 물어보는 요지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7백이면 할 수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럼 두 가지 모두 똑 같은 목적인데 쓰레기장에 다른 차가 못 들어와서 쓰레기 못 버리게 설치한다는 것이나 해양수산과에서 어디 길목에 설치해서 도난방지 한다는 것이나 또 절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면 재난안전과에서 요구한 것이 절도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CCTV란 말이에요. 거기는 3천2백5십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4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 성능이 어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성능에 좀 차이가 있겠죠.

○ 임기태위원
성능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나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이나 거기 차 지나가는 것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알았어요. 확실히 7백만원이면 하는 구만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하인호위원
186쪽에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하인호위원
이것은 조업 중에 조업하는 배가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 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작년까지만 해도 조업 중 인양되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그렇게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목 변경 들어갑니다.

○ 하인호위원
조업 중이 아니더라도 전번에 해일 때 우리가 위도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임 의원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 정금마을 옆에 가니까 쓰레기가 엉망이더라고요. 그것을 한달에 한 두 번씩이라도 치워 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 사업비는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거기는 없고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로 해서 한번 날 잡아 가지고 우리 군하고 수협하고 해양수산사무소, 면, 어촌계해서 1년이면 한 서너 번 정도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 하인호위원
그 전에는 안 했었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 전에는 안했죠.

○ 하인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임 의원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제가 보아도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쌓아져 버렸어요. 그것을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꼭 조업 중일 때 그 쓰레기뿐이 아니고 그것 치워 주어야지...
그것이 결국 바다로 나가는 것 아녀요. 모두 떠다니는 스티로폼 같은 것 그런 것들이던데...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하인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위도 관광안내도 그것은 1천만원이 섰는데 위도면장 의견을 들으시고 문화관광과장 합의를 해서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빠지지 않는 관광안내도가 세워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 홍춘기위원
수산과에서 이것 하는 것을 못 믿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문부서 담당부서 있는데 업무를 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권이에요. 그것 좀 잘 하시고요.
예산계장님 나오셨죠?

○ 예산담당 박창구
예.

○ 홍춘기위원
잠깐 나오실래요.
이번 의회에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해당 실과소 읍면에 해당되는 것은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기획에서부터 시행, 완공까지를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 그것을 안 해서 보니까 엄청난 실패로 돈을 쓰고 그런 좋은 교훈을 얻었으니까 다시는 그런 예산낭비 요인인 실패 그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차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행안면 체험쉼터 부지매입, 진서 범섬 공원화 토지매입을 재무과장이 몰라요.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도 모르겠고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되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이것이 무엇이냐고 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자치과장이 몰라...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건물임차료 부안읍 8백만원 이것도 자치과장이 몰라...
그런데 또 여기 관광안내도도 문화관광과장이 모를 거란 말이에요. 모르고 수산과장이 관광안내도를 1천만원을 세워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요?
주민센터 운영 같은 것은 자치과에서 하죠?

○ 예산담당 박창구
예.
현재는...

○ 홍춘기위원
자치과에서 주민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주체 과장이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읍면에 세워지는가 모르겠어요. 읍면장이 이것을 요청을 해서 예산요구를 하니까 그냥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인가...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은 위계질서에요. 조직의 생명은 질서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이 무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어서 700여명의 조직을 거머 쥐고 있는 자치과장이 자기소관 업무예산이 편성되는지 조차를 모르고 앉아 있으니 읍면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직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요. 자치과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조직을 거머 쥐고 기강을 거머 쥐고 있는 자리인데 읍면장이 해당 그쪽에서는 말없이 그냥 기획실장을 상대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 그 예산이 쓰겠다. 또 재무과장도 모르게 이 예산이 읍면에 세워진다. 그러면 위도 관광안내도는 수산과에서 세우게 되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그것은 위도면에서 면장이 간판을 퇴색되어 가지고 그것을 위도면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배내리면 터미널 앞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그 간판을 해양수산과에서 넣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 홍춘기위원
이것도 그렇게 처리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종합행정담당 실과이니까 그 면장이 종합행정 실과소장한테 요청을 해서 그냥 기획실하고 다이랙트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다. 문화관광과장은 무엇 하는 것이에요?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아뇨. 터미널은 저희들이 관리 하거든요.

○ 홍춘기위원
관광안내도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세워졌으니까 이것을 만들 때 위도면장 의견을 들으시고 문화관광과 합의를 해서 걸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예.
알았습니다.

○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138쪽에서 153쪽, 특별회계 271쪽에서 2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준위원
140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 근로 작업 시설 9억7천7백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근로자들 업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무슨 계획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당초 계획은 콩나물 등 사업으로 해서 당초 사업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최종 결정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오세준위원
콩나물로...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 오세준위원
한동안 그 분들은 한우 시설을 해서 소를 키워야 겠다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여러 가지 의견이 이야기중인데요 최종적인 결정은 장애인들과 긴밀한 협의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장애인들에게 알맞게 잘 사업선정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알겠습니다.

○ 채옥경위원
15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안면 봉래정 경로당 신축이 5천만원이 섰는데 이 신축은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로 신축하는 예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봉래정 경로당이 있었는데요. 청자전시관 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 보상으로 6천4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전 신축이 되겠죠. 새로 지으려고 보니까 보상받은 예산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5천만원 군비 추가 지원계획을 계상을 했습니다.

○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 오세준위원
저 위에 시설비 경로당 가스 안전기 설치 45개소인데 부안에 노인당 숫자가...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순수 도비 사업으로 5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순수 도비 5천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일정부분 시군비 부담조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경로당 전 개소수를 하려면 7백2십만원 정도 군비부담이 되면 전체 경로당에 대한 가스 안전기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 오세준위원
45개소가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5천만원 온 것 가지고 312개소하고 하면 전체 경로당이 됩니다.

○ 박천호위원
안전기 설치 안 된 곳이 45개소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아뇨.
지금 작년에 5천만원 섰는데 사업시행을 못하고 이월시켜 놓았고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도비 5천을 주면서 일정 부분 군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 박천호위원
추경예산 가지고 도비 온 것 하고 합쳐서...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전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박천호위원
예.

○ 임기태위원
저 소재 쪽에다가 여러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가죠?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기태위원
지금 현재 지어진 것이 노인병원이 지어 졌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보건소에서 시행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 임기태위원
그 옆에 지금 장애인...
장애인재활직업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들어갈 것 아녀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 임기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유소 옆에서 난 길로 모두 통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지금 그 전에 마을 진입로로 5m 도로밖에 안되는데 교통량이 늘어나면 도로가 넓어져야 할 것 같고 지금 단지 내 보면 배수로가 여러 군데로 흐르고 있어요. 현재 보면...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 임기태위원
보건소에서 한 것도 그 병원 하나만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수로를 무시하고 새로 하나 넣었단 말이에요. 또 그 옆에 바로 인접대지가 부안군 땅인데 그 사면을 깎아지르 듯이 그렇게 세워 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용역을 할 때는 진입로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병원단지하고 앞으로 시설될 주가 될 단지하고 그 사이에 수로를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단지를 만들 때...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 임기태위원
그러면 한 곳으로 물이 빠지겠지요. 또 흙을 메울 때는 지금 항상 우리군 제일 큰 문제점이 내 것밖에 모른다. 예를 들어서 군청 재무과에서는 군 청사를 짓는데 군 청사 짓는 것만 생각하니까 지하 2층 파려면 토사가 나오겠죠...
그 사토를 돈 주고 저쪽으로 몇 킬로 설계해 가지고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우선 내가 이런 건물 세 개 지으려니까 단지를 조성해야겠다. 다시 또 5킬로 되는 곳에 흙 사다 붓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 보면 한쪽은 내버리느라 돈 들어가고 한쪽은 가져오느라 돈 들어가니까 재무과하고 현재 지어진 보건소하고 사회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보건소에서도 사면 처리 해야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이 있어요. 사회과에서 집짓기 위해서 메워버리면 사면 처리가 필요 없겠죠. 또 사회과에서 필요한 땅을 군청 청사 지으면서 그쪽으로 옮겨버리면 군 청사 지으면서 돈을 별도로 드는 경우는 없겠죠. 이런 것을 관련 과에서 실무자가 되었던 과장님이 되었던 앉아서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돈이 덜 드는 가 이런 것을 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거기 보면은 병원 옆에 341번지가 개인 땅이 하나 들어 있구만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그렇습니다.

○ 임기태위원
혜성병원에서 산 땅 같은데...
그런다면 혜성병원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곳 바로 대지 밑에가 부안군 땅이 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 임기태위원
보건소하고 사회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땅을 바꾸어 가지고 대지를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사업을 하면서 그 작업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알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사항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아동복지담당 나오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15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관학협력 자금 지원 1천만원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기정 예산에 1천6백만원이 있네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예산서에서는 없는데 설명서에 기정예산이 1천6백만원이 있어요. 어디에 주는 것인지...
여기 부기 설명을 보면 부안동초등학교가 2007년도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 선정 지정됨에 따라 2006년도 11월 부안군과 부안동초등학교에 연구비 지원에 따른 관학협력 계약체결에 의해서 1천6백만원 기정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1천6백만원을 학교에 무엇을 주는 것이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1천6백만원은 학교 관학 협력자금이 아니고 보육이나 한마음대회라든가 불우아동 현장학습교육, 어린이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 경기이고...

○ 홍춘기위원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학교로 가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아니죠. 이것은 군에서 직접...

○ 홍춘기위원
이것 1천만원은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방금 설명서 있는 것 같이 설명페이지 28페이지에 예산 설명이 되어 있는데 ...

○ 홍춘기위원
그 내용이죠?
부기 내용 설명...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1천만원은 그렇습니다.

○ 홍춘기위원
지금 동 초등학교가 새로 지어 가지고 환경이 우리 부안군에서는 가장 좋은데 여기다 1천만원을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가 모두 내년에 지원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기속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부안초등학교가 이것 1천만원 지원해 주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환경이 제일 좋은 그 학교에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었어요. 부안초등학교가 내년에 1천만원 해주라 동진초등학교 1천만원 해주어라 하면 그 어떻게 안 해 줄거에요.
이것 1천만원 가져다 뭐해 주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설명서 28쪽에 보면 지금 저소득층 자녀 검사비 지원 4백만원, 41학급에 3명이 3회 하는데 1만1천원이 들어서 4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성격 유형검사, 자아개념 측정검사, 진로정체감 검사 28페이지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 오세준위원
연구학교로 지정되어서 주는 것이구만...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지금 동 초등학교가 된 것은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된 연구학교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과제가 학교 상담망 구축 및 상담실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학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학협력을 체결을 해서 금년에 지원을 하고 내년까지 2개년도 계획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 설치 및 환경정비에 6백만원이 되는데 집단 상담실 1개, 개별 상담실 2개, 접수대, 대기실, 놀이치료실 1개소, 온라인 상담실 1개, 기타 방음 칸막이라든가 관련 집기 구입하는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 홍춘기위원
학교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환경이 제일 좋은데 교실이나 상담실에 의자하나 가져다 놓고 학생들한테 상담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칸막이를 하고 이런 것을 접수대를 만들고 대기실을 만들고 칸막이를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관내 초등학교는 모두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염려스러운 것은 차후에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구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연관성은 있습니다.

○ 박천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은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관학협력 협약서가 체결되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지금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박천호위원
연구학교 지정이 되면...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예.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을 때는...

○ 오세준위원
이것을 지정하려면 국도비도 좀 주면서 하라고 해야되는데 지정만 해 놓고 주라 했구만...

○ 사회복지과장 신희식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