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210에서 203쪽, 216에서 219쪽 374에서 380쪽, 415에서 416쪽까지입니다.
먼저 201에서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20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용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6개소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면에는 면에서 세워주고 안 세운 곳만 지금 현재 위도가 빠져있어요.

○ 이현기위원
안 세운데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여기가 위도가 빠져 있어요. 위도는 추경 때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위도 어떻게 한다고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돈은 같이 집행하고 예산부족 한 것은 추경 때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위도도.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럼요. 같이 주어야죠.

○ 이현기위원
위도뿐만 아니라 백산도 빠져겠구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백산은 지원사업 면 이예요.

○ 김희순위원
위도는 자치센터 거기시가 없잖아.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이것 주는 것이라니까요.
거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 김희순위원
시설이 없어서 준다 그 말씀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럼요. 왜냐면은 운영회 수당 같은 것은 구성은 되어요. 활동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고 시설 있는 것은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더 주는 것이죠.

○ 김희순위원
주면은 어디에 사용을 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대게 면에서 자치센터 부분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드는 것은 모두 줍니다.

○ 김희순위원
무슨 장치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를 들으면 강사를 초빙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든가 무엇을 해야겠다면 거기서 강사 수당을 주고 어떠한 행사를 해야겠다고 하면은 거기서 불러드린 돈도 주고 부분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왜냐면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어진 곳만 주고 안 지어 놓은 곳은 안 주게 되면은 그것이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공공연히 쓸라면은 쓰고 말라면 말 것 아녀 면 직원들이...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니죠. 그것은 감사를 받아야되는데 이것은 감사받을 때 모두 검증이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지금 203쪽에 계화면 주민자치센터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 구입이 3천만원 있고 주산면에는 냉,난방기 이런 것까지 모두 넣어 가지고 다시 운동기구가 4천만원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여기 주산면은 지금 자치센터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 위원장 서인복
주산면은 현재 운동기구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없어요.
내년에 지으면서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처음으로...

○ 위원장 서인복
계화는 그런데.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3천만원 있는데 다시 또..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2층에 있는 회의실을 그것을 개·보수 해 가지고 확장 지금 공간이 좁아 가지고 그리 옮기려고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옮기는데 전에 운동기구를 가지고 있을 것 아녀요. 그런데 3천만원 또 사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것만 없어요. 런닝머신을 못 샀어요. 그때..

○ 위원장 서인복
그런게 이것이 3천만원이라니까?
런닝머신 10대 산다는 것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뇨.
런닝머신 운동기 등 이라고 했어요.
지금 계화는 그런 운동기구가 하나도 안 들어 가 있어요. 계화는...

○ 위원장 서인복
전에 안 샀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안 샀어요.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4천만원 차라리 해 주어야지 3천만원 해 줘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자기들이 시설 공간에 들어갈 것을 위원회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래서 의원이 있는데 없는데 차이가 나는 것 아녀...
다른 곳에 4천만원 해주면서 계화 3천만원 해 주면은 의원이 있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거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이따 뒤에서 보시면은 시설비가 억대가 들어갑니다. 1억2천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더라도 운동기구는 똑같이 해 주어야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운동기구를 형평성이 안 맞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냐면은 그 위원들이라든가 선호도에 따라서 운동기구를 사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아까 자치운영 운영수당이라고 나왔는데 좀더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23명으로 하는데 여기 말씀대로 하면은 자치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었다는 것이네요. 자치센터가 설치 안 된데도..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최훈열위원
자치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최훈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여기 위원인데 의원이 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위원회 조례 보았죠. 본 위원도 조례에 각 군 의원은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도 안 해 보았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통보를 못 받았다 그 이야기인가요?

○ 최훈열위원
예.
그것은 무엇이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행정 편의적으로 자치위원 구성하는 내용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서류 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분명히 활동을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 공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이것이 지금 동진 같은 경우는 지금 없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구 건물이라...

○ 최훈열위원
그러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동진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회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최훈열위원
내년 1월 1일이면은 이미 금년 12월 중순인데 오늘이 13일인데 거기에 대한 절차로 해서 주민자치위원구성부터 조례에 맞게 자치위원를 행정에서 누구누구 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대표성이 있고 활동이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조례가 여기 없지만은 조례 제정할 당시에 의원은 분명히 고문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 진행 된다면 고문은 각 의원들한테 분명히 그런 사항들이 전달되고 이해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본 의원조차 모르고 위원회가 뭐 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돼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준비만 하라고 했지 지금 구성하라고 공문만 한번 보냈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하라고 그런 이야기는 지금 못하거든요.
준비만 하고 있다가 예산이 확정되면은 구성을 정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만 나갔죠.

○ 최훈열위원
결국은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수당으로 밖에는 ...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분기별로 제가 한번...
구성을 예산이 확정되면은 본격적으로 구성이 들어 갈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과장님!
그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읍·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의원이 고문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가 봐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공문으로 저희들이 보내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공문으로 내서 고문이 참석하는 가운데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문하나 내 주셔야겠네요.
줄포도 그렇도만..
줄포도 내가 보니까 회의를 하는데 참석 해 본 적이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래요.
제가 공문 발송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촉구를 해 주세요.

○ 최훈열위원
그 부분도 정확한 지적이시고 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러셔야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216쪽에서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21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오픈세트 관리 및 선박세트 관리인부임 그러는데 선박을 육상에다 올렸다면서요.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직 안 올렸어요. 만수기 될 때 그리 올릴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올리면은 6명이라는 인원이 필요가 없을 것 아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여기 6명이라는 인원은 좌수영하고 또 하서 석불영상랜드 거기에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 인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선박관리까지 아무래도 관광객이 그쪽으로 오게 되면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까지 포함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6명이 그것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세 군데.

○ 김희순위원
그러면 축소했다 그 말씀이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원래 보다는 줄였어요. 사실은...

○ 김희순위원
인원수를..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왜냐면은..

○ 위원장 서인복
월 보수를 7십2만3천원 준다는 이야기구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일용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나는 육상으로 올리면은 이 인원이 6명이라는 인원이 필요 없다고 해서 한 번 해 보았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 좌수영하고 하서 석불랜드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격포에 좌수영하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하서에 석불영상랜드하고..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3명씩 두는 것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니요. 그 다음에 배요. 배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관리가 필요해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 위원장 서인복
배를 격포 어디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결정 된 것이 모항입니다.
파도 때문에 세트라 견고하게 지어지지 않아서 그 늪을 올리는..

○ 위원장 서인복
그 동네 사람이 해야겠구만 천상..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하던지 결국은 기존에 관리인을 하던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모항에 올려놓고 전시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렇죠.
관광객을 모항쪽으로 왜냐하면 궁항 쪽이나 이런 것은 파도 때문에 사실은 궁항에다 해야 맞아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질문을 했는데 궁항쪽에 파도가 너무 커 가지고 거기 선박하면은 파괴될 위험이 크다고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전문가들한테 그것이 불가능하답니다.
특수 시설이나 하면은 모를까 그 쪽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궁항쪽에 안으로 들어오는 쪽이 있죠 뻘 밭에 그쪽에 바람이 쳐도 파도가 안 맞는 쪽으로 그 쪽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218쪽에 프라하의 여인 별장세트 리모델링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세트용으로는 내부 구조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입장수입이랑...
그러다 보면은 관리 사무실하고 전시실..

○ 위원장 서인복
입장료 받으려고 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받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입장료를 어디 거기서 받으면 되나..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입장료하고 관리사무실 전시실 그 활용도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토산품 전시장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 안에 내부시설을 만들겠다 이 소리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 조영호위원
두 오픈 세트하고 프라하의 연인 별장 리모델링이 두 가지가 금액이 똑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면적이 5,702㎡ 당 금액이 이상하게 그러는데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상하네.
우연의 일치인지 이게 모르겠네...

○ 이현기위원
형식적으로 1억 맞추려고 나눈 것 아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녀요.
지금 리모델링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내부 시설이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내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런데 그 위에 저변확대를 위한 영화 TV작가와 세미나 참석자 보상 해 가지고 6십6만원씩 35명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접촉을 안 씁니다. 사실은 KBS 본사, SBS, MBC 영화사 제작 본부 이런 곳을 계속 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려고 하면은 사실은 경비도 많이 들고 이런 대화도 하려면은 이런 경비가 사실 있어야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출발했습니다만 내년도 KBS2에서 등신불 구와 산을 출발을 했거든요. 3명이 제작사하고 같이 가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돈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작사하고 수시로 대화도 하고 방송사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하필이면 왜 6십6만원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6십6만원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보통 1박2일 하고 그쪽 팀하고 구경하고 대화하고 하려면은 대충 6십6만원선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들이 표준 데이터를 가지고 맞춘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18쪽에 영상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3천만원 결국은 프라하의 여인이 끝났으니까 다른 어떤 드라마다 그런 것을 하면은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만든 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같이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내년도 드라마 제작 지원비라는 금액은 일제히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그냐면은 방송사하고 물 밑 작업하는 것이 등신불이거든요.
등신불이라는 책자가 우리가 한 6,7년 전에 히트 쳤던 책인데 김교각이라는 신라 왕족에 둘째 아들의 실존 인물인데 중국에 구와 산에 들어 가 가지고 유명한 큰스님이 되어 가지고 앉아서 항아리에서 죽은 그 등신불이 있습니다. 그 모형물이 그래서 책자로 나오고 히트를 친 작품인데 그것을 KBS2에서 하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지금 미래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과거에 반복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은 포괄적으로 응용해서 쓸려고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등신불이 몸에 천을 감고 기름 발라 가지고 화로를 머리에 이고 죽은 그 등신불 이야기하는 것 아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녀요.
그게 아니고 항아리에 자기 죽는 날짜에 그 큰스님이 제자한테 나가라고 했다가 몇 시 몇 분에 들어와서 항아리만 준비해 놓고 그래서 그 시간 딱 되어서 자기가 항아리 뚜껑을 덮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앉아서 죽었는데 그대로 가져가고 형체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등신불입니다.
사람이 앉아서 죽었다고 해서..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런 내용이예요.

○ 위원장 서인복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자기 몸을 익혀서 죽었다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런 이야기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374쪽에서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375쪽 이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375쪽을 보면은 부지정리하고 황토구입도 들어가 있어요.
500차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저번에 보았을 때도 거기 우리 생태공원으로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양을 흙을 반입해 가지고 생태공원의 본래적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마무리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면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릴 수 있는 것은 경사 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단부, 하단부 줄포 시가지하고 뚝방 하고 경사도는 5도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천상 보면은 1m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뻘을 올린 것은 1m이상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 위에 꽃을 조금 제염작업하고 그 위에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나 현장에서 보면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떠한 동산 위에 흙을 있는 것이지 하단부에서 그냥 평지에다 흙을 까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꽃을 심기 위한 작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는 붓는다는 표현으로 되었겠고 지금 저희들이 꽃이 황토가 4천만원치가 되는 것은 내년도에 화단이 3개가 형성이됩니다.
지금 똘을 더 준설 작업을 해 가지고 더 만든게 1.4㎞ 확정되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추어 올려 가지고 거의 1m20㎝이상 올린 위에다가 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믿고 주민들도 사실은 저희한테 와서 직접 현장에 와서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해 드리는데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해 달라는 이해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 최훈열위원
이것이 주민들한테 생태공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하에 협의가 된 뒤에 황토를 해 가지고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또 거기다 교량 공사도 들어 있던데 교량 공사 같은 것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만이 이 사업이 추진되고 추후에 그런 여러 가지 자연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아요. 분명히 이 생태공원에 관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은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던 없던 간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분들은 일정부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2006년도 예산안 보면은 상당히 줄포 생태공원에만 투입된 돈이 제가 이것 하다가 정확히 평균은 안 뺐는데 상당히 많은 돈 이예요. 여기 들어 있는 부분만 간단히 보면은 10억이 훨씬 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어떠한 공청회라도 할 계획 없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사실은 공청회는 진즉 한 번 했었어요. 시작 전에 그 때는 수해 전이었고 지금 와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도 그분들하고 대화는 했었습니다.
수해대책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자기들이 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한다. 저한테 못 박아서 한 이야기가 분명히 이것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줄포 수해 주민들이 혜택을 본 다음에 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저한테는 시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에서도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했으면 쓰겠다고 이야기만 항상 되는데 되도록은 저도 눈치는 보입니다.
여기 상토 부분에 들어가서 흙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이는데 일단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것이 완화되면은 공청회는 하기는 해야됩니다. 아직 시기는 맞지는 안는 것 같습니다.

○ 이현기위원
76쪽에 시설비 나무조림 5십만원짜리가 무슨 나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직경 단풍나무인데 직경 20㎝ 정도 15에서 20㎝ 해 가지고 수경으로 보면은 모두 큰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로수로 해서 안으로 지금 단풍나무 군락이 2,000평정도 되어 있거든요. 올해 잎이 모두 넓게 필 것입니다.

○ 이현기위원
내장산 단풍이 유명한데 생태공원에 단풍나무 심어 놓으면은 구경 오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뇨.
가로수변으로..

○ 이현기위원
가로수용으로 100나무 심어 가지고 몇 m나 심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기존에 도로변에서 가지고 온 것이 12나무 심었는데 대략 한 쪽면 만 한 70m 심어지더라고요.
왜냐 하면은 거리간격이 통상 7m 정도 띨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는 1억 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연차사업으로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기위원
제일 밑에 주민불편해소 사업 4억5천은 어디에 쓰는 것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포괄 사업비입니다.

○ 이현기위원
주민지원과에서 각 읍.면에 주는 것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안 주어요. 안 주고 면장이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군수가 집행 할 수 있는 일단 묶었는데 왜냐하면 경직된 예산이기 때문에 딱 편성하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상사태 때 어떤 쓸 수 있는 돈을 묶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면장이 필요시에 의원님들이 와서..

○ 이현기위원
선심성으로 해서 한 군데로 모아 놓은 것 아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 이현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작년에 2억인가 있었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작년에도 요긴하게 썼어요.
작년에도 5억 올렸는데 3억 깎아 버리고 2억만 세워 주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줄포 같은 경우도 금년도 수해 났을 때 이런 돈이 많이 있었으면 응급조치로 쓸 수 있었는데 그 돈이 적어 가지고 좀 그랬죠.
이것은 많이 세워 줄수록 괜찮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374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중에서 자연생태공원 관리 이 사람이 김영후씨 아들이 하고 있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뇨.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김용선이라고 있는데 영후씨 아들은 일용직으로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왜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거기는 몸이 안 좋은 정도가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요.
투석을 하는 환자는 1급 환자이거든요. 장애 1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 사람은 누구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김용선이라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어디 사람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여기 부안 사람이예요.
원래 행안 사람입니다.

○ 조영호위원
김동수 과장님!
그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문화회관 신축이 한 10동 모정 보수 쭉 있는데 이렇게 모두 살펴 보면은 각 면 모두 고루 들어 있는데 하서하고 행안만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영호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아요.
면장이 이것을 올린다고 할 때 몇 개 부락이나 행안에 신청한 곳이 있냐 한 4,5개 부락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로 행안면 농업기술센터 있는 부락 송정 부락 거기가 1개 마을이 207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207세대인데 물론 읍이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보다도 한 20세대, 30세대 있는 곳도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이런 경로당 같은 것 문화마을 신축이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부락 전체가 범위가 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어서 신축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부락 책임자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토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한번 해 준다면 내년에 신축을 하겠다.
그래서 면장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부서 물어 보았더니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4건인가 5건을 올렸는데 한 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에 와서 내가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은 저는 입만 빌려주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읍,면장들이 예산을 올릴 때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올려 버리지 우리과를 경유하지 않아요.
우리과를 올리는 것 보면은 당초에 면에서 올린 대로 모두 올렸는데 물량자체는 엄청나게 많죠. 많기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전체를 규모를 가지고 짜다 보니까 어느 일괄적으로 읍.면은 어느 선에서 얼마로 맞추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읍.면장하고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조정단계에서 그 돈 전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런 상황 때문에...

○ 조영호위원
모든게 지금 정부에서도 균형발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면에서 전혀 안 했다면 모르는데 면에서 4건 5건을 신청을 했데요. 그런데 이렇게 책자를 여기를 보아도 신청을 그렇게 했다는데 몰리는 데는 몰리고 없는데는 한 건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읍.면에서 읍 빼놓고 면 단위는 보통 1억3천 정도에 1년 예산을 주민불편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읍.면 권위에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내가 수급조절을 완급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 조영호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예산부서에 이렇게 했다 이말 아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저희는 1억3천 범위내에서 읍.면장들이 우선순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 조영호위원
1억3천 풀로 딱 똑같이 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거의 그 수준으로 모두 맞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지원과에서는 사실 답변하기도 애매하고 어떠한 벌어지는 이야기도 드리기도 제가 어렵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주민지원과에서 다른 것 예산 삭감을 해 가지고 수정으로 해서 올릴 수 없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행안면만 왜 주었냐고 나오면은 제가 입장이 곤란해지죠.
왜냐하면은..

○ 조영호위원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하서하고 행안만 없어요.

○ 김희순위원
위도도 없어.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각 면이 1억3천정도.

○ 이현기위원
이것 준 대신에 다른 마을 같은 포장사업 같은 것이 없어요. 읍.면 사업 1억3천 1억4천5백 비슷하게 배정을 했도만..
회관 짓는 대신에 다른 포장사업이 없다니까 포장사업이..

○ 김희순위원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예요.

○ 이현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문화회관 신축 15동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포괄사업비입니다.

○ 이현기위원
이것도 또 포괄 사업비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이것은 자본적 보조인데 모정보수가 긴급하게 금년 같으면은 여름에 부서져 버렸다든 가 회관이 무너졌다든가 응급조치 할 부분을 쓰고 그런 곳으로 자본적 보조로 형태에 있던 물건들이 파손되었던 보수 했야겠다든 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있죠.

○ 이현기위원
15동이 정해져 있냐고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물건만 가지고 있죠.

○ 이현기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임시 이 정도는 해 놓았것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이현기위원
이것도 군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주민지원과장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이예요. 이것이...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저도 말 할 수도 있죠. 저도 과장인데..

○ 이현기위원
주민지원과에서 예산 올라와 있고 군수가 전부 한다고 해요.
아까도 4억5천도..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왜 그것은 그러냐면은 포괄적으로 주민지원과장 권한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 이현기위원
주민지원과에서 안되고 군수 몫을 만들어야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이것은 저희 부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으로만 넣지 전체적인..

○ 이현기위원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묶어 놓고 그 양반하고 좀 가까운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지역으로만 몽신 주는 것 아녀요.
15동 할 바에는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주어 버리면 되지 13개 주고 2개만 넣어 놓았다 생생 내면은 될 것 아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것이 제가 또 이야기해서 내부..

○ 이현기위원
주민지원과에서 일부를 포괄사업비로 몇 개 빼 놓았나 봐요. 1억5천에다 4억5천을 6억을 군수님 5월달까지 잘 쓰십시오 하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녀요.
때에 따라서는 마을 회관만 가지고 따질 일은 아녀요.

○ 조영호위원
열 낼 것 없어..

○ 위원장 서인복
열 낼 것 없어 작년에도 삭감했으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매년 이것은..

○ 이현기위원
여러 시 풀어서 주어야지 뭐 하려 이렇게 포괄 사업비로 해 놓아 가지고 혼자 생생내게 만들어..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면에는 면 포괄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 이현기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 최훈열위원
380쪽에 자산취득비 내용속에 트랙터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태공원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트랙터 구입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넣은 것 같은데 그 때 그 때 인부를 쓰는 것이 낫지 않아요.
트랙터 구입을 하면은 일단 여기 자산 취득비하고 트랙터 구입비가 벌써 여기서 지금 4천 5천만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러면 트랙터를 운영하는 인부임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제가 3년째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시기 꽃 들어가는 시기하고 맞추들 못해요.
왜냐면은 농사철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느끼는데 트랙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김용선씨라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사람이라 이런 기능은 모두 알 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면은 로타리 같은 것 츄레라 같은 것 이것을 운반할 때 면적이 엄청 넓다 보니까 운반하는 용으로 쓰고 이게 흙 같은 것 약 간 이동 현상이 많이 있어요.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농약기계를 그 넓은 면적을 해충이 달라 들 때가 있어요. 여름에 그럴 때는 한번 살충제를 뿌려 주어야 하는데 그 많은 면적을 약을 뿌리기 위해서는 빌려다가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해서 작년에도 꽃 일부가 고사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임대를 하는데 3년 동안 해 보니까 도저히 안되고 우리가 트랙트를 일용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최훈열위원
일용직이라고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어떻게 보면은 트랙터 운영하면은 기술직에 가까운데 기본급 얼마로 잡아져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어요.

○ 최훈열위원
일용부임이면은 3만 얼마인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3만2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한 7십만원 조금 넘죠.

○ 최훈열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트랙터를 구입하고 그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시사역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기능직으로 보아야 되는데 과연 방금 말씀하신대로 취지로 일당 일시사역으로 3만2천7백5십원인가 기본급이 그것하고 그 분이 이 일을 해 낸다.
그것 정확합니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트랙터 구입해 놓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연생태공원 조성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 그 인부 한 분으로 해서 이것이 관리가 모두 되겠느냐 아니면은 이 트랙터를 구입해서 또 다른 기능직이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추가 요인이 발생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은 거기 규모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면은 한 60%가 개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장료 수입도 조례로 고려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관리인도 상당히 인원이 약간이 증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보고 절차는 받겠지만 그 기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다양하게 관리도 하고 기계도 다룰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능적인 사람을 추가를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보고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 최훈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일시사역으로 임시 응변 대로 쓰지만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트랙터도 구입하고 뭐하면은 추가적인 인원이 배치가 요구된다 그 말씀이네요. 결론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지금 이 상태로도 그 사람 하나 가지고도 충분한데 전체적인 관리를 볼 때는 사람이 더 필요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내부 절차를 밟어야 할 사항이고 일단은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경운기 가지고 했었어요.
금년까지 빌려다가 경운기로 하니까 속도감도 없고 능률이 안 올라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 많은 면적을 내년 같으면은 개략 60,000평 정도가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것을 가져다 카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 최훈열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게요.
이것이 제가 요구하는 말씀 취지는 과연 트랙터를 구입해서 이것이 우리 생태공원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해서 올린 것 아녀요 사실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최훈열위원
제가 한 것은 이런 것을 임대로 쓰고 지역 주민들 것을 임대로 쓰고 하는 것이 경비 측면에서 비용 적게 드는 것이 아니냐?
괜히 경상인건비가 들어가고 인력을 고용시키고 고용하고 하면은 이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말씀 아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최훈열위원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결국은 가면은 추가적인 인력은 필요할 것이 다는 것이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것은 기구가 커졌을 때 이야기이고 우선은 그것이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죠.
내년부터는 한 60,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도저히 경운기 가지고는 못합니다.

○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위원회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영상위원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조례는 만들어져 있죠. 금년에 만들었죠.

○ 최훈열위원
금년에?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봄에 만들었어요. 지금 구성만 안 했어요. 왜냐 하면은 구성은 내부적으로도 구성은 왜 안 하냐고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영상위원회가 상당히 중한 위치를 찾이 합니다.
유치하는 것에도 그렇고 교섭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공부를 더 해 가지고 좀 지역내가 아니라 좀 중앙무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제가 늦어 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서인복
제가 지난 일요일날 그 쪽으로 가보니까 겨울에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생태공원이 가을에 주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에는 어떤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봄에는 올 중순부터 꽃이 나옵니다. 그 안에 지금 홍보가 가을 컨셉하고 드라마하고 연관해서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왔는데 갈대하고 저희가 지금 홈피를 별도로 만들어 인터넷에 띄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각 네트워크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홈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겨울프로그램은 어떤 아이디어 없어요?
겨울에 왔을 때 따뜻한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될 텐데..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여기가 데크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눈이 녹다 보니까 갈대 숲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갈대 숲을 그래서 데크 시설이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데크?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나룻바닥을 갈대 숲을 까는 것입니다. 통로를 1억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5천만원을 또 깎아 버렸어요.
작년에는 완전히 깎아 버리고 사실은 겨울에 유일하게 관광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데크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도 내년에는 5천만원을 세워 주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는 데크 시설을 갈대 숲에다 하고 연차적으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문제는 거기 휴게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 이예요?
겨울 관광객들한테 찬바람 쌩쌩 부는데 가서 서 있다가 온단 말이예요. 휴게시설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휴게시설인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달라는 것이 그것이고 제가 1대1로 줄포 주민들의 상대를 해서 누구 들어와라 그럴 성질의 것도 아니고 면장님보고 제가 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도 해서 먹거리가 서야 또 오는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위원장 서인복
주차장 더 확장하는가 보던데..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뻘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준설 해 가지고 거기다 계속 연정해서 내년도 예산 지금 올라간 것이 있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거기다 차를 주차하고 다리를 넘어오게 해 주어야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다리는 예산이 깎였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아무튼 겨울 프로그램을 조금 연구해서 그래야지 추운데 와 가지고 서 있다가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여기 황토구입하고 잡석 구입하고 중장비 차가 들어가면은 분명히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계시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사전에 이런 것은 해야만 되지 않느냐.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그것은 제가 공청회는 좀 어렵고 그 위원장님들 만나서 그런 부분들 사전에 이야기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415쪽에서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농어촌가로등 시설 강관주하고 한전주하고 그 밑에 설명한번 더 해주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실은 강간주하고 가로등 금년까지 모두 끝나 버렸습니다. 사업을 안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읍·면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신설할 곳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해야할 곳은 폐쇄해 버리고 이사간 곳이 있거든요 폐쇄하면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의원님들 면장님들 의견을 존중 안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금년까지는 모든게 사업이 끝나버렸는데 올린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필요 불가피하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 김희순위원
잘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데 이것도 군에서 모두 나가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이것은 일괄 발주합니다.

○ 김희순위원
너무 많이 저녁이면 동네가 밖에가 낮보다도 그런 것을 자제를 해 주었으면 쓰겠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을 안 하는데...
또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럴가 봐 어디라고는 안 하는데 너무 낮보다도 밝아요. 전기 안 써 놓고도 살아 집에서 그것 참고하시고 강관주하고 한전주하고 틀린 이유는 어떻게 틀려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한전주는 기존 전봇대에 가로등만 붙여 놓는 것이고 강관주는 별도로 강관주를 세워 가지고 세우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 김희순위원
전주를 세워 가지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밑에는 기존에 전봇대 있는 곳에 달기만 하는 것이고 강관주는 쇄 파이프로 세워 가지고 거기다 별도로 세웠고..

○ 김희순위원
그러면 전주로 세워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강관주라고 해서 파이프로.

○ 김희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더 비싸네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비싸죠. 한전주는 거기다 머리만 가져다 붙이니까요.

○ 조영호위원
나는 한전주를 전봇대에 해서 세운 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한전 기둥에다 달기만 해요. 머리부분만..

○ 김희순위원
연간 전기료는 얼마 나가요. 담당이 아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지금 전기료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위도 부안읍 도시계획지역으로 된 곳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저희들이 내는 것은 월 한 7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 조영호위원
가로등 개수로 따져서 하는 가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까지 합치면은 일년에 한 2억 정도 나갑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녀요.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정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 이현기위원
환하게 만들어야해요 시골이 여기 보세요 6시 되어도 환한데 시골은 깜깜하고.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부안군 총 전기 가로등으로 나가는 것이 한 2억정도 나갑니다.

○ 최훈열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번 예산 심의 때 신설하는 것은 거의 끝내고 교체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신설이 금년으로 이 사업으로 해서 거의 끝나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실은 모두 끝났다고 보아도 되는데 지금도 면장님들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 매년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너무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끝났다고 해서 100% 끝내는 것보다 축소는 되어 있어요.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올리기는 했는데 ...

○ 최훈열위원
시설비가 2천8백이 올라왔는데 무슨 축소가 되어요.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신설 자체가 그전에는 추경 때도 세워 지고했는데 그것을 없애 버리고 이것을 하나만 해서 이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으로 마무리되어야 겠어요. 끝이 없으니까.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태공원에 대해서 제가 일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트랙터 부분은 저희가 고생을 너무 해 가지고 괭이질하기가 애달 퍼 가지고 경운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트랙터를 했으니까 꼭 줄포 관심을 쓰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위원장님 5분간 휴식을...

○ 위원장 서인복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322에서 364쪽 725에서 739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9에서 68쪽까지입니다.
먼저 322에서 327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월남전 고엽제 단체에 차량 지원하는 것 그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했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우리하고 관련된 단체.

○ 위원장 서인복
회원들이 자꾸 와서 이야기 하더만 깎지 마라고 그랬죠. 우리 위원님들..

○ 조영호위원
사회복지과 뭐 볼 것 없잖아..

○ 위원장 서인복
사회복지과는 본래 주기만 하는 곳이라 별 의미가 없어요.

○ 최훈열위원
326쪽에 지금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새마을회관 3층에서 하고 있죠. 그 밑에 천사기동 봉사대도 지금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천사기동 봉사대하고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별도로.

○ 최훈열위원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별도로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결국은 자원봉사 센터 운영비에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경상비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천사봉사 기동대 사람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렇죠.
15개 단체가 천사 기동대.

○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천사기동 봉사대 운영은 그것은 또 무엇이예요?
운영비예요? 활동비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활동비예요.
자원봉사 갈 때 속옷이나 목욕용품 양말 또 수건 같은 것 비누 같은 것 사용하는..

○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경상적 비용이 사무실 비용이 1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천사 기동 봉사대로 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1천4백만원이라는 것 아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영하고 별도의 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결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사기동봉사대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기동봉사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보면은 330쪽에 보면은 여성 자원활동 센터 그것은 자원봉사 활동하고 다른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다릅니다. 여성 자원봉사는 별도로.

○ 최훈열위원
그러면 천사 기동봉사대는 여기에 모두 여성 회원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여성이 아니고 남성도 들어 있어요 15개 단체에..

○ 최훈열위원
15개 단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읍·면별로..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부부교실 그러면 그것은 여성들한테 협의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종합해서 천사 기동대는 15개 단체인데.

○ 최훈열위원
제가 설명이 납득이 안가는 것이 천사봉사 기동대가 자원봉사 단체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단체의 협의체란 이야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협의체에서 하고자 하는 단체 쉽게 말하자면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사람들만 하고 있죠.

○ 최훈열위원
내가 천사기동봉사대에 자원봉사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단체를 하면서..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한 400명 정도..

○ 조영호위원
15개 단체 회원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스스로 가입을 했는가 보구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한 400명 정도 됩니다.
회원수는..

○ 최훈열위원
그런데 7백4십만원 가지고 그렇게 되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개념대로 따져 보면은 적은 것이 아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뇨.
목욕을 매일 노인들이 하니까 그 숫자만 되면..

○ 최훈열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고 정확히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 천사기동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여성자원센터 노인여성회관에서 하는 활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성자원 활동센터가 노인여성회관에 있잖아요. 또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거의 비슷하지만 거기는 여성 자원봉사 센터가 별도로 여성들만 한 500명 정도 됩니다. 회원수는..

○ 최훈열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활동이 있는 부분을 여기 말한대로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이라고 개념지어서 용어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러니까 종합센터는 내무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단체이고 또 저희 여성단체는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단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종합센터가 내무과에서 사무를 보았는데 저희한테 온 지금 온 것이예요. 한 3년 전부터 같은 봉사 단체이니까 같이 해라 해 가지고.

○ 최훈열위원
같은 봉사단체인데 사업내용도 별 차이가 없는데 결국은 사업 위에서부터 관할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조영호위원
이동목욕 뭐 있잖아요. 차량...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 최훈열위원
천사 기동 봉사대에서 한다며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 목욕 운영하고 있고 저희 여성 단체는 노인이나 아동 그런 사람들을 청소 해주고..

○ 최훈열위원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여성자원활동센터 활동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통합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질문한 내용이었는데 ..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위에서부터 그렇게 체계가 있으니까 그럽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328에서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33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수화통역센터 차량구입은 1천만원이고 장애인 복지관 차량구입은 2천만원인데 왜 차이점을 두어서 거시기 하는가요?
차량 구입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차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차가 1천만원짜리 사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소형차요.

○ 위원장 서인복
소형 승용차.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이현기위원
1천만원짜리 승용차도 있어요.

○ 위원장 서인복
있어. 많아.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뇨.
장애인 차는 저렴해요.

○ 이현기위원
아니 수화통역자는 1천만원이고 장애인 차량은 2천만원이고..

○ 조영호위원
장애인은 무엇이던지 싸잖아..

○ 위원장 서인복
수화통역자도 장애인이 하니까 또 1천만원짜리 승용차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차 구조가 틀리니까 그래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최훈열위원
331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인데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사업의 주체는 누가 합니까?
본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본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13명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4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자활센터한테 주어 가지고 그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별개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이것은 별도로..

○ 최훈열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1백5십만원이던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5십만원.

○ 최훈열위원
이것 신청을 할 때 어떻게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들 한테 주면 되죠.

○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2에서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이나 이런 일반인들 합동결혼식 한번 추진해서 한번 실행 한 적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지금 저희가 주관 안하고 어디 신문사에서 영상테마파크에서 하고 있거든요.

○ 조영호위원
영상테마파크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한 달에 한 두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두 쌍이 했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럼 여기 326쪽인가 동거 장애인 합동결혼식 1회 예산한번 세웠구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금년도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금년부터 시행을 한번 해 보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조영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농어촌에 장가 못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 한번 어떻게 추진해서 짝을 지어 줄 수 있는 그것 좋은 일 아녀요.
그런 것 좀 모색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옛날에 제가 KBS까지 데리고도 가서 지금 현재 두 쌍이 살고 있어요. 아마 부안에서도..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 위원장 서인복
333쪽에 행여사망자 장제비하고 사망자 안치비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사망자는 장제비고 쉽게 말하면 안치비는 병원에다가 우선 두었다가 하잖아요.

○ 위원장 서인복
병원에다 보관하는 비용이 5십만원이고 해마다 얼마나 발생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한 두건씩은 발생하더라고요.

○ 위원장 서인복
예.
구걸부량자 실비보상도 한 30명씩 있어요. 한 2만원씩 주어요. 오면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저희는 관광지다 보니까 부인을 찾으러 왔다 찾으러 왔는데 돈이 떨어 졌다.

○ 위원장 서인복
차비가 떨어 졌다 한다든가 그러면 어디로 연락이 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사회과로 그냥 와버려요.

○ 위원장 서인복
면사무소로 오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직접 주민등록도 보고 연결도 하고 그래서 확실한 사람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여기 336쪽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위탁사업 44명인데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44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하루에 2만8천원씩 받고 나가서 일하는 구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하루에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3억4천7백3십만원 예산이구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복권기금으로 100% 국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44명이나 활동하면은 눈에 띨텐데 눈에 안 띄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김성태씨가 주산 옛날에 총무계장님 하다 정년퇴임 했잖아요. 그분이 단장이십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 활동 일지가 있을 것 아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있어요.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이 잘 하고 있다는 2만8천원이 실비에 불가한데 282일이나 한다면은 일반 대게 결혼한 부인들이 하시겠구만요.
충분히 직업으로 가질만 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이현기위원
세 명 네지 네 명이 조를 짜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이것 명단하고 활동일지 사본 좀 보내 주세요.

○ 최훈열위원
이것이 가사 간병 사업을 기관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사회단체에다가 새로 띄어서 하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옛날에는 자활후견기관에다 모두 주니까 일은 많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한번 공모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단체나 교회라든가 그런곳에 줄려고 그럽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고 보면은 가사 간병인들을 수급하는 것이 연결하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연결은 즉시 즉시 잘 되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환자하고 그 간병인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부안군사회단체 한 곳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활후견기관에서 분류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부안군 사회단체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실 생각이라면은 부안군에 여러 사회단체들 봉사단체 사회단체 모집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어디에 ...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연초나 해야죠.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를 여쭈어 보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 안에 보면은 그 간에 자활후견기관에 하던 사업을 분류 해 가지고 새로운 사회단체에다 위탁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사회단체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 보는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우리가 공모를 하면은 몇 월 몇 일 까지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또 심의해서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간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요원들이 7명인데 그 사람들이 비용이 또 다시 분류해서 하면은 또다른 경상적 비용이 지출 될 수 있는 요지는 없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어차피 운영비가 있으니까요.

○ 최훈열위원
새로운 사회단체일을 하면은 사회단체 운영비는 자체 운영비가 있겠지만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추가적인 경상적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자활후견기관으로 가는 운영비가 이쪽으로 넘어 와야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 내용으로 보면은 과장님 말씀은 좀 틀려요.
이 사업은 가사 한 명 사업해 가지고 거기 종사자한테 주는 금액만 잡혀져 있단 말이예요. 간호하는 간병하는 44명에 대한 이것만 잡혀 있지 이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 단체에 운영비나 뭐나 그런 것은 ..

○ 사회복지담당 선정규
이 안에 운영비나 인건비랑 같이 들어 있어요.

○ 최훈열위원
그런데 산출 기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어요.

○ 사회복지담당자 이성진
산출기초에는 운영비로 분류를 안 해 놓았는데 전체 사업비중에 30%를 재료비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현재 3년 차로 시행이 되고 있고 3년 차인 만큼 별도로 운영비나 경상적 경비가 지급되지 않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써 다른 더 좋은 민간단체가 그 사업에 지원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모를 한다면은 그 사업기관을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산출 기초가 되어 있다면은 본 위원이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데 3억4천7백3십만원이 ...

○ 위원장 서인복
잠깜만요.
참고 발언을 해 주실려면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내 허락을 받아서 하시고 녹취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은 회의에 도움이 되겠어요.

○ 최훈열위원
그 예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3백4십7만원이..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개인으로만 되어 있지만은..

○ 최훈열위원
순수 개인에 대한 간병인에 대한 임료 만 된 것이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 최훈열위원
이외에 30%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운영비가 어떤 사회단체가 하던 간에 70%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30% 범위내에서는 운영비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 30%면 1억 정도 되네요. 1억 정도의 운영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공모해서 ..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한쪽으로만 하니까 일이 너무 광범위하고 아무래도 잘하는 단체가 서로 생길 것 같아서 나누어서 하려고..

○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 이 단체가 부안에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 여러 봉사단체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부안지역 사회에서 좋은 단체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일이 잘 되기를 괜히 또 다른 단체가 임의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없도록 절차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335페이지 기초 푸드뱅크 사업 운영비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잘 되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음식 있으면은 배달도 하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김희순위원
어디서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행안면사무소 바로 옆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안중학교 바로 좌측..

○ 위원장 서인복
장비 구입대는 무엇이예요. 푸드 뱅크?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냉장.

○ 위원장 서인복
냉동고 그런 것이구만요.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도시락 배달 할 때 음식이 부패되니까 여름에..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8에서 3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속도를 내 주시면은 회의 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지역사회 협의체 경상보조로 했는데 협의체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협의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운영한다고 하면은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무실을 어디에 둔다는 것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앞으로 할 계획이예요. 지금 저희가 정부이양 되므로 인해 가지고 민관이 앞으로 복지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복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잖아요.
시·군 같은 곳은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군은 군 단위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성 명단을 제출해 주셨으면 쓰겠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조례에 20인 이내로 하라고 해서 그때..

○ 최훈열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적 배치가 필요한데 사무실이 필요한데 어디에 계획하고 계시냐..
군청에 공간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사회종합 복지관에다가 하는 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냐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직 사무실은 생각을 안 했는데 ..

○ 최훈열위원
사무실도 생각을 안 했는데 민간 간사 인건비가 들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도 안하고 인건비를 쓸 계획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군청내에도 할 수가 있어요.
담당자 나오셔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담당 선정규
사무실 문제는 저희가 상수도 사업소나 이런 사회복지관 쪽에 빈 공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해결 될 것 같습니다.

○ 최훈열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인데 결국은 사회복지관에 이런 협의체 같은 것이 들어갈 규정이 없나요?
이것은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녀요. 사회복지관에..

○ 사회복지담당 선정규
예.
그것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위탁한 부분하고 서로 상의를 해야죠.

○ 최훈열위원
아니 위탁하는 부분을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어떤 계획에 구성은 이렇게 되었고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이 예산서 상에 보면은 인건비가 들어 있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 1월 1일이 많이 남았습니까?
공간배치를 어떻게 해서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과장님 말씀 들으면은 지금도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무 결정이 안되고 막연히 예산이 올라온 식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갈 정도로 답변하시는 것이예요.

○ 사회복지담당 선정규
공간은 지금 사회복지관에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방 하나를 우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하게 간사 한 명이 근무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담당자가 그러면 하면서 과장님하고 상의 안 합니까?

○ 사회복지담당 선정규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 최훈열위원
구성된 자료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 김희순위원
그 밑에 용역까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용역까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자기 지역에 복지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는 욕구 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욕구 조사를 해서 앞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정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에서 원하는 복지를 하라는 뜻에서 지역사회 협의체 또 용역 욕구 조사도 하게 되고 앞으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 김희순위원
잘 못알아 듣겠는데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역사회 사업을 하는데 그 전에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지적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주민에 욕구를 충족을 위해서 노인이든 아동이든 일반이든 욕구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에 맞는 복지 시스템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도 해야 되고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344쪽에 민간경상보조 송산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 이것이 6억1천1백7십6만7천원이네요.
주산에 있는 송산 노인 전문요양시설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이 유료로 운영되고있을 것 아녀요. 돈을 주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뇨.
무료죠.

○ 위원장 서인복
몇 명이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지금 현재 30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수급자에 한해서 90%는 수급자에 한해서 들어가고 10%는 유료로 들어 갈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서인복
운영 정산을 해서 군청에 보고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현재 30명이 들어 있다고 보아야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30명.

○ 위원장 서인복
27명은 수급자 무료로 들어가고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들어가고 싶어도 수급자에 한해서 들어가야 하니까.

○ 위원장 서인복
수급자중에서도 들어가고 싶을 것 아녀요. 무료로 숙식제공하고 쉬는데 안 들어 갈려고 하겠어요.
그것을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수급자는 어차피 혼자 살아도 저희가 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그 생계비로 운영을 하는 것이예요.

○ 위원장 서인복
예.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이것 올해 정산서 받은 것 있어요.
12월말에 정산 하는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지금 매월 정산보고 안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매월 보고는 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그 안에서 물론 운영 잘 하겠지만 어떤 중간에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은 군에 감독하고 이런 것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수시로 가 보죠.

○ 위원장 서인복
담당자 말씀 좀 해 주시죠.
원불교에서 하는 것이죠. 들어가면은 원불교 믿으라고 강요하고 그러지는 안 해요.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강요는 안 하는데 이것은 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또 노인성 치매라든가 중풍 환자에 대해서만 지금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것을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집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부안군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현재 70명 정원 승인이 났는데 지금 현재는 30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정원이 70명이라고요?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예.

○ 위원장 서인복
정원 70명이면 30명만 운영을 하면은 돈이 많이 남을 것 아녀요.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지금 남는데요. 지금 달마다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을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예.
그 때 그때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것 가지고 6억1천1백 가지고 1년 운영하는 것이예요?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그것이 내년도에도 한 1년 간 운영비 계산을 해 보면은 한 8억5천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예산 세운 것은 한 5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인원이 모두 못 찰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거기를 우리 군청에서 얼마에 한번씩 가봅니까?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시란 말은 시간 있으면 가고 없으면은 못 간다는 이야기인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노인들이 거기 가서 죽는지 밥을 굶는지 뭐 종교시설이라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학대받는 노인들 많을 것 아녀 잘 못 하면은 가서 보셔야지 돈만 주고 ..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거기서 학대받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가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 것은 모르는거예요. 내부에서 모르는 거예요. 치매 노인들 함부로 하는 것이 학대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한 달에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한 달에 한 번 가서는 안되지 일주일에 한번 가 보아야지..

○ 조영호위원
거기만 매달릴 수 있을 수 있간디...
위원장님도.

○ 위원장 서인복
갔다 오는데 한 시간이면 되는데...
자주 가 보아야해요. 이게 치매 노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학대를 받아요. 그래서 잘 안 들어 갈려고 해요. 처음에 좋은 것 같아서 들어가 보면은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지..
근거지가 없어져서 ..
그런데 의외로 함부로 취급한다든지 그런 일이 많아요.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저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숫자가 늘면은 오래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꼭 봉사만 하려 운영하겠어요.
좀 바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시간이라도 시간 내서 가 보셔야 됩니다.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시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거기서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이 학대받았다든지 뭐 하면은 군청이 난리 나는 것이예요. 감독불충분으로 꼭 좀 가서 살펴보세요.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아야하고 연말 정산서 나오면은 좀 보여주세요.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예.

○ 김희순위원
유료 들어가는 사람 무슨 %가 있어요?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아직은 저희가 70명 정원이기 때문에 거기 명칭이 무료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50명 정도 입소를 시키고 난 뒤에 받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 조영호위원
수급 대상자들만 들어가는 것 아녀.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예.
지금 현재는 수급대상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러면 되었지 무엇을 자꾸 물어 보아요.

○ 김희순위원
아니 군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거기에 6백만원이 보증금을 냈고 월 5십만원씩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유료는..

○ 위원장 서인복
6백만원 보증금 내고 1년치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라.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그것을 일단 법으로는 제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부안군 사람만 들어가야지 부안군에서 엄청나게 수요가 많을 텐데...

○ 노인청소년담당 김영훈
그렇게 따져 놓고 보면은 그렇게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우리 부안군에서는 김제로 많이 갔었어요.

○ 조영호위원
앞으로 개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성모병원에서 270동을 짓고 있잖아요.

○ 위원장 서인복
거기는 돈 받고 하는 곳이여.

○ 조영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 말여.

○ 최훈열위원
무료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데 수급자가 이 요양시설에 들어가면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그런 것들은 모두 끝나는 것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요.
생계비는 안 받고 왜냐면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당, 교통비 그 정도는 자기가 받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잘 안 들어 갈려고 하겠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잘 안 들어 갈려고 해요.
그래도 부안에 있으니까 30명은 갔네요. 전에 저희가 거동 불편한 사람도 가면은 간호도 해 주니까 가라고 해도 절대 안 간다고 해요.

○ 위원장 서인복
가면은 친절하지 안으니까 안 가는 거여.
남의 부모 치매 걸린 노인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 못하면 학대한다니까.

○ 이현기위원
346쪽에 부풍율회 경로당은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부안읍에 있는 구 시장에..

○ 최훈열위원
매산매 고개 팥 죽 집 있는데..

○ 위원장 서인복
웰빙 자활 실버사업은 100개소를 1백만원 씩 들여서 무엇을 노인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일거리 사업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아까 일거리 사업이 따로 있던데..

○ 김희순위원
콩 심은 것..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일자리 사업 있던데..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것은 노인 일자리다 해 가지고 한 달에 2십만원 씩 청소하고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

○ 위원장 서인복
예.
1백만원 씩 100개소한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경로당 비율로 하기 때문에 좀 틀려요.

○ 위원장 서인복
100만원씩 주겠다 이 말씀이구만 일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참고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려면은 누구라고 말씀해 주셔야 회의록에 누가 말했다고 녹취되도록 신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 최훈열위원
민간경상보조 351쪽인데요.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정착인데..

○ 위원장 서인복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너무 빠르시구만요.
더 없으시면은 347에서 3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정착지원 민간 경상 보조인데 어느 단체에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단체에다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 문화를 알도록 교육 시켜주고 또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어느 단체에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 금년도 처음입니다.

○ 최훈열위원
금년도 처음요.
제가 외국인 여성들 해 가지고 행사를...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지난번에는 여성발전기금에서 한중..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한 것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한.중교류 부안지회입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2006년도 여기서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뇨.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최훈열위원
이런 것까지 공모를 해요. 여기 유관 되는 단체에다 해야지..
제가 공모하라고 자꾸 의원이 그러니까 다 공모하시려면은 안되고 이런 것은 외국인 여성 관계되는 단체나 관심 있는 단체에다 해야 될 것 아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무 단체나 해도 꼭 거기에 관련된 단체만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 최훈열위원
거기에 관심도 있고 의지가 있는 단체가 제가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가 확인하려고 여쭈어 보는데 결정 된 것은 없어요?

○ 여성담당 서윤희
여성담당 서윤희입니다.
한.중교류에서 금년여성발전 기금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외국인을 관리 할 수 있는 단체는 한.중교류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 최훈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349쪽에 맨 밑에 저소득 모부자 자년 대학입학금에 3백만원 서있는데 두 세대가 왜 두 세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 세대 계획은 두 세대인데 저희가 더 많으면은 또 다시 요청을 하면은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요청을 하면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대게 2명 내지 3명요.

○ 위원장 서인복
둘, 셋 밖에 안 해주어요.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모부자 세대중에서 대학교 간 아이들한테 수업료로 5십만원 씩..

○ 위원장 서인복
그런 사람이 많을 텐데.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어디에 신청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읍·면에 신청을 하면은 군에다 제출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보통 2명 정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 사람들한테 모자가정도 52세대 있고 이것은 무엇을 지원합니까?
그것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학비..

○ 위원장 서인복
아동 양육비...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월동비도 해 주네..

○ 최훈열위원
뒤로 가는데 345쪽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상서면 수련마을 하고 줄포면 화전마을 경로당 도비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에 요구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닙니다.
도에서 그냥 온 것 같은데 도 의원님들이 혹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최훈열위원
도 의원님을 통해서 지원되어서 내려온 것 같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올리지는 않았어요.

○ 최훈열위원
올리지는 않았는데 명시되어 내려온 것이라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알았어요.

○ 이현기위원
349쪽에 아까 대학입학금이 2세대하고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2005년도에는 32세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2세대로 늘어났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 혹시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게 도에다가 지원을 한 것이죠.

○ 이현기위원
밑에는 입학금을 2세대만 이야기를 했고 신청하면은 또 줄 수 있다 그랬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대게 모자 세대라고 하면은 대게 초등학교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대학교 갈 아이들 되면은..

○ 이현기위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부안군은 늘어난다는 것 아녀 작년에 비해서..
아무리 미리 2006년에는 이 가정이 더 늘어 날 것이다 해서 52세대로 한 것이예요.

○ 여성담당 서윤희
작년도에 비해서 하반기에 17세대가 이혼 세대가 늘었어요.

○ 조영호위원
연령은 관계없어요?

○ 여성담당 서윤희
예.
연령은 상관이 없고 결혼 해 가지고 이혼을 하면은 모자 세대에 월 수입이 없거나 하면은 저희 모부자 세대로 책정이 됩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 가지고 계속 이혼세대가 늘고 있어요.

○ 이현기위원
그러면 이 3십3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돈입니까?

○ 여성담당 서윤희
세대에 따라서 아동양육비하고 어린애들 7세미만은 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아이들이 초,중,고등 학교를 갈 경우에는 자녀 학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합니다.
그 학교 자녀의 형태대로...

○ 이현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위원 없음)
352에서 35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352쪽에서 기타보상금 어린이날 유공자 및 선행어린이 시상이예요. 제가 2005년도 보니까 30명 시상했더만 올해는 25명으로 줄였어요.
학생들 선행 어린이나 유공자들은 늘어날 수는 없어요. 선행 학생을 늘려서 작년에 비해서 25명으로..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면 단위로 2명씩 잡고.

○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0에서 3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358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인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주위에 저희가 내년부터 군 청사를 또 지어야 되니까 군청 옆으로 한번 생각인데 아직 상의는 안 드렸지만 직장보육시설을 또 겸비하도록 하니까 이중으로 짓는 이 한번 그런 생각을 제 생각입니다.

○ 최훈열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생각은 없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저희가 국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 최훈열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부지매입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은 섰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되었다 그 말씀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아직은.

○ 여성담당 서윤희
여성담당 서윤희인데요.
군유지 저희가 땅 매입비로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깎인 상태이고 예산이 깎여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국공립이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일단 시설 신축을 해서 잡아놓았는데 땅 매입비가 전혀 예산이 안 서서 군유지 쪽으로 군청이나 사회복지관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됩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보냐면은 3억이 사업비가 나왔는데 3억 정도 면은 실제 어떤 2007년까지면 전체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얼마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고 단지 3억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 정도하고 방금 말한대로 대지 200평정도 하면은 군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야 되어요.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아마 그게 포함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 군 관리계획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땅을 사 가지고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관리계획도 서야되고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땅을 사고 취득을 하고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이 지금 여기 갑자기 사회복지과 예산서에 3억이 서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해 본 결과 구체적인 어떠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왜냐 이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었데.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우리는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 최훈열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앞뒤가 안 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 여성담당 서윤희
저희가 국,공립이 없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먼저 하달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 최훈열위원
그래서 담당께서는 이 예산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관리계획부터 해 가지고 정확히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전혀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군 관리계획부터 수립을 해야되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그 부분을 예산부서 담당하고 정확히 예산담당 계시는 구만 맞죠?

○ 예산담당자 안영록
예.

○ 최훈열위원
그렇게 해야죠.

○ 여성담당 서윤희
예.
알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경이라도 해야 된다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예산을 깎자는 취지가 아녀요.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예산담당자 계시니까 확인해 가지고 이 일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을 해 보셔요.

○ 위원장 서인복
그 관리계획 추인하면 안되나.

○ 최훈열위원
아직 아무 계획도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쓰는 상황에 들어 갈 수 있는가 아닌 가도 아직 안 서 있는 것이예요.

○ 위원장 서인복
예산을 세워 놓고 관리계획에서 절차를 밟아서 추인을 해 주어서 그 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녀.
순서는 거꾸로 된다고 하더라도 추인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 상황을 지적한 사항이고 예산담당에서 관리계획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한 그런데 이 정도는 아마 기준에 관리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 위원장 서인복
최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하자있는 예산이 서 있다고 보아야되어요.

○ 최훈열위원
그러죠.

○ 위원장 서인복
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에서 추인을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절차를 한번 해 보도록.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 위원장 서인복
관리계획 추인 해 주면은 그 하자가 치유가 된다 이 말이죠.

○ 여성담당 서윤희
감사합니다.

○ 이현기위원
363쪽에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변산하고 동진면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은 이용을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하고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누가 가르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자기네들이 와서 공부도하고 책도 보고..

○ 위원장 서인복
몇 평 정도나 되어요.
책상도 있고 그러겠죠. 책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렇죠.

○ 이현기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지금 예술회관.

○ 이현기위원
예술회관 거기가 문화의 집이고 공부방은 변산하고 동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김희순위원
그 밑에는 민간행사 보조 위탁 어울 마당이 무엇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별로 장기자랑도 하고 선도하는 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사업주최 위탁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다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범죄예방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단체나 뭐 행사 때 또 하고..

○ 김희순위원
그런게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 범죄만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진서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럴 때 그쪽에서도 하고 면에다가 주고..

○ 최훈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구체적인 어느 단체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청소년 하겠습니다.
그 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해준다는 계획이 없이 현재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범죄에서도 하고 또 면에서도 무슨 행사 할 때 그 때 지원도 하고.

○ 최훈열위원
구체적인 목적 사업비만 세워져 있지 구체적인 것은 어떤 집행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풀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결론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이현기위원
청소년 상담실에 운영하는데 2명 인건비는 우리 군 직원입니까?
어디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 이현기위원
상담원 인건비 있고 상담실 실장 실비 있고 모두 한 곳에서 하는 것 아녀요.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곳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같이 하고 있죠.
실장이 있고 직원이 밑에 둘이 있죠.

○ 이현기위원
직원이 어디에서 채용을 하냐고요. 2명이..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 때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 때 채용이..

○ 이현기위원
계속 관리하는 사람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이현기위원
몇 살이나 먹은 사람이 하는 것이예요.
청소년 상담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상담 실장은 지금 퇴임한 교장 선생님이 하시고..

○ 이현기위원
교장 선생님들이 정년퇴직하고..

○ 위원장 서인복
실적은 있어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학교로 찾아가서도 하고 오는 수도 있고..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725에서 그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725쪽에서 739쪽까지 쭉 한 번 살펴 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1에서 36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도 당연히 군 금고에 농협중앙회에 보관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예치가 되었습니다. 정기 예탁금으로..

○ 위원장 서인복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에서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47에서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있음)
55에서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63에서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감사합니다. 편성된 것이 모두 승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207에서 215쪽, 220에서 228쪽, 486에서 493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23에서 28쪽까지입니다.
먼저 207에서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기위원
207쪽에 일등 풍물단 육성지원 어디서 경연대회 해 가지고 일등 지원하는 것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어디서 경연대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4개 단체 풍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잘 하시는 분들 뽑아 가지고 특별히 별도로 만드는 것을 기획한 것입니다.

○ 이현기위원
14개는 각 읍.면에 하나씩 3백만원 지원해 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부안읍이 2개입니다.

○ 최훈열위원
예년에 지금 풍물 예산이 처음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 많이 이야기를 했던 예산안인데 지금 설명이 잘 못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방금 과장님께서 이현기위원님한테 설명한대로 13개 단체 중에서 한군데를 찍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14개 단체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뽑아서 별도로 하나를 구성하겠다.

○ 최훈열위원
잘하시는 단체를 사람 뽑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분들을 뽑아 가지고 이분들을 어디서 하게 하려고 해요.
각 읍,면에서 한 명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 35명 정도 되어야 하니까 2,3명 정도 북이면 북, 장구면 장구, 소고면 소고 잘하는 분들을 뽑아 가지고 일등 부안군에 명실상부한 일등 풍물단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을 어느 곳에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이 풍물을 할 수 있게 하겠냐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수시로 모이는 것은 안되겠지만은 어느 장소를 하나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예술회관도 할 수 있고 스포츠 파크도 대상이 될 수 있고..

○ 최훈열위원
예술회관도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되고 스포츠파크도 공간 배정이 안되어 있는 곳이고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전통문화 전수관에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지원사업으로 일등 풍물단이 되려면은 자고로 어느 한 공간에서 시설에서 그 분들이 모여 와 가지고 수시로 시간을 월,수.금이면 월,수,금 와 가지고 저녁에 할 수 있는 공간 배치가 되어야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일등 풍물단 육성하려면은 그 분들도 잘하는 사람 뽑아 왔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한 우리 부안에 대한 풍물에 임실풍물 같이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할려면은 계속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간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서 계속 같이 논의되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것이죠.
그런 것이 선결 요건이 예산속에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단순히 일등 풍물단이라고 만들어 놓아 가지고 해 보았자 이것이 안 된다. 왜 안되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풍물단에서 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각 풍물단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예요.
상서면 상서, 부안이면 부안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것을 하려고도 안 해요.
그런 공간 배치도 안되고 해 놓으면은 본 위원이 그런 염려 때문에 그 간에 예산 올라오는데도 자꾸 브레이크를 걸었던 장본인이로써 지금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거시기가 없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차피 위원님들과 같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과연 이 분들 모아 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대로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해 가지고 저는 풍물단을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저는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되어야 이것이 우리가 명실상부하니 부안에 일등 풍물단이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탁상에 앉아 가지고 머리로 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는 안 되어요.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알겠습니다.

○ 이현기위원
208쪽에 전국 째즈 대회, 전국 농악 경연대회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농악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 대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하거든요.

○ 이현기위원
전국대회를 우리 부안에서.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그렇게 하려면은 홍보비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또 시상금 들어가는 것이 한 3천8백만원 정도.

○ 이현기위원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안에서 한번.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출전이 아니고 부안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예요.

○ 이현기위원
농악대회를 한번 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전국 대회를 해 가지고 대통령상도 가져오고 문화관광부장관 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겠는 내용이거든요.

○ 이현기위원
지금 풍물대회가 다른 시.군에 한번이라도 한 곳이 있는 가요?
우리 도내에서...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김제 같은 곳에서 한번 했다고 하던데요.

○ 이현기위원
김제는 행사 기간 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지평선 축제 때..

○ 이현기위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축제 기간 내에 하면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래서 바람부안 축제 할 때.

○ 이현기위원
그 때 같이 하시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선전을 미리 해 가지고 그 때는 본선대회만 하는 것으로 해도 됩니다.

○ 이현기위원
전국대회를 하신 담서요.
전국대회 예선전을 어디서 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전국대회요.
예선대회도 부안에서 해야죠.

○ 이현기위원
33바람축제 그 예산에 대해서 해야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8천만원을 들여서 하면은 바람축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째즈 대회는 3억이라는 돈은 설명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물어보는 내용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째즈 대회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가평에서 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 예산은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가평군에서 한 5억 정도하고 경기도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KTF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7억 내지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는 국제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 가지고 10여개국 해외에 있는 째즈 동우인들 잘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또 국내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페스티발을 하거든요.
한 3일동안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국내에 있는 째즈 잘하시는 분들 이 분들 한 10팀 정도 초청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분들 초청하게되면은 초청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숙박비라든가 운송하는 비용까지 모두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3억은 그쪽에다 비하면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

○ 최훈열위원
부안에 의미 어떤 상징성 있는 것도 아니고 부안군에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닌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본 위원이 관악경연대회 예산을 좀 올려야 된다고 하고 했는데 이런 한 5백만원이라도 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귀에 안 담아 들어가는 것 같고 관악대회 출전하는대 3백만원 예산 2002년도부터 2005년 추경에 올라온 것부터 3백만원 지원하고 있으면서 전국 째즈 대회 3억이 올라왔다는 것이 참으로 가당치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참 예산을 하면서 얼마나 고민해 가지고 밤잠 안 자면서 이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심스러운 생각이 본 위원은 들면서 어떻게 째즈가 다른 곳이 하고 있다고 하면은 가평에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색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러지만 한번은 제가 차라리 우리 전통으로 장제 문화가 자꾸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장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상여 공맥이는 것 우리 출상할 때 상 나갈 때 그것이 전통적으로 소멸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여 공맥이는 것이 맥이 끊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경연대회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부안에도 상여 메고 나갈 때 그 앞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째즈는 본 위원은 부안에 전혀 거시기도 없고 전통적인 것도 아니고 부안에 이런 것들은 좀 한데 제가 여기서 예산서를 보면서 좀 화가 나는 것이 우리 부안군에 관악대회를 초등학교에서 해 가지고 3백만원을 2002년부터 계속 올려 주고 하고 있는데 참 그것 1백만원 2백만원 아까워 가지고 예산 지원 더 이상 안 해 주면서 어떻게 3억이라는 예산이 머리에 올라 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밤잠 안자고 고생한 여러분들이 계실텐데 저하고는 너무나 생각이 차원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 서인복
끝나셨어요?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208쪽에 문화예술 행사 8천만원인데 209쪽에도 문화예술 행사 1천만원이 들어있네요. 국비로 온 것이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208쪽에 있는 것은 문화예술 행사 예총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문인협회, 미술협회, 연예협회, 국악협회, 음악협회 이런 쪽에 하는 행사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209쪽에 있는 문화예술행사는 도비 지원금인데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하는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배려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렇게 산출 기초에 내용이 똑같아야되어요. 이름이 문화예술 행사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구별이 되기가 쉬울 텐데..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내용이 똑같아요.

○ 위원장 서인복
문화예술행사 너무 추상적이네 이것만 보아 가지고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이것만 보아 가지고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전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이고 시,군 협회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서인복
돈 줄테니까 알아서 놀고 먹던지 예술행사 하던지 문화행사 하던지 하라 그런 것이구만 그래요.
21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내원암 요사채 개축하고 내소사 보현당 신축 이것은 군비 좀 보태서 하는 것인데 보현당 이것 설명하실 수 있어요. 내소사에서 하는 것 무슨 암자 짓는 것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암자입니다.
대웅보전에서 북서쪽으로 새로 신규로 건립하고자 하는.

○ 위원장 서인복
이것도 결국 부처님 모시고 기도하는 곳인가 보구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그런 형태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알겠습니다.

○ 이현기위원
211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문화재 주변정리 인부임하고 문화재 화장실 관리 인부임은 어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문화재 주변정비는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등이 있거든요. 그 문화재 주변에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부임을 주는 것인데 월 8만원정도 되죠.
문화재 화장실은 지금 5군데 만들어 진 곳이 있는데 지금 백산성이라든지 저쪽 반계유형원 유적지 쪽이라든지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주는 인부임입니다.

○ 이현기위원
백산하고 보안하고 하서 등 ..
하서는 어디쯤에 있어요 화장실이?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구암리요.
지석묘 있는데요.

○ 이현기위원
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고희장군 있는데요.

○ 이현기위원
그 화장실 1억짜리 지어 놓은 화장실 깨끗하게 하는 인부임이다.
그 위에 것 문화재 정비 인부임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국가지정 문화재나 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그 문화재 주변 청소하는 인부임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음은 220에서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215쪽에서 질의하나 할께요. 출연금 2천만원인데 누리사업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예요. 어디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출연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누리사업은 지역 혁신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주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관대학이 전주대학교이고 참여대학이 전주공업대, 전주기전여대 또 지자체로는 전라북도 전주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남원군, 진안군 산업체로는 한국마이크로 소프트, 주여금, 주시공테크 언론사는 제2 TV 특별 행정기관은 전주역사박물관, 전북 문화재 연구원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기관으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예요.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예요.

○ 최훈열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구만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전주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전라북도라든가 각 시.군은 참여기관으로 들어갔습니다.

○ 최훈열위원
참여기관으로 들어 가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부안은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부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부안은 지금 안 넣었는데 부안이 들어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자치단체도 출연하고 대학도 출연하고 참여대학도 출연하고 업체들도 모두 출연합니다.

○ 최훈열위원
그래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전라북도에 문화 콘텍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예요.

○ 최훈열위원
도에서는 얼마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도에서는 총 25억인데 내년도에 5억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 최훈열위원
부안군도 금년도 2천만원 내년에도.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2천만원씩.

○ 최훈열위원
2천만원씩 해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모두 협의된 내용이다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그렇죠.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위도 띠뱃놀이 전수관이 어디있어요?
위도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위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224쪽에 부안 세계화 본부 설치인데.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부안 바둑 세계확 본부 설치입니다. 바둑이 빠졌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바둑.
대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예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사무실을 어디에 만들어서 운영 그런다는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사무실은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데 사무실은 안 만들어지고요 본부 설치를 부안에 둘 수도 있고 명지대 쪽에 둘 수도 있고..

○ 위원장 서인복
어디대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명지대학교요.

○ 위원장 서인복
서울에 명지대학교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부안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좋죠.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본부는 본부장도 있고 그럴 것 아녀요.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인건비까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 운영 경비라든가 ..

○ 위원장 서인복
명지대학교는 왜 이야기가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명지대학 쪽에 바둑에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분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수용한 것이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명지대학교 교수 이름이 무엇인데요?
이쪽으로 나와서 이름 대고 이야기하세요.

○ 체육진흥담당 김형원
명지대에 우리나라 유일하게 바둑학과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학과 교수님들하고 저희 부안군하고 대한바둑협회하고 한국기원 4군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해의 길 바둑공원 사업이 줄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평창과 전라남도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어디요?

○ 체육진흥담당 김형원
강원도 평창과 전라남도 영암이 바둑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선점을 해서 기 먼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점 확보 차원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지대 교수는 정수현 교수하고 한상대 교수님이 명지대 주축을 해서 세계화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저의 해의 길 사업을 같이 4개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부안에 바둑공원 사업을 세계에 알려서 나중에 이루어진 후에 관광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세계화 본부를 설치하려면 돈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조례가 있어야 할 것 아녀..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녀..

○ 체육지원담당 김형원
우선 협의체 구성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로 단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알겠습니다.

○ 김희순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물어 보았는데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요 전수교육관하고 종합전수관하고 어떻게 틀려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무형문화재 전수 시설인데 위도때뱃놀이 전수교육관 보수는 위도에 있는 전수관 거기를 보수하는 사업이고 무형문화재 종합 전수관은 지금 보안 우동리 쪽에 짓을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 김희순위원
위도 것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김희순위원
위도 것인 줄 알고 금액이 똑 같이 나왔길래 그래서 어떤 것이 틀리는가 그것..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여기는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밑에 것은 전체 사업비가 63억되는데 여기는 내년도에.

○ 이현기위원
225쪽 거기까지죠?

○ 위원장 서인복
228쪽까지요.

○ 이현기위원
225쪽에 33바람부안 전국 마라톤 대회 있고 바람 축제 기획실에서 하는 예산외에 과별로..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기존에 전국 마라톤대회를 우리가 했었는데 올해 8회 째인데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 이현기위원
명칭만 바꾼 것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올해도 했었는데 그때 바람부안 축제 할 때 마라톤 축제했어요. 내년부터는 명칭만 바꾸어서 바람부안 축제로 했을 뿐이지 기존에 해 왔던 사업 마라톤입니다.

○ 이현기위원
하프 마라톤대회가 전국 마라톤대회로 33바람부안 전국 마라톤 대회로 바꾼 것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 이현기위원
그런게요.

○ 김희순위원
민간 경상보조 부안 세계화 본부 설치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 위원장 서인복
방금 제가 질문했어요.
이것 보시면 되어요.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서인복
228쪽에 덕림지구 게이트볼장 설치 덕림지구가 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주산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게이트볼장 설치하는데 대게 2천만원씩인데 여기는 2천5백만원이 올라왔어요.
다른 곳은 2천만원씩 올라오잖아요.

○ 체육지원담당 김형원
보통 게이트볼장 한 개 만들 때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는 휴게시설 하나가 첨가가 되었습니다.
육모정 비슷한 시설이 같이 포함이 된 시설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6에서 4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487쪽에 바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램이 표준어죠.

○ 위원장 서인복
바람이 맞데요.
나도 바램인 줄 알았더니 바람이 맞데요.

○ 전문위원 장세근
옛날 나이먹은 사람들은 바램이라고 하고 지금은 바람이라고 그러더만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 위원장 서인복
바람이 맞데요.

○ 전문위원 장세근
저도 바램으로 우겼는데 확인해 보니까 바람이 맞더라고요.

○ 이현기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만은 관광안내소 각 읍면에 이정표 표시를 예를 들어서 우리 보안면 같은 경우는 영전이라는 표시도 없고 보안면사무소 가는 이정표가 하나도 없거든요.
면사무소 앞에 가면 조그마하게 보안면사무소 이정표가 있지 23번 국도나 줄포에서 오면서 부안이다고 써있지 영전은 표시 안 해도 되지만은 우체국 앞에 거기까지만 보더라도 면사무소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면마다 요구를 해야만이 설치를 해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면사무소 표시는 관광안내 표시하고 다르잖아요.
저희가 관광안내판으로 면사무소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이현기위원
관광안내소는 면사무소 표시를 할 수가 없다.
별도로 면에서 의뢰를 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여기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우리는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디까지는 얼마 걸립니다. 표시를 해 주고 있는데..

○ 이현기위원
제가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예요?
예산 안 나왔지만은 우리 보안면에도 우체국 앞에 부지가 있는데 우체국장님이 부지를 줄 테니까 안내소를 하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쓰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도로 표시를 하는 것도 문화관광에 관련되는 것은 표지판 서식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서식에 맞추어서 해야 되거든요.
면사무소를 거기에 표기를 할 수가 없어요.

○ 이현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486쪽에 관광안내소 외국어 통역 안내인데 6명이 근무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6명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쪽 부안 쪽 3명 줄포 쪽 3명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요일날 근무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언제 쉽니까?
280일 근무하면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2명씩 근무하니까 교대로 해서 쉬죠.
2명씩 2인 1조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로 휴일을 맞추어 가면서.

○ 위원장 서인복
2명씩 휴일날에도 근무한다 그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그 안내를 받는 사람들 있어요. 별로 없는 것 같으던데.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거기 근무하는 사람하고 가서 보는 사람은 다른데 실상은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가다 서는 차를 내가 거의 못 보았는데 줄포 관광 안내소는 사실은 제가 의원하기전에 최규환 군수한테 때 써서 만들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우리 신문에 보도하고 난리를 내서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어도 관심 있어서 늘 다니면서 보면은 들어가는 차가 없어요. 거의가 그래서 특히 외국어 통역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과연 오냐 그것도 문제이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하여튼 관내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으로 뽑아서 배치는 하기는 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격을 대게 어떤 사람들로 해요?
1인당 1년에 보수가 어느 정도 되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월 8십만원 정도요.

○ 위원장 서인복
1년에 돈 천만원 받는 구만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보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아주 회화를 잘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채용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서인복
주로 영어를 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영어, 일어요.

○ 위원장 서인복
그것 이용객 수나 그런 기록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 일지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일지를 사본해서 보내 주시죠? 양이 많지는 않을 것 아녀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양은 많죠.

○ 위원장 서인복
많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그 일지가 어디 있어요.
그 안내소에 비치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안내소에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제가 언제 가서 볼 께요. 봐야지 어떻게 복사하겠어요.
자료 준비 안 하셔도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23에서 28쪽까지 살펴보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248에서 293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97에서 105쪽까지입니다.
먼저 248쪽에서 251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52에서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9에서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266쪽에 노인전문병원 부지 농지조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노인전문병원 신축부지에 대한 농지로 된 부분에 대한 농지조성비 대체 조성비이죠.

○ 최훈열위원
그러면 이게 311㎡ 혜성병원 그것 말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기부 체납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다 병원을 신축하려고 하니 농지조성비가 해야된다.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농지조성비 정확히 계산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헤베당 1만3백원 나와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 지목이 전이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내년부터 이 제도가 바뀌는 것 아세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내년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시지가에 30%가 될텐데...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 제가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서인복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거든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게 만약에 계산이 안 맞으면은 추경 때 할 수밖에 없는데.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제도가 바뀌어요.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보아 가지고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 제도가 바뀌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최훈열위원
병원에 농지 부지가 311㎡ 밖에 안되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아뇨. 더 900 몇 ㎡인데 그 중에 농지가 311㎡가 들어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농지고 나머지는 대지로.

○ 보건소장 이학로
대지고.

○ 위원장 서인복
임야는 안 들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최훈열위원
311㎡는 전이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는 이 보다 크잖아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100평도 안 되는 구만 사실은..
더 질의 없으시면은 267에서 281쪽까지 보시죠.

○ 최훈열위원
268쪽에 부안 휴먼카드 관리 내용인데 이것 설명 한 번 다시 해 주실래요. 제가 옛날에 듣기는 했는데..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저희가 부안 휴먼 카드를 1,027매를 지금 발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휴먼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게 효율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내 병·의원에 더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최훈열위원
휴먼 카드하고 어디하고 제휴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이학로
지금 저희가 공공보건기관하고 성모병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 최훈열위원
금융기관은요?

○ 보건소장 이학로
거기까지는 현금서비스라든가 그런 제도는 전혀 아닙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자기 병력이라든지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증, 알레르기, 혈액형 그 다음에 본인이 동의가 있을 때는 병력까지 기록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드기에 딱 꼽으면은 자기 그 사항이 전부 뜨는 것이죠 모니터에...

○ 최훈열위원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작년부터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26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심,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고협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 위원장 서인복
예방?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고위험군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저희가 표기를 할 때 고위험군으로 표기를.

○ 위원장 서인복
위험군은 이미 발견된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 보건소장 이학로
가능성이 있을 때도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관리 사업을 하는 구만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합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 주로 홍보사업이거든요.
고혈압, 당뇨 교실에 따른 교육물품을 구입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교육 홍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최훈열위원
건강관리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사업이 특별히 다른데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이관된 사업은 없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대로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없습니다.

○ 최훈열위원
건강관리가 국내여비가 2백1십만원이나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1백만원으로 되었는데 건강관리 쪽은 다른 곳 보다 솔선수범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깎아 가지고 제출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고심을 한 부분인데 저희가 한방관리 몫을 이번에 하나를 만들었어요. 내년에 한방 보건계가 증설될 것으로 보고 이쪽 여비 일부 줄여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도 또 2백1십만원이 감만큼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게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돈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여요. 2백1십만원 줄이고 뭐 한 것이 그런데 앞에 여러 가지 힘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예산이 여비도 그러고 일반운영비도 전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대하는 보건소에 그것도 쥐꼬리만한 여비 세운 것도 깎은 것을 보면은 상당히 부안군 재정이 어렵고 힘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또 한쪽 보면은 봄날이단 말이예요. 참 예산서가...
됐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2에서 2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279쪽에 불임부부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2005년도에는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 내년도..

○ 최훈열위원
내년 예산인데..

○ 보건소장 이학로
신규사업입니다.

○ 최훈열위원
신규사업이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최훈열위원
신규사업이면은 13분은 어떤 것으로 잡은 것이예요?
13명이라고 하는 것은...

○ 보건소장 이학로
13명은 도에서 사업량이 13명요.

○ 최훈열위원
13명 정도 해라.

○ 보건소장 이학로
아마 이것은 더 늘어나면은 다시 추경에 확보가 국,도비 기금과 도비가 또 확보가 될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이것은 더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앞으로도 많이 인구 증가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고 출산장려금도 3십5만원 3십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타 자치단체 보면은 3백만원까지 해 준다고 했는데 부안군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별수 없겠죠 그런 것은...

○ 보건소장 이학로
저희가 출산 장려금은 1인당 6십7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금 지원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다른 지원도 또 있으니까 6십7만 정도 지원되는데 그래도 많이 지원되는 시.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2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줄포 지소는 하나도 없네 뭐 사는 것이..

○ 보건소장 이학로
줄포 지소는 불행스럽게도 작년 수해 때문에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 새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그러신 것 같아요.

○ 최훈열위원
여기서 출산장려금의 지원이 3십만원 해서 65명으로 잡아 놓아 있잖아요 279쪽에..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최훈열위원
뒤쪽에 281쪽에 한 가정 세 자녀 갖기는 100명을 잡았단 말이예요. 출산요양비, 생일축하금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최훈열위원
뭐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렇다고 치면은 그래도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요양비하고 이 부분은 인원이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이학로
출산장려금은 보조가 좀 있어 가지고 이것도 늘어나면은 앞으로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는..

○ 최훈열위원
결국은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결국 도에서 돈 내려주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 밖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갔고 자체 예산 올려도 아까 말한 대로 여비도 3백만원짜리가 2백1십만원 깎인 상황에서 뭐 그런 것을 혹시 소장님께서는 예산 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출산자녀들에 대한 도, 군비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는 더 장려금을 지급하니까 도비에 그 배율에 맞지 않고 군비로 그런 것을 예산으로 요구하신 적이 있냐고요?

○ 보건소장 이학로
그것 없습니다.

○ 최훈열위원
없어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최훈열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요구하실 의양 없으세요?

○ 보건소장 이학로
앞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89에서 293쪽까지 검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응.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은 기금운용계획안 97에서 105쪽까지 검토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훈열위원 질의 없으세요?

○ 최훈열위원
질의말고 부탁 말씀하나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서인복
예.
하시죠.

○ 최훈열위원
보건소 예산을 보면서 느낀 소감 한 말씀드리면은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일반 우리 군민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에 적정 하는 기관인데 정말이지 꼭 필요한 예산 지원되어 있는 예산에 집행이 하나에 극한 되어 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가면서 더 어떠한 하려고 하는 흔적이 안 보인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년에 했던 예산 그대로 거의 비슷해요.
아까 말한 대로 짤 린 부분이 있고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다른 과나 자치행정과, 문화행정과는 신규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정말 의원들이 보았을 때는 터무니없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보건소 예산은 그 예산안 그대로 왔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와 닿고 대민 서비스에 중심이 있는 부분이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예산 적인 지원이나 그런 노력들이 좀 저는 더 확대되었으면 쓰겠다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책임 부서에 소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예산담당 계장이 계시는데 우리 행정이 사실 이런 부분이 더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여기 금연클리닉 담당하시는 분 나와 계세요?

○ 건강관리담당 이정섭
담당자가 아니고 담당 이정섭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여직원이 담당하죠?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이번에 금연 교실 해 가지고 담배 금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전화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 보건소장 이학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귀찮을 정도로 확인을 한다고 진짜 보건소에서 일 좀 잘하는 것 같다고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좀 칭찬해 드릴려고 지금 대게 지나면은 적당히 해도 되는 것인데 담배 끊으셨냐고 언제 또 피셨냐고 자꾸 확인하고 여러 번 전화가 오는데 귀찮기는 하지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헛되게 쓰지 않는 구나하는 감동을 제가 받아서 제가 칭찬의 말씀드린다고 전해 주세요. 담당자한테...

○ 보건소장 이학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