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기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서, 보안, 진서, 줄포면 지역구 김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단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19로 명명된 이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달라진 주변의 생활풍속을 보면 차라리 재난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모든 것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연일 증가되는 확진자 숫자를 보면서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거리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하는 일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수가 8천명을 넘긴 이 시점에서 다행히도 우리 부안군은 신종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신속하고 철저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아직까지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염병 확산방지와 지역경제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안군 보건의료 및 행정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최근에는 점점 확진증가세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 완치율이 이제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듯이 이 위기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끝내 이겨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기에서 더 빛났던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인지제의(因地制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고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형편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는 뜻의 춘추전국시대 오자서의 이 같은 충언은 오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 극복과 이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 부안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인지제의”의 정신으로 함께 고민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특히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의 휴관으로 인해 어르신 이용자들은 비자발적 고립상태에 처했습니다.
행정과 마을 일선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내어 감염병 취약계층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경로당 등에 대한 방역을 위해 힘을 합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학교와 유치원의 개학을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법정 수업일수를 감안하면 무기한 개학연기가 불가능하므로 개학이후 감염병 차단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명의 확진자도 없이 청정부안으로 남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종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여야 합니다.
부안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구입 장려와 홍보를 통해 부안 내에서 상품권이 더욱 더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생각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기부양을 위해 신속집행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군민을 위해 사용될 예산이 좀 더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업무에 속도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광주시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전라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하루속히 이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거리에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청자박물관, 예술회관, 청소년수련원 등의 시설들이 잠시 휴관한 이 기간을 활용하여 관계 공직자들과 군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환경을 정비해 크게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 세균도 발을 붙일 수 없었던 도시라는 듯 깨끗하고 변화된 모습과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과 관광객들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관광 트랜드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쉽게 볼 수 있는 국내 현상만 하더라도 외국으로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숨은 명소로 발길을 돌리되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으로 인한 체험과 축제장이 아닌 조용히 실내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관광동향도 면밀히 파악하여 변화에 맞춰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계획된 축제와 행사 등도 이러한 변화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오롯이 부안군민만을 위해서 추진여부 등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부안군만의 맞춤형 자체 대응 매뉴얼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제는 5~6년에 한번 주기로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감염병과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부안군만의 자체 대응매뉴얼을 개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좀 더 촘촘한 예방활동 전개와 확진자 발생에 따른 행동수칙 그리고 추적관리 체계 등도 사전에 확립하여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부안군 공직자 여러분!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한발 먼저 생각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관광객 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부안관광 산업도 더욱 튼튼한 체질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휘장,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강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세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해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부안군에서도 군정, 의정발전을 위해 부안군의회 의원들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목적조항의 약칭사용 금지원칙에 따라 안 제1조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1항에 약칭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규칙내에 인용된 조례명의 표기를 수정하고자 본문에 인용된 “부안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부분에 각주를 넣어 표기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목적조항의 약칭사용 금지원칙에 따라 안 제1조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에 약칭을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의회 의원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조문내에 인용된 상위법령 및 규칙제명의 표기오류와 불필요하게 삽입된 문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의회 휘장,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의회기의 관리규정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10일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강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의회 휘장,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 재단이 해산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바르게 하고 용역수행 및 성과물에 대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등 부서별 개정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의하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심사하던 중 위탁시설 장소가 미정인 부안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탁대상 시설에서 삭제하고 변산과 격포 돌봄센터에 대하여만 민간위탁 하는 내용으로 3월 12일에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하고 수정된 원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재가노인 지원센터 퇴소 및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과 노인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명칭과 기능, 위탁관리,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곰소염전 인근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설치비 지원액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상향조정하여 경로당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3월 10일과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수난구호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오장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관계부처 합동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근거로 부안군 공설시장의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수난구호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종사한 자나 수난구호에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된 하서 백련마을, 백산 2단계, 줄포 2단계, 줄포침수방지시설 5개소와 하수처리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운영주체 일원화에 따른 부안군 재정절감 기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3월 10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 위원회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수난구호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신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0년도 읍면현황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해 성심을 다해주신 읍면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군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존과 달리 대폭 간소화하여 현황청취를 추진하였음에도 읍면의 애로사항과 현황을 청취하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선기관의 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현황청취를 통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지역 주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김정기 의원님의 5분 발언처럼 모든 것에 끝이 있듯이 이 위기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무엇이 가장 부안군에 필요할 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모두 힘을 합쳐 마지막까지 청정부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과 이후 미래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해 한발 앞서서 내일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