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1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으로 질의답변 중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위해서 설명 자료로 내주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에서도 아까도 금방 여쭈어봤지만 행정직 10명, 녹지직 1명, 공업직 1명, 시설직 7명, 환경직 1명 그다음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24명을 국가정책에 의해서 증원한 것은 뭐~여기에서는 국가정책에서 들어간 내용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 내용 넣은 것 중에도 20명중에도 행정직은 10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농업직이나 다른 지금 푸드플랜 관련 그다음에 농산물유통 관련 이런 부분에 농업직 충분히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배정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뭐~행정직, 시설직 구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100%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력수요를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기관별, 직급별 이렇게 배정을 할 때 그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본의원도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 검토를 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하시는게 낫지 않았을까 본의원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44명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자치행정담당관 쪽에서 여러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직 자체가 부안군에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조직구성 44명을 증원하는데 이어서 정원조례를 바꾸는데 이어서 너무 자료가 부실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앞으로는 충분히 여러 검토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자치행정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한번 정원이 재배치될 때에는 다시 한번 그 실과에서 체크를 다시 한번해서 진짜 적절한곳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냥 각과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냥 막 배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부서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저희는 전체를 보고 균형 있게 검토해가지고 또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치행정담당관님이 심려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님들도 모든 자료가 넘어왔을 때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님들의 위치가 의원님들한테 보좌하는 역할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료를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미스가 안 나게끔 그런 부분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군 정규직 정원이 749명이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현재 결원이 80몇 명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결원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문찬기 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지금 신규 채용자가 배치 되어가지고 지금 40명입니다.

○문찬기 위원
40명...
그러면 지금 완전 배치가 완료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지금 87명을 충원 요구를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도 고시계다 시험요구를 했구만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 인원이 6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채용등록하고 하면 한 9월말 그렇지 않으면 10월초정도 그때는 전부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이번에 44명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고시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 되어야 이분들이 현장에 근무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번 정원증원에 관해서 조금 의회에다가 자료 제출했던 미흡한 부분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4월 21일 날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부안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우리군 개청 이래 최대 44명이 증원이 되었다.
그런데 정확한 빅데이터를 근거로 한 조직진단 등을 통한 증원 적정성에 대한 연구검토 없이 달랑 한 장짜리 부서별 정원내역으로 일부개정 조례를 요구한 것이 적정했느냐...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행정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법과 제도적 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고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입니다.
지난 4월 21일 날 부안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의 시 조직진단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집행부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군정의 동반자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저희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또 의회와도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해서 부안군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