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부안군의회 본회의장

○ 의장 류복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조덕연
사무과장 조덕연 입니다.
제133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부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01년 11월 29일에는 부안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12월 4일에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최규인의원외 4인으로부터 부안군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과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02년도 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집회된 회의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2002년 12월5일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류복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병곤 의원과 박상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병곤 의원과 박상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군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로부터 2002년도 군정연설과 2002년도 예산안 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규환 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최규환
존경하는 류복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과 꿈에 부풀어 맞이한 신사년 한해를 마감하고 2002년 임오년의 또 한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2001년 군정을 결산하고 새해의 군정을 설계하는 이 자리에 다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약진을 추구하며 반목과 질시를 청산하고 화합과 단결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의 기치아래 출범한 민선 2기 자치군정도 어느덧 3년 6월이 지나고 이제 6개여월이 남아있습니다. 그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인 부안군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온마을 맑은물 공급사업 등 군정 5대 역점시책과 55개 중점 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군정에 대한 갈등과 분열, 반목과 질시, 험담과 불만 등 이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들이 거의 사라지고 화합과 단결로 승화되어 우리 고장이 정신적으로 성숙되고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예술회관을 완공하여 개관하였는가 하면 도서관 개관, 매창공원 조성, 공설운동장 완성의 지속적인 추진 등 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제2회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 3회 변산반도 하프 마라톤대회, 제1회 매창문화제, 예술회관 개관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관광 부안을 전국에 알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을이 아름다운 변산반도를 꾸준히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축제행사와 연계 발전시켜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차별화된 축제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제3회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를 통하여 부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전국에 과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안군정이 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반석위에 우뚝 올려짐과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이 활발히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류복희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애정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굳게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다가오는 새해 2002년은 민선 2기 자치군정을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민선 3기 자치군정을 시작하는 원년이기도 하여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한해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군정의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계 정세의 불안과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리고 제3기 지방선거에 따른 국가경제와 지방경제 침체, 열악한 지방재정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가올 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군 의회와 군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어떠한 어려움도 뜨거운 열정으로 슬기와 지혜를 모아 기필코 살기좋은 부안을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경상적경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최대한 억제하고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을 지원 받아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역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시기적으로 완급을 가려 투자의 시기를 조절하는 등 예산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천3백8십7억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천2백6십5억2천만원, 특별회계 1백2십2억4천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백9십5억8천만원이 증액되어 30.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십8억6천만원이 감액되어 44.6%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수입 5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1백5십2억4천만원, 지방양여금 5십5억4천만원과, 재정보전금 2십억8천만원, 보조금 8십3억2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십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가 주요 이유로는 2001년도에 비하여 세입이 증가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작년 예산 편성시 보다 각종 보조사업 등이 앞당겨 지원 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9십8억6천만원의 감액 내용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의 국도비 보조금 6십4억5천만원 감액과 상수도 시설 사업비와 차환채 등의 지방채 3십9억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은 지방세 9십5억3천만원, 세외수입 8십3억8천만원으로 총 예산의 14.2%인 1백7십9억1천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5백7십6억8천만원, 양여금 1백5십억6천만원, 재정보전금 2십억8천만원,국도비 보조금 3백3십7억9천만원 등 총 1천8십6억1천만원으로 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백1십7억3천만원, 사회개발비 3백9십7억7천만원, 경제개발비 4백2십1억9천만원, 민방위비 3억1천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십5억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1백3억6천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6억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4천만원,주택사업 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4억5천만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민선 2기 마지막 해 이자 민선 3기 원년인 2002년에는 살기좋은 부안건설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5대 역점 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그 첫번째 사업은 작년에 이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온마을 맑은물 공급 사업으로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전 마을에 공급하여 먹는물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상수도 관로 매설사업 등 온마을 맑은물 공급사업에 3십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제일의 먹는물 걱정 없는 고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사업입니다. 수질환경의 오염은 바로 생태계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 또한 맑은물 공급사업 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부안읍 하수처리장에 7십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고, 계화면 하수처리장 또한 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부안 5십5억6천만원, 계화 1십3억8천만원, 변산·격포 6억6천만원 총 7십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예산협의 중에 있으며 지원 내시 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수질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 아름다운 관광지 부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 변산반도 해변 하프마라톤 대회 등 전국단위 행사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제3회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하겠으며,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범군민이 참여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여류시인 이매창이 잠들어 있는 매창공원에 1십8억원을 투자하여 공원 기반조성과 외곽 도로개설, 야외음악당, 조경식재, 시비 건립을 마치고 작년 4월에 준공하여 제1회 매창 문화제를 성대히 가진바 있고 이곳에 3억원을 들여 부안문화원을 신축함으로써 매창문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매창공원이 군민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휴식 공간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창문화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어서 국립공원구역 축소 조정입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은 그 구역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등고선 50m이상 지역을 획일적으로 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크게 제한하여 군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공원구역 축소 조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기 개발 훼손지나 관광 개발 우선 지역 및 등고선 100m미만 지역의 전·답 등의 농경지와 기존 취락마을 등 국립공원 구역으로 부적합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척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중앙관계 부처를 수 차례 방문하고 공원구역 제척을 강력히 건의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 의견이 국립공원 구역조정 지역협의회에서 반영되어 환경부에서 금명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5대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여 살기좋은 부안을 기필코 앞당겨 건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IMF이후 경제난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직자 구제대책으로 실업자들의 자활 능력을 키워주는 반면 그 사업시행으로 주변 환경정비를 부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를 받아 내년도에도 6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무원들의 행정 종합정보화 능력 향상과 업무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장비 구입비에 4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낡은 전화 교환기를 신기종으로 교체 시설하여 군청을 찾는 주민과 공무원 업무추진에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도비젼21 부안 군민대학을 운영하여 군민의 의식변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분야로 작년에 이어 우리고장의 조선시대
우리군이 99㎞가 바다와 접하고 있는 특성과 격포항의 천혜 여건을 감안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요트경기장 건립비로 2002년도에 1십억원, 2003연도에 1십억원 총 2십억원으로 요트경기장을 건립하겠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준공과 함께 전국 요트인들이 부안을 찾게 될 사업으로 또 하나의 관광자원을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에 대한 보건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1십2억6천만원과 방역소독 약품 및 장비구입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의료예방 사업 등에도 철저를 기하여 군민 보건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장 확장, 암롤카와 암롤박스 구입, 위생처리장 푸른쉼터 조성 등에 5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혐오시설 주변을 쾌적한 분위기로 바꾸도록 하겠으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등을 위한 지원 1백2십3억4천만원, 노인과 경로 지원 3십4억5천만원, 여성 복지사업 1억4천만원, 불우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 지원 9억원, 청소년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안읍 소방도로 및 간선도로 정비사업비로 2십8억8천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 4십2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로 쌀가격 안정대책 지원비 1십4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농협 매입분의 적자 부분을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논 농업 직불제와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2억6천만원, 토양 개량사업 과 병충해방제,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 등에 1십6억1천만원, 특화작목 생산단지 조성에 1억7천만원,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과 밭기반 정리사업 등에 1십7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농어촌 가로등교체,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정비 사업에 3억1천만원, 정주권개발 사업에 4십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수산 종묘 방류사업 과 양식어장 정화, 패류양식 시설 등에 5억1천만원을 편성하여 고갈되어 가고 있는 어자원을 늘려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2종어항 개발과 도서 종합 개발 사업에 2십3억원을 편성하여 어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 수리 와 영농설계, 생활개선 교육 등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에 4억6천만원을 편성 농업인의 영농기술을 향상시키고 새기술 보급사업 2억원, 원예작물 수출단지 조성, 도서지역 새소득원 개발 등에 2억1천만원을 편성하여 농업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모항관광지 조성사업에 1십6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모항 해수욕장을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 조림사업, 육림사업 등에 9억1천만원을 편성하고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여 푸른 산 지키기에 노력하겠으며, 하천 정비사업에 6십8억원, 재해 대책사업에 2십2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을 보호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9억3천만원을 함께 편성하여 하천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교통안전 시설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와 농어촌도로 정비, 농어촌 소교량 가설 등에 1백2십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우리 부안군민을 싣고 달리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양 수레바퀴 중 어느 한쪽이 속도를 느리게 한다거나 멈추게 된다면 방향이 달라져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진행되거나,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여 혼란을 거듭할 것입니다. 항상 두 바퀴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도착 될 때가지 최선을 다할 때 살기좋은 부안이 될 것입니다.
2002년도는 우리에게 밝은 희망과 화려한 번영만을 약속하지 않을 것이며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뒤따를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한다면 2002년도의 행운의 여신은 반드시 부안군의 발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제출된 예산안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2기의 마무리와 민선 3기 원년의 예산으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도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도록 집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실 있는 군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군정 주요시책을 포함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따뜻하신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정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부안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며 의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의 발전을 기약하는 2002년도 군정의 방향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대로 군정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김정호입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2002년도 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2002년도 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현황,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 주요사업별 투자내역과 끝으로 인건비 및 기준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안정화 목표아래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입가능 범위 내에서 추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지시부담액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고, 세출예산 중 행정의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자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 하므로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투자 가용재원은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지식정보 기반 강화와 사회복지분야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사업별 투자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투자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되도록 하므로써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규모 1천3백8십7억6천4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6.5%가 증가한 1백9십7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2백6십5억2천6백만원으로 30.5%가 증가되었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1백2십2억3천8백만원으로 44.6%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업에 1백3억6천3백만원, 부안댐 상수원 관리에 6억2천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4천3백만원 농촌주택사업 5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4억5천만원, 주민소득지원에 4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이 1백7십9억1천7백만원,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5백7십6억8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1백5십억5천 5백만원, 재정보전금 2십억8천3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3백3십7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 경상경비 중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 10.5%를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1십1억2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증액과 기타경비가 물가 상승율 감안 평균 5%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7백6십4억6천8백만원으로 2백1십5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 1백5십3억9백만원, 자체사업 6십2억5천3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채무상환은 전년도 조기상환으로 2억7천8백만원이 감소된 1억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5%인 2십억4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 7십7억3천6백만원은 특별회계 전출금 6십4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4억2천만원,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과, 각종기금의 출연금 8억9천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에서 1백2십2억1천4백만원과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은 6백만원, 도비보조금 1천8백만원 입니다.
이어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3십8억4백만원, 사업예산 5십1억5천7백만원은 상수도 관로매설과 노후관 교체사업에 3십9억8천7백만원, 의료보호사업 3억4천3백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2억4천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등에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상환 2십6억8천만원은 상수도사업 지방채 2십5억 4천6백만원, 부안댐상수원관리 지방채 1억3천6백만원, 농촌주택사업 지방채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는 4백1십7억3천만원으로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 부분은 3백9십7억7천3백만원으로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비 부분은 4백2십1억9천4백만원으로 33.3% 이고, 민방위비는 3억5백만원으로 0.2% 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십5억2천4백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업자 생활안정 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6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고,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사업에 1억4천만원, 모항관광지와 격포 요트경기장 조성에 2십4억3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부분 12개 사업에 1백4십3억4천7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관광지 주변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오수처리 시설에 3억9천5백만원과 농업인자녀 341명에게 2억5천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규산·석회 보급과 미곡종합처리 시설확충을 위하여 1십4억2천3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에 5천4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와 조림사업 등 산림부분 7개 사업에 1백6억6천만원 어업인을 위한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등 수산업부문 3개 사업에 3억3천7백만원, 제2종 어항개발 및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2십3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봄 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에 1십4억5천5백만원, 주상천 수해상습지 개선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부문 4개 사업에 9십2억원을 투자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와, 농업 기술보급 시범 사업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원할한 수송과 교통편익 재공을 위해 9.1km의 군도 확포장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 5개부분에 대해서 총 1백6십8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부안향교 정비에 1억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요트실업팀 지원에 1억5천만원, 경로교통수당 지급을 위해 12,398명에게 1십1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경로당 간식비로 274개소에 5천4백만원,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에게 1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2002년도 지방선거 부담금 3억3천6백만원과 군·읍면사무소 정보통신망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전자 교환기 케이블공사에 3억원, 노후컴퓨터 교체 및 자동백업 장치에 3억5천8백만원,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조성공사에 5십1억3천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에는 관람석과 트렉포설 공사를 추진하고, 읍면의 실내 게이트볼장 5개소에 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한 차량 구입에 6천만원, 위생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 사업에 3억6천7백만원, 병충해 공동방제와 쌀값안정 지원에 1십7억1천만원, 격포항내 공중화장실 설치와 도로 차선도색에 2억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교량 및 가로등 설치에 4억7천5백만원 수리시설물 개·보수와 경지정리 부담금 6억5천만원,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차선도색 및 교통안전시설에 2억5천 8백만원, 13개 읍면의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2십2억원, 군 경계마을 편익사업 26건에 1십3억5천만원, 소방도로 개설과 간선도로 보도정비에 2십8억8천만원,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과 마을 하수도시설 및 화장실 설치에 8억5백만원을 편성하고, 원예 수출단지 조성에 1억원, 마지막으로 13개 읍면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십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인건비 및 기준경비입니다. 본 자료의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였고 의원님들께서 기본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도록 첨부하였습니다. 더욱 더 자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기대하면서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써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 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지출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2년 기금운용계획서에 신규로 포함되는 기금은 기초생활 보장 기금과 식품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별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2002년도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총 3십1억7천6백9십8만원 중 수입은 전입금이 3억2천3백5십8만원, 이월금이 2십3억9천5백6십7만원, 이자수입이 1억9천5백4십1만원, 기타 수입이 2억6천2백3십2만원이며, 지출은 경상사업에 7천5백8십1만원, 융자사업에 2억3천8백만원, 이차보전에 2천1백9십4만원, 기금적립에 2십8억4천1백2십3만원을 적립 할 계획으로 수입은 이월금이 대부분이며, 지출은 목적사업에만 지출하고 잔여액은 적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의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1억1천5백4십9만원이며, 2002년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체육진흥 기금의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2억2천3백9십7만원 중 2002년에 학교 체육 육성 및 체육회에 1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저소득층 장학기금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2억3천9백4십4만원 중 2002년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천4백8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수입은 융자금 회수와 이월금·이자수입 등 총 8억3천3백4십6만원 중 복지기금 융자금으로 2억3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기초생활 보장 기금은 2001년 신설 된 기금으로 현재 적립금이 없습니다. 2002년 적립할 계획 또한 없습니다. 50쪽 노인복지기금 수입은 전입금과 이월금 등 총 1억6천만원이며, 기금 설치시 조성 목표인 2억원이 될 때까지 재적립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2002년에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58쪽 여성 발전 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1억9천2백3십5만원이며, 기금 설치시 조성 목표인 3억원이 될 때까지 재적립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2002년에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6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은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8억1천5백9십2만원 중 이차보전금 2천1백9십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재해대책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3억3천2십2만원 중 재해응급 복구 및 사전예방 사업에 3천3백4십3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재난관리 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8천5백3십1만원으로 우리 지역에 시급한 재난 위험 시설물이 없으므로 재적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91쪽 식품진흥 기금 수입은 2001년 신설된 기금으로 과태료 수입과 이자 수입 등 총 3천1백5십7만원을 재적립하여 향후 식품위생 및 부안군 영양 수준향상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9쪽 4H 후원기금 수입은 전입금 및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 총 1억4천9백2십6만원 중 4H 회원 및 후원회지원 등에 1천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 재정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재정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자치단체의 매년도 예산편성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며 지방재정의 사전 예측으로 계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8쪽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제16조의 2 및 제30조에 의한 것이며,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계획기간 중 지역발전 기본구상 및 계획지표 설정과 세입·세출 추계 및 투융자 가용재원 판단, 추계한 재정계획에 의하여 가용재원 판단과 계획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 등 입니다.
10쪽 계획수립 체계에 대해서는 유인물의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으로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 강화를 하고 지방재정 계획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 주요사업의 투융자심사 강화, 지방채 발행계획의 적정수립, 국고보조사업 계획수립의 적정유지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발전 기본구상입니다. 일반현황과 16쪽 군정 기본방향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7쪽에서 19쪽에 수록한 군정역점시책을 토대로 부문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중기 재정전망입니다.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에 있어 국민 기초생활보장, SOC 시설확충, 부채상환 등으로 경직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6월1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재정구조의 견실화와 함께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적응노력 및 재정운영의 정보화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2001년 국가재정의 세입 증가추세에 힘입어서 세입의 증가가 전망되나 세출소요는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분야별 지역발전 지표입니다. 계획의 지표는 현재 시설 또는 시행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설정 하였으며, 총량 개념의 사업에 대하여는 누계로 표기하고 매년 한시적 지원대상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량을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인구는 2001년 10월말 현재 74,877명으로 최근 5년간 년평균 약 2%씩 감소하여 왔으며, 최근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과거 매년 1%씩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98년 756명에서 공무원 3단계 구조조정 완료로 2001년 10월 현재 630명입니다. 2003년 이후는 정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수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 체육분야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 보급은 2002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2005년까지 하수도 보급율은 전체 인구대비 약 45.9%, 하수관거 보급율은 계획 하수도 연장대비 31.3%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부안군의 역점시책인 상수도 보급사업은 2002년도말 보급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수산개발에서 경지정리율은 현재 99.6%이며, 2004년까지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쪽 포장도로의 연장은 2001년 현재 74km이며, 2005년 82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중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 중 지방세는 각 세목별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2002년에는 8.5%가 증가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세목별 추계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지방교부세는 경제성장률 및 교부세법의 교부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국가의 재정규모 증가율 5%∼6% 정도를 감안한다면 계획기간 중에는 4.3%를 적용하였습니다. 교부세 산정기준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5쪽 지방양여금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5%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산정기준과 사업비 배분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이 10.8%이나, 국도비 보조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약 5.3%를 증액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전망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1년 10월 16일 현재 기준으로 급여 인상분 및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을 반영하여 적용하였으며, 기준경비는 부서 신설분을 제외하고 기타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상수도사업소 및 예술회관 등 경상경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은 각 사업부서의 세부계획 및 전년도 반영 비율을 감안하여 산출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연도별 채무상환 예정액을 반영하였으며, 2001년은 조기상환액 100억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이상을 적용하여 추계 하였으며, 기타 부담금, 전출금, 국도비 반환금 등은 실제 소요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린 추계기준에 의하여 증가율을 적용하였고 산출한 결과 2002년 세입세출 총괄은 총 1천8백3십6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에서 46쪽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 지방세, 세외수입, 세출추계에 대하여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의 주내용이라 할 수 있는 중기투자계획으로 47쪽 투자재원 배분계획, 48쪽 부문별 연도별 총괄, 52쪽 국고보조사업 조서, 76쪽 도비 보조사업 조서, 92쪽 양여금사업 조서, 104쪽 자체사업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6천4백3십5억5백만원으로 2002년에는 1천2백2십억원이 투자됩니다. 2002년 사업비를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1.7%인 2십1억2천 8백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11.1%인 1백3십5억4천9백만원, 보사환경 분야에 34.5%인 4백2십억3천1백만원, 지역개발 분야에 39.1%인 4백7십6억3천9백만원, 농림수산 분야에 13.3%인1백6십2억7천만원, 민방위, 소방 및 기타 소규모사업에 0.3%인 3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8쪽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 중 49쪽 2002년 사업비는 총 1천2백2십억원이며, 재원별 투자계획은 48쪽 국비 3백8십6억2천1백만원, 양여금 2백4십1억8천3백만원, 도비 1백1십억2백만원, 군비 5백8억9천6백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사업비 7천1백2십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5백7십8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2쪽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8십9억2천8백만원 중 2002년에는 9억9천만원을 시·군 정보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54쪽 문화체육 분야에는 총 1천6백9십1억1천2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1십6억9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유천도요지 정비, 공설운동장 건립, 모항지구 관광지조성, 변산해수욕장 정비사업 등 3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총 2천9백7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9십8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보건소 이전신축, 복지타운 조성, 의료보호사업 등 30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3백5십7억9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7억 2천4백만원을 도서종합개발사업, 주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방지사업 등 10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66쪽 농림수산 분야에는 총 2천6십8억6천7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4십5억8백만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논농업 직접지불, 양식어장정화, 사방사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67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74쪽 민방위 소방 분야에 총 3억4천8백만원과 기타 소규모사업은 총 3억1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 1천3백6십9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5십7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고 년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6억2천1백만원을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78쪽 문화체육 분야에는 총 1십4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보수, 청소년상담실 운영 등 3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0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총 5백6십1억3천4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9십9억7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건강검진, 하수종말처리시설, 경로 교통수당 지급 등 22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2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7백1십4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5십억1천만원을 투자하여서 마을 기반시설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 8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86쪽 농림수산 분야에는 총 6십7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4억9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설치,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16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88쪽 민방위 소방 분야에는 총 1억8천만원과 90쪽 기타 소규모사업에는 총 2억8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총 사업비 2천9십3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2백1십1억1천만원을 투자하고 향후 연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94쪽 보사 환경 분야에는 총 4백6십억2천1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6십8억원을 투자하여 마을 하수도사업, 부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96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1천6백3십3억5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4십3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등 17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사업비 2천3백7억6천1백만원 중 2002년에는 2백7십2억5천1백만원을 투자하고 년차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2백3십1억4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십억6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선거관리 및 지원, 1인 1PC 보급사업, 청사신축 등 15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 문화체육 분야에는 총 3십7억1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십6억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변산해수욕장 호텔부지조성사업, 도서관운영 등 6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0쪽 보사환경 분야에는 총 4백7십6억6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5십3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맑은물 온마을 공급사업, 하수도 시설공사, 극빈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18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4쪽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1천3백5십3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백7십5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소방도로 개설공사, 주민불편 해소사업, 곰소다용도부지 기반시설공사, 농어촌 소교량 가설공사,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안 상설시장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18쪽 농림수산 분야에는 총 1백9십1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002년에는 1십2억7천만원을 수리시설 유지보수, 소득금고 지원사업, 축분액비화 시범사업, 주요도로변 야생화 꽃길조성 등 20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22쪽 민방위 소방 분야에는 총 3억4천8백만원과 기타 소규모 사업에는 총 1십2억9천6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록으로 수록된 129쪽에서 132쪽 까지 지방채 발행계획,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과 보고 받은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최규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규인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규인 의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의 재정여건과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등을 심층 분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류복희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최규인 의원 등 12명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마친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