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심사하고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06년도 예산안이 군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추구해야 함에도 형식적이고 효과가 적은 사업에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사회개발부분 804억5천9백3십1만2천원 중 19억9천8백7십7만2천원, 경제개발부분 826억8천4백2만9천원 중 11억4천1백7십1만4천원, 민방위부분 3억7천5백8십8만8천원 중 5백9십만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 중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썬키스 같은 것은 삭감한 얘기는 안하겠는데, 물의 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알기로는 3억 얼마만 삭감되는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내가 나가면서 얘기 했는데, 지역인데, 그 사업 시행을 전체적으로 마감해야 되는데, 10억은 가져야 된데요.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글안해도 장기적으로 영업점포 있는 사람들이 1년 2년 사업이 걸리니까, 영업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난리가 나요. 다른 거 보다는 썬키스 같은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만, 물의 거리 예산은 5억만 좀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요.

○ 김형인위원
그걸 5억만 세운 것은 지금 포장이 안되어 있잖아, 포장이나 끝나면 주민들 불편이 없잖아, 포장이라도 끝내라고 5억을 넣은 거야, 5억 가지면 포장을 하잖아,

○ 의장 장석종
제 지역이니까, 형님 5억만 증액시켜 주십시오. 민감해서 그러니까,

○ 김형인위원
그걸 지금 한 30억을 만들어 낼려고 하는데, 30억이 안된다고 30억 정도 놔 둬가지고 농업소득사업 쪽에다가 수정예산 올리라고 그래야지, 농촌지역이 말이야, 전혀 농업부분에는 예산이 없어요. 보면,

○ 의장 장석종
나도 딱해서 그러는데 얘기로는 아니지만 지역이라 그래요.

○ 김형인위원
그니까 포장만 끝내버리면 불편이 없어 주민들한테

○ 의장 장석종
포장이 아니고 예산이 올해 치는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여,

○ 김형인위원
내가 듣기에는 주민들이 그거 분수대 세우고 어쩌고 하는 것을 환영 안한다고 하더라고

○ 의장 장석종
공사자체는 빨리 마감을 해줘야 한다고

○ 김성수위원
어떤 사업이든 시기와 때가 있어요. 마무리 해줘야 할 때는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 김형인위원
지금 이게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청계천 같이 가서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먹히질 않아,

○ 김성수위원
아니 청계천이 아니라 어차피 시작을 했어,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혀

○ 김형인위원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에 물의 거리 그렇게 시작한 것은,

○ 김성수위원
마무리를 져야 해요.
맨 처음에 시작을 못하도록 막았어야지 그럼...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포장만 해주면 된단 말여, 포장만 해주면 불편이 없잖아, 지역 주민들이,

○ 김성수위원
아까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포장하는데도 그 돈 가지고도 안된다고

○ 김형인위원
왜 포장하는데 그 돈으로 안돼,

○ 위원장 박병진
광장까지 해야 한다는 거여,

○ 의장 장석종
김위원님 다 알아요. 뜻은 있는데, 의원이 의원 간에 한번 이해 해주쇼. 언제 형님한테 이런 얘기 할 기회도 없는데, 하도 민감해서 그러니까,

○ 김형인위원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그런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환영 안한다고 해

○ 의장 장석종
시설물은 말고 인자 광고물 같은 것은,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포장은 하도록 했다니까, 그것가지면 포장은 된디야,

○ 의장 장석종
조금 5억만 더 세워줘요.

○ 김형인위원
포장만 하면 되지 어차피 손대기로 하면 그 사람들 계획대로 다 손대게끔 해야고,

○ 의장 장석종
평상에야 돌 같은 거 놓다 말았으니까, 포장만 가지고 밑 지표만 하는갑더라고 도저히 못 띠게 되면 엉망 되어 가지고

○ 김형인위원
5억 가지면 포장된다는데,

○ 의장 장석종
아, 안된다니까,

○ 김성수위원
이걸 하면 다 해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업이라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이지,

○ 최서권위원
있기만 하면 다 해줘야 하는데, 없으니까 갈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 해줘야, 내년으로 넘어가는 돈 예산이 더 나와,

○ 김형인위원
농민들한테 소득사업 뭔 지원은 하나도 안 해주고 말이야,

○ 의장 장석종
부안읍은 주지 말라고 혀,

○ 김형인위원
생각해봐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 찾아봐봐 몇 페이지나 있는가, 없어, 집중적으로 비닐하우스 한다고 동진면 그쪽 몇 군데 나왔고,

○ 위원장 박병진
아까 추경 추경하는데, 하다 보면 추경에 올려서 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 김성수위원
추경 때 올리라고 그런 얘기는

○ 위원장 박병진
얘기는 못하지,

○ 김형인위원
추경 얘기는 우리가 할 거 없어,

○ 위원장 박병진
없어 그러니까,

○ 김성수위원
맞는 얘기이고, 이거 하게 되면 홍보비도 해야 혀,

○ 위원장 박병진
이렇게 할까요. 어차피 회의는 진행되어 버렸으니까, 어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삭감조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이걸 예결에서 한번 더 다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의장 장석종
기금은 여기에서 하고 전체 가서 따로따로 얼마나 손대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면 여기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고 안되면 말아버려야지, 내가 뭐 없는 것을 잡고 가는 것에요.

○ 임종식위원
하여튼 집행부 예산은 세상에 동진, 백산, 주산 농촌을 통틀어서 비닐하우스 110동여 뭐여, 그것도 생색내고 참 올려주는 인간들이, 뭔 걍 보통 10억, 20억 몇 억은 그냥, 퍼주는 데는 막말로 우리 동진 감자 같은 경우는 아주 그것은 전문가들 어느 박사보다도 동진사람들이 그 분야는 더 잘하고 있어, 그게 자리가 잡아 있단 말여, 백산 유색감자 어떻게 되었든 농민들 큰 기대를 가지고 신청은 많이 해, 거기에다가 비닐하우스 110동 준거 이것도 뭔 생색을 내, 농기계 반값, 200대씩 공급하던 인간들이 84대 밖에 안올렸어, 오디뽕인가 뭣인가 그거 몽땅 퍼주면서 54% 실패했다고 하잖아,

○ 김성수위원
그런데 왜 오디뽕 그것은 삭감 안했어요.

○ 임종식위원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정책적인 무슨 대안이 나오고 그 지역에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살려서 계화, 동진, 백산 농사위주로 사는 곳은 이 3군데 아니냔 말야, 여기는 인색 할대로 인색하고 하다못해 안길포장 100미터 하는 것도 이놈들 아주 그냥 어렵게 얘기하면서 퍼준 대는 물의 거리라는게 뭐여 그것이 밥 나와 죽나와 하던 것이니까 하는 것이지,

○ 의장 장석종
시작을 안했습니다.

○ 최서권위원
애당초 시작을 안하게 했어야 혀,

○ 임종식위원
썬키드 로드 아, 했으면 되었지 뭔 그놈의 것을 한데 또 한다는 거여,

○ 김성수위원
저는 아까 어저께 없었던 죄로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삭감내역 조서 저는 거기에 따라 가려고 합니다. 저도 아까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없었던 죄로 인정하고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 의장님 오셔서 지역사업 이게 또 사업이라는 것이 시기와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여,

○ 임종식위원
얼마 더 해주면 되는 거여, 5억?

○ 김성수위원
그것은 해 주고 이것은 안혀,

○ 임종식위원
의장님 예를 들어서 재심요구하면 살아나는 거여, 재심요구 안하고 상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위원들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니까,

○ 의장 장석종
이해해 주쇼.

○ 위원장 박병진
최위원님 한분씩 물어봐야겠습니다. 최위원님 어떻게 해요? 의장님이 5억을 살려주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성수위원
이 부분도 살려요. 부안쌀 브랜드 하는 거,

○ 위원장 박병진
그러면 안된다니까,

○ 김성수위원
왜 이것은 되고 안돼요.

○ 위원장 박병진
그러면 일괄적으로 해요.

○ 김성수위원
어떻게 이건 되고 이건 안되아,

○ 위원장 박병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 위원여러분과 재차 협의하여 작성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위원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06년도 예산안이 군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하여 재원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추구해야 함에도 형식적이고 효과가 적은 사업에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사회개발부분 804억5천9백3십1만2천원 중 6억5십7만2천원, 경제개발부분 826억8천4백2만9천원 중 10억6천1백7십1만4천원, 민방위부분 3억7천5백8십8만8천원 중 5백9십만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 중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 모두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