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작년 전년도 예산에 크게 변한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그냥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작년보다 특이하게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없습니까?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397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 김영주 위원
39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노후어선 대체건조 1천8백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는데 지금 이것을 민간보조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겁니까?, 국도비로 받으면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물량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물량인데, 이것은 국비, 융자, 자담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10톤이 내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물량을 받아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의 범위내에서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 김영주 위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말이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전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물량 요청을 중앙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배정되는 범위내에서 물량이 조금오면 그 순위별로 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내년도에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다면서요 몇번까지 나와 있는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이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김영주 위원
알았습니다.

○ 임종식 위원
400쪽에 수산자원 종묘 구입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8천만원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의 목이 틀려서 여기에 기재는 안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럭, 넙치 종묘 방류입니다.

○ 임종식 위원
시험 방류용이다 그런 얘기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방류를 한 후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250,000만마리를 한다는 거예요, 마리당 4백원씩 구입을 하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계약자한테 납품자한테 가서 검수를 할 때, kg를 달아서 환산을 몇번 해가지고 평균내서 무게로 따집니다.

○ 김영주 위원
4백원이라는 단가는 적정선에 맞는거예요?, 많은거예요, 적은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래서요 이 관계는 내년도에도 입찰을 하는데 금액이 4백원으로 된다는 것 보다도 4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하면 단가는 떨어질수가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나 잉여금이 남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작년도에는 300,000미를 했었는데 입찰 잔액까지 포함해서 320,000미를 해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은 300,000마리를 하기로 됐는데 20,000마리를 추가한 것은 아, 돈에 맞췄다 그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하향되어 그부분에 대해서는 종묘를 더 사서 방류를 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내 수산과에서 입회하에 할거 아니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주민들 입회를 시키고

○ 김영주 위원
몇분이나 입회를 시키는 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대게 해당 어촌계에서 10명내지 하고 각 기관 협조하에 검수하고 입회해서 방류를 하고

○ 김영주 위원
각 기관이라 하면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기술관리소, 수협, 궁항에 시험장이 있어요 거기도 입회를 하고 어촌계장

○ 김영주 위원
사진으로나 촬영해 놨다는지 그런 근거가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401쪽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 지원이 우리 예산에도 9백8십1만9천원인가 이렇게 올라온거 같은데, 산이라고 하면 통상 해상 바다에 김 양식 농가에 주로 많이 쓰여지는 건데 여기에 쓰여지는 산이 따로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염산 사용방지를 위해서 김 유기산 공급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도가 염산이 3%로 했었는데 어민들이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5%까지 염도를 올려 놨어요.
이것은 인체에 무해성으로 검증을 받아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제 주위에도 김양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김 양식 농가에서 설상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워서 권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된다 얘기여, 이건 안되고 아까 얘기한 염산, 공업용 이걸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이걸 썼을때는 인체에 무슨 해가 있고, 바다에 김 양식으로 인해서 그 밑에 어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장이 있을거 아니냐, 그 독한 염산을 사용했을 때, 물론 농가에서야 양식어가로 본다면 김이 더 번질거리고 좋다 그러니까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 우리가 먹는게 뭡니까, 살기위해서 먹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몸에 해로운 것을 우리가 공업용으로 사용했을 때 지장이 올것이고, 그 밑에 우리 어족이 예를 들어 고갈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며는 행정에서 계도 노력해서 해야될거 아니냐 이런생각이 든다 그말이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그래서요 김 양식 시기 즈음해서 김양식 하는 사람들한테 염산사용을 금지해 달라 지도도 했고, 정기적으로 지도도 하고, 염산을 유통방지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돼요

○ 임종식 위원
1%도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 윤덕섭 위원
사용은 안하는데 이게 사실상 유기산을 쓰면 1천만원을 써도 염산 1백만원써도 유기산 1천만원 값하고 대응하려면 그 가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싼걸 써서 효력도 않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섞어서 사용을 한데요, 유기산에다 염산을 넣어가지고 유기산을 않썼는데 유기산을 주면 염산을 섞어가지고 쓴단말이여

○ 위원장 김형인
염산을 못쓰게 해서 유기산을 쓰는데 거기에다 섞어 쓴다면

○ 윤덕섭 위원
유기산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 임종식 위원
김양식은 우리 윤덕섭 위원도 그 방향으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농가에서 비싸게 구입해서 써서 효과가 적으니까, 여기서 좀 싼거 경비덜 들이고 사람의 인체에 어떤 해가 가든 바다 밑에 어족이 어떻게 되든, 이걸 써서 내 농사를 위해서는 내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도 막아 주어야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글자 그대로 염산이라는 것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거 죽는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인체에 해롭죠

○ 위원장 김형인
염산을 못쓰게 단속을 잘 해야지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섞어 쓴다는데 이게 단속이 되는 겁니까?

○ 윤덕섭 위원
단속으로 해가지고는 염산이라는 것을 안쓰면 김을 먹도록 하지 못해요

○ 위원장 김형인
직접 그걸 권장하고 있는 윤덕섭 위원님께서도 유기산에 염산을 섞어쓴다는데, 지금 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속을 어떤 근거를 두고 단속을 하신다는 겁니까?

○ 윤덕섭 위원
단속은 해경에서도 하고 말로만 단속하지, 단속이 되지를 안해, 염산을 안쓰면 김을 해먹지를 못해

○ 고영조 위원
제가 김양식을 해도 단속을 하면 바다에 꼴아 박아버리겠고만

○ 위원장 김형인
그러면 우리 임종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질의할 필요가 없지
과장님 답변이 거짓말이고,

○ 김영주 위원
유기산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거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인체에 해롭지 않는 호박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것만 쓰라고 구입해줄거 아니여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지금 구입이 유기산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자 그정도로 넘어 갑시다.
403쪽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작년보다 3천6백만원 늘어났는데 어업지도선 유지 관리비 그것도 어업지도선 뒤에 수리비가 나옵니다. 수리비가 2천만원 나오고, 수리하고 유지관리비가 지금 기름값도 떨어졌는데 내년에도 현재 전망으로 봐서 기름값이 떨어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3천6백만원 50%에 가까운 일반운영비가 더 책정이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금년도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유지 관리비를 유지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세워야 될 입장이고, 지금 어업지도선 유지비는 경유, 윤활류, 그다음 기관유지비, 선체 유지비 이렇게 해서 책정이 된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기름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작년도 일반운영비에 국비 포함해서 4천9백만원이 아닙니까?
국비를 제외하고 군비만 4천9백8십8만6천원이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 임종식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 내시 그리고 군비해서 얼마 하는 것이지, 국비는 빼놓고 군비만

○ 위원장 김형인
그건 찾아보기로 하고, 격포항내 공중화장실 우리 부안군에서 공중화장실만 했다하면 억대가 넘는데, 이게 몇평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22평입니다.

○ 윤덕섭 위원
격포항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 위원장 김형인
22평인데, 22평에 1억5천만원이라면 우리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않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22평에 1억 5천만원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격포항이 우리 관내에서는 유일한 항인데, 관광객들이 온다하면 지금은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 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부 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격포에서 이용할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지금 신축을 하려 하는데,
사실은 이 평수를 좀 늘린 것은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매점이라도 만들어 져서 그 사람이 항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할수 있게큼 하려고 평수를 22평 규모로 잡아서 1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 윤덕섭 위원
평단 가격이 22평이라고 하면

○ 위원장 김형인
1억5천인데 22평이라면 평당 7백만원식이라면 거의 7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평당 단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뺀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형인
그러니까 평당 6백8십만원이 넘으면 아마 제가 듣기에 요즘 줄포 어디에 가장 호화 주택을 지었다는데 이것도 평당 한 3. 4백만원 들어간 모양인데

○ 김영주 위원
기본 설계가 된게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설계를 빼본게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형인
이게 말입니다. 부안군에서 제가 그전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가 남해를 갔었어요
갔더니 화장실, 여러 가지로 많이 봤는데, 거기는 나비형으로 해서 관광지의 특성을 살렸더라고요, 화장실도 넓게 설계도 잘했고 내부도 심지어 어린아이를 누워놓고 볼일을 다보고 나와도 이상이 없도록 보관소가 같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었는데도 3, 4백만원 들었는데, 이렇게 편성한 뜻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상가를 부착한다며는 상가 그거 한평에 한 2백만원이면 짓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다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선정했거든요

○ 위원장 김형인
제 얘기는 왜 이것을 설계를 하자는 예산이 끝나야 설계를 의뢰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22평이라면 22평에 맞는 평당 3백만원을 친다든가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임종식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 임종식 위원
카메라 말입니다. 디지털카메라 5십만원짜리 또 어항시설 유지관리 업무추진 추진하는데 쓰는 카메라는 2십5만원짜리, 지금 전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8십만원짜리, 5십만원짜리, 2십5만원짜리, 물론 일반카메라겠지요, 2십5만원짜리이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405쪽에 어항시설 유지관리 업무추진 카메라 구입은 일반카메라로써 우리가 어항관리를 1.3종어항 2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출장다니면서 활용할수 있는 카메라고, 저희과에서 디지털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는데 카메라가 없어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형인
있는 카메라 한대 가지면 어항시설 관리하는데, 필요할 때 같이 찍어 버리면 안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이것이 중복되면 활용을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항 시설은 일반카메라로 하고 사무실은 각 계별로 많이 쓰기 때문에 디지털 케메라로 해서

○ 위원장 김형인
과장님 어차피 카메라 구입할거 디지털 케메라로 바로바로 빼서 볼수있도록 구입하려면 이왕에 구입할거 이렇게 구입해 버려야지, 2십5만원짜리 구입해가지고 카메라 필름 다 쓸때까지 놔뒀다가 빼고 하려고 이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어느과에는 카메라 필름을 다 쓸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급히 빼야될 필요가 있다해서 두 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대씩 올리던데,
임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이정도 질의했으면 됐어요 알았어요

○ 임종식 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01년도 금년예산에 국비 1천1백7십2만4천원하고 군비 3천1백1십1만6천원 그래서 4천2백8십4만원이 2001년도 예산이 본예산여, 그러면 2002년도 내년예산은 군비 전액부담이 6천3백8십만9천원이면 50% 증액되어서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아까 수산과 담당이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4천2백8십4만원이 군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잘 모르니까 국비는 빼고 군비만 했냐 그러니까 그랬다고 했단말이에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4천2백8십4만원중 국비가 1천1백7십2만4천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1천1백7십2만4천원이 국비인데, 아까 우리 직원이 얘기한 것은 군비만 4천2백8십4만원이라고 했어, 답변을 어떻게 한거예요

○ 위원장 김형인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거짓말로 둘러댄다면 지금 과장님이나 여러 담당자들의 말을 믿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군비만 작년도 예산이 세워진것이냐, 여기에 나타난 것은 전년도 예산에 4천9백8십8만6천원이 군비만 가지고 작년도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국비는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 임종식 위원
위원들을 바지저고리로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예산심의 안해,
그리고 돌려놓고 위원들 무식하다고 할거 아녀
위원장님 수산과 돌려 보내세요

○ 위원장 김형인
임종식 위원님 진정하시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로 할 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 김영주 위원
401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전년에는 4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양식어장 정화라 해서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증액이 되었고, 이것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403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연안 대청결 운동 우수 어촌계 포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연안 대청결 운동하는데 연안에 있는 어촌계가 몇 개의 어촌계인데 5개 지역을 주는것인지, 청소하는데 비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대청결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대청결운동 우리 관내 어촌계 19개소가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5개는 주고 4개는 못주는고만
차라리 9개소를 다 세워야 되는거 아니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19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관을 해서 청소를 하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어민들이 이용을 하고 바다는 자기들이 깨끗하게 청소도 좀 하고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주관을 안하면 청소를 안하고 그냥

○ 김영주 위원
그 뜻이 아니고 19개 어촌계가 있으면 5군데 선정이 큰 어촌계만 해당이 될게 아니예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 김영주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선심성 쉽게 말하면 그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설명 들으려고 안해 내가 판단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선심성으로 밖에 인정을 안한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되어 있는 증거로써 1억천만원이 되어 있다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박식합니다.
이거 자료좀 내주시고 그래요
자꾸 길게 얘기하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 위원장 김형인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아까 일반운영비에서 말입니다. 국비를 제외한 군비가 4천2백8십4만원이라고 했지요.
담당자 어떻게 그런 대답을 했는지 경유나 들어 봅시다.
이건 말입니다. 위원들 앞에서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까지는 할수 없지만

○ 연안해운담당 이창수
2002년부터 지도선 유지비 관리가 국비로 전부 변경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 위원장 김형인
설명을 명쾌히 할수 없으면 들어가시오
거창하게 알려고 할게 없겠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조 위원님

○ 고영조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방치폐선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금년도죠, 방치폐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께서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당초예요.

○ 위원장 김형인
작년에 방치폐선을 해가지고 전부다 처리했다고 사무감사때 얘기했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사무감사때 2000년 행정사무감사때 방치폐선 문제가 얘기가 나온후에 방치폐선에 관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방치폐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방치폐선 처리하는데 1천5백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방치폐선이 생긴것인지, 그렇치 않으면 앞으로 새만금사업이나 이런것들 때문에 방치폐선이 생길걸 예상하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건지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방치폐선은 매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14척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일제 조사를 다시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지금 발생한게 아니라 발생할걸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 했단 말씀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 초부터 조사를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 고영조 위원
예상하고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안나왔어요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오셔야 설명을 할수 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설명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작년예산에 비해 크게 변경된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귀근
먼저 359쪽입니다.
지역개발비로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작년에 12억9천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5억2천4백만원이 증액된 18억1천8백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시설비는 3천만원이상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만 여기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 김영주 위원
3천만원 이하도 많이 들었는데

○ 임종식 위원
그건 회관 신축이라든가

○ 김영주 위원
안길포장이랄지

○ 위원장 김형인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참고로 건설과 소관은 359쪽부터 보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토지 매입비라는 것이 군청 토지 매입하는 거예요 어디 주산에 토지매입하는거예요
어디 매입하는거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백산

○ 김영주 위원
백산이라고 써야지, 토지매입비라면 상서치도 어디 매입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밑에 실시설계비는 어디치를 실시설계비를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전체적으로,

○ 김영주 위원
토지매입은

○ 건설과장 이귀근
토지매입은 백산에 있는건데 제가 확실히 마을이름을 알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무엇하는데 토지매입을 하는거예요?

○ 임종식 위원
대수 진입부분 금년 사업하다 안한데 매입비 아녀, 거기는 상당히 좁아서 사야겠던데

○ 김영주 위원
그것은 조금있다가 물어보기로 하고

○ 건설과장 이귀근
자료를 가지고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3쪽에도 지운 김철수 선생 생가 복원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무슨 설계도나 복원사업 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건설과에

○ 건설과장 이귀근
추진위원회에서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정비사업 계획을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지금 부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복원을 한다고 하면 없어졌던걸 다시 복원을 하는거 아니예요
복원이 아니라, 유지보수할수 있도록 거기에 지운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가끔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데 집만 달랑 있어서 거기에 휴식처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있다.
지운 선생에 관해서는 백산사람들이 지운선생의 사상이나 이런 부분을 기릴 필요가 있다 이래서 1천5백만원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그게 1천5백만원가지고는 어디 손도 못대로 그럴 것 같으니까 이왕 1천5백만원을 투자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 김영주 위원
1천5백만원이 군비에서 포함된 금액이 3천5백만원아녀

○ 고영조 위원
아니예요 5천만원이지요 그래서 그정도는 있어야 주변 정비도 하고 어쩌고 할수 있겠다 할 때 해야지 1천5백만원 찔끔찔끔해가지고는 효과가

○ 김영주 위원
1억5천만원이라고 하면 지운선생의 생가 복원이라고 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원선생의 생가가 몇평이나 되요

○ 고영조 위원
평수가 꽤 되지요

○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런것도 명시를 해서 복원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용어를 해서라도 정비라든지

○ 고영조 위원
실제로 고택 정비를 할 때, 7, 8천만원 들어야 할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치를 할 때 예산을 더 세워서 최소화를 시켜서 한 5천만원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 김영주 위원
해주는 것은 누구나 부안사람이 이니까 동감은 가는데 저는 3천5백만원이 복원하는데 예산이 세워질 때 너무 적은감이 있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 임종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협회나 누가 도비가 1천5백만원 섰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하니까 5천만원을 세워서 해달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이 틀림없는데,

○ 고영조 위원
아니예요

○ 임종식 위원
아니, 고위원님 들어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생가 고택 복원하는데 5백만원 안가지고 할거에요, 그 집으로 본다며는 토담식 막걸리 집으로 해서 복원하는데 돈 몇푼이나 들어가겠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고위원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안에 정비를 해서 쉬어도 갈수 있고 어느 행사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려면 거기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설계가 있어서 예산이 8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나와야 맞는데 지금 1천5백만원 도비를 세웠으니까 5천만원 채울려면 3천5백만원을 정부에서 해달라 지금 그거란말이예요 그래서 3천5백만원 올라온거 같은데, 일단 5천만원 가지고 그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면 좋고, 안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부안인들로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앞으로 거의 문화재 이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할 이런 고택입니다.
이런 부분은 김영주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 김영주 위원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부안인이라면 지운 선생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마 여기에서 개인적으로라도 앞에 계신 정하룡위원님이랄지 수백번은 만나 뵙고 그런 인격적으로 남는 분들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5천만원 가지고도 적은감이 들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사항만 질문을 하고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계획을 뽑았더라면

○ 고영조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요

○ 위원장 김형인
자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 김영주 위원
예,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형인
왜 주무부서에서 왜 질문에 답변을 못합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형인
나무를 어디에 세우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건설과 뭐하는 겁니까?
저는 건설과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답변을 못하는데

○ 건설과장 이귀근
아니에요, 부지매입비 그게요 말씀을 드릴께요
백산면 대수리 대수마을하고 소수마을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소수마을은 되어 있고 대수마을이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땅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런데 도로로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450㎡정도 해서 한 3m정도를 추가로 사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바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 임종식 위원
지운선생의 생가와 연결이 되는

○ 건설과장 이귀근
연결이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올때도 말입니다.
과장이든 누구든지 주무담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답변하나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당신들 뭣보고 와서 답변하라고 하겠어요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어 물은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죄송합니다.

○ 김영주 위원
그렇다면 토지매입비에 우리식으로 평당 얼마씩 계산한거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2만원에서 3만원선입니다.

○ 김영주 위원
4백평 정도 되는데 8백만원가지면 되는데 여기는 3천5백얼마가 세워졌잖아요

○ 건설과장 이귀근
평방미터당

○ 김영주 위원
평방미터당이니까 평으로 따진다면

○ 건설과장 이귀근
한 3배정도는 되어야 겠지요

○ 김영주 위원
백산 그 부분이 8만원 싯가가 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형인
농지인데 어떻게 8만원이 나갑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 김영주 위원
안팔려고 하니까 최고단가로 해서 팔아라 해서 그 단가를 매겨준데요

○ 건설과장 이귀근
여기서 매입을 하고 또 저기하면 정산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아니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단가를 비싸를 매기냐 그말입니다.
위원들 기다리게나 하고 건설과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어, 답변도 제대로 하나 못하고

○ 건설과장 이귀근
거기가 지운선생과 연결이 되니까 싯가가 조금 있을겁니다.

○ 위원장 김형인
이거 공시지가가 있을거 아닙니까?

○ 김영주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형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386쪽 봐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형인
(마이크 이상으로 청취 불능)

○ 건설과장 이귀근
균형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런데 3천만원 이상 사업하는 면이 하나도 없으면 면 사업으로 다 돌려 졌다 그말 말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요, 상서면만 하나도 않들었더라고, 다 들었는데
359에서 368페이지 까지 한번 봐보세요

○ 건설과장 이귀근
전체적으로 해보면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390쪽에요 저수지 준설공사, 관정 및 양수장비 보수, 대형관정 보수, 양수장비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수지 준설사업은 어디치를 말하며, 관정을 어디를 말하는지, 어디라고 목을 달아줘야지 이름만 붙여 놨어 저수지라고

○ 건설과장 이귀근
389쪽을 보시면 수리시설 보수 해서 사실은 긴급히 운영을 하다 긴급히 시설을 요하는 경우에 봐가지고 시설보수비를 확보 요구를 한 겁니다.
저수지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보안면 금정제하고 하서면 서돈제가 안되어 있어요
우선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비 보수는 관정이 수시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7군데 장소를 넣은 겁니다.

○ 김영주 위원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보강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주산면 화봉제

○ 김영주 위원
거기에다 명을 해줘야 우리가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치를 했는지 어디치를 했는지 알수가 있는거 아니냐, 이름만 써 놓으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곳에 제방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런거 아니예요?

○ 위원장 김형인
자꾸 상서 얘기인거 같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상서 수련제 말입니다. 작년 한해때 군민이 어차피 제수문도 고쳐야 되고 거기도 물이 세니까 수문공사도 해야되고 그것은 군에서 관리할 저수지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맞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런데 거기는 왜 계속 도외시 시킵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도외시 시키는게 아닙니다. 거기에다 대체 시설로 대형관정을

○ 위원장 김형인
정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서면이 이렇게 푸대접 받나 해서 침이 올라와요

○ 건설과장 이귀근
위원장님께서 잘못생각합니다.
상서면이라고 해서 어떻게 거시기 합니까?

○ 위원장 김형인
앞에가 13개읍면중에서 하나가 없잖습니까?, 12개 다 들어갔는데

○ 건설과장 이귀근
결과적으로 보면 읍면에 들어가 있는거 보면 큰 차이 없어요

○ 위원장 김형인
이 대형관정같은 경우 말입니다.
재해대책비라든가 재난기금 조성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떨 때 활용을 합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으로 인한 재해, 여름에 갑자기 홍수가 졌다거나 그런데를 보고있습니다.
가뭄대책비는 별도로 농업용은 쓰고 있고 합니다.

○ 위원장 김형인
고영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도 큰소리를 치시니까 주눅이 들어 제대로...
예산서를 보면서 건설과가 비교적 어저께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여비규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리겠는데, 군도 교통량 조사하고 정기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1천4백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이부분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서 1천4백원정도 차이지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관한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싶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교통표지판을 338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1년에 338개를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기선 확포장 공사해서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수정예산으로라도 그 근처가 백산 죽림리 이쪽 근처가 전부 포장이 되어 있고 이 도로만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나오시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게 절반이거든요 1.6km에 반절인데 수정예산안에라도 이걸 7천만원더해서 완전히 포장을 해주는게, 기왕에 포장을 하면서 그게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아니겠는가 금년에 조끔하고 2002년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지않으면 2003년에 또 반영해서 또 조금하고 하는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손을 댈 때 확실하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수정예산안을 낼 때 이부분을 참고해 주시라고 간부님들한테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는데 예산은 완급에 의해서 에산이 편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형평에 의해서 예산을 분배하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부안읍을 포함해서 실제로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할만한 곳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 부안읍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불편할 것이라든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 불편함을 참을 필요가 있다 지금
가령 다음에 추경에라도 하실 때, 혹시 부안읍 같은 경우는 왠만한 곳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만 주민불편해소사업을 해야지 민원이 들어오고 어쩐다고 해서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군 예산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바람직스럽겠는지,
과장님께서 혹시 기회가 나시면 각읍면 총무계장님을 한번 만나서 실제로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물론 올리라고 하면 올리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셔서 몇 개 면의 총무계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귀근
아까 여비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량 조사 여비하고, 일반업무 추진하는데 여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여비속에는 교통량 조사업무 그 사람들이 하루 8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밤에까지 한곳에서 하는 그런 것이 있어 다를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도에서부터 얼마를 해라 하는 지침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일반여비는 통상적인 일반여비 수준으로 합니다.

○ 고영조 위원
하여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왜냐면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요, 1천4백원의 차이가 어떻게 날수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 부분 교통표지판 설치가 338개

○ 건설과장 이귀근
작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매년 조사가 되어가지고 노후되거나 표지판이 갈매기 표지판 같은거 그런것들이 얼마 못갑니다.
그다음에 갤리게이트 같은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이정도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정도 소요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매년 예산편성할 때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겁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 교통표지판은 특허업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발주 못합니까?
특허가 몇십년간 거기만 하는 겁니까?, 너무 비사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귀근
표지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형인
제가 보니까 이정표 하나 2백만원 3백만원한다며는 우리로써는 상상도 못할 얘기여

○ 건설과장 이귀근
규격이 다 틀리니까

○ 위원장 김형인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면 제작을 할 수가 없다.
일반인들이 똑같은 페이트나 재료를 써주면 만들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허가 받은 업체만 등록된 업체만 제작을 할수 있다.
어차피 경쟁입찰을 시키면 싸게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중기선인데 그건 수정예산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시키실 용의가 없으신지

○ 건설과장 이귀근
그게요 0.8km인데 앞으로 신광마을까지 연결이 되어야 제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 고영조 위원
저도 가봤는데,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버려야지, 마을 안길 포장도 쪼금 하고 남겨놓고 다음에 또 쪼금하고 이러지 말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이번에 할 때 신광마을까지 1.6km전체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킬 용의가 없겠느냐

○ 건설과장 이귀근
요구를 하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귀근
예,

○ 김영주 위원
477쪽에 상서 백천 하도 준설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 내시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돈을 3억5천얼마 투자를 하고 주상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해가지고 했는데 준설하는 것은 2.2km라고 했는데 깊이는 얼마나 되는데 이 금액이 안나와요?

○ 건설과장 이귀근
상서 백천은 청림리를 흐르는 골짜기 물이 다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설사업비 국가 하천 고부천 거기 하라고 국비준 것을 사실 우리 지역내로 돌린것입니다.
말이 준설이지 완전히 정비입니다.
예산항목이

○ 김영주 위원
도배만 맞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도배해서 제방도 다시 쌓고 완전히 개수도 차원이지요

○ 위원장 김형인
과장님 혹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수자원공사나 협의를 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수자원공사에서 210억원의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10억원이 오며는 공사할것이 없다고 그래요, 210억원가지고 무엇을 할지 고민이라고 합디다

○ 건설과장 이귀근
뭔돈인가요.

○ 위원장 김형인
금년에 예산이 올라가서 내년에 세워질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210억원의 사업비가 오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다른데다가 쓰고 부안군 할 때가 많이 있잖습니까?
만일 그 돈이 온다면 그 돈으로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상서 백천에 이거 넣어주고 상서것이 17억 들어 갔습니다 하는데 저는 협의가 되었다면 수자원공사에서 놔둬도 합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수자원공사에서 210억원 처음들어보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한번 알아보세요,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주변 위원회때도 얘기를 듣고, 부군수님도 내용을 알아요

○ 김영주 위원
답변을 해주시다가 위원장님이 가로채버리니까 이게 무슨말인지

○ 위원장 김형인
아까 답변 받았잖아요

○ 김영주 위원
주상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과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아닙니다.

○ 위원장 김형인
청림리 저쪽이고 주상천은 사산지에서

○ 김영주 위원
거기는 상습지 개선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하나로 크게 보면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재해대책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하도준설 그런사업이 있고 재해 위험지구 사업 그런 것으로 구분이 되어요.
수해 상수지 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예요

○ 김영주 위원
굵직굵직한거 큰 것은 상서에서 다하는고만

○ 위원장 김형인
주상천, 주산, 상서, 하서, 계화까지 이게 부안군에 젖줄이에요 젖줄

○ 김영주 위원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말목, 마대 이런것들은 예비비에서 쓰든지 재해대책비에서 쓰는돈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해마다 저희들이 말목을 써요

○ 김영주 위원
쓰는데 한번도 우리가 거론을 안하고 넘어갔는데 그전에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예비비에서 재해가 났을 때 한다든지, 재해대책비라든가로 바로바로 갔다가 못써요

○ 건설과장 이귀근
재해대책 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으로써 관리를 가지고 있고 아직 얼마 안되니까요
이것은 긴급을 요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사놓는겁니다.
읍면 창고에가면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479쪽에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사후 환경 영향평가는 몇번이나 합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공유수면 매립이 끝났고 저희들이 99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가졌어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준공후 5년간

○ 김영주 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거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2004년까지

○ 김영주 위원
영향평가를 5년간 연속으로 받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예, 연속으로 매년 받아야 돼요

○ 김영주 위원
이 문제는 다른위원님들도 알으시라고 제가 질문한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질문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감사합니다.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끝으로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1천9백4십4만2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천4백5십1만9천원

○ 위원장 김형인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 말고 작년예산과 금년예산에 크게 변동사항있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저희들 사업은 크게 증액된게 없고

○ 위원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54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 위원
312쪽 한번 봅시다.

○ 위원장 김형인
환경관리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아니요 저희과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알았습니다. 임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313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에 대해 설명한번 해주세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형인
312쪽 말입니다. 마을 하수도 준설 사업이 100개소이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맨홀 100개소

○ 위원장 김형인
맨홀만 말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준설이니까요 맨홀개수에다 맨홀 뚜껑을 열고

○ 위원장 김형인
맨홀 하나에 3십3만원씩 해서 준설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하수관이 한 5km되는데

○ 고영조 위원
맨홀을 뚜껑을 열고 호수를 거기에다 집어 넣어요

○ 위원장 김형인
어디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부안읍하고 줄포면이 항상 하수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 부안군 전체적으로 재해대책 지구이기 때문에 대비해서 해놨습니다.

○ 김영주 위원
100개소라면 맨홀을 100개 연다는 거예요, 준설할게 100개가 된다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맨홀을 100개소를 열고 준설은 5km하고

○ 김영주 위원
100개를 열고 준설을 5km한다고 명시를 해줘야 질문을 안하지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준설사업이니까 거기까지는...
가로준설은 부안읍하고 계화면하고 줄포면하고 하고 맨홀뚜껑열어서 하는 것은 부안읍하고 줄포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354쪽으로 넘어 갑니다.

○ 김영주 위원
지금 건축물하는 것도 어디 거기로 넘어 갔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렇습니다. 주택계로요

○ 위원장 김형인
356쪽에 국내여비 말입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생겨나서 도시과에서 나간 직원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급수계 직원 다 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래서 여비가 1천9십2만원이 감소된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 김영주 위원
355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라고해서 200동이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6천만원 예산을 세워줬죠, 한동에 3십만원씩 이거 자료 한번 내주세요. 면별로 되어 있을거 아니예요. 작년에는 몇동을 빈집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200동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작년에도 200동입니다.

○ 김영주 위원
작년에 한 실적과 사항하고, 금년에 할 자료좀 내주세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면에서 391동이 신청이 되었는데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작년도에 금년도에 한거하고 내년도 계획된거하고 그것만 내주시란 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런데 여비는 줄어들었는데 운영비는 증가가 됐어요
6백2십1만2천원이, 그러면 직원이 줄어들었는데 과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증액안되었고요 일반운영비는 작년수준과 똑같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아닌데요, 작년도에 2천3백9십4만9천원인데, 금년도는 3천1십6만1천원이 왔는데,

○ 고영조 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온거 같은데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2회 추경없고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인데요

○ 고영조 위원
도시계획관리에서 틀리잖아요

○ 위원장 김형인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2천3백9십4만9천원인데, 금년도는 3천1십6만1천원 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아, 예, 서림공원하고 매창공원하고 관리비 유지비 때문에 그렇고요, 도시계획 위원회가 편성되어서 수당이 나가야 되고 서림공원 매창공원 유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 고영조 위원
서림공원은 과거에 유지비가 않들었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조금 들었지요. 매창공원 때문에 새로 생기고 두가지 유지비를 5백9십2만원을 넣었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수당이 2백7십5만원이고

○ 고영조 위원
2백7십5만원요 도시계획 위원회는 맨날 도시계획 위원회만 열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내년에는 재정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당을 해놓고 회의를 안하면 사용을 않습니다.

○ 김영주 위원
357쪽에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공사, 부안읍 간선도로 보도정비, 계화 봉화대 등산로 정비, 국립공원 구역조정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 이렇게 되었고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공사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689m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내주세요.
부안읍 간선도로 보도 정비도 어디서 어디 구간, 그런데 소방도로 개설공사하는데 미터당 얼마씩 먹히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렇게 할수 는 없고요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나온거지요 그리고 보상비도 있고 하니까

○ 김영주 위원
보상비가 포함된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다 합친겁니다.

○ 고영조 위원 과장님 제가 작거나 이런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22억8천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22억7천1백만원이거든요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잘못봤습니다.

○ 임종식 위원
마을 수출업체 지원경비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저희 부안군에요 수출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IMF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도와 주자고 해서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 왔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카다로그 만드는데라도 조금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수출 보험에 가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내용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되어 수출업체에 지원하지 그런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22개 수출업체 실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우리 군에서 수출업체가 22개나 있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사람들이 과연 어떤 품목을 어느나라에 얼마를 수출했다는가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그런 내용쯤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료를 만들어서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알겠습니다. 품목하고 수출실적

○ 임종식 위원
이사람들의 어려운 여건이니까 우리가 다소 지원을 보험하고 경기지원을 한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것이 실매상 매도액의 1%, 2%정도 우리는 많이 줄수도 있지마는 많이 줄수 없는 그런 예산도 있으니까 품목하고 수출실적 별도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천만원 있는데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전라북도 법에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5천만원 주게되어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내주면 나중에 우리한테 어떤 이점이 오는거예요?

○ 위원장 김형인
그건 이쪽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출받아서

○ 임종식 위원
그걸 우리가 해줘야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전라북도로 합쳐서

○ 위원장 김형인
그래가지고 기금이 몇백억 안될걸

○ 임종식 위원
그런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맞습니다.

○ 김영주 위원
447쪽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해서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보세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부안군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이 되고 있어요

○ 김영주 위원
금년에는 아무것도 없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월 1백만원씩 해서 차라리 1천2백만원 세우던지 그래야지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작년 상반기에 6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조정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2백만원을 올려가지고

○ 임종식 위원
무엇을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 임종식 위원
조그마한 사무실하나 가지고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사무실은 적은데요

○ 고영조 위원
열심히 해요 실제로 월 1백만원씩은 들어가야 해요
과거에 6백만원으로 삭감됐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과거에 1천2백만원을 주다가 6백만원으로 삭감했다가 작년에 8백만원으로 확보해줬는데, 실제로 그런 곳은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들이 더 잘해요.

○ 김영주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일을 보고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지금 이분들이 이것만 전담해서는 안되고, 한국소비자 조합에서 총무 한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는 하나로 쓰고 나머지는

○ 김영주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고영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월에 1백만원 정도는 1천2백만원정도 해줘야 운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 물어본겁니다.
그 밑에 줄포시장 저온창고 보수 해가지고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몇평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30평짜리입니다.

○ 김영주 위원
30평짜리인데, 지은지가 얼마나 됐는데 또 보수비가 들어가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95년도에 건축됐는데

○ 김영주 위원
6년만에 보수를 하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현재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 김영주 위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보수 한다 그말아니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동안에 사용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줄포것이라서 얘기를 해주는 것인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6년동안 가만히 놔뒀다가 보수비가 1천만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앞으로 저장창고에 물동량은 있어요?, 누가 해달라고 해서 온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줄포면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저온저장고가 기왕에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보수를 해서

○ 김영주 위원
한번이라도 사용을 했는가 우리 과장님 파악도 한번 해주셔야 하고, 줄포시장 가로수 정비는 물론 시장내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가로등 하는 것은 얼마씩 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 김영주 위원
가로등 한동을 설치하는데 6십만원씩 들어가는가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시장 소방시설 보수라고 했단말이예요, 이것도 지금 2식으로 했는데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2식은 부안시장하고, 줄포시장 두군데로 해서 2개소인데,

○ 김영주 위원
시장 소방시설 보수시설이 부안하고 줄포하고 두군데라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나도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시과에서 상서는 할때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은 형평에 맞게 편성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상서에 들어간거 예산서 봐요 읍면별 빼놓고 하나나 들어갔는가?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상서 있어요

○ 임종식 위원
잘 더듬어 봐

○ 고영조 위원
마을 하수도, 4천5백만원이나 들여서

○ 위원장 김형인
읍면별로 거의 똑같이 다 4천5백만원씩 나누어 졌는데, 여기에서는 읍면별 것 다 빼고 별도로 넣은거 아닙니까?, 예산서에 하나나 있냐고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저희 업무는

○ 위원장 김형인
상서는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잘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었다. 말 확실히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업무가 상서쪽으 업무보다는 우리가 도심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 위원장 김형인
그러면 좋아요, 12개 읍면이 다 들어가 있는데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어디가요?

○ 위원장 김형인
354쪽에서 쭉 보세요 어디가 빠졌는지 보라고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상서 빼놓은 것이 없어요
건설과는

○ 위원장 김형인
12개 읍면이 다 들어갔는데, 상서는 할게 하나도 없다 그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어디에 상서가 빠졌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없어요

○ 위원장 김형인
주민불편 해소사업이나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주민불편은 저희 사업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예요

○ 위원장 김형인
건설과인가 제가 건설과에 열받아서 지금

○ 고영조 위원
잠깐만요, 하도 위원장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장 내역을 보면 정말 형평성 맞게 했어요.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부안은 하수도가 많으니까 좀 더하고 5천7백만원이고, 전부 4천만원 4천5백만원, 형평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거 있을수가 없어요.
완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 다 이렇게 나누워주면 4천9백만원, 4천8백만원, 5천7백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어떻게 가령 아들이 다섯이라면 대학 다니는 놈도 있고 중학교 다니는 놈도 있는데 같은 아들이니까 형평에 맞게 똑같이 주라 이건 말도 안되잖아요!
완급에 의해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건설과나 저희 과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님들을 보신다면 형평성있게 해야되고 사업 우선순위로 하려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저는 얘기를 안하는데, 부안읍에 하수도 할게 없고 계화면에 할게 있으면 계화면에 편성을 해야지 급한곳에, 이거 이렇게 나누어 먹기로 형평성에 맞춰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에서도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비를 이렇게 세우는게 아니예요
도시과에서 관외 출장 갈거 없잖아요, 도시과에서 위도에 출장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러믄요 위도에도 하수도 있지요

○ 고영조 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공무원 출장여비 규정에 맞게 편성이 되었어야지, 지금 그렇치가 않습니다.
가령, 4명이 갈거 8명이 간다고 보고 20km갈거 40km간다고 할지, 2만5천원씩 책정을 했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어긋나게 편성을 했어요.

○ 위원장 김형인
우리 조례나 여비 규정에 어긋나게 책정이 되었다 그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여비는 규정대로 다 못주고, 재정형평상 그 양으로 줄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고

○ 고영조 위원
그 얘기가 아니예요
도시과 서무담당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 위원장 김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