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김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방법은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287쪽에서 311쪽, 667쪽에서 688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할까요

○ 윤덕섭 위원
넘기면서 합시다.

○ 위원장 김형인
287쪽 일반운영비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공동으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행사운영비나 이런것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넘기지요.
290쪽

○ 윤덕섭 위원
291쪽 지방의제 21조사 연구비 3천만원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 위원장 김형인
이것이 타시군에도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도 용역을 맡겨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모양이더라고요.
다 심의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해야할 사업이고,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가 뒤에 5십만원 있고 다른 실과소에서 올라온 것은 2십만원 2십5만원 차이가 많은데 좋은거 사고 나쁜거 사라고 개별적으로 다 넘겨줘,
이것은 뭐 전부 경상적경비이니까 다 넘겨야 되겠네
오수처리시설 296쪽 민간자본보조

○ 윤덕섭 위원
도비인가 국비인가?

○ 위원장 김형인
국비 군비 50%, 50%이고만요
어차피 사업예산이니까 통과시킵니다.
전부다 경상적 경비니까 같이 하기로 하고
일부 경상적 경비 빼버리면 사업예산 별것이 없네
301쪽 시설비 청사도색비, 위생처리장 푸른쉼터 조성 공사 5천만원

○ 임종식 위원
위생처리장 푸른쉼터 조성 공사하는데 5천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 거의다 되었잖아요

○ 위원장 김형인
공원같이 만들모양이고만

○ 임종식 위원
우리가 가봤지만 거의다 되었잖아요 5천만원 뭔 돈을 이렇게 거기에다 몽땅 투자를 한다는 것인가

○ 윤덕섭 위원
1식이라는 뭐예요, 1식이라는 것이

○ 위원장 김형인
1식 그러니까 한건 공원같이 해서 조경도 하고 놀이터 같이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환경보호과장 불러다가 물어볼까요

○ 임종식 위원
예, 불러보세요. 5억원을 줘도 많이 줬다고 안하겠지만 5천만원씩이나 거기다가 투자해야 될 그런, 잘되었더라고, 매년 정비하고 해서

○ 위원장 김형인
예, 301쪽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설명들읍시다.
다음 경상적 경비니까 넘기고 309쪽

○ 임종식 위원
제방 및 배수로 설치가 어디 어디 한다고 그랬죠?

○ 전문위원 기우훈
쓰레기 매립장 제방을 밀어넣고 위로 더, 새로 쌓는게 아니라 용량을 더 높인다 이거예요

○ 위원장 김형인
현재 해놓은 것을 석탄작업을 하고 거기에다 더 쌓기 위해서 제방을 만들어서 덮겠다 그런 얘기예요

○ 임종식 위원
환경보호과 그거나 물어보고 다른데 더 손댈때는 없는거 같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다음 667쪽입니다.
667쪽이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닌데,

○ 전문위원 기우훈
상수도 사업소 있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 위원장 김형인
이거뭐 볼것이 없네
환경보호과장님 앉으세요
별로 손댈거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667쪽에서 682쪽까지는 통과입니다.
그다음 301쪽 푸른쉼터 조성 있잖아요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1,800명정도를 현장 체험을 실습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은 왔는데 한 4, 50명이 어디 있을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사실 적었고 그다음에 녹지 공간이 없습니다.
황량하에 콘크리트만 되어 있어서 그 뒷부분에 저희 땅이 지금 3필지가 남았거든요, 그부분을 쉼터로 확장을 해서 오는 사람이 녹지공간을 활용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릉부분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흙을 돋우워야 합니다.
옛날에 논자리이기 때문에 흙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식재하고 조경수가 작은 것은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무를 좀 큰 것으로 식재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은 한여름에 그늘 제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시설 한 2개 하고 의자 이런것들을 설치하려고, 구체적인 것은 설계도가 작성되어야겠지만 대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김형인
쓰레기 매립장에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제방을 쌓아서 올리고 그게 만일 다 채워졌을때는 또 부지를 사서 확장해야할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견학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김형인
금년에는 환경보호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연중 계속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냐 그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거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적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음식물 쓰레기를 내년부터 확대를 해야되거든요, 현재 4개 읍면에서 전읍면으로 확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그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리수거가 부안읍권 외에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안읍권은 지도나 주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져서 상당히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부안읍 외에는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마을 리장이나 부녀회 정도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형인
지금 그렇게 견학오는 사람들 아니면 푸른쉼터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렇지요. 이게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이것은 계화도 위생처리장인데, 우리 위원들도 매년 여기를 한번씩 가보면 현재 도로부분 그부분에 예를들어 나무라든가 그늘가지고 충분하게,
무슨 위생처리장에 한번오는데 몇백명씩 오는거 아니고, 어린 애들이 온다거나 어느 단체에서 와도 버스가 한두대 정도는 충분할텐데,
그 환경이면 충분하다, 와서 앉아서 충분히 그늘밑에서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하든지 하는 하려는 충분한 공간이 되겠더란 얘기이고,
또 외에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건축물을 짓고 한다고 하지만 5천만원이나 하는 돈이 드는 것이냐, 과장님 얘기로는 저쪽 논쪽을 활용한다는 얘기여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조류를 58종을 키우고 있지않습니까,
견학자체가 너무 단조로워요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행정관서에서 순수한 견학차원보다는 종합적인 이미지를 줄 필요는 있습니다. 단순히 분뇨처리장 이라고 하면 의식이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어떤 정을 느낄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분뇨처리장만 방문하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형인
혐오시설일수록 좀 단장을 해주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해줍시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위원님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리는게 그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저희 과는 이번에 열심히 일좀하려니까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이거 이상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장에 제방 쌓는 것이 어차피 돈이 많이 들면 토지 매입을 또 하고 매입을 끝나고 난뒤에 해야되는 거 아니예요?, 토지매입을 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수평작업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방쪽을 콘크리트나 이런 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기반이 쓰레기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어차피 복토를 샌드위치형으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 흙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흙을 가쪽으로 둘러서 약간의 조경시설에 대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 흙자체를 다시 헐어가면서 샌드위치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흙정도는 필요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샌드위치용으로 쓸데 복토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양입니다.
그냥 제방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 임종식 위원
흙이 필요하다 그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샌드위치용으로 쓰레기넣고 황토흙 넣고 다지고, 또 쓰레기 넣고 이게 지금 샌드위치용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 임종식 위원
재활용 위에 흙자체가 썩어버릴수가 있다 그말인가요, 밑에 쓰레기 제거하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니요 그 위로 샌드위치용으로 계속 올라갈때

○ 임종식 위원
그러니까 김위원장님 얘기는 어차피 부지매입을 해야되고 시설을 하면 지금 그 안에 1억5천9백만원 나중에 우리가 검토를 해도 되지않느냐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그건 안됩니다. 일단 그런 행위자체를 마음놓고 하려고 하면 우선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재정경제원이나 어떤 관계로 해서 확인이 나오게 되면 징계를 먹게 됩니다.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 해가지고, 그런부분이 지금까지는 잘 되었냐면 소송중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부안김씨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것이고, 이후에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 관계 때문에 꼭 사야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국유지에다 임의대로 쌓아놓는 불법행위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공식화 하려고 하는겁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러니까 매립장 부지를 사들이면 어차피 거기에다 매꾸고 난 뒤에 제방은 다음에 공사를 해도 되지 않느냐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이미 매꾸어져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는 쓰레기장 있지요 그게 그겁니다.

○ 임종식 위원
위에다가 올려서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가쪽으로 황토를 올려서 그 안에다가 2단계 쓰레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중 하나가 동시에 쌓아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좀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김형인
예산은 올렸으니까 해달라고 하겠지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여건상 하나나 빠지면 절름발이가 됩니다.

○ 임종식 위원
예산을 안세워도 흙이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흙을 사야 들어가지요
자체내에서 거의 수평으로 깍어먹고 있어요

○ 임종식 위원
되어있다면서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2단으로 올라갈 때 흙이 필요하니까요
바깥쪽으로 둘러서 농벽을 흙으로 쌓으니까요
거의 360°로 쌓아져야 하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270°정도를 쌓아야 합니다.
줄포 김위원님께서는 상상이 될겁니다.

○ 김영주 위원
추경에 하면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늦어버리지요

○ 위원장 김형인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3억4천4백만원

○ 김영주 위원
넘어 갑시다.

○ 위원장 김형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환경보호과는 경상적 경비 여비는 공통으로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전액 삭감이 없습니다.

○ 김영주 위원
질문이 아니고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말이예요
200일로 잡았는데, 365일중에 왜 200일로 잡았어요 200일로 잡아서는 안돼요
냄새가 나서, 이거 예산을 어떻게 올린거예요,
냄새가 안나게 하려면 최소한 300일정도로 해놓고 예산을 올려주든지 해야지

○ 위원장 김형인
그건 200일정도 한다하더라도 한번 하면 날씨 차가울때는 이틀도 하고 하니까

○ 김영주 위원
아니예요, 잘모르는 말씀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줄포위원님 말씀이 지금 365일 풀가동해서 냄새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악취제거용 기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약품값이 조금 삭감해서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지금 풀가동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약품 대체용으로 알카리성, 생선수로 해서 하게 될겁니다.

○ 김영주 위원
그래서 냄새 제거를 하면 시간적으로 그부분만 하루 24시간 악취가 안나는게 아니고 한 두시간이나 세시간정도 있으면 다시 은근히 올라와

○ 위원장 김형인
아니 지금 그렇게 계속 풍긴다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회전용으로 되어가지고요

○ 위원장 김형인
두시간 간격으로 해서 계속 쏘아줘요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1일에 4ℓ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페인트통 조그만한 빈깡통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예,

○ 위원장 김형인
그것은 병원에서 악취제거 알카리수 만들어서 계속 뿌리고 있다니까요
저것도 약이 남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사실은 남아서 줄포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야죠

○ 환경보호과장 김동수
아니 물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포시민들한테 지금,
예,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환경보호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소관은 372쪽에서부터 385쪽, 394쪽에서부터 396쪽입니다.
460쪽, 475쪽, 717쪽에서 727쪽이 되겠습니다.
372쪽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같이 공통으로 심의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 김영주 위원
보상금 같은 경우도 공통으로 해요

○ 전문위원 기우훈
예, 보상금, 여비

○ 임종식 위원
산업과, 기술센터 무슨 농업경영인 교육 뭐 이런거 다 잡아줘야지 이거 진짜 아무 필요없는거여

○ 위원장 김형인
경상적 경비는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기로 합시다.

○ 임종식 위원
전자복사기 예산서마다 올라오는거 복사기 갔다가 어디에다 다 쓰는거여

○ 김영주 위원
예비 못자리도 전년도 6백만원 섰는데 왜 배로 올려놓았어, 전년도 수준 만으로 되는거 아니예요

○ 전문위원 기우훈
직파를 많이 하니까 직파를 실패할 경우, 직파양이 많아지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예비 못자리는 살려줍시다.

○ 임종식 위원
줘도 얘기 없어요, 14억4천만원에 대한

○ 위원장 김형인
아직 그 얘기 없어요

○ 김영주 위원
곡물 냉각기 지원이라는게 무슨 말이예요

○ 임종식 위원
지금이 어느때인데 쌀 생산대책 우수 상사업비가 올라와
이런것도 같이 보나, 쌀 생산대책 사업비 같은 것도

○ 위원장 김형인
아니 우리가 봐요

○ 임종식 위원
우리가 보면 이거 다 삭감해요

○ 김영주 위원
쌀 가격 안정대책 지원해가지고 14억 이건 어떻게 갈라주려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형인
자 한건한건 봅시다.
쌀 생산대책 우수읍면 상 사업비

○ 임종식 위원
이거 다 삭감합시다.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

○ 위원장 김형인
그러면 1천만원, 우수 1천만원, 장려 6백만원, 그러면 2천6백만원 삭감하자

○ 임종식 위원
이것이 우리가 쌀 증산을 할 때 1.2.3등 의미가 있는것이지,
논을 묵혀야할 판에

○ 위원장 김형인
병충해 공동방제 이건 해줘야 합니다.

○ 임종식 위원
이것도 해줄게 없는것이라니까, 우리가 양질미를 생산하려면 농약을 안해야 돼요

○ 위원장 김형인
어쨌든 당년도부터 농약을 안하면 폐농이 되니까 서서히 줄여가야지

○ 김영주 위원
임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는 있어요

○ 위원장 김형인
아니 당년도부터 농약을 안하면 농사가 폐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줄여야지 1억원 가지면

○ 김영주 위원
공동방제가 얼마씩 세워졌어요

○ 위원장 김형인
1억원이예요

○ 김영주 위원
그러면 50%로만 해줘요

○ 위원장 김형인
이거 50%해가지고는 안돼요

○ 임종식 위원
이제는 공동방제 할것이 없어요

○ 위원장 김형인
농약을 한번에 끊어버리면 농사가 폐농되어요, 안됩니다.
어차피 농민들이 이 이상 더 합니다.
막말로해서 공동방제 농약 삭감했다고 하면 웃어요 웃어
임위원님 삭감해서는 안된다.

○ 정하룡 위원
임위원님이 이해하시오 당초 병충해 관계로 해서 약을 쓴다고 하는데

○ 임종식 위원
약을 왜 쓰냐고 농사잘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쌀 많이 나와서 뭐하렵니까?

○ 위원장 김형인
임위원님 통과시키는 것이 우세합니다.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한 50%로라도 맛을 보여줍시다.

○ 위원장 김형인
안돼요

○ 김영주 위원
작년단가하고 똑같이 올라와서 되겠어요

○ 위원장 김형인
농사를 안지으려면 모를까, 장마가 지고 하면 국비가 넘어오긴 하는데 이것가지고 양이 부족해요
이게말입니다. 농사 안지을수도 없고 설사 딴 사람들 다 똑같이 농약 하나도 안하고 해서 진짜 유기농 농사물을 만들어 낸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른데는 부안군에서 유기농 영농을 한다면 수량이 엄청 떨어져서 농가가 지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농약을 안친다 하더라도 서서히 줄인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안칠수가 없어요

○ 김영주 위원
계화도 같은 경우 아니예요

○ 위원장 김형인
전 읍면 똑같이 나가요, 공동방제 나갈 때, 계화가 많다고 해서 계화에 많이 주는거 아니예요

○ 김영주 위원
임위원 말들으면 임위원 말이 맞고, 저쪽말 들으면

○ 위원장 김형인
아, 농사 안지으려면 모를까 농사 짓는데 농약 안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 임종식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죠, 우리로써는 1억원 깍으면 큰돈이지만 우리 군 농가 전체로 본다면

○ 위원장 김형인
이것이 농가에 골고루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임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자, 이거 통과합니다.

○ 김영주 위원
쌀 가격안정대책 지원비 이것은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 임종식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양질미 종자대 같은거 하나씩 넘기면서 보자니까, 생산단지

○ 위원장 김형인
생산단지가 50ha씩 만든데가 있어요 부안군에 두군데가 있는데, 단지에 특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 김영주 위원
작년에도 양질벼 종자대 지원해 줬는가

○ 위원장 김형인
처음에 단지를 조성할때는 농기계 보조도 있었고

○ 김영주 위원
양질미를 해서 금년도에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가, 작년도 예산을 한번 봐주세요

○ 위원장 김형인
쌀 가격 안정대책은 찾아보고요, 14억4천만원은 제가 산업과장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산업과장은 직접지불제 형식으로 해서 경지면적별로 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산업과장님을 불러다가 확실하게 짚고, 기록을 남기고 그렇게 할까요

○ 임종식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14억4천만원 해줘야 맞아요, 해 주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 얼마나 배정을 할것이냐, 그걸 우리가 받아 놓아야 한다.

○ 위원장 김형인
산업과장님 불러주세요
해주는데, 읍면별로 배정을 공평하게 해달라

○ 김영주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가 섰으며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그것좀 봅시다.

○ 위원장 김형인
산업과장은 이제 와서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농산담당하고 함께 오라고 하세요

○ 김영주 위원
양질미 생산단지 지원 농약대 있고, 방충해 농약대는 있고, 뭐 농약이 이렇게 별도로 있는가

○ 위원장 김형인
단지에

○ 임종식 위원
지난번에 예술회관에서 실제 지도소에서 교육한거 있잖아, 그때 교수가 와가지고 군수랑 있는데 하는 얘기가 한심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군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아까 우리 삭감한거 쌀 증산 상 주는거, 지금도 이런 것을 하는 시군이 대다수 다 이런 얘기여, 그것이 현실에 맞지않는 탁상행정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농촌에 농사 잘짓고 풍년을 기원하는 쌀 생산 많이 하는 거 이거 이제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농사 한마지기에 비료 한번 안주고 농약 안주고, 밥맛 좋은거 한 세가마씩

○ 위원장 김형인
그런데 지금 단번에 농약 안쓰면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이것을 하려면 서서히 줄여가야지 그래서 천적을 키워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바로는 못해요

○ 김영주 위원
바로는 못하더라도 10%라도 삭감을 시켜야지

○ 위원장 김형인
이것 가지고는 전체 농약비에,

○ 임종식 위원
간에 기별도 안가

○ 위원장 김형인
산업과장 앞에 앉으셔서 지금 쌀 가격 안정대책 지원비 14억4천만원을 어떤 식으로 배정할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배정에 어떤 기준이 세워졌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산업과장 이광문
산업과장 이광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쌀 가격 안정대책 지원비는 지난번 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쌀 가격 안정 예산서 안에 보시면 쌀 가격 안정 대책 지원비로 해가지고 14억4천만원이 편성되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금 현재 각 지난번에 쌀값 협의서를 작성하는 그 분들을 현재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도에서 아직 어떤 방향 결정이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은 말씀을 드릴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차액보존으로 농협에서 수매한 양을 그대로 했을경우에는 형평에 안맞지 않냐,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인 저로써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최종결정이 된다 하면 적정하고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그런 방향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14억4천만원이 아니라 1백4십4천만원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것을 해 주어야 하는 마음이거든요.
단, 집행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는 형평에 맞게 해주어야 맞다
우리 주무과장은 예산은 예산대로 위에서 승인을 하되, 집행과정에서는 의회에 요구된 공정한 집행을 해 줄수 있냐 그말이예요?

○ 산업과장 이광문
형평에 맞게 공평성 있게 그렇게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러니까 읍면별로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하겠다, 분명히 약속할수 있겠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예, 약속을 합니다.

○ 위원장 김형인
예, 됐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양질벼 종자대가 뭣보고 종자대 구입이 뭐예요?, 금년도 예산에는 없다는데

○ 산업과장 이광문
양질미 생산단지 지원은 지금현재 쌀값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어떤 질적인 문제보다는 양적인 문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면에 치우쳐서 우리가 생산대책을 세워야할거 아니냐, 해서 양질미 생산단지를 앞으로 계속 조성해 나감으로 해서 미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한개단지 이상씩은 양질미 단지를 해서 시군별로 추진할 요량으로 그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양질벼 종자대가 뭣보고 양질벼

○ 산업과장 이광문
1군벼 2군벼가 있는데요 양질미라고 하면 동안벼, 남평벼 등 그런 미질이 좋은쌀 그 위주로만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 김영주 위원
양질벼 종자대가 1천8백만원 가지고 부안군에 앞으로 양질벼 종자대를 보급해야 할 입장인데, 그렇다면 농민들이 1천8백만원치 밖에는 못짓는다는거 아니예요?

○ 산업과장 이광문
우선은 하나의 선별농가 양성으로 단지를 조성해 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겠다 그런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12개 단지만, 알았습니다.
산업과 소관 물어볼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우선 넘어가면서 합시다.
지금까지는 상 사업비 2천6백만원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 사업비 그거 말이예요, 지금도 농림부에서 시상금 1천5십만원인가 얼마씩 가져오도만

○ 산업과장 이광문
그것이 농림평가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러니까 평가하는데 시상금 1천5십만원인가 내려오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있냐고요

○ 산업과장 이광문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 위원장 김형인
농림부에서 우수농업평가 시상 해가지고 그 평가서에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예,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형인
상 사업비 매년 3억씩 그거고만, 그 평가에 들어가는 고만

○ 산업과장 이광문
예, 들어가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예요?

○ 산업과장 이광문
앞으로 정부 방향은 미질 위주로 갈 것을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이건 우리가 먼저 잡아줘야 해요

○ 위원장 김형인
어차피 우리 부안군에 3억원이라도 챙기는게 좋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전체적인 세입증명서는 플러스가 되고 알파가 됩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러니까 2천6백만원이 있어야 배점이 들어간다니까 살려줍시다.

○ 산업과장 이광문
위원님들 고려좀 해주십시요

○ 위원장 김형인
임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 김영주 위원
앞에서 얘기해 놓고 늦게 와서

○ 위원장 김형인
아니, 그러니까 3억원의 시상금 들어가는데 우리군에 이익이 온다는데 그걸 같이 넣어주자 그말이죠

○ 산업과장 이광문
2천6백만원 정도 와가지고 3억원정도 오며는

○ 임종식 위원
우리 정부가 아무리 왔다갔다 하는 정부라지만 이 난리속에 작년같은 경우면 이것이 허용이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우리가 생각해볼때,
금년에 이 난리속에 자기들이 농민들이 다수확 정책을 하니 뭣하니 하는 난리속에 또 일을 하겠다

○ 위원장 김형인
지금도 그걸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 임종식 위원
다수확 정책으로 나가면 임위원님 말씀이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가의 정책도 미질위주로 나가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 위원장 김형인
이것은 농림부에서 시정되지 않는한 우리는 한푼이라도 더 가져와야 할거 아닙니까, 이런걸 채점에서 떨어져서 3억원을 놓친다면 부안군의 손실아닙니까?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고한번 해주세요, 임위원님

○ 임종식 위원
그래요

○ 위원장 김형인
예, 좋습니다. 이거 살아났습니다.
시상금 3억원인가 매년 받아 왔어요. 그것이 채점 기준에

○ 김영주 위원
심사할것이 없네, 그냥 앉아서 다 해버리지뭐

○ 위원장 김형인
아니 이건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보자 그말이예요?
3억원의 시상을 받는데 이게 점수가 모자라서 못받는다 하면 부안군에 억울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고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위원장이 그것도 부탁 못합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저희한테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플러스가 되는거니까 고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형인
예, 다음에 383쪽 봅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도비 군비 50%로씩 하고만요
그러면 이것도 통과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 축사 온.습도 조절 장비지원 7백2십만원

○ 김영주 위원
이것도 해줘야죠

○ 위원장 김형인
예, 넘어갑니다.
394쪽으로 넘어갑시다.
일반운영비는 그냥 넘어갑니다.

○ 김영주 위원
395쪽에 농특산물 홍보 축제 지원은 어디에서 홍보 축제를 하는거예요?

○ 산업과장 이광문
줄포 수박축제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거 깍을까요?

○ 윤덕섭 위원
수박축제하는데 예산이 적다

○ 김영주 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거지, 작년에는 3백만원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2백5십만원이고

○ 윤덕섭 위원
작년에도 2백5십만원이고만

○ 김영주 위원
아니예요

○ 산업과장 이광문
형평대가 또 있거든요

○ 위원장 김형인
이게 말입니다. 어저께 기술센터와 얘기했는데, 저온저장고가 거기는 2백만원 올라갔는데 여기는 3백만원이더라고요

○ 윤덕섭 위원
그것이 도수에 따라서 틀리것지, 영하로 떨어지는 것하고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 하고

○ 위원장 김형인
그런데 기술센터에도 원예작물 수입단지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선별기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산업과에 유대를 가져서 이런 저온저장고 지원 그런데다가 지원해주면,
이게 산업과에 지원해주는 저온저장고가 있고, 기술센터에서는 뭐 있고, 그런건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 산업과장 이광문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농촌진흥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도에서는 도비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다 보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가가 틀리고 저도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조정이 되어야 할거 아니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도에서 마을회관 지어오는 것은 3천만원이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2천만원이고 그런 형평성이라고요

○ 산업과장 이광문
예,

○ 위원장 김형인
도비가 9백만원이고 군비가 2천1백만원에서 20평짜리는 50% 보조해주는 모양인데,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정식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형인
저는 선정이 안되었으면 기술센터와 해서 차라리 기술센터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농가에 지원해 줄수 있는 수출하는데 오이 가지가 상당히

○ 산업과장 이광문
위원장님 그런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집행하면 도 농림국에 정산보고를 해야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원에 정산 보고를 해야하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살림이 틀리니까

○ 위원장 김형인
알았습니다.

○ 임종식 위원
다른것은 볼것이 없잖아요

○ 위원장 김형인
비닐하우스 설치 도와주어야죠
없지요 통과입니다.

○ 김영주 위원
농산물 스티커가 우리 부안군에 몇종류나 돼요?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현재는 줄포수박축제 거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아니 그말이 아니라, 396페이지 농특산물 상표 스티커 제작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몇 종류나 되냐고요?

○ 산업과장 이광문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전액 줄포치입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수박에다

○ 위원장 김형인
460쪽부터 나갑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공통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60쪽에서 475쪽 없습니까?
없으면 717쪽 넘어갑니다.

○ 임종식 위원
715쪽은 어디예요
특별회계

○ 위원장 김형인
자, 경상적 경비 여비를 제외하고 전액 통과입니다.
그것은 공통 심의하기로 했으니까?

○ 김영주 위원
한가지 시설비 부안농공단지 옹벽 설치가 100m라고 되어 있는데, 100m만 하면 끝나는거예요

○ 산업과장 이광문
농공단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소득특별회계 그쪽이 저희 소관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농공단지는 도시경제과
자, 산업과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는 공통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광문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다음은 해양수산과입니다.
397쪽 40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경상적 경비는 넘깁시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그것은 앞으로 발생할 노후어선에 대해서 1천8백만원,
국비니까 손댈것도 없고,
사무실 냉장고, 디지털카메라 5십만원짜리 카메라 이것도 통과입니까?

○ 임종식 위원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 작년예산선으로 세워주세요
더군다나 올해 국비도 없다는데,

○ 위원장 김형인
임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메모를 해주시고 우리가 공통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 윤덕섭 위원
연안대청결운동 우수 어촌계 포상

○ 위원장 김형인
격포항내 공동화장실

○ 윤덕섭 위원
이것은 화장실 3억원정도 가져야 한다니까요

○ 김영주 위원
3억원가지면 1억4천8백만원 모아지니까 이거 삭감을 하고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세우라고 해야지, 3억원 가지고는 못하니까 이거 부실공사가 되니까

○ 윤덕섭 위원
부실공사는 안되는데

○ 위원장 김형인
이거 20평에 1억5천만원이라고 하면 정말로 누가 봐도 웃어요, 화장실을 얼마나,
이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지난번에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남해를 갔는데, 남해 그 앞에 화장실을 나비형으로 했더라고 했는데 화장실 안에 들어가니까 어린아이까지 누울수 있는 시설까지 잘 해놓았어요. 어디에다 내놓아도, 그렇게 잘 지었는데 3백만원에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거 말입니다. 6백8십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 김영주 위원
6백8십만원이고 7백만원이고 다 좋은데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
격포항내 공중화장실 신축해서 1개소라고 했는데,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묘한게 사람 웃기는 것이 설계도 나오지 않고 1억5천만원이면 1억5천만원으로 딱 끊어버렸으면 괜찮은데, 1억4천8백

○ 윤덕섭 위원
이게 시설부대비랑 있으니까 그래요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한 개소에다 이렇게 부기를 넣었다고요

○ 위원장 김형인
화장실 남해것 3백만원 주고 지었는데 누가보더라도
허한영씨 거기가서 느낀 소감을 잠깐 얘기해보세요
위에 부분도 나비형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어린아기 놓기 볼일볼수 있도록 시설 아주 잘해놓았어요, 깨끗하기도 하고

○ 윤덕섭 위원
거기는 아마 바닥 지침이

○ 임종식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아무리 우리가 내준거에서 나온거 아니라도 3백만원 예산을 세워놓으면 3백만원에 대한 시설을 하는겁니다.
잘해요, 어저께 와서 얘기를 들었지요.
부안군에 3군데가 있다는 건강교실인가 뭔가 지금 25평 건물을 5천만원씩 지었어도 우리 마을만하더라도 잘 지어놓았어, 운동기구도 15가진가를 비싼 것으로 넣어놓고 했단말이에요.
그러면 1억원을 해주어도 그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의회라는 곳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잘못된건 잡아서 해주어야 해요, 1억5천만원 해줘도

○ 전문위원 기우훈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보라고 해야합니다.

○ 김영주 위원
가지고 왔어요

○ 위원장 김형인
가지고 왔으면 비교한번 해봐요

○ 김영주 위원
뭘 비교하냐면 곰소

○ 임종식 위원
곰소치를 한번 봅시다.
그것이 그많은 돈이 들어 갔겠느냐 그 말이여

○ 정하룡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오라고 해서 들어봐요

○ 위원장 김형인
3백만원에 지었는데 그렇게 좋다니까요

○ 윤덕섭 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어 3백만원이면 그렇데 좋다는데

○ 김영주 위원
4백만원 해준다면 8천8백만원이고, 거기에다

○ 위원장 김형인
자 거기는 다음에 설명 더 듣기로 하고

○ 임종식 위원
곰소주택 호화주택도 3백만원씩 들어갔답니다.

○ 정하룡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그 밑에 지하로 해서 호스 집어넣는데 그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가 봅니다.

○ 위원장 김형인
우선 그것은 보류입니다.

○ 임종식 위원
부대비는 별도로 나왔고만요

○ 윤덕섭 위원
합쳐서 1억5천만원이다니까요

○ 위원장 김형인
2종어항개발 국도비, 넘어갑니다.
자, 해양수산과 소관은 경상적 경비와 여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격포어항 공동화장실만 보류 나머지는 통과입니다.

○ 정하룡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도선 유지비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 임종식 위원
도와주는데 작년도 기준에 맞춰서

○ 위원장 김형인
그것은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 특위에서 심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 임종식 위원
정부에서 국고보조가 나올때도 4천몇백만원인데, 우리 군비로 하면서 6천몇백만원이라고 하면

○ 위원장 김형인
지도선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합동 예결특위에서 같이 심의할 사항이니까 임위원님은 참고로 자료만 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합의할 사항 아니니까 그때가서 다시 심의하기로 합시다.
이거 고려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5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별로 없을겁니다. 저만 조금 서운해서 그렇치
상서는 다른데보다 5천만원이나 적게 주었어
건설과 소관 손댈데 없지요, 넘어갑시다.
그다음 386쪽으로 넘어갑니다.

○ 김영주 위원
시설비에 농어촌 노후 가로등은 또 뭡니까, 유지는 뭐고, 가로등은 또 뭐요

○ 전문위원 기우훈
가로등 갈고하는게 유지보수고

○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노후는 썩어 없어진걸 가는것이고 그것인 3천만원이고 이것은 9백만원이고

○ 위원장 김형인
가로등 고장도 많이 나고 하는것이니까 넘어갑시다.
경지정리도 넘어가고
잠깐 건설과 중단하시고 해양수산과 405쪽 공중화장실 과연 6백8십만원씩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주세요?
남해같은 경우는 3백만원 가지고도 아주 훌륭하게 어린아이를 보호할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어 졌으면서도 아주 잘 지었어요. 6백8십만원이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거 22평이라고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22평요

○ 위원장 김형인
22평이 평방미터입니까, 평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평입니다.
저희가 곰소에 내년도에 화장실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때도 18평인데, 1억이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지금 현대식으로 하고 화장실 문화로 해서 좋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 임종식 위원
곰소에 1억을 들여서 18평을 지었는데 과연 1억들여서 현대 문화식으로 잘 지었다고 보십니까?
지금말이지요 고속도로를 가나 어디 이런 기관을 가나 어디를 가나 화장실은 상당히 눈에 보이게 표가 나는게 화장실이예요.
아까 김위원장님이 몇차례 말씀하셨지만, 남해군 같은경우는 공중화장실을 역시 3백평당 3백만원씩 지은 휴게실이 어린아이를 놓고 화장실에 갔다올정도로 믿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시설이 잘 되었다는 얘기예요.
1억들여서 지은 곰소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볼 때, 그정도 안전하고 편하고 좋게 누구든지 야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소리 듣게 해놓았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이해는 합니다.

○ 위원장 김형인
과장님 담당직원을 그 화장실 견학을 시켜봐요. 정말 3백만원에 지었다는데 제가 곰소 화장실과 비교해봤는데, 말이 안나올 정도예요

○ 정하룡 위원
계획서를 정확하게 얼마 뭣이 얼마 해봐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대략 설계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 위원장 김형인
저는 말입니다. 남해 화장실보고 그 단가라면 앞으로 화장실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있는거 같아요.
화장실을 옛날치는 몰라도 다시 신축을 한다 하면 장애인용도 필히 남녀 구분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 임종식 위원
시설을 하면 어차리 장애용 시설 들어가는거 아니여

○ 위원장 김형인
남해 말입니다. 그거 다 되어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 다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기 내려놓고 보호할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해놓고 충분히 놔두고 볼일보고 나와도 아무 탈이 없도록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옛날부터 몇 년전부터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격포항이라고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해서 지을 때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지을려고

○ 위원장 김형인
제가 곰소것은 안보고 남해것만 봤다면 충분히 과장님말 이해 하겠어요
그런데 곰소것도 보고 남해것도 봤는데 곰소것 5백5십만원 든 화장실보다 남해의 3백만원짜리 화장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깨끗하고 더 나비모양으로 해서 아주 관광지의 운치도 있고 훨씬 좋습디다

○ 윤덕섭 위원
돈은 같이 돈 들이면서

○ 전문위원 기우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게 지어야 하는데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

○ 위원장 김형인
반절가격인 회장실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김병곤위원, 저하고 조병서 위원, 전문위원 갔다 왔는데

○ 임종식 위원
그런 것이 비교시찰 아니예요

○ 위원장 김형인
갔다와서 그랬어요 정말 부안군 꼭 이런데 견학갈 필요가 있다. 집행부서에서

○ 윤덕섭 위원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2억원이라도 단가에 맞추어서 그 인력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걸 잘 얘기하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계가 아직 안나왔다든가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설계는 아직 않했죠.
그러면요 우리 건축직이 있거든요 한번

○ 김영주 위원
평면도는 나왔고만, 22평이 아니고 21평이고만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김위원님 그러시면요 이건 도면만 나왔는데 현실로 따져서 한번 뽑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 위원장 김형인
자, 격포어항 공동화장실은 보류를 시킵시다.
이것은 보류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자꾸 곰소까지 들먹거리지 말라고요

○ 위원장 김형인
자 건설과 391쪽 한번 보세요.
아까 가로등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어차피 가로등 보수 안해줄수 없어요.
관정 및 양수장비 보수, 이거 한해때 동원하는 겁니다.
금년 봄같은 경우를 경험해 보니까 원래 대형관정은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관리비를 받아서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이사람들이 주인이 없어 서로 미루다가 가뭄들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거 어쩔수 없이 해 주어야 겠습디다.

○ 김영주 위원
가로등 설치공사를 작년도에 몇등이나 설치했어요?
매년마다 가로등 설치가 올라오면 전 부안군에 불바다가 될거여, 아직도 할것이 152등이나 남았는가

○ 정하룡 위원
진서도 한 30등을 더 해달라고 해요

○ 윤덕섭 위원
면에서 올라온 것을 대충 잡았겠지요

○ 김영주 위원
넘어갑시다.

○ 위원장 김형인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6십만원이나 들까,
넘어갑시다. 393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476쪽

○ 정하룡 위원
백산 지운선생 고택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임종식위원님은 5백만원을 삭감하고

○ 위원장 김형인
363쪽에 생가복원

○ 임종식 위원
5백4십8만5천원인데, 5백4십8만5천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을 세워주자고요

○ 김영주 위원
토지 매입비, 400평에

○ 임종식 위원
아니 300평인데, 여기에는 300평인데 300평 자체로만 한다고 하면 5만원씩 해서 1천5백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지운선생 들어가는 길이 안좋아서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소송을 해서 그 길을 싹 뜯어내서 그 길을 사야돼요

○ 김영주 위원
길을 사는 것을 당초에 넣으려면 그것을 넣어야 될텐데

○ 임종식 위원
그것이 아니고 포장 안된부분을 군 경계마을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논을 사려고 하는 것인데

○ 김영주 위원
거기가 몇평이나 남아 있어요

○ 임종식 위원
거기도 한 400평에서 500평으로 해서 상당히

○ 김영주 위원
거기도 평수를 알아보아서, 우리가 맞게 편성을 해주어야지, 500평을 잡더라도 그 땅 지가가 얼마씩이나 가는가

○ 전문위원 기우훈
3천5백4십8만원요

○ 김영주 위원
500평을 가져도 2천5백만원 가지면 된다 그것여

○ 임종식 위원
그곳은 유적지로써 뭐가 있으니까

○ 정하룡 위원
땅이 몇평이나 되지

○ 임종식 위원
지금 이사람들이 300평정도 올린거하고 5m로 해서 한 120, 130미터 된다니까

○ 김영주 위원
그러면 한 500평 되고만, 아니 그부분 농촌지역에 한 5만원짜리 땅이 있어요

○ 윤덕섭 위원
5만원짜리 있지

○ 김영주 위원
아니 농촌 지원선생 고택 그쪽 땅 지가를 말하는 것이지

○ 임종식 위원
그곳은 야산이예요

○ 김영주 위원
야산이면 한 3만원이나, 5만원이어도 2천5백만원 아녀

○ 정하룡 위원
김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 김영주 위원
이렇게 뽑아서 올려주니까 위원들 말에 으쓱하니까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 정하룡 위원
4백만원 5백만원 얼마 깍잖아요

○ 김영주 위원
아니 깍는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쓸수 있게큼 해줘야지
차라리 이런 돈을 지운선생 고택 집짓는 곳에 지원을 해줘야 돼,
땅사는 곳에다 지원을 해주어서는 안된다니까

○ 정하룡 위원
그냥 좀 넘어가줘

○ 김영주 위원
그럽시다. 넘어가자면 넘어가야지

○ 위원장 김형인
백산 토지 매입비를 얼마 삭감해줘요

○ 임종식 위원
5백4십8만5천원

○ 위원장 김형인
5백4십8만5천원을 삭감한다.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5백만원 삭감해도 좋고 1백만원 전액 세워져도 좋다 이거예요
왜 이런 부기를 달아오냐는 말이예요

○ 위원장 김형인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평당 8만원대인데, 그러면 여기는 5백4십8만5천원 삭감하고 3천만원인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김영주 위원
그러면 부기를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120m에다가 5m 지운선생 고택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평수까지 여기에다 포함을 해달라고 해야돼요

○ 위원장 김형인
현재 나온 것은 1,350㎡면 한 400평 되는가

○ 윤덕섭 위원
한 400평 되네요

○ 임종식 위원
400평에다 저것 한 200평이면 600평되는데

○ 위원장 김형인
그러면 건설과 임경천담당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보세요.
지금 임경천담당이 건설과에 안계시니까, 백산 토지매입비 600평을 3천만원에 사는걸로,

○ 임종식 위원
지운선생 고택 진입로 포함해서

○ 김영주 위원
그렇치 거기 부기를 달라주라고

○ 위원장 김형인
왜냐면 지금 농촌 시세로 봐서 이게 8만원 시세가 넘는데 이것을 600평이라고 하면 5만원대라는 말입니다. 현 시세로는 충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 임종식 위원
본 예산에서 5백4십8만5천원 삭감을 합니다.

○ 위원장 김형인
그런데 우리가 현재 400평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200평까지 추가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3천만원으로 인정합니다.

○ 기반조성담당자 지기운
저희들이 용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면적같은 것이 산정이 되거든요,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소기에 돈을 산정하다 보면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여러말씀 할 것 없이 3천5백만원 예산 다 세워주면 지운선생 고택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 매입할 자신 있어요?

○ 기반조성담당자 지기운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 김영주 위원
할수 있다면 세워주고 3만원씩 해가지고 1천2백만원 세워줘야지

○ 임종식 위원
지금 3천5백4십8만5천원이라는 얘기는 이 매입비는 뭔고니 아직 포장이 되지 않은 약 400m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포장을 하기 위한 예산은 따라 섰으니까 거기 부수적인 땅을 매입하겠다는 그 얘기란 말이야,

○ 기반조성담당자 지기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도로가 확장이 되든가 높아지든가 낮아지든가 그럴거 아닙니까, 겉면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 임종식 위원
여기는 성토할 것도 없고 기존 도로에다 포장을 했으니까, 안길포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400m할 부분도 그와 똑같은 이치야, 그러면 거기 400m가 예를들어 3천5백8십5만원이면 거기 시세나 어디 시세를 보더라도 안된단 말이예요 지나친

○ 위원장 김형인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그 근방의 땅값이 훤한데, 그걸 8만원에 인정했다면 우리 자체도 군민들이 볼 때 의원을 뭘로 보겠습니까, 현 시세에 공시지가가 아니고 실 거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논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평당 5만원이라면 그래도 비싸다고 우리한테 탓을 합니다.
백산 거기에다 5만원짜리 논이 있습니까?

○ 임종식 위원
됐어요. 삭감하고 3천만원 예산

○ 위원장 김형인
200평을 추가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2천만원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 임종식 위원
근데 어차피 그것을 사야돼요

○ 위원장 김형인
사야하는데,

○ 김영주 위원
200평까지 포함해서 확정한다며는 3천5백만원 다 세워줘도

○ 위원장 김형인
자 이문제는 더 이상 할 것 없이 5백4십8만5천원 삭감입니다.
3천만원입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것만 사는걸로

○ 위원장 김형인
아니죠 아까 말한 600평, 평당 5만원대
자, 그러면 476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갑시다. 일반운영이 이것도 넘어갑시다.
그리고 연구결과비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 사후 환경 영향평가 2천만원

○ 전문위원 기우훈
의무적으로 계속 해야된데요

○ 위원장 김형인
아, 의무적으로 5년간, 넘어갑시다.
자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 김영주 위원
480쪽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민간이전 상해 치료비라고 해가지고

○ 위원장 김형인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다못해 사고가 생겼을 때를 가상해서 예산 세웠던거 아닙니까?

○ 김영주 위원
서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도 얼마나 섰는지 모르지만 1천1백만원씩 있어가지고 1천만원인상을 또 해버렸어요. 작년에 재해대책에서 얼마나 썼는가

○ 위원장 김형인
이것은 안쓰면 평상 이월되는 것이니까

○ 김영주 위원
다른데로 들어가는 해서

○ 위원장 김형인
자, 넘어갑시다.
여비도 넘어갑시다.

○ 김영주 위원
교통 소통대책 사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교통 소통대책, 유지관리 어디를 유지관리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 소통대책은 뭐여

○ 위원장 김형인
신호등 같은거 그런거 세우는거 아니예요
교통 소통말입니다. 이것은 군도 포장에 4천만원 양여금가지고 서 있는데 여기 또 있네
2군데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신규로 확.포장하고 하는데 밑에 있는 1천2백만원 가지고 할 것 같고, 위에는 정비이니까 현재 군도 나 있는데를 해주는데 양여금하고 군도하고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495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495쪽까지 예산이 5백4십8만5천원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경상적 경비, 여비는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다 통과입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입니다.
도시경제과 312쪽 우리 이제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 김영주 위원
12시 시간 다 되어 가는데

○ 위원장 김형인
그니까 빨리 빨리 끝내버리자니까요?, 오전에 끝내게요
354쪽 경상적 경비 넘어갑니다.
빈집 정비사업 이것은 해주고
446쪽으로 갑니다.
줄포시장 가로등 저온저장고, 뭐 저온저장고 보수가 1천만원이네, 몇평이나 되는데 1천만원이나 되나

○ 김영주 위원
한 20평 넘을거예요

○ 윤덕섭 위원
한번 쓰지도 않고 보수만 한다면서

○ 김영주 위원
한번 썼을거예요, 이거 물동량이 없어서 못쓰고 방치해놓으니까 부서져서 안돼, 그래서 보수를 해야된대요

○ 윤덕섭 위원
가로등 설치인데, 시장 가로등 설치할거 있어

○ 김영주 위원
가로등은 시장은 별도로 해요

○ 윤덕섭 위원
가로등 설치는 전반적으로 다 나왔을텐데

○ 김영주 위원
물동량이 남아서 해야된대요, 시장사람들이 요구를 한대요

○ 정하룡 위원
시장 많이 들어갔더만

○ 김영주 위원
예, 다들어갔어요

○ 위원장 김형인
그러면 이거 시장사람들한테 수리 보수도 책임을 지을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 윤덕섭 위원
관리를 전반적으로 위임을 해버려야지

○ 김영주 위원
관리를 위임하면 해줘야지, 화장실 청소, 시장에서 얼마씩 모금해서 관리를 해주는 봐요

○ 정하룡 위원
청소만 해줘요

○ 위원장 김형인
농촌지도소는 20평 짓는데 2천만원이면 짓는다는데 이거 뭐 수리비가 50%로 든다는건 이건 군에서 올라온것도 말여 아까 저온저장고 기술센터것은 새로 지어서 만드는데 평당 2백만원이야, 보수가 군비 2천만원여

○ 김영주 위원
농촌지도소는 군비고, 저것은 국도비를 내시해서 3천만원 올라온 것이고

○ 임종식 위원
기계를 국가 예산을 들여서 놓아도 관리를 못해서 다시 뜯어내고 1천만원 들여서 또 한다 거 어떻게 된거야, 돈이 들어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 위원장 김형인
자 어차피 상인들이 필요하다니까 해주고, 업자들 견적서 뽑아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었다가 감사때 철저히 보세요
넘어갑시다.
상왕등도 사람이 별로 살지도 않는데, 기름값이 1천6백만원이나 들어가네

○ 정하룡 위원
5가구가 7가구가 될거여

○ 위원장 김형인
넘어갑시다.
450쪽 수출업체 지원경비 1천만원, 수출 보험 가입지원 2천2백만원 보험가입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주나

○ 임종식 위원
이정도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 위원장 김형인
어차피 수출많이 해서 돈벌때까지 지원해주겠지요
넘어갑시다. 신용 보증재단 출연금 이것도 해주어야 해요 각 시군에 다 해주니까

○ 윤덕섭 위원
이게 뭐예요?

○ 위원장 김형인
신용 보증재단 기금이라고 보증 회사를 만드는데 도에서 출연하고 각 시군에 출연해 가지고 우리가 대출받을 때 보증을 받으려면 거기에 가서 받아요

○ 김영주 위원
수출 보험 가입을 보험에 가입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줘, 부기가 있어

○ 전문위원 기우훈
우리 업체 관내에도 농공단지 들어온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부안 농공단지하고 줄포 농공단지하고 합쳐서 22개 업체에 1백만원씩 보험금을 자기생명도 보험을 넣어줘요?

○ 위원장 김형인
물량을 수출할 때, 가다가 어떻게 도난당하거나 하면 하는 보험이 있어요.
사람 상해 보험이 아니고

○ 김영주 위원
자기가 들어야지

○ 위원장 김형인
그러니까 개인이 각 기업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데 여기서 해주고 있고만

○ 김영주 위원
또 경비지원에 10개 업체 또 경비를 지원해 준단말여, 이것도 하려면 20개업체에 똑같이 넣어 주어야지

○ 위원장 김형인
지원하는 업체같은 규정이 있겠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부안 농공단지로 들어오려고 하겠지

○ 임종식 위원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 조명 광고료 및 제작 이거 누가가서 본적이 있어요?, 요구한지가 한 2년 되었는데,
어차피 이건 지하철 시설자체에다

○ 위원장 김형인
697쪽 넘어갑시다.
703쪽

○ 임종식 위원
703쪽 봤잖아요

○ 위원장 김형인
709쪽 넘어갑니다.
713, 714, 715쪽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수도 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408쪽
인건비 넘어가고, 일반운영비 넘어가고, 여비도 넘어가고,

○ 김영주 위원
특별한 것이 없네,
421쪽 기타보상금 5만원씩 20명, 작년에 23명 5백만원 했는데, 5백만원 증감했고만 이것도 공통여비로 보는 것이니까 관계없으니까 넘어가고
농촌지도소만 노트북컴퓨터 5대 구입하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기술센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상수도 사업소 313쪽으로 넘어갑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볼거없고 639쪽 넘어갑시다.
648쪽 인건비 넘어갑니다. 일반운영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비 넘어갑니다.

○ 김영주 위원
기설비 부안배수지 시설 확장 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배수지가 되어 있는데, 확장공사를 해서 9억원돈을 투자한단 말이예요,

○ 전문위원 기우훈
당초 계획에 반절만 되고 반절은 안되고 있어 완공시킨다고

○ 김영주 위원
완공시키는데, 확장공사를 1식으로 해가지고

○ 전문위원 기우훈
산꼭대기에다 해 놓은겁니다.

○ 김영주 위원
산출근거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해야지 시설공사라고 1식이라고만 해가지고

○ 위원장 김형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영주 위원
배수지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확장공사에 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확장공사를 해야하느냐

○ 위원장 김형인
그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별도로 질의해보고

○ 김영주 위원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한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 위원장 김형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5백7십5억3천8만3천원중 5백4십8만5천원을 삭감하고 보류한 것은 보류하고 경상경비나 여비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내용은 5백4십8만5천원 삭감, 보류는 보류 남어지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부터 이미 청취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방법으로 진행하고 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먼저 재해대책 관련 기금 480쪽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의해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대해서 시급히 보수와 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대책 응급복구를 위해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대책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99년 3월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말까지 현재 2억5천7백4십2만4천원이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 적립기준은 우리 부안군에 받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를 3년간을 평균해서 그것에 대해 8/1,000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본 결과 3년간 평균 6천6백8십6만2천원을 금년도에 운용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재해대책 기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주 위원
시설비 지출을 3천9백만원 했는데, 시설비는 어디어디에다 쓰는것이예요?

○ 건설과장 이귀근
50%로는 정기예금으로 못을 밖아 놓고, 제일 이자높은 것으로 적립을 해주고 나머지 50%를 보통예금으로 해서 갑자기 재해가 발생해서 필요로 하다 했을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재해가 안났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해놓은 겁니다.

○ 김영주 위원
지출을 기 한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아, 내년도에

○ 건설과장 이귀근
예, 2002년도에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이 옛날에 덕천천 제방에 한번 쓴일이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귀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이것도 재해대책관리기금처럼 저희 일반회계 전입금 최근 3년간을 2/1,000를 적립하도록해서 이번 예산에 1천6백7십1만6천원의 해당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까지 6천2백9십1만5천원을 정기예탁으로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7천9백6십3만1천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는 철저히 통장에 입금시켜 제일 높은 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2년 운용계획에 지출계획이 왜 안들어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귀근
일단, 100% 적립을 합니다.

○ 김영주 위원
아까 재해대책 운용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것은 지출계획서에 없냐고요?
계획서가 들어가야 지출을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100%증감만 시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귀근
예, 100%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2002년도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은 기금 명칭은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현재액 7억6천2백4십4만6천원이였고,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이 5천3백4십7만1천원, 2차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출이 2천1백9십3만2천원 그래서 2002년도 현재액은 7억9천3백9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차 보조는 대출금리를 쪽에서 군에서 3%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4H후원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입니다.
부안군 4H후원기금 2002년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부안군 4H후원기금인데, 이 설치근거는 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85년 5월 1일부터 실시가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말 현재 1억3백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운용계획은 이번에 출연금 4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6백1십8만원 수입에 지출은 1천7만9천원 그래서 3천6백1만1천원이 남아 가지고 2002년 년말에는 1억3천9백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대상은 서류로써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는 자금운용계획인데, 예산액은 1억4천9백2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을 보면 일시예탁금은 이자수입해서 3만1천원 그리고 2천1년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1억3백7만9천원 그리고 이자수입 6백1십4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원해서 1억4천9백2십5만9천원이 되겠고,
금년도 전년도가 금년도가 되겠죠 2001년도에는 1억1천만5십7만3천원이 되어서 3천8백6십8만6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출 내력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기타 내부거래, 예비비 해서 1억4천9백2십5만9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1억1천5십7만3천원 그래서 3천8백6십8만6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다음 100페이지에 항목별로 나와있습니다.
지출계획은 101페이지에 항목별로 103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지출세목을 명시했습니다.

○ 위원장 김형인
4H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소관 4H후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인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4H후원회 운용기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