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최규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보충설명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도시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은 312쪽에서 354쪽, 358쪽에서 446쪽, 453쪽에서 697쪽

○ 임종식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몇 쪽 몇 쪽 넘어가면서 봅시다.

○ 위원장 최규인
그럴까요. 312쪽, 354쪽, 358쪽입니다.

○ 허금기 위원
312쪽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디를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해 주세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하수구 준설 사업을 맨홀 100개소하고 하수관로 5㎞를 관로하는 것인데 맨홀은 부안읍에 85개소, 줄포면에 15개소, 관로준설은 부안읍에 3㎞, 계화면에 1㎞, 줄포면 1㎞를 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잠깐요. 그러면 3천3백만원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준설입니다.

○ 허금기 위원
준설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재해차원에서 우심 지역에 대해서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부안군에 하수구가 총 얼마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하수구하고 하수도는요. 하수구는 측구 같은 것까지도 하수구고 하수도는 정확한 자료가 여기에 없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가 총 얼마나 되느냐 그말이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오늘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하수도 준설이 부안읍만 있고 줄포만 있는 것 아닐 것 아니냐 그 말여. 그러면 우리 군 전체에 있을 것 아니냐 그말아니예요. 그러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쭉 해냐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도가 총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3천3백만원 세워놓고 어디만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하면 어디는 부안군이고, 어디는 부안군이 아니다 그말이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주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 군 관내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가지고 부안읍과 줄포, 계화 그런 쪽이 우심 지역이라서 그쪽을 먼저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설은 면에서 공공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재해 측면에서 3개소에 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세상이 아니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왜그러는고니 우선 하수도 전체적으로 쭉 있는 것을 파악부터 해 가지고 연도별로 몇 연도에 걸쳐 이것을 준설하면 다시 또 메일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계획성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제는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예요. 이런 것들도.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수립 완전히 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을 세워서 연도별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이것은 준설사업이니까.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지만 우선 막힌 것을 뚫어야 하죠.

○ 허금기 위원
과장님. 지금 준설을. 하다 갑갑해 가지고. 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마이크 좀 잡아봐요. 지금 우리 부안군관내 조사는 안되어 있지만 하수도 준설 해야할 곳이 쭉 있다 그말이예요. 뭔 얘긴지 알아들어요?

○ 수도시설담당 심문식
예.

○ 허금기 위원
그러면 그것이 조사가 쭉 되어야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준설해야할 것이 1,000미터면 2002년도에 200미터, 300미터 연도별로 계획을 세운 다던지 어떤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3천3백만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얘기예요.

○ 수도시설담당 심문식
저희가 본예산 세우게 된 동기는 저희가 맨홀 갯수가 전체 600개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00개 정도가 비만 오고 하면 맨홀 자체가 메워지면 관로가 메꿔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맨홀들을 점검하고 또 관로가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 50미터씩 해서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 허금기 위원
그건 안다니까. 그건 이것만 보고도 알아요. 준설하는 것은 그러면 그러한 곳들이 얼마나 되는가. 아 이상하네 말을 그렇게 못알아 들을까. 얼마나 되는가 파악이 되어야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부 파낼 것 아니냐 그말여.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막히면 예산 세워서 파고, 막히면 예산 세워서 파고 이렇게 할라냐 아니면 그런 것들 쭉 계획성 있게 세워서 연도별로 쭉 해서 안 막히게 미리 덜 막혔을 때 말하자면 싸 파내면 더 빨리 그것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연구 해봤냐 그 말이야.

○ 수도시설담당 심문식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는데요. 매홀 막히는 빈도수가 각기 비오는 강우량이라든가 주위 토질 현상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때 막히는 율이 많아 가지고 실제 저희가 조사한 것하고 어떤 맨홀은 1년에 한번씩 파내야 할 것이 있고 어떤 맨홀은 3년이나 5년에 파내야 할 맨홀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율적으로 전체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넘어가야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그러면 354쪽에서 358쪽을 봐 주세요. 이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면 빈집 정비 사업이 3천만원이었죠? 2001년도에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 이형식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그것이 배가 되어 가지고 200호로 해서 6천만원이 되어 있죠?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아뇨. 똑같아요. 200동에. 2002년도도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 이형식 위원
한번 봐 보세요. 365쪽.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빈집정비 200동 이예요.

○ 이형식 위원
아. 같은 200동이구나. 그러면 지금 2001년도 빈집정비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지금 80% 되어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러면 20%는 안되었다 그 말이죠? 200동에서 20%면 한 40호 정도가 안되었단 말이네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어떤 이유로 추진이 잘 안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당초예산 것은 했는데 추경이 되어 가지고 기간이 적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추경에 된 것을 아직 못했고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그렇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357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시설비는 소방도로 개설 4개 노선하고 간선도로 보도정비하고 계화 봉화대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4개 노선에 689미터, 위치는 부풍로에서 서외5리 100미터정도, 당산로에서 서외리 160미터정도, 번영로에서 서외4리 120미터, 오리정로에서 동영아파트 간 309미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읍 간선도로 보도정비는 성모병원 4거리에서 행안면사무소 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화 봉화대 등산로 정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형식 위원
그 다음에 국립공원 구역조정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은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는 예정지구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국토이용 관리법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제를 대비해서.

○ 이형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부안읍 간선도로 보도정비가 말이요. 성모병원에서 행안면사무소까지 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길을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지금 성모병원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쪽으로 해서 행안 앞에까지가 보도 경계석이 옛날에 구형으로 되어 가지고 다 깨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면서 인도도 투스콘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안읍내는 신설도로가 많기 때문에 경계석을 요새는 화강석으로 해 가지고 튼튼한데 옛날 것은 부슬부슬 깨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허금기 위원
성모병원 앞에서부터 돌아 가지고 시내버스 터미널로 해서 부안군농협 앞으로 양쪽을 행안면사무 쪽까지 인도 즉 말하자면 보도 블럭을.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경계석부터.

○ 허금기 위원
경계석이라고 하면 기다랗게 된 것은 그대로 해서 한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경계석부터 교체하고 보도블럭까지 같이.

○ 허금기 위원
교체해야할 정도로 낡았습니까? 그거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것이 상당히 되어 가지고 많이 부슬부슬 떨어져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 허금기 위원
보기가 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낡았습니다. 낡아서. 깨지고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다니실 때 밟으면 물이 쭉쭉 나올 정도입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줄로 딱 쳐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쳤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경찰서에서 쳤습니다. 전라북도 관내 전부 다 똑같이 치고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면 새로 보도블럭 깔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설계 들어갈 계획입니까? 그렇게 주민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 안합니다. 저희들은 주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그 라인 친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 허금기 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소관이지만 그것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아마 무단횡단을. 무질서하니까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질서를.

○ 허금기 위원
거기 써있기는 뭐라고 써있는 고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써있지 무단횡단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고.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정확한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로는 무단횡단 하니까 사고나니까 사고를 방지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 허금기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묻느냐면 거기가 인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면 계장님이 얘기한번 해 보세요. 길이 말고 넓이.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4미터∼5미터입니다.

○ 허금기 위원
지금 가서 재봐도 됩니까? 6미터∼7미터정도 되요. 지금 가서 재볼까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6미터∼7미터 되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은 4미터∼5미터인데 개인이 집을 안으로 들어선 것은 좀 넓게 있죠.

○ 허금기 위원
뭔소리를 하고 있는 거여 지금. 왜 그러냐면 그걸 가서 언제가 재 봐 가지고 올챙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던 사항 이예요. 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왕지사 하면서 최소한도로 하고 지금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올챙이 주차라도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2대 때 군정질문을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재 봐 가지고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까지라고 얘기를 했고 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인 고니 터미널에서 전주선으로 거기도 크기 때문에 올챙이 주차장을 만들어 볼 의양은 없느냐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미터 수를 아는 것이지 4미터∼5미터 된다고 하면 그러는 갑다 하겠죠. 그런데 아니예요. 내가 직접 재보고 다녔었으니까. 군정질문 하려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요. 이왕에 5억여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주차시설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 허금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 김영주 위원
이거 물어봤던 사항인데 355쪽에 농어촌 빈집 사업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80%는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0%는 어느 수준에서 80%가 몇 동에서 80%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안군에 빈집 있는 것이 내가 알기로 900동정도 되는데.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것은 작년 계획한 것 중에서 80% 추진되었다는 것이지 부안군 전체 80%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부안군의 빈집 있는 것이 900여동 있단 말예요. 그러면 200동씩 하면 5년 가까이 지나야 빈집이 다 철거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러면 그것이 청소년 우범지대로 이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빈집을. 900동씩이나 남아 있는데 빨리 철거할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지.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이건 국비.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라서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이것을 국비가지고 하는 거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아직은 아닌데요.

○ 김영주 위원
다른데다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우선 상쾌하고 빈집이 유령의 집같이 보이지 않고 살기 좋은 부안을 건설한다면 900동의 빈집부터 빨리 철거해야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년에 200동씩 근 5년간 걸린다 말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저희들도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군 예산이 여기에만 세워지는 것 아니고 여러 가지.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필요한 예산 편성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투자하지 않고 살기 좋고 쾌적하고 부안 관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빈집들이 많아서 청소년 우범지대로 만들고 5년동안 걸려서 이것을 철거한다면.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금년에 하기 위해서 읍면에 조사한 결과 빈집이 391동 있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후 불량건물 우선해서 200동하는데 년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391동이면 2003년도면 완전히 끝나겠고만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내가 물어봤을 때 900여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보고는 뭡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이것 391동은 금년에 읍면에서 신청량이 391동이고 그 중에서 200동을 선정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러면 아직도 부안군 전체 빈집은 900동 남아 있는 거죠. 200동 철거하면 700동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전체 양은 제가 조사를 해 봐야 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나한테 보고 들어온 것이 900여동 빈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다음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식 위원
363쪽 지운 김철수 선생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실 랍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예요.

○ 위원장 최규인
건설과 소관이예요.

○ 이형식 위원
건설과예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봤네요.

○ 위원장 최규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해서 446쪽에서 453쪽을 봐 주세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447쪽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말예요. 이게 지침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 말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정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지침으로요. 그것 한번 물어보니라고. 지침서 몇 쪽에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산 지침서가 아니고 정부지침서입니다.

○ 허금기 위원
정부지침서? 그것 복사하나 해 주세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복사 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복사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447쪽 밑에 줄포 시장 저온저장고를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줄포 시장에 있는데요.

○ 조병서 위원
그게 저희 군에서.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 조병서 위원
그동안 저희가 관리를 해 왔어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 조병서 위원
군에서 직접관리를 했어요? 군에서.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군 소관인데 줄포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용을 잘 못하고 있고 정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조병서 위원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얼마나 되었는데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95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 조병서 위원
95년도에 건축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건축만 해놓고 안써 가지고 안 되서 녹슬고 병나니까 다시 1천만원 들여서 다시 쓴다는 것 아니예요. 이것도 안 쓰면 한 5년 뒤에 또 다시 1천만원 들여서 고쳐 또 써야 되겠네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지금 이것은 이번에는 줄포 면사무소하고 줄포 시장에서 활용성을 느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 조병서 위원
어차피 처음에 지어진 것이고 어쨌든 지어놓은 것도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 우리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관리를 해주면.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위탁관리 같은거.

○ 조병서 위원
그러면 돈 투자 안해도 그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려고 하지 마시고.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시장 자체에서 활용 한다던지 위탁관리라든지 방안을 찾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그게 나을 겁니다.

○ 위원장 최규인
허금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몰라서 묻는 거니까. 상왕등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지원비 말예요. 도서지원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하는 겁니까? 경유, 윤활류 보조하는 것 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발전기를 돌리는 실비를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대주는데 지원근거.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도서주민 지원사업입니다.

○ 허금기 위원
도서주민 지원사업인데. 그것이 즉 말하자면.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군 자체사업입니다.

○ 허금기 위원
어떤 지침도 없고 하는데 왕등도에 살고 있으니까 이걸 지원해준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실비로라도 도와 줍니다.

○ 허금기 위원
상왕등도에 몇 세대 삽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1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부터 해서 70키로 짜리 2대인데 18세대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지금 18세대 있어요? 지금요?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 허금기 위원
지금 왕등도에 18세대 살고 있어요?

○ 조병서 위원
주민등록상에.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되요.

○ 김영주 위원
실질적으로 3세대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허금기 위원
지금 이거 근거를 365일 했는데 어업시절만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 밖에 집 사놓고 전부 밖에 나와서 살아요. 고기 잡을 때만 와서 살고. 그런데 부기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고니 15시간씩 365일로 되어 있는데 살지 않을 때도 이걸 줘야 하느냐 그 말이예요. 살지 않을 때도 줘야 하느냐. 조사해봤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죠. 그건 분명히 우리 예산을 주는 것. 도서민들 주는 것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기 표기를 했을 때 하루 15시간씩 해서 11.2리터로 해서 365일을 계산을 해놓으니까 분명히 나는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살고 있지 않는 걸로 알아요. 한 3월부터 11월까지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조사해보면 더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표기를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금기 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조사 내용이 바로 와야 삭감을 하던지 더 주던지 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446쪽에서 453쪽을 봐 주세요. 697쪽에서 716쪽을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빈집을 철거하는데 몇 년도부터 계획이 들어서서 매년 200동씩. 2001년도도 200동, 금년에도 200동, 빈집 계획 수립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98년도부터.

○ 김영주 위원
98년도는 몇 동 철거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아뇨. 여기에서 한번 알고자 하는 거예요. 빈집을 정말로 철거를 하고 이 계산이 올라오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98년도에도 200동이었을 것 아닙니까? 99년도 200동, 2000년도 200동, 2001년도 200동. 그러면 5년간. 그러면 부안군에 빈집이 1,000동이 없어지고 또 900동이 남어서 2,000동이 없어지고.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아니 그 대상은 그 때가 얼마인지는 서류를 보고.

○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빈집 있는 것이 약 2,000동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2001년도 각 면별로 빈집 철거한 것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저한테. 들어왔는데 98년도는 몇 동을 철거했으며. 이것을 보면 우리 부안의 인구가 얼마만큼 감소가 되고 살기 좋은 부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일선 공무원들도 왜 이렇게 빈집이 나는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 조병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거 자료를 내 주시고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제가 왜 빈집이 있는 가는 답변할 수 없죠.

○ 위원장 최규인
조병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저도 이거 예산심의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심의에 관계된 걸로 축소해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그걸 앞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이거 사실 감사도 아니고 자료가 그 뒤에 오는 것 같으면 매끄럽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규인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금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715쪽 시설비 부안읍 농공단지 옹벽설치, 부안농공단지 가로등 시설 보수공사, 부안농공단지 하수구 보수 및 준설, 부안농공단지 분할 측량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 3개는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지금 추진 중이죠. 분양은 개시했지만 매각되는 대로 더 보수를 해 줘야 하고 그 때 당시 안한 사업들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것은 하자기간이 지나갔는데 불편하니까 정비하려고 합니다.

○ 허금기 위원
불편하니까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고장나 있기 때문에.

○ 허금기 위원
가로등정비가. 보수가 얼마나 되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가로등이 1개소가 아니고요. 1식이나 1노선을 표시되어 있는데.

○ 허금기 위원
아. 1노선이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이것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 케이블 들어가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 허금기 위원
지금 케이블이 기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예. 케이블 들어간 중에서 한 노선이 안되기 때문에 새로 점검을 하고 다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 허금기 위원
지금 옹벽공사나 이런것들은 어디쯤인데.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지금 입구에 막 들어가다 보면 도로하고 지대가 낮은 부분이 토공으로 당초 되어 있는데 너무나 높고 그러기 때문에.

○ 허금기 위원
그럼 설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네?

○ 도시경제과장 강기현
아니죠. 왜 설계를 잘못해요. 그 당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토공으로 해 놨었는데 지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허금기 위원
하기야 우리 조병서 위원이 감사 아니니까 감사성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서 보던지 어쩌든지 해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보충설명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지원단장 임상래
보충설명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은 202쪽에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충설명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보충설명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233쪽에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234쪽에 기타직보수 라고 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용 장려비 라고 해서 25명에 3십5만원씩 12월로 계산해서 올라왔는데 어느 방침에 의해서 3십5만원씩 계산해서 올라온 겁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이것은 작년까지는 재무과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을 보건소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이관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왔길래.

○ 위원장 최규인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247쪽에 유니트케어요. 1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거 조달구입하지 않죠?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런데 옵션을 풀 옵션으로 계산한 겁니까?

○ 보건소장 이학로
그렇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치과에서 개인병원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에 풀 옵션으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치과에서 치과 의사들이 구입할 때 7백만원에서 9백만원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행정기관에서 이 돈을 다 들여서 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들하고 상의해서 필요한 것, 풀 옵션으로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 이것만 옵션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한번 치과의사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이학로
알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물품관리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구태여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한 건지. 이동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지.

○ 보건소장 이학로
저희가 노트북은 예를 들어서 물품 합동작업 할 때도 이동을 해야되고 또 저희가 그 전에 군에서 노트북을 각 실과소에 한 개씩 배정을 해 줬는데 보건소는 그 때 당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동사무 시에서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되겠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 고영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설명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보충설명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408쪽에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다 넘기다 보면 원래 저는 무식한대가 있어 가지고 뭣이 뭣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총 부안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전답용, 과수 다해서 몇가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시범사업이 거의는 국비보조 내시된 재원으로 하는데 1년에 평균 시범사업이 16건에서 18건 정도 매년 됩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런데 올해는 몇 건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올해도 확실한 숫자는 못 세어봤는데 18건 정도 될 겁니다.

○ 허금기 위원
계장님들도 잘 모르십니까? 자기 계 것만 알지 다른 계 것을 모를 테니까요. 그런데 각종 시범사업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이 어째서 하는 겁니까? 또 감사한다고 조병서 위원이 하더라도 별 수 없이 그 내용을 알아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시범사업 취지는 문자 그대로 농민한테 전체 기술을 보급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붙여 가지고 시범사업 할 정도 수준이 된 농가를 선택해서 먼저 이 사업을 해봐라. 시범사업 이전에는 연구소나 시험장에서 시험해서 농민들한테 충분히 활용기술로 채택이 가능하다고 확신이 서서 진흥청에서 년말 매년 시험연구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완전히 산악 협동해서 협의한 것을 시군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은 사업별로.

○ 허금기 위원
간단하게 대답좀 해 주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작목별로 해서 하나씩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처음에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 허금기 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 우리 예산은 투자대 효과입니다. 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 심의를 하면서도 이 예산을 여기에 투자해서 효과가 얼마나 하고 생각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16건에서 18건씩 쭉 해온 그 사업들이 우리 농민 개인에게는 득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이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래야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예산심의를 하는데 살려줘야 할거냐. 아니면 삭감을 해야할거냐. 어떻게 보면 농민 개인들을 도와줘 버리는 이런 예산이 되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올해 선정된 것이 몇건인가. 종목별로 쭉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2000년도, 2001년도 시범사업이 각 어디로 간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오늘 오후까지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제가 한번 돌아보던지 상황을 보던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규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바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설명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동로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상수도 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313쪽, 639쪽에서 66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소관 보충설명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조덕연
없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 소관은 93쪽에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허금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의원 업무추진비가 꽤 올랐는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2001년도 집행하고 나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 사무과장 조덕연
남습니다.

○ 허금기 위원
남으면 어째서 더 요구를 해 가지고 1천얼마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사무과장 조덕연
편성 기준액이 증액되어 그렇게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시는데 명년도 예산은 제4대 의회가 출범하는 시기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 위원
모자라지 않은 예산을 또 더 해줘요?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만 알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최규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