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민원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9억 1,2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94억 8,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6억 100만 원, 지출액은 81억 3,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9,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7,2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700만 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500만 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400만 원,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5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빈집활용 이주자 지원사업 9천만 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1,4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농어촌 빈집철거지원사업(전환사업) 100만 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7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100만 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4,9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민원콜센터 운영 2,100만 원,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3천만 원, 주거환경안정지원 3,700만 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7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보조) 2,100만 원,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1,1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 1,2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결산 77~8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과장님, 미수납액이 50억 원에 달하는데 가장 큰 미수납액을 보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32억 원이고요.
32억 원이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표현하나요?
77페이지.

○민원과장 허진상
세외수입을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는데, 저희 전체 미수납액이 50억 5,800만 원, 이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32억 원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이것을 재조사가 완료가 부안읍권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경계 변경 결정까지 최종 그 위원장이 판사님인데 최종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징수 결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조정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작년에 부안읍권역이 최종 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이 있어서 부과액이 좀 많습니다.

○송희복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을....

○민원과장 허진상
받아야되는....

○송희복 위원
받아야 되는데, 아직 지적재조사 끝난 이후에 지금 징수가 안 됐다는 거네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죠.

○송희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이제 연차적으로 받을 겁니다.

○송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그리고 이제 지난 연도 수입에 이제 18억 원, 이것도 재조사 관련 2022년부터 2024년 분이 지금 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좀...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분할로 받기도 하고 해서 꾸준히 받아야 될 상황들입니다.

○송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결산 176~178쪽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그 부서 성과에 보시면 건축 인허가 처리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위원
지금 100%로 잡혀있어서, 뭐 성과 달성률은 좋은데....
이게 지금 보통 건축 허가를 받으면 며칠이 걸리죠?

○민원과장 허진상
일단 저희는 7일입니다.
저희는 7일인데, 협조 부서, 협의 부서로 돌리거든요.
국회법 그다음에 농지법 그다음에 산지법 이렇게 이제 각 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부서에 또 처리 기간이 좀 약간씩 달라요.
근데 거기서 지연이 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산지법이 좀....

○박태수 위원
평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평균.

○민원과장 허진상
평균 뭐 15일~30일 정도?
근데 이제 해당 부서에서 또 보완을 때리면 이게 좀 길어지더라고요.

○박태수 위원
아니, 뭐 당연히 처리 건수는 100% 좋은데, 물론 민원과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은....

○민원과장 허진상
예.

○박태수 위원
그래도 민원과에서 접수가 들어왔으면 이런 부분을 관·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가 있을 거예요.
산림정원과도 있을 것이고 도시공원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잘 처리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30일 이내에 거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 부분도 한번 이 성과지표에 한번 넣어서 잘될 수 있는지 한번 봤으면 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전용 3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시고, 민원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이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산림정책팀장이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산림정책팀장 이경희입니다.
관광복지국장 출장으로 인한 부재와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7억 878만 2천 원이고, 수납 총액은 104억 401만 1,0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53만 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 142만 8,26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 수입으로 2,429만 5,4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억 9,234만 6천 원으로, 225억 7,768만 3,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2,895만 6,38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013만 5,640원이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등으로 6억 8,182만 8,58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사업 외 3건으로 부지매입 및 설계 발주를 위한 사유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자체 도시숲조성 사업 외 6건으로 동절기 공사 일시 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갯벌치유센터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세입결산 81~8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뭐 연수 중이에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이강세 위원
그 81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 한번 봐주실래요?
그외수입, 몇 건이나 되나요, 이게?
81페이지.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하단입니다.
81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직 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건수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이강세 위원
징수결정액이 2,429만 5,440원이거든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미수납액이 2,400... 그대로 똑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전혀 계획성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무슨 사업인지는 알아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그거 예산....

○이강세 위원
차후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없으시면 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9~184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은요, ‘생태자원을 활용한 치유중심의 특색있는 정원 조성’ 있죠?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김두례 위원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통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성과지표를 봐도 2024년도에도 5만 8,800명이고 또 2025년도에도 똑같은 수치 목표치를 해놨어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김두례 위원
그 똑같은 목표치를 잡은 이유는, 왜 좀 목표치를 조금 더 높여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목표치는 똑같이 잡았는데, 올해 그 방문한 숫자가 많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었....

○김두례 위원
상향됐죠, 엄청 많이?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목표치를 이렇게 똑같이 잡고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잡고 그래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아니, 이제 더....

○김두례 위원
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올해가 많이 왔으니까 올해에 비해서 더 많이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 목표치 설정을 좀 높게 산정 좀 해 주세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3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그 예산전용에 보시면, 346쪽입니다.
346쪽 중간에 보시면 그 노을빛정원 운영 예산절약 및 납품기간 단축으로 인해 전용했어요.
그 파코골프.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박태수 위원
이게 파코골프, 원래는 문체사업소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문체사업소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아~ 지금 조례로 파크골프를 저희가 지었고, 지금 문체사업소로 이관하기 직전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조성도 문체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아~ 저희가 지금 줄포생태공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지금 다 지어놨으니까 조례 개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문체사업소로 이관될 것입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하고 있죠?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박태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넘어갔지만 하나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18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미집행이 이렇게 됐어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박태수 위원
100% 미집행이네?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산악....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관광지구....

○박태수 위원
산악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내용이 뭔가, 그대로 있는 이유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아~ 지금 용역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수 위원
용역만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면 실제 사업을....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사업은 아직 용역하고 이게 그 도지사님이 그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실시 계획하고 그다음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용역을 그 지정을,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지정이 되거든요.

○박태수 위원
아~ 그거 지정은 안 됐어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아직 안 되고 있는, 지금 절차 중입니다.

○박태수 위원
지정은 했는데 용역을, 개발 용역을 하는 거 아니고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아니에요.
용역을 먼저,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서 아직 그 사업비를 전혀 안 쓰고 있다는 소리죠?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아니, 사업비는, 아직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태수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어디요?

○박태수 위원
사업비, 시설비로.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아~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용역비예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기 용역이 끝나면 뭐야, 예산을 또 세우겠네, 2027년도에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세워야 합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 3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시면서, 산림정원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정원과는 이강세 위원님이 요구하신 세외수입 항목 중 그외수입에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지역경제과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총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지역경제과장이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산업국장님 출장 중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제산업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828억 9,1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95억 9,5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으로는 과년도 부과 건에 대한 미수납 금액과 과태료 등으로 수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074억 1,300만 원이고, 지출은 3,541억 3,100만 원, 이월은 380억 7,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59억 6,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2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이월 사유는 준공‧사업 시기 미도래, 토지협의, 기본계획 및 건축설계 지연 등이 원인으로 당해 연도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억 8,9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8,900만 원 중 지출 3억 7천만 원, 이월 1,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총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어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95억 8,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7억 4,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621억 9,400만 원 중 지출액은 598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 4억 1,400만 원, 사고 6,800만 원으로 총 4억 8,200만 원입니다.
이월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잔여 국유지 매입 협의 진행 중으로 이월하여 매입 추진 중이고, 청년취업 2000사업,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인 사업으로 이월하여 현재 집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 사업 중 임대형 기숙사 건립 1억 9천만 원은 2025년 정리추경 성립 후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부안 제2‧3 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환경청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사업은 사업기간이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사업 종료에 따라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 등 총 1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부안군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현액 3,100만 원 중 총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금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총 9억 9,500만 원이고, 지출은 이차보전금과 예치금으로 9억 9,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84~8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결산보도록 하겠습니다.
185~191쪽입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과장님, 보조금 반납액 중에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서 4억 8천만 원, 총 보조금 반납액이 5억 9,500만 원인데, 그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4억 8천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체가 다 얘기... 186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 지역경제과의 보조금 반납액의 90% 정도를 여기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 이렇게 다 편중돼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 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작년에 민생소비쿠폰, 이재명 대통령이 되신 뒤 작년에 민생소비쿠폰 사업이 처음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보조금이 좀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이 주입니다.

○송희복 위원
액수가 너무 커서요.
4억 8천만 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게요, 이제 우리가 작년에 민생소비쿠폰을 줄 때 90%가 국비고요, 10%가 도비, 10%가 군비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1차분이 있고 2차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1차분은 보통 이제 20만 원에서 이제 수급자는 45만 원까지 이렇게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2차분에는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90%만 지원해 주는 1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긴 한데 우리가 90%에 미치지 못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로 내려왔는데 그게 좀 반납금이 좀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저희가 그러면 소득이 좀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반납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약간 그런 면은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저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못 사는 동네인 줄 알았는데 소득이 높아서 돈을 반납했다니까 기분이라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우리 지역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희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입 관련 부안군발전소주변 특별회계 30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지출 관련 부안군발전소주변 특별회계 337쪽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346쪽 하단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예비비 지출 357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46쪽 하단과 35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예비비 지출 소상공인 활성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결산감사 의견서를 보면 이걸 또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고, 예?
운영 확대하라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태수 위원
이렇게 했는데도 확대하라고 더 그래요?
여기 지금 의견서는 확대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또 뭐야, 예비비를 지출해서까지 사업을 했는데, 의견서에는 또 확대하라고 나왔네?
그럼 얼마나 더 확대하라는 소리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지역상품권 발행을 더 많이 하라는 뜻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많이 하라고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의견서에는 그렇게 해놓고, 물론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또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했는데도 의견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얼마나 더 확대를 하냐, 내가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태수 위원
그것도 12%까지 해줬고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제 이거는 예비비는 민생소비쿠폰이 돈이 오기 전에 이제 우리 군비 매칭이 아직 안 돼가지고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태수 위원
여기 같은 그래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저희가 재원을 변경해서 예비비로 쓴다고 했다가 군비로 이제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집행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중소기업 육성기금 38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출 관련 중소기업 육성기금 397쪽입니다.
보시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87쪽 중간에 보면 에너지 관리 부분하고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그 부분을 보면은 그 다음 연도 이월액 명시이월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나요?
187쪽 중간.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1억 2천만 원 말씀 하시는 거죠?

○김두례 위원
예, 1억 2천만 원.
그럼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우리 자연에너지파크 조성 사업이요, 사업은 다 됐는데 정책적인 지역 개발 사업이 준공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 내부에 이제 군유지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 주택을 매입을 하고 그 안에 안길이 있는 게 국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 도로 구거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매입 절차 중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을, 이제 2025년도 예산을 이번에 올해까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올해는 그럼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절차 중에 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명시이월이 자주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그 부분을 올해 차질 없이 그러면 더 이상 또 다음 해로 명시이월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 행사 참석해야 해서 3시 40분까지 종료를 해야 된대요.
좀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농촌활력과장 김선채입니다.
2025 회계연도 농촌활력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0억 8,918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8억 3,050만 원입니다.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개장 지연과 로컬푸드 직매장 정산금의 정산 시기 차이에 따라 수납액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 및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6개 성과지표 중 5개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1개 지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만족도 부분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9억 8,954만 원으로 279억 2,6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5,996만 원의 이월액과 6억 7,6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의 주요 내용은 상서 봉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부안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입 용역 등 준공기한 미도래,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푸드앤레포츠타운 설립 정산 잔액 2억 4,7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본점과 격포점, 행복장터 운영비 잔액 1억 8,165만 원, 푸드플랜 기획생산 기반구축 사업 736만 원, 부안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1,277만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3,861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374만 원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7,118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 중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개선 권고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 및 중앙부처 승인절차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전 협의 및 자료 보완을 철저히 하여 승인 지연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사업 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결산 90~9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결산 198~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지금 충분히 숙지하셨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한 번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이거 앞으로 어려운 사업이 계속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 어떤 뭐를 지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부터 관련 기관 협의를 마치고 또 중앙부처 승인에 대비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향후에 항상 이게 재발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안전총괄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약 62억 4,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수납액은 약 65억 4,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약 367억 2,800만 원 중 약 271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90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900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주요사유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0억 4,9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19억 3,200만 원, 재해복구사업 8억 1,2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전용과 관련해서는 2026년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2천 29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557만 원 중 산악 조난사고 민관 합동 수색반 운영 지원,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피해점포 긴급재해위로금 지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총 1억 5,948만 원 집행하였으며, 4,6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25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공공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사업, 재해예방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약 22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9,9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안군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업을 발굴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결산 108~10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세출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2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235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과보다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장은아 위원
몇 쪽이신가요?

○오장환 위원
235페이지.

○장은아 위원
235쪽 보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안전총괄과 밑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고....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과보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아까....

○오장환 위원
사업을 안 한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 재해예방사업이 계속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라든가 좀 지연 교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월해서 이렇게 집행을 히게 됐습니다.

○오장환 위원
매년 또 이월해서 집행하고 집행하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오장환 위원
내년에 사업하려면 또 이월하고 이월하고 또 그럴 거 아니야.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러니까 4개년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절차라든가 좀 지연되고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전용 348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시면서, 일반 예비비 지출 357쪽도 같이 보겠습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과장님, 348쪽에 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재해위험지역정비에 2천만 원 용역 설계했는데,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해서 용역 발주했으면 어느 지역인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계화 양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인데요.
여기에 따른 그 연구 용역비를 시설비가 부족해가지고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송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송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358쪽 하단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재난관리기금 38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출 관련 재난관리기금 399쪽입니다.
이어서, 400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안전총괄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환경과장 신익재입니다.
2025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9,4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90억 1,100만 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89억 9,900만 원으로 자연공원법위반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1,100만 원 가량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독촉장 발부, 압류조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2억 5천만 원으로 165억 6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 8,700만 원의 이월액과 4억 5,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 6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전기차 추가 보조금의 경우 국비로 지출하라는 지침으로 인해 매칭사업비 도비와 군비 집행잔액 발생이 약 4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휴폐업축사 등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사업포기 및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약 2억 4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질공원 탐방 활성화 기반조성 1억 원,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사업 3억 8천만 원, 변산마길길 및 에코캠핑 삼천리길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와 2026년 유네스코 재검증을 위한 사업비 이월 등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전년도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국가 지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팀 설치 검토로 추후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준공에 따라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인사팀에 건의하겠으며, 조직개편시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결산 99~101쪽 보겠습니다.
김정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수납 부분에 보면은 큰 액수는 아닌데요.
큰 액수는 아닌데 여러 가지가 지금 미수납이 지금 잡혀있어요.
수납을 좀 종용하시고 빨리 미수납이 없도록 좀....

○환경과장 신익재
예, 충분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김정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225쪽 보겠습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간단하게, 222페이지 보시면요.
기후변화 대응 보조금 반납액이 2,200만 원인데, 그중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 사항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1,900만 원인데, 그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홍보를 좀 잘해 주셔서 이런 돈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예.

○환경과장 신익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우리 여기를 보니까요, 불용 비율이 좀 높네요?
3.5%?
그런데 우리 부안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고정비율이 한 2.4%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높죠?

○환경과장 신익재
아~ 예, 그 부분이 저기 그 전기차 보조금 그 부분이 조금 높아가지고, 그게 그 국·도비 예산 배정을 해서 그 사업 지침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해서 그 도비와 군비가 좀 남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교육청에 학생들 통학하는 전기버스 구매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한 7천만 원대 정도 있던 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게 한 5천만 원대로 좀 학생들이 충분히 안전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그 부분과 또 2026년도 올해죠.
올해 세계지질공원 행사 저기 우리 재검증을 위해서 한 그 사업 부분과 또 디스커버리센터 짓는데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태수 위원
예.

○환경과장 신익재
그 부분에 남은 부분들이 올해는 다 집행이 되어집니다, 예.

○박태수 위원
근데 왜 검사 의견서에는 환경과는 지적사항이 없네?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것은....

○박태수 위원
대체로 잘했다는 소리인가 보네?

○환경과장 신익재
목적에 맞게 저희가 충실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전용 347쪽 보겠습니다.
보면서, 환경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이렇게 자료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미집행 사유로 미집행 내역이 90%로 나와 있어요.
예?
그게 지금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사전에 그 야생동물에 대한 인명피해 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교란생물 제거 사업, 뭐 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 그다음에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게 편성을 한 건가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예산 그 사전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이게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새만금 휴폐업 축사 같은 경우도 축사하시는 분이 “그것을 철거를 하겠다.”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존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신익재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그 미집행되고 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누적되고 이게 돈이 잠겨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래서 이런 잠겨 있고 우리가 돌아가서 이 활용도가 있지 않게 방치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돈이 누적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돈이 됐을지라도 이런 비율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저희가 347페이지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
황새 둥지 이동에 따른 예산 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부안에도 황새가 이렇게 온 적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신익재
예.

○송희복 위원
어디, 어느 지역에서....

○환경과장 신익재
잠깐만요.

○송희복 위원
그 347페이지 쪽에 보니까, 황새 둥지....

○환경과장 신익재
예, 부안읍 행중리, 원래 행중리 그 538번지에 송전탑 위에 있어가지고 한전에서 전기 차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둥지를 좀 옮겨줬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실 예산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긴급히 그것을 예산 전용을 해 가지고 황새 둥지를 행중리 금추마을로 옮겨 가지고 보전토록 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아니, 뭐 우리 지역에서도 황새가 나타났다니까....

○환경과장 신익재
예.

○송희복 위원
원래 없는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1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그 부분에 기후변화 대응이 있죠?
그 부분에서 그 예산전용이 됐는데, 환경교육 강사 양성 있죠?

○환경과장 신익재
예.

○김두례 위원
그 자본 형성의 성격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환경교육 강사 양성은 어디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익재
아~ 그것은 기후변화대응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저희가 자본 형성이 아니고 이것을 저기 위탁하는 내용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변경한 겁니다.

○김두례 위원
예산 변경을 한 거예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을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600만 원, 징수결정액 67억 3,800만 원, 실제수납액 67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40억 원, 부안복합문화시설 진입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우기철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4,200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창업플랫폼 임대료 2,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06억 9,100만 원 중 139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5억 5,400만 원, 사고이월 50억 3,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매화풍류마을 시설비, 운영비 등 집행잔액 1,800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근로자보수, 공공요금 집행잔액 1,200만 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용역비, 공공요금 집행잔액 800만 원,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공사 준공 정산잔액 700만 원 등입니다.
이월현황입니다.
해뜰웰니스 조성사업 12억 6,200만 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11억 500만 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4억 9천만 원 등 명시이월 4건, 15억 5,400만 원, 사고이월 15건, 50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된 사유는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향교지구, 복합건강증진센터 신축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 2025년 12월 부안복합문화시설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명시이월 등입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국‧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 철저와 관련하여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 신청 시 필요성 및 군비 매칭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세입결산 102~104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결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2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질문 안 하는데, 이것은 성과지표를 보니까 목표하고 실적이 다 다른데 달성률은 거의 뭐 100%로 되어 있고, 남들은 막 200%, 300%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여기는 모두 100%로 해놓고 달성률 확대는 뭐야, 119%가 하나 있는데, ha, 결정 고시네?
다른 부분들은 뭐 125% 목표에서 489%인데 100%로 되어 있고, 목표는 100%인데 실적은 155%면 다른 부서들은 다 이게 제대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100%를 목표치로 잡아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 부서는 이제 목표 자체가 도시 계획, 그다음에 계획도로, 또 새만금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떤 수치화된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아마 100%로 지금 목표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송희복 위원
저 제일 위에도 100%으로 하셨어야지.
예?
행정구역 결정 고시, 거기 지표는 119%로 표시했는데.
떨어진 것은 50%라고 해놓고 성가가 오버된 것들은 그냥 다 100%로 지금 해 놓으셨네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다시 한 번....

○송희복 위원
다른 과하고 이렇게 이왕이면, 제가 질문 안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표시해 주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알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송희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347쪽 하단, 348쪽 상단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시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347쪽 하단에 지금 전용 사유가, 하단 보면 ‘지역및도시’ 부문, 이쪽에 ‘직영운영에 따른 예산변경’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터미널 옆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이 완료가 됐고, 운영을 일반 위탁으로 진행을 하다가 여기 이제 직영 처리가 되면서 기존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직영에 따른 어떤 통계목으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통계목이 변경된 거네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은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