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축산과, 건설교통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각 부서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모두 참석한 관계로 축산과와 건설교통과는 경제산업국장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주무 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경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국비·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신규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2천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 1억 2,300만 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사업 6억 3천만 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우리 팀장님들은 국장님이 답변에 좀 미흡함이 있으면 뒤에서 바로 보충해서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7~58쪽입니다.
김정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
조사료 담당자분 계신가요, 혹시?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조사료, 그 사료작물이죠?
사료작물의 재배는 잘 되고 있는데, 그 유통이라든지....
그 있죠?
작업비라고 하죠, 작업비?
군에서 지원되는 작업비,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사용을 못 하는 것 같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에서.
이 부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법인이라고 하나요, 법인?

○주무관 이해인
‘조사료 경영체’라고 합니다.

○김정군 위원
경영체 그분들한테도 교육, 지도 확실히 좀 해 주셔 가지고 이거 지역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자분이랑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해인
알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57~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36~2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38~2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40~2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42~24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243쪽에 그 하단 부분 보면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해서 3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요.
자부담은....
예, 답변할 분 계신가요?
총 7억 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데, 여기 시설 위치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동물복지팀장 이철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공모사업은 저희 도에서 균이사업을 공모사업 해 가지고 저희 부안군 관내에 제2농공단지에 있는 ‘한송’이라는 업체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참프레 계열사고요.
그 산란계를 베트남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신청을 했고요.
신청 내역으로는 건축물입니다.
이제 가공시설로 78㎡ 정도 되고요.
냉동시설 3개소를 1,045㎡ 정도로 신청을 했고, 이게 총사업비가 최대 7억 원입니다.
균이가 36%, 군비가 14%, 자부담이 50% 해 가지고 7억 원을 신청한 결과 선정이 돼서 7월에 저희 공모사업 의회 심의 통과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제2농공단지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기존에 업체는 도축업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기존 좀 노후된 시설을 새로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발골장은 78㎡, 그러니까 뼈를 발골하는 거는 새롭게 신설하는 거고요.
기존에 그 컨테이너 형식의 냉동시설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새롭게 교체·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뭐 악취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이 사업 신청 자체가 악취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인 걸 저희가 확인하고 신청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기존에 도축업은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신규사업은 악취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244~24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몇 쪽?

○김두례 위원
244쪽.

○위원장 김원진
2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팀장님, 조금 전에 의견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지금 244쪽 상단에 보면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사 있잖아요?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예.

○김두례 위원
그 부분을 보면 지금 농업회사법인 ‘한송’이 조금 전에도 신규사업에서 7천만 원, 저기해서 3억 얼마죠?

○위원장 김원진
3억 5천만 원.

○김두례 위원
똑같은 회사 아닙니까?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똑같은 회사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근데 이렇게 한 회사에 이렇게 2개 다 우리 이게 지금 될 수 있는 건가요?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예, 그 하나는 어떻게 보면 시설물 구축사업이고요.
똑같은 공모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는데요,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HACCP을 인증받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야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하고 공개되게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은 스마트 HACCP 표준기술 시스템 구축 별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생산하는 거에 관련된 사업이고, 이거는 그 생산된 품질 같은 가공물을 스마트 HACCP과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두례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한 업체에 지금 보조사업이 엄청 많이 투입되는 거네요?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어떻게 보면 저희 도축업이 몇 개소 없어 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 신청한 데는 없었습니까?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예, 도내에는 지금 참프레는 기존에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고, 이 ‘한송’이라는 업체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두례 위원
‘한송’이 자회사입니까?
참프레의?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계열사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예.

○김두례 위원
계열사라고요?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예.

○김두례 위원
아니, 다른 어떻게 의뢰하는 업체가 없었나 해서....
한 업체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복지팀장 이철무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도축업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내에는 도축업이 3개소밖에 없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236페이지 중간 부분 좀 한번 봐주실래요?
조사료 품질관리, 사무관리 쪽에 ‘조사료 소행성 프로젝트 추진 장비 임차’가 있어요.
이 질문은 국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이 프로젝트 임차해 가지고 한다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아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산림정원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축산과에서 1.7ha, 약 한 5,100평 정도를 여기에다가 소행성 프로젝트 추진을 하는지....
조사료 품질에 대한 그 조사료 연구하는 그런 형식인 거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이강세 위원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좀 한번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잘 모르시면 이거에 대해서 차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리고 이 타당성은 좀 안 맞는다....
한 곳에서, 관리하는 주체에서 하는 것이 낫지.
여기는 산림정원과에서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우리 정책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축산정책팀장 고재규
축산정책팀장 고재규입니다.
이 사업은 첫 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사료 이 부분은 개화가 다 된 다음에 말려 가지고 사료로 묶어가지고 이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서 곤포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사료로 활용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부분, 밀원 꽃들이 크로바를 저희가 재배할 계획인데요.
거기에는 밀원으로 꽃들이, 벌들이 꽃도 채취하고 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효과가 있긴 있지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료로 해서 활용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저희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협업해서 일단은 산림정원과 쪽에서 어느 정도....
그건 정원 관리상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축산정책팀장 고재규
아니, 그 저희 이거를 크로바를 식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토지가 불균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장비 임차를 해 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고르게 한 다음에 파종을 하는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장비 임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경관사업이면 산림정원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지금 밀원식물환원사업으로 경관을 왜 축산과가 하냐, 이거예요.

○축산정책팀장 고재규
경관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주 목적을, 저희가 하는 목적은 이 크로바를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이강세 위원
차후에 정확한, 뭐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근데 부서가 서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데,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그럼 관리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축산과에서 또 거기까지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중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다 인력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협업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고재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여기 그 조사료 재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우리 경관까지 합쳐서 하게 된다면?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약 1.7ha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걸 곤포작업을 해서 어디로 어떻게 반출되는 거예요?

○축산정책팀장 고재규
조사료 경영체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세운 거는 이 부지를 이렇게 평탄하게 하는 작업만 세웠잖아요.
이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료 경영체....

○위원장 김원진
아~ 그러면 조사료 식재를 하기 위한 기반 정비 차원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탄작업이 끝나고 나면 조사료 경영체에서 거기에다가 크로바라든가 이런 걸 재배하고 그들이 수확해 간다?

○축산정책팀장 고재규
그들이 수확이랑, 본인들이 수확을 해 가지고,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럼,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장비 임차다?

○축산정책팀장 고재규
예, 토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장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축산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1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줄포지구 도시재생사업 23억 6,200만 원이며, 우기철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0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오리정로 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24억 8,200만 원, 줄포지구 도시재생사업 23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 부분에 질문이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78~27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278페이지 하단 부분 오리정로 주차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지금 1억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작년 본예산에 3억 9천만 원이 세워져야 하는데 1억 2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그 부족분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강세 위원
부족분인가요, 아니면 증액분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부족분입니다.
지금 그 안전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작년에 1억 2천만 원 덜 세워진 부분을 이번에 추경 때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 구간이 계속해서 주민들의 민원들도 많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구간이 뭐 공사하면서 이게 증액이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거 자세한 자료 한번 주세요.
증액인지 아니면 추경에, 아니, 본예산의 부족분인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관련 자료 저희가 설명,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도로가 뉴빌리지사업 서신지구까지 연결된 도로인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이 도로가 서신 뉴빌리지사업, 그다음에 동쪽에 하이안 아파트 앞까지 연결이 되는 굉장히 긴 노선입니다.
우선 편입 토지 보상이 완료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잔여 구간도 저희가 토지수용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278~2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80~28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280쪽 중간에 보면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그 용역이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두례 위원
용역이 지금 3천만 원인데, 지금 이게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저희가 이제 올해는 계화면 의복리 쪽인데, 내년 3월에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위치가 부안군 일원이라고 했는데, 계화면을 지금 목표를 두고 하는 겁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저희가 우리동네살리기 후보 지역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 계화면 의복리로....

○김두례 위원
계화면으로 해서?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두례 위원
그럼 그렇게 계화면으로 했고요.
그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281쪽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 복합건강증진센터 인부 요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복합거점시설 운영이 준공일이 언제쯤 잡고 있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까지 포함하면 10월 말쯤이면 다 100%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죠.
10월 말까지는 마무리해야... 왜냐하면 인건비를 지금 2개월로 잡아놨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두례 위원
모든 게 2개월로 쭉 잡아놨는데, 이게 10월 말까지 준공이 끝나지 않으면, 10월 말 끝나면 11월, 12월, 2개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늦어지면 이 인건비 부분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예.

○김두례 위원
그렇죠, 예.
그런 우려가 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이 복합건강증진센터를 10월 말까지는 마무리 준공을 완료해야 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최대한 지금 당기려고 그럽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것 좀 준공일을 마쳐서 손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과장님, 그 281페이지 시설비,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7억 3,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기정액에.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향교지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유형 중에서 우리동네살리기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2026년도, 금년도에 다 완료 목표로 했다가 사업기간이 2027년까지 1년 연장이 되면서 내년 1년 동안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27년도 본예산 신청 때 이 7억 3,700만 원,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군비 중에서 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을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 때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1년 연장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토지보상 협의나 이런 주민 협의가 좀 늦어진 부분 때문에 기간이 1년 정도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산을 갖다가 사장을 시켰네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2~28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282페이지 뉴빌리지사업 서신지구, 지금 진행 과정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전 정부 때 뉴빌리지사업으로, 이제 똑같은 도시재생사업인데 이 사업은 하드웨어 쪽이 좀 강한, 좀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주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많은 집수리나 지붕 개량이나 이런 주거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공정률은 굉장히 높고, 올해분은 다 끝나 있고요.

○이강세 위원
신축 부분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나머지 지금 사업을 정상으로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데는 그 지역이 지적재조사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재조사가 좀 완료가 돼야 뭐 도시계획도로 등 이런 기반시설, 나머지 부분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연장이 좀 많이 되겠네요, 처음 시작보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가급적이면 사업 기간 내에, 뭐 예산만 세워지면 사업기간 내에....
그전에 토지 협의나 건물 협의만 정상적으로 되면 사실 그 사업하는 데는 큰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강세 위원
이제 그 센터도 지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기간은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뭐 센터 부분도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되면 진행하는 데....

○이강세 위원
그렇게 된다면 한 2년, 왜 그러냐면 거기 입주를 생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아직 건물도 형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입주하게 되면 뭘 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뉴빌리지사업 주택 매수 청구 요청이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요는 다 끝났어요, 신청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올해 사업분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추가로 매수 청구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위원장님 말씀, 매수 청구보다는 집수리, 담장이나 집수리 부분....

○위원장 김원진
기존 주택에?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기존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원장 김원진
지금 저희가 그 필지별로 맹지 부분은 저희 군에서 그 진입로 확보를 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가 직접 토지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사업지구 내의 어떤 맹지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소를 하려고 사업 내용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전에 거기 그 공공시설, 마을회관이라든가 관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치를 대략적으로 기본 설계에 어디로 어떻게 위치를 잡을 것인가 그걸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말이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위원장님 별도로 그 자료 가지고 설명을....

○위원장 김원진
주차장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금 거기를 보면 기존의 토지 매수 협의를 안 했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다 매수를 협의를 해 줬죠?
토지 사용 승낙을 해 줬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무리한 금액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는 감정평가 이상으로는 보상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원진
그 위치, 공공시설물 위치 배치도 그걸 한번 주시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고이월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8~511쪽입니다.
없으면, 새만금도시과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예산팀장님한테 좀 질의를 한번....

○위원장 김원진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아까 전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이 7억 3,700만 원이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럼 매칭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뭐 반납을 다 해야 되나요?

○예산팀장 김춘성
반납 않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그거로 증빙해서 반납 안 하는 조건으로,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예산팀장 김춘성
예.

○이강세 위원
매칭 사업이 또 이렇게 사업을 하지 못하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매칭을 못 해 주면.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팀장님한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새만금도시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장수에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억 3,900만 원으로 국·도비 등 변경 교부에 따른 기정액 대비 15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 9억 원, 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15억 4,5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9억 5,600만 원, 부안 공영주차장 조성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1,700만 원 감액하여 총 2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9~50쪽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88~289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님 마치시고 임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두례 위원
삼남지구 보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89쪽 하단에 보면 삼남지구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하시죠?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근데 그게 용역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현재 이번 추경이 발주되면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고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하고 있는데, 용역하고 지금 공사비 합계로 해서 나왔는데 용역비가 얼마로 지금 설정이 돼 있나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아직 지금 용역비는 아직 산정 안 됐고요.

○김두례 위원
그냥....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현재 올해 3월에 그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지금 처음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삼남지구 보행 친화거리는 진작 좀 빨리 실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늦어진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그 주변 뭐 어떻게 실태조사라든가 좀 해보셨나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처음 이 사업을 공모 시작을 하기 전에부터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고 단계별로 사업 추진을 진행해서 이번에 공모에, 작년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 추경이 이게 완료가 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은 바로 착수가 들어갈 건가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용역 절차를 이행하고 바로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용역 진행 중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더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주민들 의견이고 주변 상가들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문하세요.

○임정숙 위원
288페이지 보시면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여기 ‘제설기 구입’ 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부 다 800만 원씩 밑에 뭐 또 나름대로 이렇게 300만 원씩 마을별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계화면부터는 이게 증액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아~ 삭감을 한 마을들은 이제 따로 사업을 안 하는 거고....

○임정숙 위원
안 해서 도로 반환하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반환하고....

○임정숙 위원
밑에로 다시 잡아서....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다시 이제 증액을 한 겁니다.

○임정숙 위원
이동을 해 준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임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세 위원
289페이지 시설비 중간 부분이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부안 현대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 예산을 지금 3억 원... 그렇죠?
중간 한번 보실래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현재 이 현대아파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요, 작년 올해 예산이 저희가 2억 원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현재 추경에 우리 군비 부담금 1억 원을 추가로 확보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3억 원....
근데 지금 회전교차로 반경이 나와요, 그 반경이?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현재 저희가 용역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여기 자료에 보시면 소규모 내원 반지름 10m 반경으로 해서 현재 안들을 마련해서 교통안전공단에 검토 의뢰 진행 중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 주민들이나 지금 양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이강세 위원
원하는 분이 있고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줄어야 되는데, 더 날 수도 있다.
지금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많이 나고 그러는데,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뭐 이제 대형 버스 같은 경우도 과연 그게 순환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그 부분에서 충분히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현재 저희도 여러 가지, 세 가지 안을 마련해서 현재 먼저 공단 검토 의견을 받고 저희가 한 그 마을 쪽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한 뒤에 공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민공청회도 좀 하고....
그게 그쪽에 있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포괄해서 한번 공청회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시뮬레이션이라도, 아니면 용역을 해도 정확한 또 다 용역해 가지고 해도 또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뭔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이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안전에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용역 초기부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단순히 그 회전교차로뿐만 아니라 현재 교차로를 개선하는 방향도 점검을 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더불어서 바로 뒷장이요.
290페이지, 로컬푸드 회전교차로 거기까지 얘기를....

○위원장 김원진
예, 해 주세요.

○이강세 위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로컬푸드 앞에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개선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뭘 개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현재 로컬푸드 회전교차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 회전교차로가 2011년 정도에 완성된 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 자체도 노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노후화됐고, 현재 그 교통, 특히 이번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교통섬 위치를 약간 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고원식 횡단보도 그다음에 표지판 그걸 설치하고, 현재 우리가 회전교차로 안에 있는 원형은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발생률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이라든지 계속해서 수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교통사고잦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에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사업이 발생을 했을 때만 교통안전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반영이 됩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이 회전교차로를 당장 이렇게 개선 사업을 뭐 한다는 거는 조금 답답하지 않고, 좀 더 연구를....
그러면 지금 뭐 안 했을 것이고....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저희가 간단하게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사업은요,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부안군에도 최근 3년간 사고 빈도수가 3건 이상인 곳에 대해서 꼭 회전교차로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이라든지 이런 주변 지역에서 교통사고 빈도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꼭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5,4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한 거죠?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5,400만 원은 뭐 이게....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현재 저희가 당초 그 신청 예산으로....

○이강세 위원
부족한 거예요, 금액이?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관급 자재가?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관급 그 아스콘 최종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더 추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강세 위원님 질문 다 하셨는데, 지금 이 회전교차로가 발주가 끝났죠?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지금 로컬푸드 회전교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수 위원
예.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발주가 돼서 현재 추석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발주가 벌써 끝나놓고 나중에 이제 예산을 승인을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현재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요청을 하고 올해 추경이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설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5,400만 원을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요.
왜 여기 증액을 하고, 발주는 이미 끝나놓고 증액을 더 해 주냐....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아니, 증액이 이제 어떻게, 작년 2026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를 마무리하고 설계 중에 이제 전체 사업비 부분에서 좀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좀 부족한데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한 10%나 증액이 됐다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벌써 여기 보면 20%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증액이 되면 신중하게 벌써 발주가 끝난 상태에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정 예산을 신청을 하고 설계를 하고 최종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금 나온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예산 신청 당시부터 명확한 예산을 확정해서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략 예산으로 사업 신청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설계가 완성이 되고 거기에서 부족한 예산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체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발주, 작년에 예산을 신청하고 그리고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고, 그리고 나서 건설업체가 선정되고, 설계가 완료됐을 때 이제 부족한 비용이었던 겁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미리 설명을 했어야지, 이것을.
그러면 다음에라도 다시 발주를 미루던지 해야지.
발주를 해 놓고 나서 다시 승인을 해 주라면 뭔가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사업비 산정에....

○박태수 위원
그 뭐야, 이미 발주가 돼서 회사가 정해졌는데 이제 와서 더 증액을 해 주라.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하기 전에 “이게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서 발주가 끝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발주해 놓고 승인해 주라고 하면 뭔가 그 발주 회사하고 뭔가 의구심이 좀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에서 그랬지만, 이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최종 사업비 신청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팀장님, 국도 30호 신운교차로 거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회전교차로 만들고 있잖아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건 우리 부안군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사고 위험도로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저희가 처음에 주민 의견이라든가 신운교차로 관련해서 진행된 사업은요.
저희가 주민 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교통안전공단 쪽으로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적정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국도 유지 쪽으로 건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거기가 지금 속도제한 80km 도로인가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80 도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했을 때 차량 속도 부분하고의 충돌점이 없나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현재 그때 검토 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검토 의견에는 저희가 80km에서 70km 단계별로 감속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진행하는 부분으로 검토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거기 지금 내접원 지름이 어떻게 돼요, 회전교차로 안에?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토교통위원회 쪽으로 관련 자료를 한번 더 보고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료 좀 받아주시고, 거기 횡단보도가 설치될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것도 고원식 횡단보도인가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위원장 김원진
그 설계도 한번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290~2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92~2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94~2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96~29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297쪽 한번 봐 주시면, 담당 팀장님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민불편사업이 있는데요.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예.

○박태수 위원
이게 지금 건수가 몇 건 되는 것 같아요, 6건 정도, 7건 정도?
근데 여기 보면 물론 주민불편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게 좀 예산을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하는데, 이거를 꼭 추경에 이 다른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는가....
특히 여기 보면 동진면 산월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사업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나?
아, 250m?
아니, 400m?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런 사업들을 이게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읍면에서 공사나 이런 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경예산 신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최초 한 13개 읍면에서 27건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팀과 협의한 결과 지금 7건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쪽으로는 지금 읍면에서도 좀 요청 사항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7건 정도가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뭐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추경인데 내년 본예산도 충분할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을 잡아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가뭄대비 용수개발이 부안군에 지금 2개가 됐나요?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뭐 가뭄 대비해서 올여름에 힘들었던 가뭄도 길어졌고 그러는데, 이거를 2개밖에 안 했다는 게....
차라리 이런 것들을 더 개수를 늘려서 해 줘야지.
이거 주민불편사업 이런 것들 하고, 여기는 2개밖에 안 하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가뭄 대비해서 용수개발 신청하시는 분들이 면 소재지마다 한 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2개 해놓고 뭔 불편사업을 여기에다 집어 넣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산 편성을 조금 잘못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같은 뭐 용수로사업이잖아요, 용수 개발.
용수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예, 참고적으로 말씀....

○박태수 위원
가뭄 대비해서 그 용수개발사업이 너무 적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최종 확정된 게 그거, 교부 확정된 교부금이 2026년 3월에 이게 교부된 상황이어 가지고 그 사이 그 이후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국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군비 부담금 이번에 확정 세워놓은 거라서 이게 3월에 지금 교부가 내려온 상황이어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한 상황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이게 매칭 사업인데, 매칭 사업을 이제 추가로 하는 거고....
자체 군비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으면 더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고요.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좀 예산 편성을 조금 신중해서 이쪽으로 좀 더 기울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국장님, 원래 추경이 본예산에 편성을 다 못하거나 국·도비 매칭 분에 대한 확정 내시가 왔을 경우 여기에 한해서 편성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신규 사업은 되도록 자제해야 되고....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특히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편성을 자제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이 시급성을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아까 읍면에서 27개 사업을 요청했다면서요, 주민불편해소 사업을.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우선순위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현장에 가서 임장 활동을 해서 이게 정말로 추경에 편성할 만큼의 긴급을 요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어떻게 마련돼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인의, 특정인에 의한, 특정 사업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어느 지역이, 어느 사업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지금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가뭄대비 지하수 관정 신청 건이 읍면 총 몇 건이 들어왔어요, 신청이?
저번에 신청받았을 때?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저번에 읍면에 조사했을 때 한 80건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8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이에요?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우선은 그때 가뭄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요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건수가 좀 많고, 또 주민들이 소형 관정이라고 잘못 또 오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위원장 김원진
우리가 아는 중형 관정이잖아요.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예, 중형 관정을 말씀, 관정의 개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읍면에서 받은 것도 보면 소형 관정도 일부가 좀 포함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건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중형 관정으로 판단되는 건수로 보면 몇 건이나 판단이 돼요?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거기서 한....

○위원장 김원진
80개 중에서?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중형 관정이?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예.

○위원장 김원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지금?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우선은 관정 하나 개발하는 데 한 3,500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개발하려면 예산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관정 수요량 판단할 때 어차피 우리가 몽리구역 면적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관정으로 인한 몽리구역을 그 현장 점검을 해서 몽리 구역이라든가 또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선정할 때 어떠한 지역에 치우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계획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반조성팀장 박상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타특별회계 주차장관리 467~4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511~521쪽입니다.
543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교통과 소관을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수고하십니다.
289쪽 하단에 보면 삼남지구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 앞서서 좀 질문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2028년 12월 말로 좀 되어 있네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맞습니다.

○장은아 위원
기간이 좀 있는데, 여기 지금 상가들도 있고 또 아이들 중학교가 있어서 보행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이 상가에 계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좀 해서 불편 사항이나 뭐 피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현재 기본 계획 당시부터 저희가 진행돼서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요.
현재 그런 사항들까지 파악해서 이번 용역 때 아직 용역이,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용역 발주가 되면 구체적으로 그 용역 진행 중에 주민 의견들 청취 후에 주민 설명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사업을 확정 짓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말씀은 아는데, 이렇게 기간이 길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최소한의 먼지라든지 이런 또 보행거리도 공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학교를 가야 되면 그 안전거리 일을 또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그런 대책도 공사 그 설계 과정에서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후 용역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후에 그 주민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따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저희가 용역이 진행이 되고 주민설명회 진행 후에 용역 그 주민설명회 결과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환경 개선 사업은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팀장님, 그 용역 결과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난 뒤에 장은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부안읍 지역구 위원님들이 상당히 삼남지구 보행거리 때문에 다 관심사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가 대형 아파트 360세대가 들어오는 거 알아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과연 거기에 보행길과 그리고 또 주차난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했던 그런 용역 결과와 그리고 토론이나 아니면 공청회나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차후에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 과연 어떻게 그 지역을 통행료 및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 또한 고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도로시설팀장 최용덕
현재 이번에 저희가 신바람 제안 공모 때도 현재 그 주민 중에 한 분이 그 사업에 관련해서 인근 주차장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저희 교통행정팀하고도 그런 주차장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보행 또한 거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용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부 말씀이고요.
295페이지 한번 보시고, 중간 부분에 온가족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지금 개찰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설계까지 다 마무리해서....

○이강세 위원
다 들어가서 마무리해서 개찰까지?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은 입찰은....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입찰하고 개찰.

○이강세 위원
개찰했어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거기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까지 알고 있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이강세 위원
정확한 건 아니죠?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아, 정확한 겁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6억 원이 지방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사하게 되면 이게 명시, 올해 안으로 다 끝날까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6억 원은 충분히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이제 공공시설팀에서 요구한 부분은 저희가 18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 20억 원 넘게 요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8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일단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는 명시하지 않겠다?

○건설행정팀장 신상준
예.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입니다.
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1억 2,452만 5천 원을 증액하여 43억 9,22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1억 원,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국고보조금 1천만 원,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25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도비보조금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6,888만 8천 원을 증액한 142억 1,3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농산물 소득조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9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농촌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전북RISE 치유 로컬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현안과제 해결 및 도내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42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부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마늘, 양파 재배 시 깊이거름주기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량 증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38~3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40~341쪽입니다.
송희복 위원님.

○송희복 위원
소장님, 341쪽에 보면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계속 예산이 조금이지만 삭감이 되는, 이게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삭감된 주 이유와 이게 친환경미생물이 취지와 다르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다면 이용자들이 줄어든 거나 다름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작년까지는 지금 어가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에서 어가에서 신청량이 좀 줄어가지고 그 좀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송희복 위원
지금 축산 농가도 이게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송희복 위원
그래요?
근데 뭐 축산이나 어가나 농가들이 많이 지금 이용할 것 같은데, 사용을 안 하는 특별한, 어가에서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어가에서 이제 그동안에 사용을 할 때 거의 한 10여 농가가 사용하는 양이 우리 일반 전체 농가의 사용량을 거의 50% 이상을 육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효용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조절을 했는데, 거기에서 좀 양이 줄어들어서 삭감을 한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송희복 위원
좀 더 뭐라고 할까...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송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소장님, 340쪽에 우리 라이즈 사업, 이게 지금 2029년까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5개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전주 기전대하고 이게 지금 기관 위탁으로 공기업 위탁 사업비로 나가는데, 이 성과표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작년에 관광호텔에서 성과발표회를 했고요.
그 성과발표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수 기관으로 우수 사업 추진을 해 가지고 이 포상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거기에 8 대 2 매칭하는 데 지금 증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7 대 3 매칭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위원장 김원진
7 대 3?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7 대 3,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주요 성과지표는 어떤 부분에서 우수 기관으로 저기가 된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도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성과를 내서 그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떠한 현안 과제를 해결했는가.’ 이 피드백 받은 거 지금 소장님께서 저기해 주신다면 자료로 저한테 한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제가 일단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촌 관광 자원들이 처음에는 관광했다가 그다음에 체험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치유로 가는 변환 관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한 30개 이상 농가가, 관광 체험이 있는데, 현재 지금 치유로 지정받은 데는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전대학교 학과장님에게 30개소 전체를 한번 이 운영 기간 내에 치유 농장으로 띄워달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성과 자료는, 전년도 거 지금 발표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342~343쪽입니다.
송희복 위원님.

○송희복 위원
소장님, 343쪽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가공센터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예산 삭감이 그 가공센터 운영을 못 해서, 이게 포장재 제작을 안 해서 이게 500만 원이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포장재 그 가공을 못 해서 삭감됐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삭감됐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그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금년도에는 그걸 상품화시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예.

○송희복 위원
시제품은 어떤 내용의 시제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참뽕 가공 지금 제품 운영 포장재 제작, 농산물 가공센터가 아니고요.
우리 참뽕 연구소에 그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 보유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하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삭감 그 안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좀 삭감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을요.

○송희복 위원
아니, 근데 홍보 책자까지 이렇게 해서 7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시제품 관련된 포장재를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걸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안 했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아~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착각을 했고, 이거 운영 거쳐서 우리가 즙이라든가 파우치 같은 거 만들 때 사용되는 자재 포장재가 있는데, 그 포장재가 지금 현재 재고 부분이 있으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만들지 않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송희복 위원
맨 처음에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가공을, “기계가 고장나서 어쨌건 생산이 중단된 것 때문에 이게 발생된 거냐.” 맨 처음에 질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그것은 아닙니다.

○송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3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님.

○김정군 위원
소장님, 343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직 수당’이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정군 위원
이게 농번기 때 바빠서 아침 일찍 나와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늦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이것은 토요일 근무할 때입니다.

○김정군 위원
토요일 근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저희가 이제 4, 5, 6, 10, 11월은 4개월간 농번기에 토요일 근무를 하거든요.
그때 지급하는 겁니다.

○김정군 위원
그러면 농번기 때 어차피 농민들의 그 이야기가 너무 수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임대를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좀 늘려서라도 그런 얘기를 좀 안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농번기 때는 저희가 8시 반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9시에 하고 있지만....

○김정군 위원
아무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일을 하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조정을, 근무 조건도 좀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농가들이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뭐 얘기는 나오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잘 챙기셔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부탁 한번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저희가 상서 임대사업소는 작년도에 저희가 전국에서 세 군데를 갖다가 우수 기관을 뽑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게 직원의 복리 후생이라든가 근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갖다 뭐 강요는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한번 더 활용해서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아무튼 정부에서 받는 연속 상을 받으신 분은 좀 저도 높게 삽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정군 위원
그래서 저는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군민들의 애로를 좀 섬세히 새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유념하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손을 다 드십니까?
자, 누가 제일 먼저 드셨어요?
오장환 위원님, 제일 선배님이시니까.

○오장환 위원
소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342쪽에 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이 2,500만 원 들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오장환 위원
근데 지금 보조사업인데, 지도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한테 이것을 줘서 시범을 보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이 사업이 생긴 것이 뭐냐면요, 대개 이제 우리가 시범 사업을 갖다가 도에서 시군으로 해 가지고 잔액들이 싹 나오면 그걸 모으잖아요?
모아서 그 사업을 잔여 액수에 대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다시 시군으로 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택받은 거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농가한테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농가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오장환 위원
아니, 나는 특정 개인한테 보조 사업을 줘서 이게 시범으로 운영하는가, 내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다음에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소장님, 337쪽 하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2억 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두례 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군비의 매칭 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부안군의 청년들이 지금 단체로 엮어줘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대부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작목반이나 영농 법인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 줄 때 개인한테 주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김두례 위원
5인 이상, 이것도 지금 5인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김두례 위원
근데 거의 중복이 많이 안 되나요?
다른 받았던 분이 또 속해 있고....
이게 보면 이 혜택은 여러 가지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는 분들 보면 어떤 사업도 받았고 이 사업도 받고 연관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도 또 청년 단체 5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요즘 농사짓는 것은 단일 영농은 안 해요.
전부 다 복합영농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수도 분야도 있고, 축산 분야도 있고, 일반 특용작물 분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벼만 짓는 게 아니라 콩도 농사를 짓고 팥도 농사를 짓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다 해 가지고 시범 사업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김두례 위원
대상지를 선정하실 때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두루두루 좀 살피셔가지고, 보면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계속 연쇄적인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대상이 안 돼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어떠한 게 그래도 맞아들어가는 그 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고는 싶은데 그런 게 잘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된 점을 좀 살펴주시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그런 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그 기준 조건이 있어요.
몇 명 이상 그 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을 가지고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 면적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할 때 대개 기본적으로 3년간 지원을 받았던 사람을 1순위 또 잡고요, 그다음에 3년에서 5년까지도 2순위로 지금 잡아주거든요.

○김두례 위원
그렇죠, 실질적인 기준을 두어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라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은아 위원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40쪽 상단에 보면 치유 로컬 관광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3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또 추경에 2천만 원 이상 잡힌 이유는 뭘까요?
아니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상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은아 위원
아~ 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
지금 사업이 5개년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예, 지금 2년째입니다.

○장은아 위원
이후에 5년 동안만 봐주고 나중에 이걸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후에 사후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 부분은 어디 방안이 있어요?
그냥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일단 지금 금년이 2년 차고, 지금 띄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개의 우리 농가들을 치유 농장화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 농가를, 농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그렇죠.
관광 체험 농가를 치유 농장까지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은아 위원
아~ 근데 만들고 이후에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아직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못 나가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5년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갖다 계획을 세워야죠.

○장은아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강점이요?
일단 지금 널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알리고 있거든요.
알려서 우리 부안을 찾게끔 만드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소장님,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저 기전대학교 최윤호 학과장님이 진짜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아까 손 안 드셨어요?

○이강세 위원
예, 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실 때 예산서하고 사업별조서를 같이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129억 8,5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79억 7,2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억 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스마트 세이프 비치 조성 사업 2억 6,759만 원, 계화양산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6억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건에 58억 4,212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2건에 15억 5,697만 원, 연동지구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억 699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주요사업조서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0~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02~3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04~305쪽입니다.
이쯤에서 질의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시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305페이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간에 보면 방사능방재 물품 비축 창고 확충 2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1천만 원, 2천만 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1농공단지에 방사능방재 물품 비축 창고가 2동이 지금, 컨테이너박스 2동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 지하 1층 그 대피소에 우리 이 물품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임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동을 추가로 연결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게 장비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많이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 같은 물품도 있고, 재난 예방 그 물품들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이렇게 들여서 창고를 확충...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다른 시설이라든지 여유 있는 시설 이용하면 안 되나요?
시설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런 창고 부지 같은 데도 찾기도 힘들고, 현재 2동 있는 그 뒤에 여유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는 것이 더 훨씬....

○이강세 위원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놓아도 상관이 없는 지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306~30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306쪽 중간에 보면 스마트 세이프 비치 조성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그 사업 규모를 보면 와이파이가 뭐 42대, CCTV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와이파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그 와이파이를 어디 구역을 설정을 해 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와이파이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 전체적으로는 설치를 12개소에서 하는데 각 지역별로 와이파이 구간이 전체를 다 1대가 다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두례 위원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12개소에 42대가....

○김두례 위원
혹시 부안읍에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 지금 세이프 비치 조성 사업에는 부안읍은 없습니다.

○김두례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장소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무래도 외곽 지역이 와이파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김두례 위원
아니, 엊그제 민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와이파이가 부안읍에 관광객들이 왔는데 외국인들도 와서 돌아다니는데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는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래서 이제 내년 아마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에 공공 와이파이 부분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두례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의 현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 부안군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4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김두례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나 지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지금까지 100% 다 달성을 했습니다, 40개소.

○김두례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1년에 10개소씩 해 가지고 40개소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도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또 있잖아요.
다 끝났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두례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당초 계획이 4년간 10개소씩 40개소를 한다고 해 가지고....

○김두례 위원
그 계획은 완수를 했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타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이제 더 추가로 더 하려면 별도로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김두례 위원
타 부서에서도 같은 비슷한 여성 범죄 사각지대를 많이 지금 신경들 쓰고 있는데, 4개년 계획으로는 지금 마쳤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방사능 보호, 방사능방재 및 주민보호 조치 강화....

○위원장 김원진
몇 페이지입니까?

○박태수 위원
30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304페이지 봐 주십시오.

○박태수 위원
근데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 경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이건 주민 대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5개면, 30km 내에 드는 5개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되는데요.
10월 26일 안전한국훈련을 할 때 방사능방재 훈련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에 부서에 보면 방사능방재 체계 구축, 신규 사업으로 이 설명이 들어 왔는데, 보면 우리 방사능방재 예산 확보가 한 연 23억 원인가요?
우리 보통교부세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통교부세요, 예, 들어오는....

○박태수 위원
24억 원이 아니고 23억 원으로....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23억 원 정도,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 이강세 위원이 질의한 방사능방재 물품 비축 창고 위치가 지금 3농공단지라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그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대상 지역이 부안군 전체가 아니라 30km 내에 있는 지역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인데, 이 비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신중히 좀 봐서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서 한번... 그 사업의 설명인데, 그래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통교부세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우선 전체를 다 원전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5개면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 그 창고 같은 경우도 대피를 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5개 면에 배치하는 것은 안 맞고요.
그래서 이쪽 부득이하게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하는 겁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예산 집행을 효율성 있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305페이지 보면 CCTV 설치지원에서 이게 지금 추가 부분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지금 8억 원이 편성이 돼서 이게 향후 몇 년 사업... 32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8억 원이라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올해 사업비가 8억 원이고요.

○이강세 위원
예,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연차별로 이렇게 3개년 동안 설치를 하는데, 올해가 그만큼 예산이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지금 추경에 좀 더... 1억 1,900만 원을, 아, 요금이네, 요금.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그 편성을 했어요, 추경에.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이거는 왜 산출을 제대로 편성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비용이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본예산 때 다 못 세워 가지고 추경 때 추가로....

○이강세 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본예산 때 8억 원을 세웠는데 나머지 부분이 부족분이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8~309쪽입니다.
31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님.
307쪽이요?

○김정군 위원
예, 30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시면 소하천 등 순찰기동차량 임차료가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저희 우리 재해예방팀에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소하천을 이렇게 순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연초에 본예산에 그 임차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차를 사야 되는데 임차로 해서 사용을 하는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그럼 재해 때만 운영을 하는 차량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배차 신청을 원래 이제 재무과에다가 받아서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옛날에 하천팀이 하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사용을 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로 하천팀이 나가면서 이 소하천 분야 순찰기동차량이 없어 가지고 임차로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정군 위원
아니, 이게 재해 때만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런 일들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소하천 순찰차량이 하나 안전총괄과에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임차해서 이런 돈을 모아서 차를 1대 사도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그러니까 12월분으로 해서 기정을 1,1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만큼이 지금 안 들어와서 220만 원 정도는 불용될 것 같아서....

○김정군 위원
사용을 안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김정군 위원
저는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때그때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안군에 어쨌든 마크를 찍고 다니는 차들이 다녀야지.
그 재난 시에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다닌다는 거는 제가 보기는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아, 그때그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규 구입을 하지 않고 렌탈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더 저렴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연중 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예 갖다가 매년, 한 5년.

○김정군 위원
구입을 하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군 위원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김정군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더블캡이나 소형차는 우리 정수 물품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이런 차를 구매해서, 이게 지금 상시 순찰하는 차량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1년 12달?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임차보다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 차원이 맞지 않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521~52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45~5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3건의 지방채를 신청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총금액이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풍수해생활권이 34억 원, 곰소지구가 34억 원이고요, 중복지구 풍수해가 4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51억 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51억 원이요?
그러면 총....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57억 원입니다.
아, 89억 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89억 원이요?
과장님, 이걸....
알겠습니다.
89억 원이라는 거대한 지방채가 지금 투여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지금 매칭을 하지 않으면 혹시 이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도래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올해 안으로 매칭이 되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이렇게...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 소멸되나요, 이 89억 원이?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최대한 다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최대한 올해 안에 사업비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올해 안에 사업을 해서 명시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강세 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얻는 이유는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철두철미하게, 나중에 결산 때나 내년 예산, 올해 2027년도 심의할 때 꼭 또 지켜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안전총괄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건소까지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까지 끝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43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 3,9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1,900만 원,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1,20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1,300만 원 증액 등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13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 4천만 원,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2,1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3,800만 원, 출생 축하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사업 2억 6,500만 원,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2,500만 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와 원활한 보건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건소는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14~3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16~3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18~3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20~3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페이지가 넘어갔어도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3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24~3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26~3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28~3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빨리빨리 가는 이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하고 확정 내시분에 대한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0~3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32~3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3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님.

○송희복 위원
간단한 거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세동기가 지금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소장님?
제세동기.

○보건소장 박찬병
심장 제세동기.

○송희복 위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 관내에 전부 200개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아니, 금액,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

○보건소장 박찬병
아, 1개는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송희복 위원
2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지금 부안군 내에 200개 정도 있다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송희복 위원
추가... 아니, 내가 보니까 그런 제세동기 관련된 추가 경비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길래 질의 한번 드렸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 시설들이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주로 그 중심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에 주로 설치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봐서는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는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제가 우리 관광지인 변산에서 보면 그걸 제가 눈에 이제 띈 적이 없어서....
지금 격포항 방파제 있는 거, 해양수산과에 설치한 거 그거 지금 도난당해 가지고 지금 비어 있는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건 철거할 계획이라고 하고....
근데 제가 격포나 변산 쪽에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예산이 좀 없어서 한번 궁금해서.
금액이 비싼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에서 또 설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예, 그래도 변산 쪽에 한번 제세동기 관련 좀 점검 한번 해 주시고, 거기 설치해야 될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서....
다중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비싼지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확인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65억 8,6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6억 4천만 원 편성, 새만금유역 하수도사업 내역 조정 등에 따라 국비 44억 3,900만 원 감액,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도비 35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2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46억 2,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0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7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백산 회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유역 하수도사업 내역 조정 등에 따라 부안(5단계) 하수관거정비 등 8개 사업 증감 예산을 반영하여 총 43억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확정 내시에 따라 총 75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부족분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억 4,400만 원 증액된 19억 8,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부안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예산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9,200만 원 증액된 146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500만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6,6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선순위 사업, 불용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10억 1,100만 원, 위도정수장과 상수도 시설물 운영 및 동력비 부족분 등 3억 7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부족분 5억 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사업비에서 상수도 시설물 운영비 등 일부 사업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6억 4,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어서, 세출예산안 3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48~3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50~3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52~353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 479~49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528~53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43쪽 상단 부분입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543~5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기업 관련해서 별도 책자 준비해 주시고요.
별책, 특별회계예산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52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단년이거든요.
그 사업비는 62억 원이죠?
62억 1천만 원, 확인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6억 2천만 원.

○이강세 위원
6억 2천만 원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6억 2,172만 2천 원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됐나요?
단년인데, 이게 국가 사업비고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국비 100%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가 제초 작업과 그 안에 있는 제수문들, 제방들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저희가 제초는 봄에 한 번 깎았고요.
이제 또 추석 대비해서 한번 또 깎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안전 점검도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은 지금 그걸로 안전 점검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또 353페이지 보면 지방하천 유지보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것도 다년 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7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서....
이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저희가 지방하천이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상에 퇴적토가 많이 쌓인 하천 7개에 대해서는 준수를 하고요.
풀이 많이 우거진 6개 하천에는 제초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에 지방채가 3억 원이 들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군비 부담액.

○이강세 위원
군비 부담액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
잘 알겠고요.
지금 수도사업소가 총 지방채 신청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건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저희가 총 6개 사업이에요.
72억 원 정도 지방채를 지금....

○이강세 위원
72억 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다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3억 원 같은 경우는 소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른 69억 원 정도는 어떻게 지금 명시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죄송한데 제가 질문의 의도를....

○이강세 위원
아, 그 지방채가 72억 원을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3억 원은 다년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금방 제가 지방하천 그 부분은 소진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 69억 원 정도는 ‘이게 명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저희가 지금 신청한 총 6개 사업은요, 진척도가 굉장히 높아서 현재 그 시공 사항이 우선 시공률이 굉장히 높은 사항입니다.
이런 이 6개 사업은 명시나 사고이월 없이 연내에 다 집행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꼭 집행하십시오.
또 연말에 집행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백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환경사업소장 박연길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6억 4,300만 원으로 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025년도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금반환금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시 변경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유가 인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재료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차고지, 휴게시설 조성사업 건축 및 토목 설계 용역을 위해 총사업비 내에서 시설비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매립시설 33억 1천만 원, 소각시설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도면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설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센터 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재료비 2,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광역자원회수센터 재활용 반입 운영비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 잔액 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60쪽입니다.
김정군 위원님.

○김정군 위원
소장님, 60쪽에 보시면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솔루션 지원사업이 있네요.
60쪽 중간에 보시면....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김정군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솔루션 지원사업.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이 사업은요, 우리가 길거리에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이동형으로 설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내시를 가내시 오기를 5대가 배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 내시 올 때는 3대로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5대를 편성했었는데 추경 때 그 수량 줄어든 거에 대해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군 위원
차량 3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아, 당초에 2026년도 사업비 대수를 5대를 주기로 했는데 이제 내시 오기를 3대로 줄여서 왔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설치돼 있는 데는 몇십 개... 뭐 제가 수량은 확실히 모르는데, 지금 보면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 생활 쓰레기 내놓거든요.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시 카메라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그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현재 한 150대 정도 됩니다.

○김정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58~35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다른 건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359쪽에 주민감시원 복무 보상이, 예?
이게 지금 3,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2명 125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 쓰레기가 투입, 아니, 뭐야, 받지 않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현재는 지금 반입되는, 2026년도에 반입량은 전혀 없고요.
기존에 5,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는 그 쓰레기가 매립되는 거에 대해서 주민이 감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반입량이 없기 때문에 줄포면 주민 위주로 하는 주민 감시원은 아직 올해는 지금 운영을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박태수 위원
근데 125일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전체, 혹시 이제 일부, 전체 예산 중에서 혹시 주민 감시나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또 모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좀 남겨놨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외부로 쓰레기를 지금 전부 다 반출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우리가 1년에 한 26억 원 정도 들어가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한 37억 원 정도 용역비가, 전체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박태수 위원
아니, 30억 원 이내인 줄 알고 있는데 37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아...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가....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28억 원 정도, 예.

○박태수 위원
그렇죠?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 금액도 있고, 반입되는 사실이 없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또 올라와 있고 해서....
지금 사람을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물어보기 위해서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안 쓰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례 위원
소장님, 3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있죠?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지금 이게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으로 매립시설 설치 사업하고 소각시설 설치 사업 지금 2개인가요, 대상 사업이?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채 발행 신청 금액이 지금 얼마죠?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지금 33억 원 하고 20억 원 하고 해서 53억 1천만 원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게 되나요, 지금?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김두례 위원
11억 원, 53억 원 아닌가요, 이게?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이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연도가 2019년에서 2027년까지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차질 없이 마무리 잘할 수 있겠나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이제 이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분 사업비를 본예산에 당초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지금... 이게 올해 소요분입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에 대한 기성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하반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원래 편성 안 한 이유가 너무 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그런 차원입니다.

○김두례 위원
하여튼 이게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연길
예, 올해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없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537~54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사업소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술회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술회관팀장 장기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미경 소장이 사무관 교육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46억 9,700만 원에서 11억 4,900만 원 증액된 58억 4,700만 원이며, 세입예산 주요사항은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9억 원, 위도면 소규모 야외 운동기구 설치 시군특별조정 교부금 3천만 원,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3천만 원,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1억 4천만 원,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장애인 생활 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4억 4,900만 원에서 47억 5,900만 원 증액된 182억 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주요사항으로는 예술회관 관리 운영비 및 기획공연료 등 4억 3,200만 원,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운영비 2억 원, 스포츠파크 족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5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5,500만 원,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9억 원, 부안실내론볼장 건립사업 12억 원, 석불산파크골프장 건립사업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레저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소장님이 교육 관계로 안 계시니까 해당 팀에 질의가 있으면 해당 팀장님이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64~36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팀장님이시죠?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박태수 위원
반갑습니다.
365쪽 중간 정도에 보면 제9회 전민일보배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어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박태수 위원
이건 지금 현재는 진행이 끝난 건가요?
안 끝난 거죠?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건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골프장도 없고, 뭐 파크골프예요, 혹시?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팀장 남성철
체육진흥팀장 남성철입니다.
전민일보배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도비 사업으로 부안군 골프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저희가 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근데 그런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골프장이 없으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남성철
아~ 예.

○박태수 위원
어디서 하냐고.

○위원장 김원진
군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회 유치를 하는 건 좋은데, 골프장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하냐, 이거예요.
부안에서....

○위원장 김원진
골프장 가서 하죠.

○박태수 위원
부안군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님, 파크골프인 줄 알고 오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남성철
9월 27일에 남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박태수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문 마치셨어요?
됐어요?

○박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364페이지 보면요, 윗부분이요.
기타보상금 쪽이거든요.
예술회관 관리 이쪽에 보면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이강세 위원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지금 시작은 했고요.
이게 작년에는 도비로 예산서에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전라북도 문화예술재단에서 직접 이 보조 단체에다가 예산을 직접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군비 부분만 예산서에 지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상놀이야는 7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전통예술지역브랜드는 지금 한 5회 정도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추경....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66~3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368쪽... 예?
송희복 위원님.

○송희복 위원
부안새만금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해 잠깐 묻겠습니다.
남성철 팀장님?
아까 저하고 통화한 금액이 지금 이 속에 다 들어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팀장 남성철
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3천만 원 그 시니어클럽 한마음 금액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남성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니어와 함께 좀 시니어... 집행부와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메시지를.
시니어클럽 관련해서요.

○체육시설팀장 남성철
예.

○송희복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그 예산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남성철
예, 알겠습니다.
2025년 어르신 스포츠 대회가 저희가 행사 보조로 집행이 됐었는데 2025년 말에 어르신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해서 갑자기 생겼는데 어르신들께서 스포츠클럽에 가면 클럽 사용료를 할 수 있었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아야 하고 앱에 가입된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군 단위나 시 단위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연말에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 강좌를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라는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프로그램 운영 플러스 어르신들을 위한 화합 대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 내용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라북도에서 어르신 스포츠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군비 경감이나 그런 사항 때문에 사업을 같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더 화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선정하고 사업을 합쳤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어르신들하고 좀... 체육회하고 협의를 했지만 약간 시니어 단체하고도 협의가 좀 미약했던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사용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남 팀장님께서 시니어 회장,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남성철
예.

○송희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368~369쪽입니다.
김정군 위원님.

○김정군 위원
368쪽에 보면요, 스포츠파크 족구장 조성사업이 11억 원이 잡혔네요, 도비 6억 원, 군비 5억 원으로.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김정군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스포츠파크 족구장을 이용하는 인원은 대충 몇 명이나 되나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지금 야외 족구장 같은 경우는 바닥이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여서 실내체육관에서 주로 야간 시간대 이용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대회를 개최를 하면 그 옆에 보조 구장까지 함께해서 대회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족구장 개보수 사업하면서 기존 족구장 5면을 새로 바닥을 인조잔디 교체를 하고요.
이분들이 대회나 평소 사용하실 때 쓸 수 있는 뭐 샤워장하고 화장실, 그 정도 소규모 건물 하나를 짓는 걸로 총 15억 원 사업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5면을 바닥을 이번에 전면 다 한다는 얘기죠?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전체 바닥을 다 교체를 하고 바닥 평탄화 작업부터 새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족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바닥 평탄화가 안 됐나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그러니까 일부 조금 괜찮은 부분들도 있는데, 한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닥이 완전히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활동하시기는 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군 위원
이 족구장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저희가 체육 시설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군에서 빚을 380억 원씩이나 얻어 가지고 관리도 안 돼요, 돈은 빌려요, 좀 암담하네요, 암담해.
예?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관리를....

○김정군 위원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저희가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그래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없습니까?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팀장님, 그 부분에서 한번 조금 더....
김정군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부지를 새로 조성하는 데인가요?
아니면....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아, 기존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족구장을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원래 족구장이 지금 실내 테니스장 짓느라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아, 아닙니다.
그 뒤쪽에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박태수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369페이지, 석불산파크골프장 건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박태수 위원
이게 계속 예산에 올라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뭐 거기가 지금 석불상이면 문중 땅이잖아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고씨 문중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건설한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합의는 됐어요, 혹시?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문중 쪽에서는 무상 사용을 해 주시기로 이제....

○박태수 위원
그냥 문서상으로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작년 회의를 하셔가지고 그 회의록은 제가 사본을 한번 받기는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요,
사본만 받았지, 문서상 계약서가 없잖아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그거는 이제 협약을 추진을 해서, 올 하반기에 협약 추진해서 무상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태수 위원
여기 보면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그런 계약서도 없이 한다고 추진만 하고 있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번 우리가 9대 의회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계속 추진을 이걸로 한다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20년 무상이라고 이제 들었어요.
뭐 말은 그렇더만요.
내가 정확한 협의서는 없으니까 그냥 말 들은 얘기만 할게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박태수 위원
20년 무상에다가 또 거기에 뭐 농작물이 심어져서 영농보상비가 또 들어가고, 또 나중에는 20년 뒤에는 다시 반환을 해줘야 할 상황이고, 우리는 또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해서 그냥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쉽게 지금 해석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이제....

○박태수 위원
아무리 파크골프장이 뭐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인근 부안읍 지역에 가까운 데 있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자꾸 우리 부안군 읍에 위원님들은 자꾸 안쪽에 가까운데 찾아 오는데, 이렇게 멀리 다 외곽 지역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꼭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을 얘기해 주시죠.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일단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넓은 땅의 면적이 필요하다 보니 토지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는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중에서 무상 사용을 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왔었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농지 전용이나 영농보상이나 문중하고의 협의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저희도 하다 보니 계속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협약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계속 논란이 됐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걸 추진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위원장 김원진
먼저 이 사업이 지방채를 써야 할 만큼 긴박하고, 그렇죠?
공유 재산을 취득해야 할 만큼의 지방채 발행 요건에 맞는 건가요?
그것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일단 저희가 사업을 이제 파크골프장이 현재 부안 쪽에 부족하다는 의견은 사실 계속 있어 왔던 사항이라 이제 파크골프장 조성 자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중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년만 쓰는 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는데, 20년 종료될 시점에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번에 이제 군비 매칭비가 확보가 안 되면 도비 이게 삭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팀장님, 도비 6억 원은 파크골프장만 조성하면 위치에 상관없이 이 보조금을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었고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도청 담당자하고 그냥....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위원장 김원진
했고, 문제는 이게 지금 총유재산입니까, 개별 공동 지분을 갖고 있는 지분 재산입니까?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등기상에는 16명 연명으로 지금 등록돼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이거는 문중의 재산이라고 그 부분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공유 지분별 16명 중에 하나가 이 재산에 공유 지분 분할 청구를 넣었을 경우 이후에 무상 사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이전에 석불산영상랜드 조성 당시에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소송이 있었고, 실제 그 자손분께서 소송을 걸었었는데 이거는 문중의 재산이라는 그때 판결로 났었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받은 사항으로도 이거는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중의 토지라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을 당초에 우리가 거기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파크골프 협회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 확인은 어려운데, 파크골프협회에서 한번 확인, 보고 가셨다는 의견도 있고, 문중에서 얘기하셨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협회 측에서 우선은 한번 그 부지를 보고 가셨고, 그래서 문중에서 뭐 여기를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건 우리가 동의해 줄 의향이 있다고 한 걸로는 제가 그렇게 일단은 듣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증언에 의하면 “모 의원에 의해서 파크골프협회에서 한번 둘러보자는 차원에서 둘러본 것뿐이었고, 파크골프협회에서는 거기에 석불산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영농보상 또 산지전용, 산지 일부 임야가 있죠?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임야면지요.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산지전용 해야 하잖아요.
그게 보전산지인가요, 준보전산지인가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준보전산지?
그렇다고 하면 농지 전용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위원장 김원진
그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계상하고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지금 농지 전용하고 산지 전용 자체 비용은 지금 한 1억 원 미만으로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영농 보상은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영농 보상은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계상,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근데 이제 영농 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 손실 보상금 산정 기준에 따라서 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제가 지금 일단은 계산을 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현 경작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문중 토지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약 전에 문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런 절차가 원만하게 이행이 되고나면 그게 체육 용지로 지목 변경이 되나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지목 변경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게 어떤 용지로 돼요?
뭘로 전용을 하는 거예요, 용도가?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농지 전용을 하기는 하고, 이제 지목 변경 신청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문중하고 저희가 사실 다시 한번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중에서는 용도 변경을 지목 변경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이제 그거는 문중하고 협의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내가 땅 주인이 돼도 하려고 그러죠.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땅값 상승이 발생하겠죠?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20년 후에 무상 양여가 끝나고 난 뒤에 사용이 끝나지 않겠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그때 토지 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부분은 논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문중하고 개발이익 환수금에 관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담당 부서 쪽에서는 많은 비용은 아닐 거라고는 했고, 이 부분은 문중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산을 성립시키고자 반영을 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어요?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저희가....

○위원장 김원진
그냥 일단 예산 세워놓고 보자?
그것도 지방채 빚까지 얻어가면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위원장 김원진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체육시설팀장 김혜진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540~5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끝나시고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방채가 총 28억 원이에요, 3건?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이강세 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중에 아까 논란이 됐던 석불산 거기가 지금 4억 원이고요, 지방채.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부안실내론볼장....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14억 원.

○이강세 위원
14억 원이고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이강세 위원
그다음에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10억 원이고요.
이게 올해 안으로 전부 소진이 될 것 같아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한 40%로 국비 부분은 거의 소진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군비분을 편성해 주면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론볼장은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론볼장은 이건 도비 내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칭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편성 올린 사항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나중에 1차, 지금이 1차잖아요.
2차 추경도 있거든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이강세 위원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겠고요.
좌우지간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그 소장님이 연수 중이니까 소장님이 오시면 협의해서 꼭 명시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끝나시고 김정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환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옆에서 조금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잠깐 좀 질문드릴게요.
방금 용지보상이나 뭐 들어가면 한 2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좀 그 6억 원 보상 받으면 2억 원은 간다는 얘기인데....
후딱 말하면 20년 후에 그것이 지금 제일 염려스러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태인이나 다른 군에 보면 하천 부지에다가 농지 전용을 해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백산 현호마을 뒤에 가면요, 거기가 몇 필지 정도, 수 필지, 수만 평이 놀고 있는 땅이 있어.
그러면 그런 땅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 주위에서 뭔 오늘 같은 소리, 질타도 안 들을 것이고....
거기에다 하면 뭐 순조롭게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오장환 위원
꼭 남, 문중 땅에다만 꼭 해야 하나, 이게.
나 그래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일단 하천을 이용하려면 그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에....

○오장환 위원
아니,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이거 문중에서....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그다음에....

○오장환 위원
허락을 받아야 하고 농지 전용 다 받아야 하니까.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하천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잠길 염려도 있고,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데가 석불산이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파크골프가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 시급하게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 20년 후에는 파크골프가 또 어떻게 추이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장환 위원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 하고 보자?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오장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줄포 파크골프장 지금 시끄럽고 뭐 하는 거 알죠?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건 어떻게 지금 해결 방법은 있어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지금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중이고요.
거기가 주로 문제가 되는 데가 노을빛 파크골프장인데, 그 파크골프 협회하고 일반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잦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공통된 조례로써 지금 운영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근데 지금요, 우리 군 사람들이, 군민이 사용할 때는 그래도 좀 군민 사이에 좀 그런 건 있지만, 외지에서 보면 아예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소문이 이상하게 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결국은 그분들끼리 노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군민 전체가 욕먹잖아요, 타지에서.
그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로 이렇게 오면 편안하게 칠 수 있고, 놀다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그래서 조례에다가....

○오장환 위원
한번 해 봐요, 생각을.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오장환 위원
여기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답만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그런 소지로 꾸준히 진행 한번 해 봐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군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군에 산다는 것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을 보면 저도 좀 한심한 부분이 다음에 해도 되는데, 되는데 하고 보면 다 매칭 사업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올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 뭐 번개, 태풍이 와도 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지방채를 얻으면서까지 이 사업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 부서에서도 그 오해의 소지 받지 않을 정도에서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부안군이 돈을 좀 많이 벌어 가지고 이 380억 원에 대한 부채를 빨리 갚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체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술회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은 36억 7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각종 현황판 정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잔액 분,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3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74~3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5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의회사무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회사무과 공통 경비가 총예산이 얼마죠?
약 7천만 원이 넘죠?
7,032만 원.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공통 경비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위원장 김원진
이건 의원 1인당 월 58만 6천 원씩 계상해서 7,032만 원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게 그 공통 경비는 어디 어디 집행을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구체적으로.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데....

○위원장 김원진
의원이 수상을 했을 경우에 꽃 한 송이 살 여유가 없습니까?
공통 경비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도 630만 원이나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챙겨서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바빠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해당 의원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사회단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수상을 하실 때 그쪽 부서에서 꽃다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필요한 저기에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의회사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좀 세심하게 살펴서 직원들한테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의회사무과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하기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하고 수정예산 자료 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9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순서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 보조 사업을 정리하고 일부 자체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안 대비 4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9,350억 7,8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0.47%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9,127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2쪽,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 총괄입니다.
일반 조정 교부금 1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변동된 내시분 28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제출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가결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입니다.
2026년 자치행정담당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노사 소통·화합 한마당 행사비 3천만 원을 노조와의 협의하에 예산 절감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염포 구입 사업의 도비 지원 취소에 따른 부족분 84만 3천 원을 군비로 대체 편성하였고, 국가유산 긴급 보수 사업 국비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각각 국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왜 취소, 그 도비가 뭐 사유가 뭐예요, 취소된 사유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도비 지원 사업인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됐는데 그 도비, 도에서 예산을 안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냥 예산을 안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기정 처음에 세웠다 이번에 안 세워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안 세웠으면 이 사업비만큼 들여서 사업을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그 국가 보조 사업은 도비와 지방비로 오기 때문에 지방비 분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해야 돼서 저희가 군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정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수정예산은 총 3건으로 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과 영유아 급·간식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사회복지과장 진춘이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46만 4천 원 감액되어 총예산액은 1,437억 1,340만 6천 원입니다.
수정예산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대상자 수요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 긴급 보수 항목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재무과 수정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5,400만 원 감액한 68억 6,328만 원입니다.
6페이지, 변산면 청사 신축 설계 용역 추진 시기가 2027년 하반기로 변경되어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팀 사업장 현장 점검을 위한 국내 여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수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관광복지국장 위영복입니다.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을빛 정원 홍보와 관련 행사 시상금 200만 원에 대하여 포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통계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4억 6,700만 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사업비 500만 원, 부안 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 사업 9억 5,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수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경제산업국장 김경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858억 2,500만 원으로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내시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5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81억 7,300만 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 사업에 대해 5억 7,900만 원 증액하였고, 전략 작물 산업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5억 3,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예상 잔액 2억 7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8억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수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축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해 예산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82억 3,32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15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2억 1,086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34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5억 8,400만 원, 구제역 전업농 백신 지원 1,967만 4천 원, 구제역 채혈비 지원 4,638만 8천 원,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3,728만 3천 원과 소득안정자금 2억 3,8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수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257억 2천만 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수상 안전 대책 기간 연장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 관리 사업비 추가 배정분 8,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1,400만 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600만 원이 증액하여 총 397억 100만 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진서 및 위도 권역 어촌 개발 사업 군비 미부담액 8억 2,600만 원과 해수욕장 운영 관리 사업비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변경 내시에 의한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감액분 3,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안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 진입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수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은 6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82억 9,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415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진면 신척지구 양수장 설치 사업, 동진면 후산지구 양수장 설치 사업비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각각 3천만 원 교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수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정 279억 7,262만 원에서 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 편성에 따라 764만 5천 원 증액하여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사업비 계획 변경에 따라 통계목 변경으로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님.

○김정군 위원
과장님, 이 화재 피해 금액이 고정적인 건가요, 유동적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본예산에 그러니까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남은 금액이 700만 원밖에 없어서 이번에 이제 예비비를 신청을 했는데, 마침 그게 지금 추경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우선 이 764만 원만 반영하고, 이후에 또 화재 피해 주민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예비비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나오셔서 수정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대신 보고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6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세출예산 각각 스포츠 대회 개최 도비 보조금으로 2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안 노을배 파크골프 대회 개최 내시 확정에 따른 1천만 원, 부안 노을배 배드민턴 대회 개최 내시 확정에 따른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이게 노을배로 지금 도비로 확정돼서 나온 예산이잖아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내시 확정입니다.

○박태수 위원
우리가 지금 노을배가 이거 외에 또 다른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그게 궁금하네?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그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다 취소가 됐는지....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박태수 위원
없으면 소멸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주세요.

○예술회관팀장 장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오늘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2일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장은아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은아 위원입니다.
지난 9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위원회 최종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 기획감사담당관 1개 부서에 변산해수욕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1건으로 금융기관채 2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교육청소년과 외 5개 부서에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외 5건으로 14억 6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 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금의 효율적 활용 목적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일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