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제25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307억 3,900만 원​으로 본예산 8,339억 8,400만 원보다 967억 5,500만 원, 11.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83억 6,700만 원​으로 950억 6,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3억 7,200만 원​으로 16억 8,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과 지방채 등 각 항목별 재원 조정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339억 3,2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1,705억 8,200만 원, 환경 1,034억 5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37억 7,300만 원 등의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의 경우 타당성은 물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출액은 일부 부서에 증액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과는 민생안정지원금이 반영되면서 예산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입니다.
현재 군비 미부담 사업은 총 29건에 816억 9천만 원 규모이며, 향후 군비 부담액은 378억 2,6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도 227억 2,100만 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연도별 군비 부담액과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하는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사업은 9개 부서 17개 사업 총 209억 2,900만 원 규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과 현재 추진계획 사이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3쪽, 이번 추경에 출연금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쪽, 연구용역은 9건, 3억 7,250만 원 규모입니다.
연구용역은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이나 사업 추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와 기존 연구자료 및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 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중앙심사는 2개 사업 431억 원, 도 심사는 8개 사업 973억 원, 자체심사는 6개 사업 257억 6천만 원 규모이며, 일부 사업은 조건부로 심사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 2건 중 27억 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반영된 경우에는 당초 삭감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사업계획이나 재원조달 여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8쪽~23쪽,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가용재원과 향후 발생할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조성·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기금별 설치 목적에 맞게 재원이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금의 조성 규모와 실제 사업수요, 집행실적 등을 살펴보고 일반회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적립되어 있는 재원이 과다하지 않은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지방채 380억 원을 비롯하여 상당 규모의 군비 부담과 대규모 시설투자, 신규 및 증액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한정된 가용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여건 변화와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한정된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과정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그리고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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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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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심사는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입니다.
농촌활력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9억 4,7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3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9억 9,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5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0억 7,4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6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 결과 반영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 1억 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5천만 원, 학교급식 지원 8,300만 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8,800만 원,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억 원, 주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5,100만 원, 연곡마을 마을만들기사업 2억 3천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개소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 대비 상반기 온라인 판매 매출 상승에 따른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이커머스 택배비 지원 5천만 원,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지원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석식 지원사업 9,5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22억 4,300만 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8~49쪽,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2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예산서 222쪽 중간에 보면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이게 지금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이게 삭감이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 이 사업은 도에서 올해 사업 일몰제로 해서 사업이 없어져서 저희가 작년 예산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 그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올해 도에서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올해 추경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사업이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건데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에는 우리가 올렸다가 이번에 지금 삭감 처리를 한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위원님들, 페이지에 따라서 질문을 해 주세요.

○김두례 위원
아, 222쪽....

○위원장 김원진
221쪽 지금 보고 있는데 222쪽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김두례 위원
아, 221쪽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221쪽 질문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2~2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24~2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26~2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위원장 김원진
226쪽에 직매장 운영 상품 구입이 본예산에는 1,5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런데 이번에 1천만 원을 삭감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물품 구입을 안 한 거예요?
물품 단가가 떨어져서 비용이 절감된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좀 사무관리비랑 10% 감액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한데 일단 감액을 했고요.
일단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물건을 매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물품만 선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지....
9개월 넘게 이렇게 예산을 방치해 놨다가 예산 부서에서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 예산을 그만큼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그 돈이 적건 크건 간에 국민을 위해서 적기에 써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삭감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산들이 종합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의 적음과 많음을 떠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위원장 김원진
없으시면 228~2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230~23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 상단에 보시면 작은목욕탕 민간위탁금 지원이 늘어났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한 목욕탕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몇 군데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지금 저희 네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근데 돈이 지금 여름이 지났는데, 뭐 어느 부분에서 이게 부족해서 증액을 했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산 결과를 확인했더니요.
한 네 군데 해서 1개소당 500만 원씩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었는데 공공운영비를 우리 예산으로 못 하고, 지금 그 자체 돈으로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500만 원 이번에 인상해서 그 1년 작년 기준 정산 결과를 좀 맞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건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추경전 승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신설하는 데 거기를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 이거는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요.
저희가 작년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받아가지고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한 금액입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니,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지금 이건 부안읍 농촌중심지로 해서 예전에 그 상하수도사업소 부지에다 지금 짓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지금 청소년....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나래청소년수련관하고 함께....

○박태수 위원
같이?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건설비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시설비로 들어왔는데, 지금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 시설비로 들어왔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좀... 예산이 없어갖고 다 예산을 편성을 못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때 작년 도지사님 연초 방문 때 지사님한테 건의드려서 그렇게 10억 원을 받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건설비인데 시설비로 일단 받았고만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금방 우리 박태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요.
재무과에서 이 금액이 작은목욕탕이 지출이 계속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위원
근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왜 이걸 지출하는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지금 저희가 작은목욕탕이 8개소가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작은목욕탕을 직접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고, 저희가 이 농촌중심지 사업을 하면서 작은목욕탕을 지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걸 일괄해서 작년까지는 재무과에서 했었는데, “이제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재무과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의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지은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해서 올해 예산은 재무과에 서 있는데 저희가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협업해서 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네 것 내 것 따진다는 것이 아주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뭐 같은 사업에 거기에서 재무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누가 주최하냐, 이런 식으로 서로 따진다는 거는 참 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각 실과에서 협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시설 관련 부서에서 한꺼번에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각 실과하고 같이 다시 한번 상의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고맙고요.
231페이지 밑에 보면 연곡마을 만들기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순수 군비로만 편성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있나요?
다른 쪽을 보면 뭐 상서 봉은이나 부안읍 모산이나 이런 데는 매칭 사업을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위원
근데 그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이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요, 군수 공약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8개소를 육성하는 목표로 해서 그 일환으로 군비 자체 5억 원 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군수 공약 사항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작은목욕탕 부분은 지금 재무과에 2025년도에 2억 8천만 원을 1개소당 7천만 원씩 해서 세운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위원장 김원진
동의를 받을 때 예산 추계를 하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갑작스럽게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1개소당 500만 원의 예산, 민간위탁금이 미지급으로... 아니, 부득이하게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 추계를 잘못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잘못했든가....
이 부분의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 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저희가 그 4개의 목욕탕에 대해서 위임받아서 작년 정산분을 다 확인해 보니까요, 이 목욕탕 관리하는 민간위탁 그 위원분들이 말하는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위원장 김원진
어떤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실질적으로 7천만 원 가지고는 이제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부분 정도 써요.
그분들이 인건비만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돈 가지고 운영비를 써야 하는데 전기세나 나머지 공공운영비를 이 돈으로 실질적으로 대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비가 그 목욕탕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500~700만 원, 이 정도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전기료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거기다 이제 수도 요금 이런 것까지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좀 부족한 게 맞고, 정산 결과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저희가 500만 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231쪽, 방금 이강세 위원님이 연곡마을 만들기사업, 여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사업이네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장은아 위원
그렇죠?
그럼, 올해 마무리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올해 마무리됩니다.

○장은아 위원
여기서 이제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증액이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 이거는....

○장은아 위원
2억 3천만 원?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거는 작년... 원래 본예산에 예산을 저희가 세워가지고 올해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요.
예산 부서에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하자.” 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제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장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문 끝났어요?

○장은아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23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5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촌활력과 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또 자치행정담당관실, 이 두 부서에 대해서 부군수님 책임하에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배석을 해주시고요.
현안업무가 발생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 95억 4,100만 원, 지방채 3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 대비 22억 9,700만 원이 감액된 96억 8,500만 원으로 예비비 55억 8천만 원을 제외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연구용역에 1억 5천만 원, 군청 신문 구독료에 1,780만 원, 지역홍보 문화행사 지원에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6천만 원, 부안군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영농안정기금 예수금 수입 40억 원, 예치금 회수 3천만 원 증액, 지출은 예치금 40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산면은 재활용품 처리장 보수 공사에 500만 원, 민원대 프린터기 고장에 따른 프린터기 구입에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화면은 계중마을 해맞이 전망대 확장 사업으로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산면은 체련공원 모정 유지보수로 6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도면은 상사화 군락지 식재에 1천만 원, 식도 운동기구 설치에 1천만 원, 실내게이트볼장 휴게실 설치에 5천만 원, 작은 목욕탕 보일러 노후에 따른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안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보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조금 관련해서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이강세 위원
몇 쪽이었죠?

○위원장 김원진
몇 쪽?

○이강세 위원
61쪽.

○위원장 김원진
61쪽 질문 있어요?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61쪽에 보면 지금 지방채에 관한 사업들이 전부 나열이 돼 있어요, 380억 원.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공유재산 심의 동의안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26년도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황 계획서를 받았어요.
근데 공유재산 심의 때 급하게 바로 주시는 바람에 검토를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계획서를 보니, 1년 거치 3년 상환,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자금을 보니까 5년 거치 10년 상환이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5년 동안 내야 될 금액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139억 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할 때는 뭐 한 33억 원 정도....
이 금액은 3.75%로 계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4.97%로 됐는지....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일단은 3.75%로 계산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3.75%?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정부 자금을 얻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정부 자금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돼 있어서 그걸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가 부담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근데 이제 그전에 간담회 설명할 때는 “이런 기금으로 사용해서 빨리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역개발 기금 현황이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금 하는 그 내용은 전혀 이렇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현재는 지역개발기금이 소진이 돼서 저희가 받을 수 없어서 사실은 기재를 안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이자랑 감안을 해서 어쨌든 상환할 때는 가장 저리로 저희가 받고 또 저리로 해서 상환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팩트로 그때 간담회 때나 아니면 상임위 때나 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동의안 다 처리가 되고 이런 데서 이렇게 금액이 더 늘어나고 이쪽으로 받으면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앞으로 정말 이 지방채에 관한 상황들이 좀 계속해서 정확한 팩트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그... 또 SOC에 대한 재원 절감 및 검토 대상 사업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 현황만 나왔지, 어떻게 절감하겠다는 내용들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상환 계획을 잡겠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와 닿아야 되는데, 지금 전부 거의 이게 보면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것이 거의 나와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제 각 부서하고도 이 지방채 관련해서 공정률이나 아니면 올해 꼭 얻어야 될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심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아~ 이게 얻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담당관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제 그 총사업비 기준해서 금액이 큰 순으로 SOC 사업을 지금 검토 대상에 올렸고요.
그 사업 중에서 이제 진행이 좀 부진한 것들은 저희가 좀 검토를 더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시급성과 또 우선순위, 뭐 이런 걸 좀 정해서 이제 공정률이라든지 뭐 예산 집행률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한 연도에 집중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분산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적정하게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그렇게 조정은 잘하시고요.
일단 우리 매각 수입, 이 부분만 좀 농공단지 열심히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변산해수욕장 그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세부 상환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지방 지역개발기금이나 표현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표현해서 좀 자세히 한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우리 부안군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들도 지금 발행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자율이 제가 타 지자체 들어본 거 하고 한 1%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진도에서 2.8%, 2.9%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0.8% 이상 차이가 나는데, 타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 이율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타 지자체들도 지방채 발행하는데, 거기 지방채 발행한... 전라북도도 발행하고 다 했거든요?
거기에는 지방채 발행 이유를 한번,,,,

○위원장 김원진
자료 요구하는 것이죠?

○송희복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 자료는 담당관님이 챙겨주시고, 우리 지금 차입선을 확정을 했어요, 금융기관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아니요.
금융기관으로는 확정을 했고, 어느 금융기관인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공고를 통해서 저금리로 제출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자체에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금리가 낮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금리가 그쪽은 낮았고, 지금 금리가 오른 상황이라 8월 12일에 농협하고 일단 물어봤을 때는 그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담당관님, 송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채를 기채를 얻어서 사용하는 타 지자체의 이자율 자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차입선이 결정되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어찌 됐든 조기에 상환을 목표로 차입선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 또 뭐 없으면 좋고... 그런 부분 조건문을 잘 파악을 하셔서 차입선을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6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67쪽 하단 쪽에 보시면, 지역발전에 그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이게 지금 좀 감액은 됐는데... 예산기정액, 이거는 지금 실시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지금 민선9기 들어서도 그 공약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내부 검토 중에 있고, 10월 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이제 공약을 확정을 할 건데, 그때 의원들 모셔가지고 회의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나는 민선8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아~ 아닙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잡아놔서....
이걸 해야 하나, 내년에 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매니페스토센터 그런 데도 뭐 평가를 받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받고 있고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본예산 때도 사실 민선 8기에 공약이행평가도 했고, 이제 지금은 하반기에서는 민선 9기의 공약 이행을 또 확정해야 되는 단계라서 하반기에 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들이 다 참석을 안 하셔서 수당을 일부 조정한 상황입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 부군수님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뿐만 아니라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군수님이 당면 업무 때문에 이석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69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기획관님, 지금 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홍보 문화행사 지원 5천만 원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거 하고 69페이지 상단에 보면 군정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6천만 원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근데 왜 이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왜이며, 그리고 이 사업 조서를 봤을 때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 같은데 홍보팀에서 하는 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에 ‘물품 임차 및 구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이게 어떤 행사를 하는데 물품 임차 및 구입을 이 행사에 이렇게 표시 내용으로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먼저, 68페이지에 지역홍보 문화행사 지원은 사실은 KBS 전국노래자랑인데요.
저희가 당초 소요예산이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기존에 저희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사실 먼저 썼고, 5천만 원을 추경에 사실은 올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KBS의 PD가 부안 출신이셔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좀 늦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좀 늦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에 군정 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사실은 이제 모 방송사에서 타운홀미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는 경비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6천만 원 예산을 올렸고요.
타 시군도 이미 진행한 곳과 또 앞으로 진행할 곳이 여러 곳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지역 문화, 지역 홍보 문화행사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긴 했는데 이제 저희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부안군을 알리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홍보팀에서, 저희 기획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임차 및 구입 부분은 저희가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자, KBS 노래자랑을 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모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안 경비 요원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비가 이 내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두례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예측을 좀 빨리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이런 추가적인 그 요청이 아니라도 충분할 텐데, 그리고 예산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지금 KBS 노래자랑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혼동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전국노래자랑도 좋고 타운홀미팅도 좋지만, 저희 부안군은 지금 380억 원의 기채를 얻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군민들로 하여금 빚내서 잔치한다는 이미지는 주지 말아야죠.
지역 여건이 달라지면 대처하는 상황도 달라져야 됩니다.
380억 원의 빚을 얻으면서 흥청망청한다는 이런 말은 듣지 않도록 앞으로 본예산 편성도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0~7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71쪽 중간 보면요, 법무관리 운영에 변호사 선임료가 지금 증액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8,800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한 1,3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저희가 이제 각종 행정 집행하다 보면 소송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써 440만 원, 한 3일 정도 예산 정도는 해놔야 갑자기 발생되는 소송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소진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금액.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지금은 한 15건 정도 소송이 진행이 됐고요, 예.

○이강세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지금 거의 다 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3건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소송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산 세울 때 8,800만 원이면 올 한 해를 다 사용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몇 개월 남아서 더 사용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그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불가피하게 생기더라고요, 예.

○이강세 위원
소송 건수, 소송 내용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담당관님, 그 부안군 소송 관련 내용 자료 주시고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몇 건이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23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토탈해서.
토탈해서 한 23건 정도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원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23건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대부분은 어떤 소송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뭐 부동산세 처분 취소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그 세부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료를 같이 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없으면, 다음은 7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겠습니다.
부안읍 379~38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주산면 381~382쪽입니다.
읍면 프린터기는 임차해서 안 쓰나요?
임대 아닌가요?
왜 여긴 또 구입을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어떤....

○위원장 김원진
382쪽.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청사 조경관리 장비임차료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382쪽.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임대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민원실 프린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원진
예.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거기는 고장 나 가지고, 하나 구입하는 걸로요.

○위원장 김원진
사무관리 기기도 좀 일관성 있으면 쓰겠어요.
다음은 383쪽 동진면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행안면 384~3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계화면 386쪽입니다.
김정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
계중마응 해맞이 전망대 확장 사업이 5천만 원 잡혔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정군 위원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지금 면에서는 이 5천만 원 사업비로 데크 확장 공사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올린 것 같습니다.

○김정군 위원
다음에 또 이 행사에 계중마을 해맞이 전망대 확장 사업에서 또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또 줘야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이게 상시적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활용도가 조금 낮으니, 제가 볼 때는 이걸로 확장을 해서 할 때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 정도 규모면....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정군 위원
제가 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이게 5천만 원 사업비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한 1억 원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정군 위원
1억 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 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을 할 때 해서 해야만이 재차 재투자가 안 될 텐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물론 돈을 조금 달라고 하니까 좋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음에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좀 크게 좀 참여해 주실 필요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5천만 원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안면 3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변산면 388~3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진서면 39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진서면 작은목욕탕 공공운영비.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이번에 지금 4,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그 예산하고의 범주 밖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거는 이제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전기, 상하수도까지 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거는 이제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어떤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서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공공요금이 많다 보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데, 진서면에서 직접 공공요금은 관리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백산면 3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상서면 39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하서면 393~394쪽입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하서면 기본경비에 보시면 관외여비, 월액여비 해가지고 보니까 36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월액여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송희복 위원
15만 원씩 14명.
이게 그 뭐 인원이 줄어들어서 삭감된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아니, 인원이 줄지는 않았는데, 직원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월액여비를 탈 수 없는 여건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예산이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으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상경비에서 조금 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도 해서 삭감을 한 거 같습니다.

○송희복 위원
여비를, 돈을 깎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보면 이분들의 근무 여건이나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어쨌든 월액여비가 하서면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는 남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송희복 위원
자체적으로 다 예산 삭감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 아까 그 내용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저희가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거를 기준을 주기는 했지만, 부서에서 그래도 이제 꼭 소요되는 경비는 놔두고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쓸 수 없는 금액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희복 위원
아까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원진
끝나셨어요?

○송희복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다음은 줄포면 395~39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위도면 397~398쪽입니다.
김정군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김정군 위원
397쪽, 위도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위도 상사화 식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정군 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식재를 해놓으면 외부인들이 다 뽑아간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렇게 저도 좀 들었습니다.

○김정군 위원
들으셨죠?
그 관리 대책에 대해 강구된 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저는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위도면에서는 관리를 세심하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김정군 위원
우리 군에서 2억 원 넘는 돈을 위도면에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을 지금 외부인들이 뽑아가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상 이 위도 상사화가 밖으로 나가면 살지도 못한답니다.
근데 이런 것도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그 외지인들,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홍보 내지는....
그 배에다가도 이런 좀 홍보 문구를 좀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정군 위원
유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위도면에 전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아,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읍면에 웬만하면 질의를 않는데....
위도면을 보니까 뭐 상사화 군락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시설비에 보면요.
우리가 추경에 급한 사업도 아닌데 이게 식도 운동기구 설치나 위도면 실내게이트볼장 휴게실 설치, 우리가 위도면 실내게이트볼장이 뭐 완공된 지가 이제 1년 무렵밖에 안 되는데... 그 추경에 이런 예산을 잡아야 하냐.
뭐 해야 할 사업이겠지만은 이거는 좀....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실내게이트볼장이 위도에 있긴 한데 그 내부에 휴게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박태수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재정 여건이 이런 상황에서 이걸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하냐,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물론 다른 데 상사화 군락지야 뭐 할 수도 있는 사업 같은데 그렇지 않냐,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책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11~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용역이 2억 원에서 지금 3억 5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근데 이 용역이 지금 이번에 10개 부서를 한다는 지금 내용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아~ 10개 사업 정도를 저희가 컨설팅....

○김두례 위원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이 용역을 필요할 때는 꼭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무분별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유치를 하든 거기에 필요한 뭐를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 하잖아요?
하지만 용역이 부실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에 1억 5천만 원이 증액이 됐길래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지금 증액한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저희가 이제 풀예산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요즘은 각종 공모사업이든 뭐 국가균형발사업이든 이게 용역 결과를 꼭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고, 저희 이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조금... 이제 순간순간 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김두례 위원
쉽게 말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기존에 이제 법정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도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해서 저희가 이제 1억 5천만 원 올렸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 꼭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거기 그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사장되지 않게끔 용역을 해가지고 사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꼭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세입 총괄표에 15페이지 보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잉여금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표를 봤더니 기정액이....

○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잠깐만요.
그 핸드폰 누가 진동이 자꾸 울리는데....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기정액이 한 325억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비교 증감을 해 보니까 139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뭐 잉여금이 된 것이 한 185억 원이 잉여금이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보다 실제 결산을 해 보니 잉여금이 좀 적게 잡혀서 실제대로 맞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상황인데요.
본예산에 조금 많이 잡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렇게 그 기정액을... 본예산을 할 때 너무 많이 세워서 이렇게 금액이 예를 들어 예산을 너무 과다 세운 거예요.
방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본 수치를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달려서 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제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이거는 전부 우리가 잉여금을 세울 때 너무 많은 금액을 세워서 우리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은 많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상 보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순잉여금 그 제대로 편성을 해서 가기 때문에 세수 구멍은 130억 원, 한 140억 원이 구멍이 났다....
이런 부분들도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잘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근데 이제 저희가 3년 평균 추계로 해가지고 본예산을 사실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남은 잔액이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과다하게 계상이 된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 정말 더 주의 깊게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꼭 좀 반영을 해서 타 시군은 좀 어떻게 하는지 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로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 건지, 최소 잉여금만, 순세계잉여금만 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해야 예산의 투명성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지방채를 얻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더 투명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 항상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 선반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 144억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정산하고 난 뒤에 이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지, 항상 선반영해 가지고 결국 그것도 44%나 넘는 과도한 예산편성을 해서 허수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제 와서 삭감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으면 쓰겠습니까?
물론 뭐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기초 상환에 써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언행을 일치했으면 쓰겠어요.
말로 안 된다,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그렇게 하고... 그런 잘못된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을 갖고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9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억 3,284만 원에서 687만 원 증액된 3억 3,97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976억 3,661만 원에서 1억 7,699만 원을 감액한 974억 5,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산면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 및 고향사랑 답례품을 목표 대비 30%로 맞추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 연금부담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 및 뽀송이 지원사업 등 미사용 잔액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부금 초과분 기부금수입 등 총 8,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청년 주거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로 인한 증액 및 2025년 고향사랑기금 아이디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6개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그 공론화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위원 구성은 싹 끝났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저희 담당이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김원진
아, 공론화위원회가 그리로 갔어?

○전문위원 은현경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김원진
예.
없으시면, 76~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78~7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78페이지에 답례품 구입.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기정액보다도 한 3,5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저희가 고향사랑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기부액의 지금 30%를 답례품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1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보통 보면 30% 정확하게 10억 원이면 3억을 편성을 해 놔야 되는데 정확하게 3억 원이 전부 다 답례품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2억 5천만 원만 편성을 했고 올해에는 좀 답례품이 더 나갈 것 같아서 3,5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구입비를 30%로 잡고 지금 9억 5천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증액을 하면 2억 8,500만 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증액 비율로 보는 것보다도 이게 지금 10억 원으로 잡고 비율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제 9억 5천만 원으로 비율을 잡고 하셨잖아요,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 인상분이 3,500만 원이다, 이거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보통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억 원이 저희가 모금을 했는데 원래 이제 10억 원 정도가 기부금을 모금을 하면 정확하게 나가면 3억 원 정도가 지금 답례품으로 나가야 되는데, 작년 한 2억 1천만 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답례품으로.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가 지금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정확하게 30%가 나가지 않으니까 비슷하게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9억 5천만 원으로 비율로 해서.

○이강세 위원
이제 목표치가 거의 10억 원 정도 계속 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목표치를 적게 잡지 않았느냐, 그 생각도 해 봤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그건 아니고요.

○이강세 위원
목표치, 예.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 기금을 받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지금 저희가 한 5억 원 정도 지금 모금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예.
전년도 수준보다는 좀 많이 받았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많이 받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기간에....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같은 시기로.

○이강세 위원
더욱더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78~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0~81쪽.
없으시면, 다음은 2026년....
예?
이거는 다 인건비인데?
아니,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이강세 위원
80페이지 밑에 보면 ‘환경관리원(5년이상)’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됐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저희가 이제 인건비를 세우다 보면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하기가 좀... 본예산에 전년도 대비해서 추계로 저희가 인력운영비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인력운영비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게 모자란 부분이 있고 또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추경 때.

○이강세 위원
근데 지금 인원은 그대로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이강세 위원
인원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 그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이 뭐 증가가 됐다든가 그런다고 하면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비중으로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지 인상률이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아~ 저희가 전년도에 본예산을 성립을 할 때는 정확하게 보수가 얼마 정도 될 거라는 예측이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도마다 운영을 할 때마다 서로 환경관리원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무기계약 그러니까 공무직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정규직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 인력운영비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이제 추경을 통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담당관님, 이강세 위원님 말씀은 인원의 변동이 없는데 10억 원이 넘는 증액이 발생한 이유가 그 환경노조하고 임금 협상 과정에서 인상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당에 변경이 와서 그러는가, 단가 조정이 돼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10억 원이 넘는 돈이 인건비가 상승을 했냐, 그 이유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서면으로 주실 때는 전체 위원님들 다 여기 주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별책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책 21~30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27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배드민턴 선수 육성이 있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이거는 좀 사업 취지가 맞나 싶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아~ 지금 배드민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저희 부안군에서 육성하는 기관이 없어서 학교를 타, 정읍이나 그런 데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육성할 목적, 배드민턴 선수가 부안군에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타 지역으로 지금 진학을 하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 이렇게 다른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으니 저희 고향사람기금으로 이걸 지원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박태수 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 그냥 들어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설명을 들었던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청년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여기서 5억 원이 지출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이 20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그렇다지 않으면 지금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매입한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5억 원이 고향사랑기금에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2개 동이 있는 거, 여기 20개의 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복지국 소관 총괄해서 관광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위영복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598억 7,397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 4,418만 2천 원이 증가한 2,544억 8,630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8,766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공유재산 매각대금 210억 원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609억 9,793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4억 4,060만 4천 원이 증가한 2,556억 1,026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8,766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문화예술과 복합문화시설 조성 34억 6천만 원,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의혁명 전당 건립 15억 7,041만 2천 원, 재무과 진서면 청사 신축 19억 5천만 원,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 신축 15억 원, 산림정원과 갯벌치유센터 조성 21억 6,625만 6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계속해서 관광복지국장은 자리에 배석해 주셔서 필요한 질의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화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화순입니다.
관광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6억 8,5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6억 3,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0억 9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1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변산해수욕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2억 8천만 원, 부안읍 가로변 경관조명 설치 1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각각 3억 8,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은 33억 8,68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각각 6,9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은 5억 6,941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3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210억 원으로 산정을 했죠?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다 얘기 전해 드렸죠?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1.5배 말고 한 2.5배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산 관광사업은 우리 10월에 만기가 되잖아요.
자광, 변산.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근데 거기에는 매각 대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김화순
지금은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세입을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거 뭐 불명확하다고 원래 계약 기간이 3차례나 연장을 해서 했는데 10월에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계획이 안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같이 해서 이 어려울 때 우리 뭐 지방채도 얻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실 건가요?

○관광과장 김화순
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여기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욱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86~8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86쪽 하단 위에 보면 명품해변길 조성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이게 지금 5억 6천만 원이죠?

○관광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에 속하죠?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일부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대상 사업인데....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게 지금 도비는 2억 8천만 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도비 부담을 저희가 군비로 전혀 못 해서 이번에 세입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2억 8천만 원을 이번에 세운 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이걸 세워가면서 하는 사업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지금 저희가 그 변산 쪽에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용역이 거의 이제 추진되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을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 지역 현황이 허리띠를 꽁꽁 둘러매야 할 정도로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이 사업 하나하나에 매사에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88~90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88페이지 중간 보면요, 격포관광개발사업에 ‘감정평가 실시’라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6천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화순
감정평가는 2명이 선정이 돼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 비용을 저희 군에서 지불을 하고, 추후에 민간사업자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이 돈에 대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나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을 때 감정하는 기준, 뭐 입찰을 본다든가 그럴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취할 건가요?

○관광과장 김화순
이 감정평가 부분은 금액으로 해서 제가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입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무사나 이런 경우에 그 가격으로 하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은 하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그 감정평가가 되면 저희도 충분히 저희 입장이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입찰 방식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

○관광과장 김화순
입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수수료이기 때문에....
금액이 저희가 뭐 그 공사를 할 때는....

○이강세 위원
입찰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그런 부분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와닿죠.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409~4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421~4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93~4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42~5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과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86페이지, 우리가 지방채를 얻는 변산해수욕장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기투자 금액이,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관광과장 김화순
총사업비는 75억 원 정도 됩니다.

○이강세 위원
기투자가....

○관광과장 김화순
기투자는 지금....

○이강세 위원
한 5억 원 정도 되네요, 기투자가?

○관광과장 김화순
예, 저희가 용역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올해 지방채가 들어가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언제까지 지금 완공하는 걸로 돼 있나요, 이게?
2028년?

○관광과장 김화순
예, 2028년까지입니다.

○이강세 위원
2025년에서 2028년?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뭐 공정률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설계 단계네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원은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관광과장 김화순
지금 설계 용역비로 지금 사용하려고....

○이강세 위원
2억 원?
그전에 기투자를 했던 것은....

○관광과장 김화순
기투자가 그 해변 협의하는 용역 같은 기타 비용으로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거는 설계 비용으로 한다, 2억 원은?

○관광과장 김화순
예, 설계 비용하고 공사 발주.

○이강세 위원
그러면 2억 8천만 원이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이게 다 사용이 되나요?

○관광과장 김화순
일단 착수만 하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이어서 도비가 2억 8천만 원이 미리 저희한테 내시가 됐고요.
제가 2억 8천만 원을 꼭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올해 완전 이게 사용이 된다?

○관광과장 김화순
다 집행이 안 될 수는 있는데요.

○이강세 위원
다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명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관광과장 김화순
일단 사업 발주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명시는 않고 무조건 다 사용을 하겠다....
나중에 결산하면 또 말 다 나오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화순
지금 용역 단계에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사업 발주를 지금 올해 안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과장님 87쪽 상단에 부안읍 가로변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장은아 위원
이 구간은 어디 구간인가요, 이거는?

○관광과장 김화순
지금 매년 부안읍에 터미널 앞쪽에 하던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하반기에 세워준다고 해 가지고 하반기에 세운 사업입니다.

○장은아 위원
이게 사업이....

○박태수 위원
수협 앞.

○장은아 위원
수협 앞에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사업인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내년도인데, 그죠?

○관광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렇죠.
근데 이걸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무리되지도 않는 건데 추경에 넣는 사유가 있어요?

○관광과장 김화순
이제 예산 편성 부서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하반기 사업 늦게 하는 사업이니까 하반기에 세우자고 해서 하반기에 지금 세우게 됐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제 그쪽에 조명 뭐 개수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1억 2천만 원인데요.

○관광과장 김화순
아, 그렇게 저희가 이제 표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장은아 위원
아니, 그 구간에 아까 수협....

○송희복 위원
아니, 거시기 수협 앞 큰....

○관광과장 김화순
수협, 그건 아치 형태로 해서....

○송희복 위원
아치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홈마트 쪽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김원진
송희복 위원님!

○관광과장 김화순
하는 거리 전체를....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또 저기 일단 무슨 사업에는 계속 사업이니까 우선 선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화순
예,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매년 일시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우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럼 이 사업의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 예산에 들어가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부분으로 있고 우리도 예산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김화순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라 어쨌든 업체하고 협의해서 말씀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또 예산 절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94억 3,600만 원으로, 부안군립농악단 대회 참가 수상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16억 1,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20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6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복합문화시설 건립 34억 6천만 원,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15억 7천만 원, 박물관 콘텐츠 구축사업 9억 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3~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94~95쪽입니다.
과장님, 그 문화원 사업이 이게 2,500만 원 증액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올해 14개의 시군 문화원들이 연합행사를 하는데, 올해가 부안군 차례입니다.
그래서 부안군에서 개최해야 하는 행사비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14개 시군이 오면 그 행사를 해야 하니까....

○위원장 김원진
어떤 행사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뭐 부스 설치비나... 14개 시군이 와 가지고 문화원 관련 자기네 홍보도 하고,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장소는 매창공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이게 시군이 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올해가 우리 부안군이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96~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96쪽에 솔바람 부안문학제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이게 작년에 부안문학제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디카시 공모전 하는 데가 솔바람문학회라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1,8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1,500만 원, 디카시 공모전만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래 가지고 300만 원이 그때 본예산 요구를 할 때 깎여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98~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10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495~4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5페이지 상단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지금 품목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 편성을 해서... 그 이게 민간 지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이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저희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는 돈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냥 납부하는 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 돈은 지금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이라 해가지고 그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옛날에는 시군에서 각자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통합을 해서 14개 시군을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강세 위원
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부담금을 좀....

○이강세 위원
부담 금액이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96페이지, 백산성지 조성 사업에 20억 원이 지금 지방채로 증가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한 44억 4,200만 원이 지금 차감이 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근데 20억 원 가지고 이번에 올해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어제 받았습니다.
어제 받아서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면 늦어도 10월에는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면 연차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까지 저희가 완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률은 전혀 제로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건축물이 올라가는 건 제로지만 행정 절차는 이제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뭐 계약하고 준비를 하는 동안인데....
혹시 뭐 이 금액이 명시이월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 사업비는 계속비 사업이라 저희가 계속 이월을 해서 쓰는 돈이고요.
지금 현재 10월에 공사 착공이 되면 저희가 관급자재 요구분이나 그다음에 선급금, 이런 부분들을 일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 명시이월은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강세 위원
전체는 안 되지만 그게 예상치로 곧....
그러면 이 금액을 차입을 할 때 정확하게 이 금액이 20억 원을 전부 차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해서 차입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 돈은 지금 저희가 올해 국비 확보를 28억 원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 군비 부담도 똑같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군 부담금으로 지금 세워졌고요.
그리고 공사 착공도 10월에 들어가면 저희가 20억 원 전체를 뭐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집행할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겠죠, 예.
그거는 뭐 정답인데.
혹시 이자 부담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7억 3천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기정액 대비 10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11억 8천만 원에서 28억 9천만 원을 증액한 340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나래청소년수련관 15억 원, 공공형 키즈카페 건립에 3억 7천만 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6,500만 원, 신규 편성된 틈새돌봄사업에 1억 1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5,800만 원, 실내놀이터 운영에 1,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0~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으로 54~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0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05페이지 하단 부분이요, 부안군 청소년 오케스트라 해외 초청공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작년 연말에 독일 베를린 유스 페스티벌 참가를 협의 중이었는데 그 참가 심사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올 본예산에 올렸던 세출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05쪽 중간에 보면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이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지금 올해 2년째입니다.

○김두례 위원
올해가 2년째, 두 번째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하고, 일반 학생들 중심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6,5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컨설팅, 그러면 온라인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학교에서 학교별로 온라인을 지원을 받을 것인지, 오프라인을 지원받을 것인지, 진로 진학 컨설팅을 지원받을 것인지 수요조사를 끝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지원받는 학생들은 온라인 인강 수강증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강을 받으면 그 증을 한 달이면 한 달, 몇 달 받는 거를 갖다가 제출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학원비, 학원 다니는 아이들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50만 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1인당 50만 원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컨설팅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관리하고 점검하는 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컨설팅을 하는 그런 적합한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각 학교, 개별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6,500만 원을 늘린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확대를 한다는 게 뭐 어디 온라인이에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지금 그 부분도 6,500만 원이 상반기에 사업을 했었는데, 7,600만 원 정도로 했었는데 하반기에 도비 지원이, 도비사업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6,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6,500만 원에 대한 지금 수요조사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진로 진단 컨설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건지 수요조사를 받으면 상반기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김두례 위원
1회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2회를 지금 맞이해서 해보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한 해를 해봤으니까....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하고 좀 이렇게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건 넘칠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취합 좀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지금 수요조사, 그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올해까지는 사업이 이대로 진행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방학이나 주말, 취약 과목 몰입 집중 캠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두례 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온라인·오프라인 이게 과연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가....
일일이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학원증 끊어 가지고 50만 원만 딸랑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점검 상태가 굉장히 어렵다, 난해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직접 발품 팔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저희가 영수증을 받을 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진도율이, 온라인 사이트상의 진도율을 볼 수가 있거든요, 개인별로.
80% 이상 진도율을 맞춰야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죠, 최소한 80% 이상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김두례 위원
좀 신경 써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잘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6~10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07쪽이요,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에 대부분 다 전북시민대학 프로그램 재료 및 운영물품 해서 도비로 다 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하고 보면 군비가 한 8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이강세 위원
왜 이 군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이거는 도비 매칭 비율로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사업비가.

○이강세 위원
도비 매칭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도비, 군비 매칭으로 5,358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전부 이 매칭을 해야 되나요, 이게 800만 원이?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그렇게 지금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확정내시가 아직 매칭 비율, 매칭을 해야지만 편성도 되는 그런 부분이....

○이강세 위원
전체적으로 도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도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강사비가,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비 부분은 매칭 금액입니다.

○이강세 위원
강사비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이게 지금 추경 전 승인해서 편성되기 전에 사용을 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위원장 김원진
군비 부담이 있으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재원 자체로만 집행이 가능하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어도 군비 매칭 부분이 있으면 추경 전 사용 승인하면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아~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이 사업을 지금 시민대학 사업을 3월부터 개강을 하는데,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확정내시를 받은 그 도비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도비 부분만 집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확정내시를 받았어도 군비 부담이 있었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위원장 김원진
내시할 때 군비 부담 비율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왔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을 3월에 시작을 해야 돼서 의장님이 사전 결제를 득하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체 부담분이 있는데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해요?
그리고 집행을 해 버려요?
만약에 이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려고요?
국비나 도비 그 예산액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추경 전 사용 승인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국·도비에 지방비 부담이 있으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해서 쓰면 안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지금....

○위원장 김원진
지방재정법이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우선 도비 먼저 지출을 하려고 그렇게 사용 승인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페이지가 좀 넘어갔는데요.
108~109쪽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10~1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12~113쪽입니다.
과장님, 그 나래청소년수련관이 당초에는 도비가 포함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위원장 김원진
근데 지금 도비가 삭감돼 버리고 군비 부담으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군비 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군비 부담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다시 지방채를 9억 원을 여기에 넣어서 편성을 또 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위원장 김원진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순기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작년 집행 계획까지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을 이렇게 계속 증가를 시키고, 그러고 군비를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진 사업인데 결국 군비로써는 현재 재원으로서는 역부족이니까 빚을 얻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할 사업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 예측을 잘 못 한 것인가, 이 부분은 관련 과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114~1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문 없으시면, 116~1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18~119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19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취약계층하고 지방재원으로 된 거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김두례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1억 원 이상이 지금....
이게 도비하고 군비 지금 매칭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근데 여기에서 1억 원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아~ 이 부분이 가정 위탁 사업, 가정 위탁 36세대 47명에 대해서 간식비나 명절 위로금이나 대학 입학금, 상해보험료 등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가정 위탁 대상자가 이제 발굴을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인원수 증가에 따른 그런 예산 증감입니다.

○김두례 위원
여기에서 가정 위탁에서 돌보고 있는 그 아이들 간식비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아이들 숫자가....

○김두례 위원
아이들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그렇죠.

○김두례 위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간식비랑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0~1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계속 이어지는 것은 도비 그 변경내시분에 대한 군비 부담비로 지금 편성한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위원장 김원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125쪽에 보면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이 새로 신규로 한 거예요?
아니면 기정액이 많이....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신규 사업인데 지금 뉴빌리지사업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서신지구 복합편의시설이 지금 지어질 계획이거든요.

○박태수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거기에 이제 100평 정도의 규모로 키즈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가 다 들어가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박태수 위원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들어갑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장은아 위원님, 손 드셨어요?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공공형 키즈카페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장은아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위치가 어디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위치가 지금 캐슬온리뷰, 읍내 캐슬온리뷰 바로 옆 부분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분에....

○장은아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주차장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건축 규모에 맞는 주차장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고, 시장 주차장을 아마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시장 주차장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장은아 위원
거리가 좀 있긴 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약간 멀긴 해요.

○장은아 위원
그러면 키즈카페가 운영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지금 현재 온가족센터에 있는 온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공공형 키즈카페도 무료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 수립 중입니다.

○장은아 위원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수요는....
우리 관내에 있는, 특히 읍내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온가족 온플레이만 해도 이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평수가 한 100평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100평.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입지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좁다, 그 주변에....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두 번째는 평수가 100평이라고 하지만, 그 놀이기구 굵직굵직한 거 큰 거 놓고 하면 좀 좁을 수 있다.
‘앞으로 지금은 뭐 수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더 여기 이용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좀 크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좀 적은 것과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좀 복잡한 장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놀이시설 콘텐츠 조성할 때 공간에 맞게 잘 조성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하여튼 주차 공간이 힘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이 부지가 지금 예정 부지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정 부지요?

○위원장 김원진
예정 부지.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지금....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 부지는 매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부지 매입은 뉴빌리지사업에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건물이 지금 평수가 한 558평 되거든요.
연면적이 그쯤 되는데, 거기에 100평 정도 저희가 들어가는, 3층에 저희가 들어가는 시설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도비 1억 8,300만 원은 어떻게 조성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도비는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도비 구 공공형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확보를 했고요.
사실은 그 사업이 3 대 7, 도비 30%에 군비 70%의 매칭 비율이거든요.
현재는 50%만 세워졌는데 또 내년도 본예산에 좀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공모사업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아, 저기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공모사업이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6~1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28~1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수 위원
127쪽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27쪽이요?

○박태수 위원
127.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127쪽이요?

○박태수 위원
예, ‘누에타운 입장료 환급용 상품권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박태수 위원
지금 금액이 720만 원 증가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지금 부안군 관광객에게,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관광객에게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상품권으로 이제 2천 원씩을 반납·환급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누에타운에 이용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입장료를 20%, 10%를 지금 우리가 환원을 해 주는 그런....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박태수 위원
근데 예산을 증액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왜냐하면 그 입장객 수가....

○박태수 위원
입장객 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그 상품권을 만들기 위해서 증액을 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입장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품권도 더 만들어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건 이 예산은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지금 공공시설 관련 부서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여기 발생하고, 지금 청자 박물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문화예술과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박태수 위원
청자박물관에 이게 이런 예산이 없는데?
여기는 또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고....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이걸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봐주시고 얘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사회복지과장 진춘이입니다.
사회복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2억 7,340만 2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2,6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419억 1,818만 원에서 18억 7,269만 원 증액한 1,437억 9,08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시설 운영비 및 이용료 지원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는 3,377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3억 6,568만 4천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134만 9천 원이 감액되어 총예산은 7,865만 1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군민들의 삶을 지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안에서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세출예산안으로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36~1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38~1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40~141쪽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42~1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44~1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읍면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요구한 사항 중에서 누락된 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추경에서요?

○위원장 김원진
예.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지금 저희가 58개 이번에 되었는데, 환경 개선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업으로는 21개가 지금 그런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왔고요.
나머지 37개 사업이 이제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기타 다른 것들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뭐 좀 부족하긴 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사회복지과에서 그 경로당에 여름철 에어컨 교체 사업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여름을 좀 쾌적하게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순발력 있게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들이 또 겨울철 난방하고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누락됐다면 본예산을 꼭 편성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146~14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7쪽에 ‘부안군공설자연장지 운영’에서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그 금액이 어떻게 돼요, 총금액이?
1억 6,300만 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자연장지.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인건비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일반운영비가 위탁을 했음에도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발생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제초작업 관리... 추석 명절이라 제초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기차충전시설 운영 유지 관리.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이런 노을자연장 이용 안내 리플릿, 이것은 뭐 한다고 해도, 이 민간위탁하고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충전기 자체는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이강세 위원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병해 방충 작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 환경 정비하고 안전장비 구입은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따로?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다음에는 민간위탁할 때 예산을 올려서라도 좀 더 해서 하고, 이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게 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이강세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전기차충전시설 운영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차충전시설 전기요금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박태수 위원
180만 원하고 340만 원에, 아니, 2천만 원?
200만 원, 180만 원, 그럼 380만 원인데.
그건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여기에 시설을 우리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박태수 위원
왜 이거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법적 의무 시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전기차 지금 저희가 5대가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자동차 전체 면적의 비율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100대 중에 4대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박태수 위원
내 말은 이거를 다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일부러 여기까지 하면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설치했는데....

○박태수 위원
공공기관에 꼭 이런 시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충분히 공모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설치하고 신규 건물을 지으면 꼭 이런 것들을 설치하더라고....
이거는 좀 심도 있게 봐서 설치를 다른 위탁기관이 있으니까 할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돈을 들이고 또 여기에 설치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관리는 또 관리대로 안 되고, 전기요금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거기 충전....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또 낸다는 소리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저희 수입이 지금....

○박태수 위원
어떻게 한 거를 받고 내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우리 자연장지 민간위탁이 어느 부분까지 민간위탁이 됐는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박태수 위원
이제 그거는 따로 설명을 좀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답변됐어요?

○박태수 위원
예, 따로 설명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별도로 받겠어요?

○박태수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신 위원 있습니까?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페이지 지금 지나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원진
페이지 수를 얘기해 주세요.
몇 페이지?

○장은아 위원
142쪽 상단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보니까 1,1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위원
기존에 2개소인데, 연으로 딱 맞돌(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그 생활지원사, 그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중간에 뭐 또 따로 유입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니, 생활지원사 저희 154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장은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증감한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 이거 확정내시 내려왔는데....

○장은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잠깐만요.

○장은아 위원
1,100만 원.

○위원장 김원진
어르신복지팀장님, 알고 계시면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42쪽.

○장은아 위원
1천만 원 이상이 지금 증가됐잖아요,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게 증감이 됐는지, 이 맞돌은 아까 왔던 대로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증액이 됐는지....

○위원장 김원진
지금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 부담하면서 확정내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액돼가지고....

○장은아 위원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위원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거 좀 증액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사회복지사 인건비하고 생활지원사 뭐 그것도 운영하는 그 2개 기관의 인건비가....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중간에서 막 이렇게 올라가나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단가가 되면은....

○장은아 위원
인건비 상승이?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증가가 되면, 예.

○장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맞돌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우리 군에 맞나요?
개소 부분에 있어서 2개소로 충분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장은아 위원
그 이상은 안 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2개소 지금 하고 있어서 관리 대상 지금 현원 2,416명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합니다.

○장은아 위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8~149쪽입니다.
손 드셨어요,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원진
없으시면, 150~15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150쪽 하단 위에 보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두례 위원
이게 지금 1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 같은데, 왜 여기가 그 설명서를 보면 11~12월 부족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12월 부족액으로 해서 1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두례 위원
왜, 사람 수가 늘어났어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의료비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의료비 지금 15만 원씩 예산이 좀 적게 돼 있어가지고 부족분이 필요합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신청할 때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장장애인 그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인원수 외 증가 해가지고 당초보다 조금 더....

○김두례 위원
당초보다 인원수가....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두례 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숫자요?

○김두례 위원
예, 그 신장장애인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신장 장애인 분 중에서도 수급자분이나 이런 분들은 소득이 산정돼가지고 사실은 좀 신청 안 하시고, 일반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는데, 이용이 좀 많으신....

○김두례 위원
지금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두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족분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임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위원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150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서 120만 원이 잡혔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대상이 없어서....

○임정숙 위원
대상이....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임정숙 위원
아, 여성장애인 임산부가 없어서 삭감돼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임정숙 위원
그 정도, 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문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52~15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152쪽에 중간 보면 ‘장애인 신문보급(2024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한 438만 7천 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2024년도 지금 212명에 대해서 4천 원씩 이제 6개월분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세우게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2024년도 거를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뭐 외상으로 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아니, 저희가 이제 청구가 들어와야 집행을 하는데 그 장애인 신문사에서 청구를 좀 늦게 해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2025년도에 예산 못 세우고 지금 추경에 잔액분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2025년도 거는 지출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예, 다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청구했으니까 안 줘도 되잖아요, 그거....
(장내웃음)
154~1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타특별회계 공공실버주택 433~4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445~4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497~4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6억 4,091만 원 감소한 738억 4,90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 7,617만 원에서 22억 4,110만 원 증액한 69억 1,728만 원입니다.
43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중 46페이지 상단,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6년 지방세정 우수 시군 도비 조정교부금 1,600만 원,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1,500만 원, 2026년 지방세 연찬회 우수 75만 원, 총 3,1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했습니다.
55페이지 하단, 2026년도 전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지원 도비보조금 597만 원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 하단,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결산으로 153억 1,161만 원 감소한 171억 3,8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은 2025년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6억 4,032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4억 1,1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징수실적과 2026년 지방세정 우수시군 인센티브를 교부받아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지방세연찬회 우수자 시상금을 교부받아 포상금으로 75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체납지방세 납부 독려를 위해 체납관리단 인건비 및 운영비로 59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징수실적평가 인센티브 600만 원을 지방세 징수를 위한 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과 비품 교체를 위해 비품구입비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진서면 청사 신축을 위해 1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주산보건지소 주차장 재포장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8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변산면 청사 신축 설계를 위해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행 내진 성능평가 기준에 맞는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건립을 위해 1억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전산운영관리를 위해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1쪽, 6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절대로 이렇게 과다 세입 잡지 마세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62~16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63쪽 중간에 보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인건비 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두례 위원
우리 세입 징수팀 일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다고 지금 들었는데....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체납관리단을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두 분을 지금 채용을 하는 거죠, 기간제로?

○김두례 위원
예.

○김두례 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걸 주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세금도 받을 용도로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군비 70%에 도비 30% 해서 2명을 8월부터 11월까지 4달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고, 이분들은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체납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체납 세금을 받는 역할을 하는데, 8월 한 달 동안 두 분이서 1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이고, 잘하셨네요.
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라서 문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 어려운 역할을 잘 수행을 해 나가고 있네요, 1천만 원.
전화로 주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이제 8~9월까지는 전화로 독려하고 추석 지나면 저희가 현장 현지 독려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면, 164~16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164페이지 진서면 청사 신축, 제일 하단에요.
한번 참고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지방채가 24억 원이네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공정률은 10% 미만인데요.
이제 공사는 착공했고, 올해 지금 암반이 돌출이 됐어요.
공사 착공해서 지반을, 지반 조사도 하고 지금 지반 조사 중이고, 10% 미만인데 24억 원을 요구한 거는 올해 피트층하고 1층까지 공사를 할 목적으로 2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암반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더 시간이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허미순
그 암반 처리까지 다 해서 피트층하고 1층까지 하는 예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 전부 한 50%... 총금액이 80억 원이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80억 원 중에 24억 원 하고 합쳐서 한 40억 원 정도 투자가 돼요.
39억 원 정도, 올해.
근데 그러면 거의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런 공정이 가능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가능한 걸로 보고....
명시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재무과장 허미순
명시이월하지 않고 기간 내 추진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기간 내에 또 암석이 나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긴 되네요, 일단은.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49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499쪽 사고이월 보면 묘지 업무에 대해서 지금 불용 처리된 게 2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

○김두례 위원
재무과?
아,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재무과 소관 공공시설 기반 청사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김두례 위원
그게 아니고 위에 거, 잘못 봤어요.
과를 잘못 봤어요.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잠깐 좀 쉽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2026년도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 7,140만 원에서 57억 7,992만 원으로 9,1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은 확정내시로 국고보조금 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사업 및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국·도비보조금 9,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7억 4,540만 원에서 86억 5,198만 원으로 9,3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선은, 봉덕3) 지구계분할 측량 수수료 지급을 위해 8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9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배상금 4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도비 예산은 2025년 반영되어 금년에 군비 3,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 변경내시 통지 및 사망, 보장 중지 등에 의해 기초주거급여 수혜자 감소로 인한 1억 20만 원 감액하였고,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민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페이지를 넘겨서 170~171쪽입니다.
송희복 위원님?

○송희복 위원
궁금한 사항입니다.
171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이라고 470만 원 증액됐는데....
이렇게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패소하셨다니까 뭔 내용으로 패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2019년에 축사 양성화 특별 조치가 있었어요.
2020년에 소가 제기된 건데,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배출시설 관련해서 1차·2차 이렇게 보완 요구를 했는데, 보완 요구에 서류가 미처 못 들어와 가지고 반려를 해 버렸어요.
이게 비닐하우스에 돼지를 키우는 돈사 가설 건축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행정심판에서는 저희 행정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건 맞다. 이것은 서류도 못 갖추는 데를 왜 양성화를 시켜주냐.”
근데 이제 행정 소송을 걸었죠, 당사자가.
근데 서류를 나름 법원은 판단하기를 뭐 이 정도의 서류는 갖춰진 걸로 보고, “현장의 그 상태를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이건 반려하는 사항은 아니다.”
민원 처리 규칙 이걸 적용을 해서 그냥 보충 서류를 보완을 못해 주니까 그냥 반려해버린 것인데 그 반려한 자체가 위법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저희도 항소를 해보려고 검찰의 의견 청취를 듣거든요.
근데 거기서 1심 판결과 변동이 없다....
그래서 항소까지도 못 해서 이게 이제 수년 전에 있었던 일로 저희들도 잊혀졌는데, 이게 법원에서 금년에서야 소송비용에 대한 패소했기 때문에 비용 청구를 한 뭐 1천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40%, 477만 원 결정을 해줘서 지금 부득이 세워서 주려고 합니다.

○송희복 위원
2019년도 사건인데 여태까지... 긴 세월이네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법원에서 상당히 이게 늦게, 비용 문제가....
근데 이제 그 축사를 보니까 그 이후로 폐축사로 그냥 방치를 해 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주민 간의 갈등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환경과에서 뭐 여러 가지 보완 서류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주민 갈등 관계가 첨예하게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그 당시에 소가 제기될 때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돼 있었어요?
소를 제기할 때, 그쪽에서?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죠, 소송비용은....

○위원장 김원진
원고 부담을 한다고 소를 제기했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저희가 피고예요.
피고가 부담하게....

○위원장 김원진
원고가 할 때?

○민원과장 허진상
그렇죠.

○위원장 김원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민원과장 허진상
피고가 부담한다, 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172~1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4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설명을 들으신 뒤에 질문하실 때는 국장님이 세세한 사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팀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위영복입니다.
산림정원과장 직무대리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7억 3,182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억 9,835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5억 7,949만 4천 원 등으로 총 28억 7,81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0억 7,164만 1천 원으로 32억 6,93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조사 용역 총 7,700만 원, 산림재해대책(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국·도비 포함 총 7억 9,670만 원, 지자체도시숲 조성사업 3억 256만 6천 원 및 2026년 숲길 조성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주요 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45~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여기 56쪽 상단,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정일권 팀장님.

○산림휴양팀장 정일권
산림휴양팀장 정일권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도비 이게 확정내시 분이에요?

○산림휴양팀장 정일권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6억 7,850만 원이 왜 삭감된 것이죠?

○산림휴양팀장 정일권
지금 저희가 아직 착수를 못 했고, 내년에 다시 받기로 하고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많이 발병을 해서 그쪽으로 긴급하게 투입한다고 해서 지금 도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78~1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80~18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하실 거예요?
하신 다음에 하시고....

○이강세 위원
180쪽 보시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추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되는데?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아, 심의 용역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재해영향평가하고 거기가 연안 지역이다 보니까 해양환경조사용역까지 같이 들어가야 할 용역이라서 추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 품목에는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그 기본 조사를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부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이 내용을 거쳤어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아직 안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이게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이거는 그 용역비를, 용역을 세우기 위해서 지정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법의 근거에 따라서 해도 안 거쳐도 된다고 하네요.

○산림정책팀장 이경희
예.

○이강세 위원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이강세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럼,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182쪽.

○위원장 김원진
예? 어디요?
아직 페이지 안 넘어갔어요?

○장은아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2~183쪽입니다.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182쪽 중간에 보면 위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증감액이 6억 7천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감액된 구체적인 이유와....

○산림휴양팀장 정일권
아까 말씀드린 세입 감소로 인해서....

○위원장 김원진
아까 설명을 하셔서....

○장은아 위원
아~ 그랬었던 부분이었어요?

○위원장 김원진
예.

○장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고 있죠?

○산림휴양팀장 정일권
아니요, 이거는 지금 자연휴양림이라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2028년까지 저희가 완공시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기존의 자연....

○산림휴양팀장 정일권
그건 치유의....

○위원장 김원진
치유의 숲입니다, 거기는.

○장은아 위원
치유의 숲인가요?
아, 제가 착각했어요.

○위원장 김원진
예.

○장은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신 위원이 없으면, 184~185쪽으로 보겠습니다.
김정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위원
184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부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인접 지역 타 시군이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방제 비용이 7억 9,600만 원인데요.
이 비용 가지고 충분히 합니까?

○산림보전팀장 김영옥
재선충병에 대한 방제는 어떻게 충분하다는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날아와가지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매개를 할 수 없게 고사목 제거를 한다든지, 예방 나무주사를 추진을 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군 위원
혹시 국립공원 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 재선충에 대해 뭐 특별히 방제 사업 그런 걸 하는 게 있나요?

○산림보전팀장 김영옥
제가 알기로 국립공원 쪽에서는 재선충 관련해서 방제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군 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국립공원관리 내에는 이 재선충이 병이 없대요.

○산림보전팀장 김영옥
예, 아직까지.

○김정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도 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비용을 활용도를 좀 높이셔가지고 우리 청정 부안 소나무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보전팀장 김영옥
예,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86~18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례 위원
지금 저희가 186쪽 상단에 보면 노을빛정원 주요거점 안내판 설치가 있죠?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예.

○김두례 위원
이게 지금 1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자체가 원래 이 안내판이 좀 있지는 않나요?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아~ 지금... 정원조성팀장 이희상입니다.

○김두례 위원
예.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기존에 안내판이 저희가 주제정원으로 설명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제정원에 맞게, 그 주제정원에 대한 이해와 어떤 테마로 만들어졌는지, 정원이 만들어진 건지 관광객에게 잘 사전 정보를 제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예.

○김두례 위원
그럼 10개소면 우리 노을빛정원 안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10개를?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

○김두례 위원
그러면 1개당 지금 1천만 원 정도 예상하는가요?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예, 저희 노을빛 면적이 전체 2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안내를, 정원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럼, 잠깐만 하나 더....
이 안내판이 CI가 돼 있어요, 통일되게?
그렇지 않으면 10개가 다 달라요?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아닙니다, 저희가 다 통일성 있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근데 어떤 내용이 1개당 1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건가, 이게?
이게 설치비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가요?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제작 설치비 포함해서?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예.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186쪽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장소가 어디예요?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아, 장소 말씀하시는....

○이강세 위원
예.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지금 저희 생태 보트 매점 있는 곳 바로 옆에다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매점도 이용하고 보트도 탈 수 있게끔 가까이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에다 놀이터를 조성한다?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예, 지금 1차분이 발주가 돼서 저희가 지금 1차분을 준공을 해서 추경에 2차분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 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2억 7,600만 원 정도 해서 규모가 어떤 내용을 연결해서 하려고 지금...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정원조성팀장 이희상
프로그램은 저희가 어린이들, 유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좀 뭐 만 5세 미만, 그다음에 그 이상 그런 구간을 나눠서 애들이 놀 수 있게끔, 뭐 짚라인도 놓고 그다음에 이런 탐험대도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고이월조서 500~5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총괄하여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경태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50억 9,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5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80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58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증감 규모를 보면 지역경제과는 276억 원 증가한 655억 원, 농업정책과는 46억 원 증가한 1,173억 원, 농촌활력과는 5억 원 감소한 220억 원, 축산과는 12억 원 감소한 181억 원, 해양수산과는 41억 원 증가한 388억 원, 환경과는 14억 원 증가한 196억 원, 새만금도시과는 48억 원 증가한 170억 원, 건설교통과는 67억 원 증가한 414억 원, 안전총괄과는 82억 원 증가한 2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사업 141억 원,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1억 5천만 원,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억 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3억 5천만 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사업 10억 6천만 원, 승용 및 화물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 5억 3천만 원,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3억 7천만 원,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9억 원,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3억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억 2,900만 원으로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77억 1천만 원에서 264억 7천만 원이 늘어나 총 441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33억 원, 국고보조금 103억 원, 균특 109억 원, 시도비 보조금 4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379억 3,600만 원에서 276억 2천만 원 늘어난 총 65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5억 9천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141억 5천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5억 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사업 1억 400만 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29억 7,900만 원, 청년 임대주택 조성사업 32억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사업 국고 잔액 발생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 10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3쪽 밑에 부분이요, 임시적세외수입.
농공단지 매각수입으로 편성을 했어요.
DH인가요?
어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단계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하지 않고 이렇게 매각수입을 산정해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이렇게 예산을 세입을 해야 더 제가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세외수입에 기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예산에 꼭 편성이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관광과는 휴양콘도 매각, 채비지 매각 수입을 안 잡았는데, 지역경제과는 똑같은 상황인데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관광과하고는 대조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1쪽입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희복 위원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25억 9천만 원이 지금 추가예산 왔는데, 이게 뭐 퍼센트를 올려서 발생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더 기존의 금액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늘리는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본예산에, 작년 12월 말에 예산을 편성 확정을 해 주셨을 때는 국·도비 매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이 있어서 국비 이제 내려와 가지고 거기 이번에 추경에 담았습니다.

○송희복 위원
매칭으로 가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원래는 군비만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송희복 위원
그 퍼센트가 지금 10~12% 나가잖아요.
2%에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건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송희복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생긴다는 거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송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2~1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4~19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95쪽 하단에 보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있죠?
195쪽 하단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도비, 국비 다 확보된 상황인가요?

○위원장 김원진
195쪽.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196쪽....

○김두례 위원
195쪽 하단,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위원장 김원진
196쪽까지 이어지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와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수요조사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시가 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국·도비, 도비하고 군비는 우리가 매칭 비율이 지금 1 대 9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 이거는요, 지금 196쪽 맨 위에 상단에 거기 보시면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가정용 베란다 사업비가 50W짜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1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50W가 아니라 500W 사업인데, 이게 1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자부담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표시가 없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형평성에 맞고 또 여기에도 실수요자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실태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우리가 수요조사만 했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있고 그 개인주택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 아파트 단지의 일부 동의가 좀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서, 원래는 아파트 베란다로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올 계획이었는데 공동주택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공동주택과 일반 개인주택으로 해서 다 함께 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어차피 공용이나 지금 개인 단독이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6~197쪽입니다.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 하단에 보면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어요, 사업명이.
1개소인데, 어디를 지금 도하고 매칭 사업인데, 1개소는 어디 마을인 거예요?
마을 단위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위도의 소리마을 그 뜸에 대해서 13대 정도 있는데요.
어제 마을 설명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LPG 배관망 사업은 우리가 위도는 자부담 없이 모든 관로와 보일러 교체까지 다 LPG로 싹 해 주는데, 왜냐하면 석유가 좀 비싸니까 LPG가 더 저렴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해주는데, 대신 마을에서 저장탱크 부지를 이렇게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일부 나와서 어제 위도에서 주민 설명회를 좀 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주민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 그래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198~1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00~20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201쪽에 기타보상금에 제3농공단지 분양가 지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지금 20% 분양가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기간은 2026년이고 입주한 곳은 2025년이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입주는 2025년도에 해서 그 분양가 대금을 다 납부를 했고요.
건물이 거의 다 준공이 됐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건물 준공 당시에 분양가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드린 겁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사전에 예산을 세우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결과가 나오면 추경 때라도 아니면 본예산 때라도 편성해서 주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하영푸드’라고 해가지고 호떡, 이런 밀가루 반죽하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오뎅 반죽이랑 이렇게 반죽을 해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제3농공단지가 그러면 총 분양률이 몇 %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금 5만 평 중에, 아니, 지금 8만 평 중에 5만 평 정도 남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남았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202~2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부안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57~4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5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194쪽에 보면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금 승인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태수 위원
141억 5천만 원이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박태수 위원
141억 5천만 원.
이거 결정은 지금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 예결위에서 정해 주시면....

○박태수 위원
예결에서 승인을 해야 어쨌든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뭐 한두 달 전부터 준다고 그랬다고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 여기에 리더이신 군수님께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빠른 결단을 해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이제 지금 올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본회의가 통과가 돼야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냥 이거를 승인을 해 주라는 소리인가....
이거 조금은 어색하게 이 사업을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그거는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기준?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지금 하면은 뭐 부정 수급이나 이런 거 없겠지만, 이제 이사가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급 기준을 좀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어차피 이사 오면 인구가 늘어나는데, 뭔 그거 갖고 걱정이에요.
어차피 기본소득 하면....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수급만 하고 또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박태수 위원
다른 데는 다 인구 늘려서 기본소득 하려고 인구 늘리고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그러니까....

○박태수 위원
그거는 핑계가 아니지.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아니죠.
그게 들어와 가지고 주민등록만 여기에 갖다 놓고 수급을 하고 다시 또 나가는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원진
국장님, 그걸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김원진
박태수 위원님 말씀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야 지급을 하는데 왜 미리 준다고 얘기하냐, 그 말씀이에요.
“줄 계획이다. 이렇게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마치 확정된 것 같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예.

○위원장 김원진
박태수 위원님도 이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뭐 도래가 돼서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우리가 말하는 민선9기 시작하면서 “준다!” 그러니까 뭔 되지도 않는 것을 준다고 하고 다니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군민들 회유하는 거죠, 군민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도래가 돼서 얘기를 했다면 저희들도 공감을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52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14억 9,500만 원, 기금 6억 2,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4,100만 원 증액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 및 세외수입 발생에 따라 기정액 대비 3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7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6억 5천만 원, 전략작물 산업화사업 시설장비 지원 11억 9,100만 원을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경우 내시에 의해 1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의 경우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전액 6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운용 중인 영농안정지원기금 관련 수입계획은 종전과 변함없이 52억 1,500만 원,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치금 45억 8,500만 원에서 40억 원을 감액하였고, 감액한 금액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6~57쪽입니다.
팀장님, 우리 지금 농지 이용 실태조사하고 있잖아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게 지금 비업무용 농지, 토지, 그러니까 경작하지 않는 토지,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거기에 따른 이행 지시를 하죠?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위원장 김원진
매각하도록, 1년간.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위원장 김원진
1년 이내에서도 매각을 안 하면, 농사를 안 지으면서....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매각 처분하도록 명령을 하잖아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위원장 김원진
그렇죠?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고 명령하잖아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매년 그 농지 가격의 25%를 지금 이행강제용으로 부과를 하잖아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에 해당되는 지금 필지가 얼마나 예측되는가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지금 저희가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4만 4천 필지에 6천ha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거기에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한 10% 내지 20%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대상 농지가?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그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결국 이게 강제 매각 조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농지, 논, 그러니까 논이나 밭에 농지의 가격 하락이 오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위원장 김원진
팔고자 해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급함을 느끼거든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농지법이 개정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중앙 부처에 그 지역의 현실을 좀 계속 알렸으면 좋겠어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이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없으시면, 세출예산....
김정군 위원님 하시고 임정숙 위원님 하세요.

○임정숙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김정군 위원님.

○김정군 위원
56쪽에 보시면 ‘전략작물 산업화 교육컨설팅지원(들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들녘 경영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예, 맞습니다.

○김정군 위원
맞아요?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예.

○김정군 위원
들녘 경영체 교육컨설팅지원, 4,680만 원?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예?

○김정군 위원
금액.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예, 내시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세입 변경했습니다.

○김정군 위원
추경 전 승인됐다는 얘기죠, 이게?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군 위원
지급됐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국·도비만 지급했습니다.

○김정군 위원
국·도비만요?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예.

○김정군 위원
그럼 매칭사업이에요, 이것도?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예, 매칭사업입니다.

○김정군 위원
총 얼마....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총... 잠시만요.
지금 3억 5,100만 원입니다, 교육컨설팅지원사업.

○김정군 위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예, 그렇습니다.

○김정군 위원
저기 ‘들녘 경영체’라는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더라고요.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예.

○김정군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보면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해요, 지금 이 들녘 경영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소리...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기네들만의 그 리그라고 하죠?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세심히 살펴보시고....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예.

○김정군 위원
그 조직 내에서도 뭐 소리는 날 수 있겠지만, 좋은 얘기들은 괜찮은데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세심히 한번 청취하시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채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봐도 되겠죠?
임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정숙 위원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지났는데, 48페이지.
밑에서 조금, 하단에서 조금 위에 보시면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이게 지금 4,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게....

○브랜드육성팀장 이경훈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하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최종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올해 2월에 해 주셔가지고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숙 위원
그러면 장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브랜드육성팀장 이경훈
예, 마찬가지로....

○임정숙 위원
1,500만 원 정도 삭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브랜드육성팀장 이경훈
예, 마찬가지로.

○임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207쪽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208~2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10~21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외국인근로자 공공숙소 시설 담당하시는....

○위원장 김원진
몇 페이지죠?

○박태수 위원
210~211쪽, 아니, 그러니까요.
통틀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11쪽 위에 보면 ‘농업외국인근로자 공동숙소 시설 지원’ 3곳이라고 했어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박태수 위원
이게 1곳을 지원한 거예요, 3곳을 지원한 거예요?
여기는 또 아래쪽에는 민간 이전에는 2개소라고 하고....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박태수 위원
이게 지금 명시라고 이렇게 돼 있길래 지금 이거는 정확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외국인 근로자 공동 숙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남부안농협하고 그다음에 하서농협, 계화농협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국인근로자 공동숙소 개보수 시설, 개보수하는 내용입니다.
3개소 개보수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하서농협하고 남부안농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크게 큰 대수선 쪽인데요.
시설 기반 조성까지 포함한 건축비 이렇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2개소를 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기 뭐야....

○위원장 김원진
하서하고 남부안농협이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하서하고 남부안농협입니다.

○박태수 위원
2개를 나눠서?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서 쪽에 공공형 중개센터가 있고요, 남부안 쪽에 중개센터가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7억 원인데 7억 원을 양쪽으로 나눠서 주냐, 아니면 사업을 하나로 하냐.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씩 나눠서 줘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212~2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14~2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216~217쪽입니다.
21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501~50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책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31~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207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요.
207페이지, 농업인단체 연합회 선진지견학 지원.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이강세 위원
총금액이 추경 포함해서 지금 9,655만 원인가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혹시 뭐 기술센터는 이런 사업이 없나요?
견학 지원 같은 거, 교육비?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기술센터요?

○이강세 위원
예, 확인하고 책정을 했는지, 책정을 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저희가 농업인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단체 연합회가 16개 단체가 가입이 돼 있는데요.
그분들 선진지견학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고요.
기술센터는 그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이강세 위원
거의 선진지견학이나 농업인 단체들은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많이.
그러면 그것도 선진지 견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한 곳으로 좀 몰아서 함께 해야지.
이게 이쪽에서 하면, “또 가나? 또 뭐 연수 가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곳에서 예산을 지출해 가지고 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현재는 기술센터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분화돼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어차피 농업 관련이니까.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장은아 위원
207, 208쪽에 하단, 상단에 보면 부안여성농업인센터하고 백산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1,800만 원?
이 사업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정해진 운영비 아니에요?
207쪽 하단, 208쪽 상단.
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장은아 위원
왜 이게 지금....
이것만 지금 감액된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장은아 위원
어떤....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장은아 위원
내시 변경이요?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그래서 다시 확정내시로 해가지고 이번에 한 건데요.
당초에 작년도 예산 그대로 세우다 보니까 올해 내시가 확정돼 가지고 그대로 다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장은아 위원
아~ 내시가 확정돼서?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금액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장은아 위원
아니, 지금 증감, 감액은 1,800만 원 같지 않습니까?
일단 내시?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내시가....

○장은아 위원
내시 부분이 그렇습니까?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그렇습니다.
하서가 사업비가 1억 2,100만 원이고요, 백산이 1억 1,900만 원입니다, 확정내시로 온 것이 그렇게 됩니다.

○장은아 위원
하서가 아니고 부안이에요, 부안.

○농정기획팀장 김종균
예, 부안입니다, 거기가.
부안이고 백산센터,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피곤하시죠?
좀 쉬실까요?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경태
2026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5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과목별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5,9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500만 원, 시·군 조정 교부금이 5천만 원, 국고보조금이 4억 7,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젓새우 연구어업에 따른 타 시·군 부담금이 3천만 원, 보조사업 환수금이 기정액 대비 2,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어선법 위반 과태료로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위도면 대리마을 쉼터 정비사업 5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줄포 갯벌 식생복원 사업 등 19개 사업은 총 7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해파리 구제사업 등 9개 사업은 2억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88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업으로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17억 7,200만 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10억 6천만 원, 수산장비 임대사업 3억 5천만 원 등 22개 사업에 4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팀장님들은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4쪽입니다.
44쪽 제일 하단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6쪽입니다, 중간 부분.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1쪽 중간 부분 봐주시고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2쪽 중하단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2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50~25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251쪽에 그 하단 부분이에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 가지고 지금 5천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본예산에 6천만 원이 편성이 됐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그 총 11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5천만 원 추경에 편성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그 차량 운임 부분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중에서 내려온 사업비는 9월 중에 이번 달 안에 다 예산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이제 10월부터는 차량 운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되는데, 그 부분은 중간에 연도 중에 끊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수요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그러면 1대당 1톤 차 기준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지금 통상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차량 편도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한 20~30%, 그 차 종류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이강세 위원
더 많이 해줄 수는 없어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그게 이제 군비로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더 해줄 수가 있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은 지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이강세 위원
더 열심히 뛰어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조금 더 해수부나 도를 방문해 가지고 좀 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추가로 또 관광객도, 차량 지원비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 부분도 더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52~25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253페이지 보면 바다숲(잘피) 조성사업이거든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잘피 조성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바다에도 육상에 있는 숲처럼 이 해초류가 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곳, 그 고기들이 그런 곳을 치어 때 숨어서 지내기도 좋고, 또 산란할 때도 그런 은신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오염으로 많이 훼손되고 그래 가지고 일부러 인공적으로 저희가 바다숲을 조성해 가지고 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용역해서 이게 1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건가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지금 예산서에서는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3년까지 연차별로 하는 것인데 국비하고 군비하고 8 대 2 비율입니다.
그런데 국비 부분들은 해수부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예산서에서는 안 나오고, 20% 군비 부담분 중에서 1차 연도 사업비만 이번에 1억 원 세운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은 사업 주체는 어디가....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주체는 저희가 하는데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원은 올해 잘피 일부분 위도 쪽에다가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은 총 8억 얼마라고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총 8억 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총 8억 원에?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그중에서 이제 80%는 국비인데 국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자원관리공단에다가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20%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이강세 위원
1억 6천만 원은 우리 군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254~255쪽입니다.
김정군 위원님.

○김정군 위원
255쪽에 보시면 토하 양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 우리 지금 군에서 지원받는 토하 양식 어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현재까지 지금 10개소로 돼 있고 최종 목표는 20개소까지 확대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군 위원
그러면 1개소마다 2억 원씩을 주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정군 위원
보조금을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정군 위원
20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좀 집단화시켜가지고 해야지, 그 양식하는, 생산하는 데만 저희가 그 초점은 맞춰져 있지 않고요.
생산하면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다 이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도하고 저희 군하고 그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군 위원
판매는 둘째치고라도 가공 시설이 지금 현재 시설이 완비돼 있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가공시설은 지금 전처리 기술 개발 중이라서 그걸 이제 상품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군 위원
그럼 현재는 이 토하를 생산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유통이 되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일단 풀무원이라고 풀무원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군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생산된 모든 것은 풀무원에 납품을 하고, 그렇지 않고 20개 정도 늘어났을 때 우리 군에서 생산을 한 거를 가공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정군 위원
그렇다면 지금 풀무원하고 계약을 해서 주는데 우리 가공 공장이 생기면 풀무원한테 안 준다는 얘기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그것은 이제 그 단가라든가 어가 수익이 어느 쪽이 유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군 위원
지금 이 토하 양식이 우리 지역에 좀 있어요, 의복리에? 돈지에?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지금 일부 준공한 시설이 있고요, 대부분은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이 시설비에 대한 것만 해 주는 건가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정군 위원
시설비에 대한 것만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김정군 위원
아무튼 이 사업도 잘 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사업 확장성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무엇이든 그 보조만 해 주시지 마시고 끝까지 지도 편달 부탁드릴게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팀장님, 이게 당초 도 공모사업에서 지금 돈지 거기 그 토하 양식장이 시작이 됐는데, 도비 8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 부담으로 이게 넘어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이게 그 본예산 편성 이후에 1월에 또 추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때 그 1억 6천만 원을 작년에 이게 세워진 것은 확정 내시가 아니고 내시가 이제 늦게 오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 준해 가지고 미리 편성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확정 내시 되면서 5 대 5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비를 받아서 군비 처리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이게 갑자기 도가 매칭 비율을 낮춰서 그냥 당초대로 8천만 원만 확정 내시가 된다고 한다면 당초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그게 처음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게 된 것도 도 인사가 좀 늦어지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새로 오신 센터장님이라든가 연구소장님이 검토 과정에서 “이건 잘못됐지 않냐.” 좀 지적이 돼 가지고 보니까 올해 초에 내시된 것이 5 대 5로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니,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관리자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예산액을 칼질을 해 버리면 결국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하려면 너네 군비 보태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게 그때 우리 김제하고 부안하고 두 군데가 선정된 거 아니었어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김제도 똑같이 이렇게 확정 내시를 이렇게 삭감해서 받았어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김제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장 김원진
그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256~2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58~25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어업기반시설 팀장님이신가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아니죠, 저는 수산정책팀장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팀장님, 259페이지 기반시설.
저기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 해수욕장 태양광 스마트벤치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박태수 위원
이 금액이 뭐 2억 6,048만 원이네요?
이게 내용이 뭔가 모르겠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내용은....

○박태수 위원
의자 하나에 그러는가, 벤치라고 하니까 의자인 줄 알겠네, 우리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제 그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겨울철에는 밑에 히터 들어오고 여름철에는 조금 바람이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벤치를 태양광하고 연결해 가지고 해수욕장 군데군데 쉼터식으로 이렇게 벤치를 놓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내시는 됐는데 군비 미부담액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1식인데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냐고 그거 물어보는, 1식이 아니고 뭐 몇 개냐....

○위원장 김원진
5개소에 설치한대요, 5개소.

○박태수 위원
5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원진
예, 해수욕장 5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태수 위원
내 눈에는 5개소가 안 보이네.

○위원장 김원진
사업 조서 보시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봤어요.
봤는데, 없어.
어디 갔어....

○위원장 김원진
팀장님, 이게 발열 통풍 의자라는 말씀이잖아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5개 해수욕장에?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위원장 김원진
박태수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박태수 위원
아니, 자꾸 안 보이니까.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해해요, 예.

○박태수 위원
알려주셔야 저도 확인을 하죠.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박태수 위원
5개라고 안 나와 있다고....
여기에 보니까 259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으면 해수욕장 운영관리, 수영장 운영관리에 나와 있는데, 여기....

○위원장 김원진
사업 조서를 보시면....

○박태수 위원
어디가 있어, 사업 조서가 어디가 있어.
사항별설명서, 사업 조서 말합니까?

○위원장 김원진
예,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박태수 위원
거기 259페이지에....

○위원장 김원진
아니, 해양수산과 소관 25페이지.

○박태수 위원
아~ 사업 조서?
그래도 비싼 것 같은데?

○위원장 김원진
질문 마치겠습니까?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260~26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원진
질문하십시오.

○박태수 위원
제가 어제 결산 감사하면서 이거 물어본 건데요.
우리가 그 261페이지 송포항 어항개발공사 추진하고 성천항 유지관리공사, 2025년도 분이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그 사고이월 된 거예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사고이월 됐는데, 그 군비 미부담분을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박태수 위원
내가 결산 감사 때 분명히 군비만 투입이 돼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군비만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2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 502~507쪽입니다.
워낙 글씨가 작아서 우리 위원님들 인상 구겨지겠네요.
국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신활력 사업이라든가 뉴딜 300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례 위원
팀장님, 그 502쪽 사고이월조서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유독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국비 사업이라서 그러는지,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불용액은 이제 좀 사업별로 다른데, 대부분은 원래 하다가 좀 민원이 많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좀 그 추진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좀 계속적인 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민원이 많다거나 이 모든 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 때는 그걸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거를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송희복 위원님.

○송희복 위원
토하....

○위원장 김원진
그러면 해양수산과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재작년에 해양수산과에서 위도의 스티로폼 이렇게 잉곳이라고 그러던가?
그 고형화하는 사업을 한번 한 적 있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혹시 환경사업소에서 하지 않았나....

○송희복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해양수산과로 돼 있던데, 차량으로 가 가지고 스티로폼을 녹여가지고 고형화하는 그런 사업을....

○위원장 김원진
김덕종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환경팀장 김덕종
저희가 작년에 했었고 재작년도 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송희복 위원
예, 지금 제가 내일모레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정부에 해양 쓰레기 수거 선박을 좀 구축해 주라는 걸 건의안을 지금 제출할 건데, 부안군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하고....
내가 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해양환경팀장 김덕종
저희가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예산은 국·도비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군비 예산도 연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선, 선! 배!

○해양환경팀장 김덕종
예, 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해안 같은 특히 경상남도 통영 같은 경우는 섬이 많고 저희에 비하면 부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서해안 쪽, 그러니까 군산, 김제, 부안, 고창 그런 쪽에는 거기에 비하면 부유 쓰레기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좀....

○송희복 위원
그래서 제가 저기 정책관 질의해 보니까 우리는 개수보다는 무게가 무거운 해양 쓰레기가 전국에서 네 번째라는데.

○해양환경팀장 김덕종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서 지역 위원들께서 그거에 대한 촉구안을 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해양환경팀장 김덕종
제가 선박....

○송희복 위원
반영했으면....
알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중요한 게 남았어요.
지금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지방채, 지금 공정률을 보니까 한 60% 된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세가 10억 원?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우리 10억 원을 편성을 했죠?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차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남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그 사업비 전체는 22억 원이 필요한데 일단 10억 원 지방채로 하고 나머지 12억 원은 다음 차수분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다음 차순으로?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2027년도 쪽으로?
언제 총 완결이 되는가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지금 실시설계 끝나고 1차분도 끝나고 해 가지고 지금 전망대 조성 사업은 내년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군비 미부담분은 본예산에 확보가 꼭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10억 원 편성이 돼서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나요?
더 추가가 돼야 되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좀 부족은 한데 일단은 그 10억 원 지방채 발행으로 세워진 그 예산만큼 사업량을 1차분으로 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본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2차분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꼭 필요하겠네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10억 원이라는 지방채가?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지금 사업 발주하는 단계라서 지금 꼭 필요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공정률 60%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인지는 뭐 확인을 해 봐야 알겠고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이 또한 금액이 좀 커요, 지방채가.
아, 크지는 않네요, 이거는?

○김두례 위원
7억 원.

○이강세 위원
아니요, 7억 원이 아니에요.
이 금액은 지금... 잠깐만요.
200억....

○위원장 김원진
260쪽.

○이강세 위원
260쪽?
예. 7억 원이네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공정률이 20%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어떤 지금 과정을 걷고 있나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지금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023년도분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해양수산부 기본 계획 승인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 발주를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차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연차별로 국비 내려주면서 “그 군비 매칭분은 반드시 좀 확보를 해라. 확보를 안 하고 하면 그다음 연도 국비 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한을 두겠다.” 지금 하니까.
저희가 2023년도나 2024년도까지는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연이 돼 가지고....
올해 만약에 2023년도분 군비 미부담분도 확보를 못 하면 내년도 국비 추가분은 좀 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해양수산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꼭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명시 2개, 지방채....
명시는 전혀 없을까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명시는 최대한 없게 그렇게 좀....

○이강세 위원
그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
명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이강세 위원
지방채 얻어서.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명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명시를 하게 되면 꼭 우리... 하면 안 된다, 예.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꼭 준비 철저히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근데 팀장님, 이게 기관위탁사업비인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공기관이?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지금 한국어촌어항공단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한국어촌어항공단?
그러면 2024년도분은 매칭이 됐었어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2024년도분도 전체에 대해서 매칭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근데 2023년도분하고 2025년도분만 지방채로 편성을 했길래.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지금 2024년도분은 신활력증진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2024년도에는 없었어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아~ 2024년도분은 다 됐습니다, 군비 매칭이.

○위원장 김원진
근데 왜 2023년도분은 못 하고 2024년도분 하고 그랬어요?

○수산정책팀장 송정환
저희들은 이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예산 요구는 했는데 조금 군 전체에서 예산 여건이랑 사정이 다 못 세울 입장이라서 국비부터 먼저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답변이 좀 옹색한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환경과장 신익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사항 반영과 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5억 649만 1천 원으로 6억 3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3억 2,58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 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7,591만 원이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4억 4,920만 2천 원 증액된 196억 432만 7천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되었던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군비 매칭비 4억 8천만 원과 전기승용차 30대분 추가 내시에 따른 3억 6천만 원, 전기화물차 10대분 추가 내시에 따른 1억 7천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95대분 추가 내시에 따른 1억 4,600만 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2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시 변경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불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안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58~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안 2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66~26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6페이지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사업 중에 지방채가 4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군비 4억 8천만 원이죠?

○환경과장 신익재
예.

○이강세 위원
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과정을 갖고 있나요?

○환경과장 신익재
아~ 지금 그 건축물에 대한, 재무과에서 건축 설계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 구조 설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경 각종 평가라든가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국·도비 내시는 다 내려와 있나요?

○환경과장 신익재
국·도비 내시는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군비 부분이 지금 예산이 안 서 있어서 그 부분이 예산이 서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이라는 그 방법까지 써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명시는 안 되겠죠?

○환경과장 신익재
명시를 당연히 안 해야죠,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희복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 267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에 삼천리길 걷기 대회 개최가 처음인 것 같은데, 도·군 매칭인 것 같은데 지금 뭐 언제 이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잡힌 건가요?

○환경과장 신익재
저희가 10월 24일로 날짜는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로 하고 저희 군비 50%로 해서 지금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집중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실길에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1명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서 나온 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신익재
지금 저희가 장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줄포생태공원 쪽, 그쪽 코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줄포생태공원이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쪽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줄포·진서 그쪽이 계속 마실길에는 잡혀 있는데 활성화가 좀 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쪽을 좀 확산을 시켜가지고 마실길에 온 분들이 변산만 들리지 않고 변산에서 줄포까지 들려서 좀 부안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고, 돈을 좀 더 쓰고, 그리고 머무르다 갈 수 있게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삼천리길하고 우리 마실길하고 겹치는 구간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신익재
지금 저희 마실길 구간은 삼천리길하고 거의 삼천리길에 저희 부안군 잡혀 있는 부분은 거의 몇 %라고는 지금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거의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가... 마실길은 그 대부분 삼천리길이 그 서해랑길이라든지 그 돌아가는 부분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쪽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 삼천리길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실길이 그 뒤에 관리가 좀 안 된다는 얘기가 많고, 또 위험 구간에 대한 시정 조치가 안 되고 있고 그러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동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마실길이.
그 부분을 좀 더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마실길이 위험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돼서 관광객들이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익재
예,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268~26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기차 국비 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던데, 사실인가요? 보조가?

○환경과장 신익재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고요.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전기차가 그 한계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런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그때는 그 사업을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몰사업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270~271쪽입니다.
송희복 위원님.

○송희복 위원
과장님, 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 연식, 몇 년 이상을 노후 경유차로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나요?

○환경과장 신익재
그것은 연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등급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같은 경우는 5등급·4등급, 올해 같은 경우입니다.
5등급, 4등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5등급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등급 위주로 해서 보다... 그러니까 안 쓰는 차는 이제 정부에서 계속 지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쓰고 못 쓰는 차는 못 쓰는 차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운행이 되고 있지만 그 차들로 인해 가지고 매연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저감을 하자,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를 저감하자 해 가지고 내년에는 5등급이 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폐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그러면 아예 방치돼 있거나 그걸 뭐 5등급, 아주 못 쓰는 차들은 대상이 안 되고, 운행을 하고 있지만 매연 발생이 많은 차를 주로 하는데.
그럼 전기차를 사면 몇 % 보조가 되나요?
만약 이것을 폐차를 하고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

○환경과장 신익재
그것은 전기차 사는 데에 따라서, 그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데 따라서 그 뭐 100만 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송희복 위원
그럼 전기차를 내가 살 때 우리 보조금이 지금 뭐 얼마... 뭐 700만 원, 800만 원, 1천만 원 그렇게 주는 것도 지금도 유효한가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를 정부에서는 좀 장려하고 있어서 수소차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송희복 위원
조기폐차 사업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주길래 그거에 대해서 좀... 예전에는 이렇게 안 주는 것 같았었는데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 272~27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례 위원
과장님, 273쪽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비상벨 설치가 있죠?

○환경과장 신익재
예.

○김두례 위원
그 비상벨하고 불법촬영 상시탐지 시스템 이거 안전 관리 시설하고 이러한 사업이 지금 2억 4천만 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타 부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이 비상벨 설치라든가 다른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것과는 좀 다른 거고요.
좀 결이 다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지금 올해 저희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불법촬영 상시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게 의무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균특입니다.
국비를 저희가 그래서 긴급하게 균특으로 잡아당겨 가지고 우리 저희 부안군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특 반절 잡아당기고 저희가 반절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 그 전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이 비상벨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시스템이 지금 1개당 가격도 비싼 거 보니까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한데.

○환경과장 신익재
예, 이것이 뭐냐 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공중화장실에 화장실 칸막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실이 칸칸이 되어 있고 남자들도 이제 칸칸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요즘 텔레비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법카메라 설치를 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감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근데 지금 처음 실행하는 건가요, 이게?

○환경과장 신익재
지금 일부는 조금씩은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법제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막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국비를 균특으로 당겨온 그런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5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사고이월조서 포함해서 환경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271쪽 하단에 보면 자꾸 전기차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인데요.
근데 이게 용역비로 들어왔어요, 사무관리비로.
이게 내용이 뭐예요?
여기 세부 사항에도 안 쓰여져 있고.

○환경과장 신익재
그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충전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박태수 위원
예.

○환경과장 신익재
그거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그 시스템, 그것을 맡겨 가지고 하는 그 용역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부안군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신익재
부안군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박태수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신익재
그 저희가 예술회관, 예술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박태수 위원
예.

○환경과장 신익재
그걸 1년 내내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태수 위원
하나에 1대?

○환경과장 신익재
예,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관공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않고 그 하나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그렇죠.
관공서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신익재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9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