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받은 후, 쪽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제33호, 2025회계연도 부안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우리 군의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9,304억 원, 총세출은 8,241억 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063억 원​입니다.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 764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2억 원, 지정 재원 잉여금 약 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원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세입은 2021년 8,175억 원에서 2025년 9,304억 원으로 증가했고, 세출 역시 6,769억 원에서 8,241억 원으로 증가하여 전체적인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결산상 잉여금은 2023년 1,720억 원을 정점으로 2025년 1,063억 원까지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역시 2021년 420억 원에서 2025년 192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자체만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원인이 예산 집행의 개선에 따른 것인지, 세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은 9,304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95억 원, 2.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보면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3%, 이전수입의 비중은 약 72.8%로 나타나, 우리 군은 여전히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 확충과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관리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액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24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171.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32.9% 증가하는 등 일부 분야의 재정 투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재정 투입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단순히 예산 규모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성과와 군민의 체감 효과로 연결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8%이며, 불납결손액은 10억 6,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5억 6,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8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납 발생 원인과 유형을 분석하고 징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약 755억 원으로, 전년도 1,014억 원보다 약 258억 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이월 비율 역시 2021년 11.1%에서 2025년 8.2%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 규모가 감소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현재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3억 원으로 전년도 말 351억 원보다 약 20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221억 원에서 당해 연도 말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여건 악화나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완충장치라는 점에서 향후 적정 규모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2025년도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397억 원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 83억 원이 발생하여 전체 채권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도 말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101억 원​이며, 물품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는 총 20건으로 일반예비비는 8건에 4억 7,9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2건에 19억 3,9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15~18쪽, 주요 검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자체 수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정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 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단순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입은 정확하게 추계 되었는지, 세출은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이월과 집행잔액은 왜 발생했는지, 또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을 통해 나타난 재정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과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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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검토)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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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원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하고, 오늘 자살 예방의 날 행사가 있거든요?
2시인데, 거기 행사 참석하고... 만약에 오전에 자치행정담당관까지 못 끝낸다면 행사 참석했다가 와서 자치행정담당관을 결산심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실상은... 위원님들께서 부군수님께 뭐 질의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부군수님은 그냥 퇴장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하고 결산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예, 부군수님께서는 퇴장하시고, 저희가 필요할 때 출석 요구를 하면 그때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방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퇴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136쪽,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기획감사담당관은 예비비 사용액 24억 1,900만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현액 41억 9,500만 원 중 30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2,88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0억 6,9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연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용역 1,718만 4천 원과 2025년 직무성과관리용역 1,167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인구정책 추진 9,800만 원, 공직 감사 운영 1,500만 원, 자치법규 서비스 및 소송업무 추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288쪽까지, 읍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을 비롯하여 13개 읍면 총예산 현액은 151억 6,800만 원이며, 그중 146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1,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의 성과 목표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예산성과계획 작성 전 작성 요령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각 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정책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지표들을 전수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재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감사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연간 부안군 감사업무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 분야를 감사 대상에 반영하여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대책 권고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사업은 사전 용역과 행정절차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사업 추진의 가시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문 용역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전반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해당 분석 결과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피드백 체계를 강화해서 우수 등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편성 및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경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전출금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59~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결산 134~1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읍면 세출결산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 세출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안읍 268~2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주산면 27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동진면 2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행안면 27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계화면 273~27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보안면 275~27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변산면 277~27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진서면 279~28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백산면 2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상서면 28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하서면 283~28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줄포면 285~28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위도면 287~28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읍면 예산에 대한, 세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3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이게 지금 진서면에 예산 전용한 거잖아요?
349쪽.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게 지금 청사를 기존에 있는 곳에서 다목적 그 부지로 이전을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다시 그 자리에 신축을 하면서 청사 이전 비용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전용이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전하면서 다용도부지 그 사무실로 청사를 이전해서 일단 쓰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원진
예.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전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래서 이런 시설비로 전용을 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가겠습니다.
수입 관련해서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6~3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출 관련해서는 388~3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지금 저희 우리 그 통합안정화기금에 이번에 41억 원이 저기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기금 그쪽으로 이체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통합안정화기금은 그 사용 목적에 맞게, 기금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꼭 집행해 주기 바라겠어요.
이번같이 그렇게 허투루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2026년 기금계획 변경안에 넣은 내용은,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의 변경이 일단 제출이 되었으니까... 통합안정화기금에 넣고, 그리고 집행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잘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지금 우리 조례상 95%까지 활용 가능한가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90%.

○위원장 김원진
90%까지?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게 지금 우리 부안군이 좀 높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저번에 개정을 해서....

○위원장 김원진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그렇게 변경을 한 건데요, 예.

○위원장 김원진
2021년도인가? 그때 개정을 했던데.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위원장 김원진
그 부분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자꾸 그렇게 당초 목적대로 집행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내년 결산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지금 면별로 보면 가로등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송희복 위원
가로등이 거의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 가로등에 유지보수하는데, 그거 신설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지역별로, 특히 우리 변산면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고 지금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하는 말은, “똑같이 배정이 된다. 그런데 저희는 수요가 많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한다, 예산 편성상.”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지에 맞는 재원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변산이 온갖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그 인력 부족을 하고, 쓰레기 처리 관련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다 처리하기가 어렵다, 주말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인력 충원 계획도 좀 면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새만금도시과와 얘기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그다음에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5회계연도 결산을 보니까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보면 총세입이 9,303억 정도이고, 총세출이 한 8,240억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잉여금이 1,062억 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참 어렵게 운영을 해 왔잖아요.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자체 자원으로 계속해서 충당하다 보니까 지방채를 얻지 않고 2025년도에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들다 보니까 지방채를 얻게 됐어요, 2026년 올해.
그렇게 되면 ‘이 세수 관리를 또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이 어떻게 세수를 유용적으로 그리고 특히 지방채를 이게 결산 부분이지만 2026년도에도 아마 결산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잘 꾸려갈 것인지, 담당관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일단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한 거는 작년에도 어렵고 그전에도 사실 어렵긴 했습니다.
2023년, 2024년에 교부세 안 오는 바람에 더 어려워졌는데....
문제는 이제 도에서 도비 매칭을 안 했을 경우 이제 삭감하는 거는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무조건 군비 매칭을 안 할 경우, 도비에 해당하는 군비 매칭을 안 할 경우 삭감을 한다.”이기 때문에 그 부담이 너무 크고, 이제 저희가 매칭을 안 하면, 도비가 없어지면 그만큼 군비가 더 들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지방채를 더 발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세수가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바람에 국가에서도 이제 교부세를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행을 해도 혹시 교부세가 더 많이 받아지면 조금 더 상환이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어서 일단 지방채를 어려운 상황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수 확보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페널티나 인센티브, 이런 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상적인 행정 경비 같은 거, 경상적 경비는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한 54억 원 정도 삭감을 했거든요.
좀 한 10% 의무 삭감을 하도록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또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집행 과정이라든지 세수나 이런 부분들도 노력하에 따라서 또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힘들게 경영을 해 왔지만 또 앞으로 이제 지방채를 얻고 난 뒤에 우리의 그 부안군이 대처해야 될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이 전년보다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5년도....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강화를 또 해 갈 생각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이제 예산상에서는 실제 조금 미수납, 부과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수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산액하고 거의 맞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지방세를 많이 이렇게 징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그렇게 그닥 예산에 비해 적지만, 지방세가 적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적극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 되셨으면,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입니다.
2025회계연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6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917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억 6,231만 원입니다.
137~14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35억 4,606만 원 중 927억 5,88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집행잔액 7억 8,714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의 주요사항으로는 인력운영비 3억 6,122만 원과 공무원 인사 및 조직관리 2억 2,591만 원, 국내외 친선결연 4,724만 원, 국제교류 3,275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2,913만 원,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2,368만 원입니다.
345페이지 예산 전용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효율적인 인력운영비 운영을 위해 기준 인건비 내에서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수입, 390페이지 지출 부분 수납액 및 지출액은 23억 8,029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중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부안군 이장단 해외 선진지 견학 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을 수용해 금년도부터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결산 62~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 보겠습니다.
세출결산 1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우리 보면 인력 관리에 있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한 2억 3,600만 원?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요소별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아~ 저희가 집행 인력 운영에 있어서요, 저희가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141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138쪽.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어떤, 몇 페이지....

○위원장 김원진
138쪽 상단에.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138쪽이요?

○위원장 김원진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아~ 2억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진
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이 부분은 저희가 주요, 많이 남은 게 지금 연금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주택 소실이 됐을 때에 재난 보조금을 주고 또 사망조위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지금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에는 45명을 저희가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2025년도에 지급한 명수가 23명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아~ 절반 정도?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남은 겁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140~141쪽 보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수입 관련해서 고향사랑기금 37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출 관련해서는 390~391쪽입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담당관님, 390쪽에 고향사랑기금에 보면 재료비가 4천만 원인데.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송희복 위원
재료비라는 게 어떤 명목의 재료비가 4천만 원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아~ 저희가 이제 변산면 꽃양귀비 그 동산을 조성을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비플래닛 정원이라고 하는데, 그 조성하기 위한 꽃양귀비 종자하고 비료를 구입한 내역입니다.

○송희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어떤 재료비인가요?
양귀비?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꽃양귀비 종자하고, 예.
종자하고 비료 구입 가격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수 위원
그 사회적 사회보장....

○위원장 김원진
아니, 잠깐만요.
박태수 위원님 질의 있어요?

○박태수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말씀을 하셔야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그 아래쪽에 바로 보시면 일반보조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사회보장적 수혜금.

○박태수 위원
수혜금.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그건 뭐죠, 내용이?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지금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기금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취약계층은 어르신 목욕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75세 이상, 2025년도에는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 1인당 5만 원씩 지금 목욕비를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박태수 위원
아~ 이미용비에서 목욕비를 지원한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그럼 작은목욕탕 없는 데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박태수 위원
그게 2025년도부터 생겼나?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작년부터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박태수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28쪽.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장은아 위원
부안군 이장단 해외 선진지 견학 예산 집행 부적정이라고 받았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장은아 위원
이게 개선 사항, 2025년도에 이장 40명에 대한 3천만 원?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장은아 위원
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였는지....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지금 아직 집행은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전부 다 국내로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가셨는데, 지금 2025년도에 베트남에서 예산 과목하고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라 올해부터는, 올해는 국내로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예산은 지금 편성을 했지만 2026년도에 아직 여기에 대한 집행은 아직 안 했고 앞으로 해야 될 계획에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25년도 결산에서 이때 기타보상금으로 세우는 부분이 부적정하다고 권고사항에 들어왔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올해 2026년도에도 똑같이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예.

○장은아 위원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매번 결산서에서는 계상하겠다고 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선진지 견학 예산을 세운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지금 해외로, 그러니까 민간인 해외, 민간인 여비를 세워서, 국제 협의를 세워서 만약에 그 외국을 나가려면 그렇게 세웠어야 맞는데....
지금 기타보상금을 세워서 지금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을 지금 지적을 하셨거든요.

○장은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해외가 아니고 국내로....

○장은아 위원
아~ 이번에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선진지 견학을 그렇게....

○장은아 위원
아~ 저는 지금 똑같이 2025년도하고 2026년도하고 같이 세워서....
그럼 우리 저기 전문위원님, 여기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게 맞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의 문제는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잘 세웠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국내로 가야 되는데 이걸 해외로....

○장은아 위원
해외로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원진
국제화여비로 썼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국내 연수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애
국내로, 예.

○장은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3일 목요일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