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원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복지국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요.
예, 위원님.

○송희복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어제 보다 보니 저희가 페이지도 넘기기 전에 막, 일방적으로 막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페이지를 딱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하면, 저희도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 페이지도 넘기기도 전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막 설명하고.
그런데 이왕이면 관광과 64~65페이지 하면 저희가 페이지는 보고, 한 번 정도는 봤어도 텀을 좀 주고, 다음 페이지도 좀 넘어가면 봐야 되는데....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끝나고 또 그놈 보려면 넘어가 버리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빠르면 그때그때 말씀을 하세요.

○송희복 위원
예, 아니....

○위원장 김원진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송희복 위원
아니, 질문이 아니고....
그냥 이거 다 보고 질문을 하더라도 그냥 막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그거 한번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세요.

○관광복지국장 위영복
관광복지국장 위영복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7개 과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385억 7,247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62억 6,645만 6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관광과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민원과 공공시설주택,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기금 등 4개로 23억 601만 4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3,442억 6,102만 8,684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403억 1,017만 614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5,085만 8,070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81억 8,308만 1,066원이며,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 재무과 지방세 26억 3,811만 8,180원이며, 민원과 지적재조사조정금 32억 32만 4,80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371억 7,098만 9,390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 2,698만 4,040원입니다.
총 2,200억 3,195만 1,8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8,530만 8,92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과 낙찰 차액, 지출 잔액 등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7억 1,111만 8,630원으로 일반회계 150억 2,898만 6,010원, 특별회계 6억 8,213만 2,620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관광과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 문화예술과 도예가창작지원센터 건립, 교육청소년과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사업, 사회복지과 장사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재무과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 산림정원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관광과 식품진흥기금 2억 4,308만 6,839원, 교육청소년과 양성평등발전기금 5억 5,799만 2,265원,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39억 7,017만 1,531원, 노인복지기금 3억 3,702만 8,298원으로 총 51억 827만 8,93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복지국장은 소관 부서 보고 시 계속 배석해 주시고,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화순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화순입니다.
관광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9억 4,87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2,81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9,067만 원이며, 지출액은 85억 8,472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9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0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 및 낙찰 차액, 사업 집행 후 지출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 610만 원, 지출액은 13억 9,884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6,5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711만 원​입니다.

○송희복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요.

○송희복 위원
아니, 세입·세출....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요, 보고 중단해 주시고.
송희복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송희복 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넘어갈 때는 몇 페이지, 몇 페이지를 좀....
여기 있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라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나 마나....

○위원장 김원진
송희복 위원님!

○송희복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김원진
송희복 위원님!

○송희복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지금 관광과장님은 관광과 소관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보고를 듣고 난 뒤에 결산서를 놓고 페이지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그때 봐가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희복 위원
이왕이면 좀 들을 때 보면서 들으면 좀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원진
그 페이지를 찾아가면서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과장은....

○송희복 위원
어제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김원진
아니, 따라갈 때는 제가 페이지를 부를 때 그때 제가 페이지를 빨리 넘어갔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지금 각 관·과·소장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총괄 보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페이지별로 구분해서 보고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송희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예.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화순
다음은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281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857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1,65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7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다 넘기셨습니까, 페이지?
관광과 소관 다 넘기셨어요?
세입결산부터 보겠습니다.
64~6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64쪽에,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지금 입장 수입이 좀, 무슨 내용인지....
입장 수익이 얼마이고 무슨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자세히?

○관광과장 김화순
예, 입장료 수익이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3,191만 8천 원인데, 그 수납이 1,981만 8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사유가 지금 미수납이 1,26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미수납이, 예.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영상 테마파크에 입장료 수입이 있고 영상 촬영에 관련돼서 기타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적인, 직원 착오로 인해서 기타 사용료로 저희가 부과 징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입장료 수입으로 결정을 잘못해서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연도가 바뀌면서 2번 부과가 돼서 이 하나는 나중에 2025년 초에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결산 142~14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지금 그 142페이지를 보시면 영상세트장 및 영상산업 활성화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촬영 건수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성과지표 618페이지를 보면은 영상세트장 및 영상산업 활성화 그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거기를 보면 2024년도에는 12건이 목표치였는데, 지금 또 그다음 연도에는 13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목표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화순
이게 이제 저희가 목표해서 촬영팀이 이제 많이 와서 촬영하게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경기 상황이나 유행에 따라서 드라마를 섭외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랑은 이렇게 촬영 문의가 많이 오고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건 앞으로 좀 목표치 설정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를 보시면 일+쉼터 워케이션센터 운영관리 있죠?

○관광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이거 보면은 전년도 이월액이 5,8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성과지표를 보니까 2024년도에도 그렇고 2025년, 그다음 연도에 6,950만 원이 또 사고이월로 또 6,9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사업 기간을 이제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그리고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렇게 사업 기간이 연도를 넘어가는 사업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상반기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일부분 그 연도 내에 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하고, 추후에는 연초와 연말에 맞출 수 있도록 좀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런 부분은 항상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에 좀 유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그 격포 오션힐링파크 조성사업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 반납이 왜 2,500만 원이 발생했을까요?

○관광과장 김화순
저희가 지금 저도 이 사업은 이제 자세히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오션힐링파크 하는 사업 자체가 10개 정도 사업비로 나눠집니다.
건축 사업, 폐기물 사업, 재해 용역 평가, 감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나 낙찰 차액들이 발생하면서 이 합계액이 좀 많이 남아서 반납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송희복 위원
지금 이게 다 마무리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금액이 9억 5천만 원이에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거는 지금....

○송희복 위원
반납도 그렇지만....

○관광과장 김화순
이 사고이월 금액이 작년 2025년 12월 31일 사고이월 금액이고요.
올해 2026년도 상반기 현재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송희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44~1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 2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301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3~33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다지 없을 것 같아서....
전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 보셨으면, 예비비 지출 35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손 높이 들어 주세요.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예비비 지출인데, 지금 영상문화 홍보 및 운영, 영상 관리 세트장인가요?
전라좌수영?

○관광과장 김화순
예, 전라좌수영 부분입니다.

○박태수 위원
꼭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이거를 지금 뭐, 수리했나요?

○관광과장 김화순
아니요.
그 망미루라고 정자 2층짜리가 있었는데, 집중호우가 오면서 거기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위험시설물이어서 저희가 예산은 없는 상태여가지고 예비비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비비 지출이 되었길래, 이런 급한 사업인지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관광과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다고 해서 이건 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뭔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금결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관련 식품진흥기금 3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입 관련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지출 관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문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조금 전에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345쪽을 보니까, 지금 예산전용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 그 사유를 보면 그 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게 전용이 됐다는 게....
지금 사업 성격에 맞는 통계목 변경 사용,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명확한 이유가 뭔지, 어떤 사업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그렇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관광과장 김화순
예.

○김두례 위원
다음에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화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142쪽이네요.
중저가 수....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요.
페이지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이강세 위원
142쪽, 예.

○위원장 김원진
찾으셨어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이강세 위원
142쪽.

○위원장 김원진
김화순 과장님, 찾았어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중저가 숙박시설 및, 하단 부분이에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이 9천만 원이 지금 이게 이월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김화순
지금 이게 도비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2024년도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하면서 숙박시설을 해서 3개 업소 정도를 했는데, 그 1개 업소가 추후에 하겠다고 해서 1개 업소 부분을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 서류를 서로 공유하면서 하다 보니 그 조건에 맞지 않아가지고 사업 포기가 돼 가지고 반납한 경우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3곳이 하기로 했는데 1곳이 이제 반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납이 됐다?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김화순
이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서 현재는, 예.

○이강세 위원
현재는 이제 이 사업이....

○관광과장 김화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김화순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9억 8,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7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12억 5,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1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억 3,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도예가창작지원센터 건립 9억 8,600만 원,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2억 1천만 원, 계속비 사업에 동학농민혁명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의전당 건립 5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사전 행정절차 진행 및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결산 66~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46~1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연결된 페이지이기 때문에 15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지난번에 했는데요, 149쪽.

○위원장 김원진
잠깐만요.
몇 쪽이요?

○장은아 위원
149쪽.

○위원장 김원진
과장님, 149쪽 찾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김원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도예실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 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명시이월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이월을 시킨 금액이고요.
사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공정별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이월은 이제 계약을 한 행위에 대해서 이월을 시킨 금액입니다.

○장은아 위원
어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장은아 위원
어떤, 자세하게 어떤 금액이에요?
도예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도예가 창작지원센터.

○장은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도예가 창작지원센터요.
지금 저희가 2026년도 6월에 준공했잖아요.
그 건축물을 짓는데 저희가 2025년도부터 사업비를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한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고 이제 계약을 한 부분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공정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장은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질문 마치셨어요?

○장은아 위원
예.

○위원장 김원진
다음은, 질문이 없으시면 예산전용으로,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146쪽, 아까 조금 지나갔는데, 저도요.
146페이지 보면은 책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 옹기종기문화센터 운영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이 성과지표가 633쪽을 보면은 그 목표 대비 달성률이 2024년도 달성 성과가 84%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까 6백....

○김두례 위원
633쪽, 성과지표도,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2025년도 달성 성과는 74%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 74%일 때에는 저희가 이게 지금 옹기종기문화센터거든요?

○김두례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옹기종기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할 때에 그때 만족도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러면 그 84%,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달성 성과 84%는 그때는 리모델링하기 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리모델링 완료를 2024년 말에 끝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때는 84%였는데 올해는 74%로 잡은 게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게 수준을 그렇게밖에 안 놓은 거예요?
목표치를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만족도가 74점, 예.
이게 74점은 목표고 저희가 실적은 96.92가 나왔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왜 저기는 84%로 잡아졌냐고....
아니, 74%하고 84%하고 차이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목표치가 저희가 2025년도 달성 목표치를 잡는 게 아니라 3개년도 정도 평균치로 잡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김두례 위원
근데 더 적어지네요, 목표치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무래도 운영을 안 했으면 목표치가 떨어지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리모델링하는 쉬는 기간이라서 이게 떨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왔다 갔다를 많이 해놔서, 345쪽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부분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박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아, 그래요?
박태수 위원님, 손을 높이 들어 주세요, 손을.
안 보이니까....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지금 전용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뭐라고 쓰여 있네요.
잘 안 보이네.
위탁비라는데, 이게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대학생 도자기 공모전을 하는데, 이게 홍보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야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공공 대행 기관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러면 대한 경상, 뭐야....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공공기관 등에 대한....

○박태수 위원
홍보비로 썼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박태수 위원
홍보비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홍보비요.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가 그러면 1,200만 원이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그 도예가 잡지에 저희가 포스터 그 홍보를 수립을 하는데, 그 도예가 잡지 비용과 SNS 홍보와 도자인들에 대한 홍보 사항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박태수 위원
SNS, 뭐야....
접속하면 뭐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어떤 분한테....

○박태수 위원
아니, SNS를 제작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거는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업체에서 SNS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결산검사의견서 29페이지 보시면, 부안 문화유산 종합전수관 운영 활성화 권고를 했어요.
이건 다 검토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검토는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이 주 내용이 보니까 이용 현황도 저조하고 그리고 운영 예산 또한 그거와 대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개선 방법은 어떻게 취하기로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개선 방안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한 10몇 년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수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그러니까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수관을 사용을 하려면 일단 무형문화재 전수, 그 사기장이나 가야금병창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뭐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연로하시고 또 활성화를 해서 교육생을 모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다 보니 저희가 단체 부안농악보존회가 있잖아요.
부안농악보존회에서 매주 목요일에 농학배움터라고 해서 그 인근 주민들하고 그리고 부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배우는 사람을 모집해서 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부족하게 보여서 이 방법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서면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그 군민과 그리고 그 뭐 면 단위잖아요.
면민과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뭐 아까 보존회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돈이 되었으면,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입니다.
2025회계연도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90억 2,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2억 9,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52억 8,9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47만 8천 원이고, 사유는 누에타운 입장료·체험비 등 카드 결제대금의 실제 통장 입금일 차이로 인해서 수납액 차이가 발생했으며, 2026년도 1월 7일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 성과 및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0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5억 7,073만 원으로, 282억 7,2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9억 5,042만 원의 이월액과 7억 5,1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의 주요 내용은 변산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 부안온가족센터 주차장 설치,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입니다.
양성평등발전기금 수입은 예치금 및 이자수입 5억 5,700만 원이며, 지출은 양성평등발전기금 지원사업 400만 원, 예치금 5억 5,300만 원을 합한 5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68~7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 보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53~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62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153쪽에 성과지표를 보면, 위기청소년 안전망 지원 건수 있지 않습니까, 측정산식에?
내가 153쪽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위기청소년 안전망 지원 건수요.

○박태수 위원
예, 이거 지금 달성률이 매우 높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달성률이....

○박태수 위원
높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원진
잘했으면 됐지....

○박태수 위원
아니, 목표를 적게 잡았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원진
예.

○박태수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진
예, 질문하십시오.

○박태수 위원
목표를 너무 적게....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를 좀... 목표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을 발굴을 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실적이 많다 보니까 목표율을 달성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높으니까, 높아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박태수 위원
다음에는 더 높게 잡아서... 물론 많이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발굴한 만큼 내년에는 뭐 한....
지금 실적을 보니까 4,524명으로 표기가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박태수 위원
이거 뭐 한 5천 명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다음 연도에는 목표율을 좀 상승시키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위기청소년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목표치가 높은 게 아니고,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이게 지금 누적 수치이다 보니까 누계로, 연간 누계치라 지금 수치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153쪽,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에 예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안군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지금 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장은아 위원
다문화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제가 알기로는 한 6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6천 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장은아 위원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 것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예정인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장은아 위원
여기 사업 부분을 보면 다문화가족 정책 증진 사업에 보면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됐고 여기에 또 보조금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반납액이 3,4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사고이월 됐고, 이 반납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반납한 거는 3천....

○장은아 위원
다문화가족 정책 증진 사업, 보조금 반납액, 반납금.
찾으셨어요?
여기 154쪽.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지금... 154페이지 말씀이시죠?

○장은아 위원
예, 154.

○위원장 김원진
상단입니까? 중단입니까?
어디....

○장은아 위원
중간입니다, 중간.

○위원장 김원진
중간 부분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3,400만 원에 대한 거는 그게 지금 각종 방문교육 서비스하고 가족센터 운영 관련인데, 지금 방문교육 지도사를 4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2명으로 이제 미채용이 되어서, 인건비 부분이 지금....

○장은아 위원
아~ 이게 인건비 부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반납이 되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 그러면 저기 미채용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인력 부분을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리 뭐 문제는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미채용.
채용이 안 되어서 지금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게 채용이 안 돼서 잔액으로 발생은 했지만 인력 그 부분 가지고는 충분하게 운영을 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잘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장은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끝나셨습니까?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15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복지 부분에 보조금 반납하고 그다음에 건강가정 육성, 한부모 자녀의 양육비 등이... 보조금 반납이 꽤 지금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유인가요?
155페이지 상단에.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인데, 한부모가정 양육비,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금 집행잔액이거든요.
대상자가 감소해서 감액으로 발생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복지 증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여성복지 증진은 반납은 없고요, 반납은 그 건강가정 육성에 대한 합계고, 여성복지 증진에서 잔액은 490만 원 발생했거든요.

○김두례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보조금 반납은 거기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렇게 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김두례 위원
될 수 있으면 여성이라든가 이런 최대한 그 프로그램 같은 걸 좀 활성화시켜서 앞으로는 보조금 반납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하고, 좀 집행을 제대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345~3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용은 단위사업간 전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 관련해서 양성평등발전기금 38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지출 관련 3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양성평등발전기금 지금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죠?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존속기간이요?

○위원장 김원진
예.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존속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2027년?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위원장 김원진
예.
없으시면, 지출 관련 393쪽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재)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 합리적 자금운용 권고를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이강세 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장기금융상품이 이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단기가 더 많아요, 원래?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장기가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28개로 예치가 되어 있는데, 장기예금으로 지금 다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지금 이자율을 보니까 2.1%, 2.0% 이렇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단기금융상품은 그보다 더 많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장기예금상품이 10년 전에,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이율로 지금 예치된 상품들이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지금 만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적정한 이율이 높은 것을 선택을 해서 다시....

○이강세 위원
그전에 한 때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기 위해서....

○이강세 위원
금리가 좀 높을 때도 있었는데, 그거라도 뭐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을 해서 좀 빨리 이동을 했었으면 더 또 나름 금융 운영계획을 좀 잘 짰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보여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뭐 재무과하고 상의를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좀 퍼센트가 높은 데로, 금리가 높은 데로 꼭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지금 2027년도보다 한 거의 80%가 만기가 되는 예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고금리로 선택을 해서 예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금리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해서 꼭 입금을 하는 것이, 변동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유미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3시에 답변을 듣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4개 과인데.
하는 데까지 진행하고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진춘이
사회복지과장 진춘이입니다.
사회복지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961억 2,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62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336억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05억 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8,400만 원으로, 9억 5,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6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은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5억 7천만 원,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비 9억 200만 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500만 원 중 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입주자 임대보증금 잔액으로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9억 8,200만 원 중 9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결산 71~7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결산 1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64쪽부터 쭉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1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검토하시고 체크하셨던 부분이니까, 그 체크했던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02~30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04~30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출결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3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어지는 쪽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전용 34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수입 관련 자활기금 3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 보셨으면, 노인복지기금 38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지출 관련해서 자활기금 394~39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39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3개 과가 남아 있는데, 이어서 계속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으면,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전년도 결산 심사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99억 2,09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30억 337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889억 1,274만 원이고, 10억 5,031만 원 정리보류로 미수납액은 30억 4,0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부서성과는 재원관리와 공공시설 관리 2개의 정책목표와 8개의 성과지표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달성하였으나 미달성 항목인 지방세 징수율 95.6% 달성은 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강화하고,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현액 92억 5,445만 원 중 73억 6,937만 원을 지출하고, 18억 2,202만 원을 이월, 52만 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6,262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8억 2,202만 원으로, 상림, 주산 보건지소 보수공사 1,037만 원,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 1억 9,819만 원, 진서면 청사 신축 5억 8,243만 원,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건립 10억 3,102만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당해 연도 내 미완료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결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4~76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75쪽 보시면요, 제일 위에 부분에 ‘그외수입’이라고 돼 있어요.
미수납액이 한 3억 6,848만 390원이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라든지,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든지, 교부세 보전금 반환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수입을 그외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판단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173~1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저기 이 성과지표를 보면요,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계약정보 공개 건수가 목표가 1,100건인데 실적은 268건이네요.
그래가지고 달성률이 245%예요.
이게 뭐 공개입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 무슨 내용인가를 모르겠네.

○재무과장 허미순
계약정보 공개 건수입니다.
저희가 계약....

○박태수 위원
수의계약을 공개해 줬다는 소리예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박태수 위원
뭐 청렴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다 넣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했는데 뭔 공개, 청렴하게 했다고 하니까....
이게 이 달성률이 맞나 싶네요.
공개입찰을 공개입찰대로 하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갈라가지고 이 달성률을 해야지, 청렴하다고 했는데 수의계약 해 놓고 공지했다고 하면 그게 청렴한 건가?

○재무과장 허미순
아니, 입찰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수의계약도 여기에다 넣었다면서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박태수 위원
그럼 청렴한 건 아니지.
이게 달성률을 수의계약, 그다음에 공개입찰, 따로따로 넣어줘야 하지 않냐, 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달성률을 잡아야지.
달성률은 245%라서 일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퍼센트를 보면 잘했다는데, 실제 보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거를 구분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목표를 1,100건으로 설정을 했는데, 공개입찰이라든가 또 수의계약 이런 건수에 의해서 실적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 입찰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실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34페이지를 보면 부안군 페이퍼컴퍼니 확인 및 입찰 제한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그 권고사항이 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두례 위원
그거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사유하고, 향후에 어떤 개선 방침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아~ 그 권고사항을 보면 페이퍼컴퍼니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심 업체에 대해 1차적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서 부안군에서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한 후에 기술 인력 임차 자본금 여부를 파악해서 입찰을 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두례 위원
예.

○재무과장 허미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사업장 이용내역 등을 요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실제로 지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그 업체가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의심 업체를 선별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관련 법을 검토해서 계약 추진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가려고 합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송희복 위원
가려고가 아니고, 하고 있었어야죠.
“가려고 합니다.” 하면....

○위원장 김원진
송희복 위원님! 잠깐만요.
김두례 위원님 질의 시간이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송희복 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그 행정에서는 우리가 탁상행정으로 그냥 뭐 어떤 막연한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렇죠,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권고사항으로 나왔던 것은 여러, 다 파악을 한 끝에 이 페이퍼컴퍼니를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의심 업체라는 것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현장에 탁상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현장도 좀 봐야 되고, 발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1차적으로 3개월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걸 통해서만 아니라....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두례 위원
의심 업체라고 보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확인을 하시면....
근데 뭐 시간이 없다는 둥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파악을 못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 결산검사의견서에서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허미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16쪽을 보면은요, 우리 세입결산 현황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아요.
26억 원, 2025년도 결산에서 보면....
이게 올해 2026년도에는 아직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걸 좀 미납액을 감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선이 좀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이제 그 미수납액은 예산 잡은 것 대비 결산에 이제 그만큼 수납을 했느냐, 이건데....
이제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걷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정부 부가가치세 동향이라든지 계속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제 걷을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그렇게 감을 하든지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거기, 그건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 상습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저희가 상습 체납자....

○장은아 위원
데이터가 없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액 체납자를 1천만 원 이상은 뽑아봤는데요.
8월 31일 기준 65명에 18억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500만 원 이상은 117명에 22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납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전력 판매 대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가택 수색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이제 전화 독려도 8월에 하고 있고요.
이제 9월부터는 방문 독려도 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그전에 뭐 분할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분할 납부는 이제 그 납부가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가 분할 납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미수납액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이강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외수입’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허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원진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속개를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