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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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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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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1월 11일 (월) 10시05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14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서류 및 현황제출 요구의 건
4. 200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5. 200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군정에 관한 보고
( 10시05분 개의 )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공현
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제14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002년 11월 5일 김희순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5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8일 김종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부안군수로부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14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02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에 서인복 의원과 김희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서인복의원과 김희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서류 및 현황제출 요구의 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3항 서류 및 현황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자료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난 11월 5일 집행부에 송부하고 오늘 추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0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4항 200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희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부안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하여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3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12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제안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한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5항 200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에 임종식의원외 11명을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과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등 6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보고와 군정질문·답변 및 보충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종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성 의원
김종성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보고 및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과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등 6일간에 걸쳐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군정에 관한 보고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기획감사실장 신문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시책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숩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기구와 정·현원 이번 인사전에 작성된 기구 현황이라 조금 맞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정원 20명에 이번 인사로 인해서 현원이 전원 충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쪽에 2002년도 시책방향입니다.
군정의 기본방향은 21C세 아름다운 부안을 만드는 시책 발굴 추진을 가속화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군정수행으로 자치기반을 구축하고 군정 시책의 강력 추진으로 일등 군정 목표을 달성해서 군민의 꿈과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에, 군민과 함께하는 일등 군정운영입니다.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하고 공개행정을 통하여 참여 자치의 시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군정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선3기 군정시책보고회를 개최하며, 민선3기 군정방침 결정과 군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장기 시책을 발굴하고 메스컴을 통해서 군정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뜰한 사업에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입니다. 부안특성화 대학 유치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과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21C를 향한 무한한 발전가능성 형성으로 부안발전을 이끌어 갈 필요한 인재을 육성하고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지향 특성화 대학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치내용으로는 부안 특성화 대학으로서 종합대학 이나 종합대학 부안 캠퍼스를 유치를 하는데 레저, 영상, 관광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집정원은 약 2,000명 내외로 하고 소요재원은 7십5억원정도가 소요 되는데 사업계획기간은 2003~2006년도 까지 추진을 해서 부안대학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전주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 협의가 진행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입니다.
해넘이 축제의 역사적인 상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부안을 세계에 알리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는 2002년도 12월31일 13시30분에서 17시까지 개최되겠습니다. 장소는 격포 채석강이며 주관은 해넘이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상설 이벤트, 일몰행사, 부대행사도 추진이 되고 특히 해넘이 축제에 대한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 933매가 접수되었습니다. 설문결과 응답자 79%가 해넘이 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서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2억6천5백만원 중에서 50%로 감축해서 1억3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축소 운영을 하겠습니다. 행사비에서 민간전환은 6천5백만원을 예총부안군지부에 추진위원회 33인을 구성하여 행사를 주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결과를 군정에 반영해서 원활한 군정추진과 행정의 능률성,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분석시기는 매 분기별로 관사업 159개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사업비 1천2백3십억8천4백만원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심사분석은 2003년도 1월중에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 독려는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송업무에 완벽한 수행입니다.
저희 군에서 소송 쟁송 건수는 28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부터 이월된건이 13건, 2002년도에 15건입니다. 그중에서 2002년도에 처리결과가 승소 5건 취하 7건등 12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계류중인것은 16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쟁송사건은 완벽하게 추진을 하여 승소를 유도하고 소송 수행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자치법규를 보관하고 있는건은 총 233건입니다. 조례가 136건, 규칙이 60건, 규정이 47건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조례 제·개정된것이 18건, 규칙 제·개정이 5건이 되고, 자치법규집 전산화 완료는 현재 23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년말까지 자치법규 전산화를 실시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추록발간은 12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방재정계획제도 확행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운용 도모와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로 타당성 및 효율성을 증가 시키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기간 5년 동안에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강화하는데 자체심사을 해서 1십억이상 3십억 미만의 신규사업과 3십억이상 2백억 미만은 도심사를 하고 2백억이상 신규사업은 중앙의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수립을 확정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예산편성 이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연보는 약 200부를 발간하여 수록분야는 15분야의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자료수집과 통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자치군정의 일하는 모습을 널리 알려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한만큼 평가받고 군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홍보실적으로는 군정홍보를 관광지분야 먹거리분야에 42회, 당면업무 광고17회, 군회보 2회 발행을 하고 전광판 광고을 5개월동안 실시했으며, 인터넷 방송 광고를 6개월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에 생산적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군과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곳은 문경시하고 되어있습니다. 상호친선 방문과 기관·사회단체간의 결연 교류를 6개기관에서 실시하고 민간사회단체간 상호 방문교류를 16회에 1,10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경시와의 교류를 더욱 돈독히하고 추후 포항시와 자매결연 의사를 타진하고 현재 포항시와 자매결연 제안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실무팀이 포항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위한 공론화 형성 및 민간교류 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조리 사전방지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속하고 집중적인 예방감찰 활동으로 공직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읍·면·사업소 자체 종합감사를 4개 기관을 실시했고,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상 조치 64건, 재정상조치 21건을 한바 있으며, 전라북도 부분 감사를 1회 수감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상조치 29건, 재정상조치 21건 등 59건의 지적을 받아서 시정을 하고 앞으로 사후 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총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신고 대상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변동신고 및 공개대상 재산등록을 군보에 게재하고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 신고사항 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정기변동신고 재산등록사항 심사·의결을 2002년 3월달에 66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임기만료 위원회 위·해촉을 2002년 8월달에 실시했으며, 최초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장 김양곤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일반현황 2002년도 시책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부안군 공무원 공무원 총정원은 645명에 현원이 640명으로 현재 5명이 부족하며, 정원의 인력으로는 청경43명, 일용 120명이 있습니다.
기구.직제로는 29개 실과,읍면에 109개 담당으로이중 본청이 2개실에 10개과와 2개 직속기관 1개사업소, 의회사무과 13개읍면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저희 자치행정과 기구는 자치행정과장과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37명의 정원에39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02년 시책방향으로 꿈을여는 자치행정추진,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 고품질 행정서비스제공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점과제로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질높은 서비스제공과 행정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행정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개혁과 변화로 아름다운 부안 만들기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목록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제16대 대통령선거 법정업무 추진입니다.
다음달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는 55,317명의 유권자가 40개소 투표소에서 투표를 행사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완벽한 선거인수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읍·면 리장 회의 및 각종 사회단체 회의시 투표참여 홍보와 선거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선거권이 없는자 조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명선거를 위한 주민계도 및 합동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선거일정에 의한 법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입니다
부안군 제2건국위원은 45명으로 구성되어 2001년 4월27일 발족되어, 그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워크샵 개최, 국민운동 캠페인 전개, 민족화합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과제실천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범국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및 주민 표창입니다.
표창분야는 5개분야 194명계획으로 지난 5월 1일 군민의날에 으뜸군민대상 5개분야중 3개분야에 3명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였으며, 애향학생, 군정발전 유공자,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등 총 110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주민 및 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10개 분야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읍니다.
분야별 운영지침을 설정하여 워크샵 개최 및 담당직원 교육,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등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금후에도 꾸준한 직원교육 및 친절분위기 조성으로 고객 불만족사항을 처리할 계획이며,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21 부안군민대학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서함양 및 21세기 세로운 비젼을 제시하고자,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년 6회에 거쳐 군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명 인사를 초빙 4회의 군민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2회의 군민대학을 더 운영하여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및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쪽 일등 부안만들기 선진행정 테마별 벤치마킹입니다.
각 실과 및 읍면장 주관아래 전문화된 선진행정을 비교시찰하여 의식개혁을 선도하고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17개 실과소와 읍면직원 199명이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미실시된 부서의 직원이 비교시찰을 다녀와 군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중앙부처별 교육기관에서 담당업무 분야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금년도 교육계획의 95%인 320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20% 했으며, 앞으로 최근 민원욕구와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추진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자군정 활성화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전산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 노후 교환기 교체시설과 270여대의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구입 공급하였으며, 정보화 교육을 16회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증가와 발전에 따라 전자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21개의 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1,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무인 발급기 설치 등에 행정종합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 군민이 중심이 되는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통합방위훈련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3월중에 독수리훈련, 5월중에 화랑훈련, 8월중에는 을지연습을 1주일 기간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비군중대본부의 행정경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관·군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17개분야에 6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익요원에게 인건비, 중식비 등을 지급하고 정기적인 고충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공익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교육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은 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6회, 비상소집훈련 1회 등 총10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코자 생활민방위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시설은 경보시설, 대피시설, 급수시설 등 총 11개소가 있으며, 21종에 1,219점의 장비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를 철저히 관리를 하여 민방위 비상사 태발생시 군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년간 4단계로 구분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6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민간전산화 등 정보화 사업 및 일반노무사업으로 현재까지 34개 사업에 년 인원 18,330명을 참여 85%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군 정보화 사업 및 일반 노무사업등 공공 생산성 향상 사업에 투입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형규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시책방향·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및 4페이지 2002년도 시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전자 입찰제 운영 지방세수 목표달성,세외수입 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2년도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으로 행정재산에 있어서 토지 18,717필지에 건물 191동 보존재산에 있어서 토지 412필지에 건물 4동 잡종재산에 있어서는 6,272필지에 건물 29동 총 토지 25,401필지에 건물 224동 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군·읍면 합동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 19명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변상금을 2백1십6만1천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편익을 위해 소규모 부적합재산을 실태조사하여 군유지 5필지에 1천4백9십1만4천원, 국유지 51필지에 1억2백1십4만1천원에 매각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의 체계적관리를 위해 토지 21,813필지중 15,432건을 전산정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35건의 무단점유자에게 7백4십7만원의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추진하겠으며 24건의 5천9백3십8만6천원 상당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6,381건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자입찰제 운영입니다.
금년부터는 입찰과정을 전자화하는 전자입찰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조달청에 부안군 전자입찰집행관 등록하여 전자입찰 모의시험 실시를 자체적으로 3회 실시한 바 있으며, 3월부터 전자입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103건에 1백4십5억 3천1백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투명한 전자입찰을 시행,운영하겠으며, 저비용 고성과의 전자입찰제로써 입찰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수는 군세 9십억3천3백만원 도세 7십억8천7백만원 총 목표액 1백6십1억2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증가 세수목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10월말현재 지방세 1백5십2억7천9백만원을 부과하여 년간목표액 1백6십9억2천만원의 90%를 부과 추진하였고, 사치성재산·비과세 감면등의 은닉,탈루세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6건에 1억1천5백만원을 추징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 일소를 위한 행정조치로 재산압류 121건에 7억2천9백만원 번호판영치 86건에 6백만원 결손처분 65건에 2억2천3백만원 공매의뢰 4건에 6천만원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를 금융기관에 20건에 5억9천5백만원을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탈루,누락,은익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남은기간 동안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고질체납자 재산추적,조세채권강화,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의뢰등을 실시하여 내실있게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과징입니다
2002년도 현황은 일반회계는 부과액 5백4십8억4천3백만원 징수액 5백3십4억8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부과액 1백4십3억2천3백만원 징수액 1백3십7억1천6백만원으로 총 부과액은 6백9십1억6천6백만원이며 총 징수액은 6백7십2억4백만원으로 97%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치하여 1십5억3천4백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으며, 사용료.수수료 요율은 2종에 23건을 현실화 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체납 세외수입 일소를 위한 행정 조치로 969건 9천9백9십6만원을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52개소 금고 및 수납대행점을 검사하여 6개소에 대해서는 세입금지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조치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유자금의 고이율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2억4천5백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겠으며 사용료,수수료 요율을 4종에 25건 현실화 추진하고, 세수증대를 위하여 행정행위 위반자는 과태료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세외수입체납액 일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표와 정·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중 기구표 및 4페이지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대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로는 군민친화 민원실 운영등 11개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민친화 민원실 운영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1일 평균 약 700명정도의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곳입니다.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내 집같이 편안하게 대기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천만원을 들여 민원실 대기 의자 및 TV, 그리고 혈압 측정기 등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실을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한바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실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인생의 새출발을 하는 혼인신고자에게 축하의미로 태극기 700개을 구입하여 각 읍·면사무실에 배부하여 증정토록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생활민원 종합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과에서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민원실내에서 각 기관별로 생활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정읍세무서에서 세무민원 상담처리, 목요일은 부안군지부 소비자 고발상담, 금요일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정읍지사에서 국민연금 상담 등을 실시하여 관련기관 직원들이 민원실에 직접 접수 처리하여 줌으로써 군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FAX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인들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찾아가서 전국의 타 기관의 민원을 직접 신청해 신속하게 받아볼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상민원은 토지대장 등본에 235종으로서 민원인들에게 이용방법등 각종 언론매체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지적도 및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면은 1910년대에 종이로 만들어져 9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까 신축이나 마모, 뒤틀림 등으로 원형 보존관리가 어려워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량 계획으로 지적도와 임야도면5,234장을 전산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전체 전반량에 65% 완료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전체 전반량에 10%정도인 523장을 대한지적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내년까지 추진하기로한 1,502장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청과 협의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도청에서자체 인력 및 장비을 활용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해 주기로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사업기간이 1년 정도로 단축되고 소요예산이 1억원정도가 절감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10페이지 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이란 부채시 토지임야 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에 촬영하고 TV에 구축해서 지적공부 관리체계 확립과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에 걸쳐 구토지대장과 카드대장 457,000장을 마이크로 필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군에서 무료로 등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무료로 등기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분 전량입니다. 10월 말까지는 8,437필지에서 저희과 직원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를 필하므로서 이에 따른 등기 필증을 소유자에게 우편동봉하고 있어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약 4억2천1백만원정도를 절감 시켜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우리집 부동산 관리대장 제작 배부입니다.
군민과 합께하는 열린군정 수행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외 계층과 도서지역인 위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집 부동산 관리대장을 제작 배부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도 입니다.
사업량은 우선적으로 3,857세대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하고 임야도,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5종에 대해서 바인다식으로 제작해서 배부해 줌으로써 본인 재산에 대한 지번이나 지목,면적등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화 사업추진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여러부서의 도면자료를 통합 D/B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 향상으로 대민서비스 개선에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액은 5억원이며, 그중 국비 50%, 지방비50% 로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토지공개념제도 시행기준이 되는것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토지특성을 조사실시하여 군민들의 재산권리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부안군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23만여 필지중 도로나 하천 구거 유지 제방등을 제외한 174,000필지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가 조사의 신뢰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정한 토지감정평가사 6명의 철저한 검열을 실시하여 적정한 가격유지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주택개량 75동과 빈집정비 200동을 올해 사업량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십5억6천만원이며, 주택개량은 각 읍·면 농민들을 통하여 동당 2천만원씩을 년리 5.5%로 5년 거치 15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 동당 30만원 정도를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택개량이 34동, 빈집정비는 114동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동절기전에 완료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신고 업무처리 입니다.
주택·창고 등 소규모 건축공사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건축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178건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드리므로서 민원인들이 설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시행할시 부담하여야 할 설계수수료 1건당 약3십만원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매주 2회이상 읍·면에 출장하여 건축행정을 지도할 계획이며, 건축행정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면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서과장 이귀근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시책방향,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는 우리 기구, 주요 통계현황, 시책방향 목차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고,
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천 하도준설 정비사업입니다.
백천은 국립공원 관리지역내인 상서면 청림리에 그 유역 일대의 강우량을 집수하고 있는 백천, 일부 청림천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3.2㎞의 하천에 대해서 총사업비 2십5억5천이 투자가 되겠고, 작년도 부터 내년도까지 3개년 계획해서 추진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7억5천을 투자해서 계획공정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도 1십8억을 투자해서 교량2개소와 하도준설 정비 2.3㎞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국립공원 협의관련에서 10월부터 본 공사가 착수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돼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이 않된 본 공사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계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안면 신창천이 하도준설계획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약 3십억정도가 내년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다음 8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부안군 일원에 지방2급하천 15개하천 즉, 41.8㎞정도에 대해서 수해상습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약 3백4십2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2002년도 부터 지금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수해상습지는 면적이 비교적 크고 피해예상이 비교적 큰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15개 하천 즉, 지방2급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해서 15개 하천중에서 2개 하천을 기본계획을 먼저 완료을 했습니다. 주상천과 영은천은 완료을 했고, 금년도에 주상천이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5개 하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현재 전라북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상천에 이어서 하선면 영은천과 금강천이 실질적으로 본공사에 착수 됩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 이후에는 앞으로 14개 하천에 대해서도 계속 기본계획이 끝나는 순서대로 실시설계, 그다음에 공사착수 순으로 계속 이어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부안군 보안면 외 5개면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데, 총 6개지구 보안면 우동지구,진서 석포지구, 하서 언독지구, 백련지구, 그다음에 줄포지구, 위도지구, 여기에서 줄포지구는 2001년도 까지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되고 큰 효과를 거둔바 있고 현재 벌금지구와 보안면 우동지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해서 약6십5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위도 벌금지구와 보안면 우동지구가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안 우동지구가 사실은 상·하류부에서 모두가 완료된것으로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건교부와 협의해서 상류부에도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약7억정도를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월에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동과 벌금지구가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어 추진되 있고, 진서 석포지구도 하천정비 한 2㎞, 약2십억정도가 투자되어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74개의 소하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작년도까지 모두 완료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천정비를 하는데 총 7백2십3억정도가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3십4억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13개 하천에 대해서 11㎞정도를 추진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6개 하천을 5월달부터 추진해서 5개하천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개 남포천이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12월이전에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아직 미착수 된 소하천 사업도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3,300여㏊에 경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것이 1,683㏊,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것이 11,536㏊입니다. 그래서 1,683㏊ 군관리 하고 있는데에서 경지정리를 필요로 하는데가 30개 지구인데 작년도까지 22개지구 1,535㏊가 완료가 되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91.2%가 경지정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모산지구와 보안제네지구를 27㏊에 대해서 2개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6개지구 앞으로 약12㏊를 해야하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밭이 약 4,714㏊가 있는데 이중에서 밭기반정비를 할수 있는 면적이 544㏊ 그래서 2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모두 할려면 약 1백3십3억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까지 약 3십4억을 투자해서 154㏊ 12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서 동림지구 18㏊와 보안면 신월지구 70㏊ 그래서88㏊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상서지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보안지구는 약70% 정도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3개지구 302㏊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지개발지구 3개면을 제외한 8개면이 주산,동진,행안,계화,보안,백산,하서,줄포면 8개면이 정주권 개발대상지구입니다. 여기에는 총 96개사업이 소요가 되는데 이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총2백4십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양여금 100%로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작년도까지 동진,행안,계화,백산,줄포 5개면이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76.7%입니다. 현재 주산면과 보안면 2개면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 주산,보안면에서 2십4억정도가 투자가 되어 현재 공사는 90%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까지는 우리 군이 모두가 정주권이 끝납니다. 아직 남은 보안면은 2003년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맨마지막으로 하서면이 2003~2004년까지 추진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정주권 사업이 2차로 년도가 되냐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으로 부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계속 2차사업으로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문화마을은 정주권 지구에 있는 그 면에 면당 1개 지구를 포함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계화 조포마을과 작년도부터 추진되어서 금년도 이월돼 있는 동진면 장등마을이 금년도에 끝납니다. 장등문화마을도 올해 모두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행안면 행산마을이 추진이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행산마을 작년도 사업을 가지고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중앙에 다니시면서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에 1개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진서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진서면 진서리 연동제가 있습니다. 연동제는 당초에 제방이 180m로 되어 있던을 237m로 길게 연장을 하고 당초에 높이가 15.5m를 22.5m로 높이는 그런 숭상 작업입니다. 이것이 급수면적이 당초에 24㏊였던것을 49㏊로 약 배정도가 몽리를 더 할수 있는 유역면적을 갖게 되는것입니다. 여기에 총사업비는 약3십억원 정확히 2십9억6천7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까지 모든 설계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3억2천 예산배정을 받아서 진입로와 제당부지 용지매입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현재 본공사 발주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6~7억정도 아마 예산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도 4개노선과 지방도로 5개노선, 군도 15개노선, 농어촌도로257개 노선, 총281개노선 1,051㎞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국도 116.2㎞는 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관리하고 있고, 지방도109㎞는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참고로 작년에 개통된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22.5㎞는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관리할수 있는 우리 수로원을 포함한 17명과 장비8대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제설재료와 장비를 확보하고 있고, 현재 제설작업이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벌써 저희들은 지난번에 첫눈 온상태입니다. 작년보다 약23일정도가 첫눈이 빨리 온 상태인데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인원과 장비를 24시간 풀 가동을 할수 있도록 늘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래도 한 500㎥와 염화칼슘도2,000 포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영구적사장 설치도 영구적으로 87개소, 고갯기 같은곳에 임시적으로 122개소에 모래주머니를 확보 해놓았습니다. 올 겨울에도 눈이 내리면 항상 24시간 출동할 수 있도록 모든것을 완벽하게 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곰소 다용도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 읍면 순시시 의원님들께서 다용도부지를 순시를 하셨습니다. 현재 모든 제방부지 매립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의원님들께서 8억의 예산을 추가도 확보해주셔서 불안정하고 있는 제당과 파도로 인한 해수 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8쪽을 보시면, 금후추진계획으로 방조제 압사석 및 반파공을 8억을 들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확정 측량을 해면에서 공유수면 우리 신규 육지로 확정 측량을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이것이 신규토지 확보인데 11월까지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요청을 전북도청에 내년도 1월중으로 해서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과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을 내년도 3월달로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약간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조성사업으로 단지조성사업으로 도로,주차장 및 공공시설을 하야하는것은 금년도 말까지 해야 겠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금년도에 모든것이 마무리가 되어 분양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꼭 예산을 확보 해주셔서 내년도에 끝날수 있도록 실무자로서 당부 요청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군도는 15개노선 약168㎞를 가지고 있고 이중에서 현재 포장율이 44.1%로서 한74㎞만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포장을 할려는데 약 1천4백1십억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988년도 부터 2020년까지 33개년 계획으로서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13개노선 74㎞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6백4십3억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십1억원을 들여서 계속사업 4개 노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도로1·2·3 공구를 현재 추진하던중 2공구 박씨문중 관련이 있어서 한동안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른곳은 추진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토지수용 재결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초적인 작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원난산~목하선은 동절기때 보조기층까기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로입니다.
저희 13개 읍면에 257개노선658㎞의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이중에서 포장율이 극히 저조한 21.8%로서 143.6㎞만 포장이 돼 있습니다. 전체노선을 할려면 약3천5백억정도가 여기에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군도와 마찬가지로 1988년도 부터 2020년까지 33개년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84개노선 143.6㎞를 확·포장을 했습니다. 약 6백6십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사업 7개사업지구가 신규노선 3개노선에 대해서 16.7㎞를 4십8억7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계속사업 7개 지구는 한 80%가 완료가 되었고, 12월까지 계속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3개지구는 용지매입이 일부 부진해서 부진분을 제외하고는 보조기층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즉, 변산면과 진서면, 상서면이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 21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차오지개발사업, 2차오지개발사업에 소요되 금액은 총 1백2십1억이 추진이 됩니다. 6십억정도가 1차사업, 2차사업해서 해당이 되는데 지역별로는 면당 한 2십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추진이 됩니다. 작년도까지 1차사업 20개사업이 끝났고, 여기에 소요액은 약8십4억정도가 투자되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변산,상서,진서에서 4개사업이 1십4억5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2개노선과 계속사업 2개노선이 완료가 되고 계속사업은 모두가 완료되었고 신규사업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2개노선에 대해서 12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14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황곤
기우훈
오세웅
○출석공무원 (15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조순익
기획감사실장 신문순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재무과장 박형규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건설과장 이귀근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상수도사업소장 전 권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8
2 4 대 제 14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8
3 4 대 제 14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6
4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5
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4
6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3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2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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