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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2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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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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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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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1월 12일 (화) 10시0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보고
부의된안건
(10시08분 개의)

○ 의장 김형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에 관한 보고

○ 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주민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주민지원과 주요업무보고사항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구표는 주민지원담당 지역개발담당 지역개발담당은 여러분들이 일반 불편 사업을 지원 받겠습니다. 영상지원담당은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태마공원작성을 위한 운영을 위한 지원담당입니다. 여기에 따른 정원에는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2페이지 시책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과 주민불편해소사업 그다음에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줄포면주민자치센터을 설치해서 사업비 9천여만원으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에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6천7백만원을 군비로 하고해서 지금 현재 시설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에 관한 1억6천만원정도 계상해서 2개면에 대해서 선정해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교실 취미영상실, 인터넷.등 설치해서 운영했고 프로그램운영으로는 스포츠댄스, 풍물, 물리치료등을 설치운영해서 현재까지 약 8,000여명이 년인원이 활용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시설물은 2개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읍면 13개 읍면에 대해서 사업 151건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여서 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진입로 안길포장이 76건으로 현재95%로 진행중에 있고 모정신축보수가 25건 80%로 진전되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완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면적은 15만평방미터 약45천평 규모중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백9십억을 들여서 군비 20억 도비20억 KBS아트비젼30억 민자유치 12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가서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하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 부지을 매입하고 분묘이장 및 지장물 보상추진하고 촬영장 및 영상문화관건립 TV프로그램유치등 하고 장희빈에 대해서 궁궐을 지금 KBS아트비젼에서 신속히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강도을 얻기위해서는 궁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아트비젼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보면 왕궁의 방향만을 바꿨으면 하겠다해서 지금현재 아트비젼쪽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는 현재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주민자치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사회복지과장 조덕연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4페이지 일반현황과5페이지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6페이지 2002주요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등 14건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보고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236가구에 6,210명입니다. 정확한 자격관리로 차질없이 보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국가가 최저생계비 수준이하의 군민중 근로능력이 있는자에게 자활지원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 307명에 자활자립을 위하여 장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보급으로 인하여 게을러져가는 저소득층에 근로유인을 위하여 금년부터 적국에 16개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성공할수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회관신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 일원에 2십1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577평에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본군의 등록장애인은 3,190명으로 군민의 4%입니다. 장애우들이 소해받지않고 함께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대상자 6,295명과 누락으로 인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입니다. 본군의 저소득노인수는 3,893명입니다. 적기에 지원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노당운영지원사업입니다. 본군의 등록 경로당은 277개소에 회원은 7,737명입니다. 편안한 생활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본군의 노인회는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와 13개읍면 분회로 구분이 되며 노인대학과 향토문화노인대학, 무료경로식당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노후를 즐길수있도록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위탁보호아동 19세대 37명과 쉬는날 급식지원아동 214명에게 점심을 결식아동을 아침과 저녁을 주는 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새싹에 희망차게 살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수21개소에 8억2천9백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부자세대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대상자 22세대에 61명에게 2천4백8십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외감을 덜고 떳떳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조성 사업입니다. 안정적 지원확보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업하는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목표는 2004년까지였습니다. 시행년도를 앞당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부탁합니다. 끝으로 노인·여성복지회관 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거주하는 18세이상 모든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과정 3기로 구분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로는 정서,취미,건강관리,기능,교양등이며 분야별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1기 10개반 508명과 제2기 8개반 403명을 운영했으며 제3기 12개반 652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인과 여성에게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성원을 바라며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문화관광과장 김동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현황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일반현황과 문화관광행정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문화예술행사입니다. 사업량은 총7개행사로 사업비는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에 2월 4월 10월 11월에 나누어서 지역축제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3년도 지역축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도 우리고유문화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유적지 체험학습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관내5개고등하교 1학년학생 611명이 되겠습니다. 답사횟수는 18회를 했고 5개교 24반 611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수·복원정비사업입니다. 저희군에는 문화재53종에362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소사대웅전주변정비사업 6개사업에 10억2천3백만원을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반계선생유적지정비사업등 9개사업에 2십4억6천8백만을 투자해서 문화재보수·복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모항관광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변산면도청리일원이고 사업량은 42,24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백5십9억이고 사업기간은 99년부터2007년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가족호텔등 관광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광지를 지정했고 2002년도 사업계획실시설계를 마무리했고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하고 2003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시상금으로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조건은 관광객연인원1,000명이상 유치한 업체중 순위별로 차등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광객유치인센티부운영계획을 공고를 했고 관광설명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금액은 확인평가를 해서 년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도우미운영입니다. 저희군의 안내소는 2개소가 있고 안내 도우미가 25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천1백만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안과 줄포관광안내소를 신축을 했고 도우미가 래방객 안내를 차량18,329대 63,271명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에도 관광안내소 및 자질향상교육에 힘쓰고 관광객이 보다 친절한 안내가 되고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관광홍보활동입니다, 사업량은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 관광광고등 6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청 지하보도, 광주버스터미널, 김포공항벽면광고등 3개소를 실시했고 외국인 전용 홍보물 제작 배포한바 있습니다. 금후 영상 홍보비디오를 수정제작을 하고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을 초청해서 부안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바둑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줄포면 일원이 되겠고 부지는 10,000평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바둑박물관에 다수바둑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사업비대상조사를 실시했고, 국내외에 바둑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년말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설운동장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행안면 진동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관람석 및 트랙, 주차장등 기반시설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백3십억9천3백만원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4년까지 8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경기장 관람석 및 트랙공사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5십1억3천3백만원으로 설계용역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년말까지는 공사발주를 해서 스탠드와 주요관람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39회도민체전참가는 일시는 10월 25일부터 10월26일까지 2일간있었습니다. 참가선수는 143명이고 경기종목은 15개종목에 31개세부종목이 되겠습니다. 부안군은 군부 4위했습니다. 상위성적 입상종목으로는 종합1위 유도,궁도 종합3위는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제4회 변산반도해변하프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2002년9월1일에 격포항에서 개최한있고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참가인원은 약4,17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마라톤대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수기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6개종목이고 장소는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1,850명이고 사업비는 1천8백원입니다. 대회개최는 10월6일날 성대히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신축입니다. 사업내용은 5동이 되고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안,주산,계화면 3동을 착공해서 완료했고 금년분 부지에 대해서는 변산면 추진중에 있고 공설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보수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트경기장건립입니다. 장소는 격포리궁항일원이 되겠고 주요사업량은 호안시설과 합숙소 및 사물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까지 공사발주를 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립도서관운영입니다. 위치는 봉덕리가 되겠고 규모는 열람석 256석입니다. 장서현황은 15,807권이고 독서회원수는 2,489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실적은 1일평균319명 이 되겠고 년독서교실을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도서자료를 1천8백원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구입도서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수 있도록 분류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안예술회관운영입니다. 위치는 서외리가 되겠고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925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10월에 예술회관을 개관해서 지금까지 영화보는날이나 공연 및 전시회등 시설사용을 114회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68,73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공연유치를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화보는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6회 관람인원은 13,915명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화를 선정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환경도시과장 이수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2002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하고 도시업무가 포함돼서 환경도시과가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환경보전담당, 자원회수담당, 도시개발담당,환경시설담당해서 총 33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시책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대해서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화물경유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은 연도별 증가현황을 보면 매년 20%내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도 12월말 현재 15,389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유차량이 7,562대가 되겠습니다. 증가를 보면은 20내지 15%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종업체 순회 무료점검을 실시를 했고 운행중인 경유차량 노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순회 및 운송업체 순회방문 무료점검 확대를 실시하고 운행차 지도점검 및 무료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취약업소 집중관리 예방하여 대형 환경사고 사전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를 현장지도점검강화해가지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대상은 총 30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배출업소 정기 사전지도·점검을 42회 지도했고 배출시설업체 등급별 전산화와 167개소 민간환경 감시원활동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후에도 배출업소 환경오염행위 사전지도·점검을 사전에 방지해서 대형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관리 사업장 및 민원발생사업장의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원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활용품수거활성화입니다. 버려지는 재활용품 수거활동강화로 쓰레기감소하고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년간발생량은 2000년도에 2,800톤이었으나 2001년말 3,630톤으로 약 30%로 정도가 증가된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매립장이 240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인력은 5명이고 장비는 지게차, 재활용차 3대 있습니다. 올 사업비로는 보상금 및 수거보상금에서 7천3백만원이 지급대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4천5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2천8백만원을 장려금지급 및 지도점검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은 농어촌 종량제를 거점수거방식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수거를 신속히해서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연도별 쓰레기배출 처리수거 및 재활용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45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마을단위 종량제 시범지역 재활용품 수거의날을 정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고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을 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서 4,150건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지역 자원회수방법지도계몽을 해 나갈 주산면의 7개마을 시범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계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하도록 지도단속에 나갈 것입니다. 9쪽입니다.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4개노선에 1,080m 사업비로는 4십9억원이 되겠으며 내년 6월까지 개선마을을 지을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전북석유에서 육약국앞까지 사업을 착공하였고 부안양봉원입구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사업착공을 했고 보건소사거리에서 동영아파트 사업착공을 했는데 아직 장비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낭원목욕탕에서 목련아파트 분할측량을실시했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12m폭 도시계획선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북석유 육약국앞 보건소사거리 동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상협의하고 낭원목욕탕하고 목련아파트는 기공승락서를 징취로 읍에 질의요구를 냈습니다. 사업완공으로는 부안양봉원입구는 올말에 끝내는 것으로하고 전북석유와 육약국앞은 내년6월까지 보건소사거리에서동영아파트는 내년6월까지하고 낭원목욕탕하고 목련아파트는 올해는 감정해서 보상금까지는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부안읍 간선도로 보도정비사업입니다. 3개노선으로 1,260m이고 사업비는 6억입니다. 교부세가 1억,군비가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읍사무소에서 터미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입로를 시행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전북석유에서 부안농공고뒤까지는 사업을 착수해서 공사진행에 있습니다. 주공아파트에서 농협주유소앞은 공사발주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도시계획정비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정비는 사업비 군비4억5천만을 받아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부안도시기본계획에 대해 폐지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아직 공청회 공문으로서는 통보는 안왔읍니다만 원활히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재정비는 앞으로 주민이 지방의회의견청취를 11월중에 하고 지방도시계회위원회도 11월중 열 계획입니다. 12월중에는 도에 결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립공원구역조정입니다. 이건 진작에 추진해야할 사항인데 사업기간은 98년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4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립공원조정 타당성 용역을 98년도에 19.3㎢에 대해서 했습니다. 2000년 8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고 지역협의회 및 총괄협의회를 2000년 11월에서 12월에 했습니다. 용도지구변경결정고시는 2001년 10월에 했고 국립공원 최종 조정안 통보가 2002년도 올 2월에 변산해수욕장등 1,058㎢에 대해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국립공원구역조정 재건의는 대해서 3월달에 올린바 있고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을 착수해가지고 공원지역에서 준농림이나 준도시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 및 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은 12월중에 국토이용변경 용역이 되는대로 올려가지고 결정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입안을 해가지고 변산해수욕장 개발계획 수립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관운영입니다. 분뇨수거의 적정 처리로 군민보건 향상과 질적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치로는 계화면 창북리에 있고 처리용량은 1일 80톤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처리용법으로는 액상부식법입니다. 처리대상은 부안군일원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는 분뇨처리 부산물발생량 처리시설 운영 방류수 일일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방류수 일일실험 처리를 하는데 기준치는 단위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BOD는 평균 8정도인데 기준은 30인데 8정도에 달하고 COD는 50인데 35정도 SS는 30인데 질소는 67인데 10정도 0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폐기물적정처리로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깨끗이 하여 환경보전 및 군민생황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부지는 15,000평 매립면적은 5,900평이고 현매립량은 118,000㎥되었는데 우리시설용량에 70%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4도에 가면 완료되기 때문에 매립장을 추가로 만들어야하고 소각로도 만들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생처리장 옆에 3,000㎡해가지고 은행나무외 16조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군비 5천만원 들여가지고 6월27일에 사업을 완료해가지고 공원으로서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 및 체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현장 방문이라해가지고 산체험으로 분리배출 조기정착 및 재활용의식을 고취하고 혐오시설 이미지를 불식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업으로써 환경기초시설유치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는 분뇨처리장 ,폐기물처리장,부안댐사무소, 부안댐사무소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지만 그곳이 경관이 좋고 사업체험으로써 위치가 좋기 때문에 같이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인원은 1,300명 소요예산은 8백2십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90명이 견학을 와서 체험현장으로 보고 갔습니다. 앞으로 주민 및 단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할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고 담당과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및 분리매각입니다. 매립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품을 선별 분리해서 매각실시로 재정 수입을 기여하고 건설폐기물 패쇄후 복토재로 재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로는 선별창고가 3동이 있고 거기에는 고철압축기, 스치로폴용융기,지게차 1대가 있습니다. 파쇄기도 1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선별로는 폐품종류의 여러 가지로 8종으로 선별해서 하고있고 이것은 읍면에 재활용차을 수거해논양으로 1,262톤을 매각했고 건설폐기물파쇄량은 1,144톤 우리가 년간 2,000톤정도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품 선별 분리 매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200톤 건설폐기물은 900톤 매립지 재활용품 분리감량은 20톤정도를 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이야기 교실신축운영입니다. 줄포 매립장내에 30평규모를 해가지고 신축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9월달에 완료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폐기물사업장의 관광자원화로 상설 매일 개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유소년 및 학생에게 교육장화 해가지고 시공간적 경험을 하는데 앞으로 꾸준히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장 제방 및 배수로설치입니다. 줄포 폐기물처리장내에 제방 510m 배수로를 461m를 1억3천2백만원을 들여서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지에 전원될텐데 위치는 폐기물처리장 인근에다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매립지는 30,000㎡ 소각시설은 15톤정도 처리할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2002년도에 기본조사설계에 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되고 그중에서 국비 24억 군비36억으로 소요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해가지고 2004년도 12월에 완료가 되겠고 추진실적은 국고보조신청을 올 4월달에 했었습니다. 소각로 시설예정부지 토지매입은 4,751평에 대해서 임야 1필지에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선진지 견학을 9월5일에서 13일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조사설계서를 내년 2월달에 하고 주민설명회 및 견학 ,공청회를 내년 2월까지 할 계획이고 실시설계용역을 기본설계가 끝안 2월에서 5월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에는 공사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농업정책과장 이경하ㄴ환입니다. 농업정책과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시책방향,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3페이지 일반현황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농업기획담당 환경농업담당 축산담당 시장개척담당으로써 4개담당이 있고 총 21명이 농업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여성농업인센터지원외 16개사업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여성농업인센터지원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또한 농번기때 영·유아보육등 도·농교류사업등 농촌의 다양한 여성프로그램을 마련한 사업으로써 현재 1개소사업으로 하서면 언독리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누수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건립사업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인의 만남의 장소와 교육장을 제공해서 마련한 사업은 현재 부지 423평에 건물 3층으로 금후 추진은 농업인회관건립사업추진위원회를 11월중에 구성해서 부지확보와 설계를 해서 금년말 또는 내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소득금고운영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은 8명에 1억8천2백만원을 지원했고 금후에 2억5천만원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군조정심의회심의를 거친후 지원하도록하고 고질체납자 3년이상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 또는 재산조회 재산압류를 해서 소득금고 자금이 사양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경영 및 정보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농가도우미지원사업,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한국농업인신문보급사업,농업인홈페이지구축사업으로써 누수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지원사업입니다. 현재 RPC지원사업 4개소는 건조와 저장시설 또 곡물냉각기지원 1개소, 쌀포장재지원 1개소에 25,000매, 진공포장기지원2개소에 2대 이 사업도 누수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직접지불제는 현재 농가 단위로 2㏊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지역을 ㏊당 50만원 진흥지역외는 ㏊당 40만원씩해서 총 2㏊까지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1,2월달에 사업선정을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11월과 12월에 농가단위로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대책으로써 현재 고품질쌀품종은 12,509㏊로서 식부면적의 86% 고품질벼를 재배했고 고품질쌀 생산단지는 10개단지에 312㏊를 조성완료한바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5,095㏊에 8,297톤을 공급했고 병충해 적기방제는 5회하였습니다. 예비이앙모 공급은 24㏊6,000상자를 공급하였고 질소질비료감축운동을 전개해서 관행보다 10%의 감축을 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부양곡안전보관관리는 우리군의 총 보관창고는 120동입니다. 현재 양곡이 보관되어 있는 물량은 741천가마가 보관되어서 보관능력의 40%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곡보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교육, 점검, 훈증소독을 완료했고 현재 창고마다 일제점검 정비를 하는 중입니다. 추곡수매는 11월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친환경농업 대규모지구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산면 돈계지구로서 64농가 98㏊입니다. 여기에는 농업환경오염경감시설,친환경농산물생산의 유통시설 친환경농업기술 및 교육관련시설 현재 국도비 예산내시가 되어있고 군비부담액이 2억은 정리추경에 계상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운영위원회구성은 11월중에 완료를 해서 이 사업이 명실공히 친환경으로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쌀가격 하락할 경우에 일정량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평균가격이 1십5만8백3십원입니다. 이 가격이 떨어 질때에는 70%까지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고 30%는 농가가 자부담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는 우리 계약면적이 5,894㏊로써 현재 40.5%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이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해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참여토록 추진하겟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서는 지원대상은 6개 생산자조직 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은 파렛트와 지게차, 광폭차량, 플라스틱상자, 무인자동포장기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완료는 5개조직 4개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현재추진중에 있는 것은 부안농협 광폭차량 1대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조기완공되어서 농산물 표준화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20평으로 채소와과실,화훼,버섯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배재배 농가에서 했고 현재 사업은 부지확보, 업체선정, 자재구입등이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11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해서 농산물의 저온저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화작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100동으로서 특화작물은 감자,수박 재배농가에 우선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43동이 완료되어있고 57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든사업이 12월까지 완료되어서 특화작목 비닐하우스 설치로해서 농가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으로서 현재 예방접종, 기생충구제,접종시술비,일제소득등 5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구제역방역통제 검문소 설치운영을 5월5일에서 5월28일까지 24일동안 공수의 동원 지원도 3명이 10일이상 동원이 되어서 모든 가축방역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한 일제소독을 매주 수요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 농가순회소독을 하고 대규모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자율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총 12개소에 13건의 사업으로서 보유축사 건축법에 등록된 면적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13건중에는 퇴비사11건, 액비저장탱크1건 액비살포기1건으로해서 모든 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어서 축산분뇨처리는 환경요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개량사업입니다. 총 가축개량은 젖소와돼지 정액공급 2개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7월까지 하고 정액공급은 9월달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요사항도 가축개량되어서 근친번식 억제로 인한 가축개량이 가속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우사육기반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과 한우거세, 인공수정료등록 육우거세등 5개사업으로서 현재 사업신청은 농가가 축협이나 한우협회에 신청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지금까지 송아지생산안정 178호 1,664두, 한·육우거세 75호에 872두, 인공수정료 112호에 548두, 등록사업에165호 1,25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현지확인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형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황곤
기우훈
오세웅
○출석공무원 (15인)
군수 김종규
부군수 조순익
자치행정과장 김양곤
재무과장 박형규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주민지원과장 김동수
사회복지과장 조덕연
문화관광과장 김동룡
환경도시과장 이수일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문충배
건설과장 이귀근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복
상수도사업소장 전 권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8
2 4 대 제 14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8
3 4 대 제 14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6
4 4 대 제 14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5
5 4 대 제 14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4
6 4 대 제 14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3
7 4 대 제 14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2
8 4 대 제 1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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