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입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을 하고,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화·변산·하서·위도면 지역구 송희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화·변산·하서·위도면 지역구 송희복 의원입니다.
군정은 오늘의 현안을 해결하는 일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한발 앞서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그치지 않고, 그 사업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어떻게 지속될 것인지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는 부안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안형 탄소중립도시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는 단순한 환경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에너지와 산업, 농업, 생활환경을 함께 바꾸는 지역 전환 전략입니다.
부안군 역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2025년 5,100톤에서 2027년 6,500톤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탄소중립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별사업을 얼마나 많이 추진하느냐가 아닙니다.
부안은 농업 비중이 높은 농어촌지역이면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저탄소 농업과 재생에너지, 주민과 마을의 참여를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부안형 탄소중립도시 모델’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세우는 것과 함께 지금부터 분야별 감축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과 마을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와 같은 국가사업도 이러한 부안형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구체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공모가 시작된 이후 사업계획을 만드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부안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지역 여건을 토대로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국가사업과 연계할 때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부안의 강점과 실제 감축성과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재생에너지 자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탄소중립 사업을 어떻게 연계하여 부안만의 탄소중립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모델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과 주민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성과를 축적해 나갈 것인지,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 국가사업을 어떻게 연계·활용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밀 제빵학교 건립 및 밀산업의 거점조성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구 의복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군정보고에 따르면 부안군은 제빵학교를 단순한 제과·제빵 교육시설에 그치지 않고, 부안밀의 생산과 가공·유통, 판매, 교육과 관광을 연계한 ‘부안밀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취업과 창업 기회를 만들고 정주인구 확대까지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부안밀 리빙랩을 통해 제빵학교의 공간 구성과 운영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올해도 제빵학교 운영 활성화 전략과 브랜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빙랩에서는 상시 교육과 공동작업장 운영, 창업 인큐베이팅, 제품개발과 유통·판매 연계 등 제빵학교를 부안밀 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빵학교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상을 실제 시설과 운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군정보고에서 부안군은 부안밀 베이커리 특화교육 산업 특구의 시설부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부안밀 제빵학교 베이커리 타운 조성도 연중 추진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빵학교가 향후 부안밀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부터 공사와 시설 조성, 이후 운영 준비까지 각 단계가 차질 없이 이어져야 그동안 준비해 온 교육과 제품개발, 창업과 유통·판매 등의 구상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춰 시설 조성과 운영이 가능한지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착공을 위해 앞으로 거쳐야 할 행정절차는 무엇인지, 착공부터 준공과 개관까지 향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하여 제빵학교 조성과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과제는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설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으로 연결해야 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경쟁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가 부안만의 경쟁력으로, 부안밀 제빵학교가 지역의 새로운 산업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송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화·변산·하서·위도면 지역구 김정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화·하서·변산·위도면 지역구 김정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원으로서 처음 군정질문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지역 곳곳에서 많은 군민을 만나 말씀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군민께서 의회와 의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생활 속 불편에서부터 지역의 발전과 미래에 이르기까지 군민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서로 달랐지만, 그 속에 담긴 한 가지 바람은 같았습니다.
“부안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민의 바람을 군정에 제대로 전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의원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배우고 채워가야 할 부분도 많지만, 모른다는 이유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묻고, 현장을 모르겠다면 직접 찾아가 확인하며 군민의 입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또한 군민께서 보내주시는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뜻이 군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 역시 그 첫걸음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고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 군민 이용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영을 생활체육으로 즐기려는 군민들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부안수영장은 6개 레인 규모로, 이용자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또 하나의 수영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부안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입니다.
부안반다비체육센터는 약 1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공공체육시설로, 수중운동실을 비롯해 체육관과 헬스장, 탁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부안군이 부안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도 이 시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부안수영장은 6개 레인에 이용자가 집중되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공공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이용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을 일반 군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부안수영장의 이용수요를 분산하고 군민들의 수영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반다비체육센터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이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이용시간과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반 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안군의회에서 실시한 「부안군 공공건축물 및 민간위탁 개선방안 등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이용자를 보면 수중운동은 323명, 자유수영은 19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이용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수중운동실의 전체 운영시간 가운데 실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시간대별 이용 인원과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일반 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장애인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비장애인도 반다비체육센터 시설 등을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반다비체육센터는 25m 6레인의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수영강습과 자유수영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성 반다비체육센터 역시 장애인 우선 이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비장애인도 함께 자유수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과 일반 군민에게 수중운동실을 개방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간과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그 외 시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됩니다.
우리 군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안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을 일반 군민에게 확대 개방한다면 자유수영뿐만 아니라 어르신 수중운동과 아쿠아로빅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기존 부안수영장에 집중된 이용수요를 분산하고, 이미 조성된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군민의 건강증진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영장을 건립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민의 불편함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기에 앞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안수영장과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을 하나의 수영 인프라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군민들의 수영장 이용 불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을 일반 군민에게 확대 개방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고, 어렵다면 그 사유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 상황과 바람연금 실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서남권 해상풍력에서 발생하는 발전이익을 군민과 공유하고, 이를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부안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바람을 활용해 생산한 전력의 수익을 군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해 어업활동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도 본 의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접하고 있는 내용은 ‘서남권 해상풍력’, ‘바람연금’, ‘기본소득’이라는 큰 방향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작 서남권 해상풍력이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되는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었는지, 언제부터 발전을 시작하고 수익이 발생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군민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바람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방식, 예상금액과 지급시기 등 핵심적인 사항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상풍력 발전 이익을 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먼저 알려지면서, 일부 군민은 발전사업이 곧 완료되고 바람연금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대를 높이는 홍보가 아니라 사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절차를 군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부안과 고창 해역에 총 14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2.46GW 규모로 추진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사업은 60MW 실증단지와 400MW 시범단지, 확산단지 1단계 1GW, 확산단지 2단계 1GW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현재 실제로 발전하고 있는 시설은 2020년 1월 준공된 60MW 실증단지로, 전체 계획용량 2.46GW의 약 2.4%에 불과합니다.
400MW 시범단지는 부안 해역에서 한국해상풍력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1단계 부안 800MW 사업은 2026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을 대표사로 하는 전북해상풍력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단계 부안 1GW 사업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6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올해 말까지 발전사업자 모집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한 후, 2028년 상반기 주민참여조합 설립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32년 상반기 발전소 준공과 발전 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을 보면 현재 서남권 해상풍력은 발전이익을 곧바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발전사업자 선정과 각종 인허가, 실시설계, 금융조달, 주민 및 어업인과의 협의, 주민참여 구조 마련 등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람연금 역시 발전소가 건설되면 모든 군민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복지수당이 아닙니다.
현행 주민참여사업은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지분을 출자하거나 채권 형태로 자금을 투자하고,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 추가 REC 가중치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가중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주민이 투자해야 하며, 현행 지침상 한 세대에서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여력이 없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체 군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할 것인지, 발전소 인접지역 주민과 어업인에게 우선 배분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2.4GW 전체가 가동되고 이용률 28%, REC 가격 7만 944원, 최대 추가 가중치 0.3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253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53억 원은 어디까지나 예상 수익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수익은 발전소 준공 시기와 발전량, 이용률, REC 가격, 주민참여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창지역 사업과 어업인, 발전단지 인접지역 등에 대한 이익 배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1,253억 원 전액이 부안군민에게 돌아오는 수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부안군 인구 약 4만 7천 명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려면 매년 약 1,690억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해상풍력 발전이익에서 나오는 바람연금은 서로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고, 해상풍력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부안군민에게 실제로 돌아갈 금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군민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남권 해상풍력은 부안의 미래와 군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군민에게 발전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군민이 사업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민참여 방식과 이익배분 기준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들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의 장점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위치와 규모, 단계별 추진 일정, 주민투자 조건과 예상수익, 위험요인, 이익배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단계별로 어디까지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각 사업의 착공·준공 및 상업운전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 지연시 그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안군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군은 해상풍력 발전이익을 기본소득과 연계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바람연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재원과 예상 지급 시기, 군민 1인당 예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현재 산정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와 산정이 가능한 시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남권 해상풍력의 사업내용과 현재 추진 상황, 주민참여 방식 등 군민에게 정확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계획이 없다면 그 사유와 대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 5일장 부활을 통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장날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장날이면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농민들은 직접 기른 농산물을 내다 팔았으며, 필요한 물건을 사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물건이 팔리면서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음식점과 상점까지 자연스럽게 활기를 찾는 지역경제의 중심이 바로 5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안에서 5일장이 열리지 않고 있으며, 본 의원은 5일장을 다시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단순히 옛 장터를 되살리는 차원을 넘어, 침체된 전통시장과 부안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5일장을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장터가 아니라 지역 농수산물과 먹거리,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콘텐츠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전국에는 5일장에 문화·관광을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정선 5일장입니다.
정선은 5일장에 관광열차를 연계하여 외지 관광객을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정선아리랑을 활용한 문화공연과 지역 먹거리, 농특산물, 전통체험 등을 결합하면서 장날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현재도 장날과 주말을 중심으로 문화공연과 관광객 노래자랑, 전통체험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실제 지역경제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 5일장을 찾은 관광객이 연간 약 27만 명에 이르고,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6만 8천 원으로 연간 약 180억 원의 소득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정선아리랑시장 일원에서 개최된 메밀전병축제에는 3일 동안 약 2만 9천 명이 방문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지인이었습니다.
이 기간 시장과 인근 상권의 매출은 약 7억 3천만 원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1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을 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장날에 맞춰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으면 사람이 찾아오고, 사람이 찾아오면 먹거리와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주변 음식점과 상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가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으로 확산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안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안에는 쌀과 농산물, 수산물과 젓갈을 비롯한 우수한 농수산물과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 또한 변산반도와 채석강, 내소사, 새만금 등 많은 관광자원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에는 관광객들을 부안 전통시장으로 유입시키고,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로 부안만의 특화된 새로운 ‘부안 5일장’을 제안합니다.
장날에는 지역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부안의 수산물과 젓갈, 특색 있는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맛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 문화예술인의 공연과 버스킹,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 등을 더한다면 장날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산반도와 채석강, 내소사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장날에 부안 전통시장을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도 필요합니다.
관광객이 관광지만 둘러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장날에 맞춰 부안을 찾아와 먹고 즐기며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주변 상권까지 이용한다면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장날이라서 부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새로운 ‘부안 5일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안 5일장을 조성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 5일장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에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사유와 함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도지역 주민의 택배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물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택배는 단순한 편의서비스를 넘어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생활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택배 물량은 약 64억 개에 달하며, 하루 평균 약 1,750만 개로,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도 125회를 넘어, 이제 국민 한 사람이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택배는 이제 국민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서비스입니다.
특히 상점과 생활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택배는 생필품과 각종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등을 외부로 보내기 위한 더욱 중요한 생활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위도 주민들에게 택배는 육지에서처럼 당연하고 편리한 생활서비스가 아닙니다.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추가배송비를 부담해야 하고 일부 상품은 배송이 제한되기도 하며, 택배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개인이 감수해야 할 불편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는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전국의 물류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우리 부안군 위도면 역시 물류취약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도의 택배 문제를 단순한 주민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생활물류서비스의 취약 문제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3~4일가량 소요되던 배송기간을 약 2일로 단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옹진군 자월도 등 4개 섬에서 민간 택배회사의 물량을 우체국 물류망을 통해 배송하는 도서지역 택배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2025년 「양양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해 택배 배송이 어려운 산간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산간 등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서비스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안군도 이제 위도의 택배 문제를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도면은 이미 국가가 지정한 물류취약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위도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임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배송 지연이나 배송 제한 등 주민들이 택배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까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비용 지원을 넘어 배송 서비스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도 주민들이 실제로 택배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우체국과 민간 택배회사의 공동배송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도 있고, 양양군 사례처럼 지역 실정에 맞는 택배 배송 지원체계를 마련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방식 하나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위도 주민들이 육지 주민과 최대한 비슷한 수준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택배는 이제 선택적인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 서비스입니다.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육지에서는 당연하게 누리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생활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도 주민들이 택배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배송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도지역의 실정에 맞는 택배 공동배송이나 배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원에게 주어진 질문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을 대신해 질문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대안을 찾고, 그 결과가 실제 군민의 삶에 닿는지까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의정활동의 첫걸음을 시작한 초선의원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만큼 더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더 많이 묻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답을 찾기보다 군민이 계신 현장으로 더 많이 찾아가겠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고 계화·하서·변산·위도면은 물론 부안군 전체를 바라보며 일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첫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한 번 한 약속은 지키고, 한 번 제기한 문제는 끝까지 살피는 성실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점을 꾸짖어 주시며, 좋은 의견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김정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인데, 김정군 의원님이 한 7분 정도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줄포·보안·진서·상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준비하는 9월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삶의 터전을 지키며 농어업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 곳곳의 현장을 찾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군정질문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들은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반드시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규모 계속사업과 반복되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부안군 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려워지고 있는 부안군의 재정 여건 속에서 반복되는 사업비 증액과 대규모 계속사업의 재정 부담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부안군의 재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세입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이미 시작한 계속사업과 각종 복지·생활SOC 사업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군민 1인당 3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재정수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지방채 발행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 재정 부담을 연도별로 분산하기 위한 하나의 재정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는 결국 향후 군 재정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만큼, 지방채를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는 앞으로의 세입 전망과 계속사업에 필요한 군비, 신규사업의 재정수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신중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로부터 최초 계약금액 대비 2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계속사업 현황을 제출받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업비 증액 문제입니다.
25개 사업의 최초 계약 금액은 약 259억 원이었으나 설계변경 등을 거친 후 약 363억 원으로 증가하여 당초 계약 금액 대비 약 40%가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약 104억 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물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현장 여건이나 물가상승, 민원, 관계기관의 요구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모든 사업비 증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불가피한 설계변경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례도 확인됩니다.
상생협력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는 약 1억 2천만 원에서 약 2억 3천만 원으로 약 90% 증가했으며, 증액사유에는 당초 1층에서 3층까지였던 사업 범위를 4층까지 확대하고 관리부서 요청에 따른 실 구획 변경과 각 실별 계량기 추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서면 국민체육센터 건축공사 2차분도 약 1억 1천만 원에서 약 2억 1천만 원으로 80% 이상 증가했으며, 제출자료에는 증액 사유 중 하나로 ‘설계내역 누락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우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는 ‘설계 미반영 사항’,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과 합구천 재해복구사업에는 ‘설계누락’이 증액 사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결과보다 왜 당초 설계와 사업계획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못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설계누락이나 사업범위 확대, 관리부서의 추가 요구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면 당초 사업을 계획할 당시 현장조사와 관계부서 협의가 충분했는지, 실시설계는 적정했는지, 최초 사업비는 제대로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당초 10억 원 규모로 판단하여 시작한 사업이 공사 과정에서 15억 원, 20억 원으로 증가한다면 처음부터 실제 필요한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공사비가 증가하는 문제를 넘어, 처음부터 최종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알았다면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예산 투입 여부에 대한 의회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사업비 증액의 원인이 불가피한 외부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나 현장조사,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다수의 대규모 계속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은 31개로, 총사업비 약 7,852억 원 가운데 군비 부담액만 약 3,542억 원에 이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미 투입된 군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전체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얼마를 사용했느냐보다 앞으로 이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얼마의 군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가입니다.
또한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이라도 군비가 함께 투입되고, 시설 완공 후에는 인건비와 전기료, 시설관리비, 민간위탁비, 유지보수비 등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합니다.
결국 하나의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당장의 사업비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의 재정 부담까지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안군이 지방채까지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과 앞으로 계획된 신규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더욱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방채 발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필요한 사업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를 통해 현재의 재원을 확보하면 그 상환 부담은 향후 재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금의 사업 하나하나가 미래 부안군 재정에 어떠한 부담을 남기는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해예방, 상하수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시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하고 어떤 사업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비 증액의 주된 원인과 당초 계약 금액보다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앞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군비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부안군의 중장기 재정 여건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까지 활용하게 된 현재의 재정 여건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계속사업과 향후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 마실길 리노베이션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안은 산과 바다, 갯벌과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고장입니다.
이러한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대표적인 걷기 관광자원이 바로 부안 마실길입니다.
부안 마실길은 단순한 산책길이 아니라 부안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이며, 체류형 관광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관광자산입니다.
최근 관광의 흐름은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는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걷고, 머물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 신안 섬티아고, 청산도 슬로길과 같은 걷기 관광은 지역경제를 함께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부안도 부안 마실길을 부안을 대표하는 걷기 관광 브랜드로 육성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에서는 올해 ‘변산마실길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노후시설물 정비와 야생화단지 조성, 여행자센터 운영, 전북 삼천리길 조성, 생태관광 거점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완주 인증자를 연간 1천 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안 마실길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사업이 시설을 정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 군정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마실길 완주 인증자는 2023년 198명, 2024년 196명, 2025년 520명이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0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 개선만으로는 이용객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으며,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차별화된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들은 일부 구간의 노후된 시설과 부족한 쉼터, 안내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특정 구간에만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보수에서 벗어나, 코스별 특색 있는 이야기와 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축제, 음식, 숙박, 지역상권과 연계한 체류형 걷기 관광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일부 구간 중심의 정비사업이 아니라 부안 마실길 8개 코스 전체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도 마실길’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위도는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해수욕장, 치유의 숲, 역사문화자원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하나의 걷기 관광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탐방로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안 마실길과 위도 마실길을 연계한다면 부안은 해안과 섬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걷기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변산마실길 리노베이션 사업만으로도 부안 마실길 활성화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관광콘텐츠 확충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 마실길 8개 코스 전체를 대상으로 시설 정비와 관광콘텐츠, 지역상권 연계 등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 수립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도 마실길’ 조성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추진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줄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지만,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만큼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부안군과 줄포면 소각장·매립장 대책위원회는 줄포면 환경센터 일원에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부안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사가 50% 이상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과 행정 간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주민지원협의체는 협약 체결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하고 주민들의 건의와 요구사항을 반영하며,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는 등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올해 2월에야 부안군의회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고, 이에 부안군의회는 협약서와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주민대표 구성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이 결정을 미루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수록 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처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시설일수록 행정이 중심을 잡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모을 창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시설 운영과 관련한 주민들의 건의와 요구사항을 행정에 전달하고 협의할 제도적 통로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정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 추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주민 간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원협의체 구성이 계속 미뤄지는 동안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가 주민을 대표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커질 수 있고, 향후 주민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원 대상과 사업 선정 등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부안군과 대책위원회가 체결한 협약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에서 주민동의 또는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근거로 활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부안군이 당시 협약을 주민수용성 확보의 근거로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의 승인이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협약을 토대로 주민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협의체 구성 등 후속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 주민의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책임 있게 나서 주민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정상적으로 구성하여 주민과 행정 간 소통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022년 11월 부안군과 줄포면 소각장·매립장 대책위원회가 협약을 체결한 이후 3년이 지났고 폐기물처리시설 공사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그동안 집행부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특히 부안군의회가 집행부에서 주민대표 구성안을 마련하여 협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회신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께서는 현재 협의체 미구성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주민 갈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까지 어떠한 절차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조속한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체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022년 부안군과 줄포면 소각장·매립장 대책위원회가 체결한 협약서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나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근거자료로 제출되거나 활용된 사실이 있는지, 활용된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행정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활용되지 않았다면 당시 부안군은 어떠한 절차와 근거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안들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며, 한 번의 답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고, 오래된 문제라는 이유로 익숙해진다면 그 불편과 부담은 결국 군민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알고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으로 이어져 군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현장을 더 자주 찾고, 주민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들으며, 제기한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기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지원관님들께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에 군정질문을 20분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이현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숙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논콩 재배 농가의 어려움과 고마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논콩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산 콩의 소비와 판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정부는 재고 증가를 이유로 논콩 수매 계획 물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만 믿고 논에 콩을 심었던 농가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중 백태·콩나물콩은 전년도 재배 농가의 농지에만 직불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 사실상 신규 진입을 제한했습니다.
농가는 한 해 농사를 미리 계획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준비도 앞서 갖춰 나갑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그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콩 전용 농기계에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인 농가도 있고, 작목을 바꾸는 일이 간단치 않은데도 다시 벼 재배로 돌아가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매 물량 축소가 추진되는 지금, 실제로 수매가 얼마나 줄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볼 농가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논 타작물 육성 사업 예산은 6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농가에 직접 돌아가는 생산장려금은 5,700만 원, 나머지는 시설·장비와 컨설팅에 쓰입니다.
이 장려금마저 논콩뿐 아니라 가루쌀·조사료·수급조절용 벼까지 함께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정된 예산을 여러 작물이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시설과 장비, 교육과 컨설팅도 물론 필요합니다.
다만 그 예산이 정작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고 있는지는 짚어봐야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정부 수매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경우에 대비해, 우리 군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판로를 잃게 될 농가와 물량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농가를 위해, 군비를 더한 자체 지원사업 신설이나 생산장려금 확대, 내년도 관련 예산 확대 등을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콩 농가의 판로 확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농사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일도 드뭅니다.
날씨가 그렇고, 판로와 재고 사정도 해마다 바뀝니다.
여기에 정책까지 흔들리면 농가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일은 한 해의 대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일임을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마제 농촌테마공원의 관광자원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마제는 우리 부안이 가진 소중한 수변 자원입니다.
탐방로 정비와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지금까지 21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기본 시설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군민과 관광객이 실제로 찾고 머무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고마제는 읍 중심은 아니지만, 지난번 마실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곳까지 방문하기도 했고, 서해랑길 코스가 지나 도보 여행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낚시터로서의 강점과 수변 경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가능성도 확인됐습니다.
샤스타데이지가 피었을 때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 것을 보면 볼거리 하나만 제대로 갖춰도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최근 농촌테마공원 공연장에서 열린 버스킹 공연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도 머무르며 즐길 만한 볼거리나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일회성 행사 이후에는 다시 오게 할 콘텐츠가 없습니다.
현장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성이 끝난 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시설 곳곳의 관리가 부실하고, 잡초가 무성하게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2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조성 이후의 관리와 운영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에 앞서, 이미 갖춰진 자원과 이곳을 지나는 발길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성 목표에 비추어 현재의 고마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활성화가 더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고마제 농촌테마공원을 활성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준비하며, 군민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문제를 들추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문제가 풀려 군민의 살림에 보탬이 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제게 주어진 몫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논콩 농가의 일도, 고마제의 일도,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서류와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에, 농가의 밭머리와 부안군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군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군수님 답변은 잠시 휴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권익현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익현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익현
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
그리고 오장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일에 이어 금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희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형 탄소중립도시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추어, 부안군은 지역 특색을 살린 다각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5년까지 온실가스 61% 감축을 목표로 넷제로(Net-Zero)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햇빛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루 1톤 규모의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도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수소차 보급률 전북 1위를 달성하였고, 전기차 역시 2026년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물량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린카본·블루카본 등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건물·폐기물·농축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감축사업을 추진하며 탄소 저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ISO 14001 국제인증을 취득하여 체계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군민의 참여와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강사를 양성하였으며, 부안교육지원청·새만금환경생태단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환경 교육센터를 지정하여 탄소중립 사업과 교육, 주민 참여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여 교육-체험-실천으로 이어지는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안의 지역 특성과 현장 경험을 강점으로 발전시키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 국가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부안형 탄소중립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부안밀 제빵학교 건립 및 밀 산업의 거점 조성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금 26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시설 규모를 넘어, 전문 교육 및 실습 기능을 보강하면서 건물 연면적과 총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5년까지 부지 매입과 건축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전북도 투자심사를 올해 6월에 마쳤습니다.
이어 8월에는 사업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본공사 진입을 위한 기반을 완비한 상태입니다.
9월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12월에 착공한다면 2028년 5월 준공 목표는 차질 없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부안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인재와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2024년 부안 제일고등학교가 ‘전북 베이커리 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25년부터 2년간 3억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제과제빵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교육역량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부안밀 제빵학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허브로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의 군민 이용 확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수영장 이용객은 8만 1,089명으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폭염과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5월에서 8월 사이 이용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이용객 급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크 시간대 동선 및 레인 배분의 효율화 등 현장 중심의 질서 유지 대책을 신속히 가동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수중운동실은 길이 18.6m, 수심 1m, 3개 레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시 32도의 따뜻한 수온을 유지하는 재활 및 건강 증진 전용 특화 시설입니다.
이는, 길이 25m, 수심 1.2m, 수온 29도로 운영하는 수영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일반 군민과 함께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을 위한 전문 수중재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없는 유휴 시간대를 발굴하겠습니다.
강사, 안전요원 등 인력 확보 및 강습 참여 수요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군민 중 관절 질환자, 어르신,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수중관절 운동과 자유 수중 걷기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 상황과 바람연금 실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상황과 준공 시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현재 사업을 주관하는 전북도에서 발전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총 2.4GW 중에서 고창 측 0.2GW를 제외한 2.2GW가 부안군 해역에서 발전될 계획입니다.
이중 시범사업 0.4GW 발전사업자는 한국해상풍력 주식회사로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1.8GW 사업자 모집은 연내 완료될 예정으로, 2031년까지 전체 2.4GW 단지가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당초 2029년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 및 2030년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보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하루라도 빨리 해상풍력 사업이 준공되어 부안의 바람이 군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를 비롯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부와 한전을 대상으로 송전선로 피해 최소화도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사업자 선정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바람연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재원과 지급 시기, 군민 1인당 예상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6년부터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으로 17개 군을 선정하여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시범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7개 군을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국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계획을 지난 9월 1일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추가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27년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이 가능하며, 공모에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28년부터 정부의 확대 시행 가능성이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추가 공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바람소득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며, 주민 참여에 따라 부여되는 추가 0.3 REC 가중치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모델로, 이를 환산하면 REC 단가, 이용률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대략 연간 약 1,200억 원에서 1,300억 원의 수익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상풍력 상업운전 개시와 함께 지급될 것입니다.
현재 이익 배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당사자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일부만 선정된 상황에서 배분 기준과 참여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근 지자체와 어민 및 인접 주민에 배분될 금액을 제외하면, 부안군민 1인당 약 15만 원이 바람소득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상 한 세대에 2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어민 1인당 4천만 원, 인접 주민 1인당 3천만 원, 일반주민 1인당 1천만 원의 투자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 해상에서 발생된 바람에서 나온 이익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군민 모두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내 발전사업자가 모두 확정되면 내년 초에는 발전사업자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으로, 더 많은 이익이 군민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발전사들과 협상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과 바람소득에 대한 홍보는 사업을 주관하는 전북도와 협의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부안군은 군민 여러분께 보다 더 많은 햇빛, 바람소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추진 중인 2.4GW 규모에 더해 추가로 태양광과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5일장 부활을 통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안에도 과거 5일장이 있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터미널 정비와 지역 상권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정겨운 장터 문화가 사라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5일장을 다시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해 육성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선 5일장의 성공 사례를 보면 단순히 장터를 여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산물에 문화·체험과 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사람들이 찾아올 이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팔도관광열차 등 코레일과 연계한 사업을 비롯해 관광객을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기존 사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5일장과 관광·문화를 연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일장 조성은 부안의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적합한 운영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미식 자원을 활용해 방문객이 즐기고 체험하며 소비할 수 있도록 부안만의 특화 상권을 육성하는 등 다른 대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5일장 조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부안으로 오게 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제안 취지를 살려 부안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위도지역 주민의 택배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물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도지역 택배 이용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도 주민들의 택배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과 일일 배송량, 배송기간, 소요 비용 등 배송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동 배송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2024년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에서 실시한 `옹진군 섬 지역 택배 공동 배송 시범사업’의 성과도 분석하여 관계 부처에 위도지역 택배 공동 배송 사업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양양군의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 조례」도 면밀히 살펴 위도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계속사업과 반복되는 사업비 증액에 따른 부안군 재정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가피한 외부요인뿐 아니라 일부 사업의 설계 누락, 사업 범위 확대 등 사업 추진 전 사전 검토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 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총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예산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주요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군비 규모는 2027년 1,890억 원, 2028년 1,416억 원, 2029년 이후 465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 75%가 국·도비 매칭 사업에 해당됩니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중 미착공 구간이나, 예산집행률·공정률에 따른 사업 재조정으로 특정 연도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 국·도비 확보 등으로 중장기 재정 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426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지만,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계속사업의 투자 시기를 조정해 채무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여유 재원 발생 시 지방채를 최우선으로 상환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SOC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필요시 군 재정의 범위에서 사업을 승인하는 총량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은 보조 비율이 높고, 우리 군 비전에 맞게 군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운영을 통해 202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 마실길 리노베이션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9년 조성을 시작한 변산마실길은 어느덧 17년의 시간이 지난 만큼,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변화된 관광수요와 이용 환경에 맞춘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변산마실길 리노베이션 사업은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마실길 활성화의 기반 사업입니다.
다만, 시설 정비만으로는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과 체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계절별 경관과 생태지질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발굴하고 여행자센터를 거점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단순히 ‘걷는 길’에서 ‘보고, 즐기고, 머무는 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45만 명의 관광객이 샤스타데이지를 보기 위해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특색있는 콘텐츠가 관광객을 유인하는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과입니다.
마실길 8개 코스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개별 구간이나 시설 중심의 정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48.65km 전체를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바라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코스별 해안 경관과 생태지질문화적 특성, 주변 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별화된 테마를 설정하고, 마실길 전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도는 지난 2023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수려한 해안 경관과 해수욕장, 치유의 숲,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걷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위도 마실길 조성을 위해서는 접근성과 탐방 수요, 노선의 안전성, 토지 및 시설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존 탐방로와 관광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위도 관광자원과 기존 변산마실길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실길이 부안의 관광자원을 하나로 잇는 관광 플랫폼이자, 길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부안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줄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줄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2022년 소각장매립장 대책위원회와의 협약 이후, 주민 갈등 최소화와 미비점 개선을 위해 2024년 7월 조례를 개정하여 구성원을 11명으로 정비했습니다만, 2024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주민 집회 및 행정소송 등의 사유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6월 의회로부터 군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이후 지역 주민단체와 총 6회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주민대표 구성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하고, 9월 중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과정에서 주민 동의 등 주민 수용성 여부는 별도의 승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체결한 협약서는 승인권자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민 갈등 해결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에 대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협약의 취지를 존중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민대표를 의회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콩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두류 직불단가 상향 등을 통해 콩 자급 기반을 확충해 왔으나, 2022년 이후 논콩 재배면적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적정 생산 유지와 수급 안정을 위해 금년도 정부 콩 비축 물량은 전년 6만 톤 대비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수급 안정 기조에 발맞춰, 과잉생산에 따른 판로 단절과 농가 손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득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논콩 외 타 작물 전환을 적극 유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관내 논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7% 감소하여 약 3,209ha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군 자체 지원사업이나 생산장려금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정부 기조와 쌀 수급 안정 등 대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지혜를 모아가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배면적의 물리적 감소보다는 정부 수매 감축에 따른 실질적인 판로 확보의 문제가 더욱 시급한 과제이므로, 정부 수매에만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수급 관리와 유통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내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그리고 장류 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 기반을 다지고, 정부의 수급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논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고마제 농촌테마공원 관광자원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은 2015년부터 추진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원 복합산업 지원사업 130억 원과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인 고마제 수변테마파크 탐방로 정비사업 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2025년 야외공연장을 추가 설치한 후에는 면민의 날 행사와 각종 버스킹 공연 등 지역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테마공원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절별 특색 있는 꽃단지를 조성하고 산책로 및 포토존과 연계하여 사계절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안군문화재단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공연체험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겠으며, 이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체험학습 및 현장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문화·체험·교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과 함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군정질문을 통해 보여주신 관심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귀한 의견들은 다각도로 검토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결실을 맺어, ‘함께 누리는 행복, 신바람 나는 부안’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기
권익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9월 7일에 예정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답변은 군수, 부군수, 국·관·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충 질문이 있을 시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있을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