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박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박태수
의사일정 제1항,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이신 이강세 위원께서는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부위원장 이강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중 발견된 매립 폐기물의 처리 적정성과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군민 불안을 해소하고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부안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 및 제28조에 의거하여 2026년 1월 23일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세 부문으로, 구성개요, 주요활동 실적, 활동 결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성 개요에는 구성 목적, 위원회 구성 체계, 주요 활동계획을 기록하였고, 주요 활동 실적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집행부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 청취 내용을 담았습니다.
활동 결과에는 총평, 주요 활동 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하였습니다.
본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들께서 현장조사, 집행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사업 추진 경위와 매립 폐기물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집약하여 기록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진 위원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게 맞춰지는 건데요.

○위원장 박태수
예.

○김원진 위원
이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결론은 어떤 식의 결론에 도달해서 이런 상황이 나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 박태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활동 계획을 하고 또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특별위원회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법적 조치가 되는 상황의 결과를 보니, 전체적인 그 합법적인 결과로 나와서 그에 대해서 뭐 업무 절차,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 나온 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진행서를 보니까 최초의 그 땅....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중간에 도출된 게 어떤 거냐 하면, 구상권이 아니고 “하자 청구를 왜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서 나왔었는데....
그 부분, 물론 이제 하자 청구가 그 매립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기간 내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렸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위원장 박태수
예.

○김원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게 있었나요, 우리가?

○위원장 박태수
집행부의 의견이요?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박태수
예,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도 한 위원 중의 일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가 이 특위 활동을 하면서 법리적 논리밖에는 저희들이 전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박태수
예.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히 나중에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별도로 좀 위원들한테 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같이 이후에 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수
참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매립 폐기물 관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