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정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일반회계가 6218억 3천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96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4억 5천5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6억 8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안 총 규모는 6542억 9천2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총괄, 기능별 세출총괄, 조직별 세출총괄에 대한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수소연료전지 장비 및 시설 지원사업,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줄포작은목욕탕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안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조성 등입니다.
2020년 군비 미부담금은 8건의 사업에 101억 5천6백만원으로 그중 13%인 7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연구용역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등 총 5건에 1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은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30건에 285억 7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건은 총 8개 사업에 15억 4천3백만원이이며, 1억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은 10개 부서에 26개 사업으로 130억 1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확정 내시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라 보전수입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급속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생계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화에 대응하고자 부안 가족센터 건립, 보안면사무소 청사 신축 등 연내 착공이 불가능 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부족사업비 추가 계상액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 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추경 전 사용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예산 심사 시 삭감 사업 편성은 본 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 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1억원 이상 자체사업은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사업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생활여건 악화로 민생경제의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하고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6223억원보다 319억원이 증액된 654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96억원 증액된 6218억원, 특별회계는 77억원 감액된 32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억 6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1억 3천1백만원 조정교부금 26억 2천5백만원, 그리고 보조금 334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분야 및 안전분야 코로나 19 정부긴급재난지원금 141억 8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세출 내역은 해당 관·과·소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9억 5천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106억 4천3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억 5천4백만원이 증액된 2370억 1천1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억 7천6백만원 감액, 2019년 정산분 및 추경분 산정액 3억 5백만원 증액, 일반조정교부금 예산 확정 내시분 25억 2천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 5천만원 감액, 예비비 25억 7천7백만증액,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4억 5천4백만원 가량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약 50억원이 감액되어 182억 5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국제화여비를 비롯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하반기 공모사업 추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비 4천만원 증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슬 트랜드에 맞는 군정 SNS 홍보추진을 위해 통합운영관리 2천8백만원 증액, 군정의 핵심 사업 및 농특산물 택시 외부 광고를 통하여 보다 임팩트 있게 대중들에게 누출하여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위해 1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030부안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포함하여 총 6건에 2억 1백만원입니다.
327쪽부터 읍면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액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게이트볼장 광장 포장공사 및 빛가리개 설치 7천만원 증액, 게이트볼장 기타 비품구입 8백만원 증액, 동진면 청사 방수공사 등 노후청사 보수관리에 5천2백만원 증액,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지하창고 보수공사 1천만원 증액, 계화면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 2천만원 증액, 게이트볼장 시설개량사업 2천1백만원 증액, 하서면 석불산 꽃무릇 꽃동산 조성사업 5천만원 증액, 위도면 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2천만원 증액, 청사 및 관사 소규모 수선 9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군의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예산총괄 7쪽∼38쪽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41쪽∼5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61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쪽별 심사질문하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은 예산편성부서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김연식 위원
방금 전에 총괄적인 설명이 언급되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 편성 총괄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엇으로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몇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실과소별로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김연식 위원
그중 보면 본예산에 많이 요구가 되는 건설교통과라든가 읍면에서 주민행복사업, 주민불편사업 그 사항이 추경에도 많이 요구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거의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추경재원이 없다고 많이 강조를 했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선별적으로 그중에 위험이 따르는 긴급한 필요한 예산이 그중에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 긴급하게 위험이 따르는 그런 소규모 공사조차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니까 주민행복사업, 주민불편사업은 전체 제외를 하겠다 그런 방침은 과연 잘 되었는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재해위험이 있다든지, 소규모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된 별도 예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 단위로 1천만원, 2천만원 그렇게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 예산에 목을 지어서 편성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원칙과 기준을 정할 때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예외적으로 긴급하고 정말로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이번 예산편성을 볼 때 과연 우리 부안군 군수나 집행부가 안전 불감증에 대한 그런 지적을 과연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이 가고요.
또 한 가지,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해마다 많이 반영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읍면에서 많이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예산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요구되었던 사업, 지난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 의원이 예산 협의를 해본 상황으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거기에 긴급하게 이제 하절기가 다가오고 하니까 에어컨에 한해서만 반영을 해주도록 방침을 정했다.
아무튼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하면 방침대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에어컨 외에 별도로 군수에게 요구했던 사항, 직접 다른 사항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무원칙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군수에게 요구된 것만 세운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계속 필요성이 있었던 그런 것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 재원이 충분히 됐으면 경로당 같은데, 또는 마을의 소규모 불편해소사업 같은 경우도 원하는 대로 다 세워주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 예산형편상 오래된 순서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경로당 기능보강은 어르신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두가 다 시급하게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 게 옳고, 그리고 열악한 예산 속에서라면 뭔가 원칙과 기준이 확고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없이 넣고 빼고,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과연 의원님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느냐, 아까 행복사업이나 그런 것은 필요하게 들어가야 할 부분은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도 원칙과 기준 없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고 중에 지난 본예산에 전액삭감 한 예산들이 이번에 다시 반영한 것이 8건에 15억을 반영시켰지요?
거기에서 한 3건 정도는 금액도 삭감금액 그대로 반영을 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본예산 삭감예산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한 것은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8건 전부가 행정절차 미흡으로 삭감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절차와 관계없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시킨 부분을 불과 몇 개월도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부서에서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을 1회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은 행정절차 이행을 마쳤거나, 또는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자세히 검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1회 추경 편성사항을 보면 소관별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주민불편사업은 우선적으로 세우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 됐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우선적으로 많이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게 반영이 되고 원칙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또다시 그런 예산을 반영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자료 요구를 하나하겠습니다.
관·과·소별로 이번 1회 추경에 순수군비로 반영한 예산 사항을 본 의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요구합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컨트롤 역할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1회 추경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코로나19로 1928년도에 세계대공황, 1997년도 외환위기 등 최후의 경제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뼈를 깎는 아픔과 인내를 하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34억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또 국가보조사업 중 군비부담액을 150억을 삭감하여 이번 추경 가용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추경예산은 예산의 증감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예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시행하는 제도가 추가경정예산제도인데, 금번 추경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13개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액 150억원을 조정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했고, 또 당초예산에 군비 미부담액이 44억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비가 미부담 된 것이 194억원입니다.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우리 군정에 재정압박 요인이 되는데, 이걸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확보할 계획이냐 내년 당초예산에 200억 정도를 보조금 군비 부담을 해야 한다, 어떤 재원으로 부담할 계획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내년 재원은 교부세라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국세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수입 등이 예년 같이 정상적으로 징수가 어렵다.
그래서 재정압박이 2,3년 동안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우리가 2008년도 4대강 사업할 때 지방교부세가 150억 정도를 삭감했어요.
4대강 유역개발 하는데 2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교부세로 지원했던 150억 정도를 삭감해서 운영하는 데 1년 이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지금 200억 정도 군비를 미부담 했는데 2,3년의 우리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기 사업 추진으로 세워져 있는 많은 예산들을 삭감해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공무원들께서 예산절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한번 해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해외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나라 재정 형편이라든가 군재정 형편이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세출구조조정을 노력해서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노력을 했는데 삭감예산중에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더라, 우리 군에 문화역사 전통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예산조차도 삭감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관심, 전문성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관련 실과 예산 심의 때 지적을 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산부서이니까 이런 부분 예산편성 할 때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산규모 1% 정도를 예산확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예비비가 58억원 현재 확보되어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98억 편성을 해서 예비비 총액이 157억입니다.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서 예비비 51억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코로나19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많이 집행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재원확보를 해놔서 하반기 불투명한 긴급 수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국가긴급재난지원금 군비부담액이 13억원, 그다음에 부안군 재난 생활지원금 53억원, 그리고 그동안에 집행했던 것이 26억원, 총 92억원을 예비비 집행했는데 그러면 예비비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 현재 65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하반기 재정 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더 마련을 하면 좋겠지만 65억 정도 가지면 하반기 예비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문찬기 위원
예비비가 지금 65억 정도면 하반기 운용하는데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2020년도 회계를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줄어든다, 우리가 보통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내년 결산을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은 두 자리 숫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재정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과정에서 보면 과목 경정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을 연구용역비로 변경을 했고,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를 민간자본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는 예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사업예측이 불가하다.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당초예산편성 시에 꼼꼼한 검토를 해서 예산은 과목을 제대로 맞추어서 세워야 맞고요.
또 하나는 사업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과목경정 요구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특히 시설비를 민간자본적보조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시설비는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시공자가 결정이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보조사업자가 시공자를 결정할 수가 있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지금 계약에 관련된 것들이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진다.
그걸 염려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전체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그게 여러 번 문제가 되어서 당초에 민자로 되어 있던 것은 시설비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다시 일부 종당 일부 그런 데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재무관련 업무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계약법 8조 규정을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아니오.
모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규정을 보면 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도 우리 군에 입찰을 대행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입찰이라든가 계약관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촘촘히 챙겨보셔라.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예산은 편성기준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
특히 실무자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논란의 소지가 없다.
우리가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연찬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기법도 많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심사 시 삭감사업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본예산에 삭감한 8건이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산에 신율천 하천정비사업 2억 1천만원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게 제일 시급한 돈인데 이건 안 올라왔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오장환 위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물론 예산도 부족하지만.....
본예산 삭감한 것을 넣으려면 다 넣어야지, 필요한 예산 다 있는데 여기만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아서 안 올린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이유가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었기에 삭감하셨기 때문에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을 저희가 검토 했을 때, 아 이것은 그런 사유가 해소 되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구 늘리기처럼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 것을 충분히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올렸고요.
아까 신율천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를 안 했든지 제가 검토를 한적이 없습니다.

○오장환 위원
본예산 심사 시 때 삭감해가지고 김연식의원과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은 논란이 왔었고, 작년 같은 해도 군에서 지원해서 한 것이고 매년 해야 하는 사업인데 올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올라왔는데 그것만 빠졌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사실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읍면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반영도 했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었고,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부서에서 안 올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2020년도 본예산을 세워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부분삭감도 했지만 전면 삭감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판정을 했는지, 아니면 실과에서 타당서 조사가 미흡해서 그랬는지,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작년부터 그랬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삭감 원칙을 세웠고요.
또 그 판단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주었고, 해당 사업부서별로 올해 예산집행이 어렵다든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보상이 안 되었다든가, 설계가 지연되고 있다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일하겠다고 해서 세워주신 예산 자체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저희한테 삭감요구서를 냈기 때문에 삭감요구서 낸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임의로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이강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워놓고 군비 전면 삭감한 본예산에 해석한 걸 파악해서 담당관님께서 주시고요.
그리고 심의하고 수정예산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이강세 위원
그걸 본예산 때나 그 전에 예산심의 할 때 거의 시간이 다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부랴부랴 처리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부분도 좀 더 먼저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2쪽∼63쪽입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62쪽 하단에 보시면 택시 외부광고시안 제작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관내 택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건가요?
120대로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택시광고는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업무가 올해부터 저희한테 넘어와서 하는 업무이고요.
본예산에 세워주셔서 택시 외부에 광고디자인을 바꾸었습니다.
나머지 바꾸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은아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택시에 홍보를 하면 우리 관내의 택시에만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지역 관외에도 홍보를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저희 지역 택시하고 전주시에 있는 우리 부안출신 향우 택시에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전주?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전주시내 택시에요.

○장은아 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다른 부분은 없나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현재는 부안하고 전주만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효율성을 좀 높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4쪽과 65쪽입니다.
다음 읍면예산안 327쪽입니다.
다음 328쪽과 329쪽입니다.
다음 330쪽과 331쪽입니다.
다음 332쪽과 333쪽입니다.
다음334쪽과 335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예산 심의 때도 읍면예산에 통일성을 주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었거든요.
다른 부분은 없는데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알 수는 없겠지만, 330페이지 보면 동진면 같은 경우는 기본 전기가 40.3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을 38.5원 그대로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른 건가요?
담당관님이 그부분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데는 또 가로등이 킬로수가 173w로 되어 있는, 다른 데는 또 600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동진면, 계화면, 백산면, 줄포면이 이렇게 왔는데, 백산면 같은 경우는 168입니다.
여기는 또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줄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88개가 늘어났어요.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1년마다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그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문제는 소수 금액도 중요하겠지만 거의 몇 백만원......
읍면예산에서 거의 600, 700 이런 금액들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이부분도 통일성을 좀 가져 주시고, 그 밑에 고장수리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어떤 면은 3만1천원, 어떤 면은 3만3천원, 그리고 퍼센트도 어떤 면은 30%, 어떤 면은 35%, 뭔가 획일성이 없습니다.
이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 전체 적으로 한번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44페지 하단부에 보면 돈지 게이트볼장이 나옵니다.
이게 돈지 게이트볼장으로 정식 명명이 됐나요?
그 내용도 이제 파악은 안 되시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원래 이쪽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본 의원이 작년 30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8월 28일 날 했었는데, 이게 그때 회의록입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와 회의 내용이 게이트볼장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대책이나 이런 부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답변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어떤 때는 생활체육공간으로 돈지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로 들어오고 다른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에서 최대한도 생활체육공간으로 해서 다용도로 배드민턴도 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정식으로 돈지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컨테이너, 화장실, 경기득점판 이렇게 설치가 들어왔어요.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예.

○김정기 위원
이부분은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게이트볼장으로 증축이 되다보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회의록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번 참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지붕이 씌워질 것이고, 옆면에 천막을 치겠지요.
이걸 하지 말자고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이야기를 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이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 의원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전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나 이야기만 나오지 집행부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본 의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아까 오장환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타당성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했을 때 서로간의 내용에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뭔가 정당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부분은 엄연히 지적이 되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더 이상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 이런 것까지 했는데 아예 이제 게이트볼장으로 명명까지 되어서 오면 이분부분에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만약에 지금 읍면에서 게이트볼장을 더 지어 달라하면 지어줄 겁니까?
그부분은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그런 아직 판단은 제가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13개 읍면에 게이트볼장 없는데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김정기 위원
두 군데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먼 모든 읍면에 아예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게이트볼장을 두 군데씩 그렇게 지어 주든지 해야만이 읍면마다 형평성 있게 해주어야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꼭 참조 해주시고 그리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부분을 꼭 간부회의를 거쳐서라도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니 이런 부분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6쪽∼337쪽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읍면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방금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가로등 전기료라든가 이게 일률적으로 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전에도 보면 같은 동일 건인데도 읍면 간에 서로 기준이 편차가 있다.
그런데도 오는 대로 반영을 해 주더라, 그리고 읍면 예산은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안읍에 민원인 전용컵 자동세척기 임차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효율성을 보고 정말로 읍면에 필요하다고 하면 부안읍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전체 반영을 해주도록 하고, 이게 효율성이 없다하면 처음부터 자제를 시켜야 되고, 지금 읍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군에서 모정 샷시를 해주고, 실제로 더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로 됐다 그걸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하나 세울 때 정말로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게 향후 미칠 것까지 판단해서 방침을 정해야 된다.
처음에 한두 발 나가다보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인 컵 세척기는 읍면에 설치가 다 들어갔고 본예산에 부안읍만 빠져서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랬어요?
다른 데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이미 설치되었다 하면 그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효율성이 딱히 부족한 컵 세척기더라, 우리 의회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런걸 보면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아무튼 읍면 형평성 있게, 그리고 향후 파장이 미칠 것은 초기에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걸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38쪽 ∼339쪽입니다.
다음 340쪽∼341쪽입니다.
다음 342쪽∼343쪽입니다.
다음 344쪽∼345쪽입니다.
다음 346쪽∼347쪽입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1쪽∼443쪽입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료요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과·소별 군비 반영 사업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본예산 편성사업 중 전액삭감 사업현황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별 가로등 전기요금 단가에 대해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원 마련을 위하여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글로벌체험 연수 6천만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7천5백만원 등을 삭감하고 전화친절조사를 통한 민원 대응 및 친절도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 민원대응 친절도 조사 1천5백만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원과에서 설치 요청한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전용 PC 및 주변기기 구입 3천8백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억 6천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69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에 행사 운영비 중에서 면민의 날 행사지원 8개소로 8천만원 세우고, 기정액 1억 2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5개 면이 취소를 해서 면민의 날 행사비가 1천만원씩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되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4월 중에 실시하는 동진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삭감액입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항별 설명서는 5개 면이 취소를 했는데, 예산 삭감은 4천만원이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아까 그 4개면이 해당됩니다.

○이용님 위원
4개 면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이용님 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는 위도면까지 들어가서 5개면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위도면도 아마 삭감 예정입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이용님 위원
삭감액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69쪽 상단부에 보면 전직원 민원대응 친절도 조사 2회에 1천5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전화 친절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잘하는 부분은 더 잘 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전화 친절 같은 경우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10분야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조사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진짜 친절한 직원 같은 경우는 성과를 준다든지, 아니면 불친절한 직원이 나왔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운다든지.......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잘하는 부분에서는 직무성과 점수에도 반영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별도 교육도 실시도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뭐든지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차후 방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업 계획서가 한 번 더 첨부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사를 해서 부안군에서 계속 군수님도 추진하고자 하는 게 민원콜센터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짜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친절도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친절도가 좋은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부분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음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0쪽과 71쪽입니다.
다음 72쪽∼73쪽입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1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미래전략담당관 김창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8천1백만원, 특별교부세 5천만원, 국고보조금 9억 3천만원, 시도비보조금 14억원 등 총 24억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패키지 기업지원 사업에 2억 5천만원, 위도면 진리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9억 9천7백만원 등 총 11억 4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상설시장 지역선도형시장 육성사업에 9천만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10억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고용 예산으로 국도비 총 14억 2천만원 편성하였고, 제11회 설숭어축제에 5천만원과 인구5만 지키기를 위한 시책지원금으로 2억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은 제3농공단지 분양 지연으로 인한 입주기업지원금 26억을 삭감하였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군비 미부담금 1억 3천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과 43쪽입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42쪽, 전력설비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이건 행안면에 남산마을과 지석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오장환 위원
어찌 그 마을만 해당이......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지하 송전로 매설관계로 한전과 마을이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된 사업인데, 한전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어서.......

○오장환 위원
주어서 하는 사업이고만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다시 행안면으로 재배정 할 예산입니다.

○오장환 위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한전에서 지원해서 돈이 돌아서 간다는 거지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예.

○오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77쪽입니다.
다음 78쪽∼79쪽입니다.
다음 80쪽∼81쪽입니다.
다음 82쪽∼83쪽입니다.
다음 84쪽∼85쪽입니다.
다음 86쪽∼87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8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지원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증액편성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올해 부안에 전입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었나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많이 늘은 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분들한테는 일정한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연간 소요액을 현재까지 파악해보니 결혼장려금하고 인구 전입지원금하고 합쳐서 매월 5천1백만원씩이 지급됩니다.
월 평균 5천만원씩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6억이 더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인구 감소에 의해서 전에 수정예산 할 때 반납한 부분이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본예산 때 의회에서 이걸 삭감한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때 예산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다면 다시 한 번 삭감이 된 다음에라도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은 최하가 얼마 정도의 인구 늘리기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이 부안군이 운영을 할 수 있겠다는 전혀 설명이 없이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이부분이 올라온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결혼장려금이 9쌍인데 올 몇 쌍정도 결혼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결혼장려금이 5월까지 집행한 것이 53쌍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3쌍?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53쌍요.
그런데 이건 결혼했을 때 한번 딱 주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2년간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1백만원 주고, 1년 있다가 2백만원, 2년 있다 2백만원 해서 총 5백만원을 주는 사업이라 전체적으로 조례 생긴 이후부터 주고 있는 사람이 53쌍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기 위원
이부분도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전입장려금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게 추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아까 78페이지, 밑에 보면 성장지원 패키지 지원 기업지원사업이 5천만원씩 5회가 있는데 이부분은 신재생에너지에 나가는 비용인가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수소관련 기업들이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때 내는 수수료, 인증비용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들을 지원해주면 부안으로 오겠다는 기업들이 3개 정도 있어요.
그런 기업에 지원을 해주고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정기 위원
기업유치를 할 때 처음에 부안에 오면 이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부안에 정착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지, 부안 밖에서는 있는 기업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와 있는 기업인가요 올 기업들인가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올 기업까지 파악해서 숫자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소관련 기업만 해서 출발을 하지만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중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 기업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3농공단지도 거의 분양 자체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에 오는 분들은 지원을 하는데 제3농공단지에 오는 분들한테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을 텐데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의원님!
신재생에너지단지에만 오는 기업이 아니고, 우리 부안군에 오는 기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전체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예.
수소관련 기업 중에서도 제3농공단지에 들어오기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김정기 위원
업체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이 되는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83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부안군 창업지원사업 1개소에 1억인데 어디에 지원해주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여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9천만원을 확보한 사업인데요.

○이용님 위원
사업 내용을 좀.......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기전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창업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예.

○이용님 위원
창업 교육시키는데 1억이나 들어가요?
창업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아니, 창업교육도 시키고, 거기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청년들끼리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한테는 일정부분 1천5백만원 정도 지원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성과가 좋아서 올해 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9천만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잘 알겠고요.
계획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78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군청사 1층 태양광설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예.

○이강세 위원
이게 사용 년도 보수가 몇 년에서 몇 년까지인가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우리 민원실 앞에 있는 박막형 태양광시설인데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청사가 지어진지가 거의 10년쯤 되었습니다.
청사 짓고 나서 했으니까 9년이나 8년쯤 됐을 겁니다.

○이강세 위원
짓고 바로......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얼마 안 되어서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효율성은 얼마 정도.....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지금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까지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군에 이득이 됐는지 아니면 처음에 설치비용이 얼마였었어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설치비용은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게 국비지원 사업으로 한 것인데, 최근에 점검을 해보니까 발전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여기를 다 철거를 하고......
거기가 비가림 역할도 좀 했거든요.
그 비가림시설은 재무과에서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재무과에서 이걸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얼마만큼 효율성이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비용도 많이 소요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과연 이 시기에 이걸 꼭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의아스럽고요.
좌우지간 사용 년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고,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먼저 86쪽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기 의원님께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입 장려금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묻고 싶네요?
인구 늘리기에 대한 효율성이 좀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전입지원금으로 인구를 얼마가 늘어났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냐고 질문 하시면 솔직히 저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고요.
저희 조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들이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던 것 안 하면 그렇고, 저도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부분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하는데, 한번 정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80쪽, 전력설비 주변마을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장은아 위원
지금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우리 오장환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송전선로사업이 지중화 사업으로 결정 된 게 2015년 8월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예.

○장은아 위원
이 사업이 한국전력공사 거기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 협약한 날짜는 언제쯤 돼요?
협약한 날짜가 있을 텐데, 4월 17일 날로 협약을 했고만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예.

○장은아 위원
그럼 여기에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행안면으로 6월 중에 자금 배정이 되지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현재 남산하고 지석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행안면에서 두 마을이 해당되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행안면에서 알아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배분을 해야 할 문제이고, 지석마을은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산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특별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행안뿐만 아니고 부안읍, 백산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이 사업은.......

○장은아 위원
이 사업은 이런데, 그 이전에 걸 같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그 전에 것은 제가......

○장은아 위원
마을별 합의가 어느 정도 돼서 마무리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사업은 행안 지석 부분이지만 협의가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그건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사업 부분은 행안면에 공공의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행안면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남산 부분은 아직 미정이라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8천1백만원에 대해 행안면에서 마을별로 정확하게 금액도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 같습니다.
지석마을은 금액이 얼마 됐던지 경로당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남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장은아 위원
어쨌거나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세요.
전력설비 주변마을 관련해서 질문 할게요.
지금 이 8천1백만원은 행안면 남산하고 지석마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 나머지 마을들은 지금 어떻게.......
대상마을하고 지원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하고 지석마을에 지원되는 이 사업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마을주민들하고.......

○이태근 위원
그 때 민원이 있으니까......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민원해결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한전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현지 주민들 대화를 해보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이런 사업비가 오히려 마을 화합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께서 행안면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사업도 제대로 선정이 안 되어있고, 마을에서도 의견들이 아주 분분하고 하니까 그런 기준들을 잘 마련들 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서 마을에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침을 마련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하여튼 저희가 행안면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오히려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의 불화요인이 되고 있고 있어요.
그 내용은 잘 아시지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구 늘리기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당초예산 심의 때 전년도 결산결과에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이부분도 타 군에서 하니까 확보를 한다, 이런 것 보다는 아까 이미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 걸 사전에 잘 판단을 해서 주요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과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01쪽∼407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전략담당관님께서는 다음 내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본예산 삭감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청사 1층 태양광 설비비 사용년도 효율성 등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 심사하기 전에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종충
행정복지국장 이종충입니다.
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1972억 5천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1억 9천만원이 증가한 1917억 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8천만원이 감소한 55억 2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국고보조금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등으로 35억 4천만원이 증액된 818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육아종합센터 건립비 등으로 3억 3천만원을 감액한 14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삭감 등 1억 6천만원을 감액한 3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입니다.
부안 고려청자 도록발간비 2억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2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양육 한시생활지원 사업 6억 7천만원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2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행사운영비 4억 9천만원을 삭감하고, 관광지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협조 말씀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세입예산은 7천만원이 증액된 1억 7천5백만원으로 2019년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최우수에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도비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안 91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5천9백만원이 감소한 72억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스카우트지도자 교육 등 잼버리활동비 감액 2천2백만원, 부안세계잼버리과정활동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감액 2억 5천만원, 곰소젓갈발효축제 개최에 따른 9천만원 증액, 개암동 벚꽃축제개최 감액 2천6백만원, 줄포생태관 유리지붕차양공사 증액 1억 2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3백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부안세계잼버리경관쉼터 조성사업 외 7건에 3억 1천7백42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어 새만금잼버리과 주요사업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91쪽입니다.
다음 92쪽∼93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92쪽 중간 부분에 곰소젓갈발효축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다시 전액 9천만원으로 계상 요청을 한 것이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최근에 곰소젓갈협회에서 상황설명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먼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곰소젓갈마을 협회에서 총회하고 이사회를 거치면서 삭감사유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느낀 점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그부분 충분히 다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올해 개최하면 몇 회째이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올해 개최를 하면 14회째입니다.

○김연식 위원
과거는 모르겠지만 최근 수년간 보면, 작년 한 해만 축제가 문제로 대두된 것은 아니었어요 계속 그랬었지요?
똑같은 상황이고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운 젓갈협회는 진영만 바뀌었을 뿐 추가 설명을 했을 때 뭔가 확실하게 전보다 개선되고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안 받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신 겁입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아까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젊은 층으로 임원진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축제 예산이 반영된다면 곰소젓갈협회 업체 회원 간에 화합도 하고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개선사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곰소젓갈업체만의 축제로 인식을 했는데 곰소 주민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경품권이랄지, 식권을 배부를 하시는 것으로 개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곰소젓갈축제는 젓갈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젓갈축제에 젓갈이 없다 그런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젓갈업체 30여개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젓갈 시식도 하고 판매도 해서 젓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겠다 그런 개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되면 14회이기 때문에 명맥도 있고, 젓갈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인지도도 높일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곰소것갈 발효축제 실질적인 그 목적은 젓갈협회 회원들과 주민들간의 화합이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대외적으로 외지의 곰소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고 붐을 일으키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화합도 하고 그런 목적인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장소도 그자리에서 하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주무대는 그장소인데요.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웅연젓갈센터 그쪽은 소외되고 이쪽 한쪽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젓갈 업체 운영하는 분들의 참여도가 많이 낮고 정말로 총체적인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던 축제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 때 의회에서 고민 끝에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개선 안이 나오지 않고는 과거와 크게 변화되기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은 금액, 똑같은 장소, 젓갈협회 회장, 회원진만 바뀌었지만 주체도 곰소 젓갈협회 뭔가 뚜렷한 개선책이나 기대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지금 곰소에서 젓갈 사업자등록 하신 업체가 125개소 정도 되고요.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들을 제외하면 젓갈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8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젓갈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57명 정도 되시는데요.
김연식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용도부지 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8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0여개 업체가 참여를 하시는 부분은 웅연 젓갈단지까지 같이해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용도부지가 주행사장이긴 하지만 어시장이랄지, 웅연젓갈단지랄지 그쪽에서도 충분히 행사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버스킹이랄지 하여튼 곰소 전체가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당초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다시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1쪽입니다.
다음 412쪽 입니다.
새만금짐버리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쪽에 보면 잼버리에 관한 모든 사업이 거의 다 군비로 조성운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오장환 위원
엄격히 보면 전라북도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받던가 해야지 열약한 군비만 자꾸 너무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일단은 홍보 관련 부분이나 잼버리 우리 부안군 자체적으로 붐 업하는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은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장환 위원
그래도 작은 것부터도 소소한 돈이.....
물론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넉넉하다면 같이 도우면 살 수 있지만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없는 돈 추경하면서도 홍보자료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새만금잼버리과에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노력 좀 해서 자금조달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92쪽에 보면 개암동 벚꽃축제가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었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예.

○이태근 위원
행사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를 이용해서도 주문을 했던 사항이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예.

○이태근 위원
개암동 벚꽃 축제에 벚꽃이 없을 때 다른 꽃이 없어서 볼거리가 없더라 그래서 벚꽃이 피는 시기를 잘 못 맞추어서 축제가 좀 어렵더라도 그 벚꽃 시기에 봄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올해 벚꽃 축제가 취소되어서 좀 아쉽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축제에 대비해서 상서면과 개암동 벚꽃 축제 제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벚꽃 이외에 봄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나리, 목련 이런 것들을 벚꽃 사이사이에 심어서 군락화 하고 했을 때 서령 벚꽃시기를 잘못 맞추더라도 그때 벚꽃 구경을 왔던 분들이 봄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들을 좀 그런 곳에 활용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부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쪽, 부안마실축제 개최로 인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당초 개최 시기에서 9월 18일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예산집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초에 분과 위원장 회의를 불러서 코로나19가 이대로 계속 간다면 지금 홍보도 시작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분과위원장 회의를 해서 한번 토의를 하고, 그다음에 총회를 불러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여론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시군들이 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전라북도만 봤을 때 14개 시군에서 3개 시군만 9월에 축제가 개최되고, 그다음에 11개 시군은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타 시군에서 어떤 입장발표를 한 것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세 위원
취소가 아니고, 대부분 연기로 해놓은.......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예.
이미 4,5월에 하려고 했던 축제를 9, 10월로 다 연기가 된 상황이고, 원래 전라북도는 10월 달에 축제가 많습니다.

○이강세 위원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일단은 제전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론수렴해서......
제전위원뿐만 아니라 군민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춘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으로 4억 8천8백4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억 5천1백5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1억 3천1백만원, 야영장지원사업에 7천8백7십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천3백76만원, 생활문화센터운영에 2천2백9십4만원, 영상문화시설물관리에 5천8백만원, 지역문화예술사업에 3천1백3십만원, 도예실 운영에 7천3백8십1만5천원, 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 지원에 3천8십만원, 디지털문화대전 구축에 7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분야에 4억 1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편성된 자체예산사업 12건에 3억 3천4백만원이며, 국·도비매칭사업 11건에 8억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보전세입부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총 2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2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97쪽입니다.
98쪽∼99쪽입니다.
다음 100쪽∼101쪽입니다.
다음 102쪽∼103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102쪽, 상단에 영상테마파크 시설 폐기물 처리를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김연식 위원
지금 영상테마파크를 정비하고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 정규직 직원 한분과 무기계약직,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관리를 직접 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어떠한 업무를 보는데 관리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시설적인 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관리는 안 되고, 이용만 해왔기 때문에 시설 개선부분이 절실히 우선 필요로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문 관광객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화훼라든가 일정한 프로그램도 유치를 해야 되고, 아니면 격포 인근 상가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같이 관광객 유입방안을 증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군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운영관리 방침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 관광개발 사업으로 골프장 부지에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하게 방침 세워져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현재 안은 민자유치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일단 우선은 그 부지까지 제안을 해서 민자투자유치를 해두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러면 영상테마파크는 별도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영상테마파크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지요?
이번에 정원 조례에서도 3명이 배치하는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시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직영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위탁했던 업체한테서 인수인계가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위탁업체에서 인수인계가 다 끝난 사항은 아니고요.
브릿지랜드에서 영상테마파크에 일부 시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안군에서 이득을 봤다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작년 11월에 제기해서 금년도 5월 10일 1차 변론이 끝나서 2차 변론을.......

○문찬기 위원
우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은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우리 재산 영조물이 손괴나 손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103쪽을 보면 고려청자 도록발간 2억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도록을 발간하려고 2억 예산을 확보하면서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당초 편성을 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부안 고려청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정비도 필요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의 문화적 측면에서 발전 기틀의 자료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찬기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우리 고려청자에 대해서 귀중한 자료를 정리해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삭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총 사업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3월 달부터 추진을 하려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코로나가 발생되어 자료수집, 연구, 각계 일본, 중국쪽에 우리 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방문할 필요가 있는데, 해외 출입 중지가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중지하고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동안에 우리 고려상감청자가 세계최고 청자다 천년의 비색인 청자를 재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강진군과 해남군 그리고 부안군이 같이 해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협약을 체결한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준비는 꾸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고려상감청자는 전남 강진, 그리고 우리 부안, 이 두 곳이 맥을 이어오고 있고, 우리 부안은 고려상감청자 본양이라고 자부를 한다.
현재는 강진한테 많이 뒤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진 청자박물관을 1997년도에 개관을 했고, 문화회관까지 건립되어 있고, 도예촌이 조성되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부안 유천리 청자박물관을 언제 개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한 10년 됐습니다.

○문찬기 위원
2011년 4월 11일 날 개관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한 것이 없잖아요?
가마터 복원하는 것도 1개 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강진청자는 기술, 유물발굴, 또 자체적으로 도예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체 생산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특히 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와 함께 청자 생산을 연구하고 도예 업계 등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강진청자 엑스포까지 개최하고 있잖아요.
또 나아가서 미국 워싱턴이나 프랑스에 가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나가서 전시회 한 실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겨우 부안에서만 전시회하고 계시는데, 우리 해외 나가서 한 실적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우리 부안 고려청자에 대해서 좀 더 발전을 위한 노력은 조금은 미흡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청자박물관 주변 그다음에 6지구에 대해서 발굴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청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선 2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청자박물관 현재 보리가 심어진 부분을 조경 정리를 해서 청장박물관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고 6지구 현재 발굴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경관 정비하고, 6지구 요지 발굴지역 거기는 새로 보호각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자유스럽게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구역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반드시 국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고려상감청자 하면 근간은 두 줄기이다.
하나는 강진청자, 하나 부안 유천청자인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강진만이 본 고향이라고 첨자 굳어지는 것을 염려를 한다.
부안 상감청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차이가 더 심해지기 전에 부안 상감청자 위상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우선 하고 있는 작업은 부안고려청자가 부안 지역이라는 것을 우선 알리기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을 고려청자 휴게소로 국도유지관리 사업소와 접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청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겠다 싶어서 이어서 그 자료를 준비하고, 내적으로 현재 청자박물관 주변을 어떻게 하면 청자박물관에 대해서 딱 들어나고, 우리 관광객에게 알리고,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세계잼버리대회나 해외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청자박물관에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부안 고려청자의 학술적인 기반 구축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내 이런 학술대회 개최해가지고 우리 청자박물관에서만 이런 것을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마안도 앞바다나 서해 태안 마도에서 인양된 부안상감청자 이게 지금 부안청자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학술적인 정보를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부안 상감청자 도록 발간하는 것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걸 알려야 하는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최고라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런 것들 담당하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청자박물관 사업소까지 있잖아요.
거기에는 학예사도 있고, 연구하는 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이걸 도록을 발간하라고 이걸 주니까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전문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공공연구진하고 연계되어서 우리부안상감청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 청자박물관이 국도 30호선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잖아요.
1년에 10만명 이상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부안상감청자가 강진청자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첫째는 기반이 되는 도록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도록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일부 자료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뜻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우리 부안고려청자 자료들이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이것까지 자료조사를 하려고 보니까 부득이하게 코로나가 발생해서 추진을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당초에 2억 예산을 편성 되었는데, 삭감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예산을 사장시켰다.
다른 데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이미 사업의 효과가 났는데, 2억을 예산 세워도 이것.......
말하자면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주어도 못 먹는 떡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확보를 해서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없다면 내년 2월에는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바로 이 예산 확보해서 우리가 세계화 되는 고려청자, 부안청자를 알릴 수 있는 도록이 발간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과장님 노력해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그렇게 조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9쪽,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영장에서 심신장애 일산화탄소라든가 화재로 인해서 아까운 목숨이 잃었다는 사고를 가끔 접했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축 1개소하고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1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산화탄소 경보기 1대가 얼마 정도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경보기 가격은 대당 5만원인데요.

○이용님 위원
텐트별로 시설을......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텐트 1동당......

○이용님 위원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1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그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축과 화재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것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이 야영에 안전한 야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4쪽과 10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쪽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 반계유형원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 연구용역을 전면 삭감했습니다.
22년도 그러면 올해가 2020년이면 1년은 대부분 용역으로 끝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예.

○이강세 위원
바로 준비가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존경하시는 이강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반계유형원 탄신 400주년 기념행사 연구용역비는 그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107쪽에 보면 호남실학 재조명을 위한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사업성격이 중복되고, 107쪽 그 예산은 도비지원을 받는 예산이라 그 예산을 활용해서 연구용역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도비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순수군비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를 절약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도비지원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좀......
1년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져 보았습니다.
좌우지간 도비로 인해서 그리고 또 군비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반계유형원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400주년 기념식을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06쪽∼107쪽입니다.
다음 108쪽∼109쪽입니다.
다음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365쪽∼371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2쪽입니다.
다음 413쪽 입니다.
다음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고려청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찬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강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오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부안고령상감청자 문화관광벨리조성사업 추진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청자벨리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은 안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부지확보 협의 과정에서 조금 계획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김연식 위원
잠깐만요.
그 과정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어떠한 과정 되었든 간에 강진에 이미 선점을 당하고 뒤쳐져 있다 하더라도 반전을 하고 우리 유천리 도요지가 대한민국에서 고령상감청자의 메카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이냐 그 의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고려상감청자 추진사업을 강조했을 때 뭔가.......
5분 발언도 그건 참고에 불과해요.
그걸 꼭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무과장으로써 자신 있게 의지를 피력 해주어야지, 유네스코 등재 이런 뭐 이런 어정쩡하게 운운하는 것은 의지가 너무 약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청자 벨리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비확보에 우선 전력을 하고, 그다음에 부안관광에 대해서 우리 부안고려청자가 큰 축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국비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뭔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부안의 고려상감청자에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서로 자문을 받고 심도 있게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104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20주년 동학농민혁명백산대회 기념식, 당초 48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세우고, 3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이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동학혁명백산대회 기념식 행사를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색다르게 추진을 하려고 안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못하게 되었기에 행사 예산 관련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그러면 전면 취소가 되었으면 1800만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시기가 늦춰졌다고 해서 예산......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동학관련 예산은 삭감을 시켰고요.
본예산 관련 예산 1800만원 남은 것은 학술대회 예산입니다.

○이용님 위원
코로나 때문에 기념식은 올해는 않고......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등 4억 1천8십2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6억 9천6백9십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69억 6천8백5십4만7천원, 예산액은 243억 9천7백6십7만5천원으로 25억 7천8십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별로는 부안군가족센터 신축 21억 3천6백6십8만7천원 감액, 청소년수련관 신축 4억 8천3백8만8천원 감액, 부안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2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도비 확정내시와 건축물 연내 착공이 어려워 군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체험프로그램 박람회 3천만원, 고교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2억 4천8백7십5만원, 그리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부담금 3천5십7만원, 보전지출 등 6억 8천8백3십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가 이 발언대에 서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한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때론 격려로, 때론 질책으로, 때론 위로로 보듬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13쪽입니다.
다음 114쪽∼115쪽입니다.
다음 116쪽∼117쪽입니다.
다음 118쪽∼119쪽입니다.
다음 120쪽∼121쪽입니다.
다음 122쪽∼123쪽입니다.
다음 124쪽∼125쪽입니다.
다음 126쪽∼127쪽입니다.
다음 128쪽∼129쪽입니다.
다음 130쪽∼131쪽입니다.
다음 132쪽∼133쪽입니다.
다음 134쪽∼135쪽입니다.
다음 136쪽∼137쪽입니다.
다음 138쪽∼139쪽입니다.
다음 140쪽∼141쪽입니다.
다음 142쪽∼143쪽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국·도비보조 25억 3천6백4십5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1억 9천3백5만9천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액은 961억 2천8백4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천5백1십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으로 21억 5천7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5억 4천9만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또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비로 도비 사업이 신규 내시되어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군비 사업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에서 안마의자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기존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던 것을 군에서 일괄 입찰구입과 조달구입으로 변경하면서 제품을 통일시켜 예산을 일부 변경 하였으며 긴급보수 사업비를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설자연장지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47쪽입니다.
다음 148쪽∼149쪽입니다.
다음 150쪽∼151쪽입니다.
다음 152쪽∼153쪽입니다.
다음 154쪽∼155쪽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54쪽부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반영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감액한 경로당이 많네요?
감액분 예산은 무엇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마의자, 에어컨, 냉장고 등을 그전에는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입찰을 하고 또 조달구입을 하다보니까 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동일제품으로 입찰을.......

○김연식 위원
늦게나마 그런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감액된 부분이 5천5백만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연식 위원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고, 노인어르신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기부터 운영이 재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지난번에 생활속거리두기로 전환 되면서 경로당을 개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태원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저희도 전라북도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상부기관 방침에 따라서 운영 재계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연식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본 의원이 예산부서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계속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연식 위원
이번 추경에도 읍면에서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뒤에 부분에 일부 반영이 된 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대부분 어떠한 물품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추경 예산에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 중에서 에어컨은 여름철에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대로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는 8군데가 반영이 됐는데 작년부터 계속 기능보강사업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해야 된다 그래야 반영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불만이 적은 것이고, 요즘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에어컨은 하절기를 앞서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게 맞겠고, 그리고 8군데는 에어컨 외에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다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사항들이 경로당 기능보강이고, 행복사업 그런 사항인데 본 의원도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꼼지락 체조를 해야 되는데 TV가 고장 나서 먹통이다.
내일모레 운영이 재계되면 당장......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TV 고장수리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경로당이 운영이 됐을 때 TV도 안 되고 보건소에서 꼼지락 체조 율동도 거기에서 같이 보는데 그런 것마저도 세세하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무리 재원이 적더라도 이렇게 5천5백만원이나 자진삭감하면서 반영을 요구 할 때는 명확하게 급한 것은 우선적으로 추려가지고 이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해서 예산을 따내야지, 예산부서에서 원칙 없이 한다고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그대로 가느냐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방침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보수비를 당초에 본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5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이 긴급보수비도 당초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해서 6천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이렇게 예비적으로 예산 계상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올해 본예산에 처음으로 1천만원을 어렵게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 반영해서 썼는데 의외로 경로당에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다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갑자기 수도가 파열되어서 고장난다든가 그게 긴급보수 사항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본 의원도 그걸 인정은 하는데 이런 사안 들을 아까 예를 들어서 TV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먹통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긴급보수비하고 또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TV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김연식 위원
아무튼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 경로당에 대해서 불편 없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투쟁이라는 그 표현을 써가면서라도 그 본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재원이 적고, 그리고 이번처럼 자진삭감을 하면서까지 필요부분을 보강 못한다고 한다면 실무부서의 책임감이 결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는 뭔가 원칙을 세웠으면 그부분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폭넓게 각 읍면에 골고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8회 임시회 때 부안군 경로당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개정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태근 위원
지금 개정이 된 이후에 후속 조치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준 경로당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는 신축이 필요한 마을에 홍보를 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읍면을 통해서 공문도 보냈고, 미등록 경로당 현황을 저희와 읍면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하겠다는 하는 데가 아직은 없어서.......

○이태근 위원
그래요?
미등록 경로당이 희망하는 마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한테는 문의를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읍면에 공문도 잘 보내고 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읍면 직원들이 세심하게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읍면 실무자들 한번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령 아직 파악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희망하는 마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 소요가 될 텐데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산이 워낙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 등록을 원하는 경로당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좀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후에라도 파악이 되어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다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예산조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56쪽∼157쪽입니다.
다음 158쪽∼159쪽입니다.
다음 160쪽∼161쪽입니다.
다음 162쪽∼163쪽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5쪽∼390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4쪽 입니다.
다음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154쪽, 이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나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부분 삭감한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치계산이 위에 나와 있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차감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6천3백2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부분은 계산을 한번 해서 수정부분에 말씀하실 때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부분이 삭감하면서 마을 경로당마다 문제 생기는 부분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아직 저희한테 말씀하신......

○김정기 위원
특별하게 민원 들어오거나, 제품의 문제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을 이렇게 진행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 됩니다.

○김정기 위원
예산부분에서 6천3백2십만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부안군 사회복지과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부분을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마지막에 이번에......
원래는 긴급보수비를 연말에 12월에서 1월에 긴급보수로 해서 쓸려고 1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다 썼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이부분이 부족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로당들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다보니까 이런 긴급보수비를 세워놓고, 경로당은 언젠가는 열리니까 그부분에서 보강을 한다고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부분도 6천3백만원을 절약해서 이런 부분에 세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만 4백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감시원들이 밤에 활동을 하던데 몇 명 정도 활동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소비자 감시원 전부다 해서 29명인데, 다 활동을 하지는 않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부분은 예산하고는 별개로 본 의원이 다른 데에서 식사를 나오는 와중에 저녁 늦게 여직원들이 그렇게 다니는걸 보고 애를 많이 쓴다.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문제없게끔 챙기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라면 역할인데 야밤에 여직원들이 다니는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하고, 아무리 경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문제에서도 좀 더 과에서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3월 달부터 사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에 대해서 매일 저녁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의 특성상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여직원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경찰분들 한분씩은 꼭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직원분들이 야밤에 늦게까지도 애쓰고 계시는데 직원 건강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서 문제 안 생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로당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154쪽∼156쪽까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돈이 많고 적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무엇에 쓴다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장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정 종합평가 징수포상금 상사업비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939억 3천4백5십3만9천원에서 3천1백1십3만6천원을 감액한 939억 3백4십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50억 6천3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3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세무공무원 포상금으로 사용하고자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3백5십8만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입징수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징수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읍면포상금 6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상사업비를 체납차량 영치 프로그램 및 장비구입에 사용하고자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청사 증축에 따른 관·과·소 비품구입비를 2천8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보안면사무소 청사신축사업이 현재 설계진행 중으로 올해 안에 시설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14억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 1천4백7백8십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건립공사 사업비 10억 2백8십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줄포 작은목욕탕 건립공사 사업비 6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67쪽입니다.
다음 168쪽∼169쪽입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4쪽입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기세을
민원과장 기세을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1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3억 2천5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 7백만원 해서 도합 4억 4천4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 8천1백3십1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중에 삭감예산은 3천8백2십1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증액된 예산이 13억 1천9백5십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사무 착오 지연금 36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부담금 5백6만1천원, 부동산 종합공동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유지보수 2백5십1만2천원,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4천9백만원, 부동산 특조법 일반운영비 2천4백2만원,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증가분에 대해서 6천8백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가분 1억 3천2백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용역비 4천만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 4천만원, 한옥건축지원사업 6천만원, 지가조사 보조원 조정금 3백5십만4천원, 국·도비 반환금 4억 9천5백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73쪽입니다.
다음 174쪽∼175쪽입니다.
다음 176쪽∼177쪽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조서 415쪽입니다.
다음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7일 수요일 오전 10:00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