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4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과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0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원활한 보건기관 진료 운영을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 8천만 원, 기간제 의사 채용 1억 1천만 원, 안전한 의약무 및 방사선 관리를 위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억 1천만 원, 질병 예방 및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8억 700만 원 및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6억 4천만 원, 환경친화적 방역 사업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출생축하금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 13억 3천만 원, 난임부부 지원 7,9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인구활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AI-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측정기 구입비 3,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5천만 원, 치매 의료 관리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4억 1천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억 7천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6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건강 증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7쪽, 50~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3,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4, 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9~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91~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7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12~7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14~7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16~7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18~719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소장님, 718쪽 하단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웬만한 기관에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건소장 박찬병
법정 의무 기관들은 거의 다 배부, 비치를 하고 있고요.

○김두례 위원
그러면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법정 비치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 세우는 거는 특히 공공기관의 노후된 거는 이제 교체하고....

○김두례 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주로....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장치물에 불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교육 같은 것도 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아, 이거 설치할 때는 그 관련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어떤 장치물에 불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20~72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20쪽에 노인요양병원 사무관리비 중에 경영진단 용역이 있어요, 5천만 원.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이거 자세한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노인요양병원이 내년이 되면 위탁 운영을 맡긴 지가 20년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제 경영이 잘 됐던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경영이 굉장히 안 좋고, 최근 그런 운영과 관련한 옴 환자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경영 상태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으면 서비스 수준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해서 이 경영에 혹시 문제가 있나....
군의 이 방침이 과연 이 요양병원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부터 운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등에 대해서 경영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경영 진단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지금 위탁 기관이 어디인가요, 지금?

○보건소장 박찬병
혜성병원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722~7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24~7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26~7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28~7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30~7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32~7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34~7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36~7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38~7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40~7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42~74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소장님, 우리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지원하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이건 어떤 체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742쪽 맨 밑에....

○보건소장 박찬병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 영수증 내면 저희가 그걸 비용을 지불해 드리는 식으로....

○김원진 위원
그럼, 자부담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자부담이죠, 예.
어차피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받으니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예.

○보건소장 박찬병
그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 부안군민 누구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는 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744~7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46~74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소장님, 743쪽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있죠?
743쪽 상단에....

○보건소장 박찬병
예, 난임 시술비 지원이요?

○김원진 위원
예, 남성.
이 대상이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는 지금 남성 불임에 대한 지원비는 없었었죠, 그러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없었던 거고....

○김원진 위원
그 단가가 지금 1명당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부기에는 돼 있는데, 산출 근거가....
어떤 저기 치료를 해 준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게 통상적으로 난임의 원인을 따질 때 그 과거의 인식은 여성이 다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성의 잘못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5대 5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김원진 위원
아, 뭐 무정자증이라든가 이런?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난임이 남성한테 있다고 했을 때 난임 치료까지 같이 되는 연결고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임신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원진 위원
100만 원인데?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러니까 아무튼 100만 원까지만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아~ 얼마가 들어가든?

○보건소장 박찬병
그 이상이 들더라도....

○김원진 위원
지원액 최고 금액은 100만 원까지?

○보건소장 박찬병
전액 지원은 아니고, 예.

○김원진 위원
회복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거는 이제....

○김원진 위원
난임 치료를 하는데....

○보건소장 박찬병
예산 항목이 회복비라고 돼 있는 거고....

○김원진 위원
난임 치료를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100만 원까지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근데 이게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 이렇게 됐더라고요, 매칭이?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748~7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50~7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52~7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54~7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더라도 다음에 또 총괄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6~7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58~7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60~7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62~7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64~7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66~7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68~7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70~7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72~7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74~7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소장님, 759쪽에 중간 부분 보면 민간위탁금 자살예방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이건 사항별 설명서 보니까 교육·행사·캠페인 등으로 돼 있는데, 이건 민간에다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통으로 저희가 위탁 운영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세부 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정신건강센터에서 한다는 그 사업이라고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한수 위원
아니, 민간위탁으로 돼 있길래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교육이, 사항별 설명서 보니까 교육·행사·캠페인 등으로 돼 있길래,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건소장 박찬병
자살예방사업 통째로 하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소장님, 다음 760페이지 보시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이게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활동, 예를 들면 법률적 행위 있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 후견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후견인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 1명이 지정이 됐는데, 1명이 그러면 뭔가 정확히 그냥 지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라이선스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 지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박태수 위원
예, 그렇죠, 그런 거....

○보건소장 박찬병
일정한 그런 자격 기준, 공식적 자격 기준은 아닌데, 이 치매에 관련한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광역 치매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고 교육받고 해서 법원에 최종 승인을 받아서 법정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그 부분을 지원한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현재 한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소장님, 우리 시니어 의사, 현재 백산면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 지역 필수 의사는 줄포면에 한 분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근데 지금 올해 예산에 2명 시니어 의사....

○보건소장 박찬병
전체 올해 신청한 예산에 보면 기간제 의사 1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의사 TO는 2명....

○김원진 위원
TO는 2명인데....

○보건소장 박찬병
그다음에 필수 의료 인력, 이건 도 사업 1명, 그렇게 돼 있어요.

○김원진 위원
TO는 2명인데, 지금 시니어 의사가 1명이라는 것이죠, 현재는?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 1명이 하고 있고....

○김원진 위원
그래서 내년에 1명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그거는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고, 1명이 추가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 그래서 내년에 2명이다, 2026년도 예산은?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저번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을 단축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저희가 5명이 근무하는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 2026년도에 4명이 제대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공중보건의의 복무 기간을 단축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 희망하는?
그래도 지역적 어떠한 그런, 농촌 지역을 기피하는 것은 똑같겠죠?

○보건소장 박찬병
근무 기간을 단축하면 현재는 근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억울해서 현역 사병으로 가버리는 사례가 생기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요, 예.

○보건소장 박찬병
그거를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유도를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건데....
한편, 보면 우리는 사람 1명 실인원이 아니라 연인원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찬병
그런 면에서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근무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이걸 뭐 1년 반으로 줄인다든지 하면 어차피 연인원 사용하는 거는, 그러니까 반명 분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김원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찬병
그래서 아직 법률적 행위도 진척이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좀 미정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 시니어의사 제도를 좀 우리 부안군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쓰겠어요.
물론 이제 희망자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그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의료인으로서의 경험 같은 거, 이런 것이 충분히 지역의 의료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적극 노력했으면 쓰겠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소장님, 774페이지 중간 보면 보건기관 조경 유지관리 용역 해가지고 보건소 외 21개소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지금 보건지소도 포함이 다 되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보건지소가 11개고, 보건진료소가 또 11개고, 보건소 하나, 그러면 21개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23개네요.

○이강세 위원
근데 그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보면, 이게 활용도가....

○보건소장 박찬병
지금 다 활용도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강세 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는 있어야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장 박찬병
근데 그 지역에서는 중요한 기관으로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고 하니까....
저희가 이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한시 인력으로 이렇게 관리하던 걸 좀 더 체계 있게, 좀 예쁘게 가꿔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거는 당연히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진료소나 지소나 이렇게 좀 용역을 둬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축소할 건 축소하고 활용 방안을 좀 한번....
이건 한번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금 낙후되어가지고 다 지소들이 물도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소나 뭐 21개소, 한번 연구를, 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앞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것이 일단 큰 문제지만, 그러면 보건진료소는 그래도 저희가 지금도 내년에 퇴직 예정자 두 분을 대체하는 교육생을 뽑아서 지금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진료원은 공급이 되는데 공중보건의사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보건지소에도 보건진료원을 좀 배치를 확대해서 배치해서라도 최소한의 진료를 제공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검토하는 내용들을 계속 좀 모니터링하면서 저희 대안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너무 낙후돼 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감사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이현....

○이현기 위원
아~ 내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취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소장님, 759쪽 하단에 보면 치매치료비 지원인데, 그것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닙니다.
이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김두례 위원
아~ 치매안심센터요?

○보건소장 박찬병
치매안심센터는 직영하는 기관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1,165명이 지금 3만 원씩 지원을 받는데, 이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이제 이분들은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와서 조기 검진을 받고, 그래서 그 등급별로 이렇게 판단해 보고, 점수별로 이제 판단해 보면 이거는 치매가 확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그때 이제 저희 관내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한 곳이 있으니, 거기에 보내서 진료를 받게 해드리고 그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지금 부안군 치매 환자 실태조사로 해서 총 몇 분으로 지금 실태조사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실태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치매 환자 숫자가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2천여 명, 2,600명, 예.

○김두례 위원
엄청 많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766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있죠?
그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몇 쪽....

○위원장 김형대
766쪽 하단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등’ 해가지고 그 예산인데, 이것은 운영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저희가 직접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예를 들어서 라인 댄스다 그러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이 강사 수당을 지급하는 걸 말하고....

○위원장 김형대
5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1회....

○보건소장 박찬병
1회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식으로....

○위원장 김형대
1회에 5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지급하는 식으로, 예.

○위원장 김형대
그 한 분씩만 거기에 강사분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참여....

○보건소장 박찬병
그러니까 뭐 라인 댄스 강사 한 분은 그 프로그램 하나, 1회에 5만 원을 드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 뭐 줄넘기 강사다, 그러면 줄넘기 행사에 강의를 하고 그 수당을 또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러니까 390회라는 것은 하는데, 대상 지역지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박찬병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연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게 평일에만 해요, 주말에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보건소장 박찬병
주말에는 프로그램이 없고요.
평일에만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형대
평일에만 하는 프로그램이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형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됐죠, 이게?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형대
지금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보건소장 박찬병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제 작년에 처음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고, 금년에 좀 본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초창기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예산을 써서 사업을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형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소장님, 734쪽에 보면요, 출생축하금 160명이고, 임신 지원금은 150명이에요?
10명은 안 주는가요?
73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현기 위원
출생축하금은 160명, 임신 지원금은 150명.

○보건소장 박찬병
예, 숫자가 좀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는 뭐 한 150명 정도로 하는 게 맞는데요, 예.

○이현기 위원
지원금 안 받고도 임신하는고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강사 수당 관계 때문에 얘기 드렸죠?
지금 우리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이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형대
이 기준을 보면 특급부터 해가지고 5급까지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위원장 김형대
그 기준을 보면 5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42억 7,26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93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950만 원과 농기계임대 기타사용료 1억 1,4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9,809만 2천 원, 국고보조금 등 27억 5,074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12억 9,029만 9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7,589만 5천 원을 증액한 141억 6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779쪽과 780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참뽕가공센터 농촌지도 장비 구입에 2억 8,100만 원, 786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위한 신소득작목 발굴지원과 영농생력화 기반조성사업에 2억 8천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에 5천만 원, 그리고 787쪽, 농업인 옥외 쉼터조성에 4천만 원, 788쪽과 789쪽, 청년창업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22억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과 794쪽, 부가가치 향상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 등에 9,800만 원, 농업인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실천 역량강화를 위한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등 3개 사업에 8,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과 796쪽, 소규모 가공창업장 판촉 지원 2천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2억 6,77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799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사업 1억 원을 비롯해 치유로컬관광 활성화사업 9천만 원 등 6개 사업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부안군으로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이사비 지원 및 정착자금 지원에 6천만 원, 귀농인 주택수리비,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귀농인 농기계 운송지원에 1억 5,900만 원, 801쪽, 도시민 유치지원을 위한 전북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으로 1억 4천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과 803쪽입니다.
예비 귀농 귀촌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등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벼 병해충 방제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 및 기본방제비 지원으로 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06쪽과 807쪽, 농업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논 이용 소득형 감자-콩 작부체계 기계화 기술시범 등 6개 사업에 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819쪽, 지역특화 품목 현장실증단지 조성 등에 1억 6천만 원, 기후변화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에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소득화시범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831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억 421만 3천 원과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2억 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내년도에 농업기술보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과장님이나 팀에서 올 내년도 예산에 꼼꼼하게 설명을 다 해 주셨는데, 하여튼 세심한 그 기술센터 운영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7쪽,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1~5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4~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7~7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93~9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7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80~7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82~7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84~7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86~78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소장님, 787쪽 중간에 보면 농업인 옥외 쉼터 조성이 4천만 원에 신규로 편성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안입니까?
옥외니까 밖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 건물 밖이라는 소리거든요, 옥외가.
그래서 농업인회관 근처에 저희가 옥외 쉼터, 농업인들이 저희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쓰려고,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옥외라면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 쉼터니까.

○김두례 위원
쉼터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쉼터식으로.

○김두례 위원
정자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죠, 예.
의자도 좀 놓고....

○김두례 위원
의자도 놓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옥외에다 하는 것이 지금 위치는 어디에다 하려고 지금 계획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인회관....

○이한수 위원
농업인회관 앞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뒤쪽에다가 한번....

○이한수 위원
뒤에 쪽에다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거기 그렇게 이용객이 많이 있는가요, 옥외에 와서 계실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평소에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오셔가지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출발하고 활동할 때 외부에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업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한 번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88~7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90~7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92~7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94~7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96~7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98~79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99페이지 보면 라이즈 사업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게 지금 올해 교육청소년과에서 기전대학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하는 그 라이즈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2026년도부터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치유 로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해마다 3억 원씩 해가지고 5년간에 의해서 부안군에 투자하는 기전대학교하고 하는 라이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 가능한 사업인가요, 치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지금 농촌에서 이렇게 이슈로 대두되는 부분이 치유농업, 치유관광 이쪽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치유농장을 하는 농가들이 부안에 꽤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가들하고 연계해서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들의 경영 역량도 강화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지금 도 매칭으로 해서 7 대 3이네요?
3억 원 예산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근데 지금 농촌활력과에서도 라이즈 사업이 있어요.
지역 농산물 스마트화,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거기도 또한 9천만 원, 우리 매칭 금액에 9천만 원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조금 이 중심이 한 곳에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제가 봤을 때는 그 세 군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마다 진행하는 포인트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치유 쪽이고, 또 농촌활력과에서는 다른 부분이고, 또 다른 과에서는 다른 부분이고, 그렇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기전대학교하고 MOU를 이렇게 우리 부안군만 맺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다른 군하고도 했겠죠, 예.
기전대학교에서 또 다른 사업이 필요하면, 뭐 만약에 완주하고 필요하면 완주하고도 했을 수 있고, 뭐 다른 데하고도 할 수도 있고....

○이강세 위원
지금 우리 전북대에 우리 대학교가 있잖아요, 부안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거기에서는 같이 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우리 전북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저희는 기전대학교하고 하고 있고, 농촌활력과하고 하는 거는 또 전주대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한 군데 하는 데는 전북과학대학이라고 정읍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포인트가 좀 달라가지고,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중점으로 농촌활력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한꺼번에 다 하셨어요.
근데 교육청소년과 의견이 그래도 주무 부서, 그 업무가 주무인 실과소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런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가....

○이강세 위원
이제 이건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들이 각 과로 쪼개지다 보니까 예산을 집중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예산만 늘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시범을 해보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전부 이거를 각 기술센터나 농촌활력과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 부안군에는 벤처 대학교가 있잖아요, 전북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도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너무 방만하게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소장님, 이 라이즈 사업이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게 당초 목적대로 부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본 취지는 합리적인 취지는 좋아요.
근데 이게 지방대, 여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기전대하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어찌 보면 지방대의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물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뭐죠?
이게 치유 로컬 관광 활성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치유, 예.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듯이 대학에서 이런 것을 공모사업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결연을 해서, 이게 지금 어디다 출연해 주죠?
전북테크노파크에다 우리가 송금해 주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전대로 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 자기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의 한 방법을 써버리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역점적으로 기전대학에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전주대도 마찬가지고, 과학대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가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기대 효과가 안 된다.
결국 대학의 재정적 어떠한 보전 차원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말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생각....
이제 제가 다른 팀에서 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올해 예산은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섰지만, 기전대학교에서 치유 로컬 관광 때문에 사업비를 올해 집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저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유... 농촌관광연구회라고 조직도에서 20여 명, 30명 가깝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기전대학교에서 자기네들 움직일 때 저희 농업기술센터 체험관광연구회 회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와서 이렇게 많이 돌봐주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같이 다녀왔고,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에 부안 관광호텔에서 치유 관광 활성화 포럼도 부안에서 하고 있고, 저희 치유 쪽으로써는 기전대가 지금 농가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돼서 활동을 많이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그동안에 많이 밀접하게 활동했었거든요.

○김원진 위원
이게 그럼 피드백 받아보나요, 저희가?
피드백 받아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저희가 주체적으로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이제 내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걸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죠.

○김원진 위원
이것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5개년간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전대학교에서 핸들링을 하는 건데, 그....

○김원진 위원
출연을, 출연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출연금을....

○김원진 위원
5년간 해 주는 거예요, 이거?
2029년까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올해부터,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2026년부터 5년간 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죠.

○김원진 위원
그럼, 매년 9천만 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죠.
도에서 2억 1천만 원 주고, 군에서 9천만 원 주고 해서 3억 원, 예.
그렇게 해서 총 3억 원, 7 대 3으로 갑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3억 원씩 출연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3억 원씩 5년 해서 15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 이게....
참 그렇네, 이게....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800~8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02~8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04~8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06~807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소장님, 806쪽에 보면 국산 맥아 생산 및 가공상품화 기술보급 사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 기술보급사업은 어떤 식으로 기술보고를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거의 목적이 뭐냐면 수제 맥주를 만드는, 수제 맥주용 보리를 재배해서 수제 맥주 만드는 회사한테 납품을, 수제용 보리를 납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이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단지를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죠, 단지를 만들어야죠.

○이한수 위원
단지 구성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일정 규모 이상.

○이한수 위원
일정 규모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지원은 어떤 걸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생산을 하는 데 필요한 기계들이 있잖아요.

○이한수 위원
기계 장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기계 장비.

○이한수 위원
그럼, 여기 단지는 어디, 누가 신청을 한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 아예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부안농협 쪽에서 좀 미리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형태로,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807쪽 위에 보면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이 있죠, 1억 원짜리,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이거는 지금 사업 보니까 드론 방제, 그런 것 같던데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것도 이제 기계, 농작업을 하는데 기계 장비를 지원을 해줌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자,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 이것도 장기 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아니, 보면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쓰여있길래....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더 쉽게 알 텐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국·도비 균특이어가지고....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균특이 왔는데,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표기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여기 당연히 균특이나 도비 왔으면 어떤 내용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걸 여기에다 기재를 했으면 좋을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08~8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10~8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12~8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14~8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16~8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18~8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20~8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22~8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24~8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26~8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28~829쪽입니다.
소장님, 828쪽에 중간 보면 스마트 농기계 임대사업소 구축 사업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형대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기계에 스마트태그 시스템을 부착을 해가지고 농기계 이력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관리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시범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형대
우리가 지금 4개소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3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3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형대
3개소 다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일단 그러니까 이제 저희 팀장님하고 이야기해 본 게, 한 군데 정도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김형대
1개소, 아직 그 대상은 결정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게 하고 기계도 저희가 전 기계를 다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거 몇 종류 좀 선발해가지고 스마트 쪽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30~8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3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05쪽에 보시면 육묘상자 처리제가 왜 예산이 줄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육묘상 처리제요?

○이현기 위원
805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육묘상 처리제....

○이현기 위원
하단에 보면 벼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2천만 원이....
국비 자체에서 지금 예산이 좀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현기 위원
면적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도비, 예.

○이현기 위원
828쪽에 임대사업용 농기계 논두렁조성기 3대 구입하는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논두렁조성기요?
예.

○이현기 위원
논두렁조성기 3대 구입하는데, 각 지소마다 하나씩 다 배치하는가요?
어디에다 하는 가요, 3대 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논두렁조성기가 지금 남부에 3개 들어가는 걸로 일단은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예, 남부에....

○이현기 위원
남부안 쪽으로 3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여간 3대 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우리 국화 전시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내년 예산이 2억 8,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2억....
아~ 저기....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이 1,49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행사운영비가 8,600만 원, 재료비가 1억 3,400만 원, 민간 자본 보조가 3,500만 원, 참가자 수당 675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2억 8,257만 1천 원 정도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2억 4천만 원 정도 될 건데요.

○김원진 위원
아니에요.
국화 관련해서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국화 관련해서만.

○김원진 위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억 8,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국화 전시회가 명실상부하게 가을 부안군의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축제로서는 그래도 소기에 좀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죠,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가는 게, 좀 특이한 게, 우리 3,500만 원 줘서 그늘막 제작하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그거까지,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이제 또 좋은 품질의 국화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어떤 그런 시설이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야외 작업장.

○김원진 위원
이 국화전시회가, 그러니까 일부 단체 회원들의 어떠한 기득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폄하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예산만큼 해가 거듭될수록 좀 더 발전되고 좀 나아졌으면 쓰겠어요.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제가 보여요,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이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까지는 추구하지 않겠지만, 그만큼 증액되는 만큼 좀 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아지고 더 효과성 있는 어떠한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801쪽 상단에 보면 귀농인 농기계 운송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건 귀농인에만 한정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리프트 차량 구입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일반 저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왜 그러냐면 귀농인들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막 몇천 평씩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농업인 자격을 갖춘 그런 정도의....

○김원진 위원
300평 이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죠.
300평에서 그다지 많이 넘어가면서 작업을 하는 농가들은 없거든요, 귀농 농가 중에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기계가 없어서 쓸 수, 기계 없이는 작업을 또 못 하는데, 내 작업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존 농가들같이 포터가 있거나, 큰 트럭이 있거나, 그다음에 기존 농가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쉽게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귀농귀촌지원센터 쪽에서 그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사람, 그 인력을 활용해서 귀농인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하겠다고 할 때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해 주려고 저희가 지금 리프트가 달린 차량....

○김원진 위원
그럴수록 귀농인들이 뭐 원주민이라고 할까요?
기존에 그 지역, 그 마을 주민들하고 잘 좀 융화해야죠.
그래서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아, 내가 농기계가 필요한데 내가 차량은 없고 좀 같이 가서 좀 실어 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좀 자꾸 동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러니까, 예.
그것도 정말 필요한데, 저희가 그 융화되기 전까지 좀 서먹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부터 노력해서 점차 더 융화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건 협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협회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귀농귀촌지원센터에....

○김원진 위원
지원센터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민간 자본 사업비를 배정한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과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소장님, 797페이지 보면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태수 위원
여기 1개소를 지정을 하는가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지원과에서 뭐 사전 통보가 와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사업 확정되는 관계를 거기에다 설명한 겁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미 그 심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요, 사업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그 대호가 거기 쓰여 있는 거....

○박태수 위원
통보가 와서 “사업을 해라.”, 그러니까 나는 확정이 됐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요.

○박태수 위원
이미, 사전 통보라 해서 이미 뭔 어느 치유농장을 지정을 해서 주는 가,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박태수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선정 자체는 저희가 12월 말에서 1월 말까지 해서 한 달 정도 공고를 거친 후에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5억 1천만 원 증액된 39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3억 3,100만 원 증액된 60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입니다.
내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026년 사업비 중 도비 22억 7,500만 원과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026년도 사업비 중 국·도비 28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일반관리는 위탁성과 평가업무 대행비 8,700만 원, 스마트 지능화 하수처리시설 구축 8억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2억 3,900만 원 등 1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하수관로 기술진단비는 대상 총 190km 중 38km분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나머지 152km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는 10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개월분 위탁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837페이지, 계화 하수처리시설 BTO 상환금 지원사업에 2억 1,600만 원, 2026년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5개소 1억 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모항, 줄포 2개소에 1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3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격포2단계 등 6개소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82억 6천만 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에 2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격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7억 2,100만 원, 원난산 등 4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7억 3,600만 원, 보안 공공하수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5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페이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8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입니다.
부안댐 상수원 보호구역 운영에 7억 1,8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1,100만 원, 예비비 1,400만 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7,800만 원, 해창·청림지구 쉼터 운영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거는 생략하시고, 별책, 특별회계 쪽 설명해 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3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폐전·중지된 급수 전수 반영 등의 사유로 사용료 수익 1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의 연속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2026년은 예산 관리 편의를 위하여 사업구조화에 변동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 행정 운영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에 3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4개월분에 대하여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검침 및 요금고지 관리에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 등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 6,200만 원, 민간검침활동비 1억 7,100만 원 등 총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도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3억 7,1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운영 및 수선유지에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관로 유지를 위하여 배급수 시설물 운영 및 수선유지에 긴급복구공사비 8억 원 등 총 13억 5,800만 원, 상수도 신설공사에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인건비 등 2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의 예비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수도행정 업무차량 교체구입을 위하여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도정수장 시설 계량 등 정수장 관리에 2억 6,600만 원, 배수지 내진보강 등 상수도 시설물 운영에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누수탐사 용역 등에 2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7,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3,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5쪽, 9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8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836~83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소장님, 민간위탁 사업비가 19억 3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죠?
836쪽 하단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8개월 치만 지금 편성이 됐다가....

○김원진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 7개월분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 나머지 걸 좀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지금 8개월 치를 반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를 다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원래 위탁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전체요?

○김원진 위원
예.
지금 108억 8,50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원진 위원
2026년도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원진 위원
근데 이것도 8개월분 치만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12개월 치면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158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김원진 위원
이거 원가심사용역을 하나요, 위탁할 때?
원가심사용역을 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근데 용역 결과가 158억 원 정도 나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세 군데인가요?
줄포, 부안, 계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닙니다.
지금 전체 부안군에....

○김원진 위원
아니, 처리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처리시설이요?

○김원진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하수 처리 시설은 41개소가 있고요, 슬러지 처리 시설이 한 군데 있어가지고 전체 42개 소입니다.

○김원진 위원
전체 42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원진 위원
아, 통합 관리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체가 42개소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원진 위원
슬러지까지 합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원진 위원
이거, 소장님, 그 원가심사 용역 한 거, 그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838~8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40~8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42~8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44~8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46~8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1041~10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1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5~2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아니에요? 예.
다음은 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9~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39~4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9~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5~7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1~8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소장님,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원진 위원
원격 단말기 구입하는 거 있죠,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올해 1,400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싹 끝나나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닙니다.
그게 지금 부안군의 단말기가....

○김원진 위원
총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2만 4,500개 이상 됩니다.

○김원진 위원
2만 4,500개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약 2만 5천 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지금....

○김원진 위원
현재 된 게 몇 대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약 한 10%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10%도 읍 지역을 중심으로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주로....

○김원진 위원
그럼 면 단위는 아직?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면 단위도 지금 돼 있어요.

○김원진 위원
검침원이 검침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읍 지역 위주로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진 위원
원격검침이 굉장히 설치율이 낮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단말기 깔려있는 것도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됐고, 그중에는 또 고장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신규로 단말기 설치할 데도 많이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 요청한 거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시설 관련 원가심사서 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5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13억 7,600만 원, 6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및 자원순환 분야 사업 등 7억 3,900만 원, 그리고 9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및 자원순환 분야 사업 등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원순환형 환경 유지는 25억 9,100만 원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9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분야 청소지원 인력 인건비 4억 1,600만 원과 일반운영비는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및 마대 제작비용을 위한 재료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사업(자체) 인건비 7,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5페이지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천만 원과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700만 원과 재료비 2,500만 원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을 편성하였으며, 청소차량 유지관리는 6억 5,500만 원으로 계상하여, 안전한 차량운행과 체계적 쓰레기 수거를 통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57페이지입니다.
주택가 등 주민 수요가 높은 구간 중심 노면청소를 위해 자산취득비 4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업무 종사자 휴게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는 160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매립시설은 50억 9,800만 원, 그리고 소각시설은 40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6억 5,400만 원으로 친환경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설치사업 1억 2,800만 원은 기존 처리시설의 시설용량 확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통해 군민의 안정된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제2매립장 출연금 1억 5천만 원을 후촌마을에 지급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6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는 생활폐기물 선별원 인건비 3억 7,200만 원과 환경 기초시설 일반운영비 1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9~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94~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8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52~8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54~8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56~8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58~85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소장님, 환경센터....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김원진 위원
우리 출연금, 이거 향후 어떻게 대체를 하려고 저기를 하죠, 이게?
그냥 1억 5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나머지 출연금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아~ 이 1억 5천만 원이요?
저희가 봉투 판매 수익금을 후촌마을에다가 지금 2 매립지, 거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3 매립지 조성에 따른 것은 뒤에....

○김원진 위원
특별회계로?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860~8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62~8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별책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119~1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소장님, 859쪽에 중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설치 사업 있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1억 2,800만 원인가, 신규 사업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아~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음식물류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퇴비화 시설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이게 설치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줄포에....

○이한수 위원
환경사업소 내에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환경사업소 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 내에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있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김두례 위원
거기 보시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36억 6천만 원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김두례 위원
지출이 136억 원인데 지금 이자 수입이 6천만 원인가요?
이자 수입이 지금 6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아니요.
그... 잠깐만요.

○김두례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자 수입....

○김두례 위원
수입액에 이자 수입이 6천만 원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100억 원과 1년에 12억 원씩 해갖고 36억 원 해서 136억이지 않습니까?

○김두례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것을 기금으로 옮겨놓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이자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김두례 위원
이자가 6천만 원이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김두례 위원
136억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나오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저희가 그 이자는 저기 기금을 들어가는 그쪽에서 그 이자 퍼센티지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두례 위원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852쪽 중간 정도에 보면 생활방치 폐기물 처리비 3천만 원 있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위원장 김형대
매년 지금 이렇게 세우는 금액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잘 안 들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매년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처리비 세우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걸 많이 세워도 처리비용이 부족하죠, 사실은?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공단, 그쪽에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하고 협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런데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이나 단속이 중요하지, 돈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사전 단속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