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환경과 본예산안은 군민 생활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 생태관광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와 신규·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2억 2,191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4,132만 6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3,820만 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785만 원, 국고보조금 86억 2,368만 3천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 3,100만 원, 기금 8,885만 원, 도비보조금 23억 1,233만 6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80억 8,024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360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예산으로는 생태관광·자연환경 보호 분야 50억 7,2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840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기후변화대응 예산은 93억 45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747만 2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 군민 생활환경 개선 예산은 36억 8,4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841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9쪽, 52~5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49쪽 세입에 보시면, 기타 사용료가 삭감되고, 이 사용료 뜻이 뭐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지금 예술회관에 설치돼 있는, 저희 군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딱 한 군데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용료입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3~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7쪽, 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8~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6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6~6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08~60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디스커버리센터 조성사업이 지금도 수시 배정으로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닙니다.
지금 2024년도 예산은 내려왔었고요, 2025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다가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20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별 예산적인 문제는 없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예산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610~611쪽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우리 환경 과장님, 정년을 며칠 안 남겨놓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올해 우리 환경과에서 돈 불과 한 1천여만 원 들여가지고 변산에 샤스타데이지 꽃을 이렇게 식재를 하셔가지고, 추정 상으로 뭔 50만 명 이렇게 관광객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사실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위원은 제가 거기에서 네 번을 우리 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좋은 곳인가, 가서 네 번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직원분들도 만나고 그러는데, 거기 찾아오시는 관광객들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는가 하니, “이렇게 경관이 좋고 꽃 식재도 잘 해놔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장실이 저기 해수욕장 있는 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그래가지고 거기 마을 보고 송포마을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송포마을에 민간인까지 차지하는 화장실을 막, 그래가지고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근데 본예산에 예산을 좀 이렇게 반영을 시킬 줄 알았더니, 과장님, 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내년도에는 데이지 꽃밭을 축제까지는 아니어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야생화 단지 유지 관리 비용을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역 특산물이나 또 관광 안내를 하기 위해서 홍보 부스까지는 좀 예산을 세웠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제일 민원이 많았던 게 화장실 민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럼요, 예.

○환경과장 최형인
거기에서 한 300m 떨어졌거든요, 변산해수욕장 화장실이?

○김광수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좀 반영을 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재원 부족으로 예산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년에는 관광객들이 올해보다 더 훨씬 많이 오실 것으로 보고, 다른 부분들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하셨다고 하지만, 수정예산에라도 이 부분을 얼마나 이게 들으면 하는가 봐가지고 수정예산에 꼭 집어 넣어가지고 이 부분이....
예산팀장, 여기 계시죠?
예산팀장님 한번....
지금 군수님께서도 올해 거기 현장을 와서 다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관광과장님도 거기를 오신 것을 뵙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가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오시는데, 화장실이 없어지고 정말 오시는 분들마다 불평불만을 많이 하셔요.
근데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 수정예산에 좀 챙겨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팀장 정성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꼭 좀 수정예산에 챙겨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30 한 몇 년 하셨죠?

○환경과장 최형인
34년 10개월 했습니다, 정확히....

○김광수 위원
34년 마지막 결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12~6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14~6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16~6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18~6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20~6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22~6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24~6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26~6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28~629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정말 그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고맙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629쪽 상단에 보면 탈취탑 지원 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근데 지금까지 악취 방지 시설로 해가지고 이 악취저감시설이라고 해서 계속해 오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거는 주로 이제 축사에 탈취제 분사시설을 많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로 일반 사업장들, 공장이죠.
공장에 대해서 탈취탑을 어떤 공모로 인해서 좀 선정해서 1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비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김두례 위원
근데 이게 사업 규모가 1개소를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1개입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 관내 악취 배출 사업장이 민원이 엄청 많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정말 그렇게 민원이 많아서 찾아가서 그 뭐라고 그랬죠?
측량, 그 재는 거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그 하면은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어떤 때는 엄청 나오고 하는데, 그 추측을 맞추기가 참 어렵다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하면서 민원이 너무 많은데, 이게 탈취탑 지원 사업이 도에서 한 군데만 지금 이거는 큰 사업으로 지금 나온 것 같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이거 말고 이 사업 하면서 악취저감시설을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축사는 거의 완, 그 미스트 분사시설은 완료가 됐고요, 저희가 그 탈취제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한테....

○김두례 위원
농가들한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탈취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과장 최형인
그건 물하고 한 50배에서 100배 정도 희석을 해가지고....

○김두례 위원
그건 본인들이 뿌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죠.
자동으로 분사가 됩니다.

○김두례 위원
아~

○환경과장 최형인
축사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 기구는 다 설치가 돼 있고 탈취제를 이제는 뿌리는 식으로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워낙 이 민감한 사항이라서....
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탈취탑 지원 사업은 이번에 첫 지금 신규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공모에 된 겁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아니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시군에....

○김두례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악취 민원이 많은 시군에 1개씩을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비 지원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설 용량에 따라서 지원할 거 아니에요.
어디 큰 업소를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지금 세정식으로 분당 1,200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축사나 그런 데는 좀 힘들고요.

○김두례 위원
해당이 안 되죠, 예.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악취가 발생하는 소형, 영세 사업장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마지막 예산 편성하고 나가시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과장님, 628쪽에, 우리 미생물 지원 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축산과에서도 그 축산 농가한테 이 악취 저감 관련해서 예산이 한 1억 9,60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게 축산 부분은 축산과로 일원화....
아니,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국·도비가 포함된 것 같으면 배정 내시가 관·과별로 오니까 이제 뭐 그런다고 하지만, 이건 순수 군비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다만 이제 안개 분무 시설만 도비가 약간 포함되지, 나머지 약재들은 다 군비인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이걸 축산 관련해서는 축산과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이걸 꼭 분리해서....
환경과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악취하기도 지금 여러 가지 손이 부족한데, 축산 부분까지 해서....
이것을 그냥 축산과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과장님이 나가시는 입장이니까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 부분들은 좀 일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원화에 대해서 사실 축산과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축산과도 별도로 탈취제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그, 저희는 이 미생물 지원 사업을 전 축종 사업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미스트 그 분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장, 47개 사업만....

○김원진 위원
설치된 축사만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리고 축산과는 그 외에 나머지 사업장에 지금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김원진 위원
아니, 축산과에서도 분무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다 지원하고 있어요, 같이 다들 거기에서....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이거 지원할 때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이왕이면 저희는 47개소가 거의 보면 돈사거나 아니면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위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민원인 중점으로....

○김원진 위원
지원 대상을 축산과에서 그렇게 정하면 되지,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김원진 위원
과장님, 후배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예산이 일원화됐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30~6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32~6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63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축제,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이제 신규로 시작이 됐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이제 균특하고 군하고 같이 해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16억 4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거는 1억 6,400만 원, 예.
그 부안에 혹시 무슨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우리?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일단은 국비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해서, 부안에 이런 관련 사업장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축제별로 사용되는 어떤 수량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만약에 지역에 이런 업체가 있으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강세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지역 축제면 뭐 관광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왜 환경과에서 이 지역 축제 다회용기를 하는지....

○환경과장 최형인
일회용품 규제 업무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그쪽에 있어서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예,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지역 업체로 돌아가야 그래도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샤스타데이지 마실길에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코스에?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거기 지금 확장하는데, 어디까지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미 부지는 확장을 했고요, 지금 씨까지 다 뿌려놓은 상태인데요.
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사면의 한 절반 정도가 샤스타데이지가 있었잖아요.
그 정상 부위까지 다 확장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 위에 정상 부지에 그 정리한 데 땅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 건물 하나 있고요, 그 위에.

○환경과장 최형인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이한수 위원
거기가 지금 사유지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는 개인 사유지?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데이지밭이 전부 100% 사유지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분도 지금 그, 그분도 샤스타데이지를 심더라고요, 그 위에까지 쭉 하니....
같이 이렇게 면적을 넓혀가던데....

○환경과장 최형인
그분은 이제 저희 단지에서 좀 밖으로 나가셔야 그분 주거지가, 사유지가 되시고요.
저희는 지금 있는 샤스타데이지 위쪽으로만....

○이한수 위원
위쪽으로만?

○환경과장 최형인
위쪽으로만 확장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더 길을 길게 양쪽 길로 따라서 더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로 해가지고 정상부에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데크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길이 좁은데 양쪽으로 교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한수 위원
거기 미니 우리 출렁다리 하나 있죠?
거기 가면 조금 지나면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출렁다리 있습니다, 입구 쪽에.

○이한수 위원
거기까지 양쪽으로 심으면 안 돼요, 그게?

○환경과장 최형인
갓길에는 심을 수가 있는데요....

○이한수 위원
예, 갓길에.

○환경과장 최형인
단지를 만들기에는 좀 그 부지가 그렇게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갓길에....

○환경과장 최형인
갓길에는 조금씩 심어져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갓길에, 아니, 좀 벽면까지 높여가지고 더 심어놓으면....
지금 단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단지 속에 막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길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길에도 저희가 뿌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출렁다리 밑에도 조그마한 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한수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종자를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길에다는....

○이한수 위원
아니, 좀 늘려갔으면, 예.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다회용기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위원님이 드렸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이 다회용기가 이 업체 선정이 앞으로도 그 관건이 될 거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그리고 이 하루 이틀을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죠

○김두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거를 우리 군에서 이 모든 것이 군에서 이루어지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이용한다거나 어떤 기관을 선정을 하든가 해가지고 그릇 같은 것을 구비를 하고, 그 필요한 기구를 딱 구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행사 때 쓰고 다음에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지원이 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차후에는 각 축제라든지 행사 주관하는 관·과·소에서 이런 관련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회용품을 없애고 다회용기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두례 위원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도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실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좋은 그런 방법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32쪽 상당 부분에 보면 연구 개발비인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에 지금 1,900만 원 정도 되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위원장 김형대
그게 지금 세부계획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환경과장 최형인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가축 분뇨 사육 두수라든지, 분뇨 배출량들을 통계를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비점 오염을 어떻게 줄여야 되고, 그런 방안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래요.
10년 단위로 지금 하는 그 용역이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법적 의무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법적 의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9억 1,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46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도시재생 거점시설 임대료, 도시계획도로 점사용료 등 3천만 원, 57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부안해뜰웰니스타운 조성 2억 원, 국고보조금인 향교지구, 서신서외지구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사업에 26억 9천만 원, 67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안해뜰웰니스타운 조성 20억 3천만 원, 도비보조금인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총 4개 사업에서 9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0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새만금 부안권역 공공기관 이전 대응 및 유치전략 수립 용역 4천만 원,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 27억 3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개소 5억 5천만 원, 부안읍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원, 격포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7억 원,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4억 6천만 원, 우리동네살리기(향교지구) 34억 6천만 원, 서신서외 뉴빌리지 사업 1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47쪽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6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38~639쪽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도시계획 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도시계획 관리는....

○위원장 김형대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다 끝나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산이 좀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위원장님, 3억 5천만 원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형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장기 미집행 시설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지는 토지 보상금이 전반적으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형대
지금 한 23억 원 정도 되죠, 그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전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게 나중에 저기 추경 때, 내년도 추경 때 뭐 들어오려고 지금 여기 뭐 하고 사업에 그런 건 아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일단 2026년도 편성된 예산으로 편입지 토지 보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의회에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잘 알겠습니다.
640~64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641쪽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우리가 부안읍 전통시장 주변 지중화 사업 하네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거 지중화 사업 저희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군 부담금이에요, 이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니, 국·도비 매칭이 없이 그냥 그 군비만 쓰여있길래....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터미널 주변 지중화 사업하는데 총 한 34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중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 부담....

○이한수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군비만 적혀 있길래, 이게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왜 군비만 하냐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 계속 협의를 하는데, 그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도로 결정된 부분만 50%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한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수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나 국·도비가 없이 그냥 군비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현재는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순수 군비만 해야 한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군비 50%, 한전 부담금 50%....

○이한수 위원
한전 부담이, 민자 부담이 50%?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이한수 위원
국·도비는 없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현재는 없습니다,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42~6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644~645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645쪽에요,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어디에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달에?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터미널 옆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저희가 11실 중에서 10개소를 임대를 주는데, 일단은 저희가 가스요금을 부담하고 또 임대하는 상가한테 따로 저희가....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나와요, 도시가스 요금이?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렇게 많이 쓰는가, 도시가스를?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아무튼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점검은 하겠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예.

○이현기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다, 이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대부분은....

○이현기 위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46~64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자님, 646쪽 하단에 보면 청년 UP 챌린지숍 지원 사업 있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두례 위원
그 지원 사업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계속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그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리모델링비 지원을 하는데....
임대료 지원하는 사람의 그 리모델링 지원도 중복해서 같이 합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지금 같이 가능합니다.

○김두례 위원
아~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비도 지원하고 하는 거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게 지금 그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까지 사업해 온 업체 수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2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올해 2개소밖에 안 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청년 UP 챌린지숍 지원 사업을 계속하지만, 이게 아주 좋은 의도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는 성과물도 좀, 우리가 평가물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지원해 주고 했던 사업들이 과연 분석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성과물 분석표를 하나 좀 만들어야만이....
이게 지금 지원만 계속 해주고 결과물 창출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잘됐는지, 못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자리를 딱 잡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과물 분석을 해야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더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 분석을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물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임대료 리모델링비 지원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를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비 주고 임대료 주고 하니까 쉽게 생각하고 장소도 그냥 어떤,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 의도는 좋은데 성과를 낼 수 없는 곳이 좀 많이 있어요.
가보면 ‘아, 여기서 장사해 갖고 되겠나....’
지원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원하면 그 지원에 대가를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또 되어야 되고, 선정도 좀 좋은 곳에서 되어야 되고, 여건이 좀 맞는 곳을 좀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본위원이 좀 본 바로는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성과물 분석을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지원했던 부분을 평가를 하고, 금년도, 아니, 내년도 이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김두례 위원
그걸 꼭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임시적으로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 장소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아무나 주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48~650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서신서외지구입니다, 예.

○김원진 위원
아까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도지재생 활성화 계획 도 승인이 12월에 나온다고 해서, 승인은....
뭐 그건 이제 사후 승인받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저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기본 설계 용역이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설계 용역이 나오면 저희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사전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설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반영했으면 해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기본 설계 용역이 나오면 꼭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새만금도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639쪽에 과장님, 우리 그 해뜰웰니스타운 조성하는 거....
올해 27억 3,200만 원이 예산 계상을 했어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 정례회 때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올 줄 알았더니, 계획안이 안 올라오고 이게 예산을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이렇게....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이거?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이 됐고, 현재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국토부 승인 절차가 남았는데, 구역이 확정이 되면 구역에 들어가는 그 편입되는 토지, 토지 지번하고 또 확정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필지하고 면적이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바로 의회에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때 공모사업 할 때는 예정 필지였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위원
그렇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확정된 지금 필지하고 면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바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군수는 예산을 군의회에서 의결받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꼭 받아야, 먼저 사전에 받아야 해요, 절차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 구역이 하나의 어떤 인허가로 보고, 국토부에 어떤 구역이 확정이 되어야....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외 규정이 없어.
예산을 확정, 그건 예비적 확정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 확정되는 거니까....
이제 그 행정적 절차가 일단은 예산을, 그러니까 그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반영하면 안 돼, 사실상은....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위원님 말씀대로 승인 전에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 편성을 못하고, 지금 사업비만 일부 좀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시설비로 편성을 했으니까....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이제 시설비 안에는 토지 매입에 대한 사업 그 비용은 지금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어떤 사업....
이게 일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어떤 사업을 주안점으로 해서 27억 3,200만 원을 집행하는 거예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올해 예산에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했었잖아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결과 나오면 좀 주시고요.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원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공유재산, 이 부분은 재무과지만, 이 절차적인 것은 새만금도시과에서 전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 예산을 성립시키거나 세우거나 행위를 하거나 이것은 새만금도시과에서 전적으로 많은 것들 각 실과소에 어드바이스도 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 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참....
그렇게 해야 되죠?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예,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