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32억 3,249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6,82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5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인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5천만 원, 68~69페이지, 기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8개 사업에 514억 1,605만 5천 원, 80~82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농민공익수당 등 82개 사업에 103억 1,91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47억 3,059만 3천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1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63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으로 국비, 군비 합쳐 예산액은 396억 원입니다.
464페이지,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은 쌀 생산억제 및 곡물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16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영농안정기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 안정과 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500만 원, 예치금 51억 7,433만 원, 이자수입 3,622만 1천 원으로 총 52억 1,555만 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6억 3천만 원, 예치금 45억 8,555만 1천 원으로 총 52억 1,555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52쪽, 5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7쪽, 61~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8~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0~8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52~45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정성진
예.

○김원진 위원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했잖아요.

○예산팀장 정성진
예.

○김원진 위원
그 심의위원회 개최하면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게 돼 있죠?

○예산팀장 정성진
예, 남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우리 농업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조사업도 우리가 지금 30%, 이게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 30% 미만으로 증액이 되는 것은 심의회 안 여나요?
그냥 서면심의만 하나요?

○예산팀장 정성진
아니요, 지금 다....

○김원진 위원
다 개최해요?

○위원장 김형대
저기 예산팀장님, 이쪽으로 나오셔서....

○김원진 위원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회의록,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예산팀장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454~4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56~4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58~4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60~4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62~4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64~4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66~4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68~4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70~4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72~4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74~4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76~4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78~4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80~4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영농안정지원기금 관련 95~103쪽입니다.농업정책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46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뭐 국·도비 온 것인데, 이 집진시설 있죠?
벼 집진시설 개보수 20억 4천만 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한수 위원
이건 RPC하고 DSC에다 지금 공급을 하는 건가요, 이게,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전에는 RPC 지원사업이 없다고 그랬는데, RPC 지원사업이 또 되는 가보네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집진시설은 제외가 돼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 집진시설은 제외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좀 완화가 돼가지고요, 집진시설은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RPC는 가공산업는 안 되고, 집진시설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여기 이거 하면 몇 개 업체나 지금 그 RPC에 해당이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지금 4개 RPC, DSC가 해당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다 똑같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6쪽 하단에 보면 농지대장 정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 농지대장을 일원화로 좀 할 수 없는가요?
우리가 그 품관원(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하면 또 면에 가서 신고해야 되고, 면에다 신고하면 또 품관원에 신고하고, 그게 일원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농지대장 정비 지원이라고 봐서 또 같이 하나로 할 수 없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의견을 좀 받아야 될 상황인데요.
다만 기초적인 것은, 그 농지대장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증이나 농지대장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농지대장에 빠진 것은 경영체 등록증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대개 행정에서 신고할 때 연말에 막 재계약할 때, 그때 제일로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부터도 그걸 느꼈고, 면에서 하면 되는데 꼭 품관원 가서 해라, 또 품관원 가서 등록해가지고 다시 또 면에 가서 등록하고....
그걸 좀 일원화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쓰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 부분은 농식품부....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국가중요농업유산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어디를 말하는가요?
우리 그 2017년도 제8호로 지정된 유유 양잠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거기 제초 인부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료비가 있던데....
어떻게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유유마을 보존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디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잠업 홍보관이라든지, 그 누에타운 주변을 전체적으로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누에타운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왜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거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농업 유산이니까 일정 부분 섹터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누에타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걸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업무도 이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제 농업유산....

○김원진 위원
저기도 있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유산은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김원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아니, 이게 국·도비가 포함돼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순수 군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과연 이렇게 관리 부서를 따로따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을 따로따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관리 예산에 보존해서 운영하는 것은 작년부터 도비 보조 지원이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비들도 거의 대부분 도비 보조 쪽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매칭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김원진 위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저번에 연령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촉구건의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농림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지침으로 연령제한은 51세에서 70세로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전국이 똑같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식품부 지침입니다.

○김원진 위원
지침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농림식품부 지침인데, 이게 격년제로 해서 본인이 10%만 부담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검진비.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원진 위원
이제 검진비에 상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22만 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니, 자부담은 없고요.
전액 보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 보조로.

○김원진 위원
아니, 다른 데는 10% 본인 부담금을 하던데?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니,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건 그러겠지만....

○김원진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안군은 전액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왜 10% 부담을 할까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추가 비용이 소요가 되면....

○김원진 위원
저희는 얼마까지죠, 건강검진비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건강검진비가....
잠시만요, 22만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근골격계하고, 검사하는 게 뭐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근골격계하고요, 심혈관이라든지, 농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개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검진 항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안군에서 우리 부안군만의 어떠한 여성들의 질병률이 높은 것을 선택적으로 검사를 받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건 지침에 정해져 있는 5개 영역에....

○김원진 위원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그렇게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10개 항목으로....

○김원진 위원
아~ 그렇게 해서 22만 1천 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22만 원,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우리 부안군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다만 연령적인 부분만 지침에 의해서 51세에서 70세까지 묶여 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홀수 연도는 홀수년생이 검사를 받고, 짝수 연도는 짝수년생이 검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473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안밀 제빵학교 조성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두례 위원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473페이지 하단에....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 예, 이 부분은 지금 폐교된 (구)의복초등학교를 저희가 가칭 ‘부안밀 제빵학교’라는 부분으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현재 거기까지 왔는가요, 기본 및 실시설계?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러고 거기에 있는....

○김두례 위원
다음 계단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제 철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시설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 진행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올 연말이나....
그 철거 작업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아마....

○김두례 위원
철거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저기를 진행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그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두례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다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63쪽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그쪽은 삭감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한 26억 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기본형 직불금을?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현기 위원
지금 군 직불금을 상·중·하로 해서 지급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 기본적인 모델은 국비 직불금에 맞춰서 소농 직불금하고, 그다음에 면적 직불금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직불금도....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에는 국비가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다, 하면 군비도 50%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랑은?
그런데 2024년부터는 그 둘이 좀 이상하니, 설명을 못 드리겠더라고,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면, 농가들이....
옛날에 50% 받던 사람들이 1천만 원 받던 사람 한 6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상·중·하로 해서, 농사 적게 짓는 사람은 많이 짓는 사람들 거를 도와주는 것인지,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부안군 자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주는 것인지, 그걸 확실한 답이 있어야만이 농가들이 물어보면 충분한 전달을 하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군비 직불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한 6천여 농가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한 200여 농가의 대농들 위주로 전체적인 예산이 60% 이상의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농 위주의 지원을 좀 강화하고자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그 농업인 단체를 한번 소집해서 뭐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검토해 보겠다 해놓고 밀어붙여버렸어....
하여간 그런 그 내용 좀, 정확한 내용을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현기 위원님!
자료 요청은 아니죠?

○이현기 위원
아니, 그냥 말로만....

○위원장 김형대
말로만 하신 거죠?
예, 자료 요청은 아니시고요.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55페이지 보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초인부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재료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459쪽에 보면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회 지원사업이 한 5천만 원 정도 해요.
이것이 다른 건가요,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그러니까 459페이지에 도비 보조가 있는 것은요, 뽕밭 관리라든지 잠령제라든지 또는 홍보·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런 사업이고 국·도비 매칭이고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유유마을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초 작업이라든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457페이지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점점 줄어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위원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전년에 그 5,200만 원을 잡았다가 또 올해 예산을 1,7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전에는 1억 원 정도 잡았다가 점점 줄어서 이렇게 됐는데, 타당한 이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는 벼에 한해서만 이 농업인 월급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작물로 좀 확대를 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액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보면 ‘벼도 이렇게 줄어드는데 타작물을 해도 어차피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방법을 해야지, ‘월급을 준다는 그런 취지보다도 다른 지원책을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작물 추가라든지 수요조사적인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72쪽에 우리밀 사용확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우리 밀 사용하는 관내 업체에 수입 밀가루에 차액인 700원씩, 10kg에 700원씩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인데, 관내 업체가 지금 쓰는 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저희가 지금 슬지제빵소라든지, 해물짜장, 그다음에 진성빵집, 그다음에 계화 창북리에 있는 기라성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현재 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계속 1년 내내 우리밀만 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밀 구입한 그 관련된 영수증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역들을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상금을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원진 위원
아니, 이제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전량을 우리밀만 갖고 쓰는 것인가, 일부는 우리 밀을 쓰고, 일부는 수입 밀을 쓰는 것인가....
어떤 부분이 입증이 되는가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량 우리밀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분들이 우리 밀을 원료, 우리 밀을 매입한 그 매입자료에 의해서만 지급해 준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그리고 현지 확인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4천만 원인데, 이 예산이 소진이 되나요?
부족한가요, 남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올해까지는 아직은 좀 그 예산이,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추가분하고 내년 정도에는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에 호떡이라든지, 붕어빵의 그 생지를 제조를 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입주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밀가루까지 포함을 한다면 충분히 예산은 소진되거나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업체에서는 우리밀 사용을 기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선호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나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결국에는 가격입니다.

○김원진 위원
가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가격을....
그러니까 우리 국산 밀이 2천 원 할 때 수입 밀이 1,300원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차액 700원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니까, 구입할 때 비용은, 자기가 드는 비용은 손해가 없는데 왜 우리 밀을 선호를 않냐, 이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인식되어왔던 우리밀에 대한 제품 품질, 품위 이런 부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인식을 좀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55쪽에 보면 중요농업유산 제초 작업, 아까 설명하셨죠?
그게 2025년도에는 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소진하지 못했어요, 일부만 소진하고....
또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리 추경에 지금 전액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채종포단지 조성사업....
아닙니다.
그 시설물 유지관리,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리 추경에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고 또 예산을 올렸는데, 왜 작년에 사업을 이렇게 못하고 그렇게....
거기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제초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하고 시기적으로 시기를 일실해가지고 사용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풀이 안 났어요, 작년에는?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뭐 풀이 안 났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제초 작업하는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것도 이상기온입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산팀장님은 김원진 위원이 요구하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예산팀장님!
그걸 복사하기 그러면 저한테 파일로 주세요.

○예산팀장 정성진
예.

○위원장 김형대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입니다.
농촌활력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5억 8,31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 6,8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사업 수입인 로컬푸드 직매장, 행복장터, 직매장 격포점 판매수입 등으로 5억 6,700만 원, 부안형 AI 기반 로컬창업 조성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 6천만 원, 균특보조금은 시군 역량강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60억 4,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등 41개 사업에 2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억 3,10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1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억 3,700만 원, 전북대 부안캠퍼스 계약학과 출연금 5억 7,500만 원.
489쪽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 3억 3천만 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1억 8천만 원.
492~493쪽입니다.
로컬푸드 신규품목 육성사업 1억 6,6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12억 900만 원, 고등학교 석식 지원 5억 2,200만 원, 푸드앤 레포츠센터(로컬푸드 직매장 등) 운영 1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운영 5억 1,300만 원.
499쪽입니다.
파머스샐러드카페 운영 2억 5,400만 원,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 운영 1억 8,700만 원.
503쪽입니다.
부안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9,4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억 5천만 원.
506~507쪽입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1억 3,300만 원, RISE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9천만 원,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1억 원, 농특산물 홍보부스 설치 운영 9,700만 원.
508쪽입니다.
부안군 통합브랜드 1억 5,400만 원, 온라인판매 촉진 지원 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줄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4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2028년까지 추진되는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026년 사업비로 3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추가 설비 등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백산면, 계화면, 상서면 총 3개소에 24억 8천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은 연곡마을, 효동마을 총 2개소에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 4개소에 1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6쪽, 52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52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수입이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현기 위원
격포점이 월 650만 원이면 직원이 3명 근무하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지금 현재 4명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데 이 수입으로는 적자겠어....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현재로서는 좀 적자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개장하고 동절기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봄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매·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7쪽, 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82~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8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에 있는 걸 말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휴양마을이 현재 우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인 데가 거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대표적으로는 청호수하고 유유홍잠마을하고 산들바다....

○김원진 위원
3군데?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3개가 가장 잘 돼 있고, 사무장 지원도 현재 그 3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이거는 전북도에서 신청받아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1년간 모니터링을 하고, 관광객, 체험객 방문 수나 체험료 받은 그런 걸 평가해서 그다음 연도에 지원을 해줍니다.

○김원진 위원
평가는 저희가 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도에서....

○김원진 위원
도에서 평가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럼, 저희는 군비만 매칭해 주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도에서 책정되어 오면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군비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486~48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7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요,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단 사무국 운영하는데 전년도에는 4억 원이었어요.
아니, 올해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지금 올해로 해서 내년 아마 상반기면 그 사업이 70억 원 국비 보조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보조가 없어져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1년간 이 사무국을 운영해서 액션 그룹이나 우리가 그동안에 발굴한 중간 조직을 지원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좀, 우리가 그래서 감액해서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은 있어야 지도 관리하고, 우리가 또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한번 2억 3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488~4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90~4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92~4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94~4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96~4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98~4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00~5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02~5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04~5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06~5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08~5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10~5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12~5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촌활력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그 푸드앤 레포츠가 올해 총예산이 한 12억 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12억 원이 지출된다고 했는데, 대부분 인건비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이제 좋은 얘기로 선순환 구조로 본다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소득 없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좀 과다하다.
이게 이제 어차피 법인을 설립해서 갈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3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게 행정에서 이 로컬푸드 운영이 무엇을 위한 로컬푸드인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는 월급 받는 농부, 1천 명 육성?
뭐 그런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30억 원에 대한 예산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발전 가능성으로 본다면 큰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예산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내다보는 전망으로써는 농촌이 이게 과연 로컬푸드 매장으로서 그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을까, 농촌 경제가....
그런데 예산은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예산의 거의 70%가 인건비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저희가 당초 목적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는 또 안정적으로 판매처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부안점에서 저희가 올해 한 43억 원 정도 매출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참여 농가들이 납품을 그만큼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판매를 또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격포점과 행복장터까지 하면 저희가 그래도 한 60억 원 이상은 올해 아마 매출이 나올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만큼 또 농가들이 판로가 없는, 특히 소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로컬푸드에서 어쨌든 판매를 저희가 대신해 드리기 때문에, 또 소득이 그만큼 만약에 없으면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그런 소득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하고, 또 저희가 인건비 이만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판매·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을 하고 반품에 관한 회수율이 몇 %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근래 Y마트가 생기고 좀 많이 회수율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로컬푸드가 살기 위해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은 자식같이 키운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더 놓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농가가 또 품질이 안 좋은 농산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바로바로 좀 신선하지 않으면 취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매대 관리를 농가들이 직접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농가에서 직접 판매 매대에다가 붙여서 전시까지 하시고요.
저희가 농가는 갖다 놓고 보통은 자주 오시는 분도 있고 못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돌면서 좀 야채 같은 게 시들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농가한테 연락해서 회수 이렇게 하려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도 자주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관찰을 해볼게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과장님, 넘어가서 그러는데요.
490페이지, 491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정보화마을 증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지금 부안군에서 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지금 정보화마을은 그 후촌갈대숲 마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여기 지침에 보면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정부 방침은 그 지자체에 위임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지금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원은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지금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매년 매출액 평가를 해서 도에서 선정해서 도비가 매칭해서 오면 저희가 매칭해서 세우는데요.
현재는 줄포 후촌갈대숲 마을만 이 기준에 부합해가지고 여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 뭐 온라인판매 이런 것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후촌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지금 제일 대두가 되는 것이 로컬푸드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아마 용역도 하고 했었을 거예요.
지금 총 보면 수입은 적고 한 5억 6천만 원, 그리고 지출 분야는 한 20억 원이 돼요.
그러면 한 15억 원이 적자인데, ‘이걸 과연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라는 것은 아마 대책이 있어야 돼요.
‘아마 뭐 이렇게 했으니까 잘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위원
혹시 어떤 계획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저희가 지금 격포점 지난주에 개장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하시는 분보다 아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격포점 개장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개장을 했는데, 지금 한 4일간 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주말에는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고, 평일에는 한 100만 원 좀 이렇게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동절기라 관광객이 좀 적은데, 봄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 세워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부안 로컬푸드점은 볼링장이 개장이 됐으니까 볼링장하고 같이 해서 대회 관계자분들도 오셔서 우리 로컬푸드까지 연계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기본 시설로 농가들의 상품을 팔아주겠다는 그런 큰 뜻을 갖고 장사가 잘 되길 바란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과연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 상품을 팔아주기 위해서는 어떤 유통 정책을 새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 도시 쪽에 매장을 늘리든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잘 팔리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유통, 제일 중요한 건 유통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게 개인 기업이나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유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농가들은 납품하고 다 버린다....
그러면 농가들은 계속 손해잖아요, 또.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어느 정도 저가로 해서 매입을 해 준다든지, 이 농가는 이 푸드플랜 한다고 해놓고 매출이 점점 줄어들면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일 유통이 중요하니까, 유통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원 하나 매장에 넣는 것보다 유통을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저희도 유통 쪽으로 보다 더 고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도 유통을 지금 전자상거래팀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우체국을 통해서 대부분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쿠팡이나 또 다른,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유통망을 확대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안 우리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그런 농가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전자상거래 통해서도 같이 판매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것도 이제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개인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납품도 할 수 있도록, 마트나 아니면 로컬푸드 그쪽에 상대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에도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통망들을 전체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푸드플랜을, 뭐 대부분 같은 거겠지만, 그래도 좀 더 품질 좋은 상품을 외부에다가 할 수 있도록 한번 유통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다 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그 격포의 로컬푸드가 개장을 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아무튼 개장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일반 상품을 팔 수 있는 가요, 생필품을?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지금 부안점은 거의 대부분 우리 농산품 위주로 했고요.
격포점은 관광지다 보니까 일반 가공품도 일부 넣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이제 개장을 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는 농산물만 파니까....
거기가 다른 마트를 또 가야 하니까 이게 불편해.
라면을 사려는데 거기 갔다가 라면을 사러 다른 마트를 또 가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생필품도 같이 팔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대 주위에가 그런 판매하는 마트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그런 것도 한번 갖춰 보면....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직원들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하루에 100만 원 판다는 건 참 그 양반들도 거시기 지루하거든....
손님이 좀 많이 와야 그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어떤 공산품을 찾다 보다가 일반 생필품 사러 왔다가 우리 채소가 좋은 거 있으면 사가지고 가고 과일도 사갖고 가는 것인데, 딱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채소를 안 사려면, 우리 농산물 안 살라면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종합매장식으로 해서 한번 격포는 해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검토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일반 라면이나 음료수, 애들 좀 과자류랑 제과점이랑 저희가 협약을 맺고 지금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장식 날 우리 출하 농가분이 오셔가지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로컬푸드가 왜 사람이 안 오냐 하는 이유가 장을 한 번에 와서 딱 보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이한수 위원
원스톱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그래서 안 오는데, 격포점은 일반 다른 공산품까지 있어서 그 점이 참 좋더라,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매장도 넓잖아요, 상당히.
매장 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산품이라든가 생필품을 갖다 놓으면 그걸 사러 와가지고 우리 농산물도 사가지고 가고 하는 것이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그렇게 좀 한번 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그게 로컬푸드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저희도 아까 이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일부 공산품이 있어야....
격포점은 특히 관광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이런 라면이나 다른 것을 사러 왔을 때 전시되는 딸기나 감자나 이런 것을 보고 사 갈 수 있는 전략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희가 그때 로컬푸드 격포점 개설을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격포에 온 관광객이 파 한 단 들고 관광 다닐까요?
양파 한 망 들고 관광 다닐까요?
관광객을 상대로 로컬푸드를 운영하기에는 무리다....
그러니까 집단 주거지역, 공동주택이 많은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이 로컬푸드가 들어서야지.
우리 부안만의, 정말 우리 부안에서만 생산될 수 있고 그 생산된 물품이, 그 농산물이 싱싱해서 여기서밖에는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관광객이 와서 사겠죠.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있어도 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차 우리가 얘기하지만, 완주가 로컬푸드의 메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주시라는 소비도시가 있기 때문에 완주 로컬푸드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완주는 완주군 내에 로컬푸드가 없어요.
봉동에 하나로마트 하나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전주에 나와 있어요, 로컬푸드가.
왜? 소비시장이 크니까.
완주 안에서는 팔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부안은 로컬푸드가 지금 세 군데 있죠?
푸드앤 레포츠 있지, 격포점 있지, 저기 행복 고속도로 있는 행복장터가 있고....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 파머스샐러드카페 운영하고 있고, 스마트가든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마트가든에 있는 카페는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무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 운영비가 1년에 1억 8,700만 원?
1억 8,700만 원이네.
그러면 작년 대비 5,900만 원 또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힐링센터에서 이분이 뭐 하죠?
이분, 이게 지금 보타닉가든 식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식물 둘러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나가면서 이분들이 그냥 셀프로 이렇게 카페 가서, 무인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원두, 컵 이런 거 구매하는데 3천만 원이 1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 파머스샐러드카페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 이 부분이 들어섰고, 운영비는 지금 파머스샐러드카페가 2억 5,400만 원, 운영비가,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 파머스샐러드카페 가서 차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굳이 무인카페를 개설해서 1년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쏟아붓고....
이런 부분들을, 소비성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절약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결국 예산도 우리 군민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절약을 해서 세출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좀 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가든에 있는 무인 자판기를 격포점 쉼터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격포점은 지금 쉼터만 있지, 음료수·커피 쪽을 할 데가 없으니까 그 기계를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스마트가든은 우리 샐러드카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커피 같은 것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과장님, 설명 잘해주시고 또 이렇게 했는데, 로컬푸드 운영상에 지금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로컬푸드가 분식점이냐, 짜장집이냐, 한식집이냐....
로컬푸드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부안군을 농가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잘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위원장 김형대
그다음에 로컬푸드 지금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캐셔 인건비인데, 지금 보면 부안점하고 격포점하고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이분들이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누구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 그 격포점은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에 수정해가지고 부안점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아~ 그래요?
차이가 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강세 위원께서 요구하신 신활력플러스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은 부안군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신규사업 및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5억 8,047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4만 2천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5억 5,316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070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 본예산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총력,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복지 1번지 구현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로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축산분뇨처리, 악취방지제, 미생물 환경처리제 지원 등 7억 572만 원, 고품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등 55억 9,080만 원,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각종 가축방역 약품 및 시술비 지원사업 17억 8,860만 6천 원,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등 4억 9,5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62~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3~8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입예산안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5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18~5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20~5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22~52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522쪽에 하단부에 보면 축산농가 미생물 환경처리제 지원사업 있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는 보면 지금 처리제를 1만 6천 포인데, 어떤 걸로 1만 6천 포를 공급을 하는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이건 저희가요,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분뇨에 살포한다든가, 또 제품 선정 사양에 따라서 급이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이건 양돈에 필요한 거예요?

○축산과장 권오범
아닙니다.
양돈은 앞에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악취 저감제’라고 해가지고요, 닭, 오리하고, 양돈은 그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한수 위원
이거는?

○축산과장 권오범
여기는 한우요.

○이한수 위원
한우?

○축산과장 권오범
한우에 포커스를 맞추고, 50% 자부담을....

○이한수 위원
예, 50% 자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농가들이 부안군에 해당이 다 되는가요, 이게?

○축산과장 권오범
예,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전체 농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4~5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26~5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28~5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30~5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32~5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34~5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36~5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38~5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0~5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2~5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4~5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6~5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48~5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50~55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있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원진 위원
1개소를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네?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에 의해서요.

○김원진 위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1개소가 지금 확정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김원진 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이제 관내 업체 중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 3개소를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김원진 위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거기에 의해서 지금 1개소가....

○김원진 위원
선정을 도에서 했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1개소만 저희한테 이게....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도에 3개소를 올렸는데, 도에서 1개소만 선정을 한 거예요?

○축산과장 권오범
사업량에 의해서 그렇게 배정을 해 줬고요, 대상자 선정은 세부적인 지침이 저희 부안군에 시달이 되면 그때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김원진 위원
잠깐, 무슨 말씀인가 잘 못 알아듣겠네.

○축산과장 권오범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당초 수요조사에 의해서 3개 업체를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1개소가 확정해서 내려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차후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김원진 위원
아니, 1개소가 선정이 됐다면서요, 도에서.

○축산과장 권오범
사업량만 선정이 되었지, 업체 선정은 안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3개 업체를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1개소만 주겠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 1개소는 아직 선정 지침이 안 내려왔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살처분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총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총 3개 업체가 다 신청을 했는데, 물량은 1개만 내놨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라북도에 사업량이 2개소 내려왔어요.
우리 부안군 하나하고 타 지자체도 많이 신청했는데, 작년에 AI가 많이 나온 김제하고, 저희 부안하고 이렇게 2개소 전라북도에 배정이 되었고, 그 배정된 사업 물량을 저희가 하나 배정된 겁니다.

○김원진 위원
선정 방식도, 그 선정 자격도 농림식품부에서 기준을 준다고 하셨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 세부지침은 농림부에서 차후에 시달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고 난 뒤에 추경에 세우세요, 그러면, 군비는....
예?

○축산과장 권오범
사업량은 저희 부안군으로 왔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안군에 사업량이 왔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사할 부분이 있으니까....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는 연초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원진 위원
아, 그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기초 시군이 광역 시도의 하부 기관이에요, 아니에요?

○축산과장 권오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국·도비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보시면....

○김원진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건, 과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원진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부안군이 전라북도의 하부 기관이에요?

○축산과장 권오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진 위원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원진 위원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원진 위원
독자적으로 인사권 행사할 수 있죠?
독자적으로 수입 창출할 수 있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원진 위원
독자적으로 지출할 수 있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원진 위원
그럼, 지자체예요.
도의 하부기관이 아니고....

○축산과장 권오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도비 사업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
국·도비 사업이 반영이 돼도, 어떠한 특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부안군에서도 걸러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권오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같이 보시게요, 과장님.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552~5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54~55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과장님, 554쪽에 보시면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라고 지원이 쓰여져 있거든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이건 내용이 뭐예요?

○축산과장 권오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다 보니까 뭐 건축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있는 정육점 있잖아요.

○박태수 위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정육점에 들어가는 육절기라든가,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그걸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우리 판매장 만들기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판매장을 운영을 하는가 싶어서....

○축산과장 권오범
아닙니다, 예.

○박태수 위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축산과장 권오범
뭐 쇼케이스나 거기에 그 판매장에 들어가는 내부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556~55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555쪽에 해마다 이게 참풍부안 해가지고 홍보용 축산물을 구입을 하고 선물세트를 만들던데, 이 예산이 7,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원진 위원
이 선물세트를 만들어서 어디다 어떻게 선물을 해서 쓰는 거예요, 결과가 어때요, 과장님?
자, 4만 원짜리 선물세트를 1,500개를 만들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소비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홍보용 축산물을 175개를 만들었어요.
16만 원짜리, 1개에 개당 16만 원짜리, 개당 8만 원짜리, 개당 4만 원짜리,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이거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과장님?

○축산과장 권오범
먼저, 1,500만 원짜리 홍보용 축산물 구입은요, 저희가 마실축제 때하고 곰소젓갈축제 때 무료 시식회, 이게 뭐 산출 기초는 이렇게 냈지만....

○김원진 위원
예?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기침 소리 때문에.

○축산과장 권오범
무료 시식회 할 때 저희가 고기를 구입해서 현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 시식회용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주는 거 있고, 밑에 홍보용 꿀 선물세트는 뭐 관내를 방문하는 중앙부처 관계자라든가, 도 관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선물용으로 이렇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선물용 세트를 누가 쓰는 거예요, 1,500개를?

○축산과장 권오범
관내에 오는, 도에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제가....

○김원진 위원
축산과에 해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축산과에서 6천만 원어치를 다 써요, 이렇게?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명분은 부안 꿀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나갈 때는 부안군으로 나가는가요?
생산단체로 나가요, 부안군으로 나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우리 부안군 홍보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올해도 전부 이렇게 해서 소진이 된다, 1,500개가?

○축산과장 권오범
예, 거의 지금 소진이 되었습니다.
구입을 다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축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527쪽에 한번 보시면요, 한우·젖소 보정잠금장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보조로....

○축산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지원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축사를 개량하는 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권오범
그 축사 내부에다가....

○박태수 위원
그 내부에다 잠금장치 만들어서 예방 접종할 때 쓰는....

○축산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거의 축사가 다 있지 않아요?
거의 그런 개량이 다 되고, 축사들은 그걸 옛날부터 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지원이 아직도 미숙한 데가 있나?

○축산과장 권오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다년간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했는데요.

○박태수 위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중간에 저희가 융자 사업으로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새로 또 뽑고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 내부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그, 사업, 옛날에 비해서 사업량은 줄지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다른 뭐 사업들은 폭염 예방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축산이 거의 개량사업이 다 됐지 않은가, 축사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예산서 아니고 우리 한우농가들 보면 수정표 있지 않습니까?
수정표를 축협에다가 농가들이 갖다주면 축협에서는 우리 축산과로 복사해서 옵니까, 컴퓨터로 해서 일원화로 해서 옵니까?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가 그 수정표로 오는 것은 그 인공수정을 어떤 인공수정을 썼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현기 위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축협에서 위탁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걸 확인하고 복사본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하면, 농가들이 1월에 수정한 것을 12월까지 보관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협 지도계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등록을 해서 일괄적으로 부안 축산과로 넘어오면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꼭 수정표를 복사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컴퓨터에 입력해서 서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편리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농가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축협하고 축산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꼭 복사해가지고 농가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줬으면 쓰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2026년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50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도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은 8,4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21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57억 4,9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0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1억 2,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어업인 복지시설과 보험료 지원 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어민 공익수당은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중림 조성사업은 5억 3천만 원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7억 3천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18억 원과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4억 원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2026년도분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촉진과 다양한 판로를 발굴 계획이며, 곰소젓갈축제는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6억 1천만 원을 계상하여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수욕장시설 운영관리비로 2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해수욕장 기본 인프라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어촌어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진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비 22억 원, 위도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비 9억 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비 21억 원, 모항과 격포, 궁항지구 연안정비 사업비 14억 원, 섬 발전사업 9억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66억 원, 왕포항 인양기와 궁항항 부잔교 설치 사업 4억 원 등 2026년도 필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크루즈선 기항 유치와 관련하여 환영 행사와 격포항 임시 터미널 부지 조성 등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6~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9~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6~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86~8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5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62~5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64~5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66~567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566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죠, 여객선 터미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런 시설비에서 여객선 터미널 개보수할 때 저는 무엇을 건의하고 싶으냐 하면, 제가 민원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더 거기 격포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 그 민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그 무인 발급기를,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들어봤습니다.

○이현기 위원
들어봤으면 민원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런 시설비에다 좀 같이 투자해서 해야지,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쓰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568~5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70~5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72~5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74~5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76~5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78~57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이 사업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이 사업은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김원진 위원
부지 때문에 저기한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부지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그 확대했습니다.
그 지하수가 해수가 나와가지고, 민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10km로 확대해가지고 추진....

○김원진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당초 돈지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돈지에서 반경 10km 정도 확대를 했어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해당이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하서도 좀 들어가고, 동진도 들어가고, 행안, 뭐 그렇게....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들어가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게 이제 물 때문에 안 돼 가지고 도에 건의해가지고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돈지 주민들의 반발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없습니다.
물이 저기하니까 반발은 없고요.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580~5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82~5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84~5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86~587쪽입니다.
과장님, 저기 587쪽 상단에 보면 해안가 쓰레기 조사용 드론 구입비가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김형대
드론, 뭐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그거를?
구입만 하는 거예요?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고 하고요.
해안가 그 사람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절벽 밑에 그런 데를 촬영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형대
예, 그런 구입비는 알겠는데, 그 드론 인력비가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구입만 있지, 여기 전문 인력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저희 직원이 직접 운영하려고....

○위원장 김형대
직원이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소형 드론이어서, 그렇게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거 드론 조정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홍보팀에 드론 운영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김형대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직 무자격자....
그게 몇 이하는 지금 자격증 없어서 지금 사용한다는 얘기신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위원장 김형대
그런 것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인력비도, 인력도 없이 지금 구입을 한다고 해서 했던 내용인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588~5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90~59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589쪽에 보시면 불법어업 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이거는 어디다, 다른 데에다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제 다른 기관에서 단속을 했을 때요.

○박태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 군에서 이제 과징금을 받아요.
그러면 그 단속한 기관의 30%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불법 어업을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또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박태수 위원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가 군산시 어선을 검거를 했을 때에도 군산 쪽에서 과징금을 받으면 저희한테 30%를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요.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가요?
아니면 우리 어선이 군산에 갔을 때 만약에 군산 쪽에 가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사법권은 도 단위로 돼 있어요, 전라북도.

○박태수 위원
도 단위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러니까 고창이나 부안, 군산....

○박태수 위원
똑같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같은....

○박태수 위원
적용은 똑같이 한단 말씀이고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592~5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94~5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96~5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598~59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이게 내년이면 끝나나요?
이 총공사비가 6억 원, 작년에 3억 원, 올해 3억 원 해서, 아니, 올해 3억 원, 내년 3억 원 해서 6억 원이면 끝나요,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궁항항 부잔교 설치 사업이요?

○김원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거는 지금 3억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3억 원, 내년에 3억 원 예산 또 추가로 해서 6억 원 공사 아니에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단년도 사업이고, 지금 부잔교 하나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벌금항하고 궁항항 두 군데 하는 데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벌금....

○김원진 위원
지난번에 벌금항이었던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벌금항은 올해.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3억 원 해가지고 벌금항 하고, 내년에 궁항항?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럼 내년에 끝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600~6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56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낚시어선 안전수칙 준수 표지판 제작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400만 원짜리 5개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낚시어선이 주로 출입하는, 우리 같으면 격포, 위도, 곰소, 가력도항 그런 데에 준수 사항을, 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경각심을 주려고 그럽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또 낚시인 안전 수칙 표지판은 어떤 내용이에요, 낚시인들?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 부분은, 이것도 이제 낚시어선하고 맥락은 같이 하는데요.
이거는 항이 좀 적은데, 뭐 궁항이나 모항, 그런 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한수 위원
저기 우리가 지금 궁항이라든가 그 방파제가 상당히 그 쓰레기 때문에 어지럽죠, 낚시하시는 분들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런 수칙인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한수 위원
불법 투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내용도....

○이한수 위원
그런 내용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이거 붙이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그분들한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단속을 해야지, 이것만 붙여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쓰레기는 다 버려놓고, 거기에서 그냥 상주해서 살아가지고, 그 방파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막아놓고 막 그렇게 상주해가지고, 지금 어민들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궁항에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좀 깨끗이 정리를 했어요.
해가지고 낚시하러 가는데 차단기,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어민 차량 외에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리고 지금 한 번 청소하고 해놓으니까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또 낚시인들 불만이 없어요, 그게?
민원 제기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아직은....

○이한수 위원
아직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없는데, 그게 이제 앞에서 막은 게 아니고 조금 들어가서 막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차 놓고 낚시통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어민들을 보호해 줘야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게 진짜 그 외부 관광객들이나 낚시꾼들한테 그 항을 점령당해가지고 어민들이 진짜 그 어구라든가 내릴 수 있는 장소가 없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적극 그런 걸 계도할 수 있는 안전표지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불법 점유하면 뭐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과할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과감성 있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단속 위주로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잘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571쪽에 보면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한 6,400만 원 정도 올랐거든요?
571쪽.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이거는 지금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소라 그거를 저희가 금어기 전에 깔아요.
바다에 깔아가지고 주꾸미가 소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알을 품으면....

○이한수 위원
산란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래가지고 금어기하고 좀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금어기 때는 주꾸미를 못 잡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꾸미 자원량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 봄철에 주꾸미가 안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옛날보다는.......

○이한수 위원
상당히 안 나오는데, 옛날보다는 안 나오죠, 뭐 절반도 안 나오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주꾸미가 낚시로 포획하는 것이 엄청나게 양이 많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주꾸미 낚시, 이거는 대대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현행법으로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금어기는 설정이 돼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로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주꾸미가 커서 산란하기 이전에 그냥 어린 것들을 다 잡아버리잖아요, 낚시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뭐 산란할 수 있는 주꾸미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걸 만들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주꾸미 보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민들의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도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584쪽에 보면 곰소젓갈축제는 예산이 얼마씩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3천만 원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최근 6년 정도 뭐 계속 1억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이제 딱 저기되어 있었거든요.

○이한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하면서 관광객도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방문객이 한 4만여 명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젓갈축제가, 지금 젓갈 있는 젓갈축제를 해야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어떻게 보면 연예인 축제를 하잖아요, 보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1억 2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젓갈 사는 데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행사 부대비로 전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젓갈 축제 때 가면 젓갈이 10%든, 20%든 DC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지원을 좀 해줘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행사비로 그냥 해서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젓갈 축제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젓갈협회에서 1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발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유도해서 좀 젓갈을 할인해가지고 박리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산을 늘렸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늘린 만큼 그만큼 젓갈의 효율성이 있어야, 판매의 효율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부안군의 젓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무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젓갈 축제에 상당히 본위원은 지금 거시기하거든요?
길거리 전체가 젓갈축제하면 다 가게에서 하는 거잖아요.
무대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고....
금산에 홍삼축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시내 전체가.
그런 것들은 좀 좋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젓갈축제가 그 활성화되고 부안군에 곰소 젓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방법론인데요.
저희가 적절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6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요, 어업용면세유 공급 차량 구입 지원이 있어요, 8,200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요즘 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수협이고요.

○이강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2.5t 정도 되는 주유가 가능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어업인들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강세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은 방파제 앞에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배들이 들어오면 작은 배들이 치여가지고 주유를 못 해요.
그러면 큰 배들 주유 시간이 상당히 걸려버리니까 작은 배들이 좀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해가지고, 이제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다른 장소에서도 주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편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강세 위원
편리성을 따져서 지금 하는고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58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대체 양식품종 시범양식 지원이 있어요, 1억 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이거는 어떤 양식인가요?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게 이제 품종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설비하고 종패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잠정적으로 백합종패를 한번 시범양식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백합이라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보니까 기후 변화로 인한 품종 양식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백합을 하신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백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새만금이 막혀가지고 백합이 이게 지금 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 초기에는 이제 백합 종패가 새만금 안쪽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항리하고 위도 대리 쪽에 이식을 했었거든요.

○이강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래서 상당 부분 잘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대리 쪽은 지형이 변화돼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안 됐고, 대항리 쪽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지금 이제 종패가 구입이 이제 새만금 안쪽에서는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저희가 서천 쪽? 그쪽에서는 좀 구입을 해서 이쪽으로 좀 이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또 한 가지 582페이지요, 뒷장 보시면 중간 부분에 김 건조기 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10억 원짜리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자부담이 4억 원이고, 나머지 국·도비 매칭해서 6억 원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현재 업체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이게 전국 김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해수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국 쪽, 그 서해안 쪽 김 양식하는 지자체 쪽으로 이걸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세워, 내년 예산을 처음으로 세워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은 이제 지금 한 군데 했는데,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부안군에 김 건조하는 업체가 한 몇 곳이나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5군데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5군데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5군데에서 미리 사전에 뭐 하겠다는 의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모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조사를 했는데요, 5군데 다 한다고 지금....

○이강세 위원
다 한다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기계 자체가 뭐 지금 한 10여 년씩 되다 보니까....
사정은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간단히, 진서에 젓갈 가게가 몇 개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한 8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80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80여 개 되는 걸로....

○이현기 위원
정확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이현기 위원
진서면에 젓갈 가게가 80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8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587쪽을 보시면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두례 위원
우리가 이 해안가의 폐기물 때문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되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대 효과가 좀 날 수 있고,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3억 원에서 이번에도 7,500만 원이 군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 대체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쓴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도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바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꼭 저희가 버려서 쓰레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밀려도 많이....

○김두례 위원
떠밀려 오는 것도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오거든요.
어쩔 때 보면 중국 쪽에서 여기까지 떠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도 아무튼 잘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게 하루 이틀에 계속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두례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보면, 588페이지를 보면 인양된 그 해양 폐기물 수매하는 것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이걸 전혀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두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그 앞쪽에 보시면 586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어요.

○김두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원래 7억 7천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1억 원을 EEZ사업비로 세워가지고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협에 위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해양 폐기물이 보통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두례 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을 어떻게 달리 좀 펴서라도 이 부분을 좀 줄여가는 방법을 최대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산 편성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 해야 더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 환경을 지킬 수 있을지 좀 구체적인 대안도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길 만들죠, 명소화사업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림정원과에서 지금 무장애길 만들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거기 연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선셋 드라이브길 한다고 해서 지금 못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저희가 연결할 겁니다.
이번에....

○이한수 위원
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발주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발주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올해까지 끝난다고 그러더만 올해도 다 남겼는데, 전에도 물어봤을 때 올해 다 하면 충분히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게 이제 국립공원하고 좀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한수 위원
저기가 지금 국립공원 지역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제 다른 쪽, 그러니까 사업을 이것만 따로 발주하기가 좀 금액이....
같이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좀 늦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국립공원 측에서 요구하는 거는 좀 제척을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무장애길을 만들었는데 길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 정상을 못 보고 내려온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때 그걸 산림정원과에서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선셋 드라이브하고 연결돼가지고 중복된다 해가지고 지금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때 이제 중복보다는 그 밑에까지밖에 못 한다고 그때 회의할 때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봉화대지까지 연결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건 좀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기 우리가 그 새만금 내측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바다요, 내수면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저는 내수면 쪽, 기수 지역이면 내수면으로 법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면 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한수 위원
지금 바닷물이 흐르니까 내수면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걸 이제 기수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기수라고 하면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강 하구같이 섞인 지역을 말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단속을 새만금개발청하고 3개 지자체하고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단속을 하고는 있거든요, 거기를.

○이한수 위원
조난 사고가 나면 해경에서 나갑니까, 육지에서 나갑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해경에서 나가면 해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해경도 가야 되고, 육지도, 저기 119 소방대에서도 가야 되고요.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거기에 우리 다이버들이 지금 거시기를 하죠, 작업을 할 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폴립?

○이한수 위원
폴립 할 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 해파리 작업하는데 다이버들이 그 잘해요?
위험하다고 안 해요, 거기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위험하다 소리는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업할 때 그 위탁 줘서 하든, 저희가 직접 하든 그렇게 위험할 정도로 작업을 지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수심이 엄청 깊어가지고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0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크루즈에 애정을 너무나 많이 가지시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크루즈 예산이 지금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크루즈 들어오기는 확실히 들어와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열심히....

○김광수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크루즈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집행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한 금액은 제가 정확히 추산은 안 해봤는데, 지금 용역비까지 다 합쳐, 용역비를 빼면 한 2~3천만 원 정도....

○김광수 위원
그 크루즈는 그러면 지금 언제쯤이나 이 기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이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뭐 뚜렷하게 언제라고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에 뭐 누차 이렇게 몇 월에 오네, 몇 월에 오네,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크루즈 들어와서 부안에 큰 역할을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 진척이 없고 계속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싹 삭감을 시킬 테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크루즈 관련해서 지금 전혀 어떠한 저기도 없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크루즈 선진지 견학 간다고 위약금만 물고, 지금까지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1가지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에 우리 이쪽에서 블루드림 중화태산 그쪽에 계약서를 보냈거든요.
보내서 아직 이제 그쪽에서 회신은 못....
받았는데, 아마 그쪽에서 이제 계약서 초안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검토해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실현 가능성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간 추진했으니까....

○김광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크루즈에 대한 애정은 뭐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산을 보면 1억 7,7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정말로 크루즈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척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 크루즈 관련해서 용역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과장님, 크루즈 관련해서 지금 터미널 부지도 조성을 전년도에도 지금 한다고 했고, 올해도 또....
작년에 못 했죠?
사업 못 했죠?
부지 조성 못 했죠?

○김광수 위원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 부지 조성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행사 운영, 크루즈와 관계돼서 관계자 초청 행사에도 250만 원 또는 크루즈 입항행사 해가지고 4천만 원,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혹시 크루즈 첫 입항 행사 날짜 잡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아직 잡히진 않은....

○위원장 김형대
또 계획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위원장 김형대
예, 그러니까 계획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11월이나 12월 중에 테크니컬 기항한다고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보하이크루즈 선사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아니에요?
보하이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중화태산 크루즈인데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화태산이라는 것은 배 이름이잖아요.
선사 이름을 해야지, 자꾸 왜 배 이름을 대....
그러니까 이 보하이크루즈 선사하고 지금 했는데 이게 11월이나 12월에 테크니컬 한다고 했잖아요, 테크니컬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가 11월 초....

○김원진 위원
제가,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텐더링 방식이라면서요.
그러잖아요,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에 대한 진단 용역도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텐더링 방식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테크니컬 콜은 하역 작업이잖아요.
크루즈가 테크니컬 콜 하는 것은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 크루즈 안에서 쓸 수 있는 용품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기 위한 방식이 테크니컬 콜이잖아요.
우선 그거라도 해보겠다, 사람이 안 오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건 이제 그....

○김원진 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방식은 아니고요.
저기 이제 말하자면, 안전성 확보인데요.
승객을 안 싣고 여기 와가지고 예행연습, 말하자면 한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물건 내려보고 사람이 안 타니까, 사람을 못 싣고 오니까 그렇게 해서 기항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게 11월이나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가시권에 지금 들어왔죠.
저희가 계약서를 그쪽으로 이제 보내고 하니까....

○김원진 위원
아니, 그때 번역본만 보냈다고 안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번역본은 그때 보내고, 그 이후에도 계약서를 보냈어요.

○김원진 위원
어떤 계약서에요, 그게?
테크니컬 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 계약서를 이제 그 회사에서 보내가지고....

○김원진 위원
언제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11월 초 정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원진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도 그 자료는 좀 그쪽에서 이제 영업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저도 못 받았거든요.
받지는 않고 이제....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곳에 예산을 제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이쪽 회사에서 그쪽에다가 이제 어떤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제 군에서 알 필요도 없고, 그건 이제 회사 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는 어디예요, 우리 쪽은 누구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네오넥스입니다.

○김원진 위원
네오넥스가 보하이로 보낼 때, 계약서를 보낼 때 영업적인 비밀이 있어서 못한다?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계획적 부분, 그쪽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확약 부분, 그런 부분들은 가리고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그 부안군에서 하는 이 크루즈사업이 인디언의 기우제 같았으면 쓰겠어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 오냐 하면 비가 올 때까지 지내버리니까....
그러니까 부안군의 그 크루즈사업이 될 때까지 계속 예산 반납하고 세우고, 반납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것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간에 이제 쏟은 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기의 문제지만 저희 노력을 좀 더 하면 그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김원진 위원
과장님, 이 크루즈사업이 민선 7기, 8기 역점사업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원진 위원
군수님의 공약 사업이었고 역점사업이었어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죠.

○김원진 위원
휴양 관광 1번에 메카 1번지를 만들겠다는 역점사업이 크루즈가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시기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이제 저도 해양수산과 근무하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게 크루즈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

○김원진 위원
네오넥스가 우리한테 직원이 파견된 지가 언제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기 오기 전이니까, 한 6~7년?
6~7년 된 거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민선 7기, 8기에 접어들어서 한 거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그건 이제 처음에 크루즈 때문에 한 게 아니고요.
그 궁항 마리나 그 개발 때문에....

○김원진 위원
마리나는 네오넥스가 영업적 일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 거기에 첨부돼서 하는 게 크루즈고, 부안군에서는 크루즈사업에 역점을 두는 거잖아요, 마리나항보다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죠.

○김원진 위원
안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는 이제 크루즈도 물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마리나도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김원진 위원
그럼, 마리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마리나는 그 정도 진행이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안에 고시를 하기로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마리나항만 되면 크루즈는 그냥 따라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거기에 이제 크루즈 선석이... 이제 소형 크루즈, 2만 톤 정도 되는 소형 크루즈 선석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선도적으로 나갈 수는 있죠, 장래를 봤을 때....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마리나하고 크루즈는 떼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리나항 조성 때문에 크루즈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마리나를 먼저 했고, 마리나를 하다가 이제 크루즈....

○김원진 위원
마리나항은 부안군 사업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민자사업이죠.

○김원진 위원
네오넥스와 해수부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그....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나항은 해수부에서 공모사업 해서 네오넥스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크루즈는 우리 부안군 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처음에는 공모를 했고요.

○김원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 군에서 했어요, 공모를 처음에....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를 지금 네오넥스가 선정된 것이고, 네오넥스가 그래서 해수부하고 지금 이 마리나항 사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거기에 우리가 부안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크루즈고,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그....

○김원진 위원
달라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리나는 마리나고, 크루즈는 크루즈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마리나를 완성을 하면 거기에 럭셔리....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리나항을 기점으로 크루즈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초안점을 잡은 거잖아요.
마리나항만이 구성되니까 거기에 소형 크루즈선이라도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크루즈사업을 진행했던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크루즈사업은 부안군의 역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마리나항보다는....
그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가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해왔는데도 저기 보하이 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온적인 부분,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지체됐는데....
내년에도 또 똑같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디언 기우제 같으면 쓰겠다, 됐으면 쓰겠다, 될 때까지 하니까....
그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마리나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크루즈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마리나항이 먼저 되어야겠네, 빨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그래서 지금 열심히....

○김원진 위원
궁항 땅 빨리 팔아버려야 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땅을 파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해수부에서 승인을 올해 안에 받으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3자 공모를 하고 협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상적으로 계속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하자면 크루즈 선석을 빼버린다고, 거기서 빼버린다고 하면 사업비가 주니까 더 좋을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저희는....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궁항 부지에 마리나항이 입지 조건이 좋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지 않다면 네오넥스에서 왜 궁항으로 오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크루즈도 저희가 계속 추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금 요트 이게 선진화될수록 요트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에서 뭐 그 진짜 큰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요트라든가, 그런 것들도 입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김원진 위원
그거하고 크루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거하고 크루즈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크루즈 선석이 있어야 그 요트들도 와서 입항을 해요.
말하자면, 거기에 배를 대야 되니까.

○김원진 위원
우리는 선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석은 마리나항이 조성되면서 만들어진다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러니까....

○김원진 위원
우리는 지금 기항지로서의 면모를 갖췄을 경우에 과연 선사가 오냐, 그 현재도 의향이 없는데....
그 의향이 없어, MOU만 체결하고 의향이 없으니까 지금 안 하고 그런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가지고 가야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추진하다가 여기서 중단을 해버리면 뚝 끊어져 버려지지 않습니까?

○김원진 위원
어떤 추진이 있죠?
맨날 보면 뭐 그래요, 무슨 컨테이너 임차한다고 했다가 반납해 버리고, 업무 추진비 받았어, 업무 추진비만....
그렇죠?
뭐 입항 환영 행사했다가 반납해 버리고, 첫 입항 행사한다고 했다가 반납해 버리고, 크루즈 관계자 초청했다가 반납해 버리고, 계속 그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운영적인 측면인데요, 저희가 그 불용처리가 되고 삭감이 되더라도 이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그 위원님들 생각은 그러시지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과장님, 예산심의니까 효율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크루즈 부분도 좀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좀 믿고 한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듯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님은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크루즈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제출해 주시고, 또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크루즈사업 진행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