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부터 주요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96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40억 1,500만 원 증액한 87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주요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보다 22억 3,300만 원 감액한 34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주요 사유로, 관내 급여 지급 사업장 및 지급 총액 감소에 따른 주민세 4,400만 원, 담배소비세 2억 4,800만 원, 국세인 부가가치세 안분액을 반영한 지방소비세 22억 원, 기업 법인소득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2억 4천만 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46페이지, 체납징수 강화를 통해 지난 연도 수입은 2억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작은목욕탕 이용료 재산정에 따라 1억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 군유재산 매각대금 1억 4천만 원, 불용차량 및 물품 매각대금 5천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4억 원 증액한 62억 원을 지방소비세로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3개년도 평균 체납액 반영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9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417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35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2,500만 원 감액한 4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준으로 주요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회계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사용으로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카카오톡 연계 체납안내시스템 이용을 위해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영조물배상과 재해복구 공제회비를 위해 1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준공 후 15년 경과한 군청사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1천만 원 편성하고, 군청사 증축동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면 복합청사 건립 착공비 5억 원, 진서면 청사 신축을 위해 5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재무과 본예산은 효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재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8~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2~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9~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95~96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 세입으로 324억 5천만 원 편성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거 너무나, 이게 그러면 우리 올해 결산 금액 대비 몇 % 편성한 거예요?

○재무과장 허미순
지금 2024년도 그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302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게 324억 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편성을 이렇게 하면 추경 재원이 있나요?
지방세도 지금 전체적으로... 40 몇억 원이죠?
지방세도 지금 현재 23억 원, 22억 원, 그다음에 세외수입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거의 23억 원 정도가 지금 줄었는데, 그렇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자주 재원은 줄고 그랬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버리면, 선집행을 해버리면 추경 재원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그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김원진 위원
우리 부안군이 항상 추경이 늦는 이유가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선집행 해버리니까 재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세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지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선집행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과다하면 안 되거든요.
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346~34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해마다 우리 의회에 동의받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현재 우리 부안군에는 지방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없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금을 조성을 않고 매년 출연금 동의를 받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방세기본법」에, 이게 지금 출연 금액이 전전 연도 보통 세액의 몇 %, 0.012?

○재무과장 허미순
1만분의....

○김원진 위원
0.012%? 1만분의 1인가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1만분의 1....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출연 금액이 줄었네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은 전전 연도 우리 보통세 수입이 적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매년 의회의 동의를 받을 게 아니라,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기금을 설치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번거로운가요, 더?

○재무과장 허미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면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재무과장 허미순
아....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롭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허미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우리 부안군 살림살이를 총괄 책임지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357쪽에 보면 행안면 복합청사, 진서면 복합청사, 변산면 청사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변산도 청사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야 할 그런 저기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광수 위원
왜 그랬죠?

○재무과장 허미순
이제 저희는 그 변산면 청사가 지금 1순위로, 청사 그 정비 1순위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청사가 지금 40년, 노후된 청사에서... 우리 부안읍 다음에 변산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최고 많잖아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원님들도 계시고, 또 관광지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좀 많이 이렇게 찾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을 반영을 안 시켜서 그러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라도 꼭 반영시켜 주세요.
과장님, 이렇게 가능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 공유재산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놓으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정예산에 꼭 반영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48~3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50~3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52~35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여기 그 뭐 큰돈은 아닌데, 내가 이 근거가 없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우리 그 여비 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상단에 그 의전 차량 관외 출장 여비, 금액은 250만 원인데....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올해 3월에 개정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규칙 개정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때 보면은 의전차량이 없던데?
그전까지는 의전차량이 있었는데, 의전차량이 없고 차량 배속을 다시 다 했던데?
의전차량이 별도로 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그 장팀장님....

○재산관리팀장 장순화
1·2호차에 대한....

○김원진 위원
아니, 1·2호차는 군수 전용, 부군수 전용, 이렇게 규칙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는 그게 의전차량이 별도로 있었는데, 의전차량은 없어졌던데?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 부기상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재산관리팀장 장순화
예.

○김원진 위원
아니,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의전차량이 없어졌어요.
맞죠?
규칙 보세요.
보시면 의전차량이 없어져서, 그전까지는 의전차량이 있었는데, 의전차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군수 전용, 부군수 전용, 의회는 의장 전용, 이렇게 규칙이 바뀌어졌어요, 별표2에....
그걸 한번 보시고, 만약에 뭐 부기에 착오라면 그건 저희들이 이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54~35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56~3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58~35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자료만 하나 볼게요.
우리 그 작은목욕탕 있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작은목욕탕 우리가 지금 개소당 7천만 원 나가죠?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여기에 그 사업 중에서 인건비와 경비 금액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어요?

○재무과장 허미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거 회계검사 하나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저희가 정산받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정산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탁 조건을 제시하고 위탁하잖아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그 위탁 조건 집행 계획하고 맞는가 제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자료 한번, 4개소 인건비 비율하고 집행액, 같이 자료 한번 주세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자료 한번 주세요.

○재무과장 허미순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작은목욕탕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허진상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5,854만 원 감액된 58억 2,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증지수입 1억 5,5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0억 원, 이행강제금 1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28억 9,359만 원, 시·도비보조금 4억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32만 원 증액된 8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민원콜센터 운영비 2억 8,228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5억 원, 개별(연속)지적도 정비사업 1억 9,085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9억 9,789만 원,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사업 1억 3,3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사업 1억 2,612만 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1억 5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2억 4,859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8억 8,641만 원, 농어촌빈집정비지원사업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부안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입니다.
49~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56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 56쪽에 보시면, 민원과 과년도 체납액이 몇 건이라고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56쪽.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최근 3년 평균 체납액 징수율이거든요?
아니, 아, 민원과 과년도 체납액....
2,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조사에 따른 조정금 체납액,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체납액,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액 해서 이렇게 이제 내년에 과년도 부분은 이 정도는 받아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60쪽입니다.
과장님, 59쪽 하단에서 60쪽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 예산이 많이 감이 됐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형대 위원
그 감된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지금 뭐예요?

○민원과장 허진상
그게 6억 원이 가장 큰 금액인데, 이주자 지원사업 소멸 기금에서 3천만 원씩 20동 하던 게 소멸기금 그 평가위원회에서....

○김형대 위원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9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3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64~36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66~36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68~3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70~3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72~37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74~37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76~377, 3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376쪽 중간에 보면....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위원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행기관 용역 사업비가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5천만 원.

○이한수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어떤 용역인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저희가 「농어촌정비법」 64조에 의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십수 년간 그것을 못 해서 2024년에 용역을 국토교통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용역을 신청을 해서 빈집이 지금 1,200세대가 지금, 실질적인 1,900세대에서 1,200세대가 빈집인 것이 지금 최종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지금 빈집이 몇 채나....

○민원과장 허진상
빈집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의뢰한 것은 1,900세대 정도 됐었는데, 1,200여 세대가 빈집이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용역 결과로....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민원과장 허진상
실태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나온 겁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에 실태 조사가?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위원
그럼 그 정비하는데 실태조사 해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정부에서 국고 지원이 바로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일단은 정비계획 수립을 5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하면 국비 지원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빈집이 흉물로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농촌에....

○민원과장 허진상
예, 그렇죠.

○이한수 위원
뭐 수리도 가능하지 않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돌아가셔가지고 문이 잠궈진 집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위원
그 일체 조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한번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마을에서 막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그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많이 있습니다.
각종 해충, 막 이런 것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이한수 위원
그게 우범지역도 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위원
많이 있어가지고, 미관상에도 안 좋고....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많이 갖다가 많이 해야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71페이지 윗부분 보면 건축물 가이드북 제작이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이게 2025년도에 전면 삭감이 됐거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2026년도에 재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물론 매년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효과를 노릴 수도 있지만, 뭐 2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발간을 해서 대외적으로 건축법 개정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자 하는 책자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하겠다?

○민원과장 허진상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지 않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72페이지 보면,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예산을 지금 세운 게 6,900만 원 정도 세웠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사용, 그러니까 2025년도 사용액이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좀 예산을 삭감해서 비교해서 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세운 거하고 똑같이 내년 예산도 그렇게 세웠더라고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이강세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그러니까 행감 때도 말씀을,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왜 예산이 반만 집행이 됐냐....
그런데 이제 정밀조사 예산이, 2024년 예산이 이월이 된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 부분을 충당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실태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 안전점검을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게 돼 있거든요.
17개, 그러니까 뭐 노후된 공동주택, 쉽게 얘기하면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17개 동이 되는데, 그 상반기·하반기 3,400억 원 정도 해서 이렇게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9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예산은 똑같이 또 그대로 세웠어요.
그 이유도 또한 뭐 어떻습니까?

○민원과장 허진상
지금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 지원사업이 공공임대주택이 해당이 되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 저희 부안군에는 주공 3차 아파트가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공실이 없고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입주자가 이렇게 쉽게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또 한 세대 입주를 한다고 해서, 금년 예산은 집행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2동 정도씩, 신혼부부하고 청년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이 4동 정도는 내년에 입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가급적이면 그 정리 추경 때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해서 좀 적게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이 예산 편성하고 남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부서, 꼭 특히 민원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373쪽,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1억 2천만 원.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이게 해마다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작년에 그거 다 집행했어요?
아, 올해?
다 집행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올해 집행을....

○김원진 위원
1억 2천만 원 전액 집행했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집행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저희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잖아요, 10년 이상 경과된 8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사업이 딱 명문화 되어 있죠?

○민원과장 허진상
뭐 외벽 도색이라든가 방수....

○김원진 위원
아니지.
외벽 도색은 다 해주는 게,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안군 경관 계획에 의해서 외벽 색을 칠할 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팀장님, 안 그래요?
자, 그 부안군....

○민원과장 허진상
올해 집행이 됐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 집행됐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동아 연립, 동양프레리 아파트, 강남아트빌 1차....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주 사업이 뭐, 뭐였어요?

○민원과장 허진상
내외부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외부 도색 공사, 옥상 방수 및 지붕 설치 공사, 옥상 방수공사,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게 부안군 경관계획에서 색채 계획에 따라서 구색?이 된 건가요?
경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 공동주택이에요?

○민원과장 허진상
당초 건립 당시에는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건립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경관위원회가 아마....

○김원진 위원
경관계획에서 색채 계획이 있어야만 색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지원 대상 관리 업무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단지 내 도로·상하수도·보안등 보수, 그다음에 재난 관련 시설 관리, 옥상 방수 및 지붕 설치 공사, 공용 부분 균열·탈락 방수 보수, 그다음에 이제 외벽 도색 공사인데....
이 4군데를 해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게 발생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허진상
이제 예산 편성은 4개 단지 정도 세우는 거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4개 단지만 지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여기 10년 이상 된 세대가 우리가....

○민원과장 허진상
17개 단지.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소만 지금 지정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 총 우리가 10년 이상 된 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부안군에 몇....

○민원과장 허진상
17개 단지.

○김원진 위원
17개?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17개 단지 중에서 4군데만 지정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5년 이내에 사업이 들어간 데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번식으로 이렇게....

○김원진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게 들어가는데, 그게 그 17개 단지가 계속 이렇게 이런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이 돼서 하는 것인가....

○민원과장 허진상
죄송합니다.
저기....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2024년도, 2025년도 그 2개년간 보수사업 한 거 자료 주세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김원진 위원
과장님,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은 자료를 주세요.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김원진 위원께서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그 2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허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원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입니다.
산림정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1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9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운영에 따른 수입료 1억 2천만 원, 국고보조금 기후대응 도시숲조성사업, 갯벌치유센터 등 총 34개 사업에서 38억 4천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도시숲 조성 등 총 45개 사업에서 22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0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해창석산 산림치유 공간조성 36억 원, 산림재난대응단 11억 1,700만 원,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 22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산림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 6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6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8~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3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82~38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84~38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86~3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88~3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90~39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무장애 나눔길 재해방지 시설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어떤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궁항 쪽에 무장애 나눔길 설치를 했는데,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옆에 난간을 좀 설치를 못한 부분이 구간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올해는요?
올해 한 건 뭐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올해 한 거 중에요.

○김원진 위원
그럼, 내년에 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 난간 미설치된 구간을 지금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그쪽이 경사 심한 구간들이 있는데, 난간이 좀 예산상 미설치된 구간이 있어서 그걸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이게 작년에....
아니, 그러면 올해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됐었어요?
금액이?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니, 저희가 그....

○김원진 위원
원래 1천만 원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난간이 어디에서, 구간이 뭐 200m, 200m 해서 가예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어야지.
해마다 1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더군다나 재해방지시설 한다고 하면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좀 그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난간 설치 못한 부분,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391쪽에 조경용 토피어리하고 마실축제 대비 가로경관 조성은 해마다 지금 하는 것이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건 지금 마실축제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이제 뭐 그 집중적으로 축제 기간에 설치되는 건 맞지만, 또 저희가 그 평상시에도 토피어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설치가 돼서....

○김원진 위원
토피어리 5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주로 그 저희 부안군 들어오는 입구 쪽하고 그다음에 시내 교통섬, 이런 쪽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김원진 위원
이 화분도 마찬가지, 주요 도로가 어디 어디 설치할 거예요, 등걸이 화분?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 가로등이, 주로 있는 읍내권 가로등에 주로....

○김원진 위원
석정로하고 번영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다 일회성 예산인가요?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끝나는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제 그 재료를 사기가 그래서, 아예 그냥 통째로 임차를 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임차비로 약 9,900만 원, 한 1억 원 들어가네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석동산 솔바람길 개선사업,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석동산 산책로 중에 가로등이라든가 맥문동 식재라든가 이게 미진, 미완성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 신청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김원진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공모할 때 이게 들어왔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저희가 이제 검토 의견 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의 운영의 주체가 누구로 들어와 있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시설비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이런 석동산에 이렇게 집행해도 되나요, 이게?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그 무장애 나눔길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위원
거기 지금 야간에 그 불이 들어오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그 야간에 너무나 어둡다고 그러던데, 그거를 보강할 수 있는 거시기는 없는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저희들이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길은 상당히 좋은데, 저녁에 걸으면 굉장히 어두운 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잘 보이지 않는 데가 있는가 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위에 정상까지 지금 못올렸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금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게 선셋 드라이브 길을 한다고 하는데, 그 위에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연결해서....

○이한수 위원
선셋 드라이브 길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해수부에서.
그런데 올해 뭐 정상까지 올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착공도 안 했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일단은 설계는 반영이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설계는 됐는데, 착공은 안 됐는데....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돌아서 올 수 있는 길도 없고 도로 내려가야 하는데, 거기 올라갔으면 바다도 보고 정상을 봐야 진짜 그 아름다운 변산반도를 보는데, 거기까지만 딱 막혀 있으니까 그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전화도 오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 산악회 단체들이, 부안 산악회 단체들이 거기를 잘 가시더라고요.
거기를 좀 마무리해가지고 위에 정상에서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한수 위원
예, 협의해가지고 빨리....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과장님, 391쪽에 보시면 상단에, 마실축제 대비 가로경관 조성, 가로등 화분 임차가 하나에 23만 원씩 임차를 합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거기가 가로등 그 화분걸이하고, 거기에 흙 채워서 꽃 식재하는 것까지 이렇게 가격입니다, 임차입니다.

○이현기 위원
본위원은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는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92~39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393페이지요,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중에 국도 23, 30호선 가로수길 정비, 이게 매년 6천만 원씩 세우는 것 같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우리가 과....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 일인가요, 이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이 가로수길을 조성을 할 때, 최초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조건으로 저희가 익산청에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 조건이 이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부안군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강세 위원
부안군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가로수 조성지 전지 임금이죠?
전지하는 거?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이분들이 가로수 전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일단은 그 너무 수관 폭이 커지면 뭐 걷는 분들이 인도로 침범해서 이렇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그런 수관 폭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맹아지 같은 거 나오면 그런 거 정리하고 뭐 그런 차원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식재된 가로수가 건강하게 자라고 또 가로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거 때문에 전지·전정을 하는데, 이게 우리 조경 전문가가 전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부임 사서 하는 거예요?
인부임이 어떤 인부임이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이거는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단순한 작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아 제거라든가 이런 수관 폭 정리하는 정도의 이 부임이고요.
저희가 이제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전문성을 요하는 것들은 저희가 시설비 성격으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 그런데 이게 가로수 전지를 한 거 보면은 한마디로 그냥 무식하게 잘라버렸어요, 다....
그걸 몇 차례 지적을 하는데도 그냥 강전정도 아닌, 아주 그냥 고사를 목적으로 할 정도의 전정 작업을 해요.
그러다 막 고사를 해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인력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가로수 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인 어떠한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 물론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자격 관련해서 이제 뭐 교육 이수는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보통 시설비로 인력 채용서 쓸 때 몇 명 채용을 해서 써요, 그분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시설비 성격으로 할 때는 이제 사업자가....

○김원진 위원
전문 사업자한테, 조경사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자격자가 이 작업을 했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잘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철저히 해서 그 가로환경이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당초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94~395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395쪽에 보면 그 국비하고 군비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상단 쪽에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있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위원
이 5억 8천만 원 짜리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위원
5억 8,8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이게 위치는 어딘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 그 농공단지 쪽에 지금 이렇게 방풍벽처럼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구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떤 기업이 입주를 하더라도 어떤 배출....

○이한수 위원
아~ 농공단지 3공단 쪽에 지금 그 기업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96~39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398~39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00~4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02~4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04~4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06~40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08~4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10~4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12~4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14~4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16~4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18~41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419쪽에 보면요, 해뜰마루 관리용 전동운반차 구입, 여기 있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박태수 위원
있지 않습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박태수 위원
이거 작년에 우리 그 1톤 차 안 샀었어요?
제가 작년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전기차는 샀는데요, 저희가 지금 해뜰마루를 가보면 줄포 노을빛정원 같은 경우에는 전동카트가 2대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기가 용이한데, 지금 저희가 그 카트 구입하려고 예산 올린 겁니다.

○박태수 위원
작년에 차를 샀길래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박태수 위원
이게 그것도 해뜰마루는 또 보행자들이 많아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박태수 위원
이게 보험이 가능한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가능합니다.

○박태수 위원
보험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박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20~42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참고로 금방 박태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해뜰마루 그 관리용 전동운반차....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그 환경사업소에서 1대를 구입을 했어요, 마실 축제에 필요하다고 해서, 전년도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또 구입한다고 하면....
이게 뭐 이중으로 산림과 1대 그리고 또 환경사업소 1대, 이렇게 가져야 되나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는 지금 해뜰마루에서 쓰....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해뜰마루.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그때 이용하겠다.
왜? “마실 축제 관련해서 짐을 옮기고 할 때 비좁아서, 그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전동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3대를 요구했는데, 1대만 샀거든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 저희 지금 전동카트는 처음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전동 카트예요, 이건 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이강세 위원
환경사업소 산 거와?

○김원진 위원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작년에 환경사업소에서 전동카, 전동운반차로 해가지고 2천만 원을 해놨어요.

○이강세 위원
예, 그걸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419쪽 아까 그 부안 해뜰마루 계절 물놀이장 그 운영 용역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두례 위원
그 용역이 2억 원이 넘는 걸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 코로나 전에는 저희 해뜰마루 농구장에서 한시적으로 물놀이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물놀이 시설을 영구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고,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용역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가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위탁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그걸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표기가 이렇게 되니까....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두례 위원
용역에 2억 원을 썼다는 걸로 지금 봐지니까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지금 해뜰마루 자연마당 주민참여공간 정비한다는 게, 이게 지금 주 무대 잔디 관리인가요, 자연마당하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자연마당하고 주무대 지금 그 물 관리를 한번 해보고자 지금, 예.

○김원진 위원
물 관리?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저희가 축제 때마다 상당 부분 비가 올 때 그 물이 일시적으로 빠지지 않아서 상당히 질퍽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잔디밭에 그 물 빠짐 시설을 보강해 보고자 그 예산입니다.

○김원진 위원
주 무대·자연마당 배수시설?
배수시설....
그러면 그 두 군데 전부 배수시설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난 번에도 한번 안 했던가요, 그거?
이 자연마당 쪽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자연마당 쪽은 이제 그 둘레 쪽으로....

○김원진 위원
배수시설 그때 한 것 같은데?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배수보다는... 일부 배수도 하긴 했고, 포장이 주로 연결해서....

○김원진 위원
포장?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연결된....

○김원진 위원
어떤 포장이요, 거기는 잔디 구장인데?
잔디밭인데?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잔디 일부 식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도로 포장 이어서 하고, 배수시설보다는....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축제 때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잔디밭에 물이 일시적으로 너무 좀 질퍽거리는 현상들이 생겨서,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개선해 보고자 그렇게 지금....

○김원진 위원
진성 테마길 조성 사업 3억 원은 뭐예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 부안읍에서 저희 해뜰마루 부지에다가 진성 테마길을 일부 설치를 해놨는데, 너무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진성 테마길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어떤 음악이라든가, 진성 어떤 쉼터라든가 이렇게 좀 진성 테마길에 걸맞은 길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지금 그렇게....

○김원진 위원
거기다가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테마길에다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거기 조금 벗어납니다.

○김원진 위원
어디로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그러니까 저희 그 지금 관광센터 뒤쪽에서 연계해서 이렇게....

○김원진 위원
하, 그게 우리 지방정원이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렇죠?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지방정원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콘셉트 없이 막 가도 되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이게 진성 테마길 자체가 어떤 뭐 저희들도 공원이라든가 쉼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지방정원으로도 어우러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인다는 얘기잖아요, 3억 원....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문제는....
원래 진성 테마길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부안읍에서?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쪽이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가보면 물도 많이 고이고, 뭐 이렇게 좀 취약하게 되어 있어서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것은 기반시설이 잘못된 것이지....
그 기반시설이 잘못된 것이고요.
수생정원 진입로 주차장 지적 측량하는데 1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지적 측량을 하는데 이렇게 1억 1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측량비가?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저희가 저 끝에까지 가는 그 주차장하고 포장도로를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정 측량을 제출을 안 해서 지금 준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청에서, 그런 상황이라 이 확정 측량을 해서 마무리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한번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거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이게 해뜰마루 관리용 전동운반차, 이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작년에 그 행사장 청소 전동운반차 구입하고 2천만 원 예산을 해서 아마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해뜰마루에서 그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동차를 이용을 못해서 다시 산림정원과에서는 구입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1대로 부족해서, 이건 청소만 하는 걸로 써야 하기 때문에 못준다고 해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고....
작년에 해뜰마루 유지 관리한다고 경유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전기차로 구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김원진 위원
그게 1톤 차 1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운행할 수 있는 전동운반차가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그 관리 차원입니다, 해뜰마루 관리 차원.

○김원진 위원
그럼 관리 차원이라는 것은, 뭐 그 각종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도 밖으로 끄집어내고 뭐 그런 작업일 거 아니에요.
인부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아무래도 인부들도 타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동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한계가 있어서, 트럭이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 풀도 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인부들이 주로 사용을 하죠.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전동운반차라는 것은 카트 같은 그런 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 위원님께서 수생정원 진입로 및 주차장 지적 측량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대 위원장, 김두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김두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심사를 하기 전에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지역경제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경제산업국장 김진우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1,60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3,03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증감 규모를 보면, 지역경제과 91억 원 증가한 381억 원, 농업정책과 17억 6천만 원 증가한 1,047억 원, 농촌활력과 1억 7천만 원 감소한 201억 원, 축산과 3억 원 증가한 195억 원, 해양수산과 11억 원 감소한 351억 원, 환경과 6억 3천만 원 증가한 181억 원, 새만금도시과 3억 6천만 원 감소한 150억 원, 건설교통과 114억 원 감소한 330억 원, 안전총괄과 27억 원 증가한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7억 원과 수소도시지원 140억 원, 기본형공익직불금 396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41억 7천만 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연근해어선감척사업 18억 원,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조성 321억 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34억 5천만 원,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 39억 원,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부안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140만 원, 주차장관리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경제산업국에서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제산업국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13억 원에서 64억 원 늘어난 17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천만 원, 국고보조금 3억 4천만 원, 균특 83억 원, 기금 12억 8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34억 4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290억 원에서 91억 원 늘어난 38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7억 원, 수소도시 지원에 140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1억 3천만 원,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23억 원이며, 부안형 지역 정착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1억 7천만 원, 농공단지 관리 운영 27억 원, 청년임대주택 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부안군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 기금수입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600만 원과 2026년도 이자수입 2,200만 원으로 총 9억 8,800만 원으로 조성하였고, 이차 보전 3천만 원 지출하여 총 9억 5,800만 원을 2026년도 조성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7~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3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1~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3~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66~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9~8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4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26~4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28~4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30~4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32~4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34~43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36~4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38~4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40~4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42~44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44~4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446~4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부안군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1025~103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85~9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437페이지 보면 그 밑에 부분이에요.
부안군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5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부안군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도하고 우리 부안군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고용노동부에다가 요청하는 사업이고요.
그것이 이제 공모가 되면 균특 사업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그런 거고요.
인력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 일자리 지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인력을 사용하시게 되면 중식비나 간식비를 농가들한테 주고 구직을 해서 거기 가서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교통비나 촉진수당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주체가 그러면 어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사업 주체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도에서 사업 주체?
그러면 부안군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전북 통상진흥원에다가 전북도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군별로 일자리센터를 줄 건데, 지금 현재 올해 2025년도 하고 있는 것은 전북산학융합원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도에서 관여를 해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고요.
447페이지에 보면, 지금 밑에 부분이에요.
기존 주택 매입, 청년임대주택이거든요, 지금?
30억 원을 들여서 한 30개, 이 정도 지금 매입할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호실로는 한 30개 호실 정도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할 때 35억 원, 5억 원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5억 원은 내년에 이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그 30호 주택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내년 추경에 요청을 드려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추경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일단 매입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그럼 5억 원을 더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 그것은 시설비가....

○이강세 위원
따로 시설비가....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예, 그게 알겠는데요.
뭐 자산 취득비인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게 다 완료돼서 청년들한테 임대가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래서 계획대로 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그 청년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내년 하반기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연말 안에....

○이강세 위원
연말 안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두례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427쪽에 상단에 보면, 도 주민참여예산인데....
부안상설시장 비가림설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아~ 지금 이거는 마실공연 주차장에서, 주차장 화장실 쪽 있잖아요?

○이한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거기 주차장 거기에서부터 화장실 쪽부터 이제....

○이한수 위원
아~ 화장실 오는 길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그 생선점 들어가는 입구가 비가림이 없어서 거기를 좀....

○이한수 위원
아, 거기 주차장에서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그 통로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예.

○이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두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