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제695호,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55% 증가한 8,216억 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9% 증가한 8,009억 2천만 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6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7,776억 원 대비 증가하여 지방세 349억 8,700만 원, 세외수입 374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3,215억 4,200만 원, 보조금 3,485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166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417억 6,100만 원으로 총 8,009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은 인건비·전출금·예비비 등 필수경비 1,257억 4,3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4,637억 9,900만 원, 자체사업 2,113억 7,8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환경 분야의 비중이 높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37억 7천만 원, 기타 7개 특별회계 69억 700만 원으로 총 206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서 7쪽까지는 회계별 총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25년도 군비 미부담사업은 50개 사업, 4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의한 예산편성은 26개 사업, 480억 1,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출연금 예산은 6개 사업, 28억 6,800만 원 연구용역비는 총 34개 과제, 16억 6,800만 원 중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9개 사업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17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 사업은 중앙심사 3개 사업 119억 9,5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의뢰심사 9개 사업 225억 9천만 원, 부안군 자체심사 11개 사업 130억 8천만 원으로 총 23개 사업 476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쪽~19쪽, 주민참여예산은 41개 사업, 14억 100만 원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편성되었습니다.
20쪽~24쪽, 민간행사보조사업은 112개 사업, 48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32쪽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73개 사업 435억 8,900만 원, 보조사업은 81개 사업 140억 4,100만 원이 군비 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장기적 재정 위험성, 신규사업의 긴급성·완결성·주민 체감도 등 편성 타당성 여부, 홍보성, 행사성 예산의 과다 편성 여부, 부서 간 중복 사업 혹은 유사 사업의 통합 가능성, 각종 시설사업의 운영비·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으로 구성되며, 전체 규모는 297억 1,300만 원입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안정적 재원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기금은 집행 실적 없이 예치금으로만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지와 필요 사업 발굴과 운용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3,143억 4천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 조정교부금 166억 3,900만 원, 보조금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8,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3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9,800만 원으로 예비비 80억 1,200만 원을 제외하면 36억 8,600만 원이며, 세부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직무성과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평가에 따른 직무성과관리 용역비 4천만 원, 다음 103쪽, 각종 공모사업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용역비 2억 원, 정부시책 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ESG 성과 공유를 위한 포럼개최 등 행사운영비 1억 원과 부안형 ESG+N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분기별로 소식지를 제작하여 군민들에 실효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관련 방송·신문·언론매체를 비롯한 SNS·유튜브·옥외광고·부안톡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자 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500만 원, 108쪽,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교육비 1천만 원을 포함한 운영비 1,700만 원, 다음 112쪽, 반부패 청렴정책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골든벨 400만 원, 청렴 가치관 함양을 위한 청렴힐링캠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1쪽~977쪽, 읍면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읍 2억 원, 면 1억 원씩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체육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을 조정하였고, 전년에 비해 읍면 전체 4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2023년에 예치된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예치금 1억 600만 원과 이자수입 2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35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202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 부안군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 총괄 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7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1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2~1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04~10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우리 ESG....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어떤 성격의 대상인가요, 1억 원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지난달에 줄포만 노을빛 정원에서 개최를 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포럼하고 그 비호텔(Bee Hotel) 개막식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비슷하게 하면서 줄포 노을빛 정원의 꽃이 만발할 때, 9월이나 10월 초에 그때 개최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어떤 우리 주민분들의 발표회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겸해서 같이 한다면 우리 주민분들하고 또 관광객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ESG 또 협력 기관 단체에서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홍보를 해서 그 노을빛 정원을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요.

○김원진 위원
직접 수행한다고요,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민간에서는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그럼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갖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성격이 맞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하는 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SOC나 이런 시설 사업보다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갯벌도 1평씩 분양을 해서 관계 인구도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또 직접 와서 갯벌도 볼 수 있고, 우리 행사도, 또 그다음에 포럼이나 이런 거를 연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인구를 생활 인구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갯벌 1평 갖기’ 그 사업의 주체는 어디예요?
그 갯벌이 어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갯벌을 월드비전에서 선구매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GS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니요, GS가 아니고요.
그 1만 평을 월드비전에서 선구매를 해서, 월드비전에서 선구매를 하고 그거를 이제 분양을 해서 공유지분등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 1평 사는 사람의 공유 지분 소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등기까지 해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지금 ESG 민간협력 활성화사업은 월드비전하고 관련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니요, 관련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관련 있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월드비전도 관련 있고요.

○김원진 위원
월드비전 얘기를 안 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월드비전하고 저희가 이제 ESG 협력 기관 단체가 16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또 하시고, 갯벌도 구입하신 분들이 농촌관광으로 또 우리 부안군을 찾으시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갯벌 1평 갖기 운동, 이 사업이 지금 월드비전에서 1만 평을 GS에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민간인한테 구매를 여기 공동 지분으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니, 그 갯벌 소유자분한테서 월드비전에서 선구매 해가지고....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게 GS에서 갖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니요, GS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어디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냥 민간인입니다.
민간, 개인이세요, 개인.
개인이 소유로 돼 있는 거를 월드비전에 선구매를 해서 그거를 뭐 GS,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NH 농협 본부, 그다음에 KB증권 뭐 이런 데에 기관으로 저희가....

○김원진 위원
그러면 GS에서 가지고 있는 갯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GS에서는 그때 그 50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500여 명의 임직원이 1만 평 안에 이제 본인이, 500여 명이 그냥 10만 원씩 내서 개인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만 평이, 그 사람들의 공유지분이 이제 들어 있는 거죠.
등기를 저희가 그 지번을 해 주기 때문에 1만 평의 그분의 공유지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회사들의 임직원분들이 1명이 10만 원씩 내서 1평씩 분양을 받는, 사는 거거든요.

○김원진 위원
그것도 월드비전에 확보하고 있는 갯벌을 GS 임직원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렇죠, GS나 뭐 여러 기관,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군민운동으로 지금 확대를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1평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ESG 활성화 이 사업은 월드비전하고 행정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뭐 월드비전이 주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16개 협력 기관이 있습니다.
그 협력 기관에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뭐 국가기관도 있고요.
또 단체도 있고, 그런 분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106~10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중간에 연구용역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사항설명서 보니까 2027년부터 2031년, 그전에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2027년에서 2031년 기간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보면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2,200만 원은 저희가 2027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5,500만 원을, 그 밑에는 아까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용역은 작년에 5,500만 원을 세웠더구만요,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5,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다 집행을 안 했고요.
그냥 1,900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1,90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젊은 직원분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발굴을 해주셔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우리 직원분들이 발굴해 주신 그런 사업을 정리해 주시는 차원으로 용역을 지금 맡기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방금 질문하신 5,500만 원은 종합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종합 계획이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해 가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연도별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종합 계획이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렇죠.

○이강세 위원
그럼, 내년에는 안 세우겠네요, 이거는?
2031년까지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2027년도부터 이제 세우고, 그 기간 이후에 세워야 되는데, 아마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아마 그 정도에 만료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소멸대응기금 빼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건 따로따로 목이 다르잖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뭐 부안군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든가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것 중에 하나다, 일부분이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이 군정 촬영용 카메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 어떤 촬영 장비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도 카메라 전문가가 아니라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진 촬영용 카메라인데요.

○김원진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렌즈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싸고, 지금 현재 있는 게 2017년인가 구입을 해서 요즘 이렇게 좀 빨리빨리 바뀌는 거에 비해서는 좀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돼가지고, 이제 찍고 편집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후 처리하는 그런 일정이 일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노후화돼서 수리하는 데 1년에 한 300만 원씩 이상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행정기관이 방송사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홍보 영상 제작할 때 우리 콘텐츠만 담겨주면은 이 영상 제작소에서 다 제작되어 오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니, 저희가 방송....

○김원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초에 군민과 소통·대화 시간에 들어가는 동영상, 이거 자체 제작이에요?
아니죠, 저희들이 자료만 주면 제작업체에서 제작해가지고 납품받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그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당연히 계약을 해서 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이 화질이 안 좋으면 방송국에서 또 안 받아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김원진 위원
아니, 얼마나 좋은 화질이 이게....
이걸 그러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게 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산 건데 편집도 잘 안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옛날 ENG 카메라같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주는 사진 촬영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근데 이렇게 몇천만 원짜리 카메라에 담아갖고 찍어야만이 군정 홍보가 제대로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물론 이제 군정 홍보도 이제 다른 측면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 일단 화질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고, 편집이 잘 안되면 방송국이나 이런 쪽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원진 위원
휴대폰으로 찍어서 제공하는 것도 방송에서 송출해 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건 제보받아서 하시는 건데요.
뉴스나 이런 쪽....

○김원진 위원
뭐 얼마나 저기를 하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길래 나는 이렇게 몇천만 원을 들여서 카메라를 사는 것인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낮춘 겁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기획관님,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결혼 장려금 지급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107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청년 정착을 위한 이게 하나의 제도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가, 이거 데이터 내보셨나요?
이 기금을 받아서 결혼한 쌍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몇 % 정도 지금 정착하고 있으며,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뽑아 본 적 있으신가 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아직 제가 뽑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도 연차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00만 원, 이제 차후 연도에 200만 원, 또 차후 연도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3개년 지원을 하는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그 통계는 한번 뽑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김두례 위원
한번 내보셔도 되겠지만, 갈수록 지금 이게 인구가 적어지니까, 2023년도에 148명, 그다음에 2024년도에 134명, 2025년 98명, 갈수록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원자가 적어지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근데 이렇게 식상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 이 데이터를 빼셔가지고 정말 이 제도가 너무 약하면 과감한 제도를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누계적으로 딱 살펴봐서 이걸 개선해야 될, 저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그 흔히 말하는 그런 일상적인 이런 사업을 가지고서는 인구정책에 어떤 도움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좀 탈피할 건 탈피하고, 우리 군만의 특색을 살려서 정말 외부 청년이 들어와서 딱 어떤 특혜를 받아 정착하고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아니면 현재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계속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게 아주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결혼 장려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드리는 부분이 있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김두례 위원
이게 너무 일상적인 거라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기대심리도 없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8~10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108쪽에 지속가능발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지금 용역이 1억 원이 잡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속가능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뭐 부안군 종합발전계획 말씀을 드렸지만, 부안군이 지속되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올해 예를 들면 인근 시인 김제시가 2025년 올해 했는데, 1억 원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도 이제 몇 군데 지자체에서 비슷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내놔야 같은 용역을 다 지금까지 해 왔어요, 주로.
아까 금방 얘기했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전에 했던 것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또 용역을 하겠다면 도대체 어떤 용역을 또 하겠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계획들로, 아니면 용역들을 보고로 해서 검토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해서 같이 함께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 뭐 이게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고요.
그다음에 전 정부에서는 이게 강조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현 정부에서는 강조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 기본법이 생긴 것도 현 정부하고 맥락이 같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모든 그 시책이나 그런 사업을 지속 가능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속가능발전이면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부안에 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부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내놔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첩이 되는 것들이 아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거, 인구 감소 그것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용역을 한 가운데 서로 협의하에 그 용역 중에 토대로 해서 그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모든 계획이 다 분야별로 있는데, 이 분야별 계획을 총괄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지를 분석을 해서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게 지금 용역비가 1억 원인데 이거 10월 30일 서면 심의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용역 심의를 할 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용역 과제 심의요?

○김원진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위원회 개최해서, 예,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때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특별히 뭐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냥 용역한다니까 고개 끄떡끄떡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 1억 원짜리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어떤....

○김원진 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다가 1년에 1억 원, 내년에는 1억 7,8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 그러한 사업들이 부안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맞지 않다고 하면 이 협의회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용역 결과가?
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협의회는 법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전협의회가 구성된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뭐....

○김원진 위원
부안군이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발굴해 내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의제 발굴도 하고, 그래서 며칠, 12월 중에 100인 토론도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 협의회가 있는데, 별도로 1억 원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이 많이 좀 도출이 될 수 있고요.
또 의제 발굴이라든가 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러프한 아이디어나 이런 쪽이 나오는 거지, 이거를 사업화한다든가, 뭐 이거를 지속 발전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든가, 이런 쪽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정 용역 아니잖아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
아니, 그 계획 수립을 누가 하냐고....
협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의제 발굴이라든가....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지금 여기 1억 1천만 원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들이 와 있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이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냥 거기서 그러면 월급만 받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제 뭐 두 분이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운영 쪽이나 이런 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원진 위원
작년에, 올해 추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추경예산을 세워줄 때 인건비를 추가로 추경에 세워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우수한 인력이 왔다고 해가지고 세워준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두 분이, 국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수립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실상 용역을 할 때 용역업체에서 다 알고 용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행정에서 자료를 주니까 거기에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부안군에 어느 쪽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뭐, 지금 12월에 토론회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제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 하는 이 용역에 같이 담아가지고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90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인근 지자체도 다 1억 원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보통 이게 종합 계획이면 좀 액수가 작으면 괜찮은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접근을 안 하거든요.
같이 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예.

○김원진 위원
이건 저희들이 한번 숙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장 김형대
끝났습니까?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110~1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12~114쪽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113쪽에 중간에 보면 그 법무 관리 운영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게 3,850만 원이 증액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우리가 소송 건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변호사 선임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게 뭐 선임비가 오르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 변호사 저희가 지금 세 분이 계시거든요.
주로 변호사 선임용으로 지금 책정을 좀 더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중 부안읍 90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 수당, 지금 군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만 수당을 주죠, 참석 수당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읍면은 안 주나요?
읍면도 지금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읍면별로.

○김원진 위원
거기는 왜 안 줘요, 그런데?
참석 수당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02~90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904~90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906쪽까지 봐주실래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주산면입니다.
907~911쪽까지니까요, 일괄적으로 거기 면은 그렇게 한 페이지로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그 우리 야외 운동기구....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전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렇죠?
전에 1개소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을 했는데 1천만 원, 이것은 지금 지붕을 해 주는 건가요, 비가림 시설을?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천만 원씩 계상한 것은 이유가 뭐예요, 단가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지붕 포함까지는 정확히 지식이 없어서요, 알지를 못해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저희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비가림시설을 해주게 돼 있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일단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운동기구가 야외에 있는데, 물론 그 주민들이 노령화가 돼서 운동하기에 이제 그 연령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비 맞추고 그러니까 그게 녹이 슬고 저기해서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그 기구는 더 녹슬고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다는 못해도 운동, 이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야외운동기구를 잘 활용하는 마을은 이런 비가림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나는 그 1천만 원이 신규로 설치되는 곳은 지붕 비가림시설까지 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는가 해서 이게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단가를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위원장 김형대
다음, 동진면입니다.
912~91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행안면입니다.
917~9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계화면 923~9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보안면 928~9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변산면 934~94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진서면 942~94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백산면 947~9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상서면 952~95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하서면 957~96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줄포면 963~96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위도면 970~9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관련 13~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관련해서 23~29쪽이 또 있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공무원 인사 및 조직 관리, AI 행정변화 혁신교육,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노동조합 단체 관리, AI 기반행정 및 정보통신 관리 등 총 41개의 세부사업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519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7,275만 4천 원으로 총 3억 9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50억 8,948만 1천 원을 증액한 976억 3,0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 또 변화하는 AI 기반 선진행정에 대한 교육 등 신규공무원들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마련하고자 공무원 신규임용 후보자 오리엔테이션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 2025년 12월 말 기존 이장님의 임기가 만료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부안군 전체 이장님 521명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이장님에 대한 이장 신분증 제작 비용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선지도자 화합 한마당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장단 및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 민선9기 취임식 행사 및 인수위 운영을 위한 출범지원 비용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122쪽 공명선거관리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 부담금 등 11억 8,970만 1천 원 증액하여 13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 부안군 소속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업무 능률 향상 및 복지 만족도를 증대하고자 단체보험 가입 예산 4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장기교육자 국외 정책 연수입니다.
핵심리더과정 8명, 중견리더과정 1명, 여성리더과정 1명의 국외 정책 연수 교육 여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행정변화 혁신교육으로 AI 기반 디지털정부 플랫폼 구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 직원이 올해에 이어 연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관인 서체 변경 및 개각에 관한 내용으로 부안군에서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공인 300여 점의 일괄 서체 변경 및 개각을 위해 3,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부안군 노사 화합 및 업무 향상을 위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되었던, 부안군 노사 소통·화합 한마당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6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1쪽, 7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1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18~11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119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의 날 행사 지원비가 있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작년에 보니까 작년 예산서에는 읍이 3천만 원, 그다음에 면은 1,500만 원인데, 12개소인데 올해는 11개소로 표기가 됐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읍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이 증가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근데 다른 면은 증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 그 내용에 대해서....

○박태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우선 면민의 날 행사 지원 1,500만 원, 11개소는 행안면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행했고 내년에는....

○박태수 위원
아~ 내년에 안 한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읍민의 날 행사 지원이 5천만 원이 된 이유는 올해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반납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래가지고 내년에 함께 돈을 할 수 있도록....

○박태수 위원
올해 그 행사는 했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런데 우리가 행사 지원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의회법무팀장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위원장 김형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원진 위원
제가 그 예산서 페이지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팀장님, 우리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안을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의회법무팀장 김지영
9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9일 전이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맞죠?

○의회법무팀장 김지영
11월 2일까지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의회법무팀장 김지영
예.

○김원진 위원
발의 또는 제출한 의안은 11월 2일까지 저희 의회에 도착해야죠?

○의회법무팀장 김지영
예.

○김원진 위원
저희 의회가 11월 11일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은 조례 또는 의안은 심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법무팀장 김지영
....

○김원진 위원
11월 2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조례나 의안은 심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법무팀장 김지영
일단, 규칙상에 보면 따로 해당은....

○김원진 위원
심사할 수 없죠?

○의회법무팀장 김지영
예.

○김원진 위원
규칙은 법령입니까, 아닙니까?

○의회법무팀장 김지영
법령입니다.

○김원진 위원
법령이죠?

○의회법무팀장 김지영
예.

○김원진 위원
반드시 따라야 되죠?

○의회법무팀장 김지영
예.

○김원진 위원
들어가세요.
자치행정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최근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한 사실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뭐 뭐 입법예고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새마을 관련해서 하나하고요, 또 친환경 조례 관련해서 하나, 2개 입법예고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부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하고, 「부안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2건 입법 예고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두 조건 다, 두 조례 다 그렇게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20일간, 마친 날짜가 언제라고요?
11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11월 9일....

○김원진 위원
9일?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9일입니다.

○김원진 위원
9일?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19일, 19일....

○김원진 위원
11월 19일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11월 19일이면 저희 의회가 본회의 개최해서 모든 조례 안건 심의 의결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11월 14일에 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회의 개최해서 지날 때까지도 입법예고 기간은 안 끝났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안 끝난 조례는 의회에 상정할 수가 없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 새마을부녀회에서 의회에서 조례 심사를 안 해줘서 다른 예산 조치를 못 한다는 말이 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런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원진 위원
뭘 처음 들어요....
그분들이 부안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법예고 다 쳐다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알아서 김원진 위원이 반대해서 나머지 예산 조치를 못 한다는 말이 그러면 왜 나와요?
행정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의회에 조례가 넘어와야 심사를 하든, 하지 않든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의회에 조례가 넘어오지 않은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제 잘못입니다.

○김원진 위원
자치행정담당관 잘못이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부안군 잘못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게 의회 잘못 아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의회는 9일 전까지 송달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사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심사를 안 해서 나머지 예산 조치적인 부분이 못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맞는 말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아시냐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알지....
그분들이 조례 개정하는지 뭘 어떻게 압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런 부분이....

○김원진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회기 개시 9일 전까지 의회에 송부해 놓고 뭐가 되니, 안 되니 얘기를 해야지.
송부 자체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사전 조치도,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회기 개시한 날짜까지도 입법예고 기간에 머물러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사를 안 해 준다?
의회에 넘어와야 심사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의회에 넘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단체에게 한번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잘못돼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으십시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하고요,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을 할게요.
회의는 그렇게 할게요.
다음, 120~12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2~1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4~125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125쪽 중간 정도 보면 중견리더·여성리더 장기교육 과정, 이거 무슨 내용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장기교육 정책 연수 말씀하시죠?
이거 핵심 리더 과정하고, 중견리더, 여성리더 과정이 있습니다.
핵심 리더 과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에서 우리 6급을 대상으로 상반기 4명, 하반기 4명,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중견리더 그리고 여성리더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5급 사무관 1명, 그리고 6급 1명,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장기 근속자도 연수도 있는데, 별도로 여성리더 2명 교육이, 장기교육이 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장기근속이 아니라요, 이건 교육과 관련돼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에 따른 뭐냐, 국외 정책 연수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현기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26~1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28~1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0~1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2~1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4~135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135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위원
애향운동본부, 안보단체협의회, 행정동우회, 이 3개 단체에서 ‘미흡’하다는 사업도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미흡보다는....

○이현기 위원
3개 단체가 전부 ‘미흡’으로 판정을 받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미흡’으로요?

○이현기 위원
근데 ‘미흡’은 예산이 증액 금지죠,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산 금지는....

○이현기 위원
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기 위원
작년 대비해서 134쪽이나 135쪽에 보면 평가 등급에 전부 3개 단체가 평통이나 애향운동본부나 행정동우회나 ‘미흡’으로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위원
평가 등급에서....
그런데 ‘미흡’된 데도 왜 사업이 증액되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애향운동본부 같은 데는 1,200만 원인데 2026년도 예산이 1,7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평가 등급에서 평통도 ‘미흡’ 맞았고, 애향운동본부도 ‘미흡’이고, 행정동호회도 ‘미흡’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예산이....
평통 같은 데는 줄었고, 행정동호회도 똑같고, 애향운동본부가 1,200만 원인데 1,700만 원....
그 ‘미흡’된 사업은 예산 증액 금지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내용에 보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좀 착오가....
우리 내용상으로 이쪽에....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134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올해 대비 2천만 원이,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난해 2천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세웠다가 500만 원 집행하고 1,500만 원 반납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 500만 원은 어디에다 집행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우리가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관·과·소에서 필요한 사업에 따라가지고 민간인이 함께 갈 경우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 어디 집행하셨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농업정책과에서 밀 관련 사업 해가지고 민간인 2명하고요.

○김원진 위원
밀 관련?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밀 관련 누구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2명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체사업소에서 장애인 관련 탁구 국가대표 한 분이 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분....

○김원진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올해 지금 3천만 원이 증액된 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2천만 원....

○김원진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이건 또 뭐예요?
왜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전에 쭉 갔었습니다.
근데 중단이 됐었어요, 코로나로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해갖고 중단됐을 때 뭐 문제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벤치마킹을 안 갔다 와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또 역량 강화를....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안 갔다 와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안 갔다 와서가 아니라....

○김원진 위원
국내 관광 해설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없지만,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부안군의 문화 관광을 위해서 이렇게 또 격려하고 더 보고 와서 우리의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크루즈 첫 기항 홍보 영상 촬영이란 건 또 뭐예요, 1천만 원은?
크루즈 들어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몇 년째 이렇게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게 해양수산과에서도 반복하더니, 자치행정담당관실에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게 우리가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지만요.
이것은 해양수산과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렇게 민간이 국외여비를 세워놓고도 작년에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하면서....
고섬섬도 마찬가지고, 고섬섬 독일 공연 때 위도띠뱃놀이 전수관 회장님들이라든가 관계자들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없어서 못 데리고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치행정담당관실에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 원 있으니까 거기 협의해서 모시고 가라고 하니까 이때는, 그때는 뭐 비행기티켓이 없었던 그분들이 가기 싫다고 했든 간에 그걸 시행을 못 했었고, 또 문화예술과의 경덕진에서 이루어지는 도자 박람회에서도 그 도예가들, 출품한 작가들 한두 명이라도 같이 가서 거기 국제무대에서 그분들의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해도 여비 없어서 못 간다고 해서 안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예산은 1,500만 원 반납해 버리고, 올해는 또 5천만 원이나 예산을 세우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관·과·소에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밑에 기타 보상금 부분은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연히 부안군의 잘못이 있었던 것이지, 부안군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어떠한 그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136~13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38~1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40~141쪽입니다.
인건비 관계니까요, 142, 143, 144, 145, 146,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올해 부안군 내년에 총인건비가 얼마 정도 증액됐어요?
예산 추계 상으로는 43억 원 정도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부안군 총인건비가 얼마예요, 970억 원 넘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930억 원 정도 우선 잠정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저희가 인상률 부분 하면은 그 정도로 됩니다.

○김원진 위원
우리 정원에는 지금 공무원이 850명인가요, 857명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857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857명?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857명이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공무직까지 합치면 총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한 1,200, 800명, 57명, 300명,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숫자는....

○김원진 위원
1,200여 명?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부안군 인건비가 32억 원 정도가 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것은 우리가 기준 인건비 책정을 잘 못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 인건비 계산할 때, 계산함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과다 계산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거예요?
왜 안 내보낸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냥 저희들은 정확하게 수요를 요구해가지고 보내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조정한 상태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조정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유는 없고, 그냥 인위적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전체, 일부 시군도 많이 해당이 되고....

○김원진 위원
아, 그건 아니겠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전체적으로 1% 감축....

○김원진 위원
전체적으로 1% 감축?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실무수습을 못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43억 원이 증액이 되면 내년에 실무수습이라든가 인건비에 문제는 없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는 약 970억 원 정도 된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올해 43억 원이 늘어나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관련 33~41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137쪽,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어디 우리 부안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이 돈을 다른 데에다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우리 자원봉사센터 내에 팀장급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입니다.

○이현기 위원
이름을 ‘코디네이터’라고 하는고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위원
우리가 볼 때는 비서들의 옷, 양복, 그런 것 하는 줄 알았더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고요, 그냥 명칭이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이현기 위원
나는 군수 하는 줄 알고 물어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저기 뭐야, 132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굿즈 제작이 나와 있네요, 맨 중간 쪽에 보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저거 작년에 예산은 그냥 물품 구입으로 했던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뭐 다른 걸 제작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우리 붕붕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더 활용하고자....

○박태수 위원
굿즈로 만드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뭐 답례품으로 굿즈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우리....
이건 붕붕이.

○박태수 위원
아, 붕붕이?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우리 퇴직자 해외 연수 있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게 내년에는 없어지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직....

○김원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비목이 바꿔졌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목....

○김원진 위원
우수 공무원 글로벌 체험 연수관, 퇴직 공무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제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현실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 대비 예산은 똑같이 1억 4,500만 원이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 위원이 요구하신 2025년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