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본회의장 회의실

○의장 박병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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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부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수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계화·하서·변산·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병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100년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새만금 개발 34년 동안 부안이 감당해 온 희생을 돌아보고, 새만금 RE100 산단이 왜 부안에 유치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새만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인, 1991년.
저의 부모님은 한평생을 지켜온 생금 밭을 내주셨습니다.
새만금이 완공되면 농토와 산업단지가 생겨 자식이, 손자가 잘 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34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모님은 새만금 개발도 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되셨고, 아름답던 해창석산은 통째로 사라져, 10만 명에 달했던 인구는 이제 5만 명도 무너져, 부안군은 지방소멸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생거부안이던 부안군에 새만금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일방적 희생만 요구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안이 감당해 온 새만금 34년의 무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손자병법에 ‘이우위직(以迂爲直)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피하지 말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고난을 극복하며, 오히려 기회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안에는 새만금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34년 전만 해도 이곳은 우리들의 삶과 희망인 생금 밭, 바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생금 밭, 새만금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우리 부안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부안의 미래는 다른 누군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부안 군민의 뜻이 하나 되어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1천여 공직 여러분!
마지막 부안의 미래가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생거부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새만금 마지막 내부 종합개발계획(MP) 변경 용역을 올 12월에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군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각종 기반시설이, 김제에는 국립수목원, 해양생명과학관, 수변도시 개발 등 수조 원대의 국가사업이 줄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내 군산 산업단지는 78개 업체가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제 지역에는 새만금 제2 산단이 약 100만 평 이상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모든 개발 혜택은 군산과 김제에 집중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안의 마지막 기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만금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고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안에는 RE100 국가산업단지 천혜의 조건을 가진 새만금 매립지 7-1공구 275만 평, 7-2공구 318만 평, 총 593만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RE100 산단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부안은 RE100 국가산단에서 요구하는 핵심 조건인 친환경 전기를 생산단지인 서남에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발전단지가 위도에 있습니다.
부안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부안에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부안은 또다시 ‘전기는 생산하지만, 혜택은 못 받는 지역’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은 공단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안의 다음 100년을 결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만드는 간절함입니다.
부안이 새만금에서 가장 먼저 희생한 지역이었다면, RE100 시대의 첫 주인공은 반드시 부안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안군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부안군민은 이미 행동으로 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7공구 산업용지 전환을 촉구하는 군민 결의대회, 농업·축산단체의 잇따른 결의, 그리고 1만 6천 명이 참여한 범군민 서명운동까지, 이 모든 것은 부안의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지켜 달라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부안은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지역이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군민 여러분!
지금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새만금 7공구에 RE100 산업단지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미래 100년, 부안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이 일은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부안군 지역에는 관광레저 복합용지가 있습니다.
그 목표 레저용지가 10년동안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자가 없이 10년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레저 복합용지도 이번에 새만금 종합계획 개발에 꼭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새만금 7공구에 RE100 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시던 모든 일들, 뜻과 같이 이루시고, 2026년에는 새만금에 RE100산단이 부안군에 꼭 유치되어, 부안군민도 산업단지를 가지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대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전국적인 경기 침체 지속, 지방세수 감소, 국·도비 확보의 불확실성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행정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은 긴급성과 지역 효익, 실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으며, 불요불급한 행사성·소모성 경비 등 또한 세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133억 100만 원, 특별회계 206억 8,400만 원 등 총 8,339억 8,4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기획감사담당관 1억 원, 새만금도시과 24억 8,200만 원, 건설교통과 3억 원, 총 28억 8,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기금운용 계획안은 특정사업 추진 및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고환율과 더불어 고물가에 따라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역경제 및 민생 대응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예산안은 감액 규모 자체보다 집행의 적정성과 실효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므로 집행부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심한 절차 검토와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 미래 투자 기반 등 다양한 목표가 예산안에 함께 담겨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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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심사보고)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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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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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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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의유무” 표결참여 의원(9명)
-찬성의원(9명) : 김형대, 박병래, 이강세, 김원진, 이한수, 김광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의장 박병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료준비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한 36개 부서를 대상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실적 등의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도비 확보 대응체계 미흡, 부안 국가유산 야행 사업 공모 대응 철저, 제3농공단지 분양 대책 마련 등 총 13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거나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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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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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래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도 회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정책 감사와 군민의 복지 증진과 경제회복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내내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행정 추진을 이어온 권익현 군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론지은 이번 회기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로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의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잘못된 관행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실함 등에 대해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은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율성, 적정성, 형평성을 종합 검토하여 군민의 눈높이에 맞게 군민의 입장에서 심의하여, 부안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보다 세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절차상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펴, 필요 없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군민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
올 한 해는 국내외 정세 변화와 경기 둔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회복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은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어려움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살피며 소외받는 이웃을 잊지 않는 행정, 군민의 삶과 숨결에 닿는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행복한 부안군이 될 것입니다.
‘和合共生(화합공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함께 생존한다는 뜻으로, 군민·의회·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며 나아갈 때 부안군의 새로운 희망을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만금 기본계획(MP)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안군의 미래 흐름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산업 기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특화산단 유치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부안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한 큰 과업은 행정 혼자서, 의회 혼자서, 군민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힘을 모아 나갈 때 바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자랑스러운 군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새만금 기본계획에 우리 군의 염원을 담아 부안군의 새로운 도약의 원년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임기가 이제 마지막 6개월가량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끝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내년 한 해,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부안군의회 또한 군민 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웃음꽃 가득 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