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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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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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자료 1,35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소하고 남부, 동부권, 우리가 지금 세 군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위원
현재 잔존 가치 금액은 얼마 돼요?
농기계 보유 현황 중에 현재 잔존 가치 금액.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금액으로는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현재 1,0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9동에 1,0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제출자료 1,375쪽에 보면, 우리가 그 농기계를 구입하면은 내구 연도가 6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5년에서 8년 사이 됩니다.

○이현기 위원
5년에서 8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위원
내구연수가 5년에서 8년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위원
아, 저는 6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보리배토기가 5년 만에 거시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올해 농기계 28종 128대를 불용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위원
어떤 기계들을 불용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이제 제출한 자료 보시면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그 내구연한이 5년에서 8년, 기종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긴 해요.
그래서 보통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만약에 경운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도 20년 이상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이나 8년이라고 해서 그 기간에 이렇게 다 없애는 건 아니고요, 기종에 따라서 기준 기간이 못 됐는데도 혼자 사용하는 거 아니고 여러 농가가 사용하다 보니까 엔진 같은 거, 그런 쪽이 고장이 많이 돼서 이제 “내가 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고치려고 하니까 5년 다 된 거, 4년 다 된 건데 막 4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리비가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기간이 안 돼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 불용 처리할 때 심의위원을 거쳐서 불용 처리하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올해 불용된 기계 중 내용연수가 남은 기계가 몇 대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지금 저희가 보니까 128대 중에 11대가 내구연한이 지금 안 지났는데 폐기한 게 11대더라고요.

○이현기 위원
아~ 불용된 기계 중 내용연수가 남은 기계가 13대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열 한....

○이현기 위원
그 불용 처리된 기계 중에서 제일로 비싼 기계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지금 올해 한 것 중에는 잔가지 파쇄기라고 해서 1,380만 원 정도 되는 거입니다.

○이현기 위원
예, 동력잔가지 파쇄기가 제일로 비싼데, 또 한 가지는 잔가지 파쇄기 2022년 3월 30일에 구입했는데 3년 8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불용 사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잔가지 파쇄기는 오디 가지나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파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기계는 이렇게 기계가 마모가 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는 비용이 감가상각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심의를 통해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기계 하나 사면은 5년에서 8년인데, 3년 8개월만 썼다면 그 기계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건....

○이현기 위원
사용자가 잘못해서 고장 날 수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 사용자가 잘못한 거는 저희가 이제 임대하고 난 기계들은 저희가 들어오면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수선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현기 위원
이런 잔가지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른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리고 파쇄기 말고도 휴른복토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휴립복토기, 예.

○이현기 위원
그다음에 보행관리기, 이것도 연수가 경과되지 않았는데 불용 처리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거의 같은....

○이현기 위원
이것도 고장이 잘나는 기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고장이 잘 난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용하는데 좀 험하게 쓰거나 그런 종류가 더 있습니다.
예초기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이고요, 이번에 이제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소멸했던 것이 저희가 다 지금 그런 공통적인 이유로....

○이현기 위원
저는 이제 본소나 동부권은 잘 모르겠지만, 남부권은 수리를 좀 잘해서 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번 임대하러 가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위원
그런 상황은 좋은데, 이 불용 처리라든지 연수가 안 된 기계를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좀....
기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잘못해서 그러는지 그것을 좀 철저히 파악을 좀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위원
3년 동안 농기계 변상 처리한 것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변상, 어떤 변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현기 위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변상 있었어요.

○이현기 위원
아~ 변상 처리한 게 있다?
그러면 변상 처리한 기계를 자료를 좀 저한테 잠깐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남부권에 봤을 때에는 현재 임대사업소가 참 농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부족된 기계도 있지만, 그것도 좀 동부권에다가, 아니, 남부권 그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무엇이 제일로 부족한가....
제가 전번에도 논두렁조성기, 가서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현기 위원
일시에 빌려 쓰기 때문에 좀 부족한 거시기가 있더라고.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라고 그래요.
한 달 전에, 그 농기계 하나 빌려 쓰려고 한 달 전에 예약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것을 잘해서 농가들이 빌려 쓸 때 서로 부상 안 당하고 기계 좀 잘 좀 사용하라고 신신당부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우리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지금 본위원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임대사업소에서는 직원님들께서 관리를 진짜 잘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뭐 “우리 부안군청에 그런 직원들만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 건도 발생 안 할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제가 꼬치꼬치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임대사업소 갈 때마다 그 직원님들께서 나이 잡순 양반들을 이렇게 예우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신대요.
그래가지고 기계 장착하는 그 자체도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관련해서 뭐 기계가 지금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안전사고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기계는 내구가 없기 때문에 쓰시면서 좀 내 것같이 잘 쓰셔가지고 내구 연도 지나도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광수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대사업소 세 군데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잘하시지만, 안전사고를 최우선으로 아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 농가들께서 진압기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진압기가 우리 세 군데 있는 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진압기가,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광수
아니,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다른 기종들은 다 있는데, 농가들께서 진압기가 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뭔 행안에 있는 그 저기만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이제 보안 쪽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본소에 있는 진압기를 이렇게 하나 옮겨가지고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이동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그러면 저기 지금 우리가 세 군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광수
세 군데 다 이렇게 있습니까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광수
그 얘기를 좀 많이들 하시면서, 그게 이제 지금 뭐 봄에 그리고 가을에 이렇게 한 두어 번 쓰는데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위원장 김광수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다른 업무도 잘하시지만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좋은 그 군민들께서 반응을 이렇게 얻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우리 업무보고 22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병해충 사전대응 기본방제 지원이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부안군이 그 병충해 사전대응 체계가 상당히 잘 돼가지고 기본 방제를 잘하는데, 올해 깨씨무늬병이 상당히 극성을 부려가지고 뭐 재해적으로도 선포가 될 정도로 심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병충해 예찰하는 매뉴얼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가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진흥청하고 기술원하고 해서 예찰단이 구성이 돼 있어서 정기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안군에서 1일 예찰을 않고, 그 사람들 오면 같이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이한수 위원
1일 예찰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는 시범포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계설비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나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저기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 군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컸는데, 이게 재난지역으로 된 것은 전라남도 장흥 쪽에서 먼저 그 조사를 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가 더 먼저 깨씨무늬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라남도 장흥에서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하거든요, 이 자체를.
그런데 우리 농가들한테 이게 다 걸려가지고, 이제 깨씨무늬 같은 거 한번 오면 잡기 힘든 병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논도 바로 번지, 그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바로 그냥 옆에 논으로 넘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이런 매뉴얼 해가지고 우리 상담소에, 읍면에 나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해가지고 그 보고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빨리 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번졌을 때 이런 체계 거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는 장흥에서 먼저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됐지만, 저희가 부안군에 깨씨무늬병이 최초로 발생한 데가 지금 계화면이었어요.
계화면 7·8·9·10단지, 그쪽에서 처음 최초 발견했을 때,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상담소장님이 이장님들하고 전체, 계화, 명민, 동진까지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자로 동진하고 계화 쪽은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많이 보내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서서히, 수확기가 거의 다 돼 가면서 늦게 깨씨무늬가 확 번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상담사 통해서....

○이한수 위원
아니, 상담소장님이 문자도 보내고 한 것을 다 알고, 저도 전화도 했고 했어요, 빨리 대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깨씨무늬가 예를 들어서 맞다, 세균성 벼알마름병이 맞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동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이제 공동 방제하는 거는 기본 방제하고 육묘상처리제 지원, 그 두 가지에 해당, 두 가지에 한해서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했냐 하면, 돌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헉명나방 이번에 가루쌀단지 혹명나방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을 해 가지고 병충해 방제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많이 창궐을 했을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해가지고 군의 협조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깨씨무늬가 갑작스럽게 많이 오면 공동 방제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 왔으니까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그냥 다음에 넘어와 버리고 넘어와 버리고 해서, 논에 번져서 그렇게 많이 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반기 수확이 거의 임박했을 때 발생을 해서 저희가 방제를 해도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대처를 못 한, 안 한? 못 한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제 수확기 15일 전에는 이제, 그 전에 해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수확기에 제일 오는 것이 뭐인가 하니, 세균성 벼알마름병하고 깨씨무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벼멸구하고 세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병충해가 없어요, 이제 수확기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빨리 오면 공동 방제라도 해가지고 그게 일시적인, 그 전에, 수확기 전에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한번 매뉴얼을 한번 찾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라는 자체가 있으니까, 이게 뭐 전체 재난 재해지역으로 받아가지고 보상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가 손실이, 그래도 농사를 잘 짓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이제 행감자료 1,385쪽에 보면 신품종 벼 실험·실습답 시범사업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저 두 가지 품목을 지금 실습포로 하잖아요?
신동진1하고 신동진 벼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 실습답에 두 가지를 이번에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두 가지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신품종1이라고 지금 우리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신동진.

○이한수 위원
신동진하고, 신동진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봤으니까, 그건 뭐 병충해라든가 이런 게 약한 줄 다 아니까, 도복도 약하고.
그런데 신동진1이 좀 어떤가요, 품종 자체가?
병충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러니까 보면 유전적으로 신동진하고 신동진1이 95.3%가 이렇게 같은 종자예요.
그래서....

○이한수 위원
예, 유전자가 같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유전자가 95%가 같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해보고 농가에서도 시범사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신동진1이 키다리병이나 흰잎마름병, 내병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고온으로, 고온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개발이 된 품종인데, 저희가 지금 올해 해본 바로는 신동진1하고 신동진하고 그렇게 아직은 지금 뚜렷하게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난다, 뭐 이런 거는 거의....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한수 위원
지금 이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그 가을장마가 계속 길어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봄이, 봄·가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기간이 짧아지고.
그 우리가 6월 20일, 6월 넘어서 신동진 모를 그 이양을 하라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런 날씨 되면 이양을 좀 땡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고온다습이 오고, 기후변화가 오면 이양 시기를 우리가 좀 앞으로 땡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거는 우리가 계속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이한수 위원
아니, 우리가 그것은 이제 이양 시기를 농민들한테 우리가 6월에만 항상 넘겨서 신품종, 신동진 심으라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6월 넘겨서 심은 사람들이 올해 피해가 정말 많았거든요?
깨씨무늬도 많이 왔고 병충해도 심했고, 그런데 그것들을 시기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그 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법을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양 시기랑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농가가 그걸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농가가 자기가 했었던 그런 관습대로 하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가 10번 이야기를 하고 100번을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느리는 느린 경향은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또 새해 영농설계교육 조만간에 또 할 거니까 그때나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많이 주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위원이 한번 계화에 농사를 잘 지으신 분하고 못 지으신 분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5월 15일에 심은 사람들이 최고로 잘 됐어요.
5월 15일에서 5월 20일에 심은 사람들이 최고 신동진이 잘 됐어요.
그리고 6월에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깨시무늬를 싹 걸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 할 때 그런 것들 데이터를 가지고 누구는 며칠간 심었는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어떤 시기에 심으면 좋을 것인가, 이거를 미리 농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한수 위원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내년에는 5월 15일 이전에 꼭 신동진을 심으시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누구를 보니까 다 그렇게 잘 되더라, 그런 것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소장님과 직원과, 지원과, 보급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2쪽에 있는 찾아가는 영농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영농현장 기술지원단의 핵심 업무가 먼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가 신규 직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요, 영농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선배 지도사들하고 영농 현장을 많이 찾아가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농업인들하고 같이 상황도 접해보고 지도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2회를 현장 밀착 행정의 날로 정해가지고 목요일에 가든지 화요일에 가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에 가서 현장 지도를 밀착으로 해서 농가하고 접하는 기회를 좀 확대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영농 현장 기술지원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직원이 주에 1~2회 현장 활동을 가서 지금 농민들하고 이렇게 또 접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주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 지금 항목이 있잖아요.
이게 점검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1~2회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아~ 저희가 부안군에 12개 읍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8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행정 담당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안읍은 생활자원이 맡고, 식량작물은 동진면이 맡고, 계화가 계화면을 맡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상담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줄포를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그 배추, 무가 이렇게 열어보면 무름병에 걸려가지고 다 이제 어렵게 된 상황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정말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렇게 당면한 영농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농가랑 같이 체감하는 그런 현장 활동을 추진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병해충이나 기상 재해 발생 시 그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취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형대 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알리고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읍면 상담소에서도, 읍면마다 조금 상황이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지역별로?

○김형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작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별로 상담소장이 읍면에서 보낸, 상담소에서 보낼 때도 있고, 전반적인 기후 상황 같으면은 저희가 본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소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농민들은 이걸 제때 좀 못 들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체제로서는 계속 지금 뭐 반복되는 얘기도 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떤 개선이나 어떤 현실적으로 보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저희가 횟수를 좀 더 증가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이장회의나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야,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 보면은 농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사과, 배, 맥류, 오디, 양파 그리고 2024년도는 인삼, 벼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벼 깨씨무늬병이나 논콩, 배추, 무 등의 농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 탓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센터에서 사전에 잘 그 안내 등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거에서 좀 미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항상 하고 있고, 현장을 많이 찾아가서 농민들하고 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입장이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느끼지 못할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센터에서 어떤 그 판단한다는 것이, 판단을 해 준다는 것이 다 정상적으로 아니면은 모르는 걸로 이렇게 판단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 시간 그냥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간에 우리 농어촌 기술센터에서는 그 농민들의 어떤 지도나 예방 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좀 더 충실히 해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분명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강화할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1,35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신소득작물 발굴 현황이에요.
최근 5년간 보니까 시설 복숭아, 시설 딸기, 상추, 만감류, 피칸, 메론, 애플망고, 아열대 채소, 샐러드용 채소, 한 9가지를 작물을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이 중에 제일 소득이 많은 게 복숭아인가요, 딸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딸기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딸기 농가가 지금 27농가 정도 있는데요, 딸기를 하고 나서 중간에 딸기 수확하고 딸기 심기 전에 그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기간?
그럼 6, 7, 8, 9 이 정도의 빈 기간이 생겨요.
그때 이제 상추가, 시설 상추가 간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설 딸기 플러스 시설 상추가 같이 이제 윈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하는 데에서는 소득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신소득이라는 거는 뭐 이제 그건 영농 기법이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영농 기법은 뭐 딸기 했다가 상추도 심고, 뭐 하우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농기법이겠죠?
다른 걸 또 심을 수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2모작, 3모작 할 수도 있잖아요, 하우스 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소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신소득이 이 개발을 자꾸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9개인데, 작목 발굴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또 5개예요.
대표적인 것만 이제 들어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이게 또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또 있어야지, 자부담이 좀 많이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뭐 자부담을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조언을 받고, 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지원을 받더라도, 자부담이 모험을 해야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신소득이.
그렇지 않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가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지원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주 사업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이거를 늘려도 되겠다 하면은 이제 농업정책과 쪽에서나 이렇게 해서 크게 뭐 스마트팜으로 해서 보급을 많이 해주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5가지 작물이 들어와 있는 거는 저희가 진흥청하고 기술원 쪽에서 받아오는 국비사업이나 균특사업으로 진행한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강세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여기는 거기 보면은요, 사업 내용, 사업 추진 상황 보면은 거기가 지금 다 들어 있거든요?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는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시범사업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 해 보고 나서 하면은 위험도 많고 자부담을, 이거 내가 해 볼 수 있는 건가, 안 해 볼 수 있는 건가, 안정적인 거를 판단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자부담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경비 말고는, 예.

○이강세 위원
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이 재배를 하고 싶은 분이 작물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게 이제 저희 생각도 있지만,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농가가 어느 정도 요구가 있을 때, 농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저희가 이렇게 하시자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술 지도하고 정보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농가도 안정적이고 좋지 않나....

○이강세 위원
그렇죠.
일단 그 농가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그리고 지원책과 그리고 이제 연구하고 노력이 있어야 모든 사업이 좀 잘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줄거리를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사업 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뭐냐?
우리가 지금 신소득 뭐 신소득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뽕, 오디 그걸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신산업이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대체 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 작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그게 이제 기후가 자꾸 고온기로 되다 보니까 아열대 작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재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농가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망고 농가가 하나 시설 재배해가지고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들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저희가 아까도 의견 나누었다시피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 봐라.” 해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청취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아열대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나 받았어요, 국비, 도비 거를 하나 받았는데.
그거를 왜 받았냐면은 이제 아열대 작물을 해 보겠다고 하는 농가들이 몇몇 농가가 의향을 보여주셔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농가들 중에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내년 거를 하나, 아열대 작물 쪽으로 해서 하나 가지고 온 사업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좀 더 이렇게 폭을 좀 확대를 해서, 뭐 벤처잖아요.
모험을 해봐야 소득이 될지, 그리고 그 대신에는 기술센터가 서포트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먼저 해 보고, 그 기술센터, 저쪽에 상서 쪽에 지금 견학을 가니까 주로 감자 이 중심 사업이잖아요.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또 농가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감자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 지원책도 많이 해서 감자도 전략 작물 중에 하나로 보고, 우리 부안군에서는 뭘로 끌어갈 것인가라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아열대 그런 과일이나 무슨 이런 거 한다는 거는 정말 적어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오디나무를 심어 놓으면 딸 수가 있고, 복분자를 심어 놓으면 딸 수가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품목은 못 잡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항상 그게 숙제이고, 뭘 해야 우리 이 농가들에 대한, 그리고 특히 귀농 귀촌 하는 사람들도 “아, 이거 한번 심어 보세요.” 이렇게 권해서, 적은 토지로 그래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가 임대사업소 같은 거 필요하면 가서 다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목들을, 뭐 ‘예를 들어 흔한 거라도, “고추, 하우스 하나 치면 계속 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충분히 가격이 그닥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꾸준한 사업이 됩니다.”라든지, 뭐 이런 연구를 좀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이강세 위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가공업도, 뭐 우리 감자가 대표적인 전략 작물이기 때문에 감자 라면이라든지,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라도 우리 부안을 홍보할 수 있도록,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하면 우리 부안군의 농가들이 또 여러 가지의 그 작물이라든지, 농업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좀 똘똘 뭉쳐서 우리 부안 농업기술을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우리 그 시니어 서포터즈 일자리 연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올해도 20명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내년에도 지금 20명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자리 관련돼서 말씀을 같이 겸해서 드리는 건데....
이게 자꾸 우리 노인 일자리가 공익형이 줄고, 이렇게 역량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익형은 그냥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손쉽게 이 일자리에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역량 활동형 일자리는 쉽게 말해서 고급 인력이라는 어떠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어떠한 특수성은 있어요.
이 서포터즈가 어떠한 그런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농업에 관한 또 해박한 지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부 노인분들은 퇴직한 공무원들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어쨌든 경쟁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밀린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는 이제 공익형은 줄고 역량 활동형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찌 보면 배타적 그 의식을 갖고 지금 계시거든요, 지금부터?
그런데 이제 정부 방침이 전에는 노인 일자리가 단순한 그냥 소일거리 차원에서 지원이 됐다면, 뭐 내년부터는 소득형, 수익형으로 바뀌어지는 어떠한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어차피 내년에 다시 20명을 서포터즈 인력을 요구를 해도 기존의 인력들이 그대로 흡수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이제 선발 자체는 저희가 하는 건....

○김원진 위원
노인회에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증시범농장이라든가 이런 그 시설관리 보조는 일반도 가능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일반형이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명인데, 20명 중에서 12개 상담소에는 아까 그런 말씀하신 역량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채용되고, 나머지 여덟 분들은 일반분들이 와서 이제 저희 일을 좀 보조해 주고 계십니다.

○김원진 위원
그 인력에 대한 선발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일자리가 이런 일자리일수록 좀 더 이렇게 공평하게 기회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지 농업기술센터 문제만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전문 인력이,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현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기계 변상 처리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
(참 조)
⚪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1,396쪽에 보면 계화배수지 사업 개요 및 현재 운영 현황이라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위원이 한번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더니, 거기는 지금 무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인력은 필요치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거기 계화배수지에서는 지금 그 잼버리기간이 끝나고 나서 거기를 단수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배수지에서는 물이 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왜 배수지 물은 계속해서 담겨져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닙니다.
거기 물 다 지금 빠져 있는....

○이한수 위원
아~ 전체 다 비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아니, 그 왜 물은 고이면 썩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그 담수지에 담아 있는가 해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탱크를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항상 내가 한번 올라가 봐가지고 거기에 관리인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이 전부 다 잠겨가지고,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지금 상황실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계화배수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시설들은 전부 다 국비로 한 거잖아요, 100%?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한수 위원
우리 관리재단이 부안군을 넘어온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부안군에 넘어왔으면 이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도요금을 스마트 전자 고지로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을 좀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고지도 편리하게 하고 또 납부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2026년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해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지금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부안톡톡이나 이런 데에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사항이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사항이나 뭐 이런 사항을 읍면 홍보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고 또 검침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부터는 앞으로 많이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현재는 신청 건수가 매우 저조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첫 번째는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예?
본위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시도해 보니, 신청 메뉴가 찾기가 참 힘들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현기 위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읍면에다가 신청 양식을 비치해서 주민 누구든지 신청해서 취합해가지고 사업소에서 하는 게 안 나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앞으로는 그 사업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쉽게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고,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되게 농촌에는 고령자들이 많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그렇죠.

○이현기 위원
누가 이걸 신청하고 또 사업소까지 나와서 신청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읍면사무소 가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 또 직원들이라도 “수도요금 이렇게 전자 신청을 하십시오.” 홍보를 해서 많은 그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자 고지하는 부분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 납부하는 부분도 홍보를 해서 이 수도요금에 대한 고지와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주민 편의를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죠.

○이현기 위원
봐줘야지, 군에까지 와라, 뭐 인터넷으로 해라, 뭐든 아주 어렵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라도 각 읍면에다가 설치해서, 비치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행감 자료 1,403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고액·장기 체납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지금 그 장기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수도요금 고지 할 때도 지금 계속 알려드리고 연락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요즘은 좀 경기가 많이 좋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체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건 검침을 할 때도 좀 고지를 해주고, 또 전화 연락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 고액·장기 체납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체납 금액 역시 2023년 2천만 원에서 2025년이 지금 7,100만 원으로 불과 지금 2년 사이에 약 5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렇게 체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경기침체라고 볼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지금 그런 부분이 다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납 독려하고 있고, 지금 홍보도 하고 있고 해서 많이 징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례 위원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면 현재 그 체납 관리가....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야 있겠지만,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향후 좀 체납 발생을 좀 줄이고, 이미 발생한 체납에 대해서도 징수 관리 문제에 있어서 어떤 체계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해서 그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특별히 한 번 더 세우고요.
또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체납하는 거에 대해 홍보,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징수에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 체납 그 문제가 너무 눈에 띄게 차이가 많이 나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박태수 위원
제가 지금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의무화 확대에 따른 게 있더라고요.
최근 환경부는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내용으로 보면,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외주화 적극 검토, 맨홀 추락방지시설 의무화하는 데에 두고 있는데....
부안군에 지금 맨홀 이 현황을 보니까 한 전체적으로 2만 9,700개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 전주시가 한 5만 1천 개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맨홀이 많은 편이거든요?
전주시 다음으로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박태수 위원
이유는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그거는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지금 파악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전체 실태조사를 다 해서 그 숫자가 지금 정확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도 부안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집중 관리 구역을 정해놨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죠.

○박태수 위원
2,700개나 정해놔서 그래도 잘한다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고지가 나온 만큼 우리 그 지금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이 의무화가 됐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우리 사업을 많이 지금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부안군은 지금 하수구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정된 것이 지금 부안읍하고 줄포면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락방지시설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국고보조사업을 2026년도, 내년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확보된 사업비로 인해 가지고 그 부안읍하고 줄포, 이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해서 그 부분에 지금 추락사고를 예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뭐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을 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매우 중요한 시설인 만큼 그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물어봤고요.
그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먼저, 그 행감자료 1,397쪽입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 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공모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사업비가 한 468억 원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이니까, 이게 전국에서 몇 개나 이게 참여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참여, 선정된....

○김형대 위원
선정이 됐어요?
각 시도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5~6개 정도....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시군이 지금....

○김형대 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업소장님과 직원들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감사합니다.

○김형대 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지금 203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약 한 88㎞인데, 이 사업 구간을 보니까 부안읍, 행안, 계화, 하서 등인데....
이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보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죠.

○김형대 위원
그렇다면 각 구간별 그 예산 투자 규모나 연차별 정비 계획은 여기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지금 이 사업이 공모해서 선정된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지금 다시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이제 지금 노후 관로가 있고, 그래서 그 관로를 보수를 해서 교체를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가지고 추후에 그렇게 설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수압 저하나 특수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등등의 했을 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이제 그 사업비가 468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공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단발성 있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지금 앞으로 그 체계, 계획을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지금 환경부에 공모된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유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계속 모니터링 해서 유수율을 어느 정도 확보, 85%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보수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은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추진 철저히 그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한 가지 또 질문 더 드릴게요.
지금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건설과하고 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안에서 평교로 가는 지방 도로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거기 보면 행중 지역, 행중지, 로타리에서 조금 더 가보면 거기에 교량이 아마 설 거예요.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공사는 하장천 공사가 맞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교통량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교통량이 많은데, 그 교량 공사를 먼저 선행을 좀 했으면 쓰겠다는 그 생각인데,, 지금 건설과인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인가 지금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그 하장천은 지방 하천으로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요.
그 사업은 이제 국가 하천의 지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장천에 대한 그 교량도 지방환경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천에 대한 교량, 그런 부분도 빨리 좀 시행해 주고....

○김형대 위원
예, 지금 겨울철도 되고 또 농번기에 농사철도 있고 그러는데, 그 지금 임시 도로로 했는데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또 교량이 장기간 지금 진행이 되는, 그 현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도로의 어떤 안전성이나 주민들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교량 공사가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를 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지방환경청에.

○김형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 1,40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상수도 유수율 제고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이 보니까 유수율하고 누수율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 유수율이 보면 지금 현재 2025년 9월이 74.1%입니다.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서 발행한 걸 보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전국 기준을 보니까 86.3%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74.6%, 우리 부안군은 전체적인 것은 65%,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74%와 65% 차이는 보니까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한 데가 한 88% 정도 돼서 그 수치가 74%로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다 보면 현대화 사업이 뭐 좋은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아, 그렇죠.

○이강세 위원
누수율이나 뭐 유수율이나 증대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거의 지금 97만 6,872톤을 우리가 사 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강세 위원
사와서 수용가한테, 그 유수량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강세 위원
72만 4,206톤 하다 보면 이제 나머지 한 25만 2천 톤을 따져 보니까 한 금액이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매월 1억 원이 낭비가 된다.
그런데 이걸 전부 전체적으로는 잡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죠.

○이강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수도사업소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공모사업 해가지고 지금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입이 지금 공모가 됐잖아요?
선정이 됐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현대화 사업 2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해서 유수율을 좀 올리려고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거 끝난 뒤에도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현대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해서 유수율을 좀 높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과 보증 지원, 1차 현대화 사업 지역에서는 한 유수율이 88.3% 정도 나오는데, 2차 현대화 사업으로 한 그 공모사업을, 이번에 선정된 그 지역까지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조금 더 유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현대화 사업을 하고 또 이제 2차 현대화 사업하면 유수율이 전국 수치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88%인데.
그 기존에 또 저쪽에 여기 읍 쪽은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지만, 또 더 노후화돼 있는 면 단위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두루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현대화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꾸 헷갈리게 얘기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현대화 사업 3차, 4차 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좌우지간 수고가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
(참 조)
⚪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소장님, 그 위도면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이 언제 우리가 추진을 했었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처음에 이게 시작을 했을 때는 위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때 그런 큰 민원이 없이 땅 매입은 다 했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땅 매입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지 매입 완료 다 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렇죠.

○이한수 위원
시설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이때, 그때 빨리 못 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못 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때 그 부지 매입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 가는 도로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좀 강하게 반대를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협의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다행히 저희가 그....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청회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여론도 수립을 했었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렇죠.

○이한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한 거잖아요, 부지 매입을.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입구라든가 모든 게, 갈 수 있는 땅을 매입할 때는 다 했잖아요, 지금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때 그것을 바로 시행을 했으면 이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제.
거기에 걸림돌이 돼서, 위도에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보상 문제가 아니고요, 그 거기에 들어가는....

○이한수 위원
편입이 안 된 땅, 주변 땅.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렇죠.

○이한수 위원
거기에서 지금 보상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한수 위원
그 사람들이 피해가 있을 것이니까, 지가가 떨어진다든가 모든 것이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 피해가 있는 땅 같은 거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한 번에 다 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해가지고 이렇게 좀 딜레이 돼 가지고 지금....
지금 이때쯤, 2026년에는 끝났어야 할 시기거든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위도에 이제, 거기에서 이게 왜 문제가 있는가 하니, 처음에 여기에다 시도를 했다가 그냥 밀어붙여서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발을 빼가지고 지금 치도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깊은금으로?
깊은금에도 못 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지금 깊은금에서 한번 그 주민들의 공청회를 해 봤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깊은금에서는 그 유치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위치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비가 되면 환경부하고 우선은 그 지금 장소를 이렇게, 기피시설이죠.
폐기물 처리시설을 옮겨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지금 환경청에서도 처음 일이고 하다 보니까, 전국 지방환경청에서 처음 일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좀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환경청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환경청에서도 인지를 지금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그러면 진리도 주민들이 유치할 때는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다 동의를 했어요.
지금 치도도 마찬가지고 깊은금도, 지금 마을의 주민들이 다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하려고 그러는 데가....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여기도 땅 주인들이, 토지주가 들어가는 데는 매매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수긍으로 이제 적정 가격을 협의해서 우리가 매수할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그럼, 여기 주변에 또 이제 토지주들이 반발 또 생기면, 여기도 진리랑 똑같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을 충분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보다 폭넓게 좀 수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장소를 옮겨가지고 조사하기 이전에 토지 매입이 가능하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렇죠.

○이한수 위원
이것부터가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지역 주민들까지도 민원이 안 생겼을 때 이게 바로 가능한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그 일을 또 여기에서 생기면 나중에 이제 위도는 진리도 안 되고 깊은금도 안 되고, 이런 상태로 되니까....
하여튼 철저히 그 대응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폭넓게 수용을 해서 그 주민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여기 같은 데는 폐기물이 대부분의 한 80~90%가 소각하는 폐기물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어구라든가 스티로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중량으로 차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가 차가지고, 매일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경비가 많이 드니까, 위도 주민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염려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다 폭넓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내년 초에라도 부지 선정이 돼가지고, 환경부에 얘기해가지고 되면 바로 그리로 장소 변경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위원님의 조언 감사합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바쁘답니다, 빨리 끝내라고....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질의했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맞습니다.

○이현기 위원
10월 10일자 신문 보도에 나온 것도 봤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현기 위원
봤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2025년, 6년 동안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제일 비싸게 파는 이유가 어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게 그 부담률 때문에, 원래는 지금 2019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쓰레기봉투 가격이 상중하로 나누면 하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부담률이 원래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요구율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2019년도에 올릴 때 몇 년 치를 안 올리다가 한 번 그때 올린 거거든요.
올렸을 때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앞으로 그 추가되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주민들이 사실은 불편과 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그때그때 제가....

○이현기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잠깐....
지금 6년 동안 우리 부안군에서 쓰레기봉투를 비싸게 받았으니까, 2026년도부터는 공짜로 줘야 돼요, 쓰레기봉투를.
6년 동안 비싸게 받은 대신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군민들한테 줄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위원님 의견이 참....
이게 보상적인 차원에서는 그....

○이현기 위원
엄격히 따지면 폭리한 거예요, 군에서....
예?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이현기 위원
그만큼 돌려줘야 할 것 아니여, 폭리를 했으면....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저희도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 있어요, 없어요, 내년도에?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상황을 좀 봐야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내년도부터는 쓰레기봉투 공짜로 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아니, 그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최대한으로 낮추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행감 준비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1,410쪽에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이 사업비가 60억 원인데, 지금 집행됐나요, 혹시?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지금 집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안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지금 설계가 이번에 발주가 들어갑니다.

○김형대 위원
타당성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에는 별도의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지금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맞죠? 예.
그리고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사업 기간에 준공은 가능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공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 관련 법에 따르면 지원협의체, 주민 의견을 청취 후 사업 대상을 확정해야 되는데, 협의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그 사항을 환경부와 협의하느라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주민들 그 요구한 사항대로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금방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추진이 그만큼 늦어진 만큼 주민들하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벽 완만한 협의 속에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예, 감사합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
(참 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도선도 인건비를 보면 1,427쪽에 선수가 6,600만 원인데, 이 선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선수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이름이 누구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이은결이라고 해서 이번에 국가대표, 국가대표로 위에 뛰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많이 따고 있는 유능한 선수입니다.

○이현기 위원
선수별로 월급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어차피 이제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들은 자기 실력에 의해서 차등, 어떻게 월급을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 당시에 그런 부분을 갖다 감안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현기 위원
그리고 우리 예술회관에서 하는 무료 영화를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1년이면 10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산이 한 3,5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이 영화 그 뭐라고 그럴까?
선정하는 데도 좀 그....
업무보고 11쪽에 보면은 상영 영화 선정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마실 영화관도 있잖아요, 우리 부안군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마실 영화관이 지금 현재 적자죠?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것까지는 제가....

○이현기 위원
마실영관이 현재 적자인데, 예술회관 그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마실영화관....
거기하고 해서 한 군데에서, 문화재단하고 상의해서 한 군데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건 추후에 검토 한번 해 보고요.

○이현기 위원
추진 한번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제가 볼 때 지금 무료 영화 하는 데는 지금 한번 올 때 한 350명, 많이 올 때는 거의 꽉 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마실영화관에는 그 정도의 좌석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어차피 군비로 양쪽 운영하는 것이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한 군데에서 해서 적자를 안 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 상의해서 한 군데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1,428쪽에 한번 봐주시면요, 파크골프장 확대에 따른 기존 게이트볼장 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파크골프장이 12개 클럽에 한 약 500명 회원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박태수 위원
현재 개암사에 8홀, 노을빛 파크골프장 18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어르신들께서는 게이트볼 대신 파크골프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전국적인 추세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게이트볼장 현황을 보면, 현재 부안군에 14개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때는 게이트볼장이 붐을 일으키면서 여기저기 조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이렇게 보면 지금 위도에도 건설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올해.....

○박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현재 제주도에서는 1124곳 중 32곳이 폐쇄 운영 상태로 파악되고 있어요.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파크골프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전에 한번 게이트볼 붐이 불어가지고 읍면에 굉장히 많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파크골프로 가는 추세이고, 어떻게 보면 회원들을 충원하기 어렵다고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회원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게이트볼장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제 대답으로 말을 해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파크골프도 지금은 성대하게 회원들도 많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박태수 위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생각해서 보시면 하천구역이나 유휴부지를 해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데에서 조성해서 나중에 뭐야,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그 우리가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에서 하천구역을 지금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박태수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동진강 그 친수구역에 저희가 이제 2026년, 이제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설계 단계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제 마련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렇죠.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서 조성하고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부안군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는 지금 줄포의 노을빛 파크골프장하고 진서면 파크골프장이 앞으로 개설을 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박태수 위원
지금 운영 관리 주체가 어디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실제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관련으로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쪽에서도 보면은 일례로 우리 군민체육센터를 저희가 건설하면은 읍면에 저희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할 때 대규모 큰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소규모 수선, 관리나 이런 부분은 읍면, 가까운 사업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제 보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로 하나의 분류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이건 뭐 체육시설을 분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는 문체사업소나 이런 체육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박태수 위원
이런 부분을 또 신중히 생각해서 건설 부서하고 생각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이어서 박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크골프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이 조성계획이죠?
3곳이 있어요, 지금.
이게 구진하고 석불산하고 동진강 파크골프장, 이 3곳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구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올해 2025년 11월이면 완공이 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죠.
이제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12월쯤 되면 이제 준공된다고 그러고, 그게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 진서면에도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관리할 수....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리, 예, 그거는 차후 문제고, 11월에 이제 끝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석불산 파크골프장 그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행정절차 그리고 이제 그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해서 끌겠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이제 그....

○이강세 위원
대략 뭐 예상 기간은 없어요?
조정하고 또 뭐하고, 협의하고 한다고 해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이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변호사 자문을 다시 한번 얻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변호사의 자문 의견을 갖다 충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제 그 문중회의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동진강 또한 마찬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동진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이, 용역 결과가 친수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게 언제,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네요, 이것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2026년이 끝나는 거니까, 2026년 끝나고 나면 한 2028년 정도면....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2028년, 그것도 바로 한다고 한 30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아까 또 부안읍 일원에 문중 했더니,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안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지금 그 파크골프장, 부안에 인근 군유지를 활용한 뭐 이렇게 조성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검토해 본 지역이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저희가 부안읍 다목적체육센터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좀 있어서 그쪽 부분을 한번 일부는 지금 검토하고....
거기가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9개 홀? 정도 이제 일부 땅만 사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냐, 우리....
그쪽을 갖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거기하고 그 소하천 봉덕 저쪽에 삼각형 소하천 자리, 저도 다 가봤어요.
어디가 군유지가 들어있는지, 일대에 해뜰마루 인근에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지방정원 앞쪽에 그 군유지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그쪽에는 한 18홀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더라고요.
예산을 한번 뽑았더니, 지금 해뜰마루 주차장 인근이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소하천, 뭐 이거는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 위아래 마이너스,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그 봉덕 소하천 쪽은 한 7억 원 9홀짜리, 그리고 부안 다목적체육관 이쪽이 한 12억 원짜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12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그 노을빛 파크골프장이 18억 원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석불산이 2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동진 파크골프장 저쪽이, 동진강이 30억 원 정도 하고 있어요.
이 나머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데는 전혀 시간적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군민은 자꾸 원하고, 그러면 빠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적극 행정이거든요, 또한.
그러면 군유지가 들어있든 아니면 구입을 하든 해서 빨리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대상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대상지를....

○이강세 위원
금액이 진짜 떳떳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꾸고 해서 문체사업소에서 입장료 제대로 받고 또 군민들한테 저렴하게 하고, 그리고 청소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또 하고 해서 뭔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길게 끌면 해준다, 해준다, 말만 했지, 이게 다 거짓말로 돼버려요.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너무 늦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좀 더 빨리, 18홀이든 36홀이든 좀 부안읍에, 해뜰마루 그쪽에는 좀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해서 누구나 와서 즐기고, 외부에 사람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노을빛 골프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거는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구 구장, 거기도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그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관련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강세 위원
아니, 아니, 계속해서 그거를 파크골프장으로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 노을빛 그쪽, 산립정원과에서는 그걸 갖다 계속 구, 예전에 있었던 그 골프장을 계속 이용한다고 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예.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지금 구 파크골프장하고 새로 지은 파크 골프장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연결 다리라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강세 위원
그 노을을 보면서 넘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결 다리를 만들면 좀 더 빛나는 골프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27홀이 되고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하나씩 하나씩 갖고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 보여서 제안을 한 거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부안 해뜰마루 앞쪽에 무조건 파크골프장을 짓는 걸로, 우리 소장님, 약속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노력한다고 하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이번에는....

○이강세 위원
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정말 군민들한테 또 파크골프인한테도 우리 문체사업소장님이 빛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원진 위원님 하시게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소장님,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계속된 질문을 해주시는데, 본위원이 지난 9월 부안읍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당시, 중장기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반영을 해서 2028년 10월경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두례 위원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안읍은 군내 인구가 가장 많고, 또 생활체육 인프라 수요가 매우 높은 곳인지 아시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파크골프장 조성은 2028년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할 의지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과 모든 것을 마련할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하나하나를 좀 다듬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답변에 저는 불가하다고 봤어요.
왜?
제가 5분 발언, 발언 조치 결과를 받아봤을 때 검토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형식에 의한 답변으로 이게 지금 와 있어요.
예를 들어 적정 후보지 검토 및 기본계획은 2026년 1월에서 2027년 6월, 쉽게 말해서 그냥 숫자 개념으로만 깔아준 것 같고, 또 토지 확보 방안 강구 및 행정절차도 2027년 6월에서 2028년 8월, 투자심사 또 예산 반영 2028년 9월....
이거는 너무 안일한 계획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러니까 이제 동진강 파크골프장을 저 친수구역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이 됐고요.
저희가 보면은 이제 부지 확보가 제일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됐었는데, 아까 이강세 위원님이나 김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있는 부상이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확실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어떤 것을 하나를 창출을 하고 만들어낼 때는 그 많은 실행도 해야 되지만 그 많은 거기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해야 되고 적극적인 의지가 첫 째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냥 안일하게 언제 뭐 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많은 수요가 원할 때는 그거를 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는 방법을 써야지, 그 안일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2028년 뭐 10월이라면 한 4~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순위가 뭔지 그 우선 순위를 책정을 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대상지 위에 지금 새로운 대상지를 갖다 마련을 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꼭 좀 그 군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간지러운 곳은 우리가 또 긁어줄 수 있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뭐 몇 군데도 하고 하시느라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좀 안일하게 보여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두례 위원
질문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안읍권의 어떤 장소가 됐든 뭐가 됐든 최대한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계속 파크골프에 대해서만 의견이 나와서....
그만큼 파크골프에 대한 그 군민들의 어떠한 욕망이 많고 또 그것을 또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2의 파크골프장 설치 검토, 지금 석불산 여기 청호리685에 40필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40, 41필지가 총면적이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지금 3만 평을 갖다가....

○김원진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3만....

○김원진 위원
3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3만 3천으로 제가, 그 정도 됩니다, 예.
3만 3천 정도, 예.

○김원진 위원
3만 3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 예.

○김원진 위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여기가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당 1만 3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2025년도 기준?
그러면 이 계획을 보면 여기를 지금 농지는 농지대로 농지 전용을 해야 될 것이고, 산은 산대로 산지전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여기가 지금 준보전산지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산이 아니에요?
임야가 아니에요?
임야가 아닌데 무슨 산지전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임야 있는 부분도 당초에는 계획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갖다 검토하고 있는....

○김원진 위원
아, 그러니까 3만 3천㎡ 안에 산 임야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있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
있어요?
있으면 여기를 산지전용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임야는 뭐예요.
준보전산지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 사업을 한다면서 그 파악을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공시지가가 1만 3천 원씩인데, 이게 농지 전용을 할래도 이게 어마어마한 농지 전용 부담금이 발생을 할 거고,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산지전용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이 전용비 빼 봤어요?
산출해 봤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그때 뺐을 때는 약 2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2억 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이게 그러니까 농지전용하고 산지전용이 2억 원 넘어요?
쪽지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영농보상비 11억 원, 산지전용비 400만 원, 농지전용비 9,200만 원 해가지고 한 2억 9천만 원 정도가 지금....

○김원진 위원
영농보상비가 1억 1천만 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1억 1천만 원, 예.

○김원진 위원
잠깐 메모 좀 하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영농보상비가 1억 1천만 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산지전용비가 420만 원 정도 들고....

○김원진 위원
산지전용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420만 원.

○김원진 위원
420만 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농지전용비가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원진 위원
농지전용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9,200만 원 정도.

○김원진 위원
9,200만 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2억 원이 넘는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토지 무상 사용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20년 후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2억 원이 넘게 산지전용, 농지전용 또 영농 보상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임차 기간이,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면 문중에 땅을 돌려줘야 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문중에서는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으로 얻는 땅값의 상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전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있다고 보는데....

○김원진 위원
자, 있다고 본다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지금 무상 임대하는 기관하고 그 개발 이득금하고 그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봤는데, 그렇게....

○김원진 위원
그건 별개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건 별개고, 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에 보면 개발 이익 대상 사업 중에서 체육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있고, 이 체육시설 부지를 조성해서 얻는 이익은 그 이익금의 납부 대상자가 누구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토지 수요자가 개발 이익금을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중하고 협의가 됐는가....
됐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 부분은....

○김원진 위원
됐어요, 안 됐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춰서 한번 다 법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2026년 12월에 완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 12월에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12월이면 이제 한 10여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문중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접점이 됐어야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그냥 파크골프장을 거기다가 조성한다고 땅을 그냥 무상으로 우리한테 20년 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만 덜컥 잡을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짚었어야죠.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반다비 볼링장 있죠?
이번에 노을배 볼링대회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11월 29일인가?

○김원진 위원
노을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붉은노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노을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12월 20일에 대회가 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지금 도비 500, 그거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있었던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추경 전 사용 승인, 그거까지는....

○김원진 위원
참... 보면 예산을....
그러니까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하려고 그냥 도비 500만 원에 지금 자부담 400만 원 해서 900만 원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의회에 보고, 의장님, 의회에 보고했어요?
추경 전 사용 승인 하겠다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김원진 위원
하...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장님.
예?
그 우리 반다비 볼링장 지금 협회~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당초에 위탁할 때 시설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위탁하기로 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당초에 지금 지하 1층, 지금 볼링장 그 부분만 위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거기 그 지하 1층에 볼링장, 볼링샵, 볼링장 사무실, 볼링장 기계실 이렇게 위탁하기로 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3층은 왜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당초 계획이 16개 레일에서 18개 레일로 하면서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당초에 그쪽에 볼링샵이랑 그리고 볼링가방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그쪽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쪽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2층을 저희가 이제 빌려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그 반다비 볼링장이 누구를 위한 볼링장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군민을 위한 볼링장입니다.

○김원진 위원
군민을 위한 볼링장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협회를 위한 볼링장은 아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군민을 위한 볼링장이고, 특히, 장애인이 우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줘야죠?
그래서 반다비 체육관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이 반다비 그 볼링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쓰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왜 같이 써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경계감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 동화감을 갖기 위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다만, 그 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다비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제가 가봤더니, 라커룸이 어마어마해요.
나는 그 라커룸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기계실에 가는 복도에 라커룸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이번에 그쪽에 이제 별도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
그것만 있어도 되는데, 그 지금 라커룸으로 지금 다 시설을 해놨던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 라커룸의 용도가 뭐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거기 있는 회원들이 이제 편리하게 볼링을 치기 위해서 공을 갖다 놓는 장소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죠.
거기가 원래 GX룸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지금....

○김원진 위원
GX룸이 뭐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체육단련실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운동시설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말 그대로 공동운동시설이에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운동시설의 방이 GX룸이에요.
근데 그 GX룸을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라커룸을 만들고 싶습니까?
소장님, 라커룸 다 뜯어내세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 부분,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원래 용도대로 놔두세요.
다목적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스트레칭 해서 몸 풀고 난 뒤에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공간이 거기예요.
왜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임의적으로 사업을 막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게 이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도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해 놓고 절차를 진행을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당초 계획....

○김원진 위원
절차를 하고 난 뒤에 회의가 들어가야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이제 그 볼링장을 지을 때 저희 의견을 갖다가 많이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추진을, 우리가 운영만 하는 거지, 만들 때는 재무과에서 좀 했던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견을 갖다 넣는데도 그게 이제 잘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레일 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들이 이제 변경되면서 지금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소장님, 당초에 문체부하고 협의를 할 때 반다비 체육센터 명칭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돼서 푸드앤 레포츠타운을 반다비 볼링장으로 바꿨잖아요.
그 바꾸는 이유는, 문체부에서 바꾸라고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래 공모사업 목적 자체가 반다비 볼링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럼 그 목적대로 써줘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래서 장애인 배려를 할 수 있도록 3개 레일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지금....

○김원진 위원
지금 18레인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18레인 중에서 장애인이 아무 레인이나 쓸 수 있잖아요.
기계만 옮겨가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3개 레일은 전용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용을 안 해, 그러니까 3개 라인이 전용이 돼도 18라인 중에서 아무 라인이라도 기계장치만 옮겨가면은 장애인들이 쓸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18라인 다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다면 3라인만 써야죠.
그런데 18라인을 장애인이 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반다비 볼링장이니까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탁을 볼링협회에서 받았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원래는 장애인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위탁을 주도록 지침이랑 돼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쪽 장애인 협회나 체육회나 이쪽을 갖다가 다 공고에 뒀으니까 공모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협회에서 그런 게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협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장애인 체육회요, 장애인 체육회.

○김원진 위원
장애인 체육회에서 안 된다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장애인 체육회에서 그것까지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공모를 올려서 이제....
이게 그 공고를 냈는데도 딱 지금 부안군 볼링협회에 딱 하나만 지금 들어와가지고 위탁자로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이제 장애인 협회, 장애인 체육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론볼장도 생기고 나면은 그것까지 또 관리하는데, 그쪽에서도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김원진 위원
그 이제 그건 제 추단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장애인 체육회에다가 안 주는 이유도, 이게 안 준다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거기에 적극적인 것이 아닌 이유도....
지금 볼링장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없죠?
아, 그러잖아요,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위탁자로, 예.

○김원진 위원
다른 시설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둬야 하는데, 반다비 볼링장은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체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도사를 안 둬도 되니까.
이런 지도사를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체육회가 들어가야죠, 이미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스포츠 지도사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단체 줘도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만약에 이제 장애인 체육 지도사가 꼭 필요하고 한다고 한다면....

○김원진 위원
아니, 법령에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필요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안 둬도 돼요.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특히, 지금 3층에 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지금 현장 사무실 쓰고 있는 사무실이 지금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완공되고 난 뒤에 현장 사무실 철수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 공간, 다른 그 단체 사무실로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거는....

○김원진 위원
그게 원래는 거기까지가 지금 전부 다목적 체육관이었잖아요.
그 용도대로 놔두세요, 용도대로.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제가 지금 드릴 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계획대로 이제 반다비 볼링장이 이제 지어졌다고....

○김원진 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이게 이미 지어졌어요.
다 지어졌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지어졌어요.
이 시설결정 끝나, 저기 그 배치가 끝나고 나면 농촌활력과에도 넘겨줘야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넘겨....

○김원진 위원
관리권 넘겨주는 거예요.
건물 전체 넘겨져 가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김원진 위원
아니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농촌활력과에 넘어가서 농촌활력과에서 이제 그 재단법인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가 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당초에 이제 재단법인을 그걸 만들어서 그것까지 넘어가려고, 가져가라고 했었는데, 그 재단을, 재단에서 반다비 볼링장은 그쪽에 인수할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지금 그....

○김원진 위원
어떤, 재단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 재단 만들 때 그 재단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
아니, 재단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재단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그건 제가 내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일 보충 질문 때 내가 농촌활력과랑 같이 재감사할 거예요, 그 부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절대 당초의 목적 이외에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커룸은 반드시 원상 복구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동의를, 예.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문체사업소장님, 그 행감 준비, 많이 준비했는데 답변 그 잘하고 계시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웃음)

○김형대 위원
저는 그 반다비 체육센터하고 체육 생활체육 프로그램, 또 기타적인 것 좀 질문드릴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우리 주요 업무 추진상황 14쪽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금 2023년도부터 장애인 체육회에 민간위탁 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위탁금액은 얼마에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위탁금액 지금....
잠시만요.

○김형대 위원
자료가 없으면은요, 한 4억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4억 얼마 되고 있습니다,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위탁 줘가지고 지금 우리 일간지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만족도 조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만족도 조사가 ‘매우 만족’이 71%, ‘만족’이 26%, 총 97%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그 장애인 체육시설로 뭐 선정됐어요?
우수선정?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선정됐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 이용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 1만 2천여 명에서 2024년도에는 2만여 명,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고, 2025년도 10월에는 약 2만 2천여 명 지금 현재 이렇게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하여튼 활발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러고 있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 수도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잘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운영 횟수나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지체되고 이용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것이 불편한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으신 게 있는 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좀 확대해 주라는 그런 얘기는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대한 우리 거기에 있는 지도자랑 모든 부분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확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소장님이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앞으로도 더 좀 뭔가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의지보다도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쪽에는 어떻게 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이제 직원들, 지도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전에 없었던 그 처우개선 수당, 그 근속연수에 따라서 약간의 수당을 갖다가 저희가 책정해서 지급하고, 복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도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도 필요하지만, 소장님이 뭐랄까요?
그 문체사업소 운영에서 절대적으로 그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은 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질문 좀, 16쪽이죠?
질문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현재 부안군 우리 지도자들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한 지금 18명 있습니다.
일반 5, 어르신 6, 장애인 7명 해가지고 18명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18명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이런 저도 이쪽 분야는 제가 좀 알고 있지만, 타시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보수가 이 지도자들한테 참 적은 편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매우 좀 이직률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어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는....
제가 와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직은 1명 나왔고, 채용을 1명 했는데, 연중 보면 다 한두 명 정도는 이직한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사무국장이 지금 잘 직원 관리를 해가지고 이직을 갖다 최대한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우리 군의 그 형편에, 우리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데로 가고 또 새로 신규자가 온다고 하면은 그만큼 또 더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그 부분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알아봤는데, 기본급이나 이런 것이 1년 차나 10년 차나 비슷해요, 보면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습니다, 예.

○김형대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우리 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직이 지금 생기고 그러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셔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근속수당, 그 연도 수에 따라서 약간의 근속수당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1만 5천 원 정도, 그 연수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을 해서 근속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 차원에서요.

○김형대 위원
그렇죠?
처우개선, 이 부분에도 관심을 소장님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하고요, 그다음에 예술회관 쪽에 간단하게 좀 할게요.
지금 예술회관 신축 연도가 한 2001년도일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신축 연도가 2001년도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주차장 쪽으로 해서 거기 행사가 있으면은 진출입로가 주 거기가 있는데, 원래 우리 그 예술관 본 모습은 광장 쪽이죠?
정면이 어디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정면이 지금 들어가는 입 구간을 정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정면이 광장에 있는 지금 그 어디, 거기를 동쪽이, 아니, 서쪽이라고 봐야 하는가요?
서쪽 광장이 원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

○김형대 위원
옛날에 뭐 저기 저 우리 마실영화관 있는, 예, 그쪽인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아, 그쪽, 예.

○김형대 위원
거기를 지금까지 그 2001년도부터 해가지고 미비한 행사 빼놓고는 거기를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주차 진입도 안 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안 됩니다.

○김형대 위원
예, 행사의 어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소장님도 지금 거기 정,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 활용 방안을 지금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이제 파크골프장, 이 부분인데, 지금 파크골프장 우리 인구가 많이 늘었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게이트볼장같이 참 경기장을 갖고 싶어 해요?
아니면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런 어떤 회원들하고 경기하고 미치는 그런 저기를 한번 만드셔가지고 불편한 점이 지금 현재 뭔가....
게이트볼장같이 연습장을 각각 이렇게 읍면에 지금 소재를 해야 되느냐....
지금 파크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는 보통 5천 평, 18홀이 한 5천 평 기준인데, 그 라인 길이는 한 1km 정도가 돼야 그게 기본적인 그 파크장 그게 나온다고 그래요, 18홀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그게 이제 최소화죠.
그거 넘어서는 이제 어떤 공간적인 것도 더 많이 만들고 하면 면역이 더 넓어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부안읍에도 인구가 많고 부안군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균등 있게 이게 골프장, 파크골프장을 그 계획을 갖고 지금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로드맵을 만들어서 한번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안가에, 관광지에다가 해야 할 것인가, 주민들이 많이 하는 데가 있어야 되냐, 아니면 체육시설 우리 스포츠파크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 데에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그것을 좀 선택을 해 주셔야지, 지금 땅을 찾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그 안일하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우리 해뜰마루 있는 데 보면 골프장이 하나가 있죠, 골프 연습장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군민 그 골프 연습장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개인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개인 겁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부안군에서도 군민 골프 연습장 만들 계획은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인구가 많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골프 인구요?

○김형대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제 지금 골프를 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분들도 불평불만이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 꼼꼼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에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영상감독이라든가 음향 무대감독이 지금 없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그게 임기제가 만기가 됐죠, 9월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 지금까지 뽑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또 양질의 좋은 전문 인력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급을 좀 높이는 방향을 갖다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인근의 시군을 우리가 제일로 비교하는 데가 고창군을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인구도 비슷해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고창군은 몇 급짜리가 와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6급이....

○이한수 위원
6급 상당이 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고급 인력 하려면 그 6급 짜리 수준을, 보수가 그 정도 맞아야 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죠.

○이한수 위원
뭐 직급을 떠나서 사람이 보수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맞아야 가는 거잖아요.
6급 수준의 그 직급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모집을 하려고 지금 하는 중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의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임기제가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끝나기 전에, 이 사람이 1년을 쓰고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죠.

○이한수 위원
한 사람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이 사람이 이제 임기 했을 때 임기제가 1년 하고 이번에 오시는 분이 마무리하고 가셨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이제 우리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바로 공고를 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예술회관 자체가, 공연은 무대 음향감독이 그 좌우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이라든가 모든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같이, 예.

○이한수 위원
같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공모사업도 하고 우리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한수 위원
아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그 하는데, 그 사람 없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더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 공고 냈는가요, 그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조만간에 공고를 올린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 협의는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직급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 공백이 안 생기게끔 해가지고, 1년이 됐으면 이분이 괜찮게 한다고 하면 바로 5년까지 될 수 있으니까 임기를 보장을 해주면 열심히 또 잘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그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시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니까 연장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렇게 추진을....
전에 여기 1년 하고 가신 분들은 뭐 때문에 갔어요?
그냥 여기 안 맞아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라 가셨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안 맞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그 채용했던 분이 그 실력을 갖다가 많이 또 겸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다른 부분만....

○이한수 위원
아, 우리 지역하고 좀 이제 안 맞는다?
우리가 모집하는 거시기하고는 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영상이나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

○이한수 위원
그분이 공모사업이랑은 상당히 그 인맥이 있어가지고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모사업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영상이라든가 음향 같은 거, 이런 것은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고 봐야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실제적으로 이제 예술회관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직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한수 위원
하여튼 이런 중요 부서, 이런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그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꼭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석불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석불산 골프장을 부안군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고씨 문중에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했다, 이제 이제 말씀....

○이한수 위원
부안군 그 골프 협회에서 그 자리가, 할 만한 자리가 부안군에 제일로 적합한 자리고 좋은 자리라고 해서 고씨 문중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고씨 문중에서 흔쾌히 얘기해준 것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고씨 땅이 고씨 문중에 그 산이, 우리가 지금 처음 쓰는 건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어떤 거, 아니요?
그전에 뭐 영상테마파크라 해가지고 외경거리 하면서 그때 한번....

○이한수 위원
2005년도에 외경거리 하면서 고씨 문중하고 협약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 내용이랑 지금 내용이랑 똑같은 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법적 절차라든가 행정 절차라든가, 그때 해가지고 15년 쓰고 우리가 철거까지 다 해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철거 비용까지 싹 들여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때 3억이 넘게 우리가 철거 비용 들여서 철거까지 싹 완벽하게 끝내줬어요, 15년 쓰기로 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거 이 계약 조건이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 땅 자체가 고씨 문중에서 있죠?
그냥 사용하면은 농사 안 짓고 태양광 하면 소득이 얼마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1만 평에다가?
태양광 할 수 있는 조건이 싹 돼 있는데, 거기는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거시기를 하는가 하니, 협의에서, 문중에서 “우리가 산 땅 같으면 절대로 못 하게 하는데 조상님들이 선조에서 내려준 땅이니까, 부안 군민들 좋은 일로 정말 쓰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양보를 하면 조상님들도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흔쾌히 내준 거예요, 문중에서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런 내용을 흔쾌히 내주신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우리 고씨 문중에서 그걸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부안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고창하고 부안군은 인구가 같으니까, 고창군은 골프장이, 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작년에, 올해 하나 뭐 새로 지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건설 중인데요.

○이한수 위원
건설 중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창군에는 고창군 스포츠타운에 27홀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27홀, 예.

○이한수 위원
고수 파크골프장이 9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상하 파크골프장 9홀 있어, 3곳이 지금 운영이 됐고....
이번에 그 청보리 골프장 있죠?
오픈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 18홀 오픈을 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 성송 파크골프장 9홀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오픈할 데가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을 27홀을 해요.
그리고 운곡 파크골프장은 18홀을 또 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 정도로 그 하는데, 우리보다 파크골프 인구가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이 우리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안 군민들이 파크골프를 어디로 치러 다니시는가요?
그 줄포로 다니시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줄포, 그다음에 신태인, 외지로 이제 나간다고 생각을....

○이한수 위원
외지로 대부분이 많이 나가시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화순까지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화순은 그 부안, 화순읍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조금요?
그래도 그게 87홀짜리를 만들었잖아요, 화순군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게 파크골프 인구가 이렇게 많으면 거기에 다른 시군도 이걸 추진을, 적극 추진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김제시같은 경우도 동진강 일원에 쓰레기 매립장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거기다가 뭐 대단위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만들면 우리 부안군 분들도 가서 치는 여건이 좀 많이 되겠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하여튼 이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거기는 한번 가봤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런 사업들을, 그 지금 추세가 이런 추세로 가니까 파크골프장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지만, 땅 자체가 할 수 있는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파크골프 협회에서 가서 요구를 한 거잖아요, 거기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2005년도에 우리가 고씨 문중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거기하고 조금 변한 것도 없이 그대로 그 계약서라는 자체가 똑같으니까,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소장님, 지루하시겠지만, 행감 자료 1,423쪽 하단에 보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요트 실업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장비 구입을 매년 4천만 원씩 합니까?
요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뭐한다고 매년 4천만 원, 선수 8명인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계속해서 이제 장비가 노후화되고 그러면 실력이 안 되고요.
지금 그 이런 4천만 원에 보면은 돛이나, 그런 요트에 보면 날개라고 해야 하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그런 시설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니까 매년 4천만 원씩 장비를 사야 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계속해서 이제 바꿔야지 그게 돼 가고 있고....

○이현기 위원
아, 그러면 1,426쪽, 유도선수들은 직업선수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맞습니다.

○이현기 위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유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맞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피복비에 뭐 신발까지 다 우리 군에서 사줘야 해요?
개인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용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현기 위원
너무나 우리 군에서 대접을 잘해 주는 것 같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직장운동 경기부로 만들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무리 그런다 치고 직업 선수들한테 이런 것까지 다 군비로 해줘야 되는가 싶습니다,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체사업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1시간이 넘게 우리 부안 군민을 위해서, 지금 파크골프가 대세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위원장 김광수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부안읍의 파크골프장이 꼭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고,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