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저번과 동일하게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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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농촌활력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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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시면 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부안군 ESG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취약 청년 지원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서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거 참가 대상 선별은 어떻게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이 사업은 그 우리 부안군과 월드비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요, 우리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월드비전에서 총괄 관리하며, 대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이제 우리가 관내·관외 다 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러면 2024년과 2025년에는 몇 명 정도나....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2024년도에 11명 하고요, 올해 지금 2기·3기 해서 25명 해서 총 36명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이현기 위원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여 인원도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현재는 그 부안군에....

○이현기 위원
3명?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현기 위원
이 사업 예산이 6억 원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현기 위원
작년과 올해 36명에 대해서 군비를 6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36명이 부안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주소도 부안군에 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군비 6억 원을 쓸 때는 군민들하고 쓰라는 돈 아닙니까?
외지 사람들하고 쓰라는 돈이에요, 6억 원이?
왜 그렇게 참여 인원을 군민은 하나도 없는데 타지 사람들한테 매년 6억 원씩을 투자해요?
주 그런 사람들이 반절 정도나 부안군에 주소를 둔다든지, 이사를 온다든지 해야지....
전혀 그런 것은 없이 군비만 6억 원씩 매년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뭐 청년 임대주택도 짓고 뭣도 짓고 한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교육만 받고 타지 사람들 교육시키고 내보내 버리면, 아무 정책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현재 우리가 모집 공고할 때 관내·관외 모집 공고를 하는데, 우리 군 내에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신청이 좀 없어서 그런 면도 좀 있고요.
우리가 관외에서 이렇게 모집해서 청년들이 와서 1년, 근 10개월간 군에서 활동하면서 마을에도 가고, 우리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아이템도 발굴하고, 창업 연구를 하면서 이쪽에 상시 거주하다 보니까 생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이현기 위원
아무리, 과장님, 생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렇지, 예?
6억 원이라는 군비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주소를 여기다 둬야지....
타지 사람을 위해서 6억 원씩 매년 군비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 군에 그래도 다만 50%, 외지인 50% 들어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군민은 아무도 없는데 외지인들한테 정말 그 막대한 돈을 이렇게, 저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로컬푸드 매장을 본위원이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장 안을 보면 매대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매대 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굉장히 넓고, 공간이 다소 좀 휑하다고 해야 되나?
공간이 이렇게 휑하게 보이다 보니 군민들로부터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썰렁하다고 해야 되나?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는 해당 매장에 우리가 BF 인증 기준에 따라서 동선 확보를 해야 된다면서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그 매대 간격을 넓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게 건물 자체가 장애인 체육관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BF 인증 기준을 맞게, 매대 거리도 다 띄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러한 상황이 그 현장에서 좀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가 어디를 딱 매장이라든가 어디를 들어갔을 때는 아늑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되고, 좀 풍성한 느낌이 있어야 구매욕도 생기고, 보고 싶은 그 욕구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제대로....
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BF 인증이 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썰렁하고,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사고 싶은 욕구가 없다 보니까 매출도 좀 덜 일어나고 아마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그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BF 인증 시설도 알리는 방법도 좀 필요하고, 설명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좀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거기에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우리가 매대 진열하는 방법에 있어서 최대한 좀 풍성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리고 조금 늦은 시간에 가면 어떤 때는 그 참여자들이 물건을 이렇게 대서 좀 뭔가 상품이 질이 좋다거나 뭐 하는 거는 좀 빨리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군다나 넓은 데에다 대고 또 횅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엄청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진열 과정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그리고 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우리 또 부안 군민들의 걱정이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힘들여서 우리가 잘 지은 만큼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철저한 대안을 또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면, 어차피 만든 거에는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부안형 그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실·과·소, 우리 팀에서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각오는 가지고 계신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우리가 11월 21일 개장식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은 마무리가 되니까요.
푸드플랜,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하려면 사계절 농산물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획 생산을 좀 많이 하려고 농가 교육도 하고 있고요.
농가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고 우리는 안 나오는 그런 농산물이 좀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좀 책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참여하는 농가가 어떻게 생각대로 2025년도에 650 농가에서 2026년도에는 750 농가로 출하농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현재 623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해서 아마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쉽게 말해서 우리 시장 물건하고 거의 흡사한 종목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차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을 하셔서 시장도 살고 우리 로컬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 행정 자료 1,197쪽, 마을 브랜딩 청년 공동체 지원사업 현황 및 사후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군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탁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원래 책정된 예산 내에서 우리가 센터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촌에 보다 더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서로 협의해서 이런 마을 브랜딩 청년 공동체 지원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형대 위원
모집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우리가 3월에 모집 공고해서요, 4월 정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모집 기간이 충분했어요?
좀 짧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좀 우리가 관내, 이 사업 역시 관내의 대상자로 해서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모집 기간은 이렇게 좀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보다 더 기간을 많이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짧으면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 선정하는 데, 거기에 어려움이 좀 따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는데 고생은 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이걸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선정되는 데는, 좀 뭐랄까?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관내에 우리 청년 그룹, 우리 관내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그 외부, 이렇게 청년들이 지금 선정이 됐는데요.
당초에 이제 우리가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이 선정된 그 청년들이 같은 사업비 내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나 마을보다 2개 마을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2개, 청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알아야만이 그 청년 그룹 선정하는 데 어떤 타당성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이 사업 계획을 보면 빈집 체험 프로그램이나 기념품 제작 등 주된 내용인데, 이런 형태의 결과물이 과연 마을 브랜딩에는 본래 목적과 다소 거리감이 좀 있다고도 보는데, 그렇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이 청년들이 그 마을에 거기 살면서 마을 어르신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마을에 활력을 넣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언파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빈집을 이 청년들이 직접 소유주를 설득해서 5년간 장기 임대를 이렇게 맺고, 리모델링해서 이 공간을 거점 공간으로 해서 청년들이 이쪽 와서 주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도청마을은 마을 공예품을 활용해서 엽서나 공예품을 이런 카페들에 납품할 수 있는, 그 소득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두 군데 보고 올해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우리 마을에 이제 이런 가치성이나 또 뭐랄까,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좀 뭔가 더 보완도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올해 했던 사업하고 더 좀 보완을 해야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이 마을에서 어르신, 이제 마을에 계시던 어르신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마을에 대한 문제점도 서로 이제 고찰해서 마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우리가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가 있을 때 이 청년들이 같이 마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런 공모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기를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좀 가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인데요.
어떤 체계를 더 좀,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체계를 좀 더 가다듬으면서 이 사업이 좀 됐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 사업이 발전이 돼야지, 발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원진 위원, 아니, 이강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행감 자료 1,20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행감 자료 요청했던 게 그 사업비를 보니까 70억 원으로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위원
근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업무보고, 사업비가 7억 3,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 그 행감 자료는 우리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전체 사업비가 70억 원이고요.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7억 3,400만 원은 올해 예산입니다.
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올해까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총 70억 원이 들어서 이 거대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액션그룹이라는 32개소가 있어요.
뭐 발굴을 하는 데 고생도 많이 했고 또 효과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85명 정도 일자리 창출을 했고, 또한 뭐 지역 활동가를 108명을 육성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액션그룹에서 납품하는, 푸드플랜에 납품하는 업체가 몇 곳이나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 저도 잘 정확히는 모르는데 납품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위원
납품하는 데도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그 뽕의도리 같은 경우도 우리 신활력 사업으로 했거든요.
여기 뽕의도리도 현재 납품하고 있고요.

○이강세 위원
액션그룹이 활동이 대부분 꼭 우리 부안 특산품을 이용한 가공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좀 별로 없고요.
뭐 공예품도 하고 공동체 학교 활성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각각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저희가....

○이강세 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문 의제는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중간 검토, 중간보고라든지 혹시 그런 결과문이 혹시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유령 회사처럼 이렇게 갖고만 있지, 활동하지 않으면 이게 전부 일자리도 허수고 지역 활동가도 허수라고 생각이 들어 보여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지금 이거는 신활력 추진단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결과도 보고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혹시 32개 매출 자료가 있으면 그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70억 원이라는 그 금액이 들어갔으면 꼼꼼히 이 결과가 좀 나와야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강세 위원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 더 투자할 수,
계속 1년마다 7억 원씩 또 투자를 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행감 자료 1,203페이지 부안군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지금 김치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지금 실시했는데, 용역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제 11월 말 정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용역이, 지금 사업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용역 결과가 지금도 안 나왔다는 건 좀 너무 느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이게 지금 부안군은 곰소 젓갈 및 천일염, 김치 재료 모두가 생산되고 있는, 무나 이런 것들이 다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 공급은 원활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저장 시설이나 뭐 식품 안전 관리 운영 이런 체계는 혹시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그래서 저희도 이제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요즘 김치완숙사업이 좀 약간은 사양 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또 차별화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저희는 용역을 하면서 그 스마트팩토리 제조 공정 쪽으로 이렇게 배추류, 절임류 쪽으로 특화를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박태수 위원
아, 스마트팩토리?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아, 그럼 절임 배추?
보통 이렇고, 저기 뭐야, 지금 다른 데 지역이....
그 말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고창군에 보면 6월에 발효·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를 준공을 했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그다음에 뭐 익산을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치사업에도 관련 수출기업도 입주가 됐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김치사업이 좀 많이 힘들다는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스마트팩토리 사업으로 진행을 간다는 말씀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박태수 위원
근데 뭐 용역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지금 사업 기간이 지연이 되고, 용역 결과는 2년이 됐는데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둬야 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전혀 지금 뭐 전체적인 사업 진전 속도가 느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저희가 11월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12월에 공모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공모에 응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우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 기간은 5년인데 지금도 용역 결과가 안 나와 있으니, 물론 이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안 나와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서 시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방금 박태수 위원께서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농촌활력과를 이제 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한 당초의 의지하고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 또 재정적 어떠한 그런 부분, 또 용역 글로벌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게 지금 그 전에 전북 연구원을 통해서 이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하셨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 공약 사업에 대한 분석도 보고를 또 했었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때도 보면 그 생산 연계형 김치 산업 농생명 산업지구가 고창으로 이미 지정이 돼서 이 부분이 우리 부안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서 나온 대안이 뭐였냐면, 혁신 성장형 스마트 제조 시설 기반 김치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거예요.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겠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결과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하는 단계, 재정적인 부분 또 시장 여건의 변화,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거기에 반해서 인근 고창 같은 경우, 우리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던 고창군에 대한 김치 산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선제적이고, 먼저 선점을 해 가는 과정이 있었다....
이 부분,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립시다.
(영상 자료 재생)
과장님, 그 여건의 변화는 부안군만 해당이 되고, 다른 지역은 피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건의 변화는 똑같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여건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파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파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어요.
뭐 당초에 이게 그 연구 목적이 우리 부안이 젓갈, 김치, 소금, 김장을 담글 수 있는 요소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자고 처음에 한 거예요, 그 의도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그 “김치 재료 생산부터 김치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까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부안군의 김치 산업을 발전시켜서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 이런 추세인데, 전혀 지금 그 어떠한 진행의 속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쓰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저희도 인근 고창하고 저희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전북도 농생명 산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고창이 먼저 지정돼서 고창이 이제 올해 6월에 발효식품 산업 육성센터도 준공하고 이제 김치 특화 산업지구로 고창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고창하고 또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냐,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김치 산업 분야에서 기계화된 공정으로 좀 가야 하고, 그래서 지금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그런 것도 해소하고, 또 고창이 선점했을 때 우리 관내, 부안군 내에 이런 생산품을 우리가 고창에 뺏길 수는 없고, 이 기관에 납품되는 것들은 우리가 최소한 공급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스마트팩토리 제조 공정을 이렇게 생각했고요.
전주대학교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절임 배추를 먼저 하지만, 이제 이런 절임류 관련 특화지구로 이쪽을 지정해서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전북도에서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거 선정되고, 그게 선정되면 2단계 사업까지 계속해서 이제 따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모 사업에 집중해서 선정되도록 그쪽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전북연구원에서 타 지자체 사례를 같이 연구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거기 보면 괴산군의 김치 원료 공급단지라든가, 해남군의 김치 원료 공급단지, 또 광주 김치타운을 타 지자체 모델로 해서 샘플을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근데 이제 우리도 그 용역에 기반해서 이 사업을 쭉 진행한다고 한다면, 이 두 곳의 문제가 뭐였냐면 괴산군 같은 경우에도 이 조성사업 사업비가 당초보다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거예요, 사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 290억 원 하던 사업비가 419억 원까지 늘어난 거예요.
해남군도 마찬가지, 김치 원료 공급단지를 조성하면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 지체된 시간만큼 공사비가 치솟아가지고 엄청난 공사비를 부담을 못해서 결국 시설을 축소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우리 부안군도 이런 사례가 있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속도감이 필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 행감 자료라든가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부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을 스마트팩토리로 리뉴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스마트팩토리라는 것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어떠한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이런 것을 전부 다 자동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우리 부안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시설이 어디를 지금 지칭에서 용역이 들어가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 저희는 그 곰소에 있는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를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기획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 확보가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지금 현재 전북연구원하고 전주대 교수님들도 현장을 보고, 일단 가능하시다고 했고, 지금 우리가 1층을 활용해서 일단 하려고 하는데요.
공모가 선정되면 일단 1단계로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에다가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이제 2단계 공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가 또 계속 추진해서 클러스터가 그쪽으로, 절임류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항상 우리가 공모 사업할 때 당초 사업비하고 공모 사업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엄청 달라지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 분석을 잘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 곰소젓갈센터를 활용해서 이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11월에 나오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지금 11월 말 정도....

○김원진 위원
11월 말 정도?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 용역 결과물 나오면 저희 의회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찌 됐든 이미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뒤처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 속도를 내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농촌활력과를 이끌고 가는 이 순간만큼은 물론 우리가 푸드앤 레포츠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잘못된 점 지적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별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 김치클러스터 사업, 이 부분만큼은 정말 소신 있게, 지금 준비 단계 또 진행 단계니까 이 단계부터 잘해서 푸드앤 레포츠같이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서 참여하는 농가들이 623개소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그 농가들은 516 농가고, 가공 업체가 84개, 영농 사업단이 7개, 공예품 16개, 그렇게 해서 623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이렇게 많은 참여 업체가 있는데, 우리 부안 로컬푸드 매장에서 그 참여하는 업체들 물건을 다 판매를 해 줄 수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우리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 납품하는 그 농가들은 최대한 우리가 판매를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그 납품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소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규모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규모가 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그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소농은 아마 그럴 수가 없어서 소농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참여한 농가들이 우리 로컬푸드 매장 만들면 자기들이 생산만 하면 다 판매를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자부심을 갖고 지금 시작을 한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하루에 한 건도 물건이 안 나가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들어보면.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그 매장 갖다 놨다가 그 나중에 시들어가지고 도로 갖고 가고 그런 상품인데,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가면 이분들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48쪽에 보면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구축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이게 뭔가 하니, 부안에서 부안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대형 시장을, 대형 도시로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대도시로.
대도시에 매장이 없어가지고는 부안에서 자가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채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집에서 농촌에서는 다 자가소비를 하지만, 부안 읍내권에 계시는 분들은 사드시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이런 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갖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저희가 일단 관내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좀 활성화가 되면, 그리고 기획 생산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품목들이 보다 더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면 이제 저희도 2단계로 대도시에다가 로컬푸드 매장을 내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부안군에 샤인머스캣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정확한 농가는 모르는데 샤인머스캣이 지금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한 20여 농가들이 지금 하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그 샤인머스캣 해가지고 이 지금 시세 가격으로 그 사람들이 농가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전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소득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어제 내가 대야 장날이라 대야장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샤인머스캣이 2kg짜리 5천 원, 4kg짜리는 1만 원이에요.
그러면 김천에 가서 그게 얼마만큼 많이 적재되는가 하니, 냉동료를, 보관료를 못줄 정도로 지금 적재된 거예요.
그러면 그 농가들이 경쟁력이 안 맞겠죠, 우리 부안군에?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품목을 설정할 때 우리가 어느 품목이라든가 이 지역에 맞는 품목, 샤인머스캣은 김천하고 대면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좀 그, 본위원이 얘기했던 농산물 대형 유통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까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김치클러스터 그 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옛날 그 2000년대 김장 문화하고 지금 김장 문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절임 배추로 가서 김장을 갖다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옛날에는 뭐 여기서 배추 뽑아서 서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김장 배추를 본인이 택배로 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김장 김치가 많이 나가는 데는 전에는 괴산군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해남에서, 적극적으로 해남군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괴산군에서 하는데, 그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염전도 없고, 젓갈도 없고, 소금도 없고, 아무런 혜택도 없어요.
근데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3면이 바다에 있어가지고, 7개 면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해수를 갖다 쓸 수 있는 여건이 최고 좋은 데거든요, 어디보다도?
그러면 그런 사업부터가 부안군에 정말 경쟁력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런 것부터 추진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김치산업 클러스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 최대한 선정돼서 빨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치클러스터, 그걸 떠나서 부안군의 농가들의 육성 품목이 어떤 것인가를 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소금으로 간 안 했어요, 바닷물로 간했어.
우리 부안군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니까 그런다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부안군에 김 공장 엄청 많이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돈지에 낙원수산 같은 데 대형 김 공장이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거기들이 다 왜 서천으로 다 갔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이한수 위원
왜 가시는지 아십니까?
부안군~서천에도 그렇게 김이 생산이 많이 안 돼요.
남도 김을 갖다가 전라남도 가면서 다 갖다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서천군은 해수를 쓸 수 있는 유통을 싹 만들어준 거예요, 시설을.
근데 부안군은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니까 부안군은 절대 그런 것을 못 했고, 해수가 오는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 되니까, 다 그런 것을 안 해 주니까 다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금 부안군에서 어떤 걸 지원을 해줘야 농가들이 살고 가공업체들이 살 것인가, 그런 것을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그 공모 사업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부안군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알겠습니다.
농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형, 서울에다가 대형 매장을 만들어서 쌀도 팔고 부안 농산물 팔고 양파 팔고, 이런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서울의 대도시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저희도 우리 농산물이 대도시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 청양군 같은 곳은 로컬푸드, 청양에서 안 팔아요.
세종, 대전, 이런 데다 팔거든?
매장이 다 있어요, 그런 데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니까, 시장 개발을.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체크하고....
그 푸드앤 레포츠센터, 층별 이용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보면 이제 지하는 볼링 시설이니까....
지상 1층에 요리교실, 주방, 파머스 카페, 기타 공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볼링협회가 들어가 있나요, 1층에?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니요, 1층에는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데는 아까 지상 2층....

○김원진 위원
지상 2층.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2층 중에 당초 계획에 그 GX실로 돼 있는 부분에 지금 라커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라커룸?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볼링 라커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볼링이 라커룸이 그렇게 필요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저도 처음에는 필요하나 했는데, 저 시범 가동 기관에 가서 봤더니, 가방을 보통 이렇게 크게 많이 들고 오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커룸에다가 그 공이 무거우니까 보통 보관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원진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라커룸, 그다음에 또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그다음에는 아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여기에 그 볼링협회가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은 없죠?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그 부분은 현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아마 하는데, 그 라커룸 옆에 공간이 지금 있는데 그게 현재 그 볼링장 건설하는 그 사무실 업체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문체사업소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그 푸드앤 레포츠 전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건물 관리를 누가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이제 개장식 끝나고 건물 관리는 저희가 맡아서 총괄로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하 1층에는 라커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말 그대로 2층에다 다 놓고 또 지하 1층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지금 1층에는 그 라커룸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 위층으로 올라갔는데요.
저희도 좀 그 이용하는 데는 불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볼링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개인 볼링 볼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볼링 볼하고 신발하고 아대하고, 뭐 이 정도 아닌가요?
양복 입고 거기 가서 체육복 준비해서 갈아입고 볼링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보통 그 볼링협회나 볼링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인 볼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라커룸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아마 그냥 오셔갖고 우리 매장에서 공도 빌리고 신발도 빌리고 해서 그냥 치십니다, 예.

○김원진 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굳이 라커룸이 필요한가, 지상 2층에....
그 부분하고 설사 필요한다고 해도,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유휴공간은 우리가 위, 이게 지금 볼링을 위탁줬잖아요, 문체사업소에서?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협회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초에 공간 확보 계획하고 달라져서는 안 돼요.
자꾸 이 행정재산을 왜 사유하냐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그 부분은 문체사업소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전체적인, 이제 그러니까 준공식이 끝나고 나면 이 전체적인 푸드앤 레포츠타운에 대한 지상 1층부터, 아니,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전체적인 컨트롤, 저기 뭐야, 그 관리에 대한 모든 저기는 농촌활력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근데 문체사업소에서 원래 사용하기로 한 공간들이 있어서 그 공간이 어떻게....

○김원진 위원
아니, 근데 지하 1층은 푸드앤, 저기, 볼링장 아니었어요, 그거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아니, 원래 1층은 볼링장이고....

○김원진 위원
지하 1층?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2층은 또 원래 문체사업소에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다 되고 나서 저희한테 이제 아마 최종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2층을, 다목적 체육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GX실하고 다목적 체육실이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다목적 체육실 시설을 무슨 목적으로 다목적 체육실의 공간을 134㎡를 배정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장애인 체육관이다 보니까 이런 장애인 분들이 바로 와서 운동하기보단, 거기에서 몸을 좀 풀고....

○김원진 위원
워밍업?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지, 왜 이 공간을 다 나눠버렸어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그래서 이거는....

○김원진 위원
변경을 왜 했어....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문체사업소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거는 된 거라, 저희가 문체사업소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문체사업소 때 이 부분을 제가여쭤볼게요.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김원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이강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매출 현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
(참 조)
⚪축산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행감 자료 1,21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우리 부안군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최근 3년 유기하고 유실동물 발생 보호 실적이 그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동물보호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이 2022년부터 있었네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그 부안펫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그 우리 지금 주산면이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거기에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두 명이고요.

○박태수 위원
예? 2명이요?

○축산과장 권오범
거기 두 분이고요.

○박태수 위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가축, 그 뭐 유기동물이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기동반 한 분, 그래서 총 세 분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박태수 위원
근데 우리 그 인터넷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인구로 비례하면 한 30% 가량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그 자원봉사 센터에서, 아니, 우리 경우 자원봉사를 참여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지금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상주하는 인력은 3명인데요.

○박태수 위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학생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말에 와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부안에 동물보호단체 캣맘이라고 있어요.

○박태수 위원
예, 캣맘.

○축산과장 권오범
거기하고도 연관 지어서 활동하고 있고, 타 지자체하고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다른 데로 입양되는 그 입양 숫자나 지역이 다른 데로 나가는데, 입양을 하는데, 그 지역별로 뭐 구분이 많이 있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 관내보다는 저희가 외부로 입양하는 그 동물, 유기견 숫자가 지금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여기 보면, 잠깐만요.
2025년도 보니까 한 710마리 정도 했네요?

○축산과장 권오범
아, 이것은 그 유기동물 발생 개체 수고요.

○박태수 위원
숫자예요? 예.

○축산과장 권오범
밑에 보면 입양한 건수, 자연사, 안락사, 그 밑에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자연 폐사율이 한 24% 정도 되더라고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자연 폐사율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데, 이유는 뭐가 좀 환경 개선이 필요한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하면서 2차에 걸쳐서 시설개선 사업에 지원을 해 줬고요.

○박태수 위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이것도 이제 그 유기동물 개체 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박태수 위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예를 들면 그 유기동물이 임신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낳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 새끼를 낳은 상태에서 우리 입양, 그 동물보호센터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체 수, 어린 개체 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자연사율이 좀 높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수 위원
아, 그런 일이 많이 있구만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박태수 위원
좀 이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자연사 부분이 발생을 많이 해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관리가 좀 덜 됐는지, 이 부분이 좀 더 자연사율을 낮춰야 한다, 하는 거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른 건, 대체로 뭐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자연사 비율이 좀 높아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제가 이제 위원님들, 이 자료 보면 아시겠지만 2023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자연사율도 좀 감소는 했지만,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3억 6천만 원 투자해서 시설 개선도 했고요.
거기에 따른 환기 시설도 저희가 완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연사율이 감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 부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AI 때문에 그냥 며칠간 고생하시고, 전국적으로 안 왔으면 좋은 병인데 꼭 겨울철만 되면 찾아오는 AI네요.
그 살처분 작업하는 종사자나 참여하는 공무원들, 그분들도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에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3쪽에 보시면,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이 신규 사업이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두례 위원
현재 부안군의 한우 농가 수는 총 몇 농가고, 사육 두수가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권오범
농가 수는 한 664농가예요.
한 3만 2천 두 정도 됩니다.

○김두례 위원
근데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축산과장 권오범
사업 신청은 원래보다 농가 수는 32농가를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사업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김두례 위원
아~ 그래요?

○축산과장 권오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증액해서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제가 제출된 자료를....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가 3분의 1 정도를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3분의 1 정도인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원 물량이 200두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하려는 농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 우리 부안군의 한우 사육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좀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당연히 그렇게....

○김두례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권오범
신경을 쓰고 있고요.

○김두례 위원
그래서, 예.

○축산과장 권오범
금년도 이게 처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우리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금 참풍부안 한우 브랜드가 더욱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량 암소 확보가 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품질 개량을 위한 수정란 이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들도 좀 들여다보니까 그 지원 확대를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사업량을 조정을 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1,210쪽 한번 봐주실래요?
개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되었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이게 2027년 2월 6일까지 모든 개 사육 관련해서 전폐업을 지원하고 있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군에서는 사육 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 사육 농장은 지금 총 8개소예요.
그런데 금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다 완료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식용 개 보상금뿐만이 아니라 그 축사 있잖아요?
축사에 대해서도 보상을 완료하고, 다만 나머지 세 농가, 여기는 지금 건물이 무허가예요.
그래서 키우고 있는 개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개 식용 종식법」이 본격적으로 2027년 2월 7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가급적 농가 편의를 좀 생각해서 그때까지 좀 사육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이분들이 폐업을 하면 전업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전업의 지원이 되는 것이 뭐 있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이제 일부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폐업으로 그냥 아예 축사를 철거해 버리고, 폐업을 않고, 한 농가는 지금 염소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전업으로 추진하는 농가도 있고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남은 농가가 3개 있죠?
무허가, 그거는 언제쯤이나 지금 정리가....

○축산과장 권오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전까지는 가급적 좀 키울 수 있게끔 하고, 그쯤 해서 저희가 폐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업을 여기에 의존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폐업할 때 이분들한테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부안군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권오범
지금 5농가가 금년도에 폐업을 하는데, 이 농가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농가들 그 건의하는 내용은 저희가 도나 중앙한테 건의를 해서 일부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개 사육 농장들이 만약에 법정기한까지 폐업을 주장하지 않고, 이걸 이제 이행을 안 하면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축산과장 권오범
그때까지 폐업을 안 했을 때는 「개 식용 종식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유통을 한다든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미만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가급적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이제 이분들이 벌금을 문다는 자체는 그분들한테, 군민한테 큰 손실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이전에 이분들이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폐업 못하는 조건이.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법을 정부에 건의를 해야지,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 조치 됐으니까, 기한 됐으니까 당신 벌금 내시오.” 이것보다는 여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어느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 폐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하여튼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폐업을 하더라도 부안 군민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축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운영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부안군에는 명칭이 부안군 동물보호센터라고 그러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군비가 자료에 나온 대로 2억 8천만 원 정도 1년 소요 예산입니까?

○축산과장 권오범
그 유기동물 관리 비용입니다, 그게.

○김형대 위원
이거는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형대 위원
별도로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있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다른 것은 없고요, 다만, 그 안에서 필요한 일부 사료라든가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좀 일부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 운영자를 보면, 운영자가 지금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동물에 대한 보호·치료·입양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분이세요?

○축산과장 권오범
전문 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격증이 없었고, 최근에 그런 자격증 제도가 있으면서 거기 관리하고 있는 포터하고, 그분이 지금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유기 동물들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행정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저기를 받아들이고 있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

○축산과장 권오범
유기동물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보호센터 안에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서 포획을 한다든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갖다가 동물보호센터 안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저 자료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보면 발생 숫자가 그 뭐 입양률은 좀 올랐겠지만, 그 발생 비율은 좀 적어지는데, 이 관리를 잘해서 지금 적어졌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권오범
아까도 위원님 그 질의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시설 개선 확충을 했어요.
그래서 악취 저감도 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지역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김형대 위원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개선 효과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 요인, 어떤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숫자가 적어졌다, 그 단순 숫자 하지 말고 줄어든 숫자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거, 나타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좀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축산과장 권오범
자연사율은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좀 하고 있고요.
입양은 그 동물보호센터가 다년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하고 그런 협업이 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률이 많이 올라갔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자연사 부분은 환경 개선에 따른 자연사율이 좀 감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 %는 가급적 안락사는 안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회복이 안 되는 환축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선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대 위원
동물 보호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실태 조사를 해 주면 유기동물이나 그 유실동물 이런 것이 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왜 그러냐면 유기·유실 동물이 증가하는 이유가, 지금 가면 갈수록 유기동물,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수가 지금 증가하다 보니까....

○김형대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걸 봤을 때는 수용 여건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군에서 시설 확충이나 이런 신설 계획 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감은 하시죠?

○축산과장 권오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개체 수가 반려견은 300두까지 가능하고요, 고양이는 50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고양이 관리 두수는 19두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지금 반려견은 한 260여 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기·유실 동물 발생 상황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시설 확충이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한 가지 더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개 물림 이런 사고가 있는데, 우리 물림 사고나, 이런 보험이 지금 적용이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군민 그 안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와 연계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개 물림 건이 지금 8건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형대 위원
예.

○축산과장 권오범
금년도에는 지금 5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그런 내용도 좀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유기동물 이런 거 물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홍보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걸로 인해 그거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또 개나 이런 동물로서 악취도 나고, 또 소음도 나고, 이런 부분도 따를 거예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김형대 위원
그런 부분까지 노력 좀 더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파트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가끔 종종 일어나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요 뭐 해뜰마루라든가 그쪽에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좀 홍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어떤 동물복지 정책 방향, 우리 과장님, 잘 펼치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 자료요, 1,219페이지, 반려동물 놀이시설 운영 및 이용 현황 자료 중에 놀이시설 현황을 좀 봤어요, 봤는데....
지금 우리가 2023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 2025년, 그런데 대부분 보면 좀 이용률이 좀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권오범
이용률은 뭐 자료를,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반려견의, 우리 관내에 그 등록된 수가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1,900마리 정도 이렇게 등록 개체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476마리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면서 이게 조금 조금 이용객도 더 늘어나고....

○이강세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제 늘어났다고 표현하는데, 이 근거는 어떻게, 뭐 빅데이터로 하나요?
이 근거는 어떻게 잡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그 이용하는 거기에 기간제 근무자가 종사하면서 거기에 이용하는 데 이용자를 저희가....

○이강세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가 2023년부터 근무했나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맞다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축산과장 권오범
거기 이렇게 방문록처럼 그렇게....

○이강세 위원
그 CCTV 카메라 열어가지고 한번 까봐야 되나요?
이게 동물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거기 가서 우리 부안 군민이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면서 놀이터 보면 사람은 더 많고, 동물은 적고, 그리고 시설은 열악하고, 뭐 하나 쉴 곳이 있나요, 지금?
이게 지금 4,6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예산이 기간제 보수로만 다 들어가겠네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기간제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이 놀이시설을 해놓고 이걸 그냥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그래도 다행히 6개월 하던 거를 10개월로 이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만들어놓은 취지가 과연 뭔지, 아니면 폐쇄해야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려면, 관리를....
지금 꽃을, 코스모스 그다음에 유채, 또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좋아요.
그러면 좀 확장해서 거기에다가 조형물도 좀 넣고, 뭔가 이게 처음에는 좀 약했죠, 예산도 없고 그러지만.
반려동물을 위해서는 또 주민들도 함께 같이 가려면 해뜰마루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들러서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증폭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복지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타지에서 이렇게 반려견 데리고, 창피해요, 부안이.
타지 가봐요.
다 잘해놨어요, 놀이시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배변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해뜰마루에 많이 있어요.
여기로 안 와요, 여기로.
해뜰마루로 걷지.
그러면 산림정원과에서 수거해야 돼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수거해야 돼요?

○축산과장 권오범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죠, 이게 그 반려동물들이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뭔가 모색을 해가지고....
그 이번 예산에는 얼마나 더 추가했나요, 신청을?

○축산과장 권오범
내년도 예산하고 같은, 거의 동결 수준이고요.
인건비 상승분, 그것만 좀....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돼요.
당장 얘기해서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 얘기해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좀 듬뿍 받아서 진짜 조경 등을 좀 더 잘하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언제나 포근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공간 넓잖아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강세 위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거 관련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문의를 했더니, 그늘막이 좀, 예를 들면 지금 나무가 지금 어리잖아요.
나무도 좀 더 식재해 주길 원하고, 영구적인 그늘막, 원두막 식으로 쉴 수 있는 쉼터를 좀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요, 쉼터를....
아니, 반려견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인원수는 늘어나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상에 이 책자에서는 늘어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나치다 보면 누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해뜰마루 그늘이 있는 데를 가지, 여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해뜰마루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
(참 조)
⚪해양수산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2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소송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소송 비용이 얼마죠?
어업지도선 소송 비용.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5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현기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법원에서 그 감정을 했는데 그 보고서가 안 나와가지고 이번 달 말까지 법원에서 제출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제출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속행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변호사비가 얼마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800만 원 정도....

○이현기 위원
800만 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위원
그럼, 변호사비 800만 원,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800만 원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그런데, 승소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시간이 늘어나도 800만 원으로 해결 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800만 원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꼭, 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번 사건은 꼭 승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자신 있어요, 지금까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자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부안군이 전남 영광하고 해상경계 분쟁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해상경계 획정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은 도에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경계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중간 보고회까지 했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최종 보고회 하면서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출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거 지금 도에서 해상경계 대응은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제 처음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는 이제 도하고 발맞춰서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 위도면이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몇 년도에 편입됐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한수 위원
처음에 1963년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1963년도에 편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때 영광군에서 편입될 때 그때 경계가 명확히 안 그어졌는가요, 전라남도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해상 쪽은 기존 지도를 계속 사용해가지고, 그 도계가 해상에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연속선상에 있지 않고 짧게 돼 있습니다.
공해상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해상경계에 이 분쟁 소지가 그 풍력 발전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시발은 거기서부터 됐습니다.

○이한수 위원
거기서부터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 그 풍력 발전기를 2.4㎿를 하려면 기존의 땅을 뺏기지 않아야 2.4㎿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하는 데가 영광군에서는 영광군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이거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해요.
그 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안군에서도 특별한 더,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여기에 지금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넘어올 때 거기에 명확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위도만의 딱 그 지번이 넘어온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육지 쪽만 넘어오고 이제 위도가 넘어옴으로써 해상경계 부분이 좀 모호하게 이렇게 좀 넘어온 걸로 알거든요.

○이한수 위원
지금 왕등도에 어업면허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면허권은....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해상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당시 일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현재는 당연히 저희가....

○이한수 위원
부안군이 갖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거는 그 영광군에서 우리가 어업권을 행사할 때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가지고 몇 년도부터 우리가 어업권을, 어업 행위를 하는데 행사를 했던 것인가....
거기 보면 키조개 양식장이라든가 해삼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어업권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거기는 어떤 어떤 양식이 어업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전복, 해삼, 키조개, 꼬막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왕등도부터 몇 마일 정도가 우리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밑쪽으로 몇 마일인가 정확히 제가 지금 측정이 안 돼요.

○이한수 위원
아니, 우리 면허권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면허권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왕등도부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떨어진 것도 있고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있거든요, 그거는?

○이한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장하는, 그 영광군이 주장하는 것은 왕등도로부터 몇 ㎞를 자기 그 주장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러니까 몇 ㎞라기 보다는 그....

○이한수 위원
거리를....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제 그 섬과 섬, 유인도 그 사이, 여기 절반을 나눠가지고 거기를 이제 끊자고....
자기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 안마도를 기점으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제 그....

○이한수 위원
안마도하고 왕등도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까지, 예, 시군 간 경계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도계는 옛날 지도상의 것을 많이 인정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 경계가 공해상까지 쭉 나가져 있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느 쪽, 어느 방향으로, 위로 가냐 뭐 아래로 가냐, 중간으로 가냐, 거기에 따라서 해역 자체가 완전히....

○이한수 위원
지금 이제 공해상까지 떨어진, 예를 들어서 터진다고 생각을 하고, 안마도 하고 위도하고 있죠?
중간에 경계를 하면 우리 해상풍력 하는 지역하고는 어떻게 영향이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거는 이제 해상풍력은 그 위치를 조금 올리면 돼요.

○이한수 위원
올리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 쪽으로,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제 유인도로 하면 좀 이제 불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무인도까지 합쳐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위도에 낚시장 있죠, 대일 거, 데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낚시 잔교요.

○이한수 위원
데크, 그건 지금 우리가 관리 전환을 받았는가요, 안 받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건 지금 그 어항 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어항 시설로....

○이한수 위원
아 받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부분만 어항 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관리 전환을 받았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관리 전환은 받지 않았죠, 저희는.

○이한수 위원
왜 관리 전환을 못 받는 이유가, 어째서 못받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게 원래 국가, 위도항이 국가 어항이잖아요?

○이한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국가에서 관리....

○이한수 위원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이런 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직접 하고 저희는 이제 부수적으로 저희가 관리청이 되는 거죠.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 데크를 지금 운영을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기 그게 이제 낡아가지고 수리도 전부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한수 위원
그런데, 아니, 사용도 못하고, 지금 낡아갖고 수리, 그거 한 번도 개장도 못 해봤잖아요, 지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출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출입이 가능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거 뭐 상당히 그게 낚시 그 데크를 만들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낚시꾼들 많이 오신다고 해서 상당히 거시기 했는데, 그게 지금 시작한 지가 한 7~8년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좀 오래됐는데....
그 이제 위도라는 섬의 특성상 꼭 낚시잔교 안 가더라도 낚시가 가능하고 하니까....

○이한수 위원
아니, 시설물이 뭐 규격에 맞지 않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게 상당히 논쟁이 있어가지고, 시설이라든가 보완을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보완 조치는 다 끝났는가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군산청에서 전부 보완은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위도에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위도에 관광객들이 안 와가지고 위도가 상당히 그 어려운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1,224쪽을 보면 불법 어로 단속 및 조치 현황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두례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불법으로 그 적발이 35건인데, 그중 올해가 18건으로 크게 좀 증가를 했어요.
불법으로 행위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으로 조금 보이는데, 현재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단속은 지금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합동 단속을 해요.
저기 서해지방청하고 해서 합동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최근 인천에서 불법 해루질 중 고립된 시민 구조하던 해경이 사망하는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두례 위원
우리 군에서도 그 해루질 중에서 사망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두례 위원
이처럼 불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하섬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방송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유도등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래요?
우리가, 물론 그래요.
모든 사고를 우리 행정이 사전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불법 어로로 인한 그 사고는 좀 단속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앞으로 더 단속을 좀 강화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하섬 인근 부근에서 좀 자주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두례 위원
국립공원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군하고 좀 어떻게 그,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더라도 그 해루질을 위해서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주민들이 꾸준히 유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춰서 좀 사전에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좀 더 협업을 강화하고, 저희도 좀 더 홍보도 하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꼭 선제적으로 좀 방법을 고안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1,232쪽에 보면,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이 5개 사업에 한 21억 원 정도가 편성 되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5개 사업 중에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수협에 이제 위탁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읍면에 재배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올해 쓰레기 사업을 어느 정도 처리한다, 몇 톤 정도나 처리한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올해요?

○김형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올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824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처리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2023년도나 2024년도에도 그 처리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2023년도에 2,800톤 정도 되고요, 2024년도에는 3,500톤 정도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게 지금 2023년도, 2024년도에 그 기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발생되는 부분 5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사업명에 나와 있고, 2025년도에도 5개 지금 사업에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전년도에 쓰레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돼서 이렇게 해서 차후 연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금년도에 이 쓰레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 돼 가고 있어요, 올 연말까지 한다고 하면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이 쓰레기 관계 잘하고 있으시라고 믿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죠.
특히 지금 우리 일부,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뭐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질타, 아니, 그 언론에 제기가 됐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

○김형대 위원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변산 해수욕장 쪽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신문에서 보면 바다에 투기되어 있는 거, 저기 낚시하는 분들, 또 특히 낚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버리고 가는 저기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들이 저기 뭐 하고 있는 찌꺼기나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거기에 오염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궁항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
여기 제가 지금 사진도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 불가사리나 이런 어패류 밀려와가지고 그 해결을 못하고 이거 쌓여가지고 있는 거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이런 거....
뭐 언포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바다에 사고 나서 거기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깃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인근 방파제 그 부분에 보면 이런, 지금 이건 뭡니까?
이제 폐그물이나 이런 기타적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형대 위원
이런 것 등등이 언론에서도 많이 일어나, 그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하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어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태계 피해로 인해서 우리 부안의 해상에서 이게 뭔가 더 생계 할 수 없는 그런 생태계의 저하로 이어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관광객들한테도 미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관광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런 미관상이나 실질적으로 혐오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5개 사업에 민관, 우리 민하고 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 방법이, 정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개선을 더 했으면 쓰겠는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좀 고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그 정부에서도 그랬죠.
9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은 했죠.
청정한 우리 바다는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고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안군 차원에서는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정부 차원에서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부안만이라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어업단체나 이런 기관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협력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공감하고 있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관광하고 어민들의 생계가 딸려 있으니까요,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신문에서 자꾸 이런 것이 거론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점심은 드셨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먹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점심 먹고 감사하려니까 졸리네요.
안 졸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괜찮습니다.

○이강세 위원
행감 자료 1,234페이지, 해수욕장 시설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해수욕장이 다섯 군데, 변산해수욕장, 모항해수욕장, 격포, 위도, 고사포예요.
지금 두 곳은 민간 위탁을 하고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격포, 위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사포는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국립공원 예산....

○이강세 위원
아니, 그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금액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있습니다.
그....

○이강세 위원
고사포, 고사포.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저기 그 유지보수 용역비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해마다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말하자면 저희가 뭐 감시탑 같은 거, 그런 것을 세울 때는 큰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용역 유지보수만 예산을 이렇게 추출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없고....
그리고 그 종사하는 수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고사포 쪽에는 조금, 그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이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방문자 수를 봤어요.
이게 지금 13만 5천 명, 변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모항 같은 경우는 2만 7천 명, 그리고 격포는 6만 4천 명, 위도는 4천 명, 고사포는 3만 명, 이렇게 인원수가....
통계는, 어떤 근거로 통계가 이게 잡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뭐 지금은 차량 숫자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관광객 그 숫자를.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차량 숫자가 어떻게 근거가 돼요?
몇 대, 그걸 누가 셉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일일이 세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이제 저희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대략 통계죠?
그 예산을 한번 살펴보시면 변산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어서....
그러면은 2억 8천만 원이 유지보수까지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이제 그 약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 금액이 2억 3,800만 원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2억 8천만 원, 그리고 모항은 예산 금액이 2억 9천만 원, 그리고 위탁비가 1억 4,400만 원, 나머지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뭐 유지보수에 쓴 것인지....
맞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비고요.
모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 냉난방기라든가 뭐 방송 시스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예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당연히 뭐 예산은 올라갔다, 그 유지보수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 폭이 있겠지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방문자 수를 보면 변산하고 예산 대비 엄청 차이가 나요.
제가 아까 방문객 수 말씀드렸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방문 수를 정하려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고 그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완전히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강세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그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안전 요원 채용을 해서 일시적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안전 요원들을 시켜서 대략적인 방문자 수를 이제 세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이제 격포하고 위도, 우리 부안군에서 금액이 들어갔던 게 거의 한 1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6억 원 하고 1억 원, 그러면 7억 원입니다.
총예산을 보면 한 9억 원 정도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2억 원은 어떻게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위도 말씀인가요?

○이강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총 전체 금액이 9억 원이에요, 사업비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변산하고 모항이 합치면 한 6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그다음에 격포하고 위도가 1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7억 원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8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가 어디로 사용을 했는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보트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제트스키 임대료, 뭐 여러 가지 그 해수욕장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격포나 위도 같은 경우에도 할 때 격포에 뭐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이것도?
격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60만 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예산을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 각 해수욕장별로 보면 이제 그 시설비가 있고, 또 이제 위탁비 있는 해수욕장이 있고, 뭐 수목 관리도 하고, 병충해 방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예요.
뭐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특정해서....

○이강세 위원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격포와 위도 또한 뭐 위탁 주실 그런 생각은 없나요?
위탁?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해수욕장 자체를요?

○이강세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위탁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위탁....
지금 모항하고 변산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위탁이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위탁을 줘서 1년간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긴 하는데, 해수욕장을 실제 운영할 때는 또 저희가 직영을 해요.
말하자면 그 안전 요원도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00% 완전하게 위탁 준 해수욕장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100% 줄 수가 있다면, 좀 더 검토해서 위탁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방문객 수나 예산 부분이나 그리고 위탁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수욕장 운영 관리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이강세 위원
또 그렇지 않으면 유지 보수를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뭔가 효율적인 그런 예산 집행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전체적인, 8억 9,900만 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번 세부 계산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자료 요청,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해양수산과는 항상 업무보고 또 행감 때 되면 이 크루즈 때문에 항상 곤욕스럽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진행 상황을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놔두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올해 보하이 크루즈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8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달라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 확인서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한 6가지 정도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안전 선박 가능 유무, 또 두 번째가 승객의 승하선 충족 유무, 세 번째가 물품 접대 및 하역 요구가 충족되는가, 네 번째는 항구 정박이 안 된다고 하면 텐더링 방식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가, 다섯 번째가 기항지로서의 국가 승인을 받았나, 여섯 번째가 운영 자격이 있나,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6가지의 요구 충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해서 8월 30일까지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업무보고서에 말하는 2025년 7월, 아니, 9월부터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루즈 기항 안전성 조사 보고서 중문 번역본 제공’, 이게 그 내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근데 이게 8월 30일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하이 크루사에서.
이게 그동안에 계속 말씀이 없으셔서....
이게 보냈나, 안 보냈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번역본은 저희 그....

○김원진 위원
그걸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번역해가지고 제공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여섯 가지 다 충족이 된다고 보고를 했어요, 자료를?
그렇지 않으면 어느 충족 안 되는 부분도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쪽에다 얘기할 때는 이제 충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충족이 되는 걸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정박도 안전하고, 승하선도 안전하고, 물품 적재도 충족이 되고, 막 이렇게 다 말씀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승인도 받고, 운영 자격도 있고,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이제 보고서 받아보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모의실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보고서는 어디에서 받으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용역 직접 수행해서 받은 거거든요?

○김원진 위원
어디, 어디다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회사....
제가 지금....

○김원진 위원
그때 그 2억 원 용역 결과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그....

○김원진 위원
별개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김원진 위원
어떤 거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보고서요.

○김원진 위원
아, 그 별도로 자료 저한테 주신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2026년 크루즈 기항을 위한 중국 선사와 협의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국 선사가 어디예요?
보하이 크루즈사예요, 아니면 다른 데 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중화태산입니다.

○김원진 위원
중화태산?
이게 MOU를 하도 많이 체결해가지고 어디가 어딘가를 잘 모르겠어요.
중화태산은 또 어디예요?
달라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보하이의 배 크루즈 이름이 중화태산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 중화태산호?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중화태산호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이건 배 이름이고....
그러니까 선사는 보하이 선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배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죄송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화태산호 크루즈선을 소유하고 있는 보하이 크루즈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참 과장님도 답변하기 참 옹삭하고, 저희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질문하는 저희들도 참 과장님 표정을 보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동안에 계속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다그침도 있었으니까, 좀 과장님....
이 부분은 속도감을 좀 냈으면 쓰겠어요.
뭐 속도감을 내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자꾸 이게 해가 가면서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해가 가면서 거짓말이 되어 버리고 해서 저희들이 또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2025년 넘어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 그 저희도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는 싶은데요.
이게 이제 여건이 그렇게 막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원진 위원
아니, 여건이 넉넉지 않으면 그냥 접었으면 쓰겠어, 나 이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무튼 저희가....

○김원진 위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크루즈 기항지가 정말 우리 부안의 해양 관광에 큰 틀로서 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충분한 시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걸 계속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끌고 오면서....
과장님도 의회에 와서 말씀드릴 때 참 곤욕스럽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저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했는데, 잘못되어 가거나 진행이 안 되는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일몰제를 적용해라....
내가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했더니 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없다고.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추진하는 용기도 좋지만, 그것을 과감히 접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정책이 안 맞다고 한다면.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과장님, 곰소 천일염.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는 게 몇 개소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작년까지는 5개소가 등재됐는데, 올해 두 군데가 더 지정이 됐어요.
남해 죽방렴 어업하고, 하동·광양의 제철 잡이 손틀 어업이 10월 31일 최종 등재되면서 우리나라가 7개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 곰소 천일염을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등재를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그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3가지인가?
다시 보완 요구 왔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보완 요구 와가지고 저희가 보완 다 제출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전부 했고요.

○김원진 위원
그 33가지가 뭐였어요, 핵심적인 게, 주요 골자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뭐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자료 한번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 33가지 보안 요구 사항하고 보완된 내용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찌 됐든 곰소 천일염이 뭐 그걸로 인해서 인근 카페가 잘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관광 우리 핫플레이스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부안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걸 충족시키고자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고자 할 목적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이루어져서....
내년에 등재 가능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 내년 초 지금 정도면....

○김원진 위원
이게 상하반기 지정하는가요, 두 번 나눠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내년 하반기 정도....

○김원진 위원
내년 하반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꼭 좀 됐으면 쓰겠어요.
예?
또 내년 하반기 가서 뭐가 어쩌다 안 됐다고 하지 말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저희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안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김원진 위원
아, 신안 흑산 홍어잡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저기 신안 천일염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김원진 위원
아~ 신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신안.

○김원진 위원
그 지금 신안 천일염이, 아~ 2016년에 지정됐죠, 거기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우리 그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원진 위원
거기하고 같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신안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부안은 꼭....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같이 돼 있어서 같이 떨어지고 같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또 거짓말하시지 마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진짜예요, 이거....

○김원진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업무보고 보시면요,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해삼 마을 어장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원 조성을 위하여 해삼 종자 방류 사업을 5개소에 3억 7천만 원을 주고 방류를 하는고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부안 지역에 해삼 어업 면적이 얼마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600㏊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박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물량은 어떻게 정확히 나오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나오죠.

○박태수 위원
물량이 어떻게 나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방류를 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태수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가 이제 그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그 무게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박태수 위원
무게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무게로 이렇게 측정해서 무게로 저희가 이제 몇 마리 저기를 추정을 해서 합니다.

○박태수 위원
그때그때마다, 해년마다 다르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니요, 똑같죠.

○박태수 위원
양이 다르잖아.
무게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양은 다르죠.
이제 예산에....

○박태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제 보니까 방류는 뭐 한 11월부터, 보니까 한 11월부터, 지금 시작을 했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11월부터 12월까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주꾸미는 뭐 7월부터 10월까지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방류하면 언제쯤 수확을 하죠?
채취를?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제 키워가지고....

○박태수 위원
아, 1년에서 6개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1년 6개월이요.

○박태수 위원
1년 6개월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채취를 하는 기간은 여름이라는 소리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여름....

○박태수 위원
5월?
5월에 나온다는 소리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5~6월....

○박태수 위원
5~6월에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8~9월....
아무튼 여름에는 좀 피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여름은 피하고 5~6월....
건해삼이 뭐 중국에서 많이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그 생산을 해서 뭐 건해삼을, 건조해서 뭐 수출을 하는가 본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그 건해삼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고,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여기 부안에서도 건해삼을 해가지고 잘 안되신 분도 있고, 또 태안 쪽이랑 그쪽도 이제 건해삼 공장이 있는데, 그렇게 뭐 썩 잘 된다, 아주 소득이 높다,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소득은 높지 않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그럼 소득도 안 높은데, 우리가 해삼을 수확하는데 나잠 하고 맨몸으로 들어가서 하는가 봐요, 잠수기 어선으로.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나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예, 나잠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경비라고 하면 이제 그 인건비는....

○박태수 위원
예, 인건비.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상당히 든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박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북의 그 잠수기 어업 허가받은 데가 한 몇 군데나 되는가 모르겠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잠수기 어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수 위원
예, 어업허가 받은 배....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배?

○박태수 위원
숫자.
배 숫자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일단 저희는 이제 오천에 잠수기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있고.

○박태수 위원
오천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저희는 지금 그 군산에 지금 허가로 해가지고 6척인가 7척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 부분도 충남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는 한 척도 없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는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수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라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시험 그 어업으로 해서 산소통을 메고 잡을 수 있도록 지금 해져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럼 해녀가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해녀든 뭐 해남이든 상관없이.

○박태수 위원
예, 그 부분은 한 두세 번 마련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우리 행감 자료 1,225페이지에 보면, 수산업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지금 우리가,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고, 올해 지금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11월에 지금 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향후 계획 추진에.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지금 들어와 있어요, 혹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들어와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지금 계절근로자로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몇 명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베트남에서 36명, 캄보디아에서 2명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캄보디아 쪽이 7명, 그리고 베트남이 17명.

○박태수 위원
17명?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그럼 24명?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김 가공공장에서 필요하다고 진서면하고 변산면이 해갖고 합이 5군데인데, 거기 어장이나 어촌계 쪽에서는 필요한 인력은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 쪽은 아직 없고요.
그 어선이랑 그런 경우는 비자가 달라요.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어선은 다른데, 어장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어장은 아직 없습니다.

○박태수 위원
어장이나 그 어촌계, 우리 가두리 양식장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지금 김 양식, 도청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수협 통해서 조달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김 가공공장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45명....

○박태수 위원
지금 현재 24명 왔고만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그럼 부족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27....

○박태수 위원
24명, 17명, 7명.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박태수 위원
이제 더 확보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이 더 많은 것을 추진을 잘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장은 김원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크루즈 기항 용역보고서와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보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
(참 조)
⚪환경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과장님, 올해 이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동안에 공직 생활 하시면서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추진 현항, 업무보고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부안군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12년간 총 74억 원을 들여 노후슬레이트 2,492동을 철거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신문 기사에서 본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전체 면적의 몇 %나 철거된 거 같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슬레이트, 저희 부안군의 전체 건축 동수가 1만 1,721동이거든요?
저희가 2,492동을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리율은 한 21.26% 정도 됩니다.

○박태수 위원
굉장히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업량이 없어서 저조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이 적어서 저조한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매년 저희가 일정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웬만한 그 주택들은 철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 사신다거나, 어르신들이 사신다거나, 저소득층이 사시는 데는 이게 지붕만 철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붕을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태수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그런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 신청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이건 위탁이네요.
한국생활환경석면협회에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가 있다고 그래요, 많이?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동당 보니까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왜 포기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첫 번째는 이제 철거 시기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철거 시기?

○환경과장 최형인
예, 본인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철거 업체에서 이제 그 소유주하고 상의를 한 이후에 철거 날짜를 잡는데요.
그런 철거 시기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로 철거할 면적을 좀 조사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한 면적보다도 훨씬 많이 좀 나오는....
뭐 2장, 3장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부담 비용이 좀 추가로 든다고 그러면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철거하는데 포기하는 주민이 없게 하고, 또 우리 그게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도 우려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게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를 민간 위탁에다 맡기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뭐 1년 예산을 보니까 2024년에 한 6억 원 정도 들어갔고 2025년 한 7억 원인데 여기는 8억 9천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게 이제 민간 위탁 사업비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지 보수하고 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유지 보수도 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 위탁을 주는 거는 소규모 수선하고 청결 관리만 해 주시고요.
저희가 노후된 거를 보수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화장지도 지금 비치를 하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니 화장지 질 문제가 조금 많이 빈약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또 부안군에 화장실을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명)
지금 이런 이 부분을 보면 화장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부분에 화장실이 이렇게 마크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부안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나 뭐 성평등, 젠더 감수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 부분을 좀 시정을 해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느끼고, 또 알지 못하게 느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챙겨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실제로 설치하는 부서가 설치를 한 이후에 저희가 청소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 이용자께서 좀 불편감을 느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시설물들은 전부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그 행감 자료 1,244쪽에 한번 봐주시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이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지금 저희가 철새 도래지가 집중되어 있는 계화하고 동진, 백산 일원에 그 겨울철이 되면 보리하고 밀을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철새들이 이제 이거를 먹이로 이용을 하는데요.
철새를 잡지 말고 먹이로 좀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수 위원
제출 자료를 보니까 생태계서비스지불제하고 전략작물직불제하고 중복지원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작년까지는 안 됐었는데요, 올해는 또 가능합니다.
재작년에는 안 됐고, 작년하고 올해는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그럼 2023년에는 그 50농가가 식재했는데, 2024년도는 228농가가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그 면적은 5배 이상 늘어났는데, 예산은 1억 6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 6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으면 1억 600만 원을 224농가로, 228농가로 나누면 한 농가당 44만 1천 원 정도 되는데, 그럼 ha당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최형인
ha당 2024년도에 한 15만 4천 원 정도 됐고요.

○이한수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2023년도에 이 농가가 54농가밖에 안 된 이유는, 이때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략 뭐 경관 보상금이라든지....

○이한수 위원
전략작물직불제, 예.

○환경과장 최형인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돼 가지고 그 보상이나 이 보상 중에 선택해서 지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신 54농가는 어떤 농업 부서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상금을 수령을 못 하신 거죠.

○이한수 위원
지금 올해 이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을 지금 시작하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지금 신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신청받는 중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 올해는 양이 어떨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도 작년하고 거의....

○이한수 위원
동일하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을 늘려가지고 적정한 보상이 좀 돼야 할 텐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김제하고 군산하고 부안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어떤 철새 보호를 위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 단가도 좀 높이고, 예산도 좀 늘어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국비 예산 작업을 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강력히 좀 어필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건 국비 사업인가요, 군비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국비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국비 사업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당연히 국비 사업이니까 가져오면은 부안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더 많은 세부 계약 사업들이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생태계 보전, 저희가 철새 먹이주기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볏짚 존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보상이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유일하게 이 보리·밀 재배하고 볏짚 존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농가에 하는 사업보다는 대체로 뭐 이렇게 먹이를 사서 준다든가 아니면 서식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이한수 위원
지난 5월에 제주도에서는 ESG 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기업이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우리 군도 그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요, 이런 사업을?
ESG사업으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발굴을 했을 때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우리 농촌에, 좀 농촌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유채는 포함이 안 되는가요, 여기에?

○환경과장 최형인
예, 유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한수 위원
왜 유채는 포함해서 못 넣는 이유가 뭐....

○환경과장 최형인
동계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한수 위원
지금 유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갈아가지고 그 동계 작물로 봐야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보리는 뜯어 먹어도 나는 거잖아요.
유채는 뜯어 먹어버리면 그냥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거든, 나지 않고?
그러면 유채가 더 피해가 더 큰 거거든, 이게?

○환경과장 최형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리·밀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면 처음 식재한 이후에 그 뿌리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뭐 다시 재생이 불가하고, 실제로 환경부 지침에는 보리만 가능합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보리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유채 농가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유채 농가들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러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리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러기가 한번 앉으면 그냥 초토화돼 버리니까....
그 유채 같은 경우도 지금 동계 작물로 해서 우리가 그 경관 직불을 예를 들어 주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은 또 철새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동계작물, 뭐 겨울에 생육을 하는 것이니까 동계작물이잖아요, 거기 지금 파종을 겨울에 지금 생육을 하는 것이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유채 작물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봐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유채 면적이 훨씬 많으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행감 자료 1,243페이지, 변산마실길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변산마실길 리노베이션 주요 사업이 노후 시설물 정비하고요, 그다음이 야생화단지 조성, 전북 삼천리길 조성, 여행자센터 운영, 그리고 생태관광 선도·거점 마을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 생태관광 선도·거점 마을 조성이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가 줄포에 있는 공원을 내년도에 국가 생태 관광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국가생태관광지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거점이나 이런 협의체를 좀 만들어가지고 현재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그 줄포에 지금....

○환경과장 최형인
노을빛 정원.

○이강세 위원
노을빛 정원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거기에 이제 더 범위를 생태 정원 형식으로 해서 국가정원으로....

○환경과장 최형인
국가생태관광지라고요, 예.

○이강세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삼천리 길은 전북에서 운영을 하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우리 부안에서는 마실길을 운영하고요.
코리아 그 둘레길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거는....

○환경과장 최형인
문광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저번에 예산 배정을 하더니 전부 삭감을 또 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저희한테 국비나 도, 국비는 아예 없고요.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삼천리길 하나 해 주시고 있거든요.

○이강세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그런데 다행히 이제 저희 삼천리길이 마실길 같은 구간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활용해서 지금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몇 년 전에 업무보고 때도 코리아둘레길도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그 사업비는 아마 관광과로 별도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래서 한 6억 원 정도 가지고 지금 야생화단지 조성을 해서 샤스타데이지가 뭐 50만 명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마실길에 대해서 열정과 충정을 다한 게 한 몇 년 정도 되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강세 위원
이제 곧 공무원 생활이 끝나면 참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큰 생태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좀 보람스럽기도 하겠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질적으로 아쉬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밖에 활용을 못했다는 거에 대한 좀 미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조금만이라도 예산을 지원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마실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8대 때도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마실길 쪽에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많이 부탁드린다.”라고 해서, 그 후에 이제 이 예산보다도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 마실 길이 활짝 피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고요.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이런 좋은, 그리고 또 이 개발이 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고맙습니다.

○이강세 위원
한 가지 더....
‘그 장소에서 앞으로 마실 축제가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 보여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오는데, 50만 명이라는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에 조금만 하면 좋은 마실 축제, 제대로 된 마실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로 저희 부안군의 대표 축제 이름이 마실 축제다 보니까 저희 마실길하고 많이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마실길은 변산에 있고 축제는 부안에서 한다는 어떤 정체성 문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마실축제는 도심의 소풍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제를 마실길로 다 옮겨서 한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50만 명이 온 샤스타데이지 단지가 저희가 그 자연 경관을 이용하면 얼마나 큰 이게 관광 수입이 되는지, 또 관광 자원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2코스 플러스 또 5코스, 1코스까지 지금 저희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샤스타데이지 단지를.
그래서 연계해서 이걸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소축제 형식으로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이게 또 발전돼 나가면 더 훌륭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당장 축제를 옮기자, 뭐 그 취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역하기 전에 꼭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점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조언이라도 한번 꼭 좀 해 주시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럴 수 있으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저도 기획 부서에다 건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시작하는 샤스타데이지 소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없지만 아마 성공적인 축제가 되리라 장담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축제를 해서 가수를 부르거나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가볍게, 차라리 소풍, 아까 얘기한 마실길 소풍 온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공직 생활의 최종 마무리를 멋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고맙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여태껏 고생하신 것을 훈훈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고맙습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3쪽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본위원이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했고, 현재 일부 축제에서는 실제로 다회용기가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는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그러나 정작 그 일상 업소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최형인
실제적으로 현재 매장에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해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점검 업소 수에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는 게, 그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김두례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거기에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너무 많거든요.

○김두례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형인
다 버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다가 다행히 내년도에 국비를 8,2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에 모든, 그러니까 마실축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일회용품이 없는 축제로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아,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일단은 군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업소 점검도 하고 캠페인도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근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일회용품이 줄어들기는 하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줄어듭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캠핑과 어떻게 보면 또 홍보만으로는 좀 실제 사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도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그렇죠?
한계가 큰 것은 사실인데, 제출된 우리의 자료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이 일시적이거나 또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그렇죠?
이렇게 참여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환경과장 최형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과거 일회용품 규제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사실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하는 업소에서 강력한 규제를 받아가지고 좀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정부에서 이 규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소들도 혼선이 있는 데도 굉장히 많고요.
일반 주민들도 “과거에는 다중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다 일회용품을 썼는데.”라는 이런 인식이 좀....
그런 인식을 좀 가진 경우가 많은데, 저희 생각에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발굴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례 위원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우리가 실질적인 유인책....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유인책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또 이제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점검 단속을 해도 업소들의 인식이 좀 부족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죠?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캠페인을 벌여도 일시적으로 잠깐 하다가 그치는 이런 경향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부안의 탄소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좀 한번 실행하는 것은 어떨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김두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가지고 실제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두례 위원
내년부터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축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안 하셨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유, 고맙습니다.

○김형대 위원
저희가 행감 자료 제출을 좀 받았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을 최근 3년 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본 결과 2023년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써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2023년도에는 7건이 됐고, 2024년도에는 6건, 2025년도에는 15건, 그러니까 15건인데....
이게 전년도보다도 지금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 급증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위반 사업장이 15개로 느는 거는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축분료를, 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옛날에는 생계형이거나 영세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관대한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악취 배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가축 축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밭이나 이런 데에 나가면서 비점 오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단순하게 축사를 운영 관리하는 데만 본 게 아니고, 그 악취를 배출하거나 또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운영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결과, 올해는 위반 사업장이 좀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 내역에 보면 행정처분 중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도 뭐 변경 허가 미이행이나 관리 규정 위반 등이 반복이 많이 됐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또 이게 반복적으로도 여기에 리스크가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강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현장을, 전에는 통제를 못해서 그랬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사업장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우리 행정하고 부족해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가 올해 점검한 부분 중에서 지위 승계 미신고는 2건이고요, 나머지 전부 처리 기준이나 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했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단속을 좀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더 많은 숫자의 업체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건입니다, 올해.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5건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 고발 1건이 있었고, 올해 3건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고발 1건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했죠?

○환경과장 최형인
2023년도에 형사 고발한 거는 가축분뇨가 누출이 돼가지고 공공수역에 유입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한 거고요.

○김형대 위원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

○환경과장 최형인
고발하면 보통 구약식으로 해가지고 벌금 한 100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벌금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형사적인 것이 벌금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가축하고 관련됐을 때에는 우리 환경과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 소관으로 보고 있어요.
맞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환경과하고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 두 부서가 협업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은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우리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과의 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위 승계 미신고라든지 이런 건이 없으려면, 서로 어떤 행정 서류를 처리할 때 서로 공유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지금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 분사 시설 다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과에서도 지원이 나가지만 축산과에서도 또 탈취제 같은 게 별도의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지 않게, 한 어떤 사업장에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두 부서가 만나가지고 회의도 하고, 협업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공동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는 말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런 피해들이 어떻게 보면 농경지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관계로써 피해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가 악취뿐만 아니라 침출수죠, 침출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충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산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악취 좀 말씀드릴게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 행안에 있는 농공단지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 지금 악취 발생이 자주 돼 있고, 그다음에 부안읍 건에 거기에 관련돼서 읍 주민들이 호소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 악취는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올해 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저희가 올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공단지나 부안읍 건에 대해서 악취 검사를 한 47건 정도를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기준이 초과된 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6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또 관리도 해 왔습니다만, 이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기후라든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근절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기존에 있는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너무 많이 이제....
거의 다 기준은 준수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악취는 또 저희하고는 다르거든요.

○김형대 위원
다르고, 예.

○환경과장 최형인
그래서 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일단은 배출 허용 기준을 전부 강화를 시켰습니다.
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이 1천OU/m³이거든요.
참프레를 500OU/m³으로 낮췄고, 또 퇴비나 부산물을 처리하는 부령산업이나 삼광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기준이 500OU/m³인데 이걸 300OU/m³으로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업체에서 어떤 행정적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를 좀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 위원
제가 하나, 제안입니다.
그냥 이거는 뭐....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주에 전주광역소각자원센터가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규모가 좀 크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대 내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 사우나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찜질방....
예, 사우나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 다니는데 그분들이 냄새나가지고 사우나 안 다닌다고 안 하고 사우나 이용 시설이 아주 양호하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가보셨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가봤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우리 이쪽의 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시설의, 저기 뭐 업체들의 시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자그마한 것이라도, 6대 때도 얘기했었고, 7대 때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참프레가 이렇게 할 때 거기다가 어떤 일정한 식수를 한번 심어보자, 그러면은 악취의 어떤 절감 효과도 있고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것도 없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업체들이 얘기를 안 했는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좀 그쪽 방향으로써 어떤 수치, 그 뭐랄까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조언을 좀 우리 행정에서 좀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실행을 했었으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나무 식재가 보이지 않고 또 외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론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효과적으로 그쪽하고 얘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그 차폐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악취 물질이나 이런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차폐림을 설치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일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산림정원과에서도 일부 나무를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그렇게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 그 부지 내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이런 식물들을 좀 식재해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아마 제가 전주 거기 환경센터를, 자원센터를 한번, 그 직원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게 큰 효과적이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관내에 이런 위반되는 사례의 업체들이 더 많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행정처분 받고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해서 또 주민들한테는 그런 환경오염으로써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위원님 말씀 저희가 꼭 새겨듣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