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복지국장의 총괄 보고를 간략히 받고 해당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 성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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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관광복지국 총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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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복지국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국장님!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지금 관광복지국이 관할하는 과가 몇 개 과입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7개요.

○김원진 위원
7개 과를 관여하시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지금 문화관광부 예산이 2025년도 약 2,459억 원 되거든요, 전체 예산이?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뭐 특별회계까지 다 합쳐서....
그런데 부안군 예산이 올해 총 8,091억 원이에요.
결국 관광복지국 예산이 부안군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관·과, 사업소를 빼고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국으로서....
사실상 국장님이 이 7개 과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따른 굉장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행정안전부가 2018년도 시·군·구 기구설치와 직급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인구 10만 명 이상으로 묶여있던 것을 국을 신설을 풀었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 푼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 신설을 하도록 해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지역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직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건 직제상의 문제고요.
사실상은 국장 제도를 신설한 것은 부군수, 이제 지금은 3급이지만 그때는 이제 4급이었잖아요?
이 부군수한테 집중된 권한이라든가 업무를 좀 효율성이게 분산시키고자 국장 제도를 신설한 게 아니겠어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전혀 이 그게 당초 의도대로,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실과 체제로 운영되던 소규모 행정조직이 이제 국이 올라서면서 없던 결재라인이 늘어났고, 의사결정권도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 직제가 없는 것도 있어요.
뭐 고령군이라든가 영덕, 뭐 또 완도군 이런 데는 국장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국장님이 이 관광복지국을 이끌어가면서 지금 관광복지국이 해야 할 일이 엄청 많고 또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세바퀴경제?
여기에 지금 관광이 필수적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관광이잖아요.
근데 이게 관광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관광산업이.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국장 제도를 신설한 것은 어떤한 그 국장까지 그 공직생활하면서 풍부한 경험, 그런 능력을 활용해서 국장 제도가 있는데 전혀 그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과장들 입장에서는 과장이 그전까지만 해도 결재권자였는데 이제는 결재자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직제가 변동이 돼서 단계가 높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결재단계에서 잘못되는 부분,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을 걸러내라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제도를 현실에 또 그 직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연 국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인가....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저희가 직제를 세분화하고 그 국장 제도를 신설한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군수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분산해가지고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장 제도가 시행을 한지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이 체계에 대해서 지금 적응해 나가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 전결사항 부분이 그 옛날 부군수에 했던 전결사항을 그 국장으로 내려서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도 국을, 지금 2개 국인데, 제가 지금 7개하고 저쪽 산업이 9개인데, 지금 3국으로 신설을 해서 보다 좀 세분화해서 이 조직을 개편하자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국장님, 적응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적응의 문제는 아니에요.
직원들의 적응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국장님, 그 전결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 국장님 전결사항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국장이 무엇무엇 전결해야 돼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제가 총괄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재무과에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그....

○김원진 위원
국장이 전결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을 결정을 하고, 또 일반 인허가사항에 대한 합법성,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과장의 업무성에 대한 조정 감독을 국장이 해야 돼요.
이게 「부안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 결재권의 배분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장님이 소관하는 과에 기본계획결정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개진하고 국장님의 소신껏 그 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개진 되어 있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이 중점, 부안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사업이 계속 헛다리 돌고 있어요.
헛돌고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어떤 것은 지금 전혀 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과는 아니지만 결국 챌린지테마파크 할 때는 부안군 사업이라고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챌린지테마파크가 안되니까 이제 그건 도 사업이라고 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유리할 때는 부안군 사업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부안군에 관광산업을 육성 진흥시키고 막 홍보했다가, 그 사업이 안되면 “아~ 그거 우리 사업이 아니었는데?”,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이 소관하는 7개 과에 조정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면밀히 살피시고 챙기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했으면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회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김원진 위원
동반자적 관계잖아요.
안 되는 일은 서로 머리 맞대고 풀어가고자 하는 곳이 의회인데, 전혀 의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일언반구도 없다가 문제가 발생되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가지고 와서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예 사후 약방문 처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 폐단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 초기 단계에서는 그 양국에서 국장이나 이번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또 변경되다 보면 그 처음에 기존에 그 틀을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업무가 지금 대부분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업무보다는 중앙부처나 아니면 외부기관에 저희가 자문이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기존에 있는 행정행위를 법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연장이 되고 또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부서에도 추가로 더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나 예산확보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김원진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재정적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 발주를 하고 난 이후에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이 있을 때는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설사 인사이동이 있어도 행정은 연속성이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렇죠.

○김원진 위원
A라는 국장이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B라는 국장이 왔다고 해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행정에 대한 행위가 다 단절됩니까?
아니잖아요.
다 이사 가야 되잖아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렇죠.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일이 안 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의 입장에서는 첫째는 군수님의 잘못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군수의 잘못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해당 그 관·과·소장한테만 자꾸 우리가 혼을 내고 뭐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수레바퀴가 돌아가려면 네 바퀴가 다 돌아가야 직진하는 것이지, 오른쪽 바퀴 고장나면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왼쪽 바퀴가 고장나면 왼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직진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의회의 최종결재권자, 그건 결재권자 라인에 들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줘야 최종 그 업무를 시작하는 과에서도 탄력을 받는 것이죠.
챙겨주지도 않고, 뭐 있으면 “네 책임이다.”라고 둘러 버리고, 그러면 어떤 소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어떻게 빨리 속도감을 낼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2026년도 사업 구상 있어서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서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관광복지국장님께서는 현안업무가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면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해당 부서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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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관광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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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740쪽에 보시면 부안군 관광택시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택시 종사자 신청하는데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사실은 지금 관광택시 종사자가 6명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부터, 2020년, 2021년 교육을 시켜서 202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그 6명이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모집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부안군 관광택시 운영이 관광 홍보에 어느 정도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저희가 부안이 제일 어려운 점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철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티투어 버스라든지 그다음 순환버스라던지, 그게 이제 2019년도에 도입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직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모객을 해서 데려왔을 때 음식도 싸가지고 오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관광택시로 운영하는게 좋겠다는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2022년도 출범을 해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은, 2023년도에는 104명이 이용했고, 2024년도에는 217명, 올해 9월 말까지 179명이 이용했습니다.
1인당 지출 금액을 보면은 2023년도에는 약 한 21만 원 정도, 2024년도에는 8만 3천 원, 올해는 9만 3천 원, 이런 예산 대비 관광객 유치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그 예산이 집행한 거하고 관광객 유치가 정확하게 이제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도 교통 불편 해소 차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마다 그 교육비와 홍보비가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어요.
올해 총지출이 1,756만 8천 원인데, 약 70%가 홍보, 교육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택시 종사자 그 6명의 교육비에 475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6명 교육 하는데 475만 원?
몇 시간 교육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됩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하루....

○이현기 위원
하루 하는데 475만 원?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6명이?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대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데, 이제 전문가에 대한 강사료가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이 그날 일 못하시고 오셔서....

○이현기 위원
그럼 6명 앉혀놓고 강사비가....
4시간 한다고 잡고 얼마 짜리예요, 그러면?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강사가 4시간은 안 하고요, 이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현기 위원
하루 하는데 그럼 강사비가 보통 얼마예요.
475만 원이면 6명 앉혀놓고 강사비 300만 원 줘요, 하루에?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죠.
이제 강사분이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서너 분 정도 오시거든요.
오셔서 진행을 하는데 그 한 분당 강사비가 이제 뭐 30만 원 내지 50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현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명 교육비에 475만 원이 좀 과다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매년 비슷한 금액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이용객 수는 제한적이고 예상 대비 실적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보다 많은 관광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관광지나 중심 맞춤형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일단은 이제 관광택시하고 예산 대비 효율성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교통 불편한 거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각의 관광지에서 필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저희가 관광택시를 그때그때 요청해서 알려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관광택시 부분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6명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현기 위원
제 생각은 새로운 코스를 좀 생각해서 관광객들이 안 가본 데도 다녀볼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본위원도 모든 사업을 단순히 금액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현기 위원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 중심 행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부안군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과로서 운영 개선 및 홍보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그 지금 행감 자료 제출에 744쪽을 보시면, 지금 식중독 예방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후가 이상기후가 많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이상기후로 인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해마다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 부안군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제출자료에 보면 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관광과장 박현경
일단은 저희가 유해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매월 1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리식품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실제로 그 종목에 따라서 수거 검사를 하는 것은 연으로 따지면 한 2회 정도 되겠지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매월 1회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점검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전수조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 시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검사, 지도점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식중독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만약에 식중독이 실제로 우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어떻게 어떤 체계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저희가 식중독이 발생이 됐다는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 보건소하고 저희 관광과 위생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서, 이제 보건소에서는 사람 인체에 대한 검체를 뜨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광과 위생팀에서는 식품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환경 검체를 이렇게 떠서 그걸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저희 관광과에서 수거를 한 항목이 일치할 경우 식중독으로 인정이 되고 하는 상황이인데, 저희가 어쨌든 그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그 매년 유사한 그 예방 점검은 매년 해마다 유사하게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마 전에 동진면 면민의 날 행사에서 집단적으로 식중독 그 사고가 발생을 한 바 있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사 그 주관 단계부터 또는 위생 점검과 또 아니면 현장에 모니터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 군에서 행사 주최를 직접 할 경우는 이제 저희한테 사전에 한시 영업 허가를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가서 다 안내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걸 실제 점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발생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민간에서 주도가 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한시 영업 허가를 사실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바로 이제 그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이런 민간에서 주도한다 하더라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한테 사전에 그 업체에 대한 환경검사와 그리고 지도점검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먼저 사전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음식물배상보험책임을 좀 음식점에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음식점에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음식물배상보험책임도 가입을 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을 했고, 지금 읍면에도 좀 주지를 하고 실과소에도 안내를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좀 업체들을 알아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두례 위원
항상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고, 터지고 나면 이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주 그게 잘못된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탈피를 하고, 특히나 우리 지역은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면역이 약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면역이 약하고, 또 취약해요, 식중독이라던가 이런 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 활동을 평상시에도 항상 주의 깊게 좀 해주시고, 위생 식품업소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뭐 요즘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가, 일반 행사가 뭐 다 자주 일어나잖아요.
지금 뭐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해서 행사 진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대중이 모인 행사를 할 시에는 꼭 어떤 민간 업체라 하더라도 우리 관광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그 위생팀에서 신경을 써서 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한 해동안 축제 관련해서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질문은 전에 업무추진에서 각종 축제의 통폐합 및 개선 방안 노력을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안군 주요 축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공통자료인데요, 제가 요구를 좀 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군에서 열리는 축제유형을 보면 무엇무엇으로 과장님은 보고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주요 축제가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불꽃축제, 마실축제, 곰소젓갈축제, 붉은노을축제, 뭐 설숭어축제, 해넘이축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김형대 위원
지금 이거는 축제를 했던 저기 명칭이고요.
유형을 보면 우리가 대표 축제로서 지금 하고 있는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 축제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지적할 때 축제의 과연 효과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없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2025년도에 어떤 그 성과평가나 용역 등을 좀 해서 불필요한 축제를 통폐합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했습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아~ 사실은 성과 평가 용역은 지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계절별로 축제가 좀 진행이 되고, 장소가 틀리고 시기가 틀리고 해서 이제 사계절 방문객이 오게끔 하는 게 좀 낫지 않냐 하고....
저는 이제 자체 판단을 해서 지금 성과평가 용역을 안 한 상황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축제에 대해서는 그림은 좋아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계절을 놓고 봤을 때 축제가 쉬지 않고 사계절 다 소화를 우리 부안군에서는, 관광과에서는 소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야심차고 이렇게 하는데, 내용적으로 갔을 때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대로 이런 부분들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경제성이나 어떤 그 관광객 숫자나 이게 되풀이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에서는 추진 중이다, 지금 계속 그렇게만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것이, 지금 24년도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2025년도에 못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재도전을 하든가 아니면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다시 않고 사업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구체적인 어떤 그 답변 좀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자체적으로, 축제별로 평가를 하겠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축제를 통합해서 평가를 해 봐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는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에라도 반영을, 이제 본 예산에는 지금 사실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아서요.
이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2026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든가 용역비가 이제 안 들어가 있다든가 하면은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또다시, 또 내년에 또다시....

○관광과장 박현경
그래서 이제 내년 본예산은 이미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서요, 그 내년에 추경예산에 한번 검토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참 답답합니다.
지금 내가 두 번째 질문 좀 드릴 게요.
지금 샤스타데이지 같은 경우가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위원
참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지금 성과 말씀 하셨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환경과에서 저희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 샤스타데이지가 피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이벤트성 행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과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표 축제로 되어 있는, 이 일반축제에서 이렇게 대표 축제보다 앞서가는 관광객이 왔다는 것은 정말 우리 관광과에서도 진짜 심사숙고, 어떤 업무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하시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광객 유치에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죠?

○관광과장 박현경
제가 해 마다 5천만 원입니다.

○김형대 위원
5천만 원인데, 그게 어디에 지급하는 예산이에요?
누구한테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게 여행사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사전 신청하고 실제로 여행 오고 그러고 나서 지급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성과는 어때요?
2024년도, 2025년도, 올해같은 경우에는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이제 당일이나 숙박 할 경우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그다음 입장료, 이런 걸 세분을 해서 저희가 정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나간 금액에 비해서 한 5배 내지 6배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쓰고 간 돈이긴 하더라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행사에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여행사는 만족할지는 모르겠어요.
여행사는 만족하다고 그래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렇죠.
여행사는 이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야 오죠.

○김형대 위원
당연히 만족하다고 그렇죠?
더 받고 싶어 하겠죠.

○관광과장 박현경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근데 이제 그 반대로 관광객이 체감하는 것은 어때요?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객도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이 오다 보니 이제 여행사가 그 돈을 군에서 받으면 좀 더 금액이 싸지죠.
그래서 관광객 입장에서도 조금 좋겠죠.

○김형대 위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을 보는 부분이 거기에 삼각? 어떤 사각지대가 되는 거에요.
그 부분이 그것도 흡수를 해서 거기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우리가 관광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행사로만 끝나고 그냥 마치니까 그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런 유인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형대 위원
예, 하여튼 뭐 저 다른 것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여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과는 우리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축제를 성과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좋고, 아까 얘기했던 샤스타데이지 같은 성공 사례를 부안 대표 축제하고 연관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통폐합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739페이지, 행감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광기념품 판매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요.
뭐 항상 행감에는 꼭 축제하고 판매실적, 뭐 이런 게 대두가 되잖아요?
지금 3년 거를 확인을 했더니 제작한 게 2만 1천 개 정도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뭐 1억 1천만 원 정도, 1억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판매 실적이 조금 저조해요.
뭐 6,400개, 이 정도.
그리고 예산액은 사용했던 예산액이 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됐다고 보는데, 또한 그 또 홍보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홍보용이 따로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한 25%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홍보용 같은 경우도 판매용하고 같이 거의 숫자가 같아요.
주로 홍보용으로 나가는 거는 어떤 곳에 나갑니까?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제 박람회를 좀 5차례 정도 나가거든요.
거기 박람회가 한번 갈 때마다 한 3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박람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관광기념품을 다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또 한 번이라도 저희 오셔가지고 상품도 보고 이렇게 하셔서 그 홍보용으로 조금 박람회 갔을 때 그다음에 외빈들이 오셨을 때도 이제 저희 기념품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당연히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로 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판매를 좀 너무 이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면, 많이 주다 보면 판매율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금장 책갈피하고 나전 책갈피, 마그넷, 이 세 종류는 좀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퍼즐하고 윷놀이세트, 금속뱃지, 아크릴 무드등, 소주잔, 풍경등이 있는데, 풍경등 같은 경우는 1개가 이렇게 팔렸더라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기념품 제작을 좀 해볼 의향은 없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지금 한 두 종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는 그 기념품 개발 육성 그 위원 조례가 있거든요, 우리 김형대 위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로 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민간이 만든 개인·법인단체, 이런 민간이 만든 것도 좀 접수를 받아 봐서 이제 기념품의 품목을 다양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판매하는 판매처도 조금 더 다양화시켜서 이 공예품에 대해서 저희 거, 행정에서 만든 것과 민간이 만든 것도 같이 합해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그 절차를 완료하면 내년부터는 좀 더 다양한 품목으로 다양한 곳에서 이제 기념품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한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이 세워진 건 뭘 제작을 했던 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책갈피하고 마그넷,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좀 적게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기념품이 많이 나가는 것만 했다고 해서 그것만 이렇게 진열을 할 수는 없거든요.
품목이 좀 여러 개가 있어야 해서 기존의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많이 나가는 것은 조금 더 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홍보로도 나가는 것이 가장 이 책갈피나 손쉽게 쥘 수 있는 것, 가격대가 한 5천 원, 1만 원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많이 제작을 하고 그거에 따른 뭐 케이스라든지 종이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같이 병행해서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그래가지고 거의 예산은 다 소진이 됐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직 소진은 안 됐는데요, 예.

○이강세 위원
그 이 판매 금액을 보면 2023년도에는 39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은 1,100만 원 그리고 9월까지는 1,200만 원....
이게 판매가 많이 된다고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늘긴 늘었어요, 또.
한두 달 또 남아 있으니까, 통계를 잡으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광객 수를 보면 마실축제 같은 경우는 2023년 4만 8천 명 정도, 그리고 2024년도는 17만 명 정도, 2025년도는 19만 명, 이렇게 조금씩 늘긴 늘었어요.
그리고 붉은노을축제는 9만 7천만 명하고 12만 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변산마실길 샤스타데이지, 그때는 이게 지금 5만 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광상품이 좀 팍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 보이니까....
이 관광객은 많이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판매가 너무 저조하면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게 허수일 수도 있어요, 유인 계측을 하는 가봐요.
그런데 허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혹시 빅데이터로 할 계획은 없으세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게 이제 대표 축제 같은 경우는 그 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계측하는 게 유인으로 하게끔 딱 정해져 있어서, 빅데이터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그 작년에 관광기념품 판매한 액이나 수령액이 조금 더 늘었던 것은, 저희가 마실축제 때 이제 부안몬 프렌즈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샤스타데이지가 필 때는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기념품을 좀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했었으면 좀 더 이렇게 판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그 샤스타데이지 필 때쯤 해서 환경과와 협업해서 저희가 그런 부스와 홍보부스 또 운영해서 이제 기념품도 좀 더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 꼭 기념품을 팔아서 우리가 큰 뭐 이득을 보겠다, 그것보다도....
아, 5만이 아니라 50만이라고, 제가 숫자를 잘못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50만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좀 더 우리가 이 제품을 좀 만들어서 갖고 싶다....
특히, 이제 대표축제 캐릭터인 우리 부안몬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만들어서, 인형도 많이 예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갖고 싶은 물건을 해서 지역 경기도 살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관광과에서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부안군의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중요한 부서인데, 부안에는 뭐 공업단지도 별로 없고, 농업의 생계를 유지해 가고, 그다음에 관광상품으로 지역의 한 3분의 1 그 군민이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45쪽에 행감자료를 보면은, 지금 부안군에 그 약 3년간 변산해수욕장에다가 예산을 한 13억 5천만 원 정도 썼더라고, 투자를 했더라고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근데 대표 관광지에다가 13억 5천만 원 정도면 어떤 어떤 시설을 했는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게 지금 저희가 2023년도부터 추진 상황을 제출을 했는데, 사실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가 2023, 2024년까지가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2023년, 2024년은 거의 이제 진흥사업 위주로, 그러니까 축제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진행이 됐고, 나머지 약간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지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어떤 시설이라는 자체는 하나도 안 했죠?
보면은 뭐 제초 작업이라든가 조명탑 3개 설치 했고, 향나무 20 전지였고, 그늘막 야간 경관 조성 이런 거 했고, 이 쭉 보면은 어떤 내부에 경관, 그런 정도 청소 용역, 이런 거에다가 집중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저 변산해수욕장이 1년에 얼마나 관광객이 오시는가요, 해수욕장 철에?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 철에 한 20만 명 정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저게 2022년도는 좀 20만 원 좀 넘었고, 2024년도에는 많이 줄었고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뭐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는 오히려 해수욕장이 좀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 줄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지금 현재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여름 해수욕은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낮에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밤에는 사람들이 오는데, 오히려 낮에 해수욕장은 방문을 안 해서 저희가 이제 밤에 하는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좀 전환을 올해부터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항 같은 경우도 그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사업 변경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오게끔 하고 또 저녁에 활동할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만들려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변산해수욕장은 그 관광객이 줄었는데, 고사포 해수욕장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고사포 해수욕장은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캠핑장도 만들어졌고, 그 캠핑족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추세가 해수욕장가서 물놀이를 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모터보트 타고 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체험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변산해수욕장은 체험거리가 전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손님이 더 없는 거거든요?
근데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보면은 예산은 13억 원이라는 돈이, 이게 다 청소하고 그 주변의 환경, 정비하는 사업밖에 안 했어, 우리가.
어떤 시설이라던가 체험 거리를 하나도 안 만든 거예요.
그럼, 부안군의 대표 관광지라고 만들어놓고, 어떤 체험 거리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이 오면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제 그 변산해수욕장에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지, 주변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관광지로서....

○이한수 위원
안전시설이 중요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목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을....

○관광과장 박현경
그런데 이제 지금의 수용태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없어서, 사실은 2023년, 2024년은 이제 그 전에 시설 사업을 위주로 했었고, 마지막 단계 2023년, 2024년은 그렇게 이제 수용태세 개선으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순창에 용궐산 데크길 있죠?
관광객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시설, 체험거리가 있어야 오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대표 관광지라고 하는데, 그런 자체가 와서....
우리가 바라기 전망대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바라기 전망대에서 도로 내려오죠, 돌아서?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바라기 전망대에서 그 쭉 계속 이어서 가면은 우리 그 워케이션 센터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그런 길 자체를 만들어줘야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오면 우리 워크, 그 바라기 전망대 정말 잘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온 길로 도로 내려갈려고를 않거든?
그럼, 거기로 갔을 때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바라기 전망대가 접근성이 왜 떨어지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한쪽 가에 있죠?
그럼 워케이션 센터 그 중앙 내에 광장 앞에서 바라기 전망대를 출발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가겠어요, 안가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서, 그 길도 얼마나 들지도 않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기 지금 저번에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지금 변경을 해서 그 뒤편으로 해서 지금 도로, 아니, 인도 개설하고 워케이션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인도도 거기에서 데크 만들어도 그렇게 얼마 들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인도 데크길을 만들어서 워케이션 센터까지 직접 올 수 있는, 그 데크를 연결해서 거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워케이션 센터하고 그 전망대에서 올라가갖고 바라기 전망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서 돌아다니면 좋은데, 그 바라기 전망대가 사람이 제일로 없는 데여.
접근성이 제일로 떨어지는 데, 보이지도 않는 데고, 입구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바라기 전망대를....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저기 단양에 많잖아~
스카이워크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거기도 우리 것만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사람이 그렇게 미어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홍보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그 해넘이 공원이라고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참 좋은 장소거든요?
거기 가보면 그 청소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상당히 어지럽게 생겼거든?
낙엽도 그렇고 풀도 제초작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스카이워크만 한 100m, 스카이워크만 만들어봐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는가....
저기 그 영광의 백수 해안도로 있죠?
천사 날개 스카이워크 있죠?
거리가 50m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해질 때 되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거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로 그 주변에 그 카페 보셨죠?
영광 백수해안도로 안 가보셨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가봤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카페들 봤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전부 다 그 쓸모없는 땅들이었어요, 옛날에.
전부 다 그 카페가 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지역 상권이고 지역의 주민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그런 시설을 못해서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관, 그 축제라는 대표 축제가 6개가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이한수 위원
6개 있는데 5월이라든가 9월이라든가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추진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계절에 추진되려면 그때 시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여기 오실, 볼거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올해 마실 축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하여튼 마실축제 추진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이 축제라는 자체가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김천에 김밥 축제라고 있죠?
제가 작년에 1회 때 갔거든요?
올해 2회 때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근데 작년에 1회 때는 왜 못 갔는가 하니, 추풍령 고개에서부터 길이 막혀가지고 가지를 못해가지고 못 들어갔어.
솔직히 가보려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작년에 한 10만 명 갔는데 올해는 18만 명 정도 왔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김밥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축제라는 자체가 그거 하나가....
우리가 그 지금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축제를 저는 구상을,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축제를 한번 했는데, 닭 축제를 한번 하자는 혹시 그 얘기 들어봤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들어봤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우리가 그냥 그 아예 무슨 닭 축제 이런 생각으로 갔죠.
했죠.
이거 거기서 제가 그 어떤 걸 느꼈는가 하니, 이거 추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치킨 축제를 하면 대한민국 축제 하면 치킨 업체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치킨 축제를 하면 그런 대한민국 축제, 치킨 업체가 한 1천여 개 이상 있을 것 같아요, 그 보면....
그 축제 하면 그런 분들이 와서 지역에 치킨 홍보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지금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축제를 통폐합하라는 말씀도 하시고 여러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거가 성공 여부도 사실은 아직도 미지수이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축제를 신설하는 게 사실은 참 모험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부안군에 그런 축제를 한번 다른 데, 시군에 그런 축제들이 성공한 축제가 먹거리 축제가 성공하니까 그런 축제도 우리도 한번 개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자체가 어떤 큰 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상당히 그 김천에 가서 김밥 축제 같은 것이 성공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게, 그 장소가 상당히 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니, 그 직지사역에서 하거든요?
직지사역도 2차선 돌아 들어가는 데 엄청나게 복잡해요.
근데 올해는 셔틀버스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 주차가 안 될까봐 막혀가지고 못 갔는데, 올해는 김천 주차장에 그 경기장에 놓고 그 들어가는 셔틀버스 해가지고 많이 갔는데....
그런 그 장소가 그렇게 협소한 장소라도 그런 축제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니까, 우리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우리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골프장 시설이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거기 지금 이번에 시설결정 변경된 게 있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그 원형지 보전을 하라고 해서, 환경청에서 하라고 해서 그 일부를 지금 원형보전으로 해서 거길 좀 제외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걸 그렇게 해서 변경 승인 나갔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언제 나갔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그게 한 7월 정도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김원진 위원
지금 거기에 숙박시설에 변경이 있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어떻게 당초에 뭐에서 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광과장 박현경
원래 관광휴양콘도로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관광호텔로....

○김원진 위원
48실에서 112실로 늘어나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대일 그 산업개발에서 현재 거기에 영상테마파크 앞에 그 현장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던데,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 아직 그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있는 걸 현장을 아직 못봤는데요.

○김원진 위원
어....

○관광과장 박현경
아직 안 했어요,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좀 뭔가 “골프장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던데?” 그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현장사무실치고는 너무 커요.
“그 아니다. 아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 그럼 골프장은 언제 하냐! 어? 도대체가, 응?”
지금 지난해 12월 31일 진입도로 그 착공식을 했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물론 이제 그 소도로 결정·고시 간부회의도 해서 결정고시를 했던데, 그 이후에도 전혀 지금 뭐 흙 한 삽 뜨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27년 7월에 준공하겠다, 그랬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당초 협약에 의해서 사업계획은 언제 마무리 짓는 걸로 되어 있었죠?

○관광과장 박현경
당초 2026년 말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예.

○김원진 위원
2026년 말? 그건 아니었는데?
지금 당초에는 이것도 이제 변경되어서 그런 건데, 두 번째가 2024년 11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착공하겠다고 했던 것이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 이게 지금 2024년 11월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착공을 못 하고 있으니, 진입도로라도 착공을 해서 형식적인 그 뭐야, 보여주기식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진입도로 착공식을 갖는 게 아닌가.”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이미 우리가 2024년 11월에 착공한다고 했으니, 보여주기식이라도 착공했다는 말이라도 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부랴부랴 12월 30일에 진입도로 착공한 것밖에는 안된 결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계속 깜깜무소식이고....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장기 계획에는 매각으로 그걸 너 놓고, 또....
그래서 물론 그 이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 개발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7개라든가, 17~21개 정도 되는 법령이 의제 처리가 됐겠지만, 이걸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다 보니 개별법 적용을 또 받아야 되고, 그걸 개별법을 다 풀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 됐다고는 하지만 너무 늦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그 내장산 CC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니까 대일변산개발은 SPC고, 모 기업은 내장산CC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럼, 내장산CC가 과연 격포 골프장 개발에 의지가 있냐....
속도감이 없는 거 보면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관광과장 박현경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의지는 분명 하고요.

○김원진 위원
예.

○관광과장 박현경
지금 다만 그 공유재산에, 저희 군유지 땅에 이제 가축을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진입도로 공사가 현재 4월에 인허가가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되는데, 그 하려고 보니, 소가 있어서 이제 임신한 소도 있고 뭐 이게 이제 진입도로 공사 하다 보면 발파도 하고 이제 소음 진동이 있을 거고,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미루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소송도 제기를 했고, 이제 그분이 협의가 좀 원만하게 돼서 12월 13일까지는 다 처분을 하고, 그 시설 같은 것도 다 처분하겠다, 이런 말씀이 돼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원에 막혀서 사업이 늦어졌다?

○관광과장 박현경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건 굉장히 약한 핑계인데?

○관광과장 박현경
일단, 진입도로 공사는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그 축사 측의 농민이 계속 이의제기하고 군민신문고 내고 이러면서 그게 조금 부담이 돼서, 이제 그리고 실제 본공사를 하려면 개별 법령이 다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사실상은 조금 미뤘고, 이제 12월 13일까지 그분이 다 완료가 되면, 처분이 되면 그때는 진입공사를 하면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완료가 저희가 빠르면 12월 중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본 공사가 들어가니, 진입도로 공사를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본 공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원형보존 녹지가 얼마나 돼요?

○관광과장 박현경
제가 그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1만 5,585㎡?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이게 계속 우리 부안에, 다른 시군에 다 있는 골프장 하나 없는 부안군, 부안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의 그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들어서 이걸 민선 8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7기 때부터 시작해서 8기까지 넘어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근데 계속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이제 끝나는 판에 또다시 뭐 다른 거로 인해서 이 사업이 늦어졌다고 자꾸 그러면서 이게 진척이 없는 걸 보면, 어찌 됐든 부안군이라든가 내장산CC가 개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관광과장 박현경
아닙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언제 끝나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이번 달 하순경에 이제 현장실사도 온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거 보고 나서 한 12월 중순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관광개발사업 착공은 2026년 1월에 확실히 해요?

○관광과장 박현경
제가 100% 확실하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김원진 위원
또 양치기소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장 박현경
아니,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 완료된 사업이 21개 법령 중에 3개, 딱 환경영향평가만 남았거든요.
그거 끝나면....

○김원진 위원
뭐 뭐가 남았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환경영향평가하고 산지전용하고....

○김원진 위원
예?

○관광과장 박현경
산지전용.

○김원진 위원
산지전용.

○관광과장 박현경
그다음에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서 승인, 이렇게 세 가지 남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체육시설.

○관광과장 박현경
사업계획 승인.

○김원진 위원
사업....

○관광과장 박현경
계획 승인.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김원진 위원
아, 이게 안 됐어요?
이것도?

○관광과장 박현경
그것도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두 가지를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럼, 결국 그 산지전용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관광과장 박현경
이제 미리 협의사항은 다 돌려놨고요.

○김원진 위원
예.

○관광과장 박현경
그래서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큰 지장이 없으면 그 바로 산지전용도 허가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 사전협의는 지금 거의 됐습니다.
체육시설업도 마찬가지고요.

○김원진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나오면서 이게 당초 사업이, 제가 서류 잠깐 보고요.
2019년 3월에 공청회를 개최했었죠.
그래서 2020년 9월에 민간 투자자 모집공고를 내고 참가 의향서를 접수받은 상황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한 5년간을 이렇게 끌어오는 사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사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좀 갖춰야 될 필요성은, 행정이 먼저 이걸 능동적으로 좀 적극 개입을 해주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일산업개발이 못 하잖아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얼마만큼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주냐에 따라서 속도감이 있고 안 있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광과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해당 과고, 그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줄 수 있는 권한도 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다시는 양치기소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관광과장 박현경
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수
그 우리 관광국장님도 계시고 관광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부안이 정말로 관광이 농업 다음에 저는 관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이 굉장히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사정이야 그렇다 하지만 전혀 적극적으로 추진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행감 때 이거 회의록을 제가 싹 복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1차 개발단지, 2차 개발단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께서 현장을 갔다 오셔가지고 좀 확인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현장, 과장님 몇 분이나 다녀오셨는가요?

○관광과장 박현경
현장은 이제 변산해수욕장 갈 때마다 2단계 부지 늘 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거기에 영농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10년 넘게 농사도 못 짓지, 직불제도 못 받지, 정말 계속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꼭 착공해서 늦어도 1, 2년 안에 환지해서 그분들의 어떠한 저기를 한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질타받은 것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아픕니다.
왜 행감 때마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예산을 세웠어요?

○관광과장 박현경
저희가 이제 올리기는 한 150억 원 정도 올리긴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저희가 뭐 예산 심의 때도 좀 지켜보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그리 많지도 않고 많은 양반이 한 필지, 1,200평, 2천 평 되는 양반이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정말로 많은 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내년에라도 꼭 이 사업이 추진해가지고 그분들의 요구하는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이렇게 호소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작년에 본위원이 행감 때 저기한 회의록이 여기 다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한 내용,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
(참 조)
⚪문화예술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768쪽 그리고 업무보고는 15쪽이네요.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그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특히나 여행 활동을 지원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계층 간에 그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부안군에 그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발급률하고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2025년도 현재 발급률은 100%인데 사용률이 79% 정도 됩니다.

○김두례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부안군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총 83개입니다.

○김두례 위원
아, 83개요?
지금 공연장이나 문화시설이 지금 우리 지역에는 많지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많지가 않고 있는 우리 부안의 현실을 볼 때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가맹점 확대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조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어려운 점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그리고 또 이용률 제고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그리고 그 잘 몰라요.
문화누리카드가 뭔지도 잘 모르고요, 가맹점 어디 있는지도, 홍보 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그 지역축제를 지금 문화누리카드 이용의 주요 공간으로 우리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축제가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노을축제 기간까지 포함하면은 축제 기간 중에 우리가 카드사용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두례 위원
1억 1천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럼 마실이 주로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마실축제가 주를 이루고요.

○김두례 위원
주를 이루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다음에 곰소젓갈축제가 그다음....

○김두례 위원
그다음이 노을축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마실이 7,500만 원 정도 나오고, 젓갈이 3,200만 원, 노을이 1,2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전체 사용액이 지금 한 4억 8천만 원 정도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이 중에서 25% 정도가 축제 기간에 발생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게 축제 연계를 통해서 이 카드 이용이나 그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이용이 실질적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축제나 그 행사까지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는 축제가 개최되면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축제 주관 단체와 협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건 우리 가맹점에 등록된 업체들, 그분들하고 그리고 축제장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 축제나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에 저희가 꾸러미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해서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이제 소규모축제장에 혹시 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런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방법론을 몰라서도 이게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축제 기간을 좀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3쪽에 보시면 당산제 가치 발굴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산제 가치 발굴 사업의 추진 목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당산제가 지금 옛날에는 많이 당산제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없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에 대표적인 당산 문화를 도 무형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안군은 올해부터 3년 계획으로 당산제 가치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현기 위원
13개 읍면에 213개 마을 중 33개 마을이 전승하고 있고, 180개 마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부안 돌모산 당산제 재현 및 학술대회, 부안 당산제 보고서 발간까지 이루어졌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현기 위원
현재까지 추진 성과와 군민의 참여 반응은 어떤지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대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돌모산이나 보안 우동당산제 그리고 석포, 그런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당산제,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얼른 이거를 좀 통합을 해서 당산을 없어지기 전에 좀 계승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분위기고요.
지금 각 마을에 이제 없어진 데는 연령이 좀 노령화가 되고 그리고 당산을 할 수 있는, 당산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지 않아서, 없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2025년도라도 빨리 당산 문화를 기록하고 저희 부안 당산 문화를 좀 보존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그리고 지원 금액을 보면 보통 50만 원, 한 100만 원 정도 당산제 하는데 지원하더만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현기 위원
그런데 그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에서는 1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또 과장님 내년에는 백과사전 발간과 전승단체 연합회 구성, 체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부안 당산제의 무형유산 지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의 당산제 지역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을 통해 부안 당산제가 꼭 무형유산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는 부안 당산을 반드시 무형유산으로 등록을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각 마을에서 당산제를 하고 있는데 많이 변모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것이 좀 많이 없어지기 전에 그 부분을 기록화해서 백과사전도 발간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존, 영상도 좀 찍고 그리고 야행 때 당산제도 재현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부안의 당산 문화를 조금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 아울러 당산제가 단순히 보존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표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공부 많이 하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김형대 위원
저는 그 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우리 부안에 국가유산 야행 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그 우리 유산이라고 하면 보통적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서 우리 야행은 어디에 속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야행은 문화재는 아니고, 저희가 당산을 활용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그거를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건 아니고, 지금 서문안당산, 동문안당산, 도 유형자산으로 저희가 활용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가 지금 이 행사를,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가 2022년도였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위원
2022년도, 지금 4년 동안, 올해까지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문화유산이 맞다고 보고요.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는 그 아까 얘기했던 당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다 덧붙여서 했던 띠뱃놀이, 지금 띠뱃놀이도 올해는 거기에 안 넣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올해 넣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올해도 넣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4년 연속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야행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 공모에서는 탈락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공모 탈락했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된 그 사유와 그다음에 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보통 국가유산 야행에 공모가 되면 한 3년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선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국가유산청에서도 해줍니다.
저희가 국가유산야행을 4년간 개최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의 미비점으로 본다면, 저희가 야행을 할 때 당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야행을 하는데, 당산이 지금 굉장히 흩어져있습니다.
응집이 되어 있지 않고 흩어져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는 길이 굉장히 좀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단들이 오면 그 찾아가는 길 쪽이 저희가 순간 뭐 야간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지만, 그런 부분 가지고는 좀 미약한 것 같다고 그러면 좀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해서 그 당산이나 이런 부분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하드웨어를 갖추려면 일단 기반이 먼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안 읍내이다 보니까 주변이 다들 주택이다 보니 저희가 정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점이 좀 적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들으면 인근 그 군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행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국가유산 야행 사업이거든요.
근대문화유산이 그 대규모로 좀 집적화가 되어 있고 이미 기반 시설들이 갖춰진 곳이라, 거기는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김제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김제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 응집되어 있고, 그게 똑같은 경우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4년째하고 있는데, 야심차게 잘하는데, 그 부분에서 탈락됐던 것이 뭔가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평가원들의 어떤 그분들의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그 탈락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점수나 뭐 이런 것들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평가위원들이 야행 심사 할 때 현장에 오시면 “하드웨어시설을 조금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는 그런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대 위원
대게 이제 축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이 약하면 평가원들이 딱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보면은....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약한 모습이 보였지 않느냐....
그 약한 모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다양성을 얘기하고 또 야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발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일단은 참여율을 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제가 평가원이라고 하더라도 참여율을....
그런데 이 참여율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낮은 점수가 됐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야행이 그 행사에서 그분들이 봤을 때 만족도가 아까 군산이나 김제나 그것은 자리가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얼마나 노력을 했을 거예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제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그래서 이게 문화유산 행사이고, 이게 단절이 되면 나중에 또 신청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좀 프로그램이나 시설보완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라도 저희가 문화유산 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회를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저희 문화유산 야행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단절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야행 사업을 하고, 2026년도, 아니, 202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확보가 군 예산으로 하려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 신청은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신청은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우리 그 탈락된 것이 여러 가지 사유도 될 수도 있지만, 이 행사에 대해서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탈락이 됐는데도 군비를 또다시 투입을 할 수가 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생각이신가요?
해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재정의 건전성을 국가유산 야행 공모사업에서는 판단하지 않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프로그램 참여자 수,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체험? 아니, 그 기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보시지, 그 예산의 과하다고 하는, 그 일부 보시기는 하시겠지만 그게 예산이 과다하다고 탈락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또 우리 유산들이 부안에는 생각 외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면 상당한 양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 최근에 위도에 지질학적 유산, 거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해수욕장이나 이런 근교에서 마찬가지고, 꼭 부안 우리 당산은 전에부터 내려와가지고 당산을 중요시 여기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물로도 간재, 어떤 그 부분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치되도록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되고 한다고 하면 그런 거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탈락됐던 것은 뭐 단순하게 평가점수에서, 일단은 점수에서 누락 저기 했기 때문에, 점수가 됐기 때문에 그 명심하셔가지고 어떤 다시 재도약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이사업이 그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반성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반성은 아니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 야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해 달라, 그런 질책 아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2027년도에는 반드시 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요, 77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5개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2024년도, 위도까지 해서 도서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도서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몇 % 정도, 예산 대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매년 한 500여권 정도 작은도서관에 확충을 합니다.

○이강세 위원
작은도서관에?
500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개소별로....

○이강세 위원
예, 그리고 전자도서나 뭐 이런 부분들은 또 구입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전자도서는 군립도서관에 그 아이디를 부여받으면 그 전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작은도서관에는 전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게 작은도서관별로 전자책이 들어가는....
그게 지금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 지금 태블릿PC나 이런 걸로 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런 부분들은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그 서버를 관리하기에는, 도서관별로 놓기는 그래서 군립도서관 쪽에만 저희가 놓고 관리를 합니다.

○이강세 위원
확대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너무 서버를 많이 두면 관리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예.

○이강세 위원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운영프로그램 중에 뭐 다각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들이 도서관을 제일 많이 가기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이 있어요.
상서, 하서, 위도, 이 세 곳은 아동센터가 없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그 아동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방과후 돌봄, 그러한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 다른 지역은 전부 있거든요, 돌봄프로그램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곳에서 좀 같이 작은도서관에서 그 운영프로그램을 해서 할 수가 있나....
이게 지금 뭐 교육청소년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이게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의 그 자격조건이나 이게 맞다면 교육청소년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그래서 전자도서도 필요하면 학생들이 어린 아동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뭐 요즘은 또 AI 시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도서관 같은 데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우리 도예 산업 관련해서...
우리 도예협회에 도예가가 지금 24명이 활동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내준 자료는 24명인데요, 저희가 신규회원까지 해서 27명입니다.

○김원진 위원
신규회원이라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새로 가입한 회원들....

○김원진 위원
그 올해 처음으로 제1회 부안 상감 도자작품 대학생공모전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언제 했어요?
지금 30점이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언제 했었던 거예요,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준비는 4월부터 계속 홍보를 했고요, 작품 접수는 저희가 8월에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작품 접수는 8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몇 점이나 접수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총 121점이 접수됐고요.

○김원진 위원
근데 거기에서 30점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대체적으로 이 그 학생들이 지역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지금 17개 지역 정도에서 지금 왔거든요?
저희가 17개, 대학별 접수 현황이 17개 대학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17개 대학에서 121점이 출품되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이 17개 대학에서 출품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도자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천이라든가 이런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역의 대학생들도 있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보면 경희대도 있고요, 홍익대, 그리고 부산과학대, 한국전통문화대, 단국대, 한양여자대, 이화여대,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근데 이게 그 상감기법을 활용한 전통 작품이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근데 그런 데에서도 상감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4월부터 대학교 홍보를 직접 갔습니다.
대학 홍보를 직접 가서 “상감기법이 뭐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교수님들한테도, 교수님들이 이미 상감기법을 알고 계셔서 이 대학들은 교수님들이 지도하에 아이들이 참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유천, 우리 부안 청자를, 고려청자를 상감기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인지도가 높고, 그걸로 인해서 본연의 가치성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런 기법들이, 그러면 우리하고의 어떠한 그 기술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 또 숙련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제가 직접 심사에 참여는....

○김원진 위원
심사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심사평이?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심사평은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그 저희가 11월 21일에 개장식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간단하게 심사평이랑....

○김원진 위원
11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21일.

○김원진 위원
21일?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 청자박물관에서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에 그 작품, 입선한 작품들은 전부 전시를 하고요.
그때 개장식을 하면서 수상자들도 수여도 하고 그때 심사평을 듣습니다, 저희가.

○김원진 위원
그 내용 좀 저희한테 공유 좀 같이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 우리 도예가창작센터는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한다고 그랬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이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서 10월, 그때가 10월이었거든요?

○김원진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래서 지금 각종 이제 절차, 행정절차들이 군 관리계획이나 그리고 인증이나 그리고 설계? 이렇게 내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6월에, 올 6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정이 한 40%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게 지금 2층으로 짓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공간도 내가 보기에는 한 120평 정도?
그 정도 되나요?
450㎡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연면적이 450㎡, 예.

○김원진 위원
그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이게?
그 골조공사인데 그러네요?
어찌 됐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지방소멸기금 그 집행률의 이것도 저조한 중에 하나가 이게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도 최대한 지금 빨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사 공정이라는 게 저희가 막 몰아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BF 인증이랑 다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 BF, 이 건물은 BF 인증보다는 협의 대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협의 대상?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사전에 협의를 받았고 공사 착공된 이후로는 지금 지연되지 않고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도예가협회 일부 회원님들하고 차담을 한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그 중국 경덕진 국제도자박람회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부안 청자의 우수성도 좀 알리고, 직접 도예가로서의, 작가로서의 어떠한 그 지역적 현실, 또 상감기법을 이용한 우리 부안 청자만의 고유의 어떠한 자랑, 또 장점, 이런 부분들을 국제무대에서 좀 홍보하고 싶고 또 그러고자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경비겠죠?
여비....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런 부분들, 뭐 자부담으로 해서 가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선뜻 내키기가 어렵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부안 청자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고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뭐 전체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예협회의 회원들이 2명이라도 갈 수 있도록 민간 국제화여비를 좀 마련해서 이분들의 이 작품....
그게 굉장히 내가 보면은 이 청자, 이 도예가들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게 시장성이 적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좀 이분들을 같이 해서 이런 국제무대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도 그 경덕진이나 도자박람회 갈 때 그 도자협회 회원님들 작품을 가지고는 갑니다.
가지고는 가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하시고 그런 이제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여비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일괄적으로 민간인 국제화여비를 세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그렇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관·과에서 잘 협의를 하든, 그래야지.
국장님한테 내가 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국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그 어떤 경비가 과에 없다고 한다면 부안군 전체 예산을 보고 그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걸 자꾸....
내가 어제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민간 국제화여비 2천만 원 어디다 썼냐고 내가 물어보려다가 그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실효성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1인당 15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그 정도...

○김원진 위원
뭐 이분들이 가서 고급 호텔에서 잘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명 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인데, 그마저 야박하게 안 세워줘가지고 그들이 국제무대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만든 작품을 직접 홍보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한다면 그건 적극적인 어떤 행정에 도움이 안 되지 않냐,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예산 뭐 철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없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부안 청자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직접 작가들이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에 758쪽을 보면 부안 역사문화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위원
역사문화관이, 지금 군청 앞에 있는 게 역사문화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위원
그걸 보면은 그 3개년 간에 부안 역사문화관 방문객이 2023년도에는 한 3,700명, 2024년도에는 2,700명, 2025년도에 9월 기준 해서 1,500명이 왔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위원
이거 월평균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오는데, 현재 여기는 인력은 지금 몇 명이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한수 위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위원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달에 250명이 오면 너무나 적게 오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도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 역사문화관은 일제강점기에 부안금융조합으로 썼고, 해방 이후에는 부안농협, 부안군청 등으로 사용됐던 우리 근대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건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위원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어떤 사용했던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콘텐츠는, 문화콘텐츠 같은 게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더러 학생들이 방문은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교육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방문하면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대문화역사로 지금 성공한 데가 군산 그리고 목포, 이런 데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떤 홍보라든가 이 기획이라든가, 문화콘텐츠를 잘 이용해서 한 사업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안군에 있는 이런 역사문화관이 있으니까....
지금 학생들이라도 이런 역사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홍보잖아요.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저희가 내년에는 역사문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예.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
(참 조)
⚪교육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797쪽, 그 방과후 돌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두례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돌봄시설 운영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두례 위원
현재 지금 우리 관내 돌봄이 지역아동센터 6개소, 다함께돌봄 4개소 또 초등돌봄, 이렇게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요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그 아이들이 방과후나 그 방학 기간에도 안전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두례 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학기 중에는 중식이 지원되지 않아가지고 그 방학 기간에 지역아동센터나 일부 돌봄교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금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그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지금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아카데미는 소정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간식비를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원래 제도적으로 자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김두례 위원
이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지난 회기 때에도 방학 중 중식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 지자체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군 자체 예산으로 방학 중 그 급식비를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 초등돌봄을 전액 다 군비와 시비로 지금 그 급식비 지원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익산시도 있고 금산군, 순창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부안군 현실을 봤을 때 방학기간 동안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그 아동에게 중식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여건상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학기간 동안 급식 같은 것은 후원자들, 되도록 모집을 해서 발굴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두례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안, 창북, 백산, 다니엘, 이음, 운호 해서 6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라든가 그런 데는 임대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운호 같은 운호가 아니라 이음 같은 데는 도서관으로 옮겨서 거기도 이용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두 곳은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은, 센터장들이나 이 운영하는 팀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렇게 하고, 지금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부안동초 같은 경우도 현재 돌봄교실이 지금 3개 반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3개 반만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 수에 비해서 운영 반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물론 초등돌봄교실은 우리보다도 더 교육청의 소관이지만, 이 교육사업이라는 거 자체는 지자체하고 그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교육청과 이 협력체계를 좀 갖춰서 여기에 대한 그 제대로 좀 추진될 수 있게끔 한번 상의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 방법은 좀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이 지역사회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곳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다른데 좀 절약을 하면, 그 젊은 부모들이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더욱더 우리 부안에 활기가 돌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 사업만큼은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협력을 좀 해서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는 아낌없는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788쪽에 보시면, 드림스타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 건강한 성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맞습니다.

○이현기 위원
총 3억 4,800만 원을 투입해서 209명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현기 위원
내용을 살펴보면 상담·조사 등 행정관리 위주의 비 예산형 사업이 많고, 아동의 성장·정서·학습 발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전체 예산의 30%밖에 되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현기 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적게 30% 책정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주로 이 사업은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도비 해가지고 지방비, 군비는 30%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운영비, 인건비, 주로 인건비에 사례관리조사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비로 오는 부분을 프로그램 활용하는 부분으로 조금 전용해서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주로 인건비에 많이 투입이 됐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현기 위원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아동의 성장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지표나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저희 매주 정기 통합사례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그래서 실시하면 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드림스타트,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아동·가족 지원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같은 건물이나 인접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협업 체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례협의체 구성과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저희 현재 군하고 보건소, 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서 실무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9명의 그 드림스타트 실무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통 1년에 2회 정도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우리 군은 드림스타트 예산구조를 보면 국비가 70%, 군비가 26%, 타 시군보다 재원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현기 위원
군비를 조금 더 확대하여 부안군 특성에 맞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이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검토가 아니라 군비를 좀 늘려서 아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은 복지서비스 실적이 아니라 아동이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현기 위원
앞으로도 단순히 연계사업의 수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아동 개개인의 성장변화가 눈에 보이도록 성과 중심형 관리 체계를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알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끝으로, 온가족센터 내에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부안군의 아동복지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793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우리 종사자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형대 위원
그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지금 9시부터 그 방과후아카데미는 저녁 9시까지 하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해서.

○김형대 위원
근데 지금 서류에 보면은 운영시간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0시에서 19시까지 되어 있고, 토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형대 위원
어떤,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보통 그쪽에 열린 공간이나 플레이존, 연습실, 동아리실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리고 화요일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방과후아카데미를 초등학교 20명, 중등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방과후아카데미는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공무직 직원들이 운영시간에 어떤 정상적으로 그 시간대에 근무가 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이용 현황을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누적 인원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받았는데, 2004년하고 2005년하고 봤을 때 이용자 어때요?
이용자 그 숫자가 늘어났어요?
아니면 평균치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 위치를 그 구예술회관에서 복합커뮤니티, 저기 터미널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아이들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이용률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형대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플레이존이나 열린 공간에서는 숫자가 현저히 지금 적어져 있는데, 거기 앞으로 3개월 정도 데이터는 남아 있지만 그 지금 숫자가 적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2025년도는 아직 이 자료가 9월 말 기준이라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방학 기간이 아직 12월, 1월,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 기간이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용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터미널 부근으로 와가지고 더 향상돼서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채워졌는가....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봤을 때에는 좀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각 분야에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분야별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어떤 수요조사, 이용에 대한?

○김형대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그 이용 만족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이용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 이용 만족도 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최근에 한지가 언제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이용 만족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연말에 전체적인 걸 한번 하고 있고요.

○김형대 위원
할 계획이죠, 그것은?
연말에 할 계획이고 지금 한 것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전체적인 것은 연말에 한번하고요,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그 대상으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형대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접근성이 향상된 데, 그 터미널 쪽으로 했는데, 그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시간이 지금 우리는 19시까지로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형대 위원
19시까지 하면은 청소년들이 물론 더 하지만, 19시는 좀 이른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또 이른 시간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연장을 그런 생각은 있는지....
그다음에 또 만약에 운영시간에 하고 야간에 그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또 어떤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중에서 어떤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지금 현재는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자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시간이 증대가 필요한지를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이용시간을 늘리든지 하는 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형대 위원
또 하나 이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나래 청소년 수련관이 내년도에 준공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2027년 6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계획공정표 보면 거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공정표에 지금 없어서 제가 2026년도 6월에 준공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큰 건물이 내년 중반에 준공된다는 것은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2027년도, 지금 이거 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그게 없어요, 지금 자료에....
그렇죠?
업무보고 책자에도 안 나와 있어서....
2027년도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우리 청소년 수련관하고,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지금 같이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준비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용 가능한 기능 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같이 그 부지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래청소년수련관은 보면 1층,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나래청소년수련관으로 동아리실, 특성화수련실이라든지, 자체활동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2027년도 6월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 전에 그 면적이, 사용계획이라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농촌활성화중심 그 사업단하고 같이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 역할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또 중복되지는, 어떤 청소년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거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0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부안 밀 베이커리 특화학교, 세부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그 학생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이게 특성화고다 보니까 교육부, 교육감 승인에 따라서 그 전형계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둔 학생이면 다 모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집요강에 보면 자료에도 있다시피 일반전형 4명, 특별전형 16명 해가지고 2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학년마다 20명씩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학생 수가 50명 정도 되는 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학년마다 20명이면 10명 정도는 부족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점차적으로 늘어가는데,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 수가 많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지금 작년에 베이커리 특성화고를 했는데, 그전에 숫자보다 늘어났고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이 특성화고로 오는 수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강세 위원
이게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하는데 못 들어가는 분이 혹시 있냐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현재 모집 정원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 다 모집은 가능한데, 이제 면접이라든지 내신, 일반전형에 보면 내신 100%에 면접 있고, 특별전형에 내신 출결, 취업계획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너무 이제 조건보다 애들이 우수하지 않으면 학교 차원에서는 선발하지 않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강세 위원
아니, 이제 경쟁률이나 지원 20명을 뽑는데 뭐 30명이 지원한다든가 이제 그런 비율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면접으로 해서 20명 중에 솎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30명 중에 신청했으면 거기에서 몇 명을 솎아내는지....
근데 이제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는지, 경쟁률이 세면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아~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고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관외학생이 자료에 보면 지금 20명 정도 있고, 30명은 우리 부안군 학생들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 이제 얘기를, 그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부안군은 “자격이 되면 좀 많이 선발을 해 달라.”라고 하는 그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원수가 20명, 한 클래스에 20명이면, 학년에 20명이면,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교육청 관할이라 자세한 거는 그쪽에 물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전체적인 정원이라든지, 선발기준 같은 경우는 도 교육감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이제 별도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뭐 세거나 그러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형식도 이제 뭐 할 수는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그렇죠.

○이강세 위원
그런데 교육청 승인이....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필요합니다, 예.

○이강세 위원
필요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우리밀 제빵 관련된 제빵학교가 지금 우리가 부안군에 조성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그걸 또, 거기는 우리가 이제 담당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그렇죠.

○이강세 위원
이제 농업경영과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농촌활력과에서....

○이강세 위원
농촌활력과에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농촌활력과에서 하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바로 연관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뭐 이렇게 대학교 같은 것은 아니지만, 더욱더 숙련된 제빵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미리 준비해 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미리 한번 또 준비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농촌활력과하고 협업해서 한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농업정책과예요.

○이강세 위원
예, 농업정책과, 제가 잘 알고 있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아니요, 농촌활력과....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농업정책과....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농촌활력과....

○이강세 위원
그런데 또 경영과라고 하니까, 아니, 농촌활력과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도 혼동이 갔습니다.
좀 더 그 우리 거기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바로 우리 그 제빵학교, 특히 베이커리에 관한 제빵학교에서 뭔가 또 숙련의 기술을 더 터득하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두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지역아동청년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문화예술과, 예.

○이강세 위원
예, 예술과하고 질의를 한번 했어요.
지금 총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곳이 여섯 군데인가요?
상서, 하서, 위도, 동진, 보안, 주산.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한 여섯 군데가 없고, 계화, 진서, 백산, 줄포....
아, 행안, 부안, 부안은 뭐 있고요.
행안은 또 부안의 인근이니까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혹시 그 지역아동센터를 좀 전체적으로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법인이나 개인이 신청을 2년 동안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이게 평가를 받아서 승인이 나면 그 3년 차부터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뭐 행정에서 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생각이 있으신 사회단체라든지 개인이 있으면 아마 신청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세 위원
근데 개인이 30명 인원 케어하려고, 완전 이건 봉사가 되어 버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그렇죠.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작은 도서관 같은 데에다가 독서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운영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넣으면 거기에서 잠깐의 그 어린이들, 아동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전에 상서하고 하서, 위도 작은 도서관, 거기에 조금 우리 교육청소년과 하고 협의하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이강세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잘 검토해서 준비하면 정말 좋은 아동 프로그램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어찌 됐든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부안군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또 군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교육 열정도 크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글로벌 어떠한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그 손질 없이 더욱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그 온가족센터, 지금 현재 3곳을 위탁하고 있죠?
위탁이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가족센터가....

○김원진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이 3곳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 가족센터하고 드림스타트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이 부분, 특히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탁에 어려움이, 고용 승계 때문에 위탁에 어려움이 있나요?
계약 근로자?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그렇죠.
저희 지금 공무직도 많이 있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예.

○김원진 위원
그 드림스타트를 위탁 운영하는 곳이 다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그렇죠.
다른 시군 보면, 시군에서는 두 군데만 직영을 하고 있고....
예, 위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드림스타트는 국가사업이라, 예.

○김원진 위원
아니,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좀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드림스타트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몇 년 됐죠, 이게?
굉장히 오래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오래된 걸로....

○김원진 위원
그런데 계속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 반복이 돼서....
이게 좀 진단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위탁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국가사업으로 해서....

○김원진 위원
직영만 가능해요?
음... 그러니까 더 나태한 거 아닌가,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각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올해 지금 1년 차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온가족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까지 이 세 분야에 대해서 그 육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어려움,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오히려 세 군데 다 합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와서 그 전체적으로 관할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면서 오히려 더 만족도 높아지고 직원들 간에 서로 협업도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그게 부안 꿈터? 여기가 위탁받았고, 운영하고는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두 군데가 기전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 하고의 어떠한 퀄리티가 좀 더 낫나요?
어느 부분에서, 과장님, 어느 부분에서 좀 퀼리티가 좀 높다고 보시는 가요, 지금 1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그 전체적인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퀄리티가 훨씬 높죠.
공동육아나눔터 보면 기전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든지, 육아 같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도 다 해주고,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훨씬 더 우리가 직영하고 하는 것보다 퀄리티는 있고,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장으로 오신 분이 전문 보육교사이시고 또 기전대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시간제 보육실은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않죠?
그러면 거기는 주말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호자가 하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김원진 위원
아이돌봄서비스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이제 특히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안 만들자고 항상 구호를 외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행정과 잘 매칭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물론 온 가족센터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그 육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행정적 어떠한 그런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그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청소년과에서 신경 써서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청우실 구 자리가 우리 평생학습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거기에 우리가 전라북도하고 하는 사업이 어떤 거죠?
그 시민대학?
그건가요, 거기가?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지금, 예,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전북시민대학, 시민대학 운영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여기에 우리 군민들은 얼마나 저기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지금 현재 180명.

○김원진 위원
22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이게 다 우리 군민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잠시만요.
주로 지금 전 군민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우선 부안 군민 대상으로 해서 따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이용객은 부안군민으로 형성이 되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군민?
여기 안에 자격증반이 있어서, 면허 취득반도 있고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이게 공인 면허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설 면허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그 한농대에서 소형굴착기 면허, 소형차지게차 면허 취득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농대에서 교수님 한 명당 3명 학생만 가르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인원수를 늘리고 싶어도 현재는 교수님이 세 분밖에 안 계셔서 최대 10명만 모집을 한 거고, 내년에는 두 분을 더 그쪽에서 충원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는 더 저희들이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현재 225명보다는 확대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면허취득반은 2개 반만 운영되는 거예요, 한농대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지금 2개 반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 뭐야....
지게차라든가 이런 게 면허를 취득하려면 정읍으로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청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지금 수강생이 두 면허당 10명씩, 20명이 받고 있다고 그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한농대 교수님이 내년에는 두 분 더 추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이 좀....
그 변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시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건축기획이랑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다 끝났나요?
다 진행 중인가요?
건축기획만 끝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지금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를 어떻게 잡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146억 원으로?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때 당시에 초기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김원진 위원
62억 원으로 했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천사히어로즈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했고, 다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기본용역 하다 보니,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지도 그 규모도 적고, 더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사업비도 좀 증가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체험시설도 더 확대했고, 그러다 보니 좀 늦어지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때 조건이 없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조건은 지금....
그거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사실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84억 원이란 부분이 국비로 확보하기는 어렵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좀 어려운 면이....

○김원진 위원
솔직히 어렵죠?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솔직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 스포츠 체험시설을 다른 지역에 버금가는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은 갖고는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의회에서 말하는 지방비, 군비 부담이 너무나 많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런데 노력은 하는데, 노력 안 되지!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예, 사업비가 워낙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채우기는 힘들고요.
최대한 저희도 노력은 해보고 다른 부분에서 또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걸 연계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투입은 안 되나요, 그게?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그렇게 계획을 현재 잡으려고 합니다.
정 안되면, 예.

○김원진 위원
그런 방법을 좀 더 모색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이 부분이 지금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진입로하고 교각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거의 한 70, 80% 차지 하는 거잖아요, 전체 증액 사업비에?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거기에 체험시설을 고카트라고 그걸 하나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것도....

○김원진 위원
고카트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던데?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아니, 좀 많습니다, 체험비가....
원래는 실내에 안 하고 실외에다가 고카트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 좀 더 고민하고, 서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좀 했으면 쓰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좀 그래도 적어도 부안이 관광지적인 면모를 갖추고, 또 아동과 청소년을 동반하는 어떤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그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갖고는 있어요.
다만, 그 부분이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해법은 저도 참 어렵기 때문에 선뜻 말을 못 내놓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점사업으로 이걸 좀 포함을 해서 그런 투입사업이, 투입비가 원활하게 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때 군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차선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
(참 조)
⚪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807쪽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4,795명입니다.

○이현기 위원
4,795명....
우리 군민이 4만 7천 명인데, 그러면 장애인등록 수가 약 한 10%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현기 위원
공공형 일자리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68명, 2025년도에 95명, 내년도에 112명 확대한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서 2025년도에는 27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 내년에는 17명, 112명이면 많은 숫자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17명 늘었다....
더 많이 늘릴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도 저희가 그 장애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가져와서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그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현기 위원
아, 군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일자리는 약 3%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현기 위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목표는 고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특화형 프로그램, 민간기업 취업 연계, 전환형 일자리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현기 위원
아~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서류제출, 행감자료 808페이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2025년도 비전 및 그 핵심 목표를 말씀하시면서 추진 성과라든가 이런 걸, 잘된 점, 모든 면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흡한 점을 보니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이 내년 3월 시행을 그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법시행에 맞춰서 우리 부안군에서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제출된 추진계획을 보면 특화서비스 개발 항목에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특화서비스 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내년도부터 처음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 병의원 돌봄, 같이 가는 돌봄서비스 사업이랄까?
그다음에 뭐 그 의료 관련해서 의료 쪽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에 있어서 하려고 지금 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본위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병원동행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부안군에는 그 병원 이동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이 많아서, 그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추진 시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그 돌봄통합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은 기존에 복지사업은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어 있거든요.

○김두례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의료가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그다음에 의료 그 기관이랄까?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회유와 끊임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직접 가정으로 찾아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이 불편하신 어르신에 대해서는 직접 병의원까지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의 그쪽 의사 측에서는 방문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게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인력이 또 확보가 되고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이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참고로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지금 법이 시행 이전부터 이제 이미 전담반을 조직을 해서, 구성을 해서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 운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뭐 가까운 예로, 여기 김제시도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안군도 법시행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가 선제적인 모델을 마련을 해서 좀 사전에 대응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심의를 받고 그걸 갖다 결정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지금 신청했습니다.
동행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3월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거기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현장에서의 세심한 돌봄이거든요.
세심한 돌봄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이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부안군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813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지급 현황이라고 나와요.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기초생계급여 지급 가구 수가 1,900명에서 2,100명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이 증가 추세는 우리가 발굴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증가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본인이 복지급여를 신청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발굴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누락됐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려운 분들 누락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그러고 또 814쪽을 보면 기초수급 지급 현황을 보면, 월 1,100여 가구 이상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지금 금액 역시 소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볼 때는 2024년도에는 점검 대상에서 2,335명, 2025년 1월~9월까지 1,485명에 대한 부정수급 점검이 진행됐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부정수급 환급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지금까지 부정수급 환수 사례가 없다는 것은 참 좋은 일에요.
참 좋은 점인데, 혹시 점검 방식 및 조사 체계에서 실효성에 빈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저희가 거의 매월 그 자료랄까? 이런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이랄까 이런 재산 조사는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소득 변동이랄까 재산 변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거의 누락 되거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없어요? 예.
최근 지원 규모 및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은 분명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구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화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장기적인 인구·지역경제 변화·복지수급 심사기준·탈수급 지원정책 등 종합적 진단이 요구되는데, 우리 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현재 이제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마을 희망지기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랄까? 이장을 통해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발로 뛰어서 그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자녀가 있는데, 자녀 소득 때문에, 여기 솔직히 자녀가 돌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기초수급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한수 위원
그건 피해 구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그분들이 피해를 줄일 수....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당시에 그 자녀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 부양 기피랄까? 아니면 단절된 관련 서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녀가 재산이 많이 있어도 부양기피신청서를 내면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니까 그 회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왜 부양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의견을 쓰고, 저희가 또 그 자녀들하고 상담을 한 내역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양 기피가 아니다 싶을 때는 저희가 구제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생계비를 주고 그 자녀들한테 청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안 받는다고 해요, 절대.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부모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 거짓으로 그렇게 제출하는 서류는 별로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근데 그 부양 기피 서류를 내면은 그런 심사를 하는 제도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생활보장심의....

○이한수 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 그 우리 전산을 보면....
그러면 연락을 전혀 안 해, 연락이 안 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아니, 연락 자체를 않는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한테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공문으로 그분한테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한수 위원
아, 우편물을 할 수 있는, 연락이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해가지고, 아니, 저희는 이제 주소를 알 수 있으니까, 부모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진술서나 뭐 의견을 갖다 본인의 얘기를, 부양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원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분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긴급이랄까 이웃 돕기로 또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웃 돕기는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일시적인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래도....

○이한수 위원
근데 그렇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분들이 간혹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이장이라든가,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해서 그걸 좀 기초수급에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제도적인 것이 안 돼서 못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현재는 그 옛날에 비해서 부양 의무 그 기준이 많이 완화돼가지고....

○이한수 위원
많이 완화된 건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래서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그 지역에 어려운 것은 지역 주민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 수렴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우리 그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그 대한노인회하고 우리 사회복지관하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언제 우리한테 넘어와요?
2026년도?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2025년도 12월에, 올해 말에 결정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기준을 보면, 읍면에 그 노인공익활동 유형이 895명,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노인공익활동이 1,905명, 노인역량활용이 450명, 공동체사업이 370명,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공익활동으로 해서 500명, 역량활용이 230명....
그런데 이게 공익활동은 줄이고 역량 활용은 늘리는 계획인가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복지형 일자리는 한 100개 정도 줄고요.

○김원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익형은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근데 사실상 공익형이 줄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 물론 노인분들이 좀 더 그 쾌적하고 또 근무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시려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 작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옛날에는 복지였다면 이제는 약간 그 고용과 복지를 플러스하는 쪽으로 국가에서 정책의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공익활동은 조금 줄고 그다음에 뭐 공동체사업이랄까? 그다음에 조금 역량 활용이랄까, 취업 알선 쪽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은빛탐방도우미, 돌봄드림단, 찾아가는 드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 아예 그 국도비 예산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광수
예.

○김원진 위원
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별 그 유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820페이지,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및 안전교육의 현황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내용이 2023년 3,365명에 사건사고가 한 18건이 접수가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2024년 3,920명 중에 21건, 그리고 2025년도 지금 5,015명에 24건이에요.
그리고 교육 일정을 보니까 부안읍 같은 경우는 1월, 3월, 8월, 10월, 한 4번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디는 두 곳, 어디는 세 곳, 최소한 2번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육 일정이 서로 다른가요?
인원수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기본 매뉴얼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1년에 2번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번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을 할 때에는 그걸 일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또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많이 하기를 요청드려서, 실은 1년에 2번씩 하다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매뉴얼 지침을 줘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2회 이상.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2회 이상 하지 말고 차라리 4회를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매뉴얼을, 항상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안전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 매뉴얼을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늘 얘기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그리고 발생했을 때에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읍면에서 일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복지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해보험만 가입이 돼 가지고 그게 조금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상해보험만 가입이 됐다가 그 안전사고라든지 일어났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어떤 보험이, 그런 교육도 좀 해가지고 보험을 좀 더 권장을 해서 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노인일자리다 보니까 연령이 높으시고, 그래서 뭐 4대 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요구가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중대재해법」 이런 것도 있고, 막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저희가 어렵고, 또 일 자체의 금액이랑이 4대 보험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조금 더 내년에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혹시 사고나가지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또 일자리를 바로 구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재활 기간을 주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그분 상태에 따라서 바로 일자리 투입이 가능하면, 예, 가능합니다.

○이강세 위원
바로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본인이 괜찮....

○이강세 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자리가 비면 대체인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 그렇게 잠깐동안에는....

○이강세 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바로 대체인력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세 위원
장기적으로 뭐 두 달 정도, 1년 계약해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요?
1년? 뭐 몇 개월? 뭐 해가지고 1년 단위로?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근데 중간에 한 4~5개월 정도 병원에 있다가 나아가지고 들어오면 그 빈자리는 또 다른 분이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보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요, 이제 저희가....

○이강세 위원
아니, 그냥 비워 놓고 그냥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뭐 여섯 분이 하던 거 그냥 다섯 명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오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아, 그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해놔야....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한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강세 위원
그런 경우가 생겨요.
완치가 다 안 됐다 해서,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
이게 어르신 마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좀 아프더라도 참고 활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룰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확실하게 끊어오세요.”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룰을 지켜야 어르신들이 민원 제기를 않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안전에 제일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 급여 받기 위해서 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나면 괜히 큰 손해는 우리 군민이 손해 보는 거니까요.
좀 더 매뉴얼을 꼭 만들어서 우리 그 일자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좀 편안한 일자리가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도 12월, 2년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지금 사업비가 11억 4,8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요.

○김형대 위원
총사업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위원
이게 지금 군비, 국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이제 그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이제 그 4월에 추진계획을 하고 4월에 보안성 검토를 국정원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 추진을 6월 중에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7~8월에는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신청 및 완료를 하였고, 7~9월까지 저희가 그 4월에 제출한 보안성 검토,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한 후에 7월 이후에 저희한테 대면 회의를 하기로 했고, 또 그거에 따른 개인정보 때문에 보안 제출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가 11월 5일에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저희가 그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면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을 갖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고, 12월 중에 그 우선 올해에 저기 할 경로당 40개소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 사업이, 그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금 하는 구축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런 절차적인 계획수립이나, 이 어떻게 보면은 서류적인 준비하는 해로 봐야 되겠네요, 올해는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80개 정도 그 경로당을 지금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80개를 동시에 지금 다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제 올해 40개소 12월 중에 선정을 하고....

○김형대 위원
선정을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제 40개소, 나머지 40개소는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40개 하고 40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산 자체가 그렇게....
올해는 40개만 구축할 예산이 오고, 내년도에 또 40개 할 그 예산이 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그 40개 한 업체, 아니, 경로당 저기를 선정은 지금 끝났다는 말씀인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아니요, 아직 안 끝나고, 저희가 12월 중에....

○김형대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13개 읍면에 지금 경로당 명은 안 되어 있고 숫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이거는 그냥 그 저희가 경로당별로, 이렇게 경로당 읍면 숫자별로 해서 비율로 해서 넣어 논거지,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김형대 위원
이 숫자에서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위원
그럼 이 숫자는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골고루 읍면별로 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 수의 비율로 이 정도를 읍·면 마다 설치하고자 한다, 하는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 배분 취지는 어떤, 지금 여기 보면 공간 적합성이나 경로당 활성도, 그다음에 운영 관리능력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나는 읍면으로 지금 이렇게 배정을 한 걸로 지금 봤는데, 그것은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그거 12월 중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건 계획입니다, 기준 계획.

○김형대 위원
기준 계획이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위원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안읍에 여섯 군데 한다, 그것을 그렇게 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는가 하니, 이 시스템이 일반적인 우리가 그 어떤 뭐랄까요?
소프트웨어의 떤 저기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그 전자장, 어떤 스마트, 어떤 정말 똑똑한 기기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선정에 경로당 활성도나 관리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먼저 이거를 해놓고 나서 40개를 더 선정을 할 때에도 기준을 잡으면 더 양호하게 이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사업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 그 관련해가지고 기기나 매니저 교육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뭐랄까 있어야 활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상당하게 문제가 되는사업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한 400여 군데 되잖아요.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저희가 총 경로당은 이제 480개소, 예.

○김형대 위원
그렇죠, 480개소 그중에서 활성화 뭐 이렇게 하고 하면 하여튼 하면 400여 개 경로당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80개 할 때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이사업에, 다른 시군에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하면서 해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래야 이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후관리나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김형대 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주시고, 이 사업을 차질 없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별 유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예.

○위원장 김광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