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의 총 예산현액은 59억 9천1백만원 중 42억 6천4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6천4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천3백만원, 집행 잔액은 1억 4천9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하반기 해외 스카우트지도자 초청대상자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미집행 외빈초청여비 1천3백만원, 2019년 9월 잼버리 서포터즈 구성에 따른 상반기 사업비 미집행 기타보상금 6백만원과 5건에 2천3백만원의 낙찰차액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새만금사업 홍보 111쪽입니다.
다음 2023년 제25회 부안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 보전지출 112쪽과 113쪽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성과에도 핵심사항이 마실축제 추진인데 올해 마실축제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현재까지는 분과위원장님 회의를 했고요, 분과위원장님들께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준비를 하시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상태이고요.
제전위원회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과별로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19일정도 총회를 개최해서 그때 최종 결정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잦아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김연식 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하반기로 조정을 검토했던 것도 정말로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본 의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일찍 빨리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론화 과정을 분명히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제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곰소젓갈축제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
또 우여곡절 속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은 일단 됐어요.
그런데 그만큼 논란이 심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된다.
사실은 마실축제가 그런 분위기 같으면 젓갈축제도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젓갈축제도 일단 개최여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최가 된다면 예년에 축제와는 다른 어떤 젓갈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주민간의 화합이나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각오로 해주시고, 만약에 축제가 개최되는 상황이 되어서 젓갈축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전과 같이 그런 성과 없는 축제로 이어졌다 하면 이제 부안군의 곰소젓갈축제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 의회에서도 강하게 논란의 대상이 된 만큼 우리 새로운 과장님께서는 그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보셨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예.

○김정기 위원
지금 김연식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부안군 축제현황에 대해서 지금 계절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유유참뽕축제는 기존마을을 주축으로 하듯 참뽕 재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참여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님의 뽕 축제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될 수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저희가 축제팀이 있습니다.
축제팀에서 직접하는 축제는 봄에 개암동 벚꽃축제, 마실축제, 젓갈축제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축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고 이렇게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결산의견서에서 지적한 내용은 축제가 축제계절과 주위 주민들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만이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팀 전문팀장님이랑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다시 한 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주민분들이 일단 참여하시고 즐거워야 축제가 성공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새만금잼버리과에 제일 큰 역할은 새만금사업 홍보활동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새만금인식제고, 성공적인 새만금사업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개발로 부안군 발전도모라고 했는데 성과지표와 목표, 실적,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와 공문 등 책정 산식이 100%는 되어 있지만 목표 1이 어떤 계획서를 1개를 보냈다는 이야기인가 4개를 보내고 4회, 2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정책목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새만금정책팀에 주 업무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해서 부안군에 어떤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목표가 1이라는 것이 어떤 것 하나를 해서 100% 완성됐다, 4라는 것은 4건을 보내서 완성됐다, 이런 부분 같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내용이 구체적이고.....
아∼ 이정도는 새만금잼버리과에서 움직여 줘서 이 목표가 나왔다 이 정도 했을 때 100%라는 달성율을 봤을 때, 아∼ 일들을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큰 부분은 없는데, 큰 것이 갯벌생태공원 9억 4천6백짜리 이건 작년 설계용역이 완료 되어서......
2020년에 사업을 하실 거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6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난 의회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부안세계잼버리 경관쉼터조성으로 3억, 이것도 작년 11월 말 설계용역 완료해서 올해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올해 사업발주는 다 했고요.

○김정기 위원
아∼ 사업발주는 다 되어 있습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용역결과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 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에서 잼버리 관련되어서 우리 부안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뭔가 보여야 하는데, 부안군만 너무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새만금잼버리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전라북도하고도 뭔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춘호입니다.
문화관광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60억 3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 8천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0억 8천만원으로 2백1십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청자박물관 관람료, 체험료 등의 12월 말 징수결정액이 다음연도 수납처리 됨으로써 생긴 기준일 차이로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202억 5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52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41억 1천7백만원 이며, 2억 7천2백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억 5천6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매창테마관 조성사업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진행에 따른 낙찰차액, 석불산 영산랜드 폐기물 처리 집행 잔액,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집행 잔액 등이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는 6천6백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2018년 변산해수욕장 환지청산금 체납 및 분할납부에 따는 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에 따른 잔액은 1백3십만원으로 주요사유는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육성사업의 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수익금은 계획보다 2백9십만원이 증가한 2억 1천3백만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요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영상테마파크와 관련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 전체사용 허기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및 시설물 관련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담보제공이나 이행 보증보험 가입조건 등을 부여하여 사용승인허가 후 발생개연성이 농후한 미납 또는 손해배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경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상테마파크는 20년 직영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향후 행정재산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추진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입찰, 공고, 단계에서부터 사용료 및 시설물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여 미납사용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관광홍보∼향교일요학교 운영 114쪽과 115쪽입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 내역을 보면 사고 내지 명시이월, 2019년도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무려 43건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일반회계 이월사업 총 142건 중에 관광과 사업 관련 이월 건수가 무려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이월 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첫 번째 사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화재관련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기간이 6개월∼11개월 정도 걸립니다.
채석강이나 적벽강 종합계획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이 11개월에 달합니다, 그런 사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교부가 12월 달에 교부되는 경우도 있었고, 부안역사문화관이라든가 생활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물론 생활문화센터는 3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만, 부안역사문화관 같은 경우는......

○이태근 위원
알겠어요.
우선 세부사업별로 봐서 몇 개 사업 부분만 내가 한번 질문 할게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관련해서 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 군산, 고창, 부안 4개 시군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 저희 군이 해당되어서 종합운영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운영계획에 의해서 산업비가 산출이 되면 해당 시군이 분담을 하게 되고, 그 분담이 2019년도에 우리군이 추진하게 됨으로써 우리 군에게 금액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해서 교부가 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추진은 다음 해에 하다보니까 이월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러면 이월을 해서 시기적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은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현재 시티투어버스는 조율을 해서 지금 사업 안까지는 확정이 됐고요.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태근 위원
다음 달부터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운영 방법이나 계획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시티투어버스가 해당되겠고요.
스토리부분 제작, 4개 시군 연계한 관광상품 소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에 주문을 했지만 이런 홍보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
우리 군 홈페이지나 부안군 관광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개발이 되어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런 데를 적극 활용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재조명 연구용역이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먼저 용역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출신선조님들이 동학이라든지 독립운동을 해서 무슨 역할이 있었는지, 유적은 어느 유적이 있는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나 용역 내용은 그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용역은 2주 후면 마무리 되고, 현재 최종보고까지는 끝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추진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그것도 이월된 사유가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달하다보니까 이월 되게 되었고요.
일단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부안군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군에 동학관련해서 T/F팀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거기에는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누구누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T/F팀장 김경수 팀장이.....

○이태근 위원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동학전문위원입니다.

○이태근 위원
전문위원이 한분 시간 임기제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예.

○이태근 위원
그분들이 시간임기제로 임용을 해서 근무를 하는 만큼 그분들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은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인력 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호칭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잘 협의가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왜냐면 그런 부서를 운용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대외직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이태근 위원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그 직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 2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게 과장님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사부서랑 잘 협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비단 지금 동학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그런 직위가 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청자박물관에 있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데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찬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근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명시·사고이월이 43건에 41억을 이월했는데, 대부분 문화재보수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문찬기 위원
이걸 문화재청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다보니까 설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명시이월 한 중에서 다시 사고이월 한 사업들이 많더라, 문화재지정 등록문화재 보수사업에서 당초예산에 5천7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3천8백만원을 사고이월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7억 2천7백에서 4억 5천4백을 다시 사고이월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문찬기 위원
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명시·사고이월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이월 없이 사업추진은 되어야 정상적이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었는데, 부실업체에 가까운 이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과정으로 늦어지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가 단위사업을 완공하는 데는 명시·사고이월 없이 할 경우는 3년이 걸린다,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 익년도에 예산이 승인나면 집행하고 그다음년도에 결산하면 통상적으로 3년이 소요돼요.
명시·사고이월하게 되면 5년이 걸려요.
그러면 5년의 기간이 소요되다보면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면 설계변경하고 추가로 군비를 부담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럼 그 부담은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문찬기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의회가 예산의결을 해주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이월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보다 좀 촘촘히 챙겨서 계획된 공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창테마 전시관 조성사업이 1억 9천4백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매창테마전시관 조성사업은.......

○문찬기 위원
이걸 명시이월 했는데 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현재 집행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미집행 상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집행 잔액이 2억원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매창테마전시 조성사업이 1억 9천4백인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했냐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최종적으로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1억 9천4백 예산을 세워줬는데 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산 잔액이 1억 9천4백이 되는 고만요.

○문찬기 위원
결산자료를 보면 1억 9천4백의 예산을 시설비로 세워 주었는데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에요.
사업 추진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의원님, 총 예산 현액은 5억 8천인데요.

○문찬기 위원
이 관계는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기타보상금 3백만원을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전수자 사망으로 인하여 미지급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이 본예산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추가변동 사유발생해서 편성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인데, 우리가 11월 달에 정리추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결산에서 나타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예산에 대한 감각이 없다,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걸 11월 정리추경 할 때 삭감을 했으면 이 재원이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면 될 텐데 이제 삭감하면 이후 추경에 반영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도비 매칭사업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관심을 가져서 이월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삭감해서 예비비 유보금에 예치를 시켜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춘호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전수교육관 운영 116쪽과 117쪽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보전지출 118쪽과 119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230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 250쪽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위탁관리 277쪽입니다.
다음 지역문화진흥기금 수입결산 347쪽입니다.
다음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출결산 358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혜숙
교육청소년과 인재양성팀장 김혜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부재중으로 주무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9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114억 3천7백만원이고, 실제수납은 113억 3천8백만원으로 8백4십4만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누에타운 입장료 및 체험료가 2019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수취분 2백9십3만원이 카드사로부터 2020년 1월 7일자 세입으로 수납 처리된 내용이며, 그 외 수입 5백5십1만원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자 퇴직금 과지급분 미회수 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5억 1천9백만원 중 176억 6천2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7억 3천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3억 8천1백만원이며,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원이고, 지출잔액이 1억 5천5백만원입니다.
이월액 1억 2천만원은 라온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로 현재 설계 중으로 8월중 집행계획입니다.
집행 잔액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2019년도에 400명 대비 347명의 아동에게 지원하였고, 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하여 8천1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계획 16명 대비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채용 등의 어려움으로 10명을 지원하여 7천8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덧붙여서 120페이지, 부서성과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부분이 관리 소홀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세심히 작성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1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청소년활동지원∼도서자료 확충 120쪽과 121쪽입니다.
다음 도서관 시설유지 및 개선∼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 122쪽과 123쪽입니다.
다음 다문화 어울림 문화교육 지원사업∼어린이집 확충 124쪽∼125쪽입니다.
다음 행사지원∼보전지출 126쪽∼128쪽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평생교육 277쪽입니다.
다음 양성평등발전기금 수입결산 342쪽입니다.
다음 양성평등발전기금 지출결산 352쪽입니다.
다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의원입니다.
김혜숙 주무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발표해주신 부분이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실과 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셔서 저도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본 의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120페이지 상단부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책목표 자체에서 상당히 서류적인 오류든지 어찌 됐던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부안군에 회계결산에 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큰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수 없게 해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혜숙
예.

○김정기 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까 본인이 다 이야기를 하셔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잔액부분이나 그다음에 처우개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이런 잔액들 보조금 반납금액이 좀 더 있는 부분, 어린이집 확충은 인제 라온 아파트 지어지는 부분에서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교육청소년과는 나머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에서 결산위원님들도 그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발전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금의 사용비율이 0.9% 밖에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혜숙
저희가 예탁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자수입도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사업계획을 충분히 더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부안군에 있으면서 좀 더 안타까운 것들은 많은 여성분들이나 문화에 접해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부안군에서 문화적 혜택도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양성평등발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혜숙
예예.

○김정기 위원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군민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혜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우리 김정기 의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역시 우리 김혜숙팀장은 회계 전문가이니까 보고 내용도 참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내용 중에 라온 아파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추진이 어디까지 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혜숙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자 선정을 해서 위·수탁 계약은 끝났고요.
현재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 2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공사완료 되어 8월 중이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근 위원
8월에?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혜숙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데는 표준 추진안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혜숙
추진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사업계획에 맞춰서 리모델링하여 현재 같이 협의를 해서 표준안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대행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혜숙
예예.

○이태근 위원
그러면 8월부터는 운영이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혜숙
예예.

○이태근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로 설명한번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직무대리 김혜숙
예.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