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연찬과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공 등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되며, 부안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되어, 부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군수님께서는 오늘 출장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어, 부군수님께서 인사 말씀과 증인 선서를 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정화영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정화영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부군수 정화영입니다.
군수님 국정설명회 참석으로 대신 인사 말씀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이현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협심도진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2025년 을사년 한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기 둔화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구 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라는 우리군의 여건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더구나 수확의 기쁨으로 풍요롭고 넉넉해져야 할 지금 가을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늦가을의 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지고 농민들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군의 지속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민선7기와 민선8기를 이어오는 지난 7년 동안 지속 가능한 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율, 친절,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도내 유일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과 2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전북도 내 군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를 달성하는 등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청년정책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 생활 안정 기반 강화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우리 군의 청년정책의 우수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8월 공모 선정된 총사업비 354억 원이 투자되는 청년특화주택 사업도 청년들이 살고 싶은 최고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 제로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여 농가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집적화된 푸드앤 레포츠타운 개장으로 농업 전반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푸드플랜 참여 600농가, 회원 소비자 8,500명, 누적 매출 200억 원 달성을 위해 전자상거래와 연계 특화하고 조직화, 규모화, 신속화로 지역에서 돈이 도는 순환 경제의 우수사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관광 분야에 있어서도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 순위에서 변산해수욕장이 2018년 142위에서 2024년 39위로 상승하였습니다.
해뜰마루로 축제 장소를 옮긴 후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부안마실축제, 서해안 최고의 낙조와 함께 부안만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는 부안붉은노을축제는 부안을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유치, 변산비치선셋 워케이션센터 구축, 변산마실길 샤스타데이지 군락지 조성 등이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고 있음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2030년 연 관광객 1,500만 명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우리 군은 전국 최초 상업용 수전해생산기지 구축으로 1일 1톤의 수소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등 4개 기관과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이 있었기에 부안형 ESG전략으로 지역 활성화와 기후 대응을 동시에 구현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더 나은 부안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화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회창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르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벗어나면 다시 도약할 기회가 생긴다는 기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는 항상 의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경청하고 군민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라보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 부안을 새롭게 다시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 바람 속에서 성큼 다가온 늦가을, 얼마 안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 내 평화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감사계획에 의해 관·과·소 일정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바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국·관·과·소장님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부군수께서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국·관·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부군수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직위, 성명만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일정 관계로 인하여 선서에 참여하지 못한 국·관·과·소장은 해당 부서 감사일에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화영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부군수 정화영
관광복지국장 고선우
경제산업국장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관광과장 박현경
문화예술과장 김인숙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재무과장 허미순
민원과장 허진상
산림정원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촌활력과장 김선채
축산과장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환경과장 최형인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행정과장 김혜숙
건강증진과장 노중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촌지원과장 최형자
기술보급과장 김양녕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부군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발언 순서와 시간 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하겠으며, 발언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국·관·과·소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 포함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종료 후 다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요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 의견 접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은미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군민 의견 접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접수받은 건은 총 5건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요청 3건, 단순 제안 2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6일까지 접수받은 군민 의견으로 제안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해당 부서 감사 시 부서장에게 보고받을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사항으로 처리할 계획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
(참 조)
⚪기획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현안 업무가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보고 후 당면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부군수님!
올 한 해도 이제 다 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민선8기 이제 마지막 온전한 한 해는 다 가잖아요?

○부군수 정화영
예.

○김원진 위원
여러 가지 공약사업도 있었고 또 그 공약사업이 잘 추진된 것도 있지만 또 미흡한 것도 있었거든요?

○부군수 정화영
예.

○김원진 위원
또 올해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폭염,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군민들이 고통도 겪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그 피해, 뭐 깨씨무늬병이라든가 또 논콩피해라든가 옆채소류 어떠한 그런 그 무름이라든가 이렇게 농촌이 좀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또 걸맞게 우리 부안군이 올해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푸드앤 레포츠가 완공이 돼서 준공을 했고,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가 좀 생각보다는 좀 미흡하다, 이런 군민들의 판단도 있고, 전체적으로 2025년 행정에서 바라보는 부안 군정 또 추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잘된 점과 미흡했던 부분을 좀 간단하게 부군수님 시각에서 소회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정화영
나름대로 제가 이제 1월에 와가지고 부군수로 취임해서 나름대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성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의원님들 볼 때는 이제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이렇게 세 바퀴 경제라고, 관광이나 수소, 지역경제, 아까 푸드플랜 개장식이랑 있는데, 그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면이 있어가지고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데 이제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은 앞으로 이제 한 두 달 정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매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이제 군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안군의 세바퀴 경제, 그중에 한 축이 해양관광사업인데, 지금 올해 크루즈사업도 전혀 성과가 없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전에 추진했던 단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팬더믹 현상에 의해서 침체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크루즈사업을 진행을 해갔고 또 성과도 있었고 했는데, 저희 부안군은 기항조차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종 예산은 해마다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해당 관·과·소에서도 올해만큼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겠다고 해서 꾸준히 예산 반영을 하고 했었는데, 전혀 성과가 없이 올해도 역시 정리추경 때는 그 예산이 반납되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목표로 했던 격포 종합관광사업도 전혀 지금, 대표적인 게 격포 골프장인데, 골프장도 지난해 12월 30일에 갑작스러운 기공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삽 한 삽 뜬 실적이 없거든요.
이제 그것도 역시 그대로 미진한 상태로 머물러있고 또 변산해수욕장 2단계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미흡하다고, 올 한 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격포항 크루즈 기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신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는 점이 있는데, 뭐 좀 여러 면에서 경제적인 것도 영향도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좀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격포항 관광개발 차원에서 골프장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한 21가지가 이렇게 그 허가나 협의를 해야 할 형편인데, 지금 이제 환경영향평가만 남아서 그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다음 달이라도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산해수욕장이나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되는 점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좀 시기적으로는 약간씩 늦지만, 안 보이지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이 경제적 측면을 보면, 군수님.
저희가 지금 새만금 관련해서 우리가 어찌 됐든 재생에너지를 우리 부안의 지산지소의 차원에서 우리 부안군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RE100 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다.”라고 해서 7공구를 지금 산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까지는 어떠한 그 MP가 확정되어 가고 있는 시점까지도 어떠한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상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꾸 우리 부안군에게 새만금이라는 희망고문만 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떤 대응을 또 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화영
예, 위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저희들 또한 공감하고, 저희들, 이제 군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RE100 산단이나 여러 가지 그 새만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에 따른, 지역 활력화에 따른 뭐 도약, 부안군 발전을 위한 도약을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과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부터라도 RE100 산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아직은 뭐 MP나 조만간 하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그냥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군수님도 나름대로 그 중앙부처나 정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위원
어찌 됐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년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가시적인 어떠한 계획이 좀 더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많이 좀 행정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화영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부군수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우리가 RE100 산단을 부안군에 유치하려고 좀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하죠?

○부군수 정화영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그 7-2공구가 산업단지가 안 되면 지금 RE100 산단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부군수 정화영
산업단지로 지정이 돼야죠, 예.

○이한수 위원
지금은 어떻게 보면 MP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그 포기를 자체를 않잖아요, 농림식품부에서, 그 땅을....
그럼 농림식품부에서 그 포기를 안 하면 우리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땅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걸 꼭 우리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잼버리 부지 있죠, R1, R2?

○부군수 정화영
예.

○이한수 위원
거기라도 우리가 일단 산업단지로 변경을 하면, RE100 산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와 있으니까....

○부군수 정화영
예, 위원님들의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참조하고, 그런데 아직은 7공구, 농생명 7공구에 대해서 RE100 산단이 지정함으로써 거기 입지나 우리 부안군 입지에서는 나름대로 그 이점이 많이 있다는 걸 하고, 뭐 아무튼 여러 면에 정치적인 거나 중앙부처 뭐 노력은 계속해야 하지 않나,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뭐 정부에서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그 정부 의견도 있어요, 그런 안도....

○부군수 정화영
예, 그렇죠, 새만금개발청에....

○이한수 위원
있는데....

○부군수 정화영
거기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한수 위원
거기에 우리 부안만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은 군산, 김제는 김제, 부안은 부안대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군수 정화영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7-2공구를 그 산업단지로 전환을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RE100 산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그걸 과감성 있게 포기를 해가지고 산업단지로 전환을 해준다면, 거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거기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농림부 안이 절대 그 땅만큼은 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방향을 좀 돌려서라도 일단은 선점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군수 정화영
예, 위원님의 그 염려에 플랜 B를 좀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RE100 산단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새만금 7공구 그쪽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의 장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갖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최고의 무기로 써야 한다니까?

○부군수 정화영
예, 잘알고 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가 아직 지산지소법을 안 만들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양육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예?

○부군수 정화영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뭐 저 중앙으로 올라가는 전기를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굳이 우리 그 어장터를 뺏겨가면서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양육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런 것들이 그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부안군이, 이번에 부안군의 미래가 새만금 그 RE100 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안 만들고 농생명단지가 만들어지면 부안군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부군수 정화영
예, 위원님 염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맞춰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하여튼 뭐 총력을 다해서 좀 꼭 RE100 산단이 부안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화영
예, 감사합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그 업무보고 16쪽에 방금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한 보고도 방금 받았습니다.
이 공통자료 페이지 27쪽인데요, 전 실과에 걸친 내용이지만 총괄적으로 그 예산편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담당관님, 지방재정법 제6조 및 7조를 보면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지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해 또는 다음 해의 그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그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현황을 보면 대부분 연도별 그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월된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들어 보이며 설명)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22년도에는 157건이에요.
157건에 1,934억 원입니다.
그런데 587억 원에 집행 잔액의 그 미집행률은 30%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 이 172건에 642억 원의 집행 잔액의 33%의 미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41.6%의 그 집행 잔액이 있어서 미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는 지금 158건은 현재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미집행률은 50%예요.
그런데 이 집행된다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에도 30% 정도는 아마 이월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률을....
그러면 우리가 이 해마다 1억 원 이상 그 시설공사의 경우에 상당수 대비 30 내지 40% 그 수준이 연도 내에 미집행되고 이월 처리된다는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매년 5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 발생하고 대부분 이월 처리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확정을 해보자면 2024년도에는 부안군 전체 이월 그 사업비가 약 1천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단순히 사업이 지연된 수준이 아니라 지금 편성 단계부터,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부실하게 계획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도 이제 이윌액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성과가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까 부군수님 답변 중에서도, 물론 민자사업이긴 하지만,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행정절차가 21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18건을 확인을 해서, 완료를 해서 빠르면 뭐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정도는 착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좀 동시다발로 추진을 좀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이걸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규제개혁 쪽으로 건의를 좀 해서 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든지, 동시다발로 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물론 행정 절차상 지연되고 이월 처리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매년 같은 양상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그 여건과 절차 소요시간을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면 이 정도의 그 이월과 잔액이 매년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사업 부서, 이제 집행 부서의 그 추진계획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저희가 딱 편성을 해 주거든요?
더 이렇게 없는 재원에 과하게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이제 사업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보상이 지연이 돼서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이렇게 예측되지 못했던 그런 또 행정절차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 사업계획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꼭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 그런 예상되는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과다 계상, 그렇죠?
또는 그 시기상 부적절한 그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하다 보면 우리 부안군 재정 운영의 그 효율성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하셨는데, 이제 신속집행을 좀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차원에서 이제 신속집행 차원에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4분기에 도 내에 군부 1위를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좀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수백억 원씩 이월 및 불용액이 생기다 보면, 군민 입장에서는 예산이 실제로 제대로 그 쓰이지 않는 것이 생길 것이고 또 그다음에 결국 예산의 그 실리성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 점검 체계나 부서별에서 집행률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1억 원 이상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그 주요 투자사업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주요 투자사업은 집행계획을 다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성과가 날 수 있게, 좀 눈에 띄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앞으로는 그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과 항상 절차 그 소요 기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부서별 집행 성과라든가 평가제도 등을 적극 검토를 해서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국가예산 6천억 원 확보를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 대응에 2년 연속 8천억 원을 달성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박태수 위원
그리고 보면, 공모사업을 보면 2024년도에 50건, 2025년도에 41건이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재정자립도가 6.9%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쯤밖에 되지 않는데,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재정 규모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우리 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세종사무소에 대협력관이 지금 한 분 근무를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러면 정부의 각 부처에 협의해서 그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한가요, 혹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일단 그 한 명이 부처하고 국회까지 이제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도하고 다 이렇게 커버를 하려다 보면 아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좀 드리는 것은, 그 우리 국·도비 확보 전문 TF팀을 개설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도비 사업의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 부분이 좀 체크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TF팀을 한번 구성을 하는 방법은 어떻냐 하는 말씀에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예?
우리 현안사업에서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그....
우리 담당관님은 뭐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TF팀은 일단 저희가 이제 그 한 분이 기획정책팀하고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 직원이 한 분이 국가예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기획팀장이 또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제 국가예산은 순기가 있습니다.
그 순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국회의 상임위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이 안 담겨있으면 저희가 질의서를 서면으로라도 넣어야 다음 예결위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때그때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뭐 TF팀 만드는 부분은 현재 뭐 그 한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어렵게 이제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또 이제 부군수님이 좀 주축이 되셔가지고 순기별로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해서 아직까지는 잘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다른 지자체를 좀 검토를 해보면요, 그때 시기에, 예산확보 시기에 뭐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 다시 해산하는 방식도 찾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박태수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증인이라고 해야 하려나, 담당관이라고 해야 하려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안군이 721억 원 지방소멸기금을 배정받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현기 위원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72억 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부안군은 평가결과가 반영된 조정 금액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안군은 전년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안타깝지만 저희가 ‘우수’, ‘양호’ 중에서 ‘양호’를 받았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인구의 유입 및 지역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재정사업으로, 단순한 문화행사나 시설보수보다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착 기반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 행안부에서 당초에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장 그 하드웨어 사업은 좀 시기가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기 위원
아, 그러면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군에서 추진 중인 청자골 참새학교나 무형유산전수관 리모델링 공사나, 본래 취지와는 다른 거리로 보이고 있어요.
청자골 참새학교는 도시거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통 3~4일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고, 무형유산전수관 리모델링은 전기실이나 전수교육동 개보수 등 건물 정비 중심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에 부합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청자골 참새학교는 지금 올해는, 며칠 전에 서울시 중구에서 학생하고 학부모님이 스물두 분인가 이렇게 다녀가셨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이 사업은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서 중구에서만, 서울시 중구에서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저희는 계속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남부안권에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이 굉장히 좀, 물론 그 농악단체랄지 그 몇 분의 그런 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도가 좀 거기가 높아져야 청자전시관하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가 좀 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사업은 그런 의미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적절하게 생각하고요, 업무보고에 잘 된 점을 보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라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현기 위원
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부싯돌 프로젝트나 취약 청년 자립기반 조성, 총 6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현기 위원
사업 내용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교육이나 시제품 제작, 멘토링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참여 청년이 외지 출신으로서 우리 부안에서 정착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거주 정착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부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현기 위원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착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해당 사업이 부안군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 판단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외부에 청년들이 우리 부안을 와서 좀 보고 느끼고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창업이랄지 그런 쪽으로 이어져서 우리 부안군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의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창업이나 이런 쪽에, 뭐 부안에 직장을 얻는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취창업이 약간 좀 부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쪽에 집중을 해서 어차피 인구 감소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주거, 일자리, 복지 뭐 이렇게, 복지는 뭐 학교랄지 문화, 이런 쪽이라고 본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자리도 취창업에, 특히나 이제 청년 취창업에 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저는 이제 현재까지 이런 사업을 투자했어도 부안에는 없다고 그렇게 믿고요.
또 하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한 문화체험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모되지 않고 청년 주거·정주 인프라·지역 일자리·생활서비스 개선 등 인구 감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업 구조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안군 향후 평가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아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의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그러면 향후에는 사업의 질적 전환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부안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5년도 행감을 시작을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2024년도 행감 또한 항상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인구 문제거든요.
부안군의 인구가 항상 감소가 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요.
또한, 역시 우리 부안군 인구가 줄고 있는 추세이다가 민생지원금 때문에 잠깐 멈춘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감소 폭이 좀 둔화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칭찬해 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우리 생활인구를 전라북도권에서도 1, 2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정말 잘했구나!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도 또한, “인구 문제,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한 보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주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뭐 중장기적으로만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 인구활력팀에서 우리 주요 기관 사회단체하고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한 건 이상씩 이렇게 캠페인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주소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생활인구자료가 발표가 될 때 생활인구 자료가 이제 뭐 어떤 카드사용내역이랄지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좀 정확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거주하시는 분이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 생활인구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정주인구 얘기를 하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래서 그분들을, 5천 명 정도가 되시는 분들을 우리 군에 주소를 갖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정주인구도 충분히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오늘 생각인가요,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 부분은 1/4분기 발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항상 제가 염두에 두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제가 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봤더니 완료가 됐어요.
인구가 늘어나야 완료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저도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완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뭐 완료 처리했다고 해서 제가 뭐 관심을 안 갖고 그런 게 아니고요,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 완료 처리한 결과를 제가 한번 볼게요.
부안군 기관 단체, 부안사랑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 4회 한다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5회, 얼마 전까지 해서 5회 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무주, 이번에 기본소득, 무주가 아니고요, 이번에 기본소득 순창, 농촌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인구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300명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전국적으로 7개소가 받으시는데, 7개 지자체가 받는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10월 인구가 다 늘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렇죠, 예.
주소를 이전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효과라는 게 금전적인 관계가 크더라고요.
4인 가족이 오면 벌써 60만 원입니다, 한 달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직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살 수 있는 기본, 정말 알뜰하게 살면 생활비는 잠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책가지고는, 이런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좀 더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우리 담당관 부서에서는, 기획담당관에서는 예산도 함께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올해 초에 예산도 없다고 해가지고 민생지원금 만들어서 주느라고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군민들이 어느 정도 해결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도 있었잖아요.
군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군민들은 또 안 주나, 그리고 또 군민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데는 기본소득을 주는데, 농업기본소득을 주는데 왜 우리 부안군은 안 줄까, 기대 심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에 민생지원금을 한번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고요.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뭔가 군민들의 기대심리를 주면 그래도 군민들이 주소를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여기에 계속 주소를 두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 보여요.
그리고 또 생활이 안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부안군이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뭔가 군민에 혜택을 충분히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물론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지급받기로 결정된 지자체가 벌써부터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은 뭐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원래 기본소득 개념이 뭐 햇빛연금이랄지, 신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7개 지자체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유형별로 이렇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선정이 됐다 하면 359억 원 정도의 지금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과다하다, 그런 저희는 예산 부서로서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군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뭐 다른 신안 같으면 햇빛연금, 우리 같으면 바람연금,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연속성 있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최대한 뭐 군민들께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잘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이게 군민들이 기대심리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359억 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그중에라도 조금 해서, 우리가 150억 원이었잖아요, 30만 원 지급했던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그러면 민생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계획성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통교부세가 135억 원 정도 페널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그 보조금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페널티를 좀 받았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 2024년 행정사무감사,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방안 마련’ 했는데도 이렇게 페널티가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게 교부세가....

○이강세 위원
잠깐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전전년도 실적이라서....

○이강세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것도 완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책자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교부세 페널티는 전전년도에 보조금이 늘어서 그런 거라서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부세에 대해서는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계속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 재원이 지방세가 372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어차피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부세는 지금 올해 11월부터 또 통계조사도 큰 통계조사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을 해서 등급을 매겨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 이 정도는 예산을 삭감한달지, 보조금을 폐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적용을 해서 보조금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은 뭐 물론 보조금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평가가 낮은 부분은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게 이제 135억 원 정도면 한 28만 원 정도 다 나눠줄 수 있는 돈이에요, 군민들한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좀 더하면 진짜 한 150억 원이면 30만 원인데....
그런 여러 가지들이 형성이 된다,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로 봤을 때 통계를 보면 좀 낮은 편이에요.
그 고창, 순창, 순창이 450억 원 정도, 4,500, 그리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특별교부세가 450억 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45억 원.

○이강세 위원
45억 원, 46억 8천만 원인가요, 우리 부안이?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도 좀 줄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부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저희도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데 순창 같은 경우는 45억 원, 보면 우리 군이 특별교부세 또한 이게 이제 재난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좀 우리가 너무 적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작년, 아마 재작년에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좀 늘었던 부분이 있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의원실하고 해서 같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리고 특별조정금 또한 보더라도 부안군도 이 금액이 많이 낮습니다.
11억 9천만 원, 예?
고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우리 부안군이 제일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이것 또한 좀 더 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열심히, 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생활인구는 이제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정부 정책이나 지역 정책에 관련 업무에 노력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만금이 한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한 34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34년, 그중에서 우리 부안군에 제일 그 어떤 사업에 미치는 것 중에 무슨 사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새만금 내부에 지금 직접 진행된 부분은 환경생태용지 1단계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요, 이제 새만금방조제 옆에 그 간척사 박물관하고 아마 직접적인 것은 두 가지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김형대 위원
아마 지금 우리 3개 시군에서 새만금으로 관련돼서 우리는 어패류나 이런 생산지가 전혀 전무, 피해만 봤고, 어떤 산업화로 됐을 때는 우리 부안은 전무하고, 김제나 군산은 활발하게 어떤 지금 혜택을 받고 성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부안군은 최근에 잼버리로 인해서 부안 시내에 외국인 몇 분들 왔다 갔다 한 그런 모습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아서, 새만금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지금 새만금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것은 아주 너무나 약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공감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새만금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이나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군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계속 그 활동을 많이,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리즈로 계속 이어만 가지, 결과물이 아직까지도 지금 없다....
“저 3대 의원 지금 하면서도 보면 처음이자 지금까지도 계속적, 지속적이다. 큰 변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에 엊그저께 보더라도 고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어떤 기업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떤 인구가 늘어날지, 경제적인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정말 부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변경 사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이 예산 전용 변경은 예산편성 시에 예측되지 않는 재해나 긴급한 사전 조정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49조에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부안군은 예산전용 변경 현황에 2024년도에 136건에 103억 원과 2025년 9월 기준으로써 106건 124억 원으로 건수는 감소했으나 금액은 오히려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토대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특히 5천만 원 이상 전용·변경 사례는 2024년에는 20건, 2025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20건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관실에도 일부 항목 간 예산변경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용과 변경이 계속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며,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한 세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그 감사관님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뭐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없는 게 그 바람직한데요, 운영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 시설비를 좀 감하고, 시설부대비나 뭐 감리비로 좀 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그 내년도,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을 편성을 한다 할 때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좀 미리 예측을 해서 사업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산을 좀 적절하게, 좀 맞게 효율적으로 좀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죠.
예산 전용·변경,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라고 되어 있죠?
절차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긴 하지만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대 위원
그렇지만 잦은 변경 등으로 하면 예산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형대 위원
거기에 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중심이 돼서 각 부서의 전용·변경 현황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상시 검사, 어떤 그 점검을 해주셔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담당관님, 그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군정홍보 추진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저희가 우리 사업비로써 9억 5,400만 원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측근, 김제라든가 임실이라든가 고창, 순창, 이 측근에 있는 그 읍을, 도시를 상대로 비교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 면에서 뭔가 트렌드에 맞춰서 따라가지를 못하는 건지, 도대체 왜 같은 여건이며, 같은 천혜의 여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 부안이 못 살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너무 어렵다는 얘기도 그렇고, 인구 감소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올 스톱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 면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지금 현재 홍보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 중심의 어떤 숏폼이랄지 이런 숏 콘텐츠가 많은 현재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고 계속 이 구조를 좀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제는 그 구태의연한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두례 위원
뭔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구상과 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부안군은 뭔가 좀 새롭게 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면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좀 싱크탱크를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하든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먼저 홍보 분야도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홍보 분야도 중점을 두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물론 방송이나 신문, 언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그 우리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뭐 미흡한 점도 있지만 잘한 점도 많이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칭찬보다는 질책이 많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오셨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또 감사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도 그만큼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부안군의 컨트롤타워고,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여할 부분, 또 챙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그 지난번, 제가 그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우리 그 시책일몰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이게 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우리 그 공공시설물, 특히 행정건축물, 또 일회성 행사, 이렇게 실효성이 없거나 떨어지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능률을 좀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책일몰제를 운영하는데....
우리 그 조례 4조에 시책일몰을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이제 그것은 전년도 사업 성과라든가 또 우리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해서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몇 건이나 심의 안건이 올라왔고 결정된 것이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상을 관·과·소에 이제 제출라고 했는데, 아마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좀 대상을 선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사업별로?
이건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이건 어떠한 성과가 미흡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일몰을 적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결산검사가 저희가 4월에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결산검사 결과가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분석해서 일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냈다는 것은 그동안에 손을 놨다는 이유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물론 이제 그 사업 성과는 여러 가지 직무성과관리도 있고 또 주요 투자사업도 관련 보고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다음에 또 지자체 합동평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책일몰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의 예측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견치 못한 돌발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진단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아동·청소년 레포츠체험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그 예산의 기준을 당초에 예측을 잘 못했던 그 부분이 나중에 새로운 사업으로 첨가됐던 간에 이 부분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없이 그냥 적용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62억 원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 갑자기 84억 원이 늘어나서 150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뭐 10%나 20% 사업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실효성을 따졌으면 그렇게 편성이 됐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경미한 시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결정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경미한 시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일회성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아까 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증가돼서 페널티를 받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시책일몰제를 적용해서 과감히 좀 정리를 했으면 쓰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그 생활인구 확대 부안사랑인 제도 운영, 이게 있는데....
현재까지 그 부안사랑인의 가입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얼마 전에 600명 넘어간 거를 제가, 예.

○김원진 위원
600명?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 부안사랑인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별도로 배너가 떠서 가입을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군민도 들어가면 부안사랑인증 줘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당초에 이제 군민을 포함을 시켜야 되냐, 빼야 되냐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군민, 외부인만 이렇게 좀 일부 혜택을 주다 보면 군민께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냥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군민분들도 포함을 해야 맞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하고 맞나요?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조례를....

○김원진 위원
부안이 좀 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건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올해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시행을 해보시면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조례는 그렇게 된 것 같고, 우리 행감자료를 볼게요.
행감자료 505쪽에 보면 우리 그 부안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나오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지금 2025년 말에, 9월 말에 16.1%예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 우리 도내 각 시군에 평균 집행률이 32%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이 절반도 지금 집행을 못했다는 것인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지금 저희가 이제 시설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사업이 발주가 되지 않으면 토지매입비밖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사업 위주로 저희가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대표적인 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거기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도예가창작지원센터 20억 원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게 작년에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됐잖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돼서 이것도, 이 집행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이 부분은 아마 곧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예.
내년 6월에 준공이라서요, 이제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 집행률이 저조한 곳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배분액을 삭감한다고 그러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당해 연도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집행률이 높은데, 꼭 올해 거가 시설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좀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김원진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 목으로 안 보고 전체적인 집행률을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그 점수, 배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넘었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
나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도부터 계속 이 투자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금 투입된 용역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한 2억 원 이상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진 위원
예, 2억 원이 넘어요.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22년 전북지방행정발전연구원, 2023년 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24년 지역공간정책연구소, 2025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게 계속 수의계약인데, 계속 연구용역기관이 달라지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 연구기관에 계속적으로 해야 이게 일관성 있게 부안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떻게 이것을 투자계획을 세울 것인가 하고 이게 꾸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자치연구원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2023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하든가....
그런데 계속 해마다 이 연구기관이 달라져요, 용역기관이....
그러다 보면 ‘매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노하우가 단절되고, 단절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 없는 사업이 돼서 우리가 항상 이게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조금 더 좋은 쪽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도 하반기부터 이 업무를 맡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전에도 제가 그 회의랄지 이렇게 들어가면 좀 신규사업이랄지, 지금 현재 어떠한 평가하는 그쪽에 맞게 좀 이렇게 구성을,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도 좀 발굴을 해달라 했을 때 그게 대응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바꾸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또 너무 세부적으로 사업을 나눠놓다 보니까 그때 작년에 이제 중앙에서 평가위원이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호불호가 갈릴 것이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더 욕심을 내서 좀 우리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약간 용역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사업 같은 부분은 우리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좀 정리만 하면 될 것 같고, 웬만한 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신규사업 발굴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 위주로 좀 하는 부분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직원들 아이디어를 좀 빌린다든지, 저희가 또 우리 직원들이 적극 노력한다든지 해서 좀 더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왜 이렇게 자꾸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심사를 할 때 그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 유리한 점수를 받죠, 신규사업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연속사업하고 신규사업에 차별이라기보다는 중점사업이 있습니다.
중점사업하고 기타사업하고, 중점사업이 좀 핵심이라서 그 부분을 좀 잘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찌 됐든 용역 결과물이 실효성 있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가 등급이 낮았다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가, 그 용역 결과물을 보고 심사하는 중앙에서 심사를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뭐 심사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에는 좀 진짜 열심히 하고 그 세부사업, 사업별로 정말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등급이 또 ‘우수’, ‘양호’로 바뀌고, 또 너무 세부사업을 이렇게 나눠놨다는 안 좋은, 물론 좋은 평가도 있었는데 또 안 좋은 쪽이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여기 용역 연구기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뭔가 좀 더 계수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자꾸 넣으려고 그럴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평가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찌 됐든 내년에 또 여기에 대한 평가를 또 받아야 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원진 위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등급을 받아서....
지금 저희 부안군이 인구가 지금 약 4만 7,400명 정도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게 인구 감소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언정,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그렇다고 하지만, 그걸 늦출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 이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부안군의 인구 소멸이 좀 더 늦춰지고, 또 지역이 활기찬 곳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좋은 계획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그 행정사무감사 관련 서류 제출 503쪽 한번 봐주실래요?
본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했던 요구 자료에 보면 군민 제안 추진 실적 및 정책 반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근데 그 최근 3개년 군민 제안 접수 및 선정 건수가 저조해요, 좀 떨어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 떨어지는 이유가 2023년도에는 55건, 2024년도에는 22건, 2025년도에 20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차 실무심사도 지금 상당히 이게 저조한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저희가 이제 당초 이제 취지가 군민들께서 이제 제안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시면은 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보면은 어떤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제기가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군민 제안이 접수되더라도 어떤 보면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업성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 군민 제안 제도는 단순히 의견을 접근하는 걸 넘어서 군민의 군정, 행정 서비스, 정책, 제도를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군민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행정 혁신 등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군민들이 제안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절차 방법은 어떻게 해서 마련되는 가요, 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군민 제안을 하시는 거는 그냥 상시 가능하시고요.
언제든지 뭐 부서를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에도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도 접수하실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다양합니다, 예.
뭐 제한은 없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 접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상시 접수를 받는데, 온라인 방문이나 팩스라든가 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제출자격은 부안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개선, 대중교통, 안전대책, 행정 혁신 등 부안의 발전에 모든 아이디어가 되는데....
참고로 본위원이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 전주시는 2022년부터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라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이한수 위원
그 정례회로 개최해가지고 시민 누구나 참여해서 정책 제안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도시 현황뿐만 아니라 발전 방향, 청년 정책, 도시 환경, 시민 안전, 복지 등 이 모든 주제를 갖고 토론을 갖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이런 시민형 토론회를 다른 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안군도 이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런 토론회 방식으로 해서 그거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리빙랩이라고 해서 주민분들께서 어떤 사업이랄지, 예를 들면 부안밀 제빵학교랄지, 이런 사업이나 어떤 특정 주제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의견을 또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토론회 부분도 저희가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세미나 같은 부분도 한 다섯 차례 정도 이렇게 개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데 참여를 하셔서, 물론 저희가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우리 부안군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어가지고 주민 참여를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안밖에 안 나오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부안군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 면의 현안, 그런 것들만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지역의, 그 부안군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만들어내지를 못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전주를 보니까 2022년도 6월에는 제1회 한바탕전주 시민토론회는 주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내가 만드는 강한 전주’를 주제로 해가지고 했고, 2023년도 10월에는 제4회인데, ‘내가 만드는 밤이 빛나는 전주’ 주제로 이게 토론을 해가지고 그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 ‘전주를 대표하는 꽃, 나무, 새’를 주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군민 토론회를 하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 김천에 가면은 김천에는 김밥하고 아무 연계성도 없는 거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예.

○이한수 위원
김천 김밥축제가 매스컴에서 상당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성공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한수 위원
예, 김밥천국에서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제안도 하고 해서 이 지금 해가지고 대표적인 축제예요.
작년에 올해 2회차 했는데, 15만 명이나 다녀갔다고 그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부안군도 그런 것도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뭐 닭 축제 그 얘기도 한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닭 축제라는 개념이 보니까 저 경상도 쪽에 치킨 축제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한번, 그런 토론의 방식으로 한번 해가지고 그런 축제도 개발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년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담당관님, 그 서류제출 508페이지에 보면은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종합 점수하고 평가 등급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종합 평가 등급이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뭐 이러한 걸로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김두례 위원
쉽게 얘기해서 뭐 하서면 자율 방범대 차량 지원, 주산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이런 것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끝나는 사업을 놓고 하위 점수를 주고 뭐 증액 금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평가의 대상에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매우 미흡’이나 ‘미흡’을 그런 단발성 사업 위주로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두례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부분을 정해놓고 하위를 둔다는 것은 다른 거에 대한 그 경쟁상대에 대해서 점수에 약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페이지 645페이지, 주니어 보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이강세 위원
지금 그 ‘주니어 보드 발굴’ 해서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고 몇 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제 주니어 보드를 운영하는 목적이 젊은 직원들이 또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하시기 때문에 좀 아이디어 발굴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발굴을 했으면, 뭐든지....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아~ 물론 그 해당 관·과·소의 검토를 받아서 실행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아이디어가 한 90건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맞습니다.

○이강세 위원
90건 중에 실행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제가 한번 체크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신규매뉴얼」 제작’도 있고, 그다음에 ‘구해줄게 귀농홈즈(HOMES)!’, 이런 내용은 빈집 상태를 손쉽게 검색해서 쓸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찾아줄게 업무연계!’, 업무를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좀 협업을 해가지고 신규 임용자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이 좀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매뉴얼이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뭐 전출간다든가 했을 때는 서로 이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가 제가 안 갖고 있는 거지, 뭐 이분들이 아이디어 발굴한, 내주신 부분을 뭐 사장한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강세 위원
아니, 근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면 공부를 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그 부분은....

○이강세 위원
그 부분을 안 해오면 안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행감을 받는다는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이강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주니어 보드 시행에 관한 운영 및 실태, 시행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
(참 조)
⚪자치행정담당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이 24명이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런데 2명이 임용을 포기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위원
포기한 이유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유는 뭐 대부분 개인 사정 또는 뭐 타 지역 중복으로 합격을 한 경우입니다.

○이현기 위원
중복돼서 그렇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임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기준 인건비가 다소 우리 요구액보다 적게 책정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자료에 보면 인건비 잔액이 2021년도에는 20억 원, 2022년도에는 50억 원, 2023년도에는 24억 원, 2024년도에는 15억 원,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잔액이 지금....

○이현기 위원
됐고요.
돈이 없어서 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요,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현기 위원
말로만 공감하면 뭐해, 합격시켰으면 빨리빨리 임용을 해야지.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현기 위원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중에 면직한 인원이 몇 %나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한 최대 10% 됩니다.

○이현기 위원
몇 %?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10%요.
그 신규자 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간 인원수가....
대부분 또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개인 사정 있고 또 임용이 중복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그러면 2023년부터 193명이라는 사람이 임용했는데, 23명이 면직을 했어요.
면직한 이유는 뭐 때문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러니까 개인 사정 또는 임용 중복으로 합격한 분들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현기 위원
개인 사정으로 23명이 그만 뒀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중복도 한 열 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있는 곳으로 또 합격을 해가지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그리고 현재 결원이 우리 군에 38명이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30명 정도가 아니라 38명이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38명, 그 자료에 의하면 38명 맞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 결원해서 장기간 지연될 경우, 첫 번째로 직원들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 두 번째로는 민원 대응 지연, 세 번째로는 군민 체감....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최소화하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 합격을 시켰으면 바로바로 채용을 해야지, 말로만 합격 시켜놓고 그만둘 때까지 놔두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여?
아, 신규 공무원들이 빠른 임용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부안군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 좀 먼저 할게요.
681쪽입니다.
공통자료인데, 지금 현재 우리 6급이면 보직이 팀장을 맡아야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형대 위원
그런데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우리가 자료 내준 9월 말 기준 57명으로 됐습니다.
9월 말 기준 57명.

○김형대 위원
그렇죠?
지금 57명인데, 그 자료 중에서 또 특히나 더 살펴보면, 3년 이상 또 거기에서도 장기 무보직자가 14명이나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는데, 보건소를 뺀 나머지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뭐 기계, 지적이나, 아까 얘기했던 간호나 이런 보건직 직렬사항은 그렇게 불가피한 점도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장기 무보직 지속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조직의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 대책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보직 6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근속 승진이 또 확대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가지고 나가는 숫자에 비해서 지금 6급으로 오는 숫자가 더 많으며, 또한 우리가 또 팀을 늘리지 않는 이상 항시 정체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무보직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장기화 되지 않게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특성상 어떻게 보면 집중을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경력이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뭔가 이렇게 더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더 만들어줘서 활기차게 이렇게 해주면, 그게 바로 우리 군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뭔가 좌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분들한테....
그런 힘을 좀, 힘이나 용기를 줘서 그 조직에 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유사 직렬에 있는 분들이 좀 소수 직렬 보면 많이 있습니다.
더 오래 되고, 그분들은 유사 직렬에 뭔 자리가 비면 유사 직렬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정, 뭐라고 그래야 할까?
기준 배점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어떤 점수나 이런 걸 줘가지고 그분들한테는 더 좀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아까 뭐 지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이 챙겨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형대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릴 게요, 하면서....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4개 직위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형대 위원
지원 현황을 보면 신청자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좀 직위공모제 운영상 저희들도 기업유치팀장, 농촌개발팀장, 교통행정팀장, 재난복구팀장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직위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청하는 것이 기피 현상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직위공모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아까 무보직 그분하고 비슷하겠지만, 이분들한테도 뭔가 개선책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형대 위원
이렇게 해야 여기에 뭔가 참여를 하지, 공모제로 참여를 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 운영하기가 상당히 그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형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제도나 이런 취지에 좀 맞게 승진 우대나 희망보직 우선권 부여 등 이런 인센티브 강화에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것은 중요한 직위공모제이기 때문에 적극 앞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미신청 사유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257쪽을 보면, 2024년도 추경예산 증액 후 기부제 답례품 신청 건이 한 5천만 원이 미집행됐더라고요.
257쪽을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
행감자료 제출 건에 보면 한 5천여만 원이 미집행 됐고....
이 미집행된 신청이 없었는가....
그 신청에 미신청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분석을 해보셨나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지금 추가적으로 드린다는데, 내가 다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지금 답변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그 미집행이 된 사유가 뭐 본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어르신들이나 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부를 했는데, 또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 잠깐만요.

○박태수 위원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잠깐만요, 여기에 나온 상태로 10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금 10억 원을 받아서 드린 것에 대해서 3천만 원이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박태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이것은 기금 예산을 가지고 나온 부분이고요.
지금 박태수 위원님께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부금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 그것을....

○박태수 위원
그렇죠,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볼 적에 한 10%에서 15% 사이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것이 한 4,900만 원 정도 되는데, 5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답례품 미신청으로 인한 금액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에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왜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지, 답례품을 안 찾아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됐는지 아니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이용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이용하지 못하는데 오프라인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저희들도 항시 기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 말씀하고, 또 포인트 사용을 적극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그리고 답례품을 좀 많이 가져가셔야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농수산물, 우리 지역 상품도 또 홍보도 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아까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그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파크골프장이요?

○박태수 위원
예.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의 인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그 줄포면 우포리에 노을빛 파크골프장이 지금 개장을 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해당 시설은 주관 부서가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산림정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여기 산림정원과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지금 현재 구진파크골프장도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스포츠시설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 주관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관리 부서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스포츠시설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박태수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맞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산림정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또 건설 중인 구진파크골프장도 지금 어느 부서가 관리할지를 몰라서 굉장히 많이 뭐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관·과·소 협의가 잘 안되나 싶어서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조정해가지고 한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뭐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뭐 우리 사업을 할 때 예산, 사업 뭐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도 관·과·소에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증설을 한다든가 다시 포장을 할 때 다시 파야 할 상황이 되는데도 그 전 달에 해놓고 다음에 파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관·과·소 협의도 잘 돼서 이런 것들이 서로 책임을 갖고 운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한번 짚어서, 자치행정담당관께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담당관님.
그 행감자료 712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그 모금계획보다....
작년에요, 작년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2024년도, 10억 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7억 6,400만 원이 됐네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10억 원을 예상을 하고 4억 2,800만 원, 9월분 말까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지금 현재까지는 5억 1천여만 원 됐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기부 인원을 보니까 지금 현저히, 그 5,600여 명이 2024년도에는 했고요, 2025년도는 지금 11월 11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2,523명인데, 한 뭐 3천 명 정도 됐나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주로 이것이 우리가 11월, 12월에 근로소득세 관계로 이제 많이 밀리는 때가 11월, 12월입니다.
이때 이제 주로 한 2억 5천만 원, 3억 원 가까이 지금 집중할 시기입니다.

○이강세 위원
아~ 그러면 10억 원은 달성하기가 힘들겠고만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저희가 개념상 놓고 볼 적에 우리가 10억 원은 조금 힘들겠지만, 최대한 10억 원 가까이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뭔 계획을 수정을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에 맞춰야지, 직원님들만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힘들지 않아도, 저희가 그래도 시군 14개, 그러니까 15개, 도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도록 열심히, 4위를 하고 있습니다.
4위뿐만 아니라 금액상....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크게 잡고 미달이 되면 사기 문제가 재고가 돼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직원들도 예를 들어 8억 원 정도로 잡고 8억 원에서 오바가 되면 ‘아, 우리가 성취했구나.’라는, 그리고 또 그 담당 부서가 포상 기회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성과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조정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강세 위원
그것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5억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기부제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한 5억 8,9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있는데, 미달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미달이면 못....

○이강세 위원
아니면 전 기부액 갖다가 다시 충당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빼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이 기부액을 좀 낮추는 것이, 모금계획을 좀 낮추는 것이 낫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리고 지금 항상 고생하고 그리고 기부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붕붕이팀들이 고생하는지는 압니다.
정말 고생하는 걸 알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고맙습니다.

○이강세 위원
앞으로 더욱더 이 기부라는 것이 점점 아마 약해질 거예요.
그 선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괜찮다가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답례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답례품 내용을 보니까 상품권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보니까 거의 한 25% 정도는 상품권으로 전부 나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뭐 상품권은 나가더라도 우리 지역사회 상품권이니까 충분히 활용이 되고 하지만, 나머지 이 쌀, 젓갈, 고등어 이런 부분들은 좀 판로가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한 번도 이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답례품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 혹시 심의 기준에 뭐 삭제하거나 아니면 한번 들어오면 계속해서 이거를 답례품에 선정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지금 저기 태안에 그 식품위생법에 걸린다거나 하면 제한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홍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답례품 안 나가더라도 거기에서 홍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구매해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 이게 80개 업체하고 합치면 지금 홍보해 주는 대상이 한 120....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47, 48개 업체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120 업체가 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그 업체로는 한 40개 업체 되고요, 답례품은 한 80개 정도 됩니다.

○이강세 위원
아, 합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업체가 40개고, 이제 홍보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홍보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계속해서 늘어납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늘려갈 거예요, 계획상?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우리가 신청 공모 받으면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답례품 업체로 선정을 합니다.

○이강세 위원
이 답례품으로, 가까운 이웃 일본은 답례품으로 아주 효과를 많이 거뒀다고 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이 답례품 업체한테도 좀 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하에 군에서 최대한으로 그 답례품을, 좋은 답례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금액을 어느 정도 그 답례품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지원, 홍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산으로는 지원을 못하고, 저희들이 컨설팅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 상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강세 위원
특히 그 답례품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좀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그 굿즈 납품을 좀 해봤는데, 좀 세련미가 없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세련미....

○이강세 위원
예, 제가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좀 굿즈 그 인형 같은 경우는 정말 꿀벌, 붕붕이처럼 예쁜 붕붕이를 만들어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담당 팀, 그리고 담당관님이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굿즈 개발에 또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담당관님, 제출 행감 서류 그 701쪽을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1쪽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현재 우리 군에서는 그 위원회가 총 113개, 그 위원은 지금 1,358명 정도로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맞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위원회 그 운영 상태를 보면, 2024년도에는 2억 6천만 원, 2025년도에도 2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약 한 5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음에도 실제 집행액을 보면 2억 4천만 원으로, 47%에 불과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히 또 올해를 보니까 올해는 지금 9천만 원 정도로 지금 집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가지고 서면보다 대면 위주로 회의를 하도록 하고, 다시 정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지적이 되었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지금 최근 2년간, 금방 말씀하셨듯이, 담당관님이....
회의가 전무하거나 단 한 차례도 열린 그, 한 해만, 한 번만 열린 위원회도 지금 다수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런 운영 실태를 보면 일부 위원회는 제 기능을 지금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 발전과 관계되는 부분, 위원회는 많이 활성화되고, 전에 조례로 위원회 만드는데 지금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상당 부분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지금 이게 2024년도에는 127건, 그 서면, 개최 방식을 보면 우리가 서면 심의가 많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럼 여전히 지금 서면 심의 비율이 높은데, 2024년을 보니까 127건, 또 2025년도에는 111건이 서면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은 원래 그 기능은 단순한 결재 절차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 의견을 우리가 논의하고 조정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런데 서면 심의만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우리가 수행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노력을 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면 대면 심의를 해야만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운영 방식 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지금 성별이 그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런데 우리 부안군 위원회의 그 구성 현황을 보면 여전히 지금 성별 불균형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위원회가 다소 있어요.
특히,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만 보더라도 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지금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두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위원회의 성격이나 인력 또는 여건상 그 성별 균형에 완전히 그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균등한 군정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서는 성별이라든가 연령, 그 계층에 따라서 대표성이 있는, 균형 있게 잡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담당관님의 어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맞추는 데는 어떤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아니, 왜냐하면 성별 60% 이상 나오기 전, 이전에 있던 위원은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다 개정을 통해서 좀 여기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례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또 기능이 중복되거나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체계를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기획감사실 조례 담당하는 업무, 그리고 사회복지과 성별영향평가 그런 부분, 우리 또 자치행정담당관 해가지고 슬기롭게 이것은 위원회를 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다음 행정감사에서는 이게 지적되지 않도록 꼭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담당관님, 제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 인력 채용 대책 마련을 하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보면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완료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 정원이, 지방정원이 두 군데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두 군데 있는데, 여기 지금 직급을 보면, 우리 지금 그 녹지 직렬에 정원이 15명 중에서 조경기사가 3명 있고 조경수 조성관리사 하나, 산림산업기사 하나, 조경산업기사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녹지직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경사는 지금 없다는 얘기죠, 하나도?
실무, 실무....
우리가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은 있는데, 현장에 실무 할 수 있는 직원이....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조경, 그 우리 지방정원이 됐으면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경사라든가 정원사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전무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완료로 되어 있어, 완료로....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채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

○이한수 위원
정수 때문에 그런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정수 때문에?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우리가 그 공무직은 정수 조정을 할 수 있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공무직 정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공무직 정수를 조정해가지고 실제 필요한 데 가서, 지금 지방정원이 2개나 있는데 조경사, 정원사 하나도 배치도 안 하는 데가 어디냐고....
내가 항상, 그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신안군 같은 데는 조경사만 35명 있잖아요, 실전에 나와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조경사업소가 만들어져가지고 읍면에 다 배치가 되어 있다고....
어떤 경우가 되어 있는가 하니, 우리가 조경사가 없으니까 지금 어저께 내가 창북리 그 계화초등학교 담장에 그 철쭉을 멋있게 깎아놨더라고요.
한 3일 전부터 했는데, 그걸 누가 우리 행정에서 했는가, 학교 측에서 했는가 내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철쭉은 치면 안 되죠.
꽃이 맺어지는 철이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쁘게 단장을 해 놔버렸어.
그럼 내년 봄에 그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철쭉을 심었을 때는 꽃을 보려고 심었던 것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지금 부안군의 현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거 정원사라든가 조경사를 채용을 하라는 것이지.
직원들이 15명 있는데, 거기에 자격증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격증, 실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지....
올해 정원사라든가 조경사 그 채용 뭐 공모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검토까지는 했는데요, 실행까지는 지금....

○이한수 위원
안 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실행까지는 못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내년에 인력 조정할 때 우리 공무직을 해가지고 조경사를 하든 정원사를 하든, 한 공원에 하나 정도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나무가 왜 죽는가....
지금 우리가 그 줄포생태공원에 정말로 어떤 꽃을 심어도 다 이렇게 바다를 매립해서 한 데라 꽃이 잘 안 피잖아요.
저번에 그 산림정원과 직원들 저기 그 하서에 있는 생태 환경센터 있잖아요?
새만금 생태공원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구절초가 엄청나게 잘 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염에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줄포생태공원도 구절초 공원 한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
그런 것들을 조경사라든가 정원사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거시기를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지방정원에서 이제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는 단계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단계인데, 이런 단계에 있는데 이게 정원사라든가 조경사가 없다는 것이 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수사를 하나 지금 위도에다가 하나 모집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안 오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우리, 관리를 누가 한다고 그랬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상수도팀장이....

○이한수 위원
팀장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상수도팀장이 항상 거기 가서 상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지금 그 식도에 작년에 관로 훼손돼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해가지고 식도 정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우리 거기에서 식도 정수장 가서 정수 관리 한 번도 누가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정수사가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군민의 생명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식수라는 자체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런 것들을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 우리 예술회관에 음향감독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지금 그 임기가 언제 끝나죠?
9월에 끝났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지금까지 채용을 못하고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지금 곧 이제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한수 위원
공고하려고 하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9월 임기가 끝나면 바로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음향감독이 가버리면 우리 공연이나 행사라든가 음향은 누가 해요?
거기있는 직원이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 음향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노래방 기계라든가 이런 음향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조명이라든가 음향을 해야 하는데, 지금 9월에 임기가 끝났으면 9월에 끝남과 동시에 채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공고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공연을 몇 번 합니까,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부터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처해가지고 임기가 끝났으면 재계약을 한다든가 공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하면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바로 와서 할 수 있는 그 전문 직종이 있는데....
그런 직종 자체가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이한수 위원
그게 전문 인력이 그만큼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직종을 결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급작스럽게 나갔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사람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런 직종을 공고를 했어야지....
앞으로는 그렇게 잘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담당관님, 모든 부안군의 인력 증감, 또 인력 활용은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인력 운영이라는 게 만만치 않고 또 지금의 MZ세대는 또 각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고 또 개성이 강해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하기에 여간 어렵지 않다고는 판단이 되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렇지만 그 자체가 우리 부안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고, 또 공직에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이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직원들이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 자료를 보면, 그 우리 부서별 제가 인건비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보면 그 기간제 근로자 최근 3년간 인건비 지급을 보면 2023년도가 4,813명에 203억 9,300만 원, 그렇죠?
2024년도가 4,852명에 172억 2,200만 원, 올해가 9월 말 현재 3,879명에 131억 5,300만 원,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인건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각 관·과·소에서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해서 그 사무를 처리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편리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해요.
뭐 공무직이라든가 또 일반직으로 하기에는 기준 인건비에 얽매여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그 일은 처리해야 되고, 또 단순 사무에 대해서 일반직에 가서 근무하기에는 인력 손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은,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쓰겠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저희들도....

○김원진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 때 항상 고민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간제 인건비예요.
기간제 인건비....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이걸 그냥 딱 삭감하기에는 그 업무 추진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데 그걸 예산을 그냥 성립을 시켜 주는데 관·과·소에서 너무나 인력을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 사업의 양이 줄고 사업성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인력도 같이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시작하면 계속 가....
그런 인력 진단을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인력 진단을 해서, 이 기간제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쓰더라도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쓰겠다, 채용을....
해서 각 관·과·소에 인력 배정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부분이 미흡한 점에 또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이제 그 잠깐만요....
정보통신팀에서 사전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제가 그 ESU, 그러니까 확장 보안 그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걸 좀 활용할 계획, 활용하고 있는가,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를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서 저한테 이제 사전에 보고는 했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왜 제가 이 염려를 하냐 하면, 지금 윈도우12, 10월 14일에 끝났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그 보안 패치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한 부분이 발생해서, 특히 행정전상망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640대 정도가 지금 현재 윈도우12거든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윈도우12여서, 올해 200대를 구입을 해서 배치는 했지만, 여전히 650대, 그러니까 2020년 이전 거는 그대로 보안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예산 조치가 다, 이게 650대를 할 수가 없는 그 예산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ESU를 활용해서 좀 3년간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1년에 약 61달러, 그러니까 한 8만 5천 원 정도?
2년 때는 또 그 배가 되니까 한 17만 원 정도 되겠죠?
3년 뒤부터는 그 배니까 한 35만 원 정도?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더 이상 서비스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새로 패치를 구입해야 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650대에 대한 부분을 ESU로도 하기가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를 해야 할 것인가....
전산을 총괄하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는 향후 대책을 지금, 예산 대책을 어떻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최대한 지금 내년에는 400대를 할 예정이고요.

○김원진 위원
400대?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좀 취약점이 발견되는 부분은 ESU, 방금 보안 패치 그 1년짜리 그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은 어느 정도 구입할 때까지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진 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취약점이 발견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해나가야지, 그래야 서로 뭐냐, 취약점에 대해서 대치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년 쓰고 그것들은 교체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은 좀 그 예산이 여러 가지 두드림이 없어도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까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관련해서 내가 말을 하려다가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얘기하고 거기에서 조율했으면 쓰겠다고 해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전산망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저희들도 수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보안 프로그램 같은 것도 400대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부안군이 이거로 인해서 뭐 전산망이 뚫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대비했으면 쓰겠어요, 미리미리.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박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답례품 구입 예산 불용 세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군민 의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산면장은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산면장 나용성
안녕하세요.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항과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증인, 주산면장 나용성.
(주산면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광수
주산면장님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민 의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면장 나용성
민원 접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노인일자리 활용하여 건물 환경미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 남성을 채용하게 됨에 따라 환경미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을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친절한 자세와 쾌적한 환경으로 대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 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외부 총면적 7,145㎡, 내부 1층 민원실 581㎡, 2층 회의실 등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모든 구역에 빈틈없이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는 남다른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상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 관리하여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고 기분 좋게 면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산면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군민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면장님, 지금 이번에 이거 행정사무감사 군민 제안에 우리 그 의회에 제출하신 분이, 민원 제기하시는 분이 어떤 내용 때문에, 한 내용이....

○주산면장 나용성
뭐 고용 그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다수 우리 면 청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이나 주민들께서는 너무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실질적으로 우리 면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군 평가에서도, 친절도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청소도 깨끗이 하고 친절도도 다른 어떤 면보다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그분이 좀 특별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한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하나의 개인적인, 사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했다는....

○주산면장 나용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면장님, 이거 지금 면 어떤 청결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좀 그 해결책에 어떤 우리 의회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청소 지금 한 분 하시는 분, 청소의 영역이, 잠깐만요.
청소하는 그분의 영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주산면장 나용성
이제 우리 주산면 행정복지센터는 타 면에 비해서 주민복지센터와 한 건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외부로 면적이, 가려는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요.
외부 주차장, 화단, 광장, 쓰레기 그리고 내부 시설이 민원실,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회의실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 한 분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산면장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장님은 그분의 어떤 보면은 그분의 청소할 수 있는 뭐랄까 그 리스트에 다 양호하고, 양호하고 5일 동안 양호하다고 체크가 된다는 얘기죠?

○주산면장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럼에도, 예.

○주산면장 나용성
제가 공직생활 한 30년 이상을 했는데, 다른 어떤 그 공공시설보다도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청소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형대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매뉴얼대로 이렇게 해서 직원이 체크하는 데도 양호하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은 좀 어떻게 보면 청결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족하다는 부분은 혹시 그 인지하셨어요?

○주산면장 나용성
아, 그분이 저희 이제 사무실에 내려오셔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지문이 묻어 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문은 우리 눈에 띄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대다수 모든 주민이나 민원인께서 정말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지금 이분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류로 봤을 때는, “이분이 나이가 고령이다. 그다음에 청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부족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면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그 “나이가 고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하신다.”라고 한다든가 뭔 얘기가 돼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 청사의 영역이 어디까지인데 이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빌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에 나온, 증인으로서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무조건 잘했다, 30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 청문회 자체, 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산면장 나용성
아, 이제....

○김형대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뭔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던가....

○주산면장 나용성
저희가 이제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는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2조와 「부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고령자의....

○주산면장 나용성
그리고 또 해당 근로자는 남다른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청소에 임해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육체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성실하고 또 어떤 그 마음이나 이런 씀씀이는 뭐 말할 수 없는 참 좋은 사람이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고, 또 “체력적으로는 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동력이 양호하다.” 지금 그런 취지 아니에요?

○주산면장 나용성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취지하셨다는 부분이라고 하고,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했던 거죠?
그 지금 청원 이렇게 해준 분이 지금 어딘가 미비한 거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뭔가 그 좀 사소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범위를 좀 넓게 해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 하지, 그 부분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또 듣겠습니다.
만약에 다 양호하게 다 하고 있다....

○주산면장 나용성
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
제가 접수 요지를 보니까, 접수 요지를 보는데 그 지금 현재 고용되는 분께서 노인 일자리 수준인데 이 지금 노인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왜 했냐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접수 요지가, 민원의 접수 요지가....
그런데 노인 일자리는 1년 365일 하나요?
제가 그 물어보는 거예요.

○주산면장 나용성
일주일에 3일 하는 걸로....

○박태수 위원
아니, 노인 일자리로 했을 때, 노인 일자리로 진행을 했을 때, 채용을 했을 때....

○김원진 위원
아니지.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월을 하잖아요, 10개월 정도.

○주산면장 나용성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이제 2개월 정도가 비지 않습니까?

○주산면장 나용성
예.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행정적으로 접수를 할 때는 지금 노인 일자리로 할 수가 있는데 왜 일반 사람, 고령의 남자를 써서 고용하냐, 지금 그게 지금 민원의 소지 아니에요.

○주산면장 나용성
예.

○박태수 위원
예?
근데 이거는 민원의 소지도 좀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꾸 뭐, 노인 일자리를 쓰면 공백 기간도 있을 거고, 예?
그 시간이 노인 일자리가 한 10개월 정도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주산면장 나용성
예.

○박태수 위원
그럼, 공백 기간이 이런데, 이건 좀 민원의 요지가 좀, 소지가 좀, 우리한테 접수는 됐지마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룰 정도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위원장 김광수
잘 알겠습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이 민원, 군민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멀고요.
이게 사실상은 주산면사무소라고 하지만 주산면사무소가 다 아시다시피 복합건물입니다.
기초거점 육성 지원사업하고 면 청사하고 한 건물로 지어서 건물은 한 채로 보이지만 건물 등기부상 분명히 기초거점 육성 지원사업 건물하고 면 청사하고는 나눠져 있고요, 기초거점 육성 지원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하늘빛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관리위탁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운영은 그 협의회, 여기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은 면사무소 청사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민원의 취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다른 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부분을 놓고 부안군의회에서 고령자를 채용했니, 아니니 이 부분보다는 이 근본적인 팩트가 어디에 가 있느냐만 따져서 저희들이 답변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면장님한테 이 부분이 고령자를 채용했던 부분이 맞냐, 틀리냐, 이게 잘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또 이런 부분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보다는 이 근본적인 부분이 다른 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자체 처리해서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원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주산면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군민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면장 나용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