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총괄 사전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2025년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57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전 수입 등은 1억 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1억 9,3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09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15억 1,9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비 4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700만 원이며, 격포항 수산시장 화재피해 복구 공사 등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4억 6,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9쪽, 50쪽, 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쪽, 57쪽, 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7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78~17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0~18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2~183쪽, 18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47쪽, 3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저희 부안군에 수산을 책임지고 계시면서 역할을 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는 도 매칭사업이 보편적으로 많은데, 왜 명시이월 사업이 12건이나 되는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명시이월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서 이렇게 우리 수산 하시는 분들한테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못미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건이에요, 지금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당초 계획 대비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정리추경에 세워지는 예산도 있고, 또 이제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좀 지연되는 행정 절차라든가 그런 문제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 세울 때 좀 철두철미하게 잘 이렇게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김광수 위원
내년 본예산 때에는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하실 것은 하시고, 그리고 사업들이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은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다 잘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다 명시이월 사업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12건이나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크루즈, 이게 초청 여비하고 위판보상비가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아직 그 올해 기간이 좀 있어서....

○김원진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올해 기간이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아 있어서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전체를 삭감을 않고 잔여 예산을 좀 남겨놓은 것입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저희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노력 중에....

○김원진 위원
아니, 11달을 그냥 보내놓고 한 달이 남았다고 뭐 별다른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이제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국 측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그 명시이월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 이거나 토하 전처리·유통시설 기반 조성 같은 걸 보면 보조사업자 사업 부지 및 자부담 미확보로 연내 사업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거 선정할 때 이 보조사업자 사업 부지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지금 부지 부분이 당초에 돈지마을 쪽으로 국한을 했어요, 도에서 하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가 담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하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 때문에 당초 확보한 부지를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지마을에서 반경 10㎞까지, 그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질 없이 진행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니까 그 반경 몇 m를 좀 넓혀준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10㎞까지....

○김두례 위원
10㎞까지?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두례 위원
이게 지금 담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돈지마을 쪽이 옛날에 그 새만금 막기 전에 바다 쪽하고 가까워가지고 지하수가 나와서 토하를 거기 양식을 할 수가....

○김두례 위원
할 수가 없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예, 그런 조건이 좀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뭐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상반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담수도 확보하고 지금 그런 절차를 다 이행을 해놨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변경내시, 사업집행잔액 삭감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9억 367만 7천 원으로 3억 5,763만 2천 원이 증액하였으며, 세입 재원별로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익금 7,3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6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4,349만 6천 원이 증액된 174억 7,523만 1천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전기차 20대, 수소차 10대 분량의 국도비 4억 1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대기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시 변경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긴축재정 운영에 동참하고 가용재원을 보다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입니다.
45쪽, 46쪽, 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48쪽, 49쪽, 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3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18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88~18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0~19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19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에 189쪽에 중간쯤 보면,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이 있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게 국비사업이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 2,500만 원이 그 삭감되는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최형인
아~ 이 전기버스 구매 사업이 교육청에서 그 버스 5대를 구매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전기버스가 어린이용하고 일반용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어린이용을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실제 구입한 건 일반 버스를 구입하셔가지고 그 대당 4,500만 원이 어린이용은 더 추가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5대 분량이 삭감된 겁니다.

○이한수 위원
아~ 어린이 버스를 안 구하고....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일반.

○이한수 위원
일반용으로 버스를 구입하다 보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이한수 위원
그 예산은 다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구입은 했습니다.

○이한수 위원
용도에 맞게 그 어린이용으로 안 구하고 일반 차량으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일반버스를 구입했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다음 쪽에 보시면요, 전기버스 구매 지원이 있잖아요, 민간?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그거는 어디에다, 지금 한 대 정도 나와 있는데....
아까 5대만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최형인
이 전기버스는 민간에서 하시는 거고요, 앞에 거는 교육청에서 하시는 건데, 당초에 민간에서 일반버스를 구입하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어린이용 버스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추가로 4,500만 원을 더 지원을 국비를 해드리는 겁니다.

○박태수 위원
전기버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앞에 교육청하고는 반대 입장이죠.

○박태수 위원
반대 입장으로?

○환경과장 최형인
예.

○박태수 위원
그러면 민간은 어디 그냥 일반....

○환경과장 최형인
민간도 뭐 학원이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 같은 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태수 위원
법인....

○환경과장 최형인
예, 그렇죠.

○박태수 위원
그러면 법인이라고 해야 하는데 민간이라고 하니까, 일반 개인인 걸로....

○환경과장 최형인
제가 민간하고 공공하고만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요.

○박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미편성 되었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7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향교지구)는 국비 매칭 지방비 비율 보정을 위하여 집수리 및 빈집정비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을,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새만금 3개 시군 연합행사 2천만 원,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2024년 보조사업 매칭분 4억 원, 향교지구 지자체사업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외에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새만금 행정구역 자문,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부임 등에 대하여 총 6,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도시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19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196~197쪽입니다.
뒤에 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새만금도시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00억 1천만 원 대비 7억 2천만 원이 감액된 94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14억 1천만 원과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5억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구진 파크골프장 외 3건 특별교부세 1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70억 원 대비 13억 원이 감액된 4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증가 요인은 추경 전 사용승인된 특별교부세 부안군 구진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 원, 변산 소격~도청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 2천만 원, 부안읍 봉덕~연곡 인도설치공사 3억 원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3억 7천만 원,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시설 5억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감소 요인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4억 1,700만 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 3억 원,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 서신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2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4억 2천만 원 대비 7,700만 원이 감액된 3억 4천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선은공영주차장 임차료 7,700만 원 전액 삭감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5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4쪽, 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6쪽,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0쪽, 51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20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2~20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과장님, 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지금 5억 원이 삭감되는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조정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저희가 당초에 70억 원으로 사업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 있었고, 지금 이제 타워형에서 노면형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분 5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김원진 위원
도비하고 군비 똑같이?
비율별로?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소격~도청간 위험도로....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이게 지방도예요, 군비예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농어촌도로로 했습니다.

○김원진 위원
소격~도청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농어촌도로예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원진 위원
근데 이게 2억 2,400만 원이 군비 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사업 구간이 변경됐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김원진 위원
토지보상비예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보상비입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4~205쪽, 뒤에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17~32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제가 쪽으로 안 하고 통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4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203페이지 보면요, 그 버스 미운행지역 주민편의사업에서 1천만 원이 증가했네요?
그런데 보면 행복택시 운행이 50대 해가지고 1천만 원 증가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그 이용객을 추정을 해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실제 지급액이 증가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증가를 시킨 겁니다.

○박태수 위원
실제 운행이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실제 운행이 증가돼서....

○박태수 위원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있고, 증가된 것을 어떻게 알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저희가 그....

○박태수 위원
청구가 들어오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청구가 들어옵니다.

○박태수 위원
무조건?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청구가 들어오고, 저희가 그 택시 운송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DIMS라고 해서....

○박태수 위원
DR, 예.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그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운행은 하는데, 당연히 갔다 오면 운영이 된 걸로 되죠.
예?
당연히 갔다 오면 운영이 되는 걸로 되는데, 이 증명을 그냥 갔다 온 걸로 증명을 그냥 DRS, 그 택시 운영 DRS, 그 한국안전공단인가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으로 그냥 갔다 오면 돈을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거기 이제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 일단 그렇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박태수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과장님, 20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서신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김두례 위원
3억 2,5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업대상지가 중복이라고 했는데 어디하고 이게 중복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새만금도시과 뉴빌리지 사업하고 구간이 중복이 돼서 거기는 건축을 해야 되는 부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두례 위원
그러면 그 중복되는 거를 삭감을 좀 시키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예, 군비분에 대해서....

○김두례 위원
군비분에 대해서만?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삭감을 하고, 그 도비분은 이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두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1억 9천만 원보다 6억 6,500만 원 늘어나 58억 5,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 요인은 지동소하천 정비사업 광역상수도 이설공사 정산 환급금 1억 9,300만 원, 7월 16일에서 20일에 발생한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 8,100만 원, 9월 6일, 7일에 발생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억 9,800만 원, 2025년 폭염대책비 3천만 원, 7월 16일에서 20일에 발생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6,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83억 9천만 원보다 6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90억 1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 요인은 지동소하천 정비사업 1억 9,300만 원, 7월 16일에서 20일에 발생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6,300만 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 3천만 원, 7월 16일에서 20일에 발생한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 8,100만 원 9월 6일, 7일에 발생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억 9,700만 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예산은 1억 4,3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 불용예상 금액 등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누수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8쪽 53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0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10~21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12~21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14~21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48~3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213쪽에 세출예산에 보면은 중간에 부안읍 우수저류지 예초 인부임 있죠?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이한수 위원
이게 전액 삭감했네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우수저류지 예초 인부임을 산림정원과에서 먼저 해버려가지고, 우리 예산은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제가 이거 행감 때도 한번 물어본 말인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이 조금 삭감이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이거는 이유가....
214페이지 상단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이 삭감이 한 500 얼마....
4,8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교육 참석자 급식비하고 중앙교육 및 연찬회 참석자 보상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교육을 미실시하고 교육, 연찬회 참석을 하지 않아서....

○박태수 위원
교육비는 안 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삭감, 예?

○박태수 위원
교육 참가비는 안 줘요?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교육을 참가를 안 해가지고, 예.

○박태수 위원
참가비를 주냐고요.
아니면 그....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참가를 하면 실비 보상을 해주는 그 예산입니다.

○박태수 위원
아, 실비?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나는 그래서 다 동참하지 않아서 지금 이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예.

○박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50억 9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11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예방접종 약품 구입 2억 9,300만 원,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4천만 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3,700만 원, 산후조리비 1,500만 원, 꼼지락체조 강사 수당 4,600만 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와 예산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53쪽, 54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예산안 21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20~22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 위원
소장님, 221쪽에 보시면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태수 위원
그런데 시니어의사인데 채용지원금에 4대 보험이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박찬병
예, 이 형식은 기간제로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아니고 3대 보험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찬병
아!

○박태수 위원
표기를 잘못 넣었지 않나....

○보건소장 박찬병
예, 그냥....

○박태수 위원
3대 보험으로 해줬어야지....

○보건소장 박찬병
관습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박태수 위원
국민연금이 안 들어가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연금을 안 넣기 때문에, 예.

○박태수 위원
3대 보험으로....

○보건소장 박찬병
예, 맞습니다.

○박태수 위원
표기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예, 감사합니다.

○박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그거는 보면 보통적으로 용어를 할 때....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4대보험으로 하는데....

○위원장 김형대
예, 3대라고 하는 거는....

○박태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위원장 김형대
4대 거기에서 뭐 지금, 그러시죠.

○박태수 위원
심사할 때 정확히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222~22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24~22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26~22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28~22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30~23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32~23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34~235쪽, 236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농기계 임대 사용료 1,400만 원, 주산지일관 기계화 농기계 장기임대 수입 3,900만 원, 불가사리액비 생산, 참뽕연구센터 사용수수료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후계농 정착자금 등 국도비 보조금 관련하여 발생이자 1,7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금 6,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500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1,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정착자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4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한 39억 5,9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4억 4,172만 5천 원을 감액한 123억 8,8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청년후계농 정착자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5억 3,526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44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3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4쪽, 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6쪽, 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48쪽, 4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쪽, 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39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40~241쪽, 242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08억 9,500만 원으로, 제3차 하수도사업 예산내역 조정 등에 따라 국비 15억 8,900만 원, 도비 5,1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6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84억 1,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입니다.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줄포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2억 7,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현재 환경청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청 하수도사업 내역 조정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격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 5,900만 원, 원난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준설사업비로 도비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월 16일~7월 20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에 대하여 재해복구공사비 3억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예산 조정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전출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의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9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수자원공사와 고창군, 부안군 부담금 등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7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운영에 예상되는 불용액을 파악하여 인건비 등 2,500만 원과 해창, 청림지구 쉼터 운영비 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이전 주민지원사업 불용액을 정리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 예산안 12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140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 31페이지, 세입예산의 세부 편성 내용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5년 월평균 사용료 수익 징수 추이를 반영하여 사용료 수익 3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새만금 내측 연결도로 공사 현장사무실 및 야적장 용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신설공사수입 8억 3,700만 원과 31페이지, 원인자 부담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활발한 징수활동을 통해 과년도 체납징수를 강화한 결과,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기업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운영 예산 불용액을 파악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부족한 수처리 약품 구입비, 동력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지진 이후 잦아진 상수관로 누수 및 파손 문제로 긴급복구 공사 비용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내측 연결도로 공사 현장사무실 및 야적장 용수 공급을 위해 신규급수공사비 8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계량기 교체를 위해 노후계량기 교체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54쪽, 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245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46~24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327~33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49~350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 위원
소장님, 지금 상하수도, 이게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유독 13건이나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지금 그 하수도 관리, 하수관거 정비, 이게 주를 이루는데....
지금 이렇게 지연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하수관거 사업이 계속 이월되는 이유가 지금 너무나 많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지금 주민공사 반대로 인해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환경청에서 기본계획이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월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요, 13건이나 돼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건수가 좀 그렇습니다.

○김두례 위원
내년 상반기 때 이거 다 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청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이 사업비는 다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두례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태
알겠습니다.

○김두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책 7쪽에서,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신익재
환경사업소장 신익재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6억 5,500만 원으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및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 1천만 원을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은 149억 3,400만 원으로 2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지원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85만 원 삭감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근로 개월 감소에 따라 7,200만 원 삭감하였고,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은 집회로 인한 주민감시원 미운영에 따라 2,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서 1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9,90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200만 원을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3,400만 원, 공용차량 차고지 현장근무자 휴게시설 조성 1천만 원, 투명페트병 분쇄처리기 설치 1,600만 원을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따른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출예산안 2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52~25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50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사업소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6억 2,200만 원에서 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63억 400만 원이며, 세입예산 주요 사항으로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5,200만 원, 부안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하서면 군민체육센터 건립 보조금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77억 8천만 원에서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6,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주요 사항으로는 부안 노을배 족구대회 등 레저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1,800만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7,500만 원, 스포츠파크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천만 원, 부안 테니스돔구장 건립사업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안 실내론볼장 건립사업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6쪽, 51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4쪽, 56쪽, 58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예산안 257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58쪽, 259쪽, 260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 부안 테니스돔구장 건립....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전체 기초설계부터 시작해서 현재 총사업비가 그러면 얼마 더 투입된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지금 현재 이제 88억 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특교세 4억 원 해가지고 92억 원으로 됐습니다.
지금 이게 늘어난 것은 지금 중간에 BF 인증을 받았는데, BF 인증을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진입로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고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게 92억 원으로 돼 있지만, 2023년도에 불용액이 2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총공사비는 90억 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어디에서 불용이 2억 원이 발생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2023년도에 이제 설계비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설계비에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그 부분은 확인하고,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불용액 2억 원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그거 알려주시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 잡을 때 이게 얼마로 잡았었죠, 돔구장을 한다고 할 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당초에 60억 원 미만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 부분, 지금 그 불용액 2억 원 포함해서 92억 원 들어간 전체 공사 일정하고 금액, 그것 좀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소장님, 그 거기에 지금 테니스장 돔구장 할 때 그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돼요, 거기가 지금?
그게 사업비가 주차장까지 잡혀져 있고, 주차장도 확보가 있는가요?
아니면 다른 위쪽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저희가 알기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50~351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소장님, 읍면 그 군민체육센터 사업 완료 시기가 며칠까지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원래 이제 올 12월까지 지금 보안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보안면은 12월 전까지 지금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준공이 끝나고 나면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BF인증을 받으면 그쪽에서 보완 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갖다 반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명시이월 부분에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기 위원
아니, 보안면뿐만 아니고 주산도 그러고, 하서도 그러고, 예?
3개가 똑같이 이월 사유로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지금 현재....
당초 사업계획....

○이현기 위원
수정예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마음궁도대회는 뭐고 노을배 궁도대회는 뭐예요?
똑같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3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액은 32억 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3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공무원 위탁기관 교육비 1,200만 원, 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 여비 1천만 원, 회의실 조명 교체 1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건비 4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 263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264쪽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5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차량 구입 건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죠?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이한수 위원
9,820만 원.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이한수 위원
지금 사유를 보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차량 생산 불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차가 어떤 차인데,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지금 더카운티, 차종이 카운티 현대 차량인데요, 지금 생산이 아직....
저희가 의회는 했는데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한수 위원
아니, 차량 생산 불가는 아니잖아요, 이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이한수 위원
지연된 거지.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이한수 위원
지연된 거지, 불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카운티를 만들고 있으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명순
예, 맞습니다.

○이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기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원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및 부서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일반회계 23억 원이 감액된 8,288억 5,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으로 세외수입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24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는 세출 수정예산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전북사랑도민제도 활성화, 시군 재정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조정을 위해 예비비 7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세출 수정예산은 변동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담당관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
자치행정담당관 위영복입니다.
2024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요청에 따라가지고 반납액, 이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
교육청소년과장 김차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수정예산은 총 1건으로, 2024년 아동수당 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28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이 국도비 비율 변경으로 군비 1천 원 증가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6건, 시도비 반환금 7건으로 10억 8,78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미순
재무과장 허미순입니다.
재무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 증액한 57억 7,200만 원입니다.
진서면 작은목욕탕 시설물 추가 보강 공사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희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역 특화형 축제, 설숭어축제 도비 사업이 2천만 원이 증가하여 그 32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당초 599억 3,800만 원에서 8,600만 원이 증가하여 약 600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숭어축제 도비 지원금 2천만 원으로 통계목 변경과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비 반납인 국고 반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79억 1,628만 2천 원으로 기금 및 도비 변경 교부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억 1,672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996억 9,128만 5천 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 사업에 대한 내시 변경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사업량 감소로 인한 23억 9,190만 원 감액 편성하고, 2025년도 7~8월 폭염 인삼피해 복구비 편성으로 인한 2,025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40억 8,1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오범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5억 6,8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06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및 가축방역대응 지원사업비 잔액 발생에 의해 예산을 조정 및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해양수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71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28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항지구 연안정비사업 군비 미부담액 3억 6천만 원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1차 연도 사업비 15억 원이 내시됨에 따라 이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분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고,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사업을 자부담이 없는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됨에 따라, 도비 918만 원을 포함한 총 3,0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만금도시과장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
새만금도시과장 조진곤입니다.
새만금도시과 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8억 700만 원으로, 향교지구 도시재생사업 2024년도 보조사업 예산 미 매칭분 확보를 위해 기정액 대비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상일
건설교통과장 김상일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액입니다.
변산면 수락마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1천만 원, 도로교통 소송비용 지급 2건 1,600만 원, 주산면 제내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5천만 원, 계화면 8단지 농로포장공사 5천만 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형대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용권
안전총괄과장 허용권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대설·한파대책비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존예산 190억 1천만 원에서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한파대책비 2천만 원 증액, 대설대책비 7천만 원 증액, 계약 낙찰 차액 등 1,900만 원 감액하여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25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63억 400만 원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63억 1,400만 원, 스포츠대회 개최 도비보조금 1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도비 보조사업 내시 확정에 따른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부안 노을배 축구대회 미개최에 따른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이현기 위원
아까 소장님 왔을 때 내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다시 물어보네.
한마음대회 궁도하고 노을배 궁도하고 목이 다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한마음대회하고 노을배, 노을배는 지금 도비를 받아가지고....

○이현기 위원
아니, 도비인지는 아는데, 회장님들이 따로 있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회장님 똑같습니다.

○이현기 위원
그냥 이름만 한마음대회, 노을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양해승
예.

○이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계속비 사업으로써 수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현경
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관광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 요청했습니다.
먼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총액은 같고 2026년 본예산안에 30억 원이 편성되어 연도별 예산액을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모항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도 총액은 같은 상태에서 2026년 본예산안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연도별 예산액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두례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 위원
부위원장 김두례 위원입니다.
지난 24일부터 2일간 심사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위원회 최종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